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 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회계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행정안전국장 김용한총무과장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심흥섭안전총괄과장 김동혁회계과장 국승섭민원봉사과장 이문영정보통신과장 권순미
김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자료번호 2번 단체별 지방보조금 현황에 대해 여기에 보면 교육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지방보조금을 주는 곳에 대한.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 설명을 들어보니까 성과평가를 나름 객관적으로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평가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민간위탁금, 지난 해 2월 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관련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했고요, 그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의 집행단계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선 교부결정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받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데 교부금 결정한 후에는 그 사업계획대로 그 사업 부서에서 우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 부서에서 그 보조금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완료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보조금 관련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보조금 관련 부서에서 그러한 절차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보조금을 받을 때마다 하나요, 아니면 일괄로 같이 진행을 하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일괄은 저희들이 못 했고요, 그 관련 부서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내시하기 전에 단체들이라든가 보조단체 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주의사항이라든가 또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방보조금 이 성과평가한 것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 것이 돼 있고 아직 ‘19년 것은 안 되어 있어서 ’19년 것은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각 부서에서?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 끝난 부분도 있고요, 연말에 연말 기준으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말 기준으로 거기의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완료가 된 후에 지금 아마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또 공개라든가 그런 어떤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2018년 것을 보니까 이 평가기준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보통이 나오면 그 다음 해에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를 하거나 어떤 패널티를 하는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우수이고 보통이 2018년 것을 보니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이 우수고 매우 우수, 몇 파트가 있는데 이 운영지원 관련한 평가와 그 다음에 어떤 행사적인 거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다르잖아요,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세부....
수영
김수영위원
평가기준이 똑같은 걸 하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내용이 좀 틀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세부적인 내용이 틀린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보통 단계를 받으면 그 다음해의 예산은 일체 빠지는 걸로 돼 있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보통 이하로 점수를 받게 되면 다음 연도 이후에는 보조금 주는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 판단을 저희 총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평가에 대한 정확한 객관성이 있어서 예산낭비 없이 보조금들이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투명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324페이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시정운영 방안계획에서 처리결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복무관리를 도입 운영한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한 예로 이 복무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회의라든가 교육,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복무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연근무제를권장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몰리는 시간에는 접촉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출·퇴근 시간을 뭐 유연근무제로 시간차를 둬서 실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뭐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라든가 또 온라인, 이런 쪽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출·퇴근 시간 유연근무제를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몇 퍼센트가 지금 여기에 맞춰서 하고 계신 건가요? 전체 다는 아닐 거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니,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은 총괄부서다 보니까, 복무관리 부서다 보니까 실·과에 그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이라든가 결정은 그 부서장이 또 판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최종적인 퍼센트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서별로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근무 시행을 하고 계신다. 라는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여기 시정 주요 팀장직위에 여성 공무원 배치 관련해서 양성평등 인사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꼭 이렇게 팀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일상업무 배치에서도 양성평등의 개념에서 배치하는 부분에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 건지, 그 관점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양성평등에 대한 인사,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성팀장의 경우에도 아산시의 읍·면·동까지 하면 한 백 명이 팀장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무관 같은 경우도 11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런 어떤 부분으로 아산시에서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25페이지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상황에서 환경적인 어떤 변화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지금 방글방글 어린이집을 박물관 옆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권곡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2020년도 초 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글방글 어린이집 그 부지도 공원조성 부지 내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체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관내 시내권을 중심으로 여러 폐원된 어린이집이라든가 많이 조사를 한 결과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규모, 또 시설적인 어떤 현재의 상태,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현재는 충무유치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현재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한시적이고요 의회 청사가 건립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 허가담당관 시설을 나중에 어린이집으로 이용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인원에 대한 변동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현재 정원이 44명입니다. 44명인데 현재 아산시 공무원들의 자녀수가 거의 270명, 거의 3백 명이 다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원에 대해 늘리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었습니다. 직원들도 요구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또 이 충무유치원 시설의 시설 상태라든가 규모가 지금 현재 방글방글 어린이집보다 시설이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모에 맞게 조금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명인데 계획은 62명, 18명으로 계획은 잡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의회 청사로 이렇게 이전해서 왔을 때에는 인원변동이 또 있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때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허가담당관의 시설규모를 봤을 때에는 한 79명 정도가 그 어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라고 해서 현재는 한 79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조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금 예민한 사항을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나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아산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도이용하고 있고 100% 수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이 직장어린이집 시설로서, 그렇다고 지역하고의 어떤 안배적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고려하시면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 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27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으로 각 부서별로 다 애쓰시고 수고하셨던 부분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선 첫째로는 경찰인재개발원에 코로나19 우한교민이 왔을 때 우선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한교민이 왔을 때 상황들은 다들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잘 됐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후의 활동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걱정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재택근무 인원 36명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은 아니고요, 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권장했는데 36명이 참여했던 부분의 인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끝난 건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끝난 거고요? 저는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거라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긴장상태로 근무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업무에 서로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끝났다고 하시니 됐고요, 또 앞으로행정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형태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이런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329페이지입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329페이지....
