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변화를 실감하는 충주를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현액은 예산액 19억 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300만 원을 합한 20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4,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역사기록 및 관리사업으로 잔액 1,500만 원은 저작권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예성춘추 영인본 제작비 600만 원과 그 외 기타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타 기관과 교차홍보로 대외인지도 향상입니다. 충주의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차관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안을 알렸고 홍보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영상 교차 홍보로 충주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충주의 긍정적 대외인지도 확산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홍보로 충주 이미지 향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시정홍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홍보의 기본방향에 충실하게 TV 프로그램 유치, 스팟광고, 신문지면 광고, 대중교통매체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홍보를 실시하여 시민과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주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뉴 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SNS채널 운영에 있어서도 코로나 19확산방지 홍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8만 5,000명, 페이스북 누적 구독자 3만 2,000명, 블로그 누적 방문자 429만 명으로 SNS채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수 확대와 함께 효율적이고 흥미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 SNS채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각 언론매체을 통하여 지역 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75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기고, 대담방송 및 인터뷰를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26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감염병 정보에 대해 매일 기자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산업도시 이미지 구축 등 시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홍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오늘의 충주’ 등 50여 종의 일상기록과 옛 도서, 사진첩 등 1,100여 점의 기록물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두 차례의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여 역사기록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사진과 책자 중심으로 기록하고, 수집된 역사기록들을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네.

네, 성과보고서 책자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성과보고서 책이 있으면 좀. 27쪽을 봐주세요.

네.

충주시 인지도 향상 및 소통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달성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충주시 인지도 향상이 263%, 시민소통 강화가 99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999%면 엄청난 성과를 올린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이게 두 사업이 다 똑같아요, 지금. 충주시 인지도 향상도 실적이 전년도에 85만 성과를 나타냈고 그런데 19년도에 36만 5,000으로다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시민소통 강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목표설정이 너무 부실하게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예상 외 성과도 저희가 보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설정을 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면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목표설정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실하게 목표설정을 하다보니까 달성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달성률이 높은 걸 찾다보니까 이렇게 목표설정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설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결산서에 나와있지만 2019년도에도 월간예성 발간비가 1억 2,200만 원 사용을 했어요.

네.

매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 월간예성 개편을 해서 좀 좋은 방법으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2020년도에도 그냥 신문형식으로 좀 발간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는 월간예성을 저희가 건의한 대로 책자형으로 좀 개편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일단 먼저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 발간비, 하반기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대로 좀 잘 만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을 해주시고 또 중지가 보여진다면 책자형으로다 전환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10월 달 쯤 마감을 하잖아요?

네.

3~4개월 여유가 있으니까 그시간 안에 행복위원님들하고 적극 토의를 하셔가지고 이왕 만드시는 거 개혁 좀 하셔가지고 좀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라는 취지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해서 그다음에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저는 9페이지에 보면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이거를 직원이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의 직원이 하시는 건가요, 관리를?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매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는 직원은.

유튜브는 따로 있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의견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계약직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한 명을 했습니다.

아, 계약직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연봉이에요, 뭐예요?

저희가 체계는 잘 모르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랑 유사하다.

어떤 이렇게.

몇 급, 이렇게?

상당으로 해가지고 2년, 3년 해가지고 계약기간은 있지만 거의 기존의 사례를 볼 때 거의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안정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러면 저한테 그분 저기 뭐야,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계약할 때, 그렇죠?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급이 있지 않아요?

8급 상당.

8급 정도의 공무원, 언제부터 한 거죠, 이거? 채용을?

4월.

올해 4월이요?

네, 4월 중순경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몇 년이에요?

지금 일단 계약한 건 2년입니다.

2년, SNS 운영성과에서요, 전국기초광역지자체 중 1위,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단 저희가 현재 구독자 수는 서울시가 11만 2,000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조회수가 있습니다. 한 편당 제작을 해서 올리면 평균 조회수가 저희가 18만이고 그 부분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한 평균 조회수는 6,000회 정도 됩니다.

보통 어떤 거를 올렸을 때 조회가 많이 나는 건가요?

편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66편 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조회수가 1,100만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평균 조회수가 저희가 18만 정도 되고.

유튜브인가요, 그게?

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거는 아니고?

다른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회, 성과가 이 정도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그리고 시민, 이게 충주사진에서 DB화작업을 계속 했잖아요?

네.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죠?

이게 포털에 들어가면 충주사진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에 들어가면 충주사진 하면 충주사진 및 기록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누구든지 올려놓으면 전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다운 받기도 하고 다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장군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총 1억 6,500만 원의 예산 중 1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해당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정립입니다. 상반기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32건을 적발하였고 1,6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및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총 7건을 지적하고 일상감사 실시로 심사 의뢰된 189건 중 42건을 지적하여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3건을 충청북도에 의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신고 대상 330명에 대한 재산신고를 완료하였고 충주시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실시 및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하여 관행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를 보다 면밀히 추진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수시 재산등록심사 및 청렴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민취약 감찰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대응 및 기획 감찰 등 총 7회의 감찰을 실시하여 4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음주 등 공무원 품위유지, 청렴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16명의 공무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사례와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57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사항이 발생하는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복무기강 감찰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적 감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를 7회 개최하여 55건의 자치법규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총 4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행정소송 50건, 민사소송 18건 등 총 77건을 접수하여 현재 57건이 진행 중이며 20건의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승소 12건, 취하 등 8건입니다. 행정심판 사건은 총 26건이 접수되어 기각 6건, 일부인용 3건, 진행 중 사건이 17건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상속포기 관련 문의 등 14건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발생 건을 줄이도록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중요문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상반기에 제, 개정이 추진된 자치법규 59건에 대해 규제 사전심사하였고 이 중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1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 6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추진 중 발생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급,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특별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와 발굴보고회 등으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감사할 때 보니까 대부분 부서의 전달 지적사항이 시간외근무 사후명령 부적정,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간외근무 사후명령 승인 부적정, 해가지고 계속 부서마다 감사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나요?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사전에 명령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보니까 계속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시간외근무를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감사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19쪽에 종결사건 20건 있는데 저희 패소 3건이 있어요. 저희 시 소송에서 19쪽 중간쯤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 종결 20건에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승소 12건, 먼저 8건 설명하신 거 중에 패소가 3건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인지 그 소송비용은 우리 시에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9쪽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9월 19에 제기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 사건이 일부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도 2019년도 10월 달에 전부금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패소를 한 사건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대시고 해야지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과장님, 지금 2017년도 폐기물 한 건이고 2019년에 전부금 사건 얘기하셨고 한 건 남았거든요.

