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네.

100% 만족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저희 소방학교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합숙시설도 없고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부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질 좋은 환경에서 받았으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전할 때까지 전문교육이나 그런 과정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도 학교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 일반인은 시킬 수가 없고 안정화가 되면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처럼 심폐소생술 그런 조례안도 통과됐기 때문에 점점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헬기 출동을 하면 그 밑에서 화재현장이나 이런 구조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카메라로 그냥 찍었는데 그 안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로 촬영하면 훨씬 정밀도도 높고 선명도가 높은, 그러니까 촬영장비입니다.

아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보다 너무 지체가 돼서 지체상금을 많이 좀 물게 된 상황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W139라고 두 대가 있는 중에 한 대 벨(Bell)항공은 그건 야간비행을 못 하고 AW139는 야간을 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만약에 백령도에서 응급환자가 있을 때 계속 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평소방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잠깐 나가계실 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상세히 보고는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부평소방서장 오원신입니다. 기울어진 것은 아니고 지반이 약간 침하한 겁니다.

네.

그것은 뜯어봐야지 아는 건데 정확하게 파일이 빠진 건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책은 보완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파일은 박았습니다.

네.

파일은 박았는데 그리고 거기가 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일이 좀 제대로 잘 안 박혀 있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화 불은면에 이전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질조사를 했고 현재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파일 박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까 삼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모든 공사는 지질조사를 먼저 충분히 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분야가 소홀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10년 된 건물이면, 20년 30년도 안 되고 10년, 저도 조금 의아한 게 10년뿐이 안 됐는데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지질조사나 파일을 충분하게 조사를, 지질조사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인데요. 구급대원 감염예방 보호복세트 구입하고 아마 KF94마스크 구입비로 3억 800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기는 6월 1일 기준에서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1만 5924벌 그 다음에 KF94 같은 경우에는 4만 1967개 정도로 해서 사용가능 일수가 약 37일 또 110일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을 구입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을 볼 때는 충분한 수량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구입해도 장기화가 되면 한 8월에서 10월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그때 그런 쪽으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린 것은 최대한 저기 해도 한 10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후는 재난안전관리기금 통해서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부서 생각으로는 기존 법령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총 68억 6899만 1520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7039만 1520원을 실제수납하고 3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160만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9억 2615만 359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징수내역은 수돗물 수질피해 긴급대책비 15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7581만 3411원을 징수결정하여 7421만 3411원을 실제수납하고 160만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역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500만원,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난과입니다. 14억 1274만 610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징수내역은 폭염대책비 2억 9200만원, 태풍링링 피해 응급복구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상황과입니다. 1억 4559만 36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징수내역은 재난감시용CCTV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1882만 7010원, 어린이보호구역CCTV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8933만 374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109만 527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징수내역은 범칙어선 과징금 징수에 따른 단속 기관 보조금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상대책과입니다. 33억 758만 9526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1058만 9526원을 실제수납하고 300만원을 환급조치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등 1억 1718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이 947억 4525만 6720원 중 98.9%인 937억 449만 7829원을 집행하였고 1억 3176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899만 1891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96억 746만 5000원 중 99%인 688억 8841만 10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억 1905만 39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각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수돗물 피해 긴급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7670만 1000원 중 94.8%인 1억 6750만 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20만 4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각종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9272만 6630원 중 98.4%인 170억 1891만 4500원을 집행하였고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1억 317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일반운영비 1억 4204만 51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예산현액 9억 3309만 4000원 중 98.5%인 9억 1927만 753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81만 646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47만 1000원 중 97.4%인 1억 1047만 58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99만 51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6억 2179만 9090원 중 99.7%인 65억 9991만 8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88만 7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경보통제소 통신회선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55억 451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하였습니다. 43쪽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55억 4513만 3000원 중 96.4%인 53억 4461만 1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통신호시설 보수 및 확충 1억 718만 8910원 등 총 2억 52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안입니다. 총 2011억 5217만 231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6억, 전년도 예치금 회수 749억 761만 5467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안 내용입니다. 총 574억 4618만 9237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역은 태풍링링 피해복구비 46억 6678만원, 전년도 이월금 377억 9937만 6136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안입니다. 지출현액이 1120억 3451만 1420원이고 그중 1101억 3376만 8410원을 집행하였으며 67억 7234만 9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시설물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공사 33억 5713만 8960원, 교량보수보강공사 61억 243만 159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안입니다. 