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나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증인 김성모.

네.

앉아서······.

질의에 일단 김승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 한 11년 동안 제가 동두천시에 와서 민자사업으로 한 공익성을 띄고 민자사업으로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저희가 오늘 개발행위허가 마지막 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계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대두된 게 불법허가를 만들었는데요. 설계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할 수도 없는 어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개발행위나 산지 훼손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훼손을 하더라도 사업자 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그건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허가라고 저희를 고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행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중단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행정을 회피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민자사업자가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팩트 체크가 없이 계속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민자를 공격하는, 물론 민자를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만 행정을 나무라면서 민자를 그냥 공격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민자 사업자 측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주주들 구성도 되어 있고 여론도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압박이 가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를 보고 저희가 느낀 건데 그러면 2018년도부터 설계 변경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려, 반려가 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마지막 날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계속 돈을 내면서 개발행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돈만 내고······. 지난 수년 동안 돈만 내라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행정을 MOU를 써 가지고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지원하려는 공무원과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규약을 시켜줘야지 저희도 마음이 이건 불편하다, 이것은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대시 되어가지고 오히려 의회 입장에서 더 참견을 해 가지고 아니할 상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불법도 아닌데 불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행위를 한 행정에 대해서는 빨리 하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탓하고 꼬집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자하는 공무원분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돼 버리니까 나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인증이 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눈치가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1년 동안 이 사업 MOU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행정을 모두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년도가 훨씬 지난 8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능력이 부족한 민자사업자만의 잘못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 이건 좀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법령을 좀 돈독하게 해석하고 곡해해석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고 법령이 해석이 안 되면 사항이 국토부나 행안부나 또는 경기도에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에 대해서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면 굳이 의회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파고 다른 것이 없나 트집잡기식 없나 이런 것들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발언한 대로 이건 반 공익성을 띈, 그러니까 동두천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저희하고 MOU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력이 부족하고 행정이 부족하고 이런 다툼은 예전까지는 크게 없었어요. 사소하게 말다툼만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작년 19년도 중반까지 저희가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전체 토목건축을 85%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법화가 되어 버린 것도 있고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신고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에 보여주기식······. 니네들 왜 중단했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알았다고, 저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미도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원초적인 것만 따져버리면 민자사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는 지구단위 국계법에 의한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지역개발 균형발전 법령에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제처리도 되는 것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실시계획인가는 법령으로 받지 않았지만 사업자 지정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의제처리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법령은 살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내세우지 않는 것은 “그래, 뭐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차단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대화 길이 아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앞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트집을 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드라마세트장 단순 세트장으로 알고 계십니다. 모두들······. 작년 9월, 8월 달인가 시장님 오셨을 때······. 7월달에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 드라마세트장이 단순세트장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저번에 의원님들 오셨었잖아요, 저희······. 한두 달 전에 의원님들 저희 드라마세트장 단순세트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 동두천시민들이 다 단순세트장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게 왜 우리 드라마세트장이 단순세트장이라고 알고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단순 세트장이었다라면 동두천시에서 그 비싼 돈을 해 가지고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약 14억 원이라는 돈을 합쳐가지고 교량을 놔줬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저희를 받아들일 때 서로 동두천시와 사업자가 윈윈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윈윈이냐면 기존 단순세트장 촬영 후에 흉물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동두천시 초기 공무원이 각 지자체 실패사례, 성공사례를 순회하고 와서 저희하고 MOU 다음에 협약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단순세트장을 하지 말자, 그래서 행안부 공모전에도 당선됐던 거고 사업자 지정도 받았던 거고 동두천시에서 행정지원을 마련해 줬던 겁니다. 그러면 단순세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고 단순세트장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 몇 명과 시의회 몇몇 의원님들께서 단순세트장을 하라는 건데 그럼 단순세트장 할 거면 저도 이 사업도 안 했고 동두천시에서도 그렇고 국비나 수년 동안 행정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한테 공모전 당선 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국토부에서 사업자 지정을 안 했을 뿐더러 국비도 안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령이나 그러한 사실적인 공문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시를 해 버리고 우기기식 발언을 계속 종용하고 불법화를 만들고 사업 방해 비슷한 어떤 발언들이나 행위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는······.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너무도 저희가 밝힐 것들이 많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저희는 단순세트장이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법한 절차에 걸린 법령 안에 테두리 안에 승인된 테두리 안에서 한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갖고 불법화가 된 것 중에 불법신고가 돼 갖고 제가 재판에 회부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도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는데 건축은 제가 인정합니다. 설계를 조금 전체 면적이, 연면적이 1,500평이면 연면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약 몇 백 평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 때문에 거기가 수해나 재해가 많이 산지다 보니까 연면적을 줄여서라도 기존 설계가 안 된다 해서 연면적을 줄이는 고통을 감수하고도 설계 변경을 신청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스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사진을 첨부해서 줬지만 엄청난 집중호우시 수해지역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산지상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이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구단위승인 상위법 승인을 받은 이후에 토목과 건축을 같이 동시에 갖고 같이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다른 보통의 개발들은 토목 한 다음에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토목하면서 건축을 하지만 저희는 동시에 다 받은 다음에 동시에 진행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중간에 신청을 하면서 신고를 했지만 설계 변경 중간에 행정 중간에 건축을 하게 된 사항은 염연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산지 훼손이나 수해복구 차원에서 산지 훼손이나 석축을 쌓은 이 부분은 불법 행위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동두천시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고발하게 된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주려는 공무원과 듣지 않는 공무원은 저희는 어떻게 택해야 되냐면 들어주려는 공무원을 택해야 되는데 각 담당 부서에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좋은 공무원만 있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전체적인 부분은 마치고 위원님들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나 질타를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드라마세트장이라 함은 거기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번 촬영하고 폐기처분되는 흉물로 남는 그런 드라마세트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으로 실생활이 가능하면서도 장사도 하고 욕간 체험도 하고 드라마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와 저희가 찾아낸 법령이 그럼 그러한 드라마세트장을 만들 수 있는 법령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이란 무엇이냐, 관광휴양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관광휴양시설 중에는 뭐가 필수항목이냐, 숙박과 상가시설이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부지에 그게 들어가, 안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라는 겁니다.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테이지를 정합시다 서로······. 지금 관광휴양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해당하는 법령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이 40에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가 1만 평이다 그러면 1만 평 중에서 약 대지로 형성되는 부분이 약 5,000평이다 라고 쳤을 때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정하자······. 숙박시설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해라 이런 걸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할 건데 과다하다라는 어떤 말은 굉장히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예, 국장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저희 간과하고 계신 부분은 그 전에 이제 담당하셨던 분들이 있을 때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물론 숙박시설이 과다하면 지구단위법에도 저희가 관광객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박시설이 과다하면 정이 부가 되지 않느냐, 방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담당자 주명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부터 보고가 안 되어 버리니까 참 난처한데요. 숙박시설이 과다한 부분은 2단계 사업 부지였습니다. 2단계 사업 부지를 일단 제척시킨다,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2단계 사업 부지를 기타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1단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2단계 사업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죠.