2019년 4월 29일에 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사건에 대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폐기물사건 2건이랑 전부금 사건 1건 해서 패소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거예요. 패소는 어쩔 수 없이 패소를 당하더라도 사전에 이 폐기물 같은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잘하면 패소를 안 당할 수 있는데 1,600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사건에서 패소 당하는 일이 없게끔 사전에 직원들 역량교육도 잘 시키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행정도 있잖아요?

예.

반대급부로 적극행정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인사상 이득을 좀 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병행이 돼야지 근무하시는 데 신바람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적극행정으로 승진, 승급, 호봉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도 한다고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니까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잘 발굴하셔가지고 인사상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게끔 또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따를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저는 19페이지에 보면 소송사건이 77건이잖아요? 이게 매년 어떤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증가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88건이었었는데 올해 상반기.

상반기만 77건이에요?

77건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각 실과에서 민원이나 이런 서류들 처리를 하면서 해결로 처리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불허나 반려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관계법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많이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이제 민원인이 느끼기에는 이게 불허나 또 이렇게 되는 게 합당치 않다고 느끼니까 이제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제가 봐서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원인규명, 이유를 조금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그게 또 너무 많아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불만이 많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그러한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원인규명을 한번 해서 그거에 대한 소송 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민원처리를 하면서 불허나 반려처분되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령설명도 각 실과에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대로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원만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꼭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 그사람이 엄청난 불만이 있어서 원통하거나 불만이 있어서 그런 소송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화해권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불허 같은 경우는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충북도 의뢰 사전컨설팅 감사 3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도에다 의뢰를 해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은 거죠? 17페이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로 상시출장 공무원의 본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겁니다. 업무에 대한 범위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충정북도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업무에 대한 범위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축수산과에서 의뢰한 사항인데 적극행정을 위한 수산u-IT융합 모델화사업 집행, 예산집행 가능여부 해석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집행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량면에서 공장물 축조신고 대상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법령해석 요구를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공장물 축조신고 대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문구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500만 원을 포함한 351억 3천 200만 원이며 이 중 343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 7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공무원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원 종합건강검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30억 7,000만 원 중 30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6쪽 기타행사지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장기교육 위탁교육비, 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9억 200만 원 중 8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1천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주민자치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수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0억 1,000만 원 중 9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46억 7,300만 원 중 241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5억 2,700만 원 중 4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시정소통 및 참여 활성화입니다. 현장중심 직소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소통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성일 현재 총 122건의 분야별 민원을 접수하고 1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122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민생공감 현장방문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상황진정 시 추진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13개 읍면동을 2월 중 완료하였으며 일시 중단 후 12개 읍면동 간담회를 6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열린시책협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미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 11일 농업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처음 개최하였고 이를 포함해서 연내 5회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아카데미 운영 또한 당초 4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28쪽, 민간단체 협력 및 육성지원입니다. 상반기 민간사회 단체 운영지원 실적으로는 충주시 새마을회 외 7개 단체 17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단체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 등 직원 업무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은 코로나19로 하반기 추진 예정이며 국외출장은 3건에 4명, 7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소통을 통한 공감 형성을 위한 시책 우수사례, 견문보고, 사례발표 등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월례조회를 2월에 1회 운영하였고 업무추진 역량제고 및 직원 간 소통활성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상생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등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과 어린이집 위탁 운영, 휴양시설이용 활성화,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운영, 직원종합건강검진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에 보시면요, 민간단체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지원인데요. 이번에 우리 추경 때 자유총연맹 인건비 부분 예산반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단체들의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위원님 말씀을 지난번에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 부문별로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단체 같이 사업량이 많은 데, 이런 데 좀 많이 지원되고 바르게살기 같이 그 중간 정도 되는 데 그렇게 됐고 자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느 한 기준에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업규모에 대한 기준을 세우든지 아니면 회원 수에 대한 기준을 세우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바르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자유총연맹보다 더 안 됐던 것 같은데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이제 사업량은 더 많고요, 그쪽이. 그다음에 바르게 같은 경우는 최저인건비는 지금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2,4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자유총연맹는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래서 최소한 뭐 기준,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도 한 명의 최소한 인건비, 법정인건비만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근데 자유총연맹에 1,500만 원 올리셨었잖아요.

네, 1,500만 원이죠.

한 명의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지난 번에 추경 때 추가로 좀 반영해주십사 한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더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건의드렸던 건데, 그것도 저희 다음에 한번 꼭 좀 반영 좀 해줬으면.

아니 기준을 만들어 오셔서 반영을 해달라고 해야지. 기준이 있어야지 어디는, 얘는 또 우리 말 잘 듣는다고 더 주고 예산,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 잡는 게 참.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운다는 건 어려운 건데 그래도 어려운 걸 세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위원님하고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요,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이 있어요.

네.