지출현액이 573억 1021만 8000원이고 그중 574억 4618만 923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7573만 5600원, 태풍링링 피해복구비 46억 667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기금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규모 및 주요세입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안전정책과 소관 그외수입 8402만 6300원은 2018년 시민안전교육 공탁금 8000만원을 2019년 7월 법원으로부터 회수처리하였고 집행잔액 388만 6300원 등을 수납처리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4쪽입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미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사회재난과 소관 과징금 200만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기 위하여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수납액이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비상대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을 반영한 것이나 예산현액 31억 9975만 5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2억 1088만원으로 1112만 5000원이 차이가 나고 300만원을 환급한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그외수입 415만 5730원은 2018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2억 7033만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 367만 5730원을 2019년 3월에 반납하였고 또한 2017년 및 2018년 일상경비 검사결과 착오 지급한 여비 48만원을 반납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을 편입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규모 및 주요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사무관리비는 수돗물 피해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15억원 중 7억 8539만 3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억 1460만 6500원 발생하여 집행잔액을 수돗물 수질피해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에 용도변경 승인 신청하여 재난안전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인바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연구용역비 1억 4100만원은 UNISDR 롤모델 도시인증 연구용역에 집행한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액 664만 8070원은 인천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산현액 1000만원 대비 33.51%인 335만 1930원을 불용하였는바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기금전출금 142억 7437만 2000원은 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금으로 타 특ㆍ광역시에 비해 적립률이 낮은바 향후 기금의 누적적립액 목표달성에 대하여 적립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경보시설 비상체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지출액 3억 5651만 9600원 중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 설치 등 4건에 대하여 시설장비유지비 1억 725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156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8쪽 자연재난과 소관 시설비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원은 2018년도 예산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전액 명시이월하고 2019년도에 기성금과 유수지 지적측량 수수료 등 사업비 5억 8028만 2510원을 지출하고 또다시 2020년도로 1억 176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795만 490원을 불용처리한 사업으로 사업 완료일이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한 후 사고이월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3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인 국고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대상 발굴 등 사업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안전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쪽입니다.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55억 4513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5억 4513만 35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2쪽 순세계잉여금 3억 8646만 4470원은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 2441만 2630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3억 6205만 1840원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 2441만 2630원을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다시 2019년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세출 결산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수입내역 중 사항별설명서 50쪽 기타회계전입금 666억 8874만 2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다만 2019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미적립 부담액이 1204억 1000만원으로 이에 기금의 미적립 부담액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법정적립액을 확보하고 향후 각종 재난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출내역은 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무관리비 지출계획현액은 2018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억 3403만 7400원으로 2018년도 이월사업 지진 시민행동요령 소책자 제작비 5778만 6400원과 2019년도 당해사업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등 8건의 사업 6억 96만 4400원 등 총 6억 5875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당해사업에서 설해예방대책 추진 등 2건의 사업비 6억 6250만원 중 2억 360만 4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지출계획현액 대비 23.96%인 2억 7168만 62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지출계획현액 2억 8369만 4000원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비 등 3건의 사업은 1억 2322만 167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교량보수보강공사비 3302만 1940원이 사고이월되어 지출계획현액 대비 44.93%인 1억 2745만 39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4쪽 시설비는 2018년도 이월액 포함 지출계획현액은 225억 1842만 6820원으로 시설물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공사 등 3건에 2018년도 이월사업비 77억 9294만 8940원과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이전설치 등 7건에 2019년도 당해사업비 28억 1393만 810원 등 총 106억 687만 9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교량보수보강공사 등 2건의 사업비 65억 3572만 6710원이 사고이월되어 지출계획현액 대비 23.87%인 53억 7582만 3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교량보수보강공사비는 시설비 성격인바 공공운영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의 사고이월 발생사유와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출액 7181만 9000원은 어린이통학버스인 학원차량에 하차확인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지출계획현액 1억 5855만원 대비 54.7%인 8673만 1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자연재난과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 57억 7300만원은 소래 등 5개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시비 25%를 매칭하여 해당 구에 교부한 것으로 소래지구는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11월 준공예정이고 구월지구 등 4개 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당해연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918억 1501만 7670원이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627억 4175만 5000원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시점을 감안하더라도 290억 7326만 2670원이 차이가 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수입내역 중 사항별설명서 51쪽 자연재난과 소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322만 7447원은 2018년도 응급구호 및 소상공인 복구비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군ㆍ구 결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나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지출내역 중 사항별설명서 63쪽 사무관리비 지출액 7573만 5600원은 응급구호 및 취사구호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 2억원 대비 62.1%인 1억 2426만 4400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출액 2003만 2000원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 대비 99.2%인 25억 1484만 3000원을 지출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당해연도 말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이 520억 440만 5597원이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488억 4343만 8000원으로 31억 6096만 7597원이 차이가 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기금을 포함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시민안전교육 생존수영 집행잔액 및 공탁금, 검토보고서 4쪽 과징금, 검토보고서 6쪽 2018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반납금과 2017, ’18 일상경비검사 결과 착오 지급한 여비 반납액 등을 세입예산에 미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육 생존수영에 대한 집행잔액 및 공탁금은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생존수영을 교육하고자 2018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가 선정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 대표가 수영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사료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여 편취하였다고 기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변제금으로 우리 시에 공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탁금 전액을 우리 시 세정담당관실 세입계좌에 세입조치하였으나 2019년도 세입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승강기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에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2019년도에는 과징금 부과 건수는 없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하반기 승강기 사업자 합동실태점검 실시결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제5항 하도급 금지 규정위반으로 유지관리업체 