예, 그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한 마디만 더하면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소송 문제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신뢰도 많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잃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송 부분은 다 100% 민형사상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18년도부터 저희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19년도 중반까지······. 그러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신뢰를 쌓기도 전에 어느 정도 쌓으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신뢰가 없다고 해서 근거 있는 행정을 안 해 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든, 안 쌓든 확정적인 것은 진행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아지고 신뢰가 없다면 함부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는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말씀을 해 주라 하면 저희가 항상 밝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티 형성을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형사상으로 다 다뤄졌던 사실이고요. 앞서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다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항상 바라는 게 위원님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정확한 문서와 팩트 체크 후에 저한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함부로 놓아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을 함부로 놔준다는 말도 안 합니다. 한 말씀 더하면 어제 제가 공청을 했습니다. 공청을 하는 도중에 그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KKC 나온 부분들도 그분들도 개인적인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왜냐면 거기는 이미 기타녹지 지구단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길도 없고 앞으로 행정지원 하는 것도 막막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의 문제보다는 저희가고 투자자끼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끼리의 문제는 민사상으로 충분히 거론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이미 결정 난 사항입니다.

네,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년 전에는 부지들이 지구단위계획 한 부지가 제척 당하면서 소송에 휘말렸었고 또 두 번째 아까 KKC 제척되면서 민사소송에 휘말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는 처음에 다 된다라는 식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하다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 손해를 보았죠. 그런데 그 각자 손해를 본 분들이 2억 원에서 10억 원을 손해 봤다라면 저희는 50억 원 이상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가 푸른숲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그만한 감수는 하면서 억울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각성해 줬으면 좋겠던게 이미 끝난 사업을 잘 되게 서로 복돋아주고 지금이라도 손을 합치면 같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음해하고 저희는 우스운 얘기로 저희 모임에서는 동두천시 시민들하고는 모임이 있지만 몇 개 모임이 있지만 우스운 얘기로 그런 말을 합니다. 동두천 발전 저해 요소 세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각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이미 다 풀렸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을 가보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수개월 안에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이미 의원님이 발언하셨듯이 약 80%가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는 그냥 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