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규정 마련을 위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의 조례에 위탁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상위법 위반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며 통일성 있는 위·수탁 업무추진을 위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의 관련 조례 중 위·수탁 규정 신설 2건, 개정 4건, 총 6건이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2건입니다.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의3 제3항,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제21조 제6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 및 관련 조례와 위반될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 4건입니다.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제1항,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중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으로 개정하여 공단위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장과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련 조례는 상위법령 및 해당 조례에 위탁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어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쪽입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3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지난 6월 8일 직원 9명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6월말까지 각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시 업무담당자와 인계인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 29일에는 영천시와 시설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7월중으로 공단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규정 마련을 위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 문화, 휴양, 관광 시설들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2020년 7월에 출범하는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 대상 시설물에 포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향후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시설들의 개별적 위․수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하고 전부다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됐습니다.

그 인수, 업무인수인계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해가 6월, 공단 직원들하고요. 저희들 해당업무 담당자하고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업무인수인계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6월 29일날 영천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과장님, 전체 전반적으로 힐링산업과라든지

예.

각 과 흩어진 시설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데

예.

지금 현재 그 선임된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또 현직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파견이

지금 2명 가 있습니다. 경영운영팀장하고 그 밑에 직원 한사람하고 두 명 나가 있습니다.

두 명이 가 있습니까?

예.

두 명이 가가지고 이걸 다 인수인계하고 정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두 명은 경영운영 쪽을 담당하고요,

예.

나머지 팀장 이번에 임명된 9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부분 기간제하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인수인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갔는 2명은 누구누군데요?

엄승옥 계장하고 조영준 주무관하고 그렇게 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143호,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핵심 시정목표인 인구증가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세정분야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제정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3조에서 4조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성실납세자라 함은 자동차세 연납자와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하며 성실납세자에게는 전산추첨을 통해 5만 원 이하의 영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와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추천 등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00명의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고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의견은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시군별 추진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가결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고액 납세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성실한 세금 납부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경북도내에서는 구미시를 비롯한 10개 자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자는 12,400명,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210,426건, 고액납세자 법인 5,000만원 이상 543건, 개인 1,000만 원 이상 458건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소액의 상품권 지급, 모범납세자 표창,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체납자들에게는 자진납세의 유인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액이라도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인기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자 인원수 대비 선정 인원이 너무 적을 경우,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흐려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 대상에 이렇게 보니까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예.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 시민들이 3번, 4번은 사실 지방재정 확충 기여한 납세자, 또 시청 적극 참여자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소수 인원이라고 생각되고 일반시민들이 어쨌든 선정되기 위한 건 1번 아니면 2번 정도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동차 연납자가 연중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꺼번에 연납을 내는 인원이?

12,500명 정도 됩니다.

아, 12,500명.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자는 보통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정기분 납세, 한 86% 정도

아, 86%가 납기 내에?

예.

납부를 하고 그 이외에는 납기를 지나서 연체물고 이렇게 또 납부를 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럼, 여기서 요 네 개에 해당되는 중에 5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선정 할 계획입니까?

상반기에 한 100명, 하반기에 100명, 연 한 200명입니다.

상반기 100명, 하반기 200명?

예.

그럼 여기에 1번에서 4번 정도의 인원이 대충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200명 정도 되면 몇 % 됩니까?

그런데

예.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1번에서 4번 전체 다가 아니고

예.

1번 2번, 그러니까 자동차세 연납자하고

예.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해서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예.

그 이외에는 이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는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지원, 뭐 표창. 이런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1번, 2번 중에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100명, 이렇게 연중 200명을 선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럼 1번, 2번이 인원이 전체가 주어진 200명 정도 되면 프로테지가 몇 %됩니까? 전체 납부자에 200명 같으면

예.

한 몇 %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자동차세연납자가 12,500명하고

예.

납기 내 납부자가

인원이

인원이 217,000명 정도

21만?

그러니깐 건수가 이제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이래되는데

아, 그렇게 되니까

건수로 하다보니까 인원수로는

예.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되고

예.

건수로는 21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건도 될 수도 있고, 5건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추산을 못해봤습니다.

그럼 이 선정은 컴퓨터로 추첨합니까?

예. 컴퓨터로 추첨합니다.

무작위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선태입니다.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영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 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전종천 대표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액 1조 1,944억 500만 원, 세출액 9,015억 7,400만 원으로 2,928억 3,100만 원이 남아 2,021억 2,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62억 3,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44억 7,900만 원은 2020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45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세입액 1조 606억 6,800만 원, 세출액 8,240억 7,700만 원 으로 2,365억 9,1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66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액61억4,700만 원을제외한 순세계잉여금 641억 4,500만 원은 2020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 1,094억 800만 원, 세출액 645억 1,000만 원으로 298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0억 8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내역은 17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세입액 243억 2,900만 원, 세출액 129억 8,700만 원으로 잉여금 113억 4,200만 원 중 59억 3,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8,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2,600만 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운영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11건, 1억 5,8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251쪽입니다. 다음은 25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72억 6,900만 원 으로, 자동차배출가스저감 사업 외 7건 4억 6,4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3억 6,700만 원 지출하여 9,7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기금결산 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141억 1,7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823억 5,6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16억 8,4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47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269쪽부터 297쪽까지 입니다. 다음은 303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253억 원이며 총부채는 21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4조38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총수익이 8,136억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총비용은 5,659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77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319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52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62억 1,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2억 4,400만 원 발생하고 3억 4,900만 원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528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33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5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95개, 성과지표 163개를 설정하여 128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권고, 여기 결산심사 의견선데 작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한바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패널티를 부여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는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지는 않았고 작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마련해가 저희들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한번 실과소에다가 너무 좀 과다 편성하지 마라는 식으로 저희들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조금

예. 작년보다는 저희들 한 20% 정도 작년보다 감소는 좀 됐는 편입니다.

약간은 개선되었다 그죠?

예.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마다 되풀이되는 관행을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