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6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성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금창윤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김기영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정종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윤인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강성응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유형민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입니다. 김성기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기수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추현만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계양소방서장입니다. 김현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김성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류환영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서상철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 2445억 7292만 3000원 전부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839억 1655만 4144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838억 8769만 7934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885만 6210원 중 706만 160원을 결손처분하고 2179만 6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8944만 4658원과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24억 8361만 5250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 194억 312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으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6억 9082만 3000원과 119구급대 지원 등 응급의료기금 11억 8811만 1000원을 수납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일반회계 전입금 2445억 7292만 3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 2839억 1669만 6380원 중 2775억 4240만 684원을 지출하였고 55억 1870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6억 3497만 546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사업내역은 25페이지 소방공무원 개정피복구입 18억 8597만 10원, 31페이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비 33억 4651만 620원, 35페이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46억 6618만 2870원, 4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억 4409만 28원, 45페이지 개인보호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구입 28억 5573만 8150원, 51페이지 디지털무전기 구입 및 통합무선제어시스템 기능보강 23억 8712만 820원, 58페이지 소방학교 이전 추진 11억 2425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서 및 학교 주요사업내역은 89페이지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27억 9185만 9570원, 100페이지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11억 4403만 300원, 109페이지 도화119안전센터 재건축 18억 668만 2910원, 136페이지 강화소방서 이전 20억 7681만 6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에서 150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135억 5377만 3000원을 예산이체하였으며 공무직 퇴직금 발생 등 2건, 2억 9295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2019년 이월예산은 55억 1870만 1430원으로써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에 따른 3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2건, 51억 6670만 14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2445억 7292만 3000원입니다. 2쪽, 사항별설명서 4쪽 소방본부 일반회계는 인건비만 편성하고 기타예산은 특별회계로써 일반회계에 편성한 인력운영비를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결산안 규모 및 세입ㆍ세출, 세입 결산규모 주요수입내역은 보고서 4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부터 22쪽입니다. 위약금 1억 5067만 1717원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위반사항에 따라 부과한 금액으로 특히 특수방화복 납품지연과 소방헬기 정비와 관련한 위약금이 4건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시민과 소방인력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계약과정의 명확성 확보 등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5쪽 불납결손액 706만 160원은 소방장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총 미수납액 2885만 6210원 중 일부를 결손처분하는 사항으로 결손처분 사유와 향후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과 관련한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2839억 1669만 6380원으로 지출액은 2775억 4240만 684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1870만 1430원이며 불용액은 8억 5559만 4266원으로 불용률은 0.3%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2018년도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이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기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후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총사업비 6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총사업비 대비 44.1%인 2억 5690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주택에 분말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구입ㆍ설치를 위해 2억 9307만 177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취약계층의 화재피해 방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현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률이 69.5%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률 확대 방안과 관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119재난대책과 소관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1억 5378만 668원과 의용소방대 개인보호 장비 구입 1억 6766만 2070원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및 도서지역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보강 등을 위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예방 캠페인 및 화재현장 등에서의 현장활동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용소방대원 확대 및 화재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디지털무전기 구매 및 통합무선제어시스템 기능보강은 10개 소방서 및 도서지역 소방관서의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총사업비 23억 8712만 820원을 편성한 후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2019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 8372만 3180원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구급상황관리사 및 일용직 인건비는 119구급ㆍ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급상황관리사 2명을 소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등 국비 집행잔액 7086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계양소방서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시설비는 예산현액 대비 8.5%인 1억 535만 6350원이 불용처리된바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같은 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1쪽 소방학교 이전 사업 추진은 인천소방본부의 열악한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다만 소방학교 이전 입지 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 기초 구체화 용역과 소방학교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후 인천소방학교 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3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한바 소방학교 이전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 예방안전과의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과 강화소방서 소관 강화소방서 이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 일부 보고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파악한 내용도 있고 하지만 김영중 소방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약금 관련한 계약과정의 명확성 확보 등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체결을 한 후에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계약업체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는 있으나 납품기한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지만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기한이 경과 후에는 조속히 납품될 수 있도록 납품이행계획서 등을 징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전에 사업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업체 방문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수납액과 관련된 징수대책을 설명드리면 작년도 소방본부 미수납액 21건, 2885만원 중에서 17건, 2179만원은 2020년으로 이월하였고 4건, 706만원은 무재산 3건, 파산 1건 등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이월한 대상 중에서 7건, 855만원은 징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완료된 10건, 1324만원에 대해서는 체납과태료징수기동팀을 상ㆍ하반기 연 2회 운영해서 체납자와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후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인데 60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주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27개 대상이 사업신청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초까지 영업주에게 설치를 독려했는데 추가로 설치의사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률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8년간 화재사망자 중에서 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주택화재피해를 저감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6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취약계층 전 대상에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용소방대원 확대 및 화재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102개대 23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ㆍ장년층의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고 또 작년에는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처음으로 조직을 했는데 점차 확대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별로 실무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소방학교 및 각 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시설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소방서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추진한 사업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현행 기정상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정리추경 시에 감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 1억 535만원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소방학교 이전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이전사업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206-1번지 2만 9967㎡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이행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끝나면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소방학교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2023년까지 법정교육훈련시설을 갖춘 7개동 규모의 소방학교 준공과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및 강화소방서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2019년 12월에 착공해서 2021년 말에 개관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으며 현재 지하층 형틀 및 철근조립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5월 기준해서 공정률은 18%입니다. 강화소방서는 2020년 1월에 착공해서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층 바닥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5월 말 공정률은 1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학교 교육률을 보니까 교육인원하고 만족도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이 상당히 높네요, 퍼센티지가?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나왔을 때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어느 정도, 물론 좋기는 하겠는데 소방본부장님께서 보기에는 만족을 하십니까?

100% 만족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저희 소방학교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합숙시설도 없고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부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질 좋은 환경에서 받았으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전할 때까지 전문교육이나 그런 과정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구조사나 일반적인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가요?

원래도 학교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 일반인은 시킬 수가 없고 안정화가 되면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처럼 심폐소생술 그런 조례안도 통과됐기 때문에 점점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남녀 성비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장교육을 할 때 아무래도 다치거나 손상이 오는 경우 인체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교육하는 분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좀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소방서 가면, 성비에 의해서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성소방들이 많이 있어서 분위기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그래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반가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용현동, 숭의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 어르신들이 있거나 이런 지역에 가면 소방시설들이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가 일을 잘했다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으로 더욱더 그 안에, 외부적인 것도 되어 있지만 안에 어르신들이 지금 많거든요. 용현동, 숭의동 아니면 이렇게 옛날 주택들 가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씩 순회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소방시설 있는 데 점검하느라고 불법 주ㆍ정차나 물건 놓은 것에 대한 것을 순회하는 건 아는데 더불어 그분들의 안전까지도 한 번씩 가서 문 이렇게 해서 두들겨서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방헬기 기록장치, 비행영상 기록장치가 뭐죠?

네?

비행영상 기록장치 지금 발주 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헬기 출동을 하면 그 밑에서 화재현장이나 이런 구조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카메라로 그냥 찍었는데 그 안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로 촬영하면 훨씬 정밀도도 높고 선명도가 높은, 그러니까 촬영장비입니다.

그게 아직 안 들어왔나요, 그러면?

아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규정보다 너무 지체가 돼서 지체상금을 많이 좀 물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소방헬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 괜찮은 것은 야간비행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W139라고 두 대가 있는 중에 한 대 벨(Bell)항공은 그건 야간비행을 못 하고 AW139는 야간을 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만약에 백령도에서 응급환자가 있을 때 계속 출동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방헬기들이 외부에,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면 사고가 몇 번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훈련도 평상시에 없을 때 해서 야간에도 한 번씩 하고 해 가지고 숙련도를 높여서 사고율에 대한 것을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지난 작년도 결산을 봤지만 제가 지역에 나가서도 보고 시민들 이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소방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니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눈에 많이 띄어요, 일반시민이 봤을 때도. 물론 제가 시의원이라 관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택이나 아니면 119나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방시설 부분에 대한 위법행위나 또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방관서가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갔다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것을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하고 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용 소방차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한 3년 치 실적을 봤거든요. 우리 인천 도시 위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거기서 하면 벤치마킹 하러도 인천 오나요?

