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네.

앉아서······.

네.

질의에 일단 김승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 한 11년 동안 제가 동두천시에 와서 민자사업으로 한 공익성을 띄고 민자사업으로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저희가 오늘 개발행위허가 마지막 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계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대두된 게 불법허가를 만들었는데요. 설계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할 수도 없는 어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개발행위나 산지 훼손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훼손을 하더라도 사업자 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그건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허가라고 저희를 고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행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중단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행정을 회피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민자사업자가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팩트 체크가 없이 계속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민자를 공격하는, 물론 민자를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만 행정을 나무라면서 민자를 그냥 공격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민자 사업자 측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주주들 구성도 되어 있고 여론도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압박이 가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를 보고 저희가 느낀 건데 그러면 2018년도부터 설계 변경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려, 반려가 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마지막 날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계속 돈을 내면서 개발행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돈만 내고······. 지난 수년 동안 돈만 내라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행정을 MOU를 써 가지고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지원하려는 공무원과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규약을 시켜줘야지 저희도 마음이 이건 불편하다, 이것은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대시 되어가지고 오히려 의회 입장에서 더 참견을 해 가지고 아니할 상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불법도 아닌데 불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행위를 한 행정에 대해서는 빨리 하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탓하고 꼬집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자하는 공무원분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돼 버리니까 나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인증이 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눈치가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1년 동안 이 사업 MOU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행정을 모두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년도가 훨씬 지난 8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능력이 부족한 민자사업자만의 잘못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 이건 좀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법령을 좀 돈독하게 해석하고 곡해해석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고 법령이 해석이 안 되면 사항이 국토부나 행안부나 또는 경기도에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에 대해서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면 굳이 의회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파고 다른 것이 없나 트집잡기식 없나 이런 것들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발언한 대로 이건 반 공익성을 띈, 그러니까 동두천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저희하고 MOU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력이 부족하고 행정이 부족하고 이런 다툼은 예전까지는 크게 없었어요. 사소하게 말다툼만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작년 19년도 중반까지 저희가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전체 토목건축을 85%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법화가 되어 버린 것도 있고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신고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에 보여주기식······. 니네들 왜 중단했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알았다고, 저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미도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원초적인 것만 따져버리면 민자사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는 지구단위 국계법에 의한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지역개발 균형발전 법령에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제처리도 되는 것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실시계획인가는 법령으로 받지 않았지만 사업자 지정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의제처리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법령은 살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내세우지 않는 것은 “그래, 뭐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차단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대화 길이 아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앞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트집을 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드라마세트장 단순 세트장으로 알고 계십니다. 모두들······. 작년 9월, 8월 달인가 시장님 오셨을 때······. 7월달에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 드라마세트장이 단순세트장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저번에 의원님들 오셨었잖아요, 저희······. 한두 달 전에 의원님들 저희 드라마세트장 단순세트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 동두천시민들이 다 단순세트장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게 왜 우리 드라마세트장이 단순세트장이라고 알고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단순 세트장이었다라면 동두천시에서 그 비싼 돈을 해 가지고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약 14억 원이라는 돈을 합쳐가지고 교량을 놔줬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저희를 받아들일 때 서로 동두천시와 사업자가 윈윈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윈윈이냐면 기존 단순세트장 촬영 후에 흉물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동두천시 초기 공무원이 각 지자체 실패사례, 성공사례를 순회하고 와서 저희하고 MOU 다음에 협약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단순세트장을 하지 말자, 그래서 행안부 공모전에도 당선됐던 거고 사업자 지정도 받았던 거고 동두천시에서 행정지원을 마련해 줬던 겁니다. 그러면 단순세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고 단순세트장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 몇 명과 시의회 몇몇 의원님들께서 단순세트장을 하라는 건데 그럼 단순세트장 할 거면 저도 이 사업도 안 했고 동두천시에서도 그렇고 국비나 수년 동안 행정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한테 공모전 당선 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국토부에서 사업자 지정을 안 했을 뿐더러 국비도 안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령이나 그러한 사실적인 공문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시를 해 버리고 우기기식 발언을 계속 종용하고 불법화를 만들고 사업 방해 비슷한 어떤 발언들이나 행위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는······.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너무도 저희가 밝힐 것들이 많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저희는 단순세트장이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법한 절차에 걸린 법령 안에 테두리 안에 승인된 테두리 안에서 한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갖고 불법화가 된 것 중에 불법신고가 돼 갖고 제가 재판에 회부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도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는데 건축은 제가 인정합니다. 설계를 조금 전체 면적이, 연면적이 1,500평이면 연면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약 몇 백 평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 때문에 거기가 수해나 재해가 많이 산지다 보니까 연면적을 줄여서라도 기존 설계가 안 된다 해서 연면적을 줄이는 고통을 감수하고도 설계 변경을 신청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스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사진을 첨부해서 줬지만 엄청난 집중호우시 수해지역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산지상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이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구단위승인 상위법 승인을 받은 이후에 토목과 건축을 같이 동시에 갖고 같이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다른 보통의 개발들은 토목 한 다음에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토목하면서 건축을 하지만 저희는 동시에 다 받은 다음에 동시에 진행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중간에 신청을 하면서 신고를 했지만 설계 변경 중간에 행정 중간에 건축을 하게 된 사항은 염연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산지 훼손이나 수해복구 차원에서 산지 훼손이나 석축을 쌓은 이 부분은 불법 행위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동두천시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고발하게 된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주려는 공무원과 듣지 않는 공무원은 저희는 어떻게 택해야 되냐면 들어주려는 공무원을 택해야 되는데 각 담당 부서에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좋은 공무원만 있지는 않겠지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어떻게 주고받는 질의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에 모두 발언으로 끝내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전체적인 부분은 마치고 위원님들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나 질타를 해 주시면······.

