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절차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선태입니다.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영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 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에서 위촉하신 전종천 대표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19년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액 1조 1,944억 500만원, 세출액 9,015억 7,400만원으로 2,928억 3,100만원이 남아 2,021억 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62억 3,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44억 7,900만원은 2020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45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세입액 1조 606억 6,800만원, 세출액 8,240억 7,700만원으로서 2,365억 9,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663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61억 4,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641억 4,500만원은 2020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 1,094억 800만원, 세출액 645억 1,000만원으로 928억 9,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50억 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내역은 17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세입액 243억 2,900만원, 세출액 129억 8,700만원으로서 잉여금 113억 4,200만원 중 59억 3,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8,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3억 2,600만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운영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11건, 1억 5,8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251쪽입니다. 다음은 25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2억 6,900만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7건, 4억 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 9,7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141억 1,700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 823억 5,600만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액은 16억 8,400만원으로 차인잔액 당해 연도 조성액은 947억 8,900만원입니다. 기부조성 세부명세서는 269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03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253억이며 총부채는 215억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4조 38억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결과는 자체조달 수익 등 총수익이 8,136억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총비용은 5,659억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77억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319쪽부터 523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52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채권액은 62억 1,000만원에서 당해 연도 2억 4,4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4,9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현재액은 61억 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528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33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5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95개, 성과지표 163개를 설정하여 128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또 먼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잘 다루어 주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1,680억에 대한 이 자료를 다 보려니까 우리가 너무 글씨도 잘고 다 한 개 한 개 찾으려니까 1,688억 3,100에 대한 이월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해 놓았습디다마는 너무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서마다 매번 지적된 사항이 이월금이 좀 과다 발생되는 그게 무엇인가하면 저희들 그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너무 조금 과다 편성 조금하는 경향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100원 드는 사업이 30원, 20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넘어오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전년도에 전년도보다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금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예.

전년도에 이월금이 106억 얼마라 그랬지 올해 순수잉여금은 844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21%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최대한 이월금은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영천시를 봤을 때 영천시에서 이렇게 이월금을 많이 자꾸 넘기면 뭐 사업을 좀 부진하게 했다 이런 결론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51억 그것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51억 5,000만원에 대한 반납하게 된 그 내용은 여기에 뭐,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억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자료를 좀 제가 좀 요청해도 될까요?

예. 저희들 보조금 반납자료는 우애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것도 우리가 의원으로서 좀 알아볼 것도 있거든요. 그것 이제 우리가 1년, 1년 우리가 물론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도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것 좀 과다하게 자꾸 이월이 되고 보조금 반납이 자꾸 많아지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일을 열심히 안 했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결산 검사받느라고 자료도 많이 제출하고 했는데 지금 우애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 많은 서류들을 그래도 우리 꼼꼼하게 살펴보신 모양인데 제가 예산결산 위원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게 실질적으로 우리 전종천 위원님이 물론 심도 있게 하셨고 우리 한병호 국장님도 참여하고 세무사도 했는데 매년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게 거의 매년 되거든요. 즉,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또 예산이 효율성 없게끔 이 모든 결말이 난 것인데 이월금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다보면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아마 결산검사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예산편성 쪽하고 좀 심도 있게 상의해 가지고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0년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는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표입니다. 결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경영분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사업보고서입니다. 2019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인구 10만 5,700명, 하수처리인구는 6만 9,4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65.7%, 하수관거 보급률은 76.6%입니다. 하수 정수는 1만 2,400전으로 연간 총 하수처리장은 1,437만 톤입니다. 하수처리요율은 94.9%,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은 7만 7,000톤, 시설 가동율은 177%입니다. 다음 11쪽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의 단기 주요공사 실적은 총 38건에 136억 9,000만원이며 신설개량공사로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0건에 112억 7,700만원입니다. 보전 수선공사로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준설 등으로 18건에 24억 1,300만원입니다. 세부적 결산금액 관련은 이하 보고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31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으로 합계 529억 4,7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로 합계 280억 7,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차기 이월금은 243억 7,6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23쪽입니다. 보시기 불편하시겠지만 표 특성상 행으로 작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 5,900만원, 사고이월금 20억 9,4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15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39쪽에서 43쪽은 이월내역 조서입니다.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으로 건설개량 이월금 내역은 영천 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5건에 152억 2,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7건으로 20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63쪽, 6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2,724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4,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은 2,723억 1,900만원입니다. 6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 순손익은 93억 1,300만원입니다. 75쪽부터 96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경영분석지표 등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결과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4,116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원 상승되었습니다. 톤당 요금은 587.84원이며 요금현실화는 14.28%로 이는 톤당 원가대비 톤당 요금지수로 인상요금으로는 600%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많은 것을 하기에는 그렇죠? 우리들이 한 개, 한개 보려고 하니 글씨도 잘고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들도 아니고 우리도 공부해 가면서 하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사고이월금 20억 9,400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여기에 찾아들어가려니까