정근
안정근위원
예,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운영.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거 담당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도시통합운영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하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확실합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팀장님,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지금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조직 분석, 조직 배포를 했을 때 아산시가 지금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무원 직능별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휴직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현재 106명이 되고요, 육아휴직이 90명이고, 또 질병휴직이 7명, 또 가사휴직이 5명, 해서 총 106명이....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저희가 ‘17년도, ’18년도에 이렇게 쭉 휴직자 현황을 보니까 올해가 너무 많아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공무원들 배치를 했을 때 미리 수요 파악을 하셔서 공무원들에게 크게 무리가 가지 않게끔,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조직을 개편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다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되었습니다.” 라는 문제점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공무원들 인사개편을 했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조금 덜 신경 썼다. 어려운 환경 속에, 코로나도 이번에 겹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공무원들의 업무치가 두 배로 과중됐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항상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도 한 84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그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휴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인사라든가 인사할 때에 그 휴직자에 대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뭐 많은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못 챙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항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정근
안정근위원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업무치가 더 과중됐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앞으로 이 공무원 배치를 하실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셔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아산시청 공무원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9번, 331페이지입니다. 지금 팀장 책임 직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아주 잘 되고 있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처음 운영해 봤고요,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했을 때에 그 팀장들이 직접 처리하는 어떤 업무처리 일이라든가 또 책임 직무수,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또 경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팀장님들 직무성과에 있어서 시정에 반영됐던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이 팀장 직무수 같은 경우는 705개 정도가 되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팀장들이 맡고 있는 이 취지가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업무를 팀장들이 책임을 가지고 추진을 하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사업을 기억하는 부분이 없어서 성과에 대한 어느 부분만큼은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부서 국별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처리율에 대해서. 물론 좀 많은 차이가 나요.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국도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최상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고, 최하위로 보면 담당관과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국,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렇게 높은 데와 최하위로 이 부분은 어떨까요? 팀장님의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 아니면 뭐 이런 의지가 없다고 할지, 어떤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이 요율은 직접 처리율이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수치가 나타나는데 그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행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팀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담당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소에서는 직접 처리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현장중심의 업무를 한다든가 이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업무 성격상, 부서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부분을 어떤 사안에 있어서 팀원들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이 직접 처리하고 수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 자료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처리율이 낮다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상황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 뭐 손을 놓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제도가 생긴 이래 팀장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는 부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좋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상은 실·과에는 과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고 우리 주무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의 민원도 좋고요, 민원 처리하는 노하우도 좋고 지금 현재 공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것들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실·국에 있는 국장님들에게 다시 의논을해서 정책으로 갈 것은 정책으로 가고, 교육이 필요한 것은 교육을 해 주고, 그리고 이런 중심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들을 체계화를 시켜달라는 주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팀장책임제와 상응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검토가 됐는데 별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좀,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제가....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아까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이 조직문화가 사실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 팀장 책임직무 자체가 실제는 팀장님들이 그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팀장이직접 책임을 지고 자기가 직접 수행해 나가는 이런 업무거든요.그러다가 보니까 이 직무수, 단순히 직무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 그 업무 성격상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서도 복잡한 것들은 이 직무 숫자가 적다고 해도 힘든 거거든요.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팀장급 이상이 자가격리자 관리도 전부 하고 있거든요.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상품권 가맹점도 직원들은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팀장급 이상이 전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니까 그뿐만 아니고 읍·면·동에서 재난기금 지원하는 것 자체도 팀장 이상이 지금 나가다보니까 팀장님들 이상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어려운데 조직은 어차피 우리 조직 시스템은 팀장급 이상이 허리 부분을 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갖고 지금 아마 다른 시·군 같지 않게 팀장급 이상이 하다가 보니까 지역상품권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가맹점이6400 정도, 그리고 모바일상품권도 지금 3만 8천 명 정도 가입이 돼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팀장 책임직무제를 더 강화해 나가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팀장 직무제에 대한 부분은 저도 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조직에 있어서 체계를 잡아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이번에 느낀 바는 팀장 선에서는 많은 내용이 공유되고 있으나 과장님한테까지 못 올라가는 사안들이 또 있더란 말이죠.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조직의 체계이고, 그러한 것들이 정례화 됐을 때 과장님들의 애로사항은 국장님한테도 말씀하는 이런 체계들이 주기적으로, 뭐 분기별이라도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이런 바람직한 공직생활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챙겨서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꼭 시행토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41번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새올 게시판에 21개의 동호회가 등록되어 있고, 지금 공직자들이 412명으로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동호회가 생긴 지가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된 데도 있을 텐데 작년 한 해를 봤을 때 최우수 동호회는 어디였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우수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스매싱이라고 하는 탁구동호회가 우수로 돼 있고요, 테니스, 뭐 마라톤, 낚시, 볼링, 산악회. 이렇게 다섯 개 동호회가 우수 동호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최우수는 어떤 동호회가 있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탁구가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탁구가 최우수? 그 다음에 우수 두 개는 그 밑의 두 개 말씀하신 거?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마라톤하고 테니스.
김희영위원장
이런 부분, 이 우수, 이것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뭐 동호인들끼리 투표를 하시나요, 총무과에서 선정하는 이런 기준이 있으실 텐데?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우선적으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입상부분을 좀 보고요, 또 봉사활동.... 직장 동호회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봤고, 또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대외 이미지를 얼마만큼 제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김희영위원장
심의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자체적으로....
김희영위원장
자체적이라면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총무과 과장님이 그냥 선정하세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니, 뭐 개인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김희영위원장
다 같이면 팀장님들과 함께 모이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셨느냐고 여쭈었는데 왜 자꾸 피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시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게....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이 부분인 만큼 공정성을 잘 하셔서 대회 입상자가 예를 들어 같은 횟수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이후에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그리고 이후에는 과장님이 혼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적어도 그 팀의 팀장님, 뭐 이렇게.아니면 동호인 대표, 뭐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포상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소소한 것에서의 의구점이 된다면, 인정하지 못 하는 부분이 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죠.그리고 이 동호회가 월 1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매주 하시는 데도 있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동호회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소는 별도로 없고요, 동호회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자체적으로 뭐 청사 내의 어떤 공간.... 우리 운영위원회실도 하더라고요, 의회에.거기에서 하는 것도 봤는데 지금 과장님, 이 분들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월 몇 회를 하는지, 어디의 공간에 가서 대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친목도모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후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 예산을 지금 현재 총 예산이 1400만 원, 맞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1400만 원을 갖고 이 많은 동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후에 의회 청사도 넓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악기 소리도 들리고 뭐 만드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도 한 번 오늘 이후에 조사를 쭉 해 주셔서 방법이 무언지 꼭 찾아주시고 저에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번, 공무원 직능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된 업무가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그 부분은 왜 등록된 업무가 없는 건지.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자료에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고요, 등록된 업무가 빠진 분들은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의 그런 분들이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공무직 중에 다 빠진 게 아니고요 지금 빠진 분들이 한 30여 명 돼요. 그런데 이 담당 일자가 ‘19년도 7월 11일 자에 등록 업무가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실·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지만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기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분명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19년 7월이면 1년이 다가오는데 등록 업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시스템상 기록을 안 하신 걸로 알고있고 그 부분은 체크를 다시 해 주시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인사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시콜콜 거론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일자라고 했어요.그곳에 제가 원했던 자료는 뭐냐 하면 업무 담당이 아니라 그 부서에 근무했던 연수와 월수를 좀 원했던 건데 어쨌거나 저희가 받은 것은 담당했던 일자예요.그런데 담당했던 일자가 어떤 팀을 보면, 예를 들면 ‘19년 1월 1일부터 그냥 쭉 한 팀 열 몇 명이 쭉 그 담당 업무의 수로 기록이 돼요.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팀장 직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 팀에 이렇게 담당 업무를 이렇게 다 바꾸어 놓는다면 그런 업무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전천후인가.어디에다 배치를 해도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팀장과 차석, 팀원을 같이 바꾸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인데 그런 부분은 뭐 흔치 않고요, 자료에 보면 한 팀에 여러 명이 같은 날짜로 담당하는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과내에서 팀장까지는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지정으로 팀을 지정해서 인사를 하는데 팀원은 과로 배치를 합니다. 그 과내에서 업무 조정을 할 때에 부서장의 판단 하에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를 한 과만 들어볼게요. 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지금 건축신고팀이 있잖습니까? 이 담당 일자가 올해 1월 2일부터 뭐 거의 다 똑같아요.그 날의 모든 그 팀을 담당이 업무를 다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담당이 이때부터 이 업무를 받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신규로 오신 분도 있고 사전에 다른 업무를 보다가 이 업무를 개시하는 분도 분명 있을 텐데 이렇게 모든 한 팀을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 한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예들이 이 자료에는 많이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잘 하시겠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곳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오래 보시는 분이 또 있어요.뭐 짧게는 13년부터 이 업무를 봤던 분도 있으시더라고요.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마도 그 업에 따라서 공무를 했거나 뭐 이런 직종인 것 같아요.그러니까 그 분의 특수적인 업무인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너무 오래 고인 물들이 있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좀 찾아줘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를 하고 나면 한꺼번에 쑥대밭처럼 인원이 배치되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읍·면·동도 많이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서 이후 인사에 있어서 참 바람직하게 잘 됐구나 라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중에 요구번호 57번입니다. 관용차량 내용입니다, 관용차량.아,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지금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예산 지출현황, 본 책자로 받았고요 부속서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 보통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은 전년도라든지 그 전 것을 비교해서 ’19년도 것 1년 치를 감사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인데 전달과정에서 왜 법무팀하고 좀 전달이 잘못됐는지 ‘19년 7월부터 저희가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 전 것은 다 빠지고 중간에 사용계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 안 한 것처럼 돼 있고, 저희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전체 분석을 못 하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과에서도 저희가 ’19년 7월부터만 가지고 감사를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의구심이드셨을 텐데 한 번 질의 좀 하셔서 이게 맞는가 좀 보시고 해 주셨으면 제가 이 자료를 보는데 수월했을 것 같은데저희가 또 질의하고 중간의 전달과정에서 또 실·과에서 서로 못 챙겨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부속자료를 나중에 주셔서 확인은 했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경우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맹의석위원
345쪽에, 본 책자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에 총무과 인력운영비 청경 및 임기제 보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금액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345페이지요?