그렇게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한 대신에 거기서 이제 와서 기술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주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의 위상이나 국가 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거기서 고마워하고 또 우리 선진소방 벤치마킹도 하면 여러 가지 역할도 되고 관계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 소방서별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사업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에 미운영 시간에 우리 소방관 급식은 어떻게 조달을 했나요?

예를 들어서 안 할 때는 할 수 없이 매식을 하는, 그런 기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아무래도 휴일을 이용해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평일까지 걸리면 그 기간에는 밖에서 매식하는 쪽으로 좀…….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시설개선은 없고 다 완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 여러 가지 보급품도 많이 하시고 예방사업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방사업이 많은 게 우리 도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개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사적인 거라서 해야 되지만 우리 인천시가 지은 시영아파트가 있어요, 연수구에. 거기서 저번에 화재도 나고 또 실제 가보니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하고 또 대화도 나눠야 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시설개선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죠?

네.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민경서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방 관련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커지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결원율이 몇 %가 되나요?

현재 결원율은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식으로 저희가 102개대 2364명인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원율은 자료로 나중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결원율이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용소방대분들의 교육이나 훈련 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대면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은 좀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년보다는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실수가 될 수 있고 또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새로 임용된 우리 소방행정직 간부하고 소방서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일선 공직자 또 소방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결산을 보니까 10개 소방서에 대체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전체 불용률은 0.3%인데 보니까 수입에 수당 등 과오납 지급금, 환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기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시설공사 잔액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미수납액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수입 측면에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말씀드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의용소방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119소년단이 일괄로 각 소방서에 지금 680만원 규모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역할과 성과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119소년단 같은 경우는 학생층을,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소방안전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학교별로 학생들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교육, 찾아가는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이동식 안전체험차량도 있고 해서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체험관 같은 데서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안전의식을 함양하면 어른이 돼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저기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걸로 그래서 하고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9소년단이라는 것을 위촉하거나 단을 구성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조직이 있는 거죠?

네, 서별로.

그러면 일정 서별로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나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명수나 이런 것들?

네, 그런데 서별로 아무래도 인원이나 인구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 의용소방대도 서별로도 숫자가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19소년단 나중에 자료로 성과와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역 의용소방대는 지역별로 구성인원들의 차이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도서지역은 많던데 그게 인원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대별로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얼마 그 다음에 도시지역 이렇게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하고 중구 쪽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강화 같은 경우는 저희 10개소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뭐 기준이…….

그렇죠, 예산이 아무래도 인원수에 따라서.

대대수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출동수당이나 이런 게 인원수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지도의사하고 의료지도의사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의료지도사,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보면 상황실 의료지도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산 보니까 90만원 x 365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3억 2800만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1명이 이렇게 근무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하루 일당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주간하고 야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비용으로 따지면 주간이 한 40만원 되고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야간은 6시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그래서 야간은 50만원. 이렇게 수당이 틀리고 한 사람이 계속할 수는 없고요. 한 15명에서 한 25명 사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른 의사지 않습니까?

실제 의사자격증 있는…….

응급, 그러면 이 일만 전담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저희 상황실에서 아무래도 의료지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상담을 하면 거기서 ‘어떻게 처치를 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님이고 예를 들어서 119재난대책과에서 하는 구급지도의사.

그것은 근무하는 건 아니고 영상으로.

영상 지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급대원이 출동하면서 영상으로 해서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 주는 거죠. 만약에 심장과 담당이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초적인 의료는 못 하지만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서에서 하는 것은 직접 전화연락이나 영상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주로 영상 지도는 스마트지도라고 요즘 도입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무실이 아니라 개인 의사 사무실에서 직접 연결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서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지표랑 이렇게 쭉 보니까 스마트, 그러면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60페이지 보면 119재난대책과 성과지표 보면 스마트의료지도 지역.

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에 보면 스마트의료지도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금 지수를 매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의료지도 지역은 주로 도서지역인가요? 좀 먼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정은 어떻게…….

아니, 그것은 도심지역도 포함됩니다. 도심지역도 포함되고 도서지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심지에서도 아무래도 응급상황이 있을 때 구급대원들이 직접 물어보고 그런 상황에 하기 때문에 출동했을 때 영상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만약에 심정지환자 같은 경우에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ㆍ농촌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의료지도 지역을 딱 이렇게 설정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스마트 의료방식을 확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화지도와 스마트의료지도를 병행하는데 스마트지도가 훨씬 더 효과가 높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화 목소리 듣는 것보다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를 직접 담당의사가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말로 듣는 것보다…….

그래서 보니까 전화지도와 스마트의료지도를 병행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달성성과가 11.9%지 않습니까. 이게 소생률이 시행률인가요, 소생률인가요?

소생률입니다.

소생률인가요?

네. 그러니까 심정지환자가 우리가 출동해서 병원을 이송하는데 이게 100% 다 살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빨리 신고를 했냐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또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좀 소생률이 적고 해서 현재 작년까지 11.9%인데 이것을 점점 늘리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66페이지 보면 전화 지시에 의한 소생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행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소생률이고 전화지도는 시행률로 되어 있어서 43%인데 스마트의료지도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시행률을 확대하는 걸로 하고 전화는 오히려 소생률, 옛날에는 소생률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번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서지역으로 찾아가는 메디컬케어는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는 못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일 취약한 데가 서해5도나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위원님 얘기 나오셨지마는 소방헬기를 통해서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송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게 이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상악화가 있어서 헬기가 못 뜰 경우에는 저희가 선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병원이 없으니까 그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서지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부분은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쭤보겠는데요. 소방차량, 화학차 스물네 대를 2019년에 구매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안전본부 자료를 보니까 고성능화학차를 16억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성능 차이나 아니면 소방본부하고 이것 서로 교류를 하는지…….

그것은 말씀드리면 화학차 안에 일반화학차가 있고 고성능화학차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얘기한 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고성능화학차를 저희가 이제…….

아, 그러면 소방본부랑 같은 거구나.

네, 그리고 나머지 일반화학차는 저희가 예산으로 한 거고 그중에 고성능화학차가 재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 소방본부 청렴도평가가 굉장히 우수했고 보니까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서.

’18년도에는 조금 저조했는데 작년도에 조금 올렸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1쪽인데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사전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고시원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이스프링클러는 일반 스프링클러하고 좀 다른가요?

그렇죠, 일반 스프링클러는 처음 공사할 때부터 천장 부분에 설치하는 거고 간이스프링클러는 상수도 수도설비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후에 많이 설치하죠. 그러니까 사전에도 설치하지만 사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지만 일반수도하고 연결해서 하는 상수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치비용은 일반 설치비용하고…….

일반 스프링클러보다는 저렴합니다.

저렴합니까, 그게?

네.

외관적으로 보통은 일반 스프링클러들이 매립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간이스프링클러는 매립형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립형, 처음에 설치한 것은 매립형이고 나중에 설치한 것은 이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사후에, 기존 건물을 짓고 나서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도는 항상 상시적으로 이것을…….

그렇죠, 상수도 설비가 없으면 수도설비가 없는 데는 이게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고시원 중에서 지금 거의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프링클러를 부득이하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설치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지원조건이 국비 30%, 시비 30% 그 다음에 본인부담 30%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이 된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직접 주인이 있고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가 여기서 2년 있다가 또 어떻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 가지 문제는 유예기간이 2022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안 해도 위반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하겠다.’ 이런 계층도 있습니다. 또 ‘업종을 변경하겠다. 나 이제 고시원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겠다.’ 이러면 설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개가 지금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업종도 제가 볼 때는 2022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소급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유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직접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완전히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법상 법률에 의거해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법률에 의해서 소급, 그러니까 3년만 유예된 겁니다, 3년.

3년 동안만 유예하고 그 안에 3년 안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 매칭으로 일부 해 주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강제조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작년…….

안 하면 무조건 소방법에 저촉되도록?

그렇죠, 작년까지 만약에 했으면 국비나 시비지원이 3분의2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본인이 부담되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원 없이 본인부담으로 2022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 세입자나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3년 뒤에, 이 계도기간이 지나고 나면 강제적으로 무조건 소방법상 해야 된다.’ 이게 다 고지가 된 거죠?

네.

그런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본인이 예를 들어 ‘2021년에 업종변경하거나 다른 데로 가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나 이사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사 갈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사 갈지 모른다는 것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 서별로 가서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이번이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강제 저기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몇 번이고 서에서도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해서 일부에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보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포기자가 더 많습니다.