2019년도 말부터 해서 9만 5,648세대인데 제가 관련부서 담당 주무관님한테 2020년 4월 말 기준을 받았는데 세대수가 9만 6,185세대로 537세대가 증가가 됐고요. 그중에 이제 인구가, 세대수는 증가가 된 반면에 인구는 전년대비 해서 4월 기준으로 하면 787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인구가 세대수는 늘어나는 것은 이제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되다보니까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지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를 어떻게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탑면이나 지금 호암직동 같은 경우는 가구수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서충주 쪽은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 호암직동, 용산동 쪽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부분도 미리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쪽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니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도 정책이나 예산에 좀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아르바이트 운영 만족도, 시민과의 소통, 공감 확대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운영 만족도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성과가, 목표치가 80%, 80으로 돼 있고 올해도 19년도에도 80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 달성률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목표치에 달성이 돼서 100% 만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면은 처음에 목표가 100%로다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80이거든요? 전년도에도 80, 그 이전 년도에도 8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꼭 그렇게 80으로 머물러야 되나, 100을 목표로 갈 수 있지는 않나,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할 때는 그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표치가 40밖에 안 돼요, 매년. 매년 40밖에 안 되는데 개선사항을 보면 휴면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이렇게 개선사항을 넣어놨거든요? 보면은 이 개선사항 내용이 전년도와 그 전년도와 같아요. 제가 성인지예산을, 결산서에서도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매년 똑같은 사항으로다가 다 기록이 돼 있어서 그게 너무 문제가 많다, 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개선이 되었다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다, 라는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성과보고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게 많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휴면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일단 휴면상태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보니까 목표치를 더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휴면상태로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분들을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손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 달성성과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결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처음에 이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충주시 인구는 한정적인데 기존에 이제 자원봉사 등록된 사람은 이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근데 또 하다가 멈춰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쪽도 한번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그런 방향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인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쪽에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 8,376억 1,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페이지 171쪽에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862억 8,8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총액은 837억 3,400만 원입니다. 잔액은 2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 4,4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 집행잔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운영 계획을 유인하지 않고 전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5,3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일본하고 중국과의 국가적으로 관계가 원만치 못했습니다.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비, 보상금,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예산운영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원 중에서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의 공통경비로 세워놨던 부분인데 이중에서 국내여비 부분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78억 5,400만 원 중에서 3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인건비, 시설수선비,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중간 부분의 예비비입니다.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부터 3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정 기획 비전 실현입니다. 우리 시의 비전인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시정을 견인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실천해가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요업무계획과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로 중단되어서 시정 공유에 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 시의 주요 핵심 사업들은 예정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충북도 제4차 종합계획에 우리 시에서는 젊음이 넘치는 수소, 바이오 중심도시 충주라는 명제 아래 73개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많은 사업이 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정에 우리 시 시책 반영을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 각급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시책 공유에 힘써 왔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구축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상황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운용입니다. 시에서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굵직굵직한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정주여건 개선이나 생활편의시설을 늘려나가는 일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실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에 많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은 물론 불용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적절한 용도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각종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추진입니다. 지난해 확보액을 바탕으로 당초에 10%를 상향해서 목표액으로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5% 증액한 6,790억 원을 목표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결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목표액 달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논리 보강과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및 시정성과 향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좀 확대하고 역점사업 및 수요급증 분야에 기능과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 변동폭이 커서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지도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큰폭의 조직개편보다는 적재적소에 인력투입 및 조정에 방점을 두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 각 부서의 자체평가는 체계적인 평가 및 지표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도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실적관리를 위한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 및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올해 인구팀과 청년팀을 기획예산과로 옮긴 후에 첫 업무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코로나19 단체 격리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각 대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성공적으로 격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인구시책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에 제대로 추진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방안부터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우리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형 통계계획을 수립하여 시 정책 수립에 합리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기업체 근로자 실태조사 및 대규모 인구주택총조사 등 5개의 통계조사도 정확성 있게 추진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37쪽에 보면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지금 3위로다 돼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는 7위에 머물렀습니다.

7위예요?

네.

그 원인이 뭘까요?

아마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실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아마 이 지표상에 높아져 있는 지표를 더 올릴 수가 없는 상황,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너무 7위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과보고서를 제가 이제 작년도 거하고 비교를 좀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선사항에 있어서 아무리 목표달성이 안 되었어도 개선사항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개선사항이.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목표달성이 저조해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표설정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목표설정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목표에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정말 목표치가 제대로 달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요, 명예연구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명예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도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2019년도 예산이 2,749만 원 지출을 하셨어요.

네.

이게 참석수당 말고 인센티브 주신 부분도 있는 거인 거죠?

인센티브를 별도로 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구하시는 비용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여기 여러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하나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36쪽에 2021년 정부예산확보 총력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2020년 당초예산도 6,467억 원이란 많은 국비를 우리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였는데 2021년 목표로 5% 상향된 6,790억이잖아요?

네.

우리 지역에 그래도 믿을 만한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도 계시고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로 지낸 분이 계시니까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내년 당초예산 확보가 참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 예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국비를 주는 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쪽에서 우리 한봉재 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갖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6,790억이 아니라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 19명도 미약하지만 예반확보하는 데 도움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업체 근로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인구시책을 위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 같은데 혹여 이때 조사하실 때 외국인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도 구분해서 정리가 되시나요?

그 부분은 이게 통계조사나 이런 쪽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외지에서 충주를 오시거나 아니면 충주에 사시면서 서충주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거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쪽에 아마 좀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외지에서 충주로 오셔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그렇죠.

실태조사를 하시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원하시는 부분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이제 하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럼 관내 기업체는 모두 다 하시는 건가요?

다는 못 하고요.

뭐 몇 인 이상, 상시근로자 몇 인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좀 샘플링을 뽑아서, 다는 할 수가 없고요, 그거 예산이 많이 드는 거니까 그건 다 못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심사하는데 또 예산이 먼저 승인돼서 온 건이 한 건이 또 있어요.

이게 정부의 지침에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후에라도 충분히 받고 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들은 하는데 그래도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취합하고 반영하는 자리에 계시니 그런 거를 거를 수 있도록 안전방안을 좀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할 때 예산지침에 뭐가 있다고 했죠?

네.

그게 어떤 문서로 와 있는 건가요?

책에 있습니다.

책에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네.

그것 좀 주시겠어요?

네.

우리 기획예산과가 지금 결산서나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서잖아요, 일도 많고, 그렇죠? 모든 부서를 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또 잔액해야 되고 이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결산 저번에 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했듯이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나 뭐 다양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고민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관리를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다보니까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집행잔액도 어느 정도인가요? 잔액 남는 게 비율이 어떤가요? 적정한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원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당연히 100%를 다 책정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정리해서 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광범위해지면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하고 실질적인 접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데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찌됐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각 실과가, 해당 실과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점검하고 해당 실과도 점검하고 해서 누수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부서가 애를 썼겠지만 과장님 부서에서도 애를 많이 쓴 것 같은데요. 38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시책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김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주여건 개선이나 시책개발이 이게 뭐 장기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단기적인 계획도 있을 텐데, 지금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실질적인 구성이 돼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뭐냐면 지금 인구시책에 대한 기본방향서부터 새로 지금 저희들이 처음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서부터 새로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체 유치나 인구를 기본적으로 늘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를 뒷받침해야 실질적으로 여기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우리 시의 인구시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총체적으로 다시 재점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정도에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 내로 작성을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아, 올해?