맹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속서류 4페이지 봐 주시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4페이지.
맹의석위원
인력운영비에서 청경 임기제 보험료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보니까. 인력운영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남은 건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 지출에 대한 예산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판정 당시에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잔액이 남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단계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책자 356쪽에 보시면.... 본 책자를 하 번 봐 주시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저희가 해마다, ‘1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다 예산편성 최소화를 요구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총무과가 예산변동 부서 예측도 많고요, 변동 폭도 해마다 보니까 많더라고요.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서도 지적했는데 뭐 행정감사 기간만 지나가고, 또 체킹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대답만 하시고 시행이 덜 된 것 같아서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꼼꼼하게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아산시에 청경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총 22명....
맹의석위원
22명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청경의 직무는 어떤 것이에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방호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청사방호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청사방호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역할들을....
맹의석위원
22명 상당히 많은 인원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지금 7개 과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맹의석위원
아, 실·과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7개 과에 총무과부터 체육진흥과, 건설과, 공공시설과, 상수도과, 평생학습과, 문화유산과, 이런 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그러면 시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복근무를 하니까 저희가 잘 못 느끼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내부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청경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360쪽 맨 상단에 출장관리 철저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준수. 이것은 잘 추진되고 있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운전직 분들이 당연히 운전을 하고 외부에 출장을 갔는데도 외부라고 해서 출장을 달았던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서, 하여튼 근무시간에 발생했는데도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런 것 좀 챙겨주시고, 제가 아침에 보충자료 받아서.... 출장보고서가 번거로워서 안 쓰시는 분들 전에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거 놓치지 않도록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363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변경 건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아예 없었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19년도에는 뭐 변경이라든가 전용 사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20년도에도 아직 발생한 건 없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다시 365쪽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실적 최근 3년을 제가 요구했고요, 지금 보니까 아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네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대명·한화·리솜·금호·엘도라도·일성.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보유현황하고 밑의 이용실적을 보니까 연도별로 ’17년·‘18년·’19년·‘20년도....보유는 줄지 않았는데 이용실적이 점점 줄어서 뭐 사용 인원도 줄었고요, 일수도 굉장히 줄었거든요.왜 줄었을까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휴가라든가 개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수기라든가 이런 부분, 비수기·성수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콘도 이용자들이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몰리고, 신청을 해도 뭐 선정이 안 되는 어떤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에 의해서 이 콘도 이용률에 대해서는 변동폭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유시설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보유시설 대비 이용실적이 감소하면 초기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진 이유는 콘도를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신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콘도를 초창기에 보유할 때 회사에서 배정률을 좋게 줍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정률을 약화시키면서 우리 직원들이 특혜를 받기가, 특혜는 아니고 배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콘도 업무를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아마 요구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오히려 본인이 구하는 것보다 시를 통해서 하면 시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의 청구가 적은 것이 아니고 배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희가 사용자인 입장에서 업체인 지금 대명이나 한화나 리솜, 이쪽에 거꾸로 요구해도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뭐 개인으로 비교한다고 치면 매우 VIP인 우량고객입니다. 우량고객인데 그냥 관리를 않고 놔두다 보니까 초기에는 대우를 해 주는 것처럼 많이 해 주고 점점 자체적으로 흐름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과에서 콘도회사에다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가 찾아야 될 권리를 더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과감히 바꿔서, 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개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죠.개수를 줄여서 이런 부분은 뭐 사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에서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나는 꼭 가고 싶은데 예전에 잘 배정이 돼서 갔던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과장님, 이 느낌 맞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맹의석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하셔서 배정률을 높여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배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리조트, 콘도별로 챙기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끝으로 아까, 조금 전에 청경...청경업무 이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저희 지적상황에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적용”어떻게, 다 시스템 개발해서 적용 잘 되고 있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어떤 부분들, 11개 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그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아까 청경 22분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아산시청 앞에 주차장 관리 누가 하십니까? 공공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 청경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 주차장에 대한 관리의 공식적인 업무는 공공시설과가 맞고요, 그에 따른 현관 앞부터, 정문부터 후문 나가는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아주 청경을 활용해서 배치해서 그 부분 질서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의석위원
앞의 정문에서 후문까지 도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서유지를?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그 전반적인 민원주차장이라든가 직원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경을 더 배치해서 주차관리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맹의석위원
지금 전년도에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해서 주차관리가 잘 됐었는데요 지금 아침에 의원님들이 공히 느끼시는 거예요. 뭐 저희도 매일 출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8시 40분, 50분, 뭐 9시쯤 오시면 의원님들 차 저 자리에...저희 차를 대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추후 이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차 제대로 못 대고요, 몇 바퀴 돌다돌다 시간 10분씩 할애해서 저쪽에다 갖다 놓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괜찮습니다. 민원인이 많아서 저희도 밀려서 저쪽에 댄다면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 누구도 관리를 안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제가 약속시간이 거의 이 근처에 돼서 외부에 나갔다가 시청 주차장에 대고 10분 정도 기다리는데요 6시 딱 되고 6시 10분 사이에 차가 봇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가는 인원들을 제가 체킹해 봤더니 우리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이 50% 이상은 다 현관에 나와서 차 딱 시동 걸고 퇴근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해 놨는지, 또 아니면 점심 때 외부 출장을 갔다 대놓고 퇴근을 하는지....저는 조금은 있겠지, 당연히 업무상 급하고 하니까 출장을 갔다오면서 놓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텅 빌 정도로 직원들이 퇴근시간에 싹 빠져나가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아침에 민원인들이 9시쯤 오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공공시설과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시청에 차 댈 데도 없이”민원인 부부가 올라오시면서 짜증을 내면서 현관에 오시더라고요.저 그 소리 들어가면서 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공공시설과로 말씀을 드렸더니 관리 인원이 없어서 힘들답니다. 글쎄요, 뭐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그렇고요, 저희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저쪽에 비싸게 주고 주차장을 확장했잖습니까? 사실 저쪽엔 텅텅 비었습니다. 비었는데요 그쪽은 비싼 돈을 주고 사놓고 놀리면서 안에는, 정작 시민들이 사용할 주차장에는 매일 아침이면 지금도 빈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꽉꽉 차고 민원인들....아니, 시청이, 시가 왜 존재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또 민원서류 하나 떼러 오는데도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려다가 주차문제 때문에 이전하려고 가셨다가 모든 부대조건들이 안 돼서 다시 민원실을 확장하는 안에서 차량등록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신규차량들, 지금도 등록하러 오겠지만 가끔 보시면 임시넘버 차량들이 이 길 옆에 쭉 세워놓습니다. 이제 공사하느라고 차를 못 대게 해야 되니까 중앙에다가 화분 갖다 놓고, 청경 갖다 놓고 차 빼시라고 그러면 민원인은 어디로 빼겠습니까? 민원인들, 저쪽에다 갖다 놓고 걸어와서 땀 흘리고 등록해 놓고 또 갖고 와서 저 뒤에 번호판 제작소 가서 또 붙여야 하는데....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등록사업소하고 민원실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번호판 제작소하고?그러면 민원인들이 그 근처에, 다른 시·군에 가시면 등록사업소 앞에 임시넘버들 쭉 서있는데요 우리는 등록사업소 앞에 임시넘버 길옆에 무단주차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요 건은 어느 과를 뭐 지칭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서는 총무과에서 아까 청경문제도 그래서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근시일 내에 조치를, 조치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료 시스템이라든가 그 주차장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과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고민을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저 불만을 오래 두면 곪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42페이지, 자료번호 1번입니다. 