건축주나 세입자들이 가장 내가 알기로는 제일 무서워하는 법이 소방법이거든요. 소방법을 가장 무서워하는데 유독 이것에 대해서만 계도기간을 주고 또 이분들이 그냥 안 해도 무방하게 했을 때 만약에 국일고시원 같은 화재사건이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서별로 대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안 한다고 해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특별관리를 해서 만약에 날 수도,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간이시설이니까 건축할 때 매립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간이시설이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실 피해는 시민들이잖아요. 건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세입을 하거나 그래도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안 하고의 선택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저기하더라도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안 된 데들이 고시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많지 않은 건데 사실 거기에서 또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 한다고 저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리도 하고 계속 설득도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방기기를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소화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스안전밸브라든가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줘야지 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주면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신체가 우리처럼 정상적이지 않거나 이래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 방어를 못 해요. 그래서 화재가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보다는 화재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어적인 기구를 보급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디 가면 소방기구 그게 막 길바닥에 널릴 정도로 많이 흔해요. 선물로도 주고 일회용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는 화재가 나기 이전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방차량 구입을 했나요?

작년에요?

교체, 신규로다 다섯 대 하고 이렇게.

네, 전체 다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인천이 정수물품 수량이 다소 미비하죠, 아직?

현재까지는 내용연수로 따지는데 6%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해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거의 보급률은 내용연수는 많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조성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성과에 대해서 인천소방본부의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성과 올리는 데 사실 저희 위원들이 그래도 소방본부에 많이 도움을 줬죠?

네,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또 성과도 나오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소방본부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데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수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채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나중에, 시간상 지금 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고군분투하시는 소방본부 모든 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더 애정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의소대 관련해서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재난대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소대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 2018년 예산 결산 대비 2019년 결산이 한 1억원 정도가 더 늘었더라고요. 특별히 그렇게 늘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전년 비해서 의소대 도서지역의 차량이 있습니다, 전담 의소대. 차량구입비로 늘어났고 또 인원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이나 아니면 자녀장학금 이런 분야가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에 따라 늘어난 거죠?

네,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재진압장비나 운영비 이런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문, 일반 일선 서에서 운영되는 의용소방대하고 다르게 전문 의용소방대로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의용소방대도 있지만 실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전담의용소방대인데요.

전방?

전담. 그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서지방 위주로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화재진압장비나 아니면 보호장비 이런 것도 늘어났고 또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농촌지역연합회 운영비 이런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우리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를 보면 특별히 중부소방서하고 강화소방서의 운영지원비가 굉장히 좀 다른 일선 서보다는 많더라고요. 그것은 동원수당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 우리 남동소방서나 이런 데들보다 인구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화나 중부소방, 물론 중부소방서는 동구하고 도서지역까지 다 관할하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다른 일선 서보다는 굉장히 많게는 한 3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 설명드리면 위원님 그게 인구수는 훨씬 부평이나 남동구 이런 데가 많은데.

서구, 네.

그리고 또 우리 소방서 직원들도 사실 부평이나 서부, 남동이 더, 공단이 더 많은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대별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강화소방서 의용소방대 16개대가 있습니다, 16개대 445명.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는 도서지방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15개대 355명, 이 2개 지역이 의용소방대가 첫 번째, 두 번째 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소방서 관내는 8개대 199명 이 정도,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얘기되고 또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확대, 특히 확대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점차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젊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에 공단소방서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확대와 또 화재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은 있으셨지만 그런 측면, 의용소방대 구성에서의 어떤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령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연령제한이 65세로 되다 보니까 강화나 옹진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65세 정도 되면 거의 지역의 주민들은 막내뻘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회에 소방청도 건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단에서 가천길대학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저희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소방청에서도 의용소방대 운영성과 평가지표에서 젊은 층을 많이 확보하면 점수를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층도 중요하지만 젊은 학생층, 대학생들에 대해서 발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평가 시에도 연령을 가지고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단소방서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소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는 되는데요. 혹시 공단소방서에서 지난 구성을 하고 나서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천길대학 대학생 성립부터 현재까지 활동사항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소방안전 기반구축, 소방안전관리, 구조ㆍ구급 강화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251쪽 내부거래 지출로 규모는 기정액 대비 71억 8695만 9000원이 감액된 2571억 3222만 1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19년도 결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50억 868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소방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인력운영비 122억 7381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4쪽에서 455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 1890만 4000원이 증액된 2957억 2143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청사관리대행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395만 2000원과 소방정책 우수기관 지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8792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와 확정교부금 139억 1202만 2000원, ’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8135만 2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2061만 7000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50억 868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122억 73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62쪽부터 48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4억 1890만 4000원이 증액된 2957억 2143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462쪽에서 466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193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구내식당 조리인력,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포상금,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등 사업 집행잔액 7억 166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소방공무원 PTSD 해소를 위한 심신안정실 물품 및 심신치유센터 보수공사를 위해 1억 3916만 6000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인건비는 신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128억 1600만원은 증액하고 기 편성된 보수에서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외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3억 371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연(년)ㆍ일수 및 휴일일수 산출기초를 정정하여 1억 21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또한 산출인원을 정정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공사 공사비 공정률에 따라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8쪽 119재난대책과 소관으로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한 감염예방 보호복세트 3억 8000만원과 감염관리실 신규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로 1억 70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0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재난ㆍ재해발생 시 영상회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휘통제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 9474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1쪽은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15만원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소방력을 지원하고자 160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2쪽에서 481쪽까지는 중부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소관으로 주요내용은 노후청사 환경개선으로 부평소방서 9436만 2000원, 계양소방서 2억 4281만 8000원, 영종소방서 2156만 9000원을 편성하고 전소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다목적훈련장 6개소에 냉ㆍ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 2640만원을 증액하고 미추홀소방서는 급식인원 증가에 따라 식자재 구입비 43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되지 않는 교육과정 운영비 47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인명구조사 자체 시험에 따라 시험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5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공사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 20억원을 증액하여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약 2.72%인 71억 8695만 9000원이 감액된 2571억 3222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소방특별회계 전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50억 868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소방특별회계 전출 인력운영비가 122억 7381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51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은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50억 868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이후 신규임용자에 대한 인건비 등이 반영된 2020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확정되어 당초 시비로 편성된 인력운영비 122억 7381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약 2.57%인 74억 1890만 4000원이 증액된 2957억 2143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8쪽입니다. 예산안 454쪽 그외수입 8792만원은 2020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 1000만원과 2018년 발생한 오토배너호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선주 측 합의금 1851만 6000원 등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같은 쪽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 40억원 대비 95.34%인 3억 8135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2019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7%인 74억 1890만 4000원이 증액된 2957억 2143만 8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46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기정예산 1386만원 대비 91%인 1270만 5000원이 감액편성된바 과다한 감액사유와 예산편성 시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3억 150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공촌정수장 수돗물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미실시되고 있는바 장기근속 근로자의 사기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463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구내식당 조리인력 등 운영관리는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사업비로 1억 7098만 5000원이 감액된바 감액사유와 원활한 소방인력 급식제공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64쪽부터 466쪽의 인력운영비는 신규 소방공무원 인건비 128억 1600만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된 인건비를 감액하고 지난 제2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가와 인원 등 명확한 산출기초를 적용하라는 지적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의 산출기초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467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20억원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사업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468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구급대원 감염예방 보호복세트 구입비 3억 800만원, 예산안 469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 감염관리실 신규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비용 1억 7003만원, 예산안 470쪽, 세부사업설명서 18쪽 소방ㆍ재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용 4억 9474만 7000원 등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474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부평소방서 지반침하 보수공사 등 3건은 2009년 12월 준공된 삼산119안전센터의 지반침하에 따른 보강공사 및 청사의 소방차 출동 차고문 보수공사 등을 위해 9436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반침하 실태와 이로 인해 원활한 소방활동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7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 계양소방서 냉ㆍ난방 개선공사 등 4건은 노후화된 냉ㆍ난방기 개선공사 및 장기119안전센터 차고셔터 교체 등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2억 4281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은 충분한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과다 감액사유와 예산편성 시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연 단위로 보험료를 산출해야 되는데 월 단위로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정정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저희가 실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근속자 해외시찰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장기근속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기증진 방안 마련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기진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내식당 조리인력 등에 대한 운영비 감액사유와 소방인력 급식제공에 어려움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10개 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운영비는 영양사, 조리사 등 조리인력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한 후에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대다수 직원들이 급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지반침하 실태와 이로 인한 원활한 소방활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119안전센터는 논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청사를 준공한 건데 지금 현재 준공한 지는 10년 경과된 건물이라서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반침하가 작년부터 한 10㎝에서 15㎝ 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방차 출동 등의 소방활동에는 지장이 없는데 지반침하에 따른 오수나 우수정화, 집수정의 파손으로 역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소방인력의 피로도 증가 및 감염 우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 및 물품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 소방인력에 대한 피로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신안정실 운영물품에 대해서 이번에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강화에 설치되고 있는 심신치유센터에 대한 시설을 일부 보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대원에 대한 감염 우려 방지를 위해서 감염관리실 신규설치 및 보강에 1억 7000만원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구급대원 감염예방 보호복세트에 대해서도 3억 800만원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추경예산에 확보된 수량으로는 현재까지 예상은 8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부족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더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서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하고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소방헬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의 소방항공대인데 영종도 안에 있습니다.

