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제일 문제는 전문가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낮은 경우에도 최대한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김한기 건설도시국장은 오늘 출장이 있는 관계로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경보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사업과 소관

수도사업과장 심경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과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기연 관리운영관담당주사입니다. 장호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정익교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전영권 하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수도사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55건 중 해당사항 없는 35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20건에 대한 보고와 수도사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으로 2019년도 8월30일 강희순위원님의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관리 방안(배관세척 건의)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2019년 10월에 우선 시급한 지역인 악양 소축마을과 적량 강선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올해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해 4월에 악양 소축마을에 상수도관 1.8㎞를 세척 완료하였습니다. 적량 강선마을은 올해 6월 중에 세척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대상지도 올해 10월에 선정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하동군 수도요금 현실화 및 자산평가 용역 외 15건에 18억5,901천 원, 2020년도에 평촌마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5건에 1억14,504천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사업시행 및 업무 추진에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횡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외 9건에 53억96,731천 원이며, 완료는 6건 시행 중은 4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고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외 16건에 29억80,901천 원이며, 1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0도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고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외 4건에 42억63,357천 원이며, 완료는 2건 시행 중이 3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영신원마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5건에 10억60,882천 원이며, 완료는 3건, 시행 중 2건, 중지 1건입니다. 중지 1건은 화개∼악양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로 국도 19호선 확장구간 공사 지연으로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세 내용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각종 공사(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신지·만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27건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현재까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물량 증감과 민원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각종 공사(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횡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외 17건을 발주하여 전문공종 12건을 지역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횡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3차분) 외 13건을 발주하여 전문공종 4건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하자 발생 사업은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노하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건입니다.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자 내용은 관로매설 후 포장구간 일부분에 침하가 발생하여 시공업체에서 하자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하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자 내용은 아스팔트 포장 불량으로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되어 시공업체에 6월 말까지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8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무기계약(공무직)은 총 22명이며, 상수도 관리원 15명과 하수시설 관리원 7명입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은 총 7명으로 상수도 시설 보조 4명과 하수도 시설 관리 보조 3명입니다. 상세 내용은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동군 공공건물(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수도사업과 공공시설물은 상수도 시설인 두곡 취·정수장과 청룡 정수장, 하수도 시설인 하동 공공하수 처리장과 화개·진교 공공하수 처리장입니다. 유지관리비 및 상세 내용은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공약명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하동읍을 비롯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396억7천만 원을 투입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도에 14개 마을 917가구, 2019년도에 52가구에 대하여 급수구역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0개 마을 530가구에 대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12개 읍면 41건에 예산액 157억36,914천 원 중 101억83,36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11개 읍면 19건에 예산액 166억46,215천 원 중 41억71,20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악양 하동취수장 이전 계획 수립 지시사항 1건으로 염분농도 상승이 예상되어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담수 기준치는 0.5% 이하로 현재 하동 취수장 위치의 염분농도는 0.04%로 기준치에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계획이 시급한 실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섬진강 염해 원인 및 대책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올해 11월에 용역 완료 이후,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취득 2건으로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에 편입되는 화개면 악양면 부춘리 토지 2필지 25,314㎡에 대하여 6억34,351천 원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55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사업 적량·횡천지구와 북천지구, 고전지구 3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295억6,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로매설 123.24㎞, 가압장 12개소, 배수지 1개소 등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적량·횡천지구는 관로매설 2차분까지 완료하고 3차분은 관로매설 중이며, 북천지구는 가압장, 배수지, 송수관로 매설은 완료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직전, 중촌 급수지역 확장을 끝으로 계획상 완료가 되겠습니다. 고전지구는 관로매설 2차분까지 완료하고 현재 3차분 관로매설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1건으로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7명 중에 여성위원은 4명입니다. 