지출액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총무과도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제일 상단에 있는 공직자 능력계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예산현액이, 3억 2천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지금 이 지출이 어떤 식으로 얼마의 지출이 있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3억 2천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전년도에 맹사성 아카데미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8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게 아니고 자, 맹사성 아카데미는 어디까지예요? 기본 공통과정과 역량강화 과정과 직무과정까지의 맹사성 아카데미 교육이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이 다 맹사성 아카데미....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행복소통 조직활성화 교육도 맞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 행복소통 조직활성화 교육은 전년도 같은 경우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2회에 걸쳐서 2박 3일간씩 직원들 보통 5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 부분도 맹사성 아카데미 교육의 한 부분이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아니, 부의장님. 이 부분 맹사성 아카데미 교육하고 행복소통 조직활성화 교육은 별개로 이 맹사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아니고 별도로 진행된 거거든요.조직구성원 전체로 해서 아마 금년도에도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판단이 아직....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과장님, 업무숙지가 더 필요할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국에 몇 직속, 사업소 몇 개, 이렇게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현재 6국 2직속 3사업소 1위원회 52과 17개 읍·면·동 275팀으로...
남수
전남수위원
275팀입니다. 자, 보면 행복소통 조직활성화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목적이 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대차이라는 어떤 부분이 이제 공감이 가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라는 고민을 한 결과 세대 간의 어떤 같은 공간에서 소통을 통해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2019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교육을 실시한 게 맞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총 530명이 참여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두 번에 걸쳐서 합한 게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3년 거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 현원이 1353명 정도 되는데요 현원으로 따졌을 때는 3년에 걸쳐 그 인원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 소통 조직활성화 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적이 있다 없다? 파악을 해 보셨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죠. 이 업무에 대해서 부서장이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라면 그때 참석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러면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갖고 있으면 누가 참석을 하고 어떤 분이 장기적으로 참석을 안 하나,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이럴 바에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차라리 팀별로 팀장과 팀원들에게 어떠한 1박 2일의 시간을 줘 가지고, 아니면 저녁에 업무가 끝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관계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목적이 결론적으로 직원들 간의 어떤 소통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냥 매번 해 왔던 대로 1박 2일 출장을 가서 직원들하고 이런 것을 한다?이런 부분도 좀 깊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주셨을 때 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출액 현황이 첫 번과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부분도 부서장으로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파악 못 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음 345쪽에 우리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고 저희가 그 반에 대해서 지출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는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보통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2019년도에는 12명이....
남수
전남수위원
성함을 말씀 주시기 곤란하니까 우리 직급대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5급이 6명이고요, 6급이 2명, 4명이 1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5급 6명은 총 금액이?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직급별로 제가 계산을....
남수
전남수위원
계산한 건 없고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면 좀 걸리겠네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5급이 제일 많게 퇴직금이 지급된 게 얼마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1억 800만 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일 많이 된 분이 1억 8백이고요, 6급은 두 분이 나와 있죠? 얼마예요, 6급은?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6급은 비슷한데요 2500만 원 한 명이 있고 2400만 원이 한 명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급은 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4급은 2400만 원.... 정년 잔여기간이 기간에 따라 이 퇴직금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와 출연기관이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이라든가 위탁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시민들께서 우리를 불신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자, 저 사람은 저기로 가 있고, 저기로 가 있자니 한 1년 전에 이렇게 명예퇴직으로 그 돈을 받아 가고 거기로 간다. 이런 부분도 시민의 혈세가 새는 거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물론 순수하게 정말 명예퇴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다. 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떤 목적을 안고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되어야 한다. 뭐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면 시민들은 이 아산시 행정을 신뢰 못 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음은 352쪽에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해야 할 점,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인사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레벨이나 이런 관계십이 있어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산시의 얼굴이 어디에 있을까요?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허가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본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팀하고 민원실이 최접전 부서거든요. 그 자리가 사실 아산시의 얼굴이고, 그 분들이 민원인을 잘 상대해야 시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물론 뭐 과장님도 역할을 하겠지만 팀장님만 역할을 한다고 보면 어느 부서의 팀, 어느 팀....무슨 허가팀의 어느 팀, 이 팀장들이 그래도 과장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 팀은 본인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이 직원이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그러면 어느 정도 관록이 있는 팀장이 이런 부분에서도 대응을 해서 그 민원을 어느 정도 잠재워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허가부서의 어느 팀장은 하루를 배회해요.하루를 배회하고 민원인이 오면 큰 소리 날까봐 일부러 화장실을 갑니다. 또 그 자리를 피해서 슬쩍 나가요.이런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팀장의 자리에 맞을까요?또 어느 부서는 그 허가팀이 그렇게, 우리 허가 대행을 하는 설계사무실이라든가 토목사무실, 건축사무실이 있겠죠.그런 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전문가인 사람들이 대행을 하고서 우리 민원팀, 허가팀에 오게 되죠.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식이 좀 부족한 분들이 와서 마구잡이로 우리 시 행정을 자꾸 불신하고 그렇게 어떤 마찰이 있을 때 정말 행정은 힘든 거예요.그것도 해야 되지 업무도 봐야 되지.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그 팀장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 허가팀은 정말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가대응, 허가의 업무를 대응, 민원허가 대응을 받는 건축사무소라든가 토목설계사무실, 이런 데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업무는 다 거기에 일반 사람들은 위탁을 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을 고마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야만이 아산시의 얼굴이 더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안 된 이런 팀장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한 예로 더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 어느 허가부서 팀에서 금요일까지 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쫓아와서 막 농성을 부렸죠.그러니까 “아, 오늘은 안 되니까 월요일 날 해 드릴게요”월요일 날이 되니까 “왜 오늘 안 되냐” 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 영량력 있는 사람이 과장과 팀장을 부르죠.그 팀장은 어떤 식으로나 변명을 하면서 월요일 날 해 준다고 하기에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세요”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허가 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허가를 내 줍니다. 이런 사람이 팀에 앉아 있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근무하는 과장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과장님이 터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그래서 어느 정도 관록이 있으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인사 때에 정확한 인사가, 또 이렇게 투명한 인사, 또 시민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맹의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 그 민원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숱하게 겪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민원 주차장에 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죠?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그 현수막에 “여기는 민원인 주차장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직원 분들의 주차장은 사실적으로 주차장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의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어느 정도 구입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주차를 해야 하는데 또 그 분들 심정도 이해가 가요.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그게 왜 그러냐 하면 큰 대형차가 거기에 받쳐져 있습니다. 차고지로 가야 할 대형차가 거기에 받쳐져 있어서 우리가 차고지를 구입해 준 거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돼요, 그 역할을.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는 우리 청원경찰이 와서 단속을 했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 공공시설과에선 또 핑퐁을 칩니다. “이 청원경찰 업무는 우리 총무과의 업무이니 이런 부분에선 총무과에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라고 얘기하죠.아니, 우리 직원 분들이 차를 대놓고 저녁 때 퇴근하시는 분이라면 조금만 일찍 와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구입한 그런 데에다 대놓고 온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의 청사에 오면서 아까도 불만 섞인 말씀을 하셨다고 민원인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이런 하나하나가 역할인데 그 청원경찰 역할이 물론 굳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직원들도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공공시설과에다가 계속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주차장 문제, 큰일입니다. 또 우리 직원 분들만 대는 게 아니에요.이 인근의 상가 분들도 주차해 놓고 장시간 자기 업무를 보고 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공공시설과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청원경찰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맹 위원께서 주셨고 본인도 오늘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잠깐만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민원인 주차장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인지하였습니다. 제가 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공시설과하고 총무과하고 해서 이게 지금 저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느낀 게 전에 계셨던 고용직 고예식 씨라고 있었는데 그 분은 사실 사명감인 것 같아요.매일 거기 주차장에서 살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 분이 빼라고 그러니까.그런 형태로 운영을 안 하면, 이게 요금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저게 민원인 주차장이거든요.그 직원들은 동편 주차장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앞의 앞부분 매입한 데, 거기에다 주차를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맹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퇴근 무렵에 직원들이 거기에다 다 대놓고 타면 실제 민원인들은 댈 공간이 없어서, 이게 사실 불만 요인이거든요.시정에 대한....