네, 왜냐하면 지금 발언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게 팩트인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드라마세트장이라 함은 거기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번 촬영하고 폐기처분되는 흉물로 남는 그런 드라마세트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으로 실생활이 가능하면서도 장사도 하고 욕간 체험도 하고 드라마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와 저희가 찾아낸 법령이 그럼 그러한 드라마세트장을 만들 수 있는 법령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이란 무엇이냐, 관광휴양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관광휴양시설 중에는 뭐가 필수항목이냐, 숙박과 상가시설이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부지에 그게 들어가, 안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라는 겁니다.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테이지를 정합시다 서로······. 지금 관광휴양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해당하는 법령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이 40에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가 1만 평이다 그러면 1만 평 중에서 약 대지로 형성되는 부분이 약 5,000평이다 라고 쳤을 때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정하자······. 숙박시설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해라 이런 걸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할 건데 과다하다라는 어떤 말은 굉장히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제가······.

일단 이제 이게 지금 사업주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사항하고 이게 법령체계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요. 왜 설명을 드리냐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에는 이 숙박시설이 촬영장으로는 지정이 됐습니다. 촬영장으로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촬영장을 짓는 걸로 했는데 그 촬영장이 숙박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걸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국계법에서······. 그래서 이제 저분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다만 그렇게 해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숙박업 허가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촬영장을 갖다가 설치를 인가한 거지 극 숙박업을 설치를 인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숙박업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배치도가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계속해서 그 사업주께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요청을 했던 거죠, 2018년부터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랫동안 지났음에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사업주께서도 아시겠지만 투자자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업주께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어제 와서 그런 분도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촬영장이 아니라 숙박업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 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해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 주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음에도 특혜시비가 나오는데 해 주면 당연히 특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저 분이 요청하신 사항이 뭐냐면 업주가 사업주가 요청하신 사항을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의해 줘라, 우리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 미뤘죠. 도시과에서······.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해 줬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작에······. 왜냐하면 우리시하고 사업주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계속 미룬 거예요. 1년 동안을······. 작년에, 올해인가 부의안건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저희 공무원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숙박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 일단 당초 계획대로 가고 당초 계획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숙박업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은 부결이 아니라 부적합, 변경해 주는 게 부적합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해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분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건축은 불법허가 됐고 이제 산지전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산지 일부가 저번에 이제 재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산지 일부가 조금 일부 조금 아마 더 훼손된 것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서류 다 가져갔거든요. 저희 거를요. 그런 마당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이상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저희 간과하고 계신 부분은 그 전에 이제 담당하셨던 분들이 있을 때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물론 숙박시설이 과다하면 지구단위법에도 저희가 관광객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박시설이 과다하면 정이 부가 되지 않느냐, 방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담당자 주명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부터 보고가 안 되어 버리니까 참 난처한데요. 숙박시설이 과다한 부분은 2단계 사업 부지였습니다. 2단계 사업 부지를 일단 제척시킨다,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2단계 사업 부지를 기타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1단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2단계 사업 해 주는 걸로 하고······.

