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제8대 222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3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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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체육진흥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보충자료로 주셨던 부속서류 2페이지에 한마음야구장 외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수했다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2016년도 사업이라.......

미영

김미영위원

2018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위에는 2018년도부터 요구사항인데 직원이 2016년부터 자료를 다 뽑아서 드렸더라고요. 앞에 거는 2016년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한마음야구장 보수공사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이 자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 뽑은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자료 보기가 조금 애매한테 그럼 2016년도라고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사업효과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제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질문을 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보수공사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조차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그런 자료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5페이지에 체육시설화장실 도어선반 설치공사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효과 부분에 있어서 아산친화도시 일환으로 화장실이용 편의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는 되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산친화도시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배미수영장 전국체전 관련해서 이것을 보수했던 사항 같은데요.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목적을 정한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이미지 제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전국체전 하면서 그렇게 문구를 한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게이트볼장 34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 계획이 있다고 2020년 7월부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4개소 전부 다 시행이 되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서 보수대상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한 다음에 대상시설에 대해서 요구한 대상시설로 해서 그 부분에 있는 내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로 요구내용이 무엇인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의자설치나 노후된 태양광설치 또한 노면에 있는 것들을 막을 쳐서 그늘하게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보강예산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본 것들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인조잔디 보수를 한 건이 수의계약으로 네 건이 있더라고요.본 위원이 주신 자료로 봐서는 단가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어서 인조잔디 단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종합개발 남곡게이트볼장 바닥 보수공사 했던.......보셨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세 군데는 아산업체고 한 군데는 대전업체인데 이 기준이 수의계약인데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으셨는지가 궁금한 게 대명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단가가 다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선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기준이?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재료가 비싸서가 아니라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재료는 그때 당시 정확하게 내역을 봐야하지만 잔디의 규격에 따라,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단가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 비슷한 맥락이라 휴대리 게이트볼장 개선 공사에 인조잔디를 한 부분은 다른 데보다 단가가 35%에서 40% 가량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기 대명도 조금 비싼 편인데 5만 6,000원이고 다른 데는 4만 원 대인데 HM건설은 단가가 6만 3,900원이거든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휴대리 건은 2019년에 설치한 사업이고요. 그전 거는 2018년, 17년도 사업이고 잔디의 물가상승이나 그런 것 또 아까도 말씀드린 제품의 규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온양2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같은 2019년도도 오히려 뒤늦게 2019년 10월에 공사를 했는데요. 거기는 단가가 4만 1,000원이거든요.단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세부적인 비교를 제가 안 해봤지만 다시 한번 세부비교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이 요청 드리고 싶은 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이 아니다보니까 공사를 했던 곳이나 우리가 일을 해봤던 업체를 수월성이 있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비교하지 않고 그냥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단가도 낮기도 하고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비교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남곡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단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게 되어 있거든요.예를 들면 텃파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크기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까 오히려 말씀드렸던 휴대리 공사한 곳은 4,900원인데 남곡게이트볼장 공사한 곳은 2만 1,000원이거든요.이런 부분을 조금 힘드시겠지만 비교를 잘 하셔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마음야구장 인도잔디 보수공사는 아산업체가 아니라 대전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혹시 이유가 있을 까요? 이것도 2019년도에 공사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업체가 잔디 단가는 제일 싸기는 했습니다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잔디 밑에 까는 모래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결된 사업이 그 업체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것들, 서면자료 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들 자료로 갖다 주시면 추후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참고자료 주신 책자 15페이지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용역 위탁현황 중에서 이것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청소나 경비 이런 것은 용역이 익숙하지만 대관관리자는 직원이 한 명인데 이 한 분조차도 용역회사에서 파견이 나오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을 까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실버공단 위탁용역에 대해서 한 결과 장애인체육관은 BC가 안 나와서 직영이나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비용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분한테 나가는 급여가 최저시급은 되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얼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원래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근무시간이 6시간 기준이기 때문에요.

미영

김미영위원

6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의 시각에서 안보고 이 근로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용역이잖아요.주 미래도시라는 회사에서 파견이 나온 거고 그럼 우리 시에서 급여를 미래도시에 지급을 하게 되면 주 미래도시에서는 또 수수료를 떼고 지급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입장에서는 이게 최저시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올해 준비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은 승계가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고생 하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곳이고 행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각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좀 더 행복한 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