맹의석의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쪽 정문 쪽이나 이쪽에 상가들의 직원들도 오히려 눈에 더 안 띄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아침에 대놓고 퇴근 때 와서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거예요. 단속. 뭐 지금도 챙긴다고 하셨는데 한 예를 들면 우리 탕정면에 우리 민원인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녁 때 되다 보면 술 드신 분들이 민원인 주차장에 대놓고 그냥 퇴근을 하고 또 아침에 차 대고 일정을 봐요.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총무팀장을 맡고 있었던 김선태 팀장이라고 있었어요.그분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해 가지고 차가 있는 것 전화해서 차 빼라 그러고, 차 대는 것도 어떤 업무로 대느냐 하고 단속을 해요.그래서 우리 탕정면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주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셨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행정이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뭐 꼭 행정에 대해서 잘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죠.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저희가 또 배려, 이런 거죠.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안전총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시의원입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가?그렇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오늘 또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462페이지 관련입니다. 아, 463페이지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일대 일 모니터링 전담반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어제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자가격리자 301명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본청에서 전담조직은 본청 8급 이상 총 824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총 824명의 공무원들이 하고 계신 거라고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러면 도하고 같이 연계돼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예. 그러면 일대 일 모니터링이 그럼 매일 3회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그 다음에 불시에 한 번으로 이렇게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불시에 한 번?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464페이지, 일단 정부 임시 생활시설 운영은 지금 다 완전히 끝난 건가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전혀 없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철수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 인재개발원에 정부 임시생활시설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난 5월 13일까지 전부 퇴소가 돼 있고, 현재는 경찰관들 교육생들을 받고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러면 완전히 다 코로나19에 관련된 부분은 다 철수가 된 거네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자가격리자 자체 임시 생활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가 지금 영인산 휴양림으로 되어 있는데....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현재 영인산 휴양림은 개장을 했고 ‘꿈의 궁전’이라고 도고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자가격리자들 6명이 현재 이렇게....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영인산 휴양림은 안 하는 거고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입소해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꿈의 궁전?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는 숙박시설이었던 데를 지금 이용하는 건가 보네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임시 생활시설로 자가격리자로 가는 분들은 어떤 형태의 분들인가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숙소가 없거나 마땅하게 가족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 전파가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의 임시 생활시설 꿈의 궁전에 입소시켜서 그 분들을 하루에 3만 원씩 받고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공무원들 3명이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아산시민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물론 중앙에서 하는 거지만 사회적 거리에서 지금 생활적 거리로 축소되면서 저희는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아산시 자체 안에서의 어떤 이런 체계를 바꾸어서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는 없나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시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상황판단 회의에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결정을 했고요, 상황을 봐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하면 저희가그 사회적 거리두기로....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늦추지 말고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재난지원금도 안전총괄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신 거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이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산사랑상품권도 집중적으로 발행하게 됐고요, 또 모바일로도 하는 상황들이 생겼고 이러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재난지원금을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에 아산사랑상품권 지류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해서 공급이 되기까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가맹점이 전체 업소에 비해서 가맹률이 낮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모바일 역시 굉장히 좀, 절차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한 5일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신청해서 사용하기까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저희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류 같은 경우야 발행돼서 나오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뭐 아쉽지만 그렇다. 라고 인정을 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신청 시간이 5일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신청기간이나 시민들이 날짜별로 이렇게 신청하거나 이런 시간상으로 보면 충분히 시에서 의지만 있었으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모바일이 됐든 지류가 됐든 또 저희 선불카드가 됐든 모두가 공급은 가능한데 지류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채택을 못 했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가능하긴 했는데 당초 저희가 정책판단을 할 당시에만 해도 읍·면·동에서 업무가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그래서 그 모바일을 취급하다 보면 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근 천안시나 대규모, 당진시나 이런 곳을 저희가 사례...어떤 형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로 천안 같은 경우도 선불카드 한 종류로만 이렇게 한다 해서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불카드 바로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바로 하나은행에서 충전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스템이 빨리 돼서 빨리 시민들한테 배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물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가장 편리함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아쉬운 거죠. 아산사랑상품권을 이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또 지류 상품권도 만들고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난지원금을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시·군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불편해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염려 때문에 편리함을 찾아가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놓쳤다. 라는, 물론 선불카드로 해서 지역에서 다 쓰시죠.시민들이 다 쓰기는 하지만 이 이미지적인 거에서, 또 아산사랑상품권을 확대하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타이밍을 놓쳤다. 라는 부분이고요, 아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질책 아닌 질책으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확진자가 나온 아산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61페이지입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한파는 아시다시피 겨울철 추위로부터 추위를 경감시키는 그런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십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경로당 쪽에 옥상 단열 페인트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사업의 주목적이 경로당 단열 페인트인가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한파 관련해서 읍·면·동에서는 그쪽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쪽에 단열공사를 해 달라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교통행정과나 이쪽에서는 버스정류장의 방풍시설이나 온열의자, 뭐 이런 쪽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폭염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그늘막,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잖아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는데 지금 한파는 각 마을회관, 경로당에 지금 단열 페인팅을 다 했는데 이 시설이 이용되는 게 맞느냐 라는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파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안의 한파보다는 밖에 다니시는 한파가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경로당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쪽으로 가서 하실 건지?지금 올해 사업은 다 경로당으로 갔거든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고 작년도 연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한 건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 경로당 단열 페인트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주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런데 굳이 또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을 챙겨 가지고 간다. 라는 것은 업무가 좀 중첩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461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생 6대 분야 지도·단속.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400....