잠시만요, 2단계 사업이라는 게 2차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진행하시죠.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이게 출발부터 과거에 오세창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오세창 시장님이 삼선을 하셨는데 재임기간 내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무원들이 이 사업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추진하면서 추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신 것은 저는 개별적으로는 알아요. 저랑 많은 업무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처음에 또 사실은 이게 지금 부지 확정되기 전보다 더 크게 구상이 됐었는데 환경부의 전략 평가 과정에서 일부 제척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소송도 걸리고 복잡해서 얽혀 있고 이래서 제가 지금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계속 자리가 바뀌잖아요. 후임자가 오게 되면 신뢰가 이제 쌓이지 않는 거죠.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또 공무원을 못 믿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미 허가가 나온 거고 개발행위가 나갔고 그 합법적인 틀 안에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대로 또 협약은 전략사업과 밑에 있으니까 거기보면 다리놔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 행정지원이거든요. 행정지원은 행정지원대로 하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하루빨리 이렇게 결국은 사업주께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빨리 하냐, 안 하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사업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한 마디만 더하면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소송 문제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신뢰도 많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잃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송 부분은 다 100% 민형사상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18년도부터 저희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19년도 중반까지······. 그러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신뢰를 쌓기도 전에 어느 정도 쌓으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신뢰가 없다고 해서 근거 있는 행정을 안 해 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든, 안 쌓든 확정적인 것은 진행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아지고 신뢰가 없다면 함부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는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말씀을 해 주라 하면 저희가 항상 밝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티 형성을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사실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 지정을 해서 다리를 놔준 것 외에는 사업주께 해 준 게 없습니다. 행정지원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업무도 저분이 도시계획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서류 다 만들고 설계 용역 해 가지고 다 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분이 계속해서 하면 우리 공무원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협약을 맺지 않아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전임시장이지만 어쨌든 협약을 맺었고 행정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어제 한 가지 정말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협약을 맺든 안 맺든 항상 민자 유치를 하면 특히 시비하고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을 해 줬다, 이런 신문의 언론보도 또 뭐 이런 질책 이런 것 때문에 어느 공무원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사업이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지지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한 문제 가지고 40분이 흘렀으니까 짧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짧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증인께서도 회의진행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짧게 간결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형사상으로 다 다뤄졌던 사실이고요. 앞서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다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항상 바라는 게 위원님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정확한 문서와 팩트 체크 후에 저한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함부로 놓아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을 함부로 놔준다는 말도 안 합니다. 한 말씀 더하면 어제 제가 공청을 했습니다. 공청을 하는 도중에 그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KKC 나온 부분들도 그분들도 개인적인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왜냐면 거기는 이미 기타녹지 지구단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길도 없고 앞으로 행정지원 하는 것도 막막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의 문제보다는 저희가고 투자자끼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끼리의 문제는 민사상으로 충분히 거론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이미 결정 난 사항입니다.