영종도 안에 있습니까. 닥터헬기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군부대 인천 17사.

군부대 안에 있죠?

군부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신동 지역에 예비군교육장도 옮긴다고 그래 가지고 뒤숭숭한데 하여간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데다가 전부 그냥 몰아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 제가 전반기 상임위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소방센터도 없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일신동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려서 죄송한데 관할 부지를 많이 찾고 있는데 요즘에는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평수로 표시를 하면 안 되지만 30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직원들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사실 시유지는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반 사유지라도 해서, 저희가 지금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정 안 되면 시유지가 없으면 일반 사유지라도 적합한 것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도심에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다른 데보다도 사실 지가 가격이 낮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싼 땅을 아니면 기반시설을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송도도 거기 이제 해서 또 그렇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낙후되고 진짜 땅값도 싼 지역인데도 더 싼 것을 찾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한다는 건지. 제 지역구 아닙니다, 절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만큼이라도 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거야 각자 알아서 먹고 살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짜 거기 부지매입에 있어서 금액 가지고 산정한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보다 싼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소방본부에서 그런 거라도 좀 빨리빨리 대처해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시장부터 아시다시피 한 번 불나면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거기도 대형사고가 나는 데입니다, 옛날 구가옥부터 굉장히 많이 있는 데고.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 페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소방안전 활동지원에 대해서 나온 금액하고 관련 여비 신규 그리고 현장활동 지원소모품 증액 또 절단날 등 현장활동 소모품 신규, 훈련장 냉ㆍ난방기 설치 신규, 문서세단기 구입 신규 이렇게 신규로다가 본예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맞는 건지. 지금 300만원, 200만원, 80만원 이런 금액들이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세출조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을 올리면 사실 이게 저희가 올린 만큼 예산부서에 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빠졌는데 이번에 그래서 사실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서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소모품비로 해서 여기서 조정해서 써야지 이것 한 품목, 한 품목 해 가지고 잘리는 부분을 다시 올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도 추경은 사실 필요불급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저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명분이 있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문서세단기 구입하고 절단날 이게 지금 전부 80만원짜리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내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추경 올릴 때는 정말 급하게 올릴 수 있는 불요불급한 것을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모품 같은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게 저는 좀 적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또 현장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본예산 세운 것만큼 또 모자라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조정해서, 소모품 같은 것은 그 안에서 조정해서 하는 게 낫지. 그때 필요하다가 쓰면 쓰다가 없으면 그때 가서 바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릴 만큼 예산편성을 못 하냐는 거죠, 본예산에. 본예산에다가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산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것을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예산소요 및 집행에 미리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미리 지금부터…….

위원들이 진짜 우리 시민의 안전을 그래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소방안전본부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도 사실 명분이 안 서요. 80만원짜리 올리고 절단날 같은 이것, 물론 다 필요한 거니까 올렸겠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번 좀 논의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쭉 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조성혜 위원님이랑 둘이 비슷하게 누르셨는데 조성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노태손 위원님께서 소방서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처음부터 본예산에 담고 싶었지만 예산이 조정과정에서 많이 깎이면서 추경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공운영비나 재료비 등이 이렇게 돼서 충분히 편안하게 쓰면 좋은데 이게 좀 안 된 것 같고 사실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많이 활용하시고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 지금 행정부에서도 하는 심신안정실 운영물품이나 심장충격기 그 다음에 헬기 심의수당, 행정종합배상공제 이런 것들은 초기부터 본예산부터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추경 올라온 것 보면서.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 예산 잡을 때 좀 신경을 써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교육 부분이 좀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삭감됐는데 기본교육이나 요즘 온라인 교육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한 해에 꼭 해야 될 기본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방학교나 중앙소방학교에 비해서 합숙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중앙소방학교에서는 기본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는 합숙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통제가 가능해요, 외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는 시킨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국의 7개 지방소방학교, 8개 소방학교 중에 제일 합숙소가 없는 데가 저희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에 들어있지만 강화에 이전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빨리 돼야 되고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어차피 12월 말까지 계상해서 못 하는 것은 지금 반납을 안 하면 또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래서 제일 문제가 사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저희가 지금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깎지 말고 저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필수교육에서 준비도 예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학생이 의대생이 사실 온라인 갖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실습…….

체험이 필요하죠.

저희는 훈련이나 현장실습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적인 측면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구조기술이나 아니면 수난구조훈련을 하려면 직접 수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론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직 교육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앞당겨지면서 증액을 한 거죠, 올해 20억이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더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저기가 됐고 그래서 그 공정률을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20억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해 달라.’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연말까지 공정하는 데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전부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 하반기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보면 공정률을 앞당겼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좀 못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정률을 봐서 이제 반대로 말씀…….

지금은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지마는 저희가 이번에 국가직이 되면서 신규 채용자, 그동안의 인건비가 128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미 시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온 게 수입이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세출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 70몇억 정도만 저희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미리 인건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로 편성이 됐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쭉 있잖아요. 추계를 해 놨는데 7억 6400만원은 기 확보된 거고요. 수도권특별회계, 소방안전교부세는 지금 50억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특별회계 이거는 뭔가요, 40억?

그것은 국민안전체험관 그게 들어온 겁니다. 사실 지방비, 지방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일반회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안전체험관이 총 307억 중에 저희가 국비가 100억이고 나머지가 지방비인데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수도권매립비 그쪽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 저기인가 보구나. 사실 특별회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재난안전기금에 쓰려다가 이게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러면 지금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이미 본예산에는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아니고요.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특별회계에서 139억원을 또 완료를 하려면 필요하네요?

네, 그게 들어와야지만 내년 말에 완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예산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고요. 사실 국민안전체험관을 기금으로 해서 하려다가 안 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화상시스템 이런 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하면 안 되나요?

네, 그게 아마, 물론 되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데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도 법적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상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일반 구청하고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부하고 소방서간에, 소방서 10개하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가 영상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PC에다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소방특별회계 워낙 예산이 적다고 그러시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다른 분야에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쪽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부평소방서 지반침하보수 및 공사 3건이 추경에 올라왔죠?

네.

그래서 지반침하면 건물에 상당한 위험상태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충분한 원인분석과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제가 알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사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부평소방서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소방서장 오원신입니다. 한 10㎝에서 15㎝ 정도 손바닥 정도 들어가는 정도고요. 그렇게 지반설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작년 겨울에 확인해 봤는데 건물의 안전성에는 위험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급박하게 한 이유는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배관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배관이 10㎝가 틀어지니까 배관들이 틀어지고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건물 자체에 흔들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배관들이 틀어지는 바람에 나오는 누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지 예산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은 원 준공업체가 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 준공업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합니다.

다른 업체한테다가?

네.

그래 가지고 큰 하자가 없으면 원 준공업체는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도?

아니요, 10년 지났으니까요.

10년 지나면 끝인가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 막 지반침하 된다고 그래서 혹시 싱크홀 같은 게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질 판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상회의자료 시스템 구축이 되죠? 그 동안은 이게 없었나요?

네, 저희가 사실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하는 것을 사무실에서 PC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관리실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상황실에서 각 구청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는 본부하고 소방서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재난안전상황실하고 같이 연계가 되나요?