네, 올해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한번 해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구시책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런 게 시책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없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역구, 이제 서충주신도시하고 호암신도시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며칠 전에 큰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기성세대인의 한사람으로서 깜짝 놀란 게 그 대표들도 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요구가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힘들다, 상상외의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디서도 좀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소송도 점점 많아지는 게 요구가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개인주의도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점점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지역에 계시는 대표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는 그런 기회도 갖고 젊은 대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로점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참 어렵겠구나해서, 그렇다하더라도 그걸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해서 이게 장기적인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당장에 내년도에 반영할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시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혹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좀 알려주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주민들한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243억 9,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7,400만 원이고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외 4개 정비사업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 계속비 사업비 10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7,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5건입니다.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700만 원은 사업 분석 및 평가용역 추진 중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살미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억 9,600만 원, 앙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 100만 원, 산척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6억 3,500만 원, 신니 견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6,8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4억 3,7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174쪽 재해 사전대비 대책 마련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31일 발생한 중원산단 폭발사고에 따른 상황관리 및 수습을 위한 예비비 1,600만 원을 포함한 1억 1,2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5,400만 원 중 중원산단 폭발사고 수습 필요물품 구입 및 장비임차료, 자연재해대책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재해대책 특근 급식비 및 간식비 등 4,6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제설용 트랙터 유류비 등을 지원한 공공운영비 잔액 400만 원과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시설비 잔액 200만 원 등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출계획현액은 12억 4,400만 원으로 10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호우, 폭설 등 재난, 재해 안전시설 장비 유지보수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를 대비한 사무관리비 7,500만 원 중 한파 저감시설 임대료, 안전표지판 설치, 그늘막 부품 구입비 등을 지출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재료비 1억 3,500만 원 중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소독장비 구입, 횡단보도 그늘막 부품 구입 등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8억 400만 원 중 소하천 정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등 9개 사업에 7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억 5,000만 원 중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로 7,000만 원을 지출하고 7,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강우량이 적고 겨울에도 강설량이 많지 않아서 임차료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3쪽,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등 컨트롤타워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난 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구성, 운영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된 용산동 민방위경보시설을 6월 초에 교체하였고, 특히 달천교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구축하여 사고예방 및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합니다.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및 화재, 익사, 농기계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장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톡,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활용하여 안전캠페인, 코로나19 전염병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홍보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25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순연된 찾아가는 안전체험 마당과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여 시민이 직접 안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자율방재단 특화훈련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관 협업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335개소 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취약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7월서부터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5명을 유급으로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캠페인 활동은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또한, 유도선, 수상레저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계층 1,000가구에 대하여는 화재예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시설, 유도선, 수상레저시설의 일제조사와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앙성면 단암지구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소하천 정비와 배수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하천 정비 중에 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미면 토계지구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세천 정비와 유수지 및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니면 견학지구는 기존 배수로를 확대 정비하여 농경지와 주거지역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계획 변경 협의 중으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단월지구는 달천강 수위 상승에 따른 수변도로 침수 해소와 급경사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올해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척면 석천지구는 도로 급경사지 사면부 낙석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제천천 하천 수위 상승으로 도로가 침수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와 민간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설장비 구입, 유류비 지원 등 읍면동 제설작업 일체에 대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풍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재해취약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방재물자 확보 등 방재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읍면동 소하천과 배수로 6개소에 대한 정비와 수방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맞춰 호암택지 등 신규주민 밀집지역에 그늘막을 추가설치 하는 등 폭염피해 저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형별 재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역량강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대상 사이버교육이 5월 4일부터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1~4년차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이버교육 실시를 검토 중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3개소는 매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예성공원과 칠금4호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하여 유사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후 순찰차량 1대, 컨테이너 사무실 1개소, 차량용 무전기 25대를 지원하였으며 주덕 의용소방대의 독립 사무실 마련을 위해 주덕 119안전센터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교육대상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3쪽에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책은 우리 충주발전 시민행복이라고 하는 슬로건에 걸맞은 아주 요긴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씩 제가 이장협의회에 참석을 해보면 이장님들도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생각인데 동지역의 통장님들은 아마 그런 지면을 통한 홍보가 가능할 수도 있고 내지는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골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이통장님들한테, 아니 저기 특히 읍면지역에는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은 못하더라도 요즘은 방송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한번 하시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평생학습과를 통하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교육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삼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이 들었다, 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서 돌아가셔도 이게 보험이 나오는지 알고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민안전보험 팸플릿을 설명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인터넷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농촌지역 쪽에 이렇게 가구당 1부씩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거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면 이게 대중교통 사고, 이거에 보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1억 4,900만 원이 들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실제 시민들한테 수혜가 1억 700만 원이 수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해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시골에는 많이 계세요. 그리고 문해능력이 설사 있더라도 그런 책자나 내지는 그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잘 읽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모르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답답한 면이 가끔씩, 안타깝더라고요, 답답한 것보다는.

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긴급 폭우 시에 저희 지역구에 산사태가 났었잖아요?

네.

다 조치가 됐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투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사가 빔을 박고 이래서 설치가 조금 아직 완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행이나 뭐 이런 데 안전조치는 다 끝난 거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폭우와 폭염에 대비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마운 건 우리 스마트안전 그늘막 이런 같은 거를 요구한 대로 100% 다 이행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충주 시민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주시고 다시 또 읍면동으로 저희가 그늘막 설치 현황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개소를 더 추가로 호암동하고 대소원, 용산동 이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12개소는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되나요?

예, 저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시설비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우리 안전총괄과가 아주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아서, 좀 있으면 폭염 또 올해는 더 덥다고 하고 장마철 올 거고 그래서 보시면 항상 복장이 저 복장이세요. 우리 과장님 1년 내내 저 복장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또 제가 어제 자율방범대 나가봤더니 무전기가 또 설치가 돼서 어제부터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차량용 무전기 또 예산을 해주셔서 대원 분들이 엄청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원활한 정보통신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을 합친 70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3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6억 원, 보조사업 반납금 2,800만 원, 집행잔액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생활권 범죄취약지역 방범용CCTV 설치사업 한 건으로 계약낙찰에 따른 차액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 50페이지는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충주톡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행사정보 및 시민이 알아야 될 행정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에 개설한 충주톡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시에 감염병 대응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5월 22일 기준 2만 8,600명으로 1월 가입자 수 1만 600명 대비 165%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54회 메시지를 발송을 했고 160건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충주톡 메시지 클릭률은 상반기에 62.34%에서 작년 하반기 55.24% 대비해서 7.1% 높아지는 등 충주시 공식 알리미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당초 13개 과정 130회 교육을 계획하고 1월부터 찾아가는 교육 2회, 41명, 학생특강 30명을 교육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2월부터 교육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6월부터 교육을 일부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되어 1개월을 더 연장하여 7월부터 교육을 개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범죄예방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생활권 범죄 취약지역에 19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범용 CCTV, 비상벨,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고 1월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전절차를 이행 후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CCTV 설치사업은 당초 예산절감을 통해서 당초계획 대비 175대보다 많은 총 388대를 설치하고 비상벨 84대, 로고젝터 50개소에 대한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CCTV 설치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용 드론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드론의 활용범위가 공공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드론영상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드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드론 및 영상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드론조정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론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현장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쪽에요, CCTV 비상벨 84개소, 로고젝터 50개 설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제가 지역구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뭘 잘했나 봤더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로고젝터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예산이 2억 1,100만 원이었잖아요, 시비.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끔 이런 로고젝터나 비상벨 설치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우리 시도 이런 CCTV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안정장치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뭐 영화에서 보면 해킹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현실세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보안체계는 분명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이런 침해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도입하고 앞으로도 더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 있는 관련된 자료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면성 있게 잘 보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이 비상벨 설치나 로고젝터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하여튼 CCTV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과는 이 업무가 주 업무 같아요. 다 CCTV 얘기만 하시고.