4개사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에 2020년 6월 15일 자로 취소처분을 통지하였고 현재 등록취소처분 취소의 건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반납금과 2017, ’18년도 일상경비 검사결과 착오 지급한 여비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금 367만 5730원과 착오 지급한 여비 반납액 48만원을 2019년 세입에 반영했어야 하나 시기를 놓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을 위해서 32억 1088만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이 중 직접사업으로 추진한 민방위 경보 분야 2건에 대해 집행잔액인 1112만 5000원을 2019년 제4회 정리추경 시 세출에 맞춰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경 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편성하여 국고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지역민방위대 육성 연찬회 행사계획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수돗물 피해 긴급대책비 용도변경 승인 신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피해 긴급대책비 집행잔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사업은 수돗물 수질피해지역인 중구 중산동 1128번지, 운북동 56-43번지에 대해 신설 가압장을 설치하고 운북동 411-9에 위치한 운북가압장을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UNDRR 롤모델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용역은 글로벌 수준의 방재안전도시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동안 추진하였던 도시재해경감 노력 등을 발굴하여 UNDRR 롤모델 도시신청과 인증절차 등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며 이 용역의 결과로 우리 시는 국내 최초로 2020년 1월 15일 UNDRR 롤모델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더불어 관련 안전산업육성과 사회안전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를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자율방재단연합회 중앙교육 및 워크숍 등 행사 참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방재단 워크숍을 인천 외 지역에서 1박2일로 자체 준비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지연하던 중 9월, 10월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였고 결국 작년 12월 26일 워크숍을 1일 일정으로 축소 조정하여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기금전출금의 적립률이 타 광역시 대비 낮은 것에 대한 적립률 제고방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타 광역시 대비 낮은 적립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8년 50%, 2019년, 2020년까지 연간 법정적립액 100%를 적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정 연간 적립액을 매년 적립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 설치 등 4건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고장수리와 이전비 등으로 1억 9412만 5800원을 품의하여 1억 7256만 5400만원을 집행하고 2156만 400원의 낙찰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 9월 18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인천교 유수지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악취의 원인 및 시민친수공간조성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11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업비 8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기성금 등 6억 8249만 512원을 원인행위하여 1억 1795만 490원을 불용처리하고 1억 176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2월 6일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준공금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국비 내시에 따라 제3회 추경에 국비 50%, 시비 50%를 매칭하여 사업비 30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9년 11월 말까지 신청자가 없어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말 부평구에 소재한 1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으뜸뷰그리안아파트에서 지진안전시설 인증 지원신청이 있어 안전진단 전문업체로부터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후 6월 1일 내진성능평가비용 2178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순세계잉여금 중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다시 2019년도 세입에 반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및 2018년도 상반기에 발생된 공공예금이자 2441만 2630원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반영하고 세출에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되지 않고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교량보수보강공사비는 시설비 성격인바 공공운영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의 예산과목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공공운영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비 8586만 1150원은 공공운영비 과목에서 관내 교량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의 사고이월 발생사유 및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의 시설비는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상반기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보수보강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동절기 공사품질저하 우려로 인한 공사정지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지만 교량 등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 시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삭감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우수저류시설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소래지구는 2018년 12월 24일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구월지구 및 간석지구는 2019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3월 24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석남지구는 2019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17일 입찰예정이며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평6지구는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시 보완사항을 완료하지 못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지 못하였고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학원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지원대상을 교육청에서 제공한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상 2019년 6월 기준 1057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 학원차량 중 어린이집, 체육학원 등의 통학차량으로 병행 운행하던 일부 차량이 다른 사업비에서 지원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수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24쪽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금액 차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제5차 기금편성예산 기준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834억 1600만원, 2019년도 수입액 897억 7800만원, 2020년도 미부담 지원 143억 700만원, 2019년도 지출액 1247억 6000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 627억 4100만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제6차와 제7차 기금운용심의를 통해 9억원 정도의 변동이 발생하였고 12월 31일 회계종료 후 수입계획액 대비 수입징수액 11억 900만원, 예산편성 대비 불용액 118억 4800만원, 사고이월예산 67억 7200만원 등이 발생하여 실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1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당해연도 말 최종 예치금은 520억 440만 5597원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예치금인 488억 4343만 8000원보다 31억 6096만 759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274만 3654원 및 시ㆍ도비반환금 2322만 7447원의 세입증가와 2019년도 사업예산의 미집행분 30억 2499만 6496원을 2020년도 예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 반영된 5개 사업비를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도 군ㆍ구 사업비 정산이 2019년 12월에 최종 완료됨에 따라 2019년 세입예산으로 편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적시에 예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3쪽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당초 지출계획현액 대비 미지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여 지출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이 좀 많아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아무튼 결산과정 속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질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희 시민본부가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가는 건데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태풍 등 이렇게 풍수의 피해로 입은 소상공인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게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어떤 영세상인, 상공인들에 대한 건데 그게 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일단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하고는 좀 그렇고요. 굳이 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이 더 이렇게 폭넓게 나름대로 좀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오전 10시에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