재난상황실하고는 연계는 안 되고요, 저희 소방본부하고 서.

왜냐하면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실하고도 회의를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저희하고 본부에서는 그게 재난상황실하고 그런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재난과 여러 가지 안전ㆍ화재는 장비가 고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그마한 고도화가 큰 화재를 잡을 수 있는 초기진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장비 고도화를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이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이게 계속 반납이 되고 누적이 됐는데 그러면 못 가신 분은 다음에 계속 차수가 변하지 않고 되는 건가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가게 되면 작년 하반기에 못 가신 분들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못 가신 분들부터 가고, 장기근속자는 또 근무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그렇죠. 기본이 30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5년 넘은 분들 중에서 정년이 1년 바로 임박한 그런 분들 추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선 장기근속자 해외시찰은 선진지 시찰도 있지만 우리가 힐링차원 이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기로 이어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가 어렵거든요. 감내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은 아닌데 119기적활동이 타 광역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잔잔한 감동으로 또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전부 다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함께하신 분들이?

올해 신규자요?

아니요, 총.

현재 저희 정원은 3179명인데 현재 정원은 2900…….

아니, 그게 아니고 이 119기적 있잖아요.

아, 그 말씀하신 거죠.

그것 관련해서 활동을 같이하는 시민들도 있고.

전부 저희 직원 포함해서 3300명, 의원님들 다 포함해서 33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300명이요. 단체가입도 되고 있나요?

네, 국민은행 인천지역본부에서 간부 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일부 또 여러 가지 초등학교나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남동공단에 회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 인천지부 이런 쪽으로 민간인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면은 계속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부평소방서 삼산 늘어났는데 이게 수평침하인가요, 아니면 기울어졌나요, 침하가?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평소방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잠깐 나가계실 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상세히 보고는 받기는 했는데.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평침하냐 기울어진 침하가 있는 거냐.

부평소방서장 오원신입니다. 기울어진 것은 아니고 지반이 약간 침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수평침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거기는 반석만 깔고 파일은 안 박은 거죠, 공사할 때?

그것은 뜯어봐야지 아는 건데 정확하게 파일이 빠진 건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책은 보완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평침하냐 그리고 건설할 때 설계도면에 파일을 박았냐 반석만 했느냐.

파일은 박았습니다.

파일을 박았어요?

네.

파일을 박았는데도 침하가 일어났어요?

파일은 박았는데 그리고 거기가 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일이 좀 제대로 잘 안 박혀 있지 않았나.

파일을 그러니까 얕게 박았구나,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안 뒀다는 얘기네. 원래 논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화소방서도 지금 저기에다 하죠? 논에다가 저기다가 하죠?

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화 불은면에 이전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사하는 데가 일반대지가 아니라 논에다 하지 않나요, 거기도?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공사가…….

거기는 지질조사를 했고 현재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파일 박았나요, 그러면?

네, 파일 박았습니다.

파일 박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반석 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까 삼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모든 공사는 지질조사를 먼저 충분히 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분야가 소홀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10년 된 건물이면, 20년 30년도 안 되고 10년, 저도 조금 의아한 게 10년뿐이 안 됐는데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지질조사나 파일을 충분하게 조사를, 지질조사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런 경험에 처한 적이 있어서 놀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금 논바닥인데 거기에 대한 게 지반침하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강화소방서도 그런 경우를 언뜻 내가 본 것 같아서.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인데요. 구급대원 감염예방 보호복세트 구입하고 아마 KF94마스크 구입비로 3억 800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기는 6월 1일 기준에서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1만 5924벌 그 다음에 KF94 같은 경우에는 4만 1967개 정도로 해서 사용가능 일수가 약 37일 또 110일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을 구입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을 볼 때는 충분한 수량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구입해도 장기화가 되면 한 8월에서 10월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그때 그런 쪽으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린 것은 최대한 저기 해도 한 10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후는 재난안전관리기금 통해서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1억 8695만 9000원이 감액된 2571억 3222만 1000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을 반영했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4억 1890만 4000원이 증액된 2957억 2143만 8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74억 1890만 4000원이 증액된 2957억 2143만 8000원으로 소방안전기반구축, 소방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항으로 세출에 편성하였으며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이 관리주체인 기반시설 중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기반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장은 노후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해야 될 필요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노후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체계적인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시장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안은 시설물의 노후화와 그 밖에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와 효용을 증대시키고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하목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생명ㆍ신체, 재산보호 및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성능개선’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제1호의 ‘노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준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노후기반시설 기준내용연수를 30년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노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시설 또한 범위가 넓어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내용연수 판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호 및 제3호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용어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 용어의 뜻에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정의를 본 조례안에 관계 법령 조항으로 명확히 하여 안 제2호의 ‘완공된 기반시설’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완공된 기반시설’로 하고 안 제3호의 ‘기반시설’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적용대상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거 시장이 관리하는 노후기반시설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노후기반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관리계획으로 안 제6조제1항의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은 안 제7조의 실태조사를 근거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안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는 해당 관리계획의 주요사항으로 노후기반시설 현황, 정보체계 구축,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안 목적 실행에 명확성을 기하였다고 하겠으나 다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장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30년이 지난 노후기반시설이라 하여 관리계획 수립ㆍ시행하도록 조례로 명시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안 제6조의 관리계획 수립과 안 제7조의 실태조사 실시로 노후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행정업무지원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도시발전 특성상 빠른 산업화 속에서 각종 기반시설이 건설 및 설치되어 이후 기준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6쪽입니다. 이에 노후기반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적정하지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김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 중 3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노후기반시설이라든지 관리계획 등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항을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서울시, 부천시 등에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우리 시 노후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은 상위법에 준거해서 저희 조례가 제정되고 있죠?

네.

상위법이 있음으로써 저희 조례가,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크게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부서 생각으로는 기존 법령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도 시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질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인 것이나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없으면 조례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 만드는 이유는 ‘좀 더 명확하게 하자 또 신빙성을 확보하자 또 계획성 있게 하자.’ 이런 뜻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김종인 위원장님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도 원칙적으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 의견이 엄청 중요한 게 이 엄청난 양을 갖다가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지금 저희도 관련 법에 의해서 시민본부에서 현장조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범위에서 적용대상 예컨대 교통시설이라든지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등 한 15개 시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조례상 이렇게 시장의 책무로 부여를 하면 민경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고 관심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구체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전부 다 못 하고 시장의 책무도 명확성이 없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하고 안 만들었을 때하고 만들었을 때가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또 효과는 우리 시민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찬성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서 주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기반시설 기준내용연수를 우리가 30년으로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이상 없나요,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네,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2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이 한 1363개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수량이라든지 이 정도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적으로 로드(load)가 걸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 없다는 것이죠?

다만 법에서는 30년이라든지 노후화 기간에 대한 특정한 기준연도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속가능법이라든지 안전 관련법에 의하면 준공시점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그 시설물의 기능이라든지 안전 문제의 여부를 측정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 차이점이 있는데 30년이라 할지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30년이 지난 노후기반시설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시장의 책무가 생기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더 체크를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힘든 것은 감내하는 게 당연히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고 넘어갈 게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완공된 기반시설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완공된 기반시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와 발의하셨던 김종인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종인 의원님 먼저 의견 주시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적인 건데요. 사실은 유지관리는 완공된 기반시설을 갖다가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정비하고 쉽게 말하면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손상된 부분은 복구를 해야 되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활동사항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에 있는 완공된 기반시설이라고 좀 더 구체화시킨 것뿐이잖아요, 수정안이.

네.

마찬가지로 제3호 성능개선에서도 역시 기반시설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명확히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이의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습니까?

네, 좀 더 보완하는 측면이어서. 일단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원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시민안전본부장님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저희가 정회하지 않고 가능하면 여기서 통일해서 그냥 갔으면 해서.

구체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견은 없으시고 또 발의자이신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김종인 의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보완을 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구체화해서…….