운영실적은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대행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29억7,9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은 274억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사항은 블록시스템 22개소를 완료하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작업과 노후관로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과 흥룡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25,446㎡를 매입,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59페이지 2019년도,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고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7건에 국비 97억5,400만 원, 도비 3억8,100만 원으로 총 101억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고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8건에 국비 103억 원, 도비 53억9,700만 원으로 총 156억9,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동읍 외 11개 면에 75건으로 13억9,055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화개면 외 9개 면에 47건으로 8억9,600만 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포상 제도는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로 2019년도에 35건, 2020년도에 13건으로 총 48건으로 포상금은 9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2만 원으로 하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75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접수는 총 9건으로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상하수도 보급률 및 확대 계획입니다. 상수도 급수 현황은 남강물을 원수로 하는 광역상수도와 5개면 65개 마을 4,979세대로 급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섬진강을 원수로 하는 하동읍과 청룡 수원지를 원수로 하는 옥종, 북천면 지역 67개 마을 5,356세대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59.3%입니다. 8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은 금성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2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 계획은 하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배수지 4개소, 취·정수장 설치 등으로 88.6%까지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하수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은 1일 처리 용량이 500톤 이상인 하동, 화개, 진교 처리장이 있으며, 소규모 처리장은 6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대 계획은 하동군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구역 확대 1개소, 증설 3개소, 신설 1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확대 계획은 2025년까지 시설 8개소, 증설 6개소, 처리구역 확대 10개소를 단계별로 시행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89.6%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 관내 노후 상수도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관로 현황은 도수관 12.4㎞, 송수관 20.2㎞, 배수관 204.7㎞, 급수관 205㎞로 전체 442.2㎞입니다. 그중 20년 이상 노후 된 관로는 124.2㎞입니다. 우리군은 노후 된 상수관의 누수가 많아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329억7,9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수관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전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을 85% 이상 높여 누수로 인한 수돗물 공급량 절약되어 수도 경영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년관 비율이 현재 20.8%에서 11.6%로 감소하게 되고 노후도에 따라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계곡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58개소,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108개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혼용하는 마을이 78개소로 전체 244개소가 있습니다. 87페이지 2019년도 마을별 시설 개보수 현황은 하동읍 외 11개 면 74건에 사업비 13억9,1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화개면 외 9개 면 47건에 8억8,1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상수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읍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65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전체 5,23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현재 공사 중인 처리장은 3개소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완료 단계에 있는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하반기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 계획은 악양, 고전, 옥종지구 10개 마을에 대하여 하수관로 연결 사업을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읍면별 상하수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 집행내역은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하동읍 외 11개 면 31건에 550억5,500만 원을 투입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4건은 완료하고 17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하수도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하동읍 외 7개면 12건에 138억3,600만 원을 투입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8건은 완료하고 4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관내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입니다. 현재 5개 면의 6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진교에 반석·월운·갑정마을과 양보 상장암마을 213가구에 대하여 급수구역 확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관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 적량, 횡천, 고전, 양보 74개 마을에 대하여도 본관매설 완료 이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취수장 관리 및 대책입니다. 하동 취수장은 섬진강 복류를 모래층 7m 아래에서 취수하여 완속 여과로 정수 처리하고 있으며, 옥종 취수장은 계곡수와 저수지 담수용수를 취수하여 완속 여과와 막여과 처리를 병행하여 정수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취수장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또한 취수 이후 여과하는 과정에서도 침전지 2지와 여과지 9지에 대하여 차단막 설치를 완료하여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나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704개소로 매년 초에 청소안내문을 개별 통지하고 언론 지면이나 읍면 사무소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청소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은 10건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개인하수처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3페이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관련조례에 의거 우리군 물의 재이용 사례 및 이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1일 5천 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은 방류량의 10%을 재이용하도록 되어 방솝니다. 하동군의 물 재이용 현황은 하동실내수영장에서 60톤 규모의 빗물을 재이용하고 있고 중수도 설치는 창원레미콘, 금오레미콘에서 15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 하수처리장은 1일 7,5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장내 용수와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하동읍과 북천, 옥종면에 61개 마을, 5,356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12억94,841천 원을 부과하여 12억6,614만 원을 징수하고 28,701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중 1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0건에 체납액은 11,564천 원입니다. 