이제 위원님들이 아마 제일 고통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받는 게 그게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고충 충분히 저희들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 해서 149대를 추가 설치하셨다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민광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무1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1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지원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중에 1,300만 원은 공공요금으로써 읍면동에 배정돼 있는 우편요금 독촉장이나 이런 걸 발부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읍면동 별로 배정됐던 걸 전부 취합을 하니까 1,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읍면동 별로 평균 한 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은 이 한 건으로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납부편의시책의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408억 9,800만 원이며 4월 말까지 740억 6,100만 원을 부과해서 735억 1,100만 원을 징수하고 99.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가 집중 부과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원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서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하고 납부편의시책을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요.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지방세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개편입니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거로써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억 4,7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도 6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6월 3일 자로 계약을 해가지고 6월 5일 자로 저희가 2단계 사업비를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2021년도까지 3단계까지 계약이 다 끝나고 그때까지 시스템정보가 되면 2022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그때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든지 효율적인 세무행정, 또 과학적인 정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코로나19로 미구축된 사업 보고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지방세 납세자 중심의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는 과거의 세무서에서 납세자중심으로 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받았던 것을 금년에 처음 지방자치단체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11층에 소통협업실에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31일간에 걸쳐서 운영한 결과 한 254명이 저희센터로 와서 신고센터에서 방문신고를 하였고요. 840여 건의 전화문의가 있었습니다. 시행 첫해라서 저희가 소기의 성과는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좀 많이 날 거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로 예측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세무서와 유관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말까지 510건을 부과를 해서 28억 5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요 감면사유로는 지역개발사업 또 사회복지, 농업지원이 대부분으로 당초 감면목적의 미사용 건이 한 6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을 하고 감면 목적대로다가 사용이 안 된 것으로 해서 3억 8,1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안 붙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로 3만 514호를 공지하였고요. 평균가격은 작년보다 2.39%가 상승되겠습니다. 상반기 변동분에 대해서 6월 1일 기준으로다 5월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으로써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한테 이의신청은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고요. 현장확인을 해서 이 한 건은 조금 타당성이 있는 거로 보고 있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금년도 결정한 대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다들 너무 힘들어서 세금징수가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더 어렵게 고통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조금 지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97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분 정리율이 있어요. 목표가 9.5로다 목표가 돼서 실적이 26, 해서 273%가 달성률이 됐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제가 17년도 거를 보니까 목표가 9.4, 실적이 17.41, 또 18년도에 목표가 9.5, 실적은 17.6,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보면 9.4, 9.5로다가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은 매년도 17.4가 넘습니다. 그러면 목표설정이 좀 다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성과보고서를 과마다 이거를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다 그냥 놓치고 지나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목표를 정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2019년도 97.6% 정리율을 봤는데 올해는 책자에 보니까 99.3%에서 11.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세 체납된 거를 징수를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칭찬해 드리고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현년도분은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과년도분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이게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징수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과년도분도 사실 이걸 함으로써 더 많은 세수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년도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셧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장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최근 충주시 미술품 관리 소흘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승인 토지 매입 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주시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주시 미술품 보관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47억 3,200만 원으로 그중 37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6,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184쪽 중간부분, 공유재산 관리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7억 1,100만 원 중 7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감정수수료, 심의회 참석수당, 부시장 관사 관리비 및 시유건물 보수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의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29억 5,300만 원 중 29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청사시설의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청사시설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상반기 주요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는 69쪽부터 되겠습니다. 69쪽, 70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71쪽, 2019 예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시민들에게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의 회계를 대상으로 4월에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12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13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현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 검사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 7월에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결산고시를 하여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문제를 완화하고 참여업체 확대를 통해 균형적인 경제활력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참여 업체가 점차 확대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공사에 대한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3,000만 원 이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확대 운영하여 협치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과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현황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활용가능한 공유재산은 지속적인 대부를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4억 3,5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15건은 시민들에게 매각을 위해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호암직동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호암직동 청사신축은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의 청사 신축을 위해서 업무시설에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충주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내실있는 공사 추진을 위해서 일반공사 3억 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 8명의 TF팀을 구성하여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3건을 심사하여 16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심사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청사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사 안전을 위해서 전기, 소방, 가스, 기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 교체와 냉각탑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승강기 교체와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지붕설치 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사 승강기 교체는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기타 철저한 시설물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청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라 중형승합차의 경우 15인승 이하에 대해서는 직접 운전이 가능하도록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고의중과실에 대해 자부담률을 확대하여 사고책임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차량단체보험은 입찰계약을 통해 전년 대비 9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노후 차량을 적기 교체하여 직원들에게 안전한 차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안전운전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차량관리를 통해 예산절감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 결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총량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연 3억 해가지고요.

네.

수의계약 100%, 입찰 30% 해서 3억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상반기에 수의계약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셔서 각 읍면동에 통보하셨죠?