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많은 의견을 갖다가 나누셨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뜻을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 제8조에서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에 담는 것보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종인 의원님과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시민안전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규칙에 위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9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들어서 기타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규정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담는 게 괜찮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심을 하고 많은 숙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검토하셔서 딱 수정안을 좀 주셨기 때문에 저도 더 디테일하게 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별도 정회를 않고 바로 제가 진행하고자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위원장이 좀 많이 참견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수정안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준비하면 정회 없이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시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정안이 오기 전까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비롯해서 이 노후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물론 여기에 1360여 개가 있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항만 쪽이라든지 도로, 교량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문의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찾다 보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우리 시 걸로 만들어 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잘 이렇게 가다듬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30년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올 5월 기준에서 저희가 파악한 게 1363개 정도로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지금 수정동의안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토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반시설 중 3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촉진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 중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제2호 중 “완공된 기반시설”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완공된 기반시설”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기반시설”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총 68억 6899만 1520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7039만 1520원을 실제수납하고 3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160만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9억 2615만 359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징수내역은 수돗물 수질피해 긴급대책비 15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7581만 3411원을 징수결정하여 7421만 3411원을 실제수납하고 160만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역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500만원,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난과입니다. 14억 1274만 610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징수내역은 폭염대책비 2억 9200만원, 태풍링링 피해 응급복구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상황과입니다. 1억 4559만 36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징수내역은 재난감시용CCTV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1882만 7010원, 어린이보호구역CCTV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8933만 374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109만 527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징수내역은 범칙어선 과징금 징수에 따른 단속 기관 보조금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상대책과입니다. 33억 758만 9526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1058만 9526원을 실제수납하고 300만원을 환급조치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등 1억 1718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이 947억 4525만 6720원 중 98.9%인 937억 449만 7829원을 집행하였고 1억 3176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899만 1891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96억 746만 5000원 중 99%인 688억 8841만 10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억 1905만 39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각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수돗물 피해 긴급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7670만 1000원 중 94.8%인 1억 6750만 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20만 4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각종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9272만 6630원 중 98.4%인 170억 1891만 4500원을 집행하였고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1억 317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일반운영비 1억 4204만 51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예산현액 9억 3309만 4000원 중 98.5%인 9억 1927만 753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81만 646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47만 1000원 중 97.4%인 1억 1047만 58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99만 51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6억 2179만 9090원 중 99.7%인 65억 9991만 8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88만 7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경보통제소 통신회선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55억 451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하였습니다. 43쪽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55억 4513만 3000원 중 96.4%인 53억 4461만 1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통신호시설 보수 및 확충 1억 718만 8910원 등 총 2억 52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안입니다. 총 2011억 5217만 231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6억, 전년도 예치금 회수 749억 761만 5467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안 내용입니다. 총 574억 4618만 9237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역은 태풍링링 피해복구비 46억 6678만원, 전년도 이월금 377억 9937만 6136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안입니다. 지출현액이 1120억 3451만 1420원이고 그중 1101억 3376만 8410원을 집행하였으며 67억 7234만 9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시설물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공사 33억 5713만 8960원, 교량보수보강공사 61억 243만 159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안입니다. 지출현액이 573억 1021만 8000원이고 그중 574억 4618만 923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7573만 5600원, 태풍링링 피해복구비 46억 667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기금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규모 및 주요세입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안전정책과 소관 그외수입 8402만 6300원은 2018년 시민안전교육 공탁금 8000만원을 2019년 7월 법원으로부터 회수처리하였고 집행잔액 388만 6300원 등을 수납처리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4쪽입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미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사회재난과 소관 과징금 200만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기 위하여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수납액이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비상대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을 반영한 것이나 예산현액 31억 9975만 5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2억 1088만원으로 1112만 5000원이 차이가 나고 300만원을 환급한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그외수입 415만 5730원은 2018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2억 7033만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 367만 5730원을 2019년 3월에 반납하였고 또한 2017년 및 2018년 일상경비 검사결과 착오 지급한 여비 48만원을 반납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을 편입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규모 및 주요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사무관리비는 수돗물 피해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15억원 중 7억 8539만 3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억 1460만 6500원 발생하여 집행잔액을 수돗물 수질피해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에 용도변경 승인 신청하여 재난안전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인바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연구용역비 1억 4100만원은 UNISDR 롤모델 도시인증 연구용역에 집행한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액 664만 8070원은 인천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산현액 1000만원 대비 33.51%인 335만 1930원을 불용하였는바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기금전출금 142억 7437만 2000원은 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금으로 타 특ㆍ광역시에 비해 적립률이 낮은바 향후 기금의 누적적립액 목표달성에 대하여 적립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경보시설 비상체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지출액 3억 5651만 9600원 중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 설치 등 4건에 대하여 시설장비유지비 1억 725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156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8쪽 자연재난과 소관 시설비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원은 2018년도 예산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전액 명시이월하고 2019년도에 기성금과 유수지 지적측량 수수료 등 사업비 5억 8028만 2510원을 지출하고 또다시 2020년도로 1억 176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795만 490원을 불용처리한 사업으로 사업 완료일이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한 후 사고이월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3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인 국고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대상 발굴 등 사업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안전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쪽입니다.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55억 4513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5억 4513만 35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2쪽 순세계잉여금 3억 8646만 4470원은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 2441만 2630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3억 6205만 1840원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 2441만 2630원을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다시 2019년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세출 결산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수입내역 중 사항별설명서 50쪽 기타회계전입금 666억 8874만 2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다만 2019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미적립 부담액이 1204억 1000만원으로 이에 기금의 미적립 부담액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법정적립액을 확보하고 향후 각종 재난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출내역은 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무관리비 지출계획현액은 2018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억 3403만 7400원으로 2018년도 이월사업 지진 시민행동요령 소책자 제작비 5778만 6400원과 2019년도 당해사업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등 8건의 사업 6억 96만 4400원 등 총 6억 5875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당해사업에서 설해예방대책 추진 등 2건의 사업비 6억 6250만원 중 2억 360만 4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지출계획현액 대비 23.96%인 2억 7168만 62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지출계획현액 2억 8369만 4000원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비 등 3건의 사업은 1억 2322만 167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교량보수보강공사비 3302만 1940원이 사고이월되어 지출계획현액 대비 44.93%인 1억 2745만 39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4쪽 시설비는 2018년도 이월액 포함 지출계획현액은 225억 1842만 6820원으로 시설물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공사 등 3건에 2018년도 이월사업비 77억 9294만 8940원과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이전설치 등 7건에 2019년도 당해사업비 28억 1393만 810원 등 총 106억 687만 9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교량보수보강공사 등 2건의 사업비 65억 3572만 6710원이 사고이월되어 지출계획현액 대비 23.87%인 53억 7582만 3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교량보수보강공사비는 시설비 성격인바 공공운영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의 사고이월 발생사유와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출액 7181만 9000원은 어린이통학버스인 학원차량에 하차확인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지출계획현액 1억 5855만원 대비 54.7%인 8673만 1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자연재난과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 57억 7300만원은 소래 등 5개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시비 25%를 매칭하여 해당 구에 교부한 것으로 소래지구는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11월 준공예정이고 구월지구 등 4개 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당해연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918억 1501만 7670원이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627억 4175만 5000원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시점을 감안하더라도 290억 7326만 2670원이 차이가 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수입내역 중 사항별설명서 51쪽 자연재난과 소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322만 7447원은 2018년도 응급구호 및 소상공인 복구비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군ㆍ구 결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나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지출내역 중 사항별설명서 63쪽 사무관리비 지출액 7573만 5600원은 응급구호 및 취사구호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 2억원 대비 62.1%인 1억 2426만 4400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출액 2003만 2000원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 대비 99.2%인 25억 1484만 3000원을 지출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당해연도 말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이 520억 440만 5597원이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488억 4343만 8000원으로 31억 6096만 7597원이 차이가 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기금을 포함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시민안전교육 생존수영 집행잔액 및 공탁금, 검토보고서 4쪽 과징금, 검토보고서 6쪽 2018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반납금과 2017, ’18 일상경비검사 결과 착오 지급한 여비 반납액 등을 세입예산에 미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육 생존수영에 대한 집행잔액 및 공탁금은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생존수영을 교육하고자 2018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가 선정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 대표가 수영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사료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여 편취하였다고 기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변제금으로 우리 시에 공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탁금 전액을 우리 시 세정담당관실 세입계좌에 세입조치하였으나 2019년도 세입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승강기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에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2019년도에는 과징금 부과 건수는 없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하반기 승강기 사업자 합동실태점검 실시결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제5항 하도급 금지 규정위반으로 유지관리업체 4개사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에 2020년 6월 15일 자로 취소처분을 통지하였고 현재 등록취소처분 취소의 건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반납금과 2017, ’18년도 일상경비 검사결과 착오 지급한 여비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금 367만 5730원과 착오 지급한 여비 반납액 48만원을 2019년 세입에 반영했어야 하나 시기를 놓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을 위해서 32억 1088만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이 중 직접사업으로 추진한 민방위 경보 분야 2건에 대해 집행잔액인 1112만 5000원을 2019년 제4회 정리추경 시 세출에 맞춰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경 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편성하여 국고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지역민방위대 육성 연찬회 행사계획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수돗물 피해 긴급대책비 용도변경 승인 신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피해 긴급대책비 집행잔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사업은 수돗물 수질피해지역인 중구 중산동 1128번지, 운북동 56-43번지에 대해 신설 가압장을 설치하고 운북동 411-9에 위치한 운북가압장을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UNDRR 롤모델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용역은 글로벌 수준의 방재안전도시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동안 추진하였던 도시재해경감 노력 등을 발굴하여 UNDRR 롤모델 도시신청과 인증절차 등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며 이 용역의 결과로 우리 시는 국내 최초로 2020년 1월 15일 UNDRR 롤모델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더불어 관련 안전산업육성과 사회안전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를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자율방재단연합회 중앙교육 및 워크숍 등 행사 참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방재단 워크숍을 인천 외 지역에서 1박2일로 자체 준비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지연하던 중 9월, 10월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였고 결국 작년 12월 26일 워크숍을 1일 일정으로 축소 조정하여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기금전출금의 적립률이 타 광역시 대비 낮은 것에 대한 적립률 제고방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타 광역시 대비 낮은 적립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8년 50%, 2019년, 2020년까지 연간 법정적립액 100%를 적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정 연간 적립액을 매년 적립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 설치 등 4건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고장수리와 이전비 등으로 1억 9412만 5800원을 품의하여 1억 7256만 5400만원을 집행하고 2156만 400원의 낙찰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 9월 18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인천교 유수지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악취의 원인 및 시민친수공간조성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11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업비 8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기성금 등 6억 8249만 512원을 원인행위하여 1억 1795만 490원을 불용처리하고 1억 176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2월 6일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준공금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국비 내시에 따라 제3회 추경에 국비 50%, 시비 50%를 매칭하여 사업비 30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9년 11월 말까지 신청자가 없어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말 부평구에 소재한 1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으뜸뷰그리안아파트에서 지진안전시설 인증 지원신청이 있어 안전진단 전문업체로부터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후 6월 1일 내진성능평가비용 2178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순세계잉여금 중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다시 2019년도 세입에 반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및 2018년도 상반기에 발생된 공공예금이자 2441만 2630원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반영하고 세출에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되지 않고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교량보수보강공사비는 시설비 성격인바 공공운영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의 예산과목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공공운영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비 8586만 1150원은 공공운영비 과목에서 관내 교량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의 사고이월 발생사유 및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의 시설비는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상반기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보수보강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동절기 공사품질저하 우려로 인한 공사정지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지만 교량 등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 시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삭감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우수저류시설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소래지구는 2018년 12월 24일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구월지구 및 간석지구는 2019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3월 24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석남지구는 2019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17일 입찰예정이며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평6지구는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시 보완사항을 완료하지 못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지 못하였고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학원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지원대상을 교육청에서 제공한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상 2019년 6월 기준 1057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 학원차량 중 어린이집, 체육학원 등의 통학차량으로 병행 운행하던 일부 차량이 다른 사업비에서 지원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수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24쪽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금액 차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제5차 기금편성예산 기준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834억 1600만원, 2019년도 수입액 897억 7800만원, 2020년도 미부담 지원 143억 700만원, 2019년도 지출액 1247억 6000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 627억 4100만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제6차와 제7차 기금운용심의를 통해 9억원 정도의 변동이 발생하였고 12월 31일 회계종료 후 수입계획액 대비 수입징수액 11억 900만원, 예산편성 대비 불용액 118억 4800만원, 사고이월예산 67억 7200만원 등이 발생하여 실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1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당해연도 말 최종 예치금은 520억 440만 5597원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예치금인 488억 4343만 8000원보다 31억 6096만 759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274만 3654원 및 시ㆍ도비반환금 2322만 7447원의 세입증가와 2019년도 사업예산의 미집행분 30억 2499만 6496원을 2020년도 예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 반영된 5개 사업비를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도 군ㆍ구 사업비 정산이 2019년 12월에 최종 완료됨에 따라 2019년 세입예산으로 편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적시에 예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3쪽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당초 지출계획현액 대비 미지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여 지출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이 좀 많아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아무튼 결산과정 속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질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참 읽으셨잖아요. 그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한 세입과 세출, 모든 예산에 편입하고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게 너무 많았어요. 조금 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렇지마는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폭염 관련 2억 90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설치장소에 대한 확인 같은 것은 지자체에다 맡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확인 같은 것은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군ㆍ구에 지원해 주고 군ㆍ구에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자체 업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에서 항상 염려스러운 것은 우선 민원 들어오면 거기다 해 주거든요. 그것보다는 지자체에서 계획성 있게 민원보다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 노인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 막 생겨 가지고 지금 혼란이 약간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조금 지원해 줄 때 그런 것도 참고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수립 다섯 곳에 대한 용역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엄청난 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용역은 준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용역에 근거한 실제 5개 유수지에 대한 주민친수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적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서 지자체라든지 우리 시에서 감내할 정도의 중소규모로 하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문제지만 친수공간은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 국책사업만큼 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국비사업 없이는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거기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지자체에서 광역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용해가 들어갔죠, 저기 퇴적층 그걸 악취가 제거가 되니까?