체납액은 6월 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급수구역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하동읍 연산마을과 옥종면 상촌마을 34가구에 대하여 급수구역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하동읍 호암·밤골·흥룡마을과 북천 직전·중촌마을, 옥종 두양마을의 총 311가구에 대하여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마을별 집수탱크 설치 현황입니다. 244개에 마을 상수도 중 집수탱크는 28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STS 재질이 266개소, 콘크리트 재질이 17개소, FRP 재질이 1개소, SMC 재질이 2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교체가 7개소, 추가 설치 3개소를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교체가 1개소, 추가 설치 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별 상세 내용은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검침원 등 인력 배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검침원(상수도관리원)은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12명이 근무하고 정수장, 배수지에 3명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개면 10,335세대의 수도검침, 미납요금 징수, 누수점 관리와 정수장, 배수지 당직 근무와 민원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의 경우 계곡수는 반기 1회 6항목, 2년에 1회 15항목, 지하수는 2년에 1회 11항목, 정수의 경우 계곡수, 지하수 모두 연 3회 14항목과 연 1회 59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실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하수는 반기 1회 라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습니다. 120페이지 면단위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면단위 마을하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악양면 일원 9개 마을 732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6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처리장 증설을 포함한 260㎥, 하수관로 13.9㎞, 배수설비 732가구이며, 총사업비는 161억3,5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와 행정절차 이행 후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하수관거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동읍, 화개면, 진교면 지역에 굴착 교체 880m, 전체 보수 7,170m, 부분 보수가 84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4월 현재까지 10건에 91,213천 원을 부과하여 76,92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2건은 아직 사업 미준공이 2건입니다. 123페이지 취·정수장 분야별 관리 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동 취·정수장과 옥종 취·정수장은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2명이 각각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공무직 5명이서 각각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원수는 월 1회 5항목, 분기 1회 31항목, 정수는 주 1회 5항목, 월 1회 59항목, 분기 1회 11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 및 실적의 상세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마을 상수도 및 먹는 물 수질관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군 마을상수도는 현재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의 경우 계곡수는 반기 1회 6항목, 2년에 1회 9항목, 지하수는 2년 1회 11항목, 정수된 물은 계곡수와 지하수 모두 연 3회 15항목과 연 1회 59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하수는 반기 1회 라돈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습니다. 126페이지 금성면 하수처리 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명덕마을 처리장 1개소가 있습니다. 계획 중인 하수처리장은 금성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으로 1일 처리용량은 800톤으로 14개 마을 1,549가구에 대하여 하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53억1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법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2018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2018년 12월 KDI에 사업 적격성 검토 의뢰를 하여 올해 6월 중에 사업 적격성 검토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올해 7월에 정부 실행 대안을 민간투자자와 협의 후, 올해 8월 중에 적격성 검토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보고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유무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인별 청소 안내장 발송과 분뇨수거업체를 통해 청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성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681개소가 있습니다. 128페이지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하동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여 별도의 정수장과 배수지를 설치하여 공급을 하게 됩니다. 화개·악양 38개 마을 2,970세대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취·정수장은 1개소, 배수지 2개소, 관로 49.7㎞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356억1,900만 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올해 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정수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도 19호선 확장구간 공사 완료 이후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로 12㎞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일단 기본계획상 하수도 설치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완료하고 그 부분은 집이 산발적으로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안 들어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본계획상 우선적으로 있는 부분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간조와 야간조로 군에서 당직을 서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줄어들지는 않고 계획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는 6월 안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전면 재조사를 해서 포기할 사람들은 다른 대기자를 위해서 바로 포기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내용이 전선과 통신선......

지금 경찰서에서 파출소 구간은 한전 전기배선과 통신, 상수도 관로 3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간은 그렇습니다.

498세대 말입니까?

㈜효개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다른 사업자로 변경을 해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지법이 바뀌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지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사업을 착수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498세대는 중앙중학교 올라가는 데에 보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나중에 대송산단과 갈사만 부분의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동읍에는 아직 계속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초과 대수는 32대입니다.

그것은 3차이고 이번에 4차를 했거든요.

32대가 되겠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4차 5개년 감차계획이 내려오면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용도 변경도 되었고 건축 허가가 나서 이번에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쳤고 한우영농조합법인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교환도 다 끝났습니다.

행감을 