정근
안정근위원
467페이지, 자료번호 51번입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민생 6대 분야 지도·단속은 각 실·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저희가 개별 법령상 영업정지상 위반사항 중에 벌칙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발이 되면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각 실·과에서 일단 지도·단속을 하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정근
안정근위원
지도·단속을 하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거기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거기의 법령상에 벌칙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고발을 하도록 돼 있어서 고발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시스템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건에 대해서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지금 위반업소 처리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 환경 쪽으로 해서 폐기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사업체들 몇몇은 아산시에서 사업을 받는 업체들도 몇 곳이 있어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과태료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로만 끝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위반업소 처리, 이렇게 행정단속에 걸리면 저희 업체 들어오는데 제한·제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2억까지는 가능하잖아요?그런데 벌금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가 되면 그 사업 따서 300만 원 내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만약 저희가 위반업소에 선정된 것이 있으면 아산시에 수탁할 수 있는 권리에서 좀 제한을 두시면 이런 업체들이 아마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좀 더 철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안이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번 관련 규정상 적용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지금 안정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지도·단속한 자료를 받았고, 종류를 두 가지로 받았어요.하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송치현황을 별도로 조금 전에 받았고, 그 외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는 나머지는 타 부서에서 한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리돼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과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
김희영위원장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타 부서에서 함께 집계한 것만 저희에게 제출한 의도가 뭡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뭐 특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도·단속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김희영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만 자료번호에 보면 송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46건이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전에 갖고 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자료에 표기를 하지 마시든지 표기를 해 놓으시고 이 자료를 지금 갖다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도·단속에식품 분야,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보호, 축산물 위반 분야, 환경 분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팀장님하고 공유를 확실하게 했고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이거 한 번 2에 보세요.위생업소 처리현황을 보면 첫 페이지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어요.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30일을 받았다. 처리를 이렇게 했다. 라고 표시가 되고 그 칸을 더 내려가서 16번 정도 내려가면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는 똑같은 위반내용으로 정지를 60일 줍니다. 어떤 것은 30일을 주고 어떤 것은 60일을 주고....이거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까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양형기준에 따라서 그런 사항인데요 그 매출 기준은 매출액이나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틀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업소의 매출기준을 보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 다음에....
김희영위원장
주류를 제공했으면 주류를 몇 병 제공했는지,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처분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8년도에 위생교육을 미이수했대요.미이수해서 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그런데 밑으로 더 내려가면 똑같은 ’18년도의 위생교육을 미이수했는데 여기는 20만 원 부과합니다.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일률적으로 딱 이수를 안 한 것...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법이나 지침에 의해 그런 처분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물론 그렇죠.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영업정지는 최대 며칠부터 며칠까지 줄 수가 있어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각 분야별로 다 틀릴 테고....
김희영위원장
과징금도 마찬가지고과태료도 마찬가지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그 과태료나 과징금, 또 영업정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이나 이런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희영위원장
예, 팀장님을 통해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왜 감사기간에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위반업소에 대한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집계해서 저희한테 내 놓은 거고, 그 총괄 업무를 보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온 것을 저희가 그냥 받아서 이렇게 집계를 내서 여러분에게 제공한 겁니다.” 라고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게 실·과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담당자의 어떠한 그런 표현에의해서 이게 20이 될지16만 원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정확한 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위반내용에 따라 이렇게 과징금도 달라질 거고 영업정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대로 배포됐을 때 이 고무줄 같은 이런 기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하는 말이에요.옆에 위반내용에 대한 것도 똑같은 항목의 내용으로 기술을 해 주시면서 각각 틀린 영업정지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올바른 거냐 라는 거예요.그래서 과장님은 어려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다. 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말고도 다른 관계되는 팀장님이 중심이 돼서 관계되는 그 과에 이것을 같이 갖다 준, 집계를 함께 하셨던 그 팀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A 담당자가 있을 때에는 기준이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 우리 법령에 의하면 예를 들어 “주류를 몇 명을 판매했을 때는 얼마입니다.” 라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에 의해서 이것들의 기준이 나름 판단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그래서 과장님의 업무가 많은 것 압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너무 어려운 길을 잘 걷고 계시는데 이후에 좀 더 진정이 되면 부서에서,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이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답변을 내놓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꼭 거꾸로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 요청을 해 주시고, 이러면서 답을 찾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바꿔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는 바뀐 모습으로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469쪽에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저희에게 전달이 잘못돼서 ‘19년 7월부터 다른 부서들은 다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여기 안전총괄과는 ’19년도 1월부터전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체킹 못 했는데 그냥 7월부터 보내주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제가 체킹을 하지 못 한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 주신 담당자 분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단 하나 요구사항을 드리면 전년도 ‘1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비 지출현황에 저희가 “국·도·시비를 분리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겠습니다.” 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그런데 올라온 것은 그냥 예산액·지출액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기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 때 국·도·시비를 분리해서 요청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484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19-1입니다. 재난대응체계 및 운영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답하실 때 “재난이라는 것이 예상되지 않게 급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19년도에.그래서 제가 오늘 그 결과 조치내용에 보니까 재난 유형별 위기행동 매뉴얼 19종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도 있고요.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13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실시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이 표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맨 상단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접수가 되면....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접수가 되면 통보가 산림과로,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전달이 가장 먼저 되는 겁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그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 이쪽에 연락이 바로 가고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이 매뉴얼대로라고 하면 산림과에서 통보를 받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인원 동원을 위해서 각 실·과에 배분을 한다든지....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이 산림과에서는 이 전체적인 지침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29종에 대해서 매뉴얼이 돼 있고,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발생이 되기 전에는 초등진화를 산불 타격대나 이런 데에서 초등진화를 하고, 대형 산불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 현장통합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예를 들어서 또 중간에 자연재난 1번, 풍수해가 발생하면 이것은 안전총괄과가 해서 상황실을 시청에....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주관 부서가 되고 각 실·과로 어느 부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상세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침대로라고 하면 예상되지 못 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도 뭐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마찬가지로 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알기 쉽고 또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전임자가 바뀌거나 하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 흐름이 이렇게 잘 작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훈련도 필요한 것 같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럽게 지침만 있다고 그래서 움직이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대비해서 훈련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매뉴얼도 매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완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95쪽에 예산 이용·전용·변경현황에서 ’20년도 맨 하단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보상금에서 통계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이전으로 돼 있거든요.이 2억 4600만 원에 대한 이것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사업지침이 이렇게 안내가 돼서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달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변경 사용한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시비를 분리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전에 요청을 드렸던 사항 같아요. 