네, 제거해야 되죠. 맞습니다.

다섯 곳이지만 앞으로 열여덟 곳에 대한 계획도 나중에 차근차근 또 세워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심한 곳이 퇴적층이 어딘가요, 지금?

사실 어디가 심하고 어디가 좀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5개 유수지가 저희가 해 보니까 심각합니다. 사실 퇴적 양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악취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는 다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층은 어떻게 보면 악취도 되지만 생태계 파괴도 교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모기를 없앤다고 미꾸라지를 방류했는데 거기 유수지에 가보면 미꾸라지가 기형으로 살아있는 아주 기해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도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시급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수지 역할의 본 역할은 배수펌프, 그런데 용량은 지금도 부족하죠?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이고 큰 사업인 만큼 이상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숨이 좀 넘어갔습니다. 너무 보고서를 잘해 가지고 이것 보고서 사전 유출된 거 아니에요, 수석님?

아닙니다.

유출된 것 같은데?

저희 시민본부가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과보고서에 특사경이 열심히 일은 했는데 조금 실적이 평가가 열심히는 했지만 100%에 미달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특사경이 일을 열심히 하면 문제가 많은 건데 이것은 조금 더 줄일 생각인가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 보면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이 나간 게 있는데 이게 혹시 무슨 내용인가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나갔죠?