네,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년 전에는 부지들이 지구단위계획 한 부지가 제척 당하면서 소송에 휘말렸었고 또 두 번째 아까 KKC 제척되면서 민사소송에 휘말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는 처음에 다 된다라는 식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하다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 손해를 보았죠. 그런데 그 각자 손해를 본 분들이 2억 원에서 10억 원을 손해 봤다라면 저희는 50억 원 이상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가 푸른숲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그만한 감수는 하면서 억울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각성해 줬으면 좋겠던게 이미 끝난 사업을 잘 되게 서로 복돋아주고 지금이라도 손을 합치면 같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음해하고 저희는 우스운 얘기로 저희 모임에서는 동두천시 시민들하고는 모임이 있지만 몇 개 모임이 있지만 우스운 얘기로 그런 말을 합니다. 동두천 발전 저해 요소 세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각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이미 다 풀렸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을 가보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수개월 안에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이미 의원님이 발언하셨듯이 약 80%가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는 그냥 갑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숲이엔티와 관련한 질의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숲 관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증인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하는 부분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전용공간은 사실상 지원이 안 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 담장 단지 내 도로포장 그다음에 하수도 뭐 이런 부분에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페인트는 현재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푸른숲이엔티 관련한 질의과정 중에 팩트 체크를 제외한 나머지 김승호 위원님께서 2회 이상 강조하셨던 집행부의 협력에 대한 부분은 김승호 위원님의 개인의견이지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 부분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1층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진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부분은 보강 자체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단벽 설치라고 전문용어인데요. 전단벽 보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층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 구상은 일전에 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그 부분으로 저희가 설계공모는 나갈 겁니다.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내진성능평가 결과와 그 사람들이 그것 이 외에 더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반 내구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놓고 층고를 높일 건지 말건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관련 문제 등등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겁니다.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행복드림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간담회 때 설명드린 그 포커스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서 설계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 일대에 인구도 자꾸 줄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치가 부적정 하시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공원 시설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아닙니다. 되려 행복드림센터가 들어간다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리어 거기다가 행복드림센터를 짓는 것은 위치적으로나 어떤 파급효과나 위치가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 투테마를 행복드림센터에 생존수영장 부분을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공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체육센터를 올리는 것이 더 우리시의 어떠한 중앙동 일대에 특히 구시가지 쪽에 경제적이나 인구 집중이나 이러한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시설을 안치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비전문가시고 저희 집행부도 아무리 기술부서라고 하지만 비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용역가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어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어떠한 용도로 왜 여기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그 주제는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 쪽으로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특히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승호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점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사업비가 4억 900만 원이었는데 5억 4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관급자재 부분이 5,5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변경되는 사유를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다 투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스팔트포장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아스팔트포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주변의 배수로라든지 이러한 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용을 해 준 부분입니다. 어떤 특별한 증액사유가 아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밀접한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먼저 제시를 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다 해 달라······.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 소과를 시켜 드리겠다 해서 뭐 예를 들면 경당부지하고 밭 사이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도로를 쌓아달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블록포장이나 이거를 이왕이면 아스팔트로 좀 해 주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청소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좀 바꿔 달라 그러한 부분들······.

네.

동점마을경로당 신축 부분은 설계부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요. 그래가지고 세팅이 끝난 다음에 더 요구했던 부분이 다름이 아닌 예산이 없다 지금 현재······. 그러니 낙찰차액까지 다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물론 거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이드 부분이 빠져서 설계 변경하는 것도 있었지만 동점마을 부분은 설계부터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같이 설계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기본적인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변경금액이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BF인증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 세팅이 끝나면 BF 인증을 가인증을 먼저 받거든요. 가인증 받은 상태를 가지고서 다시 설계를 재보완을 해 가지고 설계 부의를 심사를 받습니다. 부의를 끝내놓고 발주를 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본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본인증 받은 상태에서 많은 또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줄여질 수 있을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금 더 사업을 딜레이해서 착수를 한다고 했으면 본인증까지 그걸 받아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최대한 빨리 착공을 서둘러서 하면서 예비인증만 가지고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증을 나중에 받은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일단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설계 변경에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잘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전에 한번 기억나는 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또 기본적으로 욕조샤워가 80에 있다가 바꿨는데 1m 20으로 바꿨는데 1m 20정도면 그럼 기본 아니었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설계에 좀 오류가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지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한다고 하면 전문용역 업체에 약 40~50명이 투입이 되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의 양도 방대하고 도면의 양도 방대합니다. 그것을 납품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 한 명이 하거든요. 담당 감독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발주를 한 다음에 감리가 투입이 되거든요. 감리는 상주와 비상주가 있는데 이게 상주가 하는 게 아니라 비상주가 검토를 다시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게 또 잡아내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노력은 더 하겠지만 설계에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는 설계 변경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설계대로 공사 마무리 짓고 끝내면 간단하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남은 금액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소문에 의하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해 가지고 불필요한 공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좋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어떤 오류를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아 이게 좀 미스가 났구나 이런 게 자꾸 발견되는 건 사실입니다.