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1년에 3억인데 상반기 6월 달까지 1억 5,000만 원 수의계약총량제를 묶어놓으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하면 공사금액이 많아요. 이거를 묶어놓으니까 수의계약을 좀 여러 업체에 주자고 한 건 좋은데, 그니까 이제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1억 5,000만 원이 차니까 면허를 빌려서 또 해요. 그럴 바엔 그냥 당초예산, 1회 추경에 상반기에 2억을 주든지 아니면 그걸 풀어놓든지 해야지 이걸 묶어놔서, 상반기에 묶어놔 버리니까 다른 데 거 단종면허 빌려서 어차피 단종은 재팔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서 직영처리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도움을 줘야 되니까,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까 차라리 수의계약총량제 묶어놓은 건 잘하셨는데 그냥 풀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상반기에 1억 5,000만 원을 묶어놓으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이거를 운영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러다보니까 이게 상위업체에 몇 %에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풀어놓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올해를 한번 다시 해보고, 그래서 올해 상하반기를 나눠, 당초에는 3억 원을 1년으로다가 다 묶어놓다 보니까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상위업체만 또 몰리는 경향이 있고 또 이걸 풀어도 얼추 비슷한 경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반기에 1억 5,000만 원, 뭐 하반기에 1억 5,000만 원을 제한을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가지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일일이 제재할 수 없어가지고 올해는 일단 실행해 보고서 또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행정정보 통해서 수의계약 명단, 공사계약자 명단 쭉 보면 하는 사람들만 쭉 계속하니까 근데 이게 차면 또 면허를 빌려서 하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도 대행업체들이 있어요, 상수도 대행업체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수도신청을 해서 대행하는 업체, 또 긴급 누수공사하는 같은 걸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도 같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분들까지도 3억에 묶어놓으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긴급 누수공사 같은 걸 시켜야 되는데 3억에 제한이 걸리니까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업체들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업체들은 그런 것을 좀 유예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걸 건의드려 보고요.

작년도 저희들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긴급할 때 저희들이 아쉬울 때 부탁을 했는데 수의계약에 걸리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올해는 상수도 누수업체는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좀 그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총량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동편마을회관이 부지는 동편대동계 거고 건물은 충주시에서 진 거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부지를 갖고 있는 동편대동계에서는 마을회관을 빨리 철거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사실 철거하는 데 좀 문제가,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이니까 매각을 해야되는 대금을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의견 접근이 안 되는데 이걸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1,000만 원에 요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말씀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매각이나 철거해 달라고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필요하다면 정식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수동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이 문제는 계속 지금 동장님들 부임하시면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기획예산과장도 관련돼 있었고 우리 국장님들도 거기 계셨고 그렇지만 쭉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금액 차이가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요구를 하고 동편대동계에서는 뭐 1,000만 원만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잘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사실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 예산 배정한 것 때문에 문제가 사실 많았는데 마지막 보류는 사실 회계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지출하는 건 회계과에서 하는데 경리팀에서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지출할 때는 지출결의서에 마지막 결재가 경리팀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에서 이루어진 모든 집행하는 부분에서 마지막 결재권인 경리팀에서 어려우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타부서 하는 일 마지막 지출하기 전에 꼭 한번 더 확인해서 우리 충주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리계획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관심있게 챙겨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총량제, 저는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우선 수의계약총량제의 취지가 한쪽으로 너무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더 강화를 시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연 3억 원을 한번에 풀어줄 경우 어차피 다른 면허를 빌려서 하는 업체는 더 쉽게 면허를 빌려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지금 전반기 1억 5,000만 원, 후반기 1억 5,000만 원을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 명한테 빌리려고 다니기가 더 번거로우니까 덜 빌릴 것 같거든요, 저는? 기존 업체들이 면허를 빌려서 하는 행태를. 근데 이거를 그냥 1년에 3억으로 풀어주면 전반기에 공사가 밀집이 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나눠가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총량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의견차이가 있다시피 상반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말마따라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고 잘했다는 평가도 있고 또 어떨 때는 30%를 갖다가 과세 내니까 이런 건 좀 빼야 된다는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의견도 들어보고 좀 더 보완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종면허를 가지신 업체들은 어느 정도 공사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거니까 누구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전기차 한 대 구입한 게, 이제 한 대예요, 본청에 두 대예요? 한 대를 구입을 해서 두 대가 된 건가요?

전기차 한 대입니다.

여기 본청에 두 대라고 돼 있는데, 현황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가 본청에 두 대 있고요, 사업소에 하나 있고 읍면동에 여덟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지금 한 대를 구입했다고 추진상황에 돼 있는데 이거 추가하면 두 대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두 대입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신산업들을 치고나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관에서 필요해야 또 인프라도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시민들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화물트럭도 나왔어요, 트럭도.

네.

전기트럭이, 이제 시에서 쓰는 것은 주행거리가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도 우리 또 수소도시로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356쪽에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에 대한 추진실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약품에 대한 약무 정기지도 점검이 있고 유통관리 점검이 있고 과대광고 표시 기재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그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나요?

네.

그러면.

의약품 과대광고 거기 기재 모니터링만 30건이 있고요, 올해 병의원 지도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은.

거기까지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상황이군요. 마약류, 특히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이거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 2회에 걸쳐서 51주를 지금 저희들이 적발을 한 상태입니다. 적발을 했습니다.

대개 다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이죠?

아뇨, 동에도 있었습니다.

동에도 있었었고요? 대개 그 양귀비, 꽃 양귀비하고 마약류 양귀비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거 때문에 꽃양귀비인줄 알고 마약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걸린 사례가 좀 있었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봐달라고 하는 식의 어떤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이제 100주 이상 대량으로 재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데 10주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본인들도 모르고 재배를 했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 과태료 처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정도에 불과한 거군요.

네.

대개 약으로 쓴다고 시골 어른들이 간혹 재배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나친 처벌은 조금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체크를 해놨었는데 한국교통대에서 응급처치학과에서 위탁교육을 한다고 여기 써놔 있는데요, 그렇죠? 하반기 예정에.

네.

응급처지교육 강사양성과정교육을 교통대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355페이지에 보면, 강사양성과정교육을.

교육장소를 한국교통대에서 교육을 주관 학교입니다. 우리 공보의하고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대학교의 응급처치학과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물으셨던 건데, 노인병원, 거기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게 집행이 지금 안 됐죠?