이게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가는 건데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태풍 등 이렇게 풍수의 피해로 입은 소상공인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게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어떤 영세상인, 상공인들에 대한 건데 그게 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다가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게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의 일환으로써 자금을 내려보낸 게 있었는데 이게 소상공인지원과로 아마 내려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맨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서 예상한 만큼 일단 내려보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지자체에다가 돈을 줘서 받다 보니까 이 돈이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다녀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을 닫거나 방역하거나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문을 닫은 데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인천이 지금 요즘 와서 조금 발생이 되는 바람에 이 돈 가지고 지금 부족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게.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서 재난, 코로나가 지금 재난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이 재난안전본부에서 보강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겠나요?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일단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하고는 좀 그렇고요. 굳이 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이 더 이렇게 폭넓게 나름대로 좀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도 그렇게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한번 보니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날짜를 한정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6월 5일이면 6월 5일, 5월 며칠부터 발생한 6월 5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구는 6월 5일 이후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자금에 대한 것은 한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한정을 하기는 했는데 물론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만약에 못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은데 혹 또 문의가 들어오고 이것에 대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 면에 대해서 서류 보시고 소상공인회도 알아보시고 대응방안을 할 수 있으면 연구를 좀 하셔서 혹 문제가 발생되면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서류보고에 대해서 아주 잘해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업시행자 중심의 지표가 아니라 사업수혜자 중심의 지표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신문에 기고한 문은, 기고한 사항은 봤습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런 용도로 주로 많이 쓰고 혹은 예방차원으로 쓰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집행자 입장이 아니고 사업수혜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도 그렇지만 특히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면서 작년도 우리가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집행했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잘 집행이 됐는가, 집행된 것들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보면 다 쓰면 잘한 거죠. 그런데 사업수혜자 중심에서 보면 그게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됐나?’ 이걸 평가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썼냐.’ 이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잘 받았냐.’ 이것을 평가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성과보고서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마을안전지킴이 봉사단이 봉사순찰을 횟수로 한다.’ 하는 거니까 안전점검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수나 횟수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표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 청구를 청구 건수로 한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청구 건수로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지표로 적당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홍보물 배부 건수,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사업이 배포이기는 하지만 홍보물 배포를 다 하면 사업이 잘 된 거냐,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홍보물을 배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측정지표가 홍보물을 배포하고 마는 것은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이것은 지표를 선정한 거죠. 홍보물을 배포했는데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시민인식이 개선이 됐냐, 이런 걸 측정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 의식조사라든지 아니면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그런 것들을 측정산식으로 지표로 선정을 하셔야 된다. 이것 부서마다 담당이 정해져 있겠지만 저항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렵죠. 그냥 집행한 걸로 하면 성과보고서도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또 홍보물을 배포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인식이 개선이 됐는지 이런 걸 조사하라고 하고 또는 시민안전보험의 만족도를 조사하라고 하고 되게 어려운 일이죠. 이것 거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성과지표를 바꿔주셔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 운동추진 홍보물 배포의 예산을, 예산이 나와 있겠죠, 뒤에? 예산수립을 얼마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홍보물 배포를 추진하셨는데 안전문화와 관련해서 의식수준이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 사업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문화는 계속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지금 결산이라는 게 예산의 환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측정할 때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성과를 보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가 100%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측정을 해 봤더니 ‘아, 이 사업이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 사업이 결과로는 그렇게 썩 좋지 않네,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말고 다른 사업을 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논의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목표를 못 했으니까 왜 목표를 했냐 못 했냐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의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의 어떤 근거나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각 과에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한 지표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하신다면 지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편하고 쉽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도 그냥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를 드는 거니까 관련된 팀이나 과에서는 신경 쓰고 예민하실 필요 없어요.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배포 이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측정산식을 우리가 지표로 삼아 가지고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될 건지 그런 부분, 이게 하나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표 하나하나를 보시면 이것 이렇게 하면 회계 하루종일 하게 되니까 꼭 우리 본부장님이 계실 때 이것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시민이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정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이고 세출은 시민안전과 안전예방, 종합대책추진, 재난관리 및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본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2197만 7000원이 증액된 336억 5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위한 모집공채 230억원과 사회재난과 승강기 갇힘사고 합동훈련 집행잔액 209만 693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80억 9900만원을 감액한 34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본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억 3961만 8000원이 증액된 828억 87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238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8억 3265만 3000원이 증액된 571억 27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1억 711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사회재난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72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19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급량비 96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자연재난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4억 1500만원을 감액한 210억 6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구월지구 등 4개소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3억 98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23만 8000원을 증액한 37억 3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07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6억 59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64%인 149억 219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지방채증권 230억원을 증액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80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예산안 74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긴급위기상황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지방채를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같은 쪽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80억 9900만원이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확보를 위해 감액결정되어 국고보조금을 감액반영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28억 87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1%인 104억 396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낙찰차액 1억 711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세입 관련 경비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0억원을 증액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238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1억 7112만 7000원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화재ㆍ폭발 등 상해사망과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해 등의 부상치료비 지급에 대해 인천시가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납입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늘려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23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0억원은 2020년 현재 재난관리기금 미적립부담액이 1181억 4400만원으로 이에 기금의 미적립부담액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법정적립액을 확보하고 향후 각종 재난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40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재난관리과 소관 4개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삭감액 124억 1500만원은, 10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재원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미착공 사업 및 이월 예상 사업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편성한 사항이나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도 부평6지구 19억원 삭감 및 석남1지구 20억원 삭감 등 집행률 및 이월금액 최소화를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39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포함하여 59억원을 감액한바 있으며 또한 구월지구 등 4개 사업지구는 실시설계비 2019년도 10억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2021년도에 착공예정이었으나 사업비 감액에 따라 사업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시민안전본부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 중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 먼저 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쪽, 세부사항설명서 15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700억원의 사업비를 전국 27개 사업장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금회 삭감되는 국비는 2021년도에서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사전교부가 예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감액되는 4개 사업은 2019년 기 교부금액 국비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2021년 착공이 예정된바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020년 5월 1일 해당 구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금회 국비삭감 등으로 2022년 사업완료에 지장이 없도록 총사업비에 대한 국비분담금 50%는 금회 감액금액을 포함하여 350억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정하여 2022년도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우리 시도 2022년 사업완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시민안전본부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본부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재난안전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천시가 섬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기상황에서 환자이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하게 배로다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 방안이 어떤 게 좋으냐고 하니까 위그선(Wing-In-Ground effect Ship)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위그선이라는 게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위그선은 사실 하늘을, 수면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지만 이카오(ICAO) 즉 국제민간항공기구라든지 아이엠오(IMO)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통상 비행기는 고도화, 2000 이상의 아주 고위고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그선은 수면 위 5m 정도에서 날으는 비행물체인데요. 그 위그선이 지금 제5세대 해상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에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선착장이라든지 부두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그선 자체는 수상에 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없고요. 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비행기보다는 상당히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수륙ㆍ수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발생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보면 사실 섬이 많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섬과 육지, 섬과 섬 간에 해상교통수단으로 위그선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술도 사실 처음에는 군사용 목적에 의해서 그 비행체가 발명이 되고 발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간영역에서도 상당히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천의 항공헬기가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소속인데 실제적으로 그 헬기 나름대로도 충분한 효용성이 있지만 인천지역처럼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위그선이 여러 가지 인적ㆍ물적 운송수단에서는 상당히 대체운송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어요. 도대체 위그가 어떤 거냐. 그런데 실제로 바다에서 5m에서 최상은 100m 위에까지 뜨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선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국제규약에 의해서 선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포항에서 백령도, 아니,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데 1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얘기할 정도면 우리 인천에서는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데는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단축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재난하고 관련된 위기상황에 있어서 환자이송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일반기기에 비해서는 10분의1 정도 싸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 상용화시켰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도 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게 우리도 한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백령도에 소형항공기를 취항하려고 예타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부결이 됐는데 백령도에 천연 뭐 이렇게 항공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래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대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초, 기본적인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선박이기 때문에 기존 백령도의 항만시설을 이용해도 전혀 추가비용이 없고요. 그리고 북한하고의 군사적인 충돌위험이 이게 지상에서 5m 뜨기 때문에 기존에 항로만 하면 추가적으로 군사적인 그런 애로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어쨌든 공항을 만드는, 건설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천은 서해5도에 있는 섬을 갖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시간에 갈 수 있는 현재 기구로는 쾌속정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대체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우연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서 이것을 개발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천에서도 한번 시에서, 민간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이것을 좀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굉장히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230억원 우리가 채권 발행해서,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230억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썼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추계를 잡은 게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이라든지 그리고 택시운수종사자 그런 쪽에 긴급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에도 한 50억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기금 전입됐다 바로 또 전출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230억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 추경에 사업하겠다고 올렸던 그 내용들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그러면 230억원이 전입됐다가 다 전출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좀 남겨는 놓는데요. 하반기에 또 풍수해 어떤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 대비해서라도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올해 2020년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다음번에 추경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난기금에도 일부 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금액이 있기 때문에 230억원 이 정도로만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출될 것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일부 좀 비축해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반기에 풍수해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이것 제가 이게 왜, 조금 더 여유있게 할 때 여유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재정기획관실하고는 이 정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요, 건강ㆍ방역파트하고도 협의를 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49억 2197만 7000원이 증액된 336억 5960만 5000원으로 지방채 발행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과 국고보고금의 변경ㆍ결정ㆍ감액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104억 3961만 8000원이 증액된 828억 8742만 1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과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에 따른 시비매칭액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오전 10시에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