전년도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53번, 505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현황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생 6대 분야에 걸리는 업체들이 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수의계약한 업체들도 몇몇 걸리고 있더라고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이게 위생 분야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먹게 되면 좀 제재가 따라야 하는데 그런 제재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부정당 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일정 기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과태료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과태료는 별도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희 건설공사에는 과태료는 해당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저는 과태료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들어가야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509페이지입니다. 거기 공용차량 현황인데요 지금 아산시가 260여 대를 갖고 있는데 한 10년 이상 된 차량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연수로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파악했습니다. 76대 있더라고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76대가 있는데 지금 가장 오래된 차는 1999년도에 산 차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가용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산 차가 제일 오래됐더라고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이 차량들이 어느 정도 수명을 다 했다 해서 교체하는 시기가 올 것 아닙니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차종에 따라서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10년 경과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키로수는 12만 키로미터를 초과했을 때 대·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종별로 보면 대형 승용 같은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해야 하고, 키로수는 동일하게 12만 키로미터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승합차 36인승 이상 뭐 이런 경우에 8년, 또는 중·소형·경형은10년 이상, 그리고 이 운행거리는 12만 키로미터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규정을 잘 들었는데요 첫 페이지만 볼게요. 49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47인승짜리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35인승 이상이니까 8년이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거의 두 배인 16년입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차가 운행되고 있나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연수는 지났을 지라도, 키로수도 물론 지나도 그것을 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연차하고 키로수를 매년 관용차량들이 다 읍·면·동이라든가 어딘가에 다 분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걸 다 보고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저희가 그 리스트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차량의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결정·판단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이 규정에 초과가 되고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한테 교체라든가 이렇게 변경·승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저는 지금 우리 아산시가 차를 잘 관리해 가지고 오래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이미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실·과에서 아직 더 타도 된다. 라고 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연수도 오래되고 키로수도 오래됐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더 타도 됩니다.”라고 왔을 때 그 불이익이 아무래도 다 짊어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어서 저는 이 차를 전체적으로 260대는 어느 기간을 딱 따져 가지고 정밀 점검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실·과에 맡기는 것보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검사를 해서 그 리스트를 다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504페이지고요, 일단 회계과에서 긴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이렇게 임차인 80% 할인 혜택을 주신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감면혜택을 진행한 부분에서 해당 건수랑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저희가 이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대부한 대부재산 감면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한 것은 22개가 되겠습니다. 이 22개는 전답하고 주거용은 빠져 있는 거고 이 상업시설, 업무시설만 해당이 되는데 또 여기에 대기업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21군데가 되겠고 금액은 총 2억 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80% 감면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금액에서 80% 감면에서 임대료를 받으시는 거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그렇죠, 그 나머지 20%는 내셔야 되겠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상업지역에서 이 부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대부분 지금 영업을 않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부분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지원,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지금 코로나 재난 긴급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금, 그 다음 실직, 또 특구 지원금, 이런 경우 저희가 접수되면 그 당일 날 지출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계약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되는 거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계약도 입찰공고 기간을 뭐 이렇게 5일 이상으로 단축시켜서, 원래는 10일, 또 15일, 40일, 다 틀려요. 그런데 저희가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최소 5일....
수영
김수영위원
이 기간을 전체적으로 언제로 잡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종식에,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2월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중앙 부처에서 지침이 일단 12월 31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12월 31일까지요? 507페이지, 이것은 제가 질의보다는 부서별 관내 물품 구매현황에 관련해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구매물품들을 시에서 구입할 때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를 알고 있거든요.또 구매를 적극적으로 작년 ‘19년도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프로테이지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해 주실 때 혹시 이 여성기업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의 구매물품에 관련해서 이렇게 표시 정도를 해서주실 수 있는지, 내년 감사부터는 그 부분 아니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야 되는 건지....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비고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54번, 50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서비스가 ’19년도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이렇게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큰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저희가 사실 공유재산 대부 쪽이거든요. 대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사실 많으신 분들이에요.그런데 그 분들이 시청까지 오느니 차라리 우리가 읍·면·동까지 가서 직접, 물론 다 전화통화를 했죠.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관련서류 안내를 다 해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 해 드리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통장회의 때 새로운 공유재산 대부에 관심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에게도 안내를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이 현지 상담을 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모로 어르신들이 편하고 좋다. 이런 의견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재계약 건수가 있고 신규계약이 있는데 이걸 수치로 하면 뭐 세외수입에 있어서 얼마큼 증대가 됐다고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얼마입니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이 대부료가 사실 보면 100에서 200만 원, 뭐 적게는 5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는 제가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후에 이거 뭐 상담건수 말고 신규하고 재계약에서의 이 명수로 지금 건수를 표기한 부분을 금액화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후에 오늘이 아닌 다른 행감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 주셨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제가 없을 때 작년에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도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고 물론 매번 나갈 순 없겠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 이렇게 나가서 현지에서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3월 13일부터 뭐 길게는 6월 5일까지 이렇게 상담기간을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해 주셨는데 팀장님과 담당자님이 나가시는 부분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상담이 알찬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답변을 할 수있는 분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부뿐만 아니라 무단점유라든지 은닉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의 이런 질문들의 상담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에 처음으로 충남에서 이걸 했고 올해도 저희가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지면 시기가 늦더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했던 분이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나 주변에 이런 것에 또 관심 있는 분들, 아까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알린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광판이든 문자서비스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한 번 접해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58번, 페이지는 510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추진 하자검사 이행실태, 점검결과표인데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1년이 안 되는 기간인데도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감사한데 이 또한 이것도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모든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결과지를 저희한테 준 거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원래 하자검사는 회계담당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데요 워낙 건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취합해서 저희에게 주셨고 이 중에, 그러니까 주 감독부서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자에 대한 것들을 감독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리고 하자기간이 1년·2년·3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기간을 다 놓치고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분명히 이 하자보수 기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연번은 447번요.페이지수는 부속서류 74페이지.이게 지금 주 감독부서를 보면 회계과는 거의 뭐 손에 꼽힐 정도밖에 안 돼요.그래서 그 외의 다른 부서의 주 감독업무로 돼 있어서 그 중에 회계과로 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만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보셨어요, 447페이지?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강변테니스장 배전반 이전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었죠?비가 오면서 범람하고 테니스장의 배전반이 있던 것이 높이가 낮음으로 해서 물이 차고 다시 해야 하는 이런 상황.제가 맞습니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
김희영위원장