지금 거기서 아마 업체선정을 해서 계약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뭐, 저희가 이번에 가보려고 해도 가볼 필요는 없겠네요,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저희가 지역업체 예산을, 많은 예산을 세워줬을 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한테 입찰을 띄우겠지만 불협화음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병원재단쪽에 인과관계있는 사람들을 시키려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제가 가자고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 진행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감사기간에 자료를 확인 좀 해주세요. 왜 그런,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가볼 테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여튼 그 내용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아니, 아직 건강증진과 하고요, 남았어요. 아니,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죠, 아직 한 과가 남아서. 우선 없으시면, 까먹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8,900만 원을 포함한 154억 6,200만 원으로 그중 137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6억 8,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316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설치입니다. 예산액 1억 8,0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집행하고 신축보건소 이전에 따른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 지연으로 9,800만 원을 명시이월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운영 저출산 대책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에게 지원되는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0억 4,600만 원 중 17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3억 2,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9억 4,500만 원 중 8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출생아수 감소로 3,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취약지 보건사업 지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1,400만 원 중 3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절약 등 자산취득비 등 단가조정으로 4,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6,800만 원 중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라 인력 확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불가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단기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 단기쉼터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인력 부재로 예산액 9,4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관리사업은 사업수행 인력부족 및 사업대상자 참여율이 저조로 예산액 6억 100만 원 중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6,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예산액 6억 4,5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4,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가족지원사업입니다. 치매가족지원사업은 초창기사업으로 대상자 확보가 어려워 1억 1,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으로 예산액 8억 7,500만 원 중 8억 2,300만 원이 집행되고 5,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상반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면사업 전면 중단으로 감염병 방역업무 편성 운영하여 상반기 업무 실적이, 건강증진과 사업이 저조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61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사업을 통해 조기치료를 높이기 위하여 인식개선 캠페인을 총 7회, 선별검사 3,610명 실시하였으며 이에 발견된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얻어 51명 신규 등록하여 지속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충주시 직원 및 기업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총 4,010명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시도자와 우울증 환자의 치료비를 380명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36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구강, 영양, 운동 등의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연상담실 운영 1,614명, 금연규제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1,74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족이 함께 배우는 치아 튼튼교실은 6월 중순부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충치예방 관리사업은 방역지침에 따라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관련 농한기 건강교실, 건강증진센터 등 30개소에 대하여 운동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건강교육 및 영양상담을 1만 9,4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보행측정검사 및 운동처방은 사전예약제를 통한 1:1 체성분 검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 발생의 사전예방과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595명, 성인 예방접종 650명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1,0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위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를 1만 500건 지원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예방접종 적기접종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방역강화로 안전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파악된 5,000가구를 등록하여 9,856회의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을 1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2회 6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재활장비 무료 서비스 대여로 대상자의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취약자 주민과 재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맞춤형 사례관리 및 조호물품 지원까지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로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치매가족의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선별검사는 사전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호물품 지원 및 치료비 지원 등 2,00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예방사업도 방역지침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을 하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초중 입학생이나 이런 예방접종도 하기는 하고, 그렇죠?

네.

보건소에서,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아동학대도 막 나오고 그런데, 이거 안 받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방접종이요?

네.

저희가 어린이나, 등록관리를 하기 때문에 접종을 다 하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아, 전화를 해서 계속 받으라고 하는.

네, 등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도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항상 그런 게 나와서 혹시나 병원가면 이제 아동학대나 이런 게 들킬까봐 안 받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계속 안 받으면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절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등록조치 하겠습니다.

네, 치매안심운영센터 운영지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대상자 확보가 어렵나요?

2019년도에 저희가 인력확보가 좀 안 됐었고요. 지금은 현재는 인력이 어느 정도.

아, 우리 인력이요?

네, 그러니까 인력에 따라서 저희가 거점형으로 돼 있어서 35만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그러니까요, 절반 이상이 반납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다 돼 있나요?

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예산을 상반기 때 대면사업은 전면중지가 돼서 올해도 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362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행측정검사라고 하는 게 보행자세를 살펴서 운동처방을 해주는 건가요?

네, 올해 새로 구입해 가지고요.

기계를 올해 구입을 하신 건가요?

네,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래서 14명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1~2월 달에 조금 진행하다가.

대상자 선정은 찾아오는 사람에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찾아오는 사람,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제로 운영을 좀 해볼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닐까요?

아직 저희가 홍보를 미처 하기도 전에.

이 운동처방은 보건의가 해주십니까? 아니면.

운동처방사가 저희 두 분이.

운동처방사가 따로 계시는 군요.

네, 그리고 건강생활센터에 있는 간호사하고 영양사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저기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소가 시청을 떠난 이후로 의회 화장실에 불소가글이 안 들어와요.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보건소장님서부터 우리 보건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보건소 직원 전체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근 6개월 넘게 지금 계속 엄청 고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충주 시민들을 대표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감사하다고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시연 과장님이 이제 35년 4개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명예퇴직을 이번에 하시는 것 같고요. 보건과에 윤미영님이 퇴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38년 9개월, 오랫동안 진짜 우리 충주시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퇴직을 또 하시게 돼서 그분들께도 또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내일 하기로 돼 있던 일정인데 저희가 내일 시간이 엄청 팍팍할 것 같아서 3개 과를 오늘 부탁을 드려서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8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현액은 15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억 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9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민원실 이전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원 중 지출액은 7,200만 원이며 시설비 1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21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5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이전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민원인 쉼터 내 건강힐링존 설치, 도내 최초 무인민원발급창구 5개 부스 설치 등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행복콜센터, 원스톱 민원서비스,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전문 민원상담실, 야간민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절교육 실시,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정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제증명발급 등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전입세대에 대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접수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관계등록 및 외국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초자료 제공에 힘쓰겠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주민등록 및 인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 조사, 건물번호판 제작 교부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홍보활동과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215쪽에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체지방측정기를 구입하신 거로 돼 있어요.

네.

이거 언제 구입을 하신 거였죠?

체지방측정기는 올해 초에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체지방측정기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입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나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 방문객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이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종, 네. 관리는 제때 잘하고 계신가요?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는 혹시 아시나요?

관리는, 글쎄 아직은 기계가 새 거이기 때문에 방법대로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면 체크된 기수가 그 옆에 프린터로다 출력이 되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뭐 건강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런 민원인을 보면서 더 조심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민원실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체지방측정,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달라는 요구하는 민원인은 혹시 있었을까요?

그런 민원인은 여태까지 없었고요. 체지방측정을 하면 그 옆에 프린터가 되는 기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아마 나름대로 다시 전문병원을 찾아서 건강체크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프린터에 적혀져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 합니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쪽에 주민등록 업무추진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제증명발급 중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내역들이 있었었죠? 어떤 게 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 그러니까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할 때와 그리고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가족관계라든가 대리인이 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무료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감소되는 수입액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증명수수료가 그리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별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원하신다면 그거는 집계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어쨌든 시 수입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나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추후에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소홀.

네, 많지는 않아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료 기록정리도 민원인을 배려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민편의 증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끔 제증명을 떼러 가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가유공자 수수료 감면 있죠?

네.

그런데 보면 거기에 본인이 가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서비스가 충주시 내지는 물론 외부에서도 오시겠지만 충주시의 국가유공자나 자녀가 미리 등록이 돼 있어서 이것이 전산에 이렇게 뜰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인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적은 수수료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감면되는 서비스를 저희가 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그러면 전산연결이 돼야지 되는데 각각 각 부서별로 그 자료를 각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아직 연결은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거, 그런 거를 갖다가 일일이 저희가 뭐 자료를 찾아서 아니면 정리를 하거나 그런 거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인들이 그런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는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힘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전산서비스하는 데 같이 접목시키면 그렇게 불편하거나 힘들게 작업을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일이지만 많지 않은 부분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뭐 충주 시민의 몇 %가 될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써 붙여놨기 때문에 그걸 미처 읽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발급을 받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는 좀 관심을 갖고 어쨌든 여기에 보면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에 다른 정보가 연결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유공자뿐만이 아니라 다자녀가구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를 우리가 전산시스템에서 연결해서 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원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을 꼭 생각해 보셔서 어떤 부분의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감면이 되고 민원인이 요구를 안 하면 감면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인이 모르고 요구를 한다고 해도 시에서 이미 감면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거를 알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충주시가 해야 될 몫인데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그거를 지나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거를 다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왔을 때 창구에다가 감면에 대한 사항도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창구에 안내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 데 그러면 조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충주시가 전체적으로 뭔가 통합이 돼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바로 전산에 떠서 감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저희 주민등록시스템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구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는 건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작은 것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월간예성, 그리고 또 읍면동에 이통장회의라든가 그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어렵다고 하시면 홍보를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이나 대상자한테 문자를 넣어준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뭐 어떤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데 할 때는 분명히 거기 틈새가 있습니다. 본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보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되도록 본인한테 직접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혹여 전산상의 시스템이 제대로 충주시에서 어렵다고 하신다면 전제로 하신다면 본인이 그걸 알고 있을 때 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의 모르고 그냥 거기 써놓고, 제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써놓고 “이런데” 이러면 “이미 발급이 돼서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는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을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혹시 불만사항은 어떻게 접수가 되나요? 들어오는 게 있나요?

불만사항은.

그니까 그거에 대한 게 어떻게 접수가 되나요? 아니면.

부서별 민원이나 그런 불만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불만사항이나 이런 건 없나요?

콜센터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콜센터는 전국에서도 좀 잘한다고 하는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별 불만사항이 가끔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별로 그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근무 센터장님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년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체 처리율도 높고 그리고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운영의 전국에 다 이게 운영되고 있겠지만 그 평가를 누가 해요?

평가는 이제 저희가 12월 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국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충주시가 상위권이라는 그런 평가를 어디서 해주는 데가 있나요? 데이터가 나와요?

수치로다가, 데이터보다도 잘 돼있다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나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아, 와요? 그래서 뭐 크나큰 민원인 불만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별로 나오는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성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토지정보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시민 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토지이동과 관련된 민원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였고 이와 관련된 보다 신뢰 높은 지적측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지적도근점 설치, 지적기준점 위수탁 관리,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용역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적관련 민원편익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 10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 사업지구인 소태외촌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재조사사업을 완료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엄정원곡지구, 엄정괴동지구, 금가금병지구, 소태야촌2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구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임시경계점 표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관련해서 364개의 기준점 관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는 모든 필지에 대한 좌표변환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시민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조상 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부 간 불일치하는 자료를 법원과 협조해서 1만 6,000여 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대민홍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충주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예정지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적을 축소함에 따라서 토지거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허가구역 중 143필지, 22만여 ㎡를 금년 5월 8일 해제하였습니다. 불법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진단처리 및 부적정 자료의 조사대상은 정밀조사가 40건, 대상자는 49명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위반사실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7건으로 부과액은 104억 8,600만 원입니다. 징수 건수는 1건에 1,600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31만 1,503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 등 토지 소유자 열람을 거쳐서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 되었으며 전년대비 4.3% 상승하였습니다. 결정공시된 지가 중에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토지특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조정 공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결산보고 대상이 아니라서.

아, 아니라서, 없어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40년 8개월 공직생활하셨네요, 보니까. 오래 하셨는데, 이번에 퇴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맡은 소임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는 결산내역 보고 제외부서이기 때문에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정용미입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조성을 목적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 위생업소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추진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원, 입식 식탁 설치 지원, 인증업소 지원 및 점검 등은 적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기본, 일반, 공통 3개 분야에서 적합 판정 시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2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위생등급 지정 당연구역인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는 27개 대상업소 중 6개소가 지정받았고 위생등급 지정 자율구역인 대형마트 내 직영업소는 7개소 중 1개소가 지정받았습니다. 당연구역과 자율구역에 대해 올 하반기 위생등급 신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업무협의를 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인허가 971건, 현지조사 2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무기한 연기되어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등 위생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위생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만기 도래 업소 144개소에 대해 사전 공문 발송과 316회의 전화, 문자안내로 전 대상업소가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가입 업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를 위해 식중독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 사용업소 70개소와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 3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제조가공업소 145개소, 유통판매업 74개소를 점검하였고 국민다소비 식품 117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449개 청소년 밀집지역 주류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생활방역 수칙준수 여부를 점검,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떳다방 피해 예방 홍보사업은 잠정 보류 중이며 하반기에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113개 숙박,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 50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업소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위생환경이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할까요? 230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및 급식소 지원 점검이 있네요, 하반기에?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음식점을 다니다 보니까 몇몇 음식점이 너무 짠 데가 있는데, 우리 말로 간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개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돼요. 음식 맛은 괜찮은데, 너무 짜서, 근데 “그러면 안 가면 되지,”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계도라고 해야 되나? 권고라고 해야지 되나, 좀 그런 음식점들을 좀 이렇게 권고를 하셔서, 정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맛이 없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가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안 그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알아보시고 그런데 이거 지원을 어떻게 해주셔요?

네, 삼삼급식소는 충주의료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은 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염도를 측정해서 허용염도가 2000mg, 5g입니다, 하루에 권장하는 염도가.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은 여기 15g 정도 드시고요, 하루에. 일반인은 10g 정도 먹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서 드셔서 짜서 느끼시는 것은 그 음식을 하루 세끼를 먹으면 15g 이상 먹는 겁니다. 그러면 심혈관계가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저희가 좀 짠 음식점 같은 데는 방문을 해서 염도계를 가지고 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위생교육할 때 그때 식당 영업주 분들 많이 오실 때 조금 저염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좀, 권고가 좋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거 어차피 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시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