저희들 이제 하수도 정비사업에는 이제 당해 예산이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이제 사업계획을 예산을 확정시켰는데 그 당해 연도에 이제 공기가 부족하거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는 사업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70억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이제 다음 회계연도에 갔을 때는 또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이 돈을 편성해서 할 수 있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1,01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하수도 정비사업이 2019년도에 공사보다는 설계하는 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설계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비를 편성하면 그다음 연도에 집행을, 재정집행에도 문제가 되고 어차피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집행이 안 된다고 보고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남겨놓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1회 추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공사도 발주되고 하니까 그 예산을 이제 공사비에 편성하고 일부예산은 새로운 현장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데 이제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를 사업할 수 있는 거를 편성하시소. 많이 이렇게 자꾸 이월시켜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들 사업 하수도사업은 전체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시설비로 합할 때는 다 그게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하고 확보를 다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 중에는 공사발주가 안 되니까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바로 하면 재정집행에 좀 많은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그때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좀

그걸 제가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본예산에는 조금씩 뭐 그게 2억 얼마 해 놓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추경에는 2십 몇 억씩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미루어 놓았다가 같이 이것을 편성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것 시기적으로 좀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조정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매년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그렇게 올라오대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편성하실 때 이것 이제 다음 연도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예산 잡으실 때도 적정하게 사업을 계속 많이 좀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

이 자료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이월을 시키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2018년, 19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장은 확보를 많이 해 놓았는데 설계 중에 있어 놓으니까 예비비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 올해부터는 그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를 발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70억도 지금 부족한 상태로 2회 추경이 되면 거의 재편성을 다 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 이제 어떤 타 자치단체나 이런 것 우리 영천 실정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일도 옳게 안 하고 계속 일만 시키노,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감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차원하고 이 예비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고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총괄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3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사업보고서입니다. 우리 시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2018년 대비 자산규모는 197억 4,300만원 증가한 2,385억 300만원이며 영업실적은 전기 대비 단기순손실액이 3억 2,000만원 증가한 53억 300만원입니다.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의 결과인 경영성과 및 재무제표의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10쪽과 11쪽 연도별 업무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5.6%로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고 연간 수돗물 생산량 중 요금으로 부과된 비율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58.2%입니다. 정수시설 평균이용률은 89.9%로 전년과 동일수준으로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총괄 원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지표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14쪽에서 20쪽까지 건설 및 개량 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남부가압장 개량사업,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 시설공사,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36건으로 예산 195억 2,100만원 확보하여 99억 5,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개량공사는 통합정수장 급성여과지 STS벽체 패널설치 등 20건에 41억 2,000만원 집행하였고 보존수선공사는 신녕정수장 PLC 및 전장 판넬 교체 등 12건으로 3억 3,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사업운영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385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7억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의 증가원인은 부채 6,400만원, 자본 196억 7,800만원 증가 때문으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부채는 기간제 근로자의 차기 사용 가능한 연차 유급휴가비 900만원과 이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 4,600만원 그리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예수금 9,500만원 등 총 2억 5,100만원이며 자본은 국·도비 보조금, 타 회계보조금, 시설분담금 등 자본잉여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총 2,382억 5,1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전기대비 8억 7,200만원 증가하였으나 총비용이 11억 9,200만원 늘어남에 따라 단기 순손실은 전년도 대비 3억 2,000만원 증가한 53억 300만원입니다. 비용증가의 주요 요인은 정수비 및 감가상각비 증가 때문으로 이는 경영관리의 양 분량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35쪽부터 75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은 583억 4,6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364억 3,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안 결과 차기이월액은 205억 2,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0억 4,800만원 발생하여 2020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며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금으로 144억 7,2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보충자료는 93쪽부터 114쪽까지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2,527원이며 톤당 공급단가는 943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37.34%이고 인상요인은 167.78%입니다. 전년 대비 톤당 생산원가는 166원 증가하였고 톤당 공급단가는 6원 감소함에 따라 요금현실화 율은 2.9% 낮아지게 되었는데 총괄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이며 우리 시는 광역상수원 사용에 따라 원 정수구입비가 높고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시설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산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 등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있어 요금인상 원인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유수율을 높이고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하여 실천하면서 동시에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종합적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하여 요금현실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편성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독립채산 경영이 가능하도록 선순환구조를 굳혀갈 수 있는 혁신노력을 적극 강구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뭐 자꾸 일 열심히 했는데 자꾸 공사가 늦어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뭐, 특별히 지적할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2019회계연도에 우리가 차기이월금이 200억이잖아, 그렇죠? 200억?