개선에 관한 부분이라면 죄송합니다······. 개선에 관한 부분이라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국민체육센터도······. 그랬을 때 광장 부분이 차지하는 어떠한 디자인 부분이 같이 반영이 돼서 응모가 돼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걸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의 최대한 주차 대수를 가용 토지를 뽑아내려고 했고 그 국민체육센터의 법적 규모 주차대수 보다는 약 3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떠한 행사라는 게 대규모 행사도 있고 소규모 행사도 있고 중규모 행사도 있는데 저희가 봐도 웬만한 행사는 그래도 좀 소화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제방도로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개설해 놓은 이유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행사였더라······. 저번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또 차들을 잘 안 대더라고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쪽문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설사업소에다 얘기를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행사할 때는 유도를 좀 해 줘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포장을 넓게 해 놓은 거거든요.

네, 저희가 시설사업소에다 얘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보강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민원발생 지역은 저희가 확인된 곳은 11곳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분야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상수도 운영팀장 오형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위원님과 현장 민원을 확인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관이 겹치는 구간이 한 50m 구간에 대해서는 시가 급수관을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수도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가압시설이라든가 사유지 내 시설 배관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현재는 저수조시설을 쓰고 있지만 향후에 가압시설 위치를 바꿔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가 모터만 시설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조시설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수도단하고 저희시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수도단 쪽에서 업체 관계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별민원에 관한 것 말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역대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또 혹시 이게 방송 나가는 거니까 보충 설명 드리면요. 상수도나 하수도 모든 게 원인자부담금에서 출발합니다. 상수도는 세금 갖고 충당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사용자의 수익 갖고 하는 충당하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적 목적과 기업의 목적을 두 가지를 달성해야 되는 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에 빠지고 항상 이런 그 와중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세금 감면해서 계속 이런 상수도 민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 의정활동을 하시고 많이 상대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아마 숱한 부분을 받을 겁니다. 받으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두 가지 측면이 상존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어려움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어떤 해법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다······.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근본적인 것은 원인자부담금이고요. 이것 잘못 된 것은 상수도, 하수도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개발행위법, 건축법, 산림법에서 잘못된 겁니다. 허가 나갈 때······. 뭐 그런 부분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시민들한테도 더 매우 잘 아시고 저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개발행위하면 개발업자가 하기 위해서 지하 소독하고 그냥 날라버리고 뭐 아니면 부실자재 쓰고 하고 그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결국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를 전부 다 구제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굉장히 고심스럽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근본은 원인자부담에서 출발하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만큼은 좀 입장을 어느 정도 견지해서 해소 돼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의 시스템 문제인데요. 그 시스템이 잘못된 시스템이 역효과가 상하수도로 다 온다는 거죠. 그것을 다 법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다 치유하고 감당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저희가 고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언제까지 똑같은 상황을 반복시키고 재발 돼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공적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 기업 따질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대응의 영역이지 이게 우리가 어떤 필수불가결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소의 판단에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자료 그대로 8만 6,000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 평균 6만 9,000톤 정도입니다.

예, 조금 더 줄었습니다.

차집관로에 대한 불명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면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감면에 있어서 보면 산단 같은 경우에 뭐 30% 이상 사용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상수든 하수도가 같이 지하수 배분 상하수도가 같이 연계되거든요. 물 사용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하수도 사용량도 줄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처리 물량도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번에 전체적인 사업을 한게 차집관로사업입니다. 차집관로사업에서 그 부분을 보수하거나 보강하거나 그런 사업에서 올해 준공되는 부분이 차집관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정비한 거고요. 일단 불명수라는 게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명수라는 게 건기 때는 거의 대부분 우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건기 때는 우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우기 때가 문제입니다. 우기 때가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차집관로 사업할 때 지금 책자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일단 유추상으로는 한 6,000톤 불명수 감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아까 말씀드린 불명수를 측정할 수 있는 현재 어떤 자료라든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 기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 차집관로 누수 현상은 6,000톤 불명수를 죽일 수 있다는 효과성을 갖고 저희가 차집관로 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