그런 상황까지 오면서 이것을 다시 하게 되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맞습니다. 제 말씀이 맞고요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 그래서 이 위치를 전자에 있었던 위치에서 이전해서 다시 배전, 이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비가 아무리 와도 문제가 없겠죠?그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시고 이전을 하신 건지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 전에 설치가 되어 있던 곳이고요, 그때 비가 많이 오면서 이 강변테니스장이 범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코트도 문제가 생기고 이 배전반이 설치됐던 곳에도 물이 차면서 이전을 다시 한 거예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전자의 일이 있었는데 이전을 하면서의 위치를 제가 가보지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 모르시고 계시죠, 지금?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후에 이것은 잘.... 지금 업무가 뭐 많고, 또 아니면 행여 이런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보고서 지적할 것이냐 라고 판단했으면 오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강변테니스장 배전반 이전·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 “이상없습니다”라고 돼 있어요.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어요, 이 부분은.그것이 잘 완벽하게 됐는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분명 준공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공사나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의 마무리 이행 시점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업무가 과중하고 어렵겠지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에도 지금 현재 하자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세세하게 다 못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을 적어주셔서 잘 확인했고요, 타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제가 사업의 성격을 좀 따지기 위해서....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한 부분이니까 서류 안 보셔도 됩니다. 사업비 지출현황에서 예산액을 국·도·시비로 분리해서 기록을 차후에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의 성격을 좀 파악하기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연도에 메모해 두셨다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계약현황 및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
부속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19년도에 여성기업 계약건수가 있습니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19년도에 공사한 여성기업은 2200만 원 이하는, 물론 여성기업도 있습니다. 다만, 2200만 원, 5500만 원까지의 여성기업 공사계약은 한 것이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공히 여성기업도 2천만 원 이하는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5천만 원까지의 특혜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맞습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일각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성기업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사실 여성기업 확인서만 있으면 법에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우리 아산에 2백 개의 여성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39군데가 돼요.그런데 이것은 5천5백까지 계약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맞추는 여성기업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해마다 계속 지적되던 부분이었습니다. 지적됐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들이 홀대를 받았다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진정으로 여성기업이 홀대를 받을 수 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생겼지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던 업체들이 전년도에도 확인이 됐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과에서 계약 부분에 너무 신경을 좀 기해야 되시겠지만 진짜 진정으로 여성기업을 본인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안타까운데 이 부분을 쉽게 만들어주자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약체결을 편법으로 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계존속까지 실·과에서 서류를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안타깝긴 하지만 계속적인 집중관리가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규정에 실질적으로 여성이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표이사명으로만 되어 있어도 그것은 여성기업 확인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하기는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이 여성기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 이런 부분이 저희에게는 딜레마로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 때문에 차후에 좋은 방법이 있나 강구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책자 527쪽에 토지·건물·대부계약 및 징수현황을 최근 3년 주셨는데요 아산시 소유재산, 공유재산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18년, ‘19년, ’20년도에 우리 재산이 늘었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재산이 꼭 늘었다고 볼 순 없지만 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줄지는 않았어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 토지 대부계약 징수현황에 보시면 합계 금액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상당한 금액이....... 뭐 4억, 3억 천, 2억 5천4백,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줄었거든요.재산이 줄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왜 줄었을까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이것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산림과에서 여섯 건 사용승인 허가가 만료된 게 있어요.저쪽 강당골에 사용승인 허가된 부분이 만료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줄은 것은 이게 4월 말 기준이거든요.그래서 부과가 연말까지 계속 미루어지고, 또 고지서 출력이 5월에 출력된 부분이 있어서 건수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18년도 기준으로 ‘19년도에는 산림과 관할의 강당골 사용승인이 만료되고, 그러면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과가 안 됐다는 내용이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그런 사용승인이 만료가 됐고, 또 하나 제가 드릴 말씀은 폐철도 대부료에서도 빠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2018년도에 부과가 된 게 ’17년도에 누락된 부분 3천5백이 있었어요.
맹의석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이것은 275페이지. 257페이지, 부속서류 상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구 도고온천 역사 구 학선역사 3천9백....하나 건너서 그 밑에 ‘레일’이라고 써 있는 것 있죠?
맹의석위원
예.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3천5백, 그 밑에 또 4천4백.... 이런 부분 중에 두 번째, ‘레일’이라고 써있는 이 3564만 원은 2017년도 것인데 그때 누락된 부분이 여기에 부과가 된 겁니다. 방금 올라오기 전에 해당 실·과 의견을 한 번 물은 건데요.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17년도에 누락된 건을 ’18년도에 징수가 돼서 합계금액이 ‘18년도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네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4월 말까지니까 12월 말까지 가면 금액이 맞을 테고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줄진 않았는데 이 징수비용이 계속 줄어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해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513페이지, 지출액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 자료번호 1번입니다. 이렇게 늦게 오늘 아침에 부속서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묻고 싶었는데 자료를 줬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대해서 2019년도에 우리 예산이 1800만 원 서 있었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적정성 검토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저희가 전에는 세입·세출 일반결산에 의해서 결산을 했는데 이 공기업 결산인 재무제표까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가 들어오면서요. 그런데 이 복식부기를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결산방식이라고 알고 있어요.그래서 이 재무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취득하고, 아니면 매각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 검토용역을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좋아요. 자,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적정하게 이 재무제표가 작성이 됐는지를 검토하는 거다.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 1720만 원이 나갔다. 2019년도에 그렇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2018년도에 모든 재무제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저희가 이걸 어느 회사 세무회계에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지금 기존의 이 업체에 줘서 우리가 작성하면서 여기에서 이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우리가 임대를 하겠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 임대를 해서 그 사용료를 얼마 주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우리가 받아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기업 결산을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했어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결산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당해연도에 재산이 늘고 줄고, 그리고 이 감가상각이라든가 어떤 것을 또 배고 보태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회계법인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 지출금액은 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 수수료를 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1720만 원씩이나 준다?대략 그러면 혹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업무의 통일성, 뭐 이렇게 이유로 해서 서울에 있는 한길회계법인에 한 8년간 계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8년간요? 우리가 재무제표 검토를 할 때 6년 이상은 못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8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위배된 행위를 한 거 아닌가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그거....
남수
전남수위원
그게 아닌가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팀장님, 그것 좀 나중에 찾아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그쪽 업체가 이걸 확인해 주는데 대해서 우리 시로 이렇게 출장을 옵니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출장을 와서 그럼 며칠에 몇 명이 몇 시간 검토를 합니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이 회계사가 한 5일에서 6일 정도 내려와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저희 프로그램하고 등등 현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증빙서류 같은 것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하려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겠고.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래서 우리 업무량이 많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이 1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바로 뒷 페이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자료주신 거에 대해서.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하는데 그때 당시 2019년도에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것으로 지출을 했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제작.... 자, 그러면 이 결산서 작성은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거 아닙니까?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결산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다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것을 인쇄업자한테 줘서 거기에서 그대로 인쇄해 가지고 제본을 해 오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건 인쇄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인쇄비를.... 자, 과장님!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걸 인쇄비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몇 권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결산서 120부하고 부속서류 120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2천만 원 주는 게 아니고 2160만 원이 예산 현액인데 저희가 인쇄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더 옳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그네들의 프로그램을 빌려 씁니다. 프로그램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넣겠죠?넣으면 나중에 쫙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결과물을 주기 위해서, 또 이 인쇄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한 금액이 이런 금액이 되어야지 인쇄를 갖다가 2천만 원 주시는 것은 너무 많다. 그게 아닌가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많은 느낌이 드는데 다음 인쇄할 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과장님,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말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후에라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계속 이런 회계감사에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시면 이번 한 번이 다음에는 쉽게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승섭
국승섭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4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