예. 맞습니다.

이것을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몇 %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그렇게 자꾸 하세요. 이렇게 자꾸 이월되고 이러면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여기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우리 영천시 과마다 전반적인 총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마다 사업소마다 우리가 사업을 우선에 딱 드러나게 보면 아까 말씀은 열심히 했는데 집행을 다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 달라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일을 적게 하지 않았나 좀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래 이제 이것 이월된 200억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편성하실 때 그렇죠? 퍼센티지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자양면하고 신녕면이 추진되면 아마 예산집행은 많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 의뢰하고 이런 게 기간이 좀 걸려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 관련 민원이 상당히 우리 다녀보니 많던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어제 5분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우리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지역 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지금 자양상수도는 영천업체가 지금 하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녕 것은 영천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하청도 영천업체가 됩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우리 영천업체가 자재고 공사고 하도급이고 저희들 욕 안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44호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제75조의 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조항이 개정되어 영천시의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시행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2를 신설하여 조례에 사용하는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상위법 시행령 74조의 일부개정으로 1항과 2항을 신설하여 1항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2항에는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11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2호 영천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의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의 조항개정은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12조의 2 수당과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회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기간중 이의신청과 의견 제출의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관련 부서와도 협의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재난관리 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영천시 재난관리 기금운영 관리 조례 기금 사용 용도가 주로 자연적 재난에 대한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조례의 개정사항은 사회적 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사회적 재난 중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관리기금으로 보조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이나 현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시 수당 여비 지급 관련규정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뭐 재난이라든지 코로나19 요즘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사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재난 이 부분도 뭐, 상품권하고 이렇게 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를 이게 확대시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예를 들면 지급을 할 때 이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급을 할 때 그 범위라든지 누구한테 주는지 얼마만큼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안이 있습니까?

그 기준안은 이게 조례안에 상세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게 특별히 이번 같은 코로나19 관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여튼 어떤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해져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뿐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특별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사회복지 쪽에도 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경제일자리경제도 할 것이고 이 재난하천과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흩어져있으면 이것 너무 또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재난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하여튼 재난이 하여튼 기준이 정해져서 기준이 딱 정해져서 통보 오는 기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게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재난기준에 의해 가지고 재난일 때만 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데 사용할 때 이제 약간 중복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주느냐 안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물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이게 너무 이게 여러 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하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금 지원하는 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재난 때 주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만 기금 사용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지침을 잘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저도 좀 궁금하던데 수당이면 수당이지 또 여비 수당과 여비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참석수당은 원래 참가할 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준다는 수당 일당 얼마 보통 위원회 보면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이라서 아는데 여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여비는 혹시 멀리서 오시면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뭐

더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 따로 줄 수 있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준 사람은 없습니다. 여비를 만약에 멀리서 오시는 것 같으면 수당만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시는 교통비라도 여비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당도 주고 여비도 조금 플러스해서 준다, 그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싶은데

왜냐하면 외부인들 할 때는 사실 대구나 다른 데서 오실 것 같으면 그 교통비가 따로 지역의 위원보다는 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수당하고 여비하고 똑 같이 준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위원회별로 알아보고 맞추어가지고 이것 수당이면 수당이지 여비하고 같이 주는 것은 내가 위원 오래해 봤지만 처음 봤다.

알겠습니다.

그것한번 이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이것

예.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례가 많은데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구 인근에 뭐 경산교수들 있고 그렇던데 그런 사람들 수당만 주면 되지. 자치단체에 와서 여비까지 받아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자기들도 이중으로 다 교수직하고 있고 하는데 그렇죠? 이것 수당과 여비하는 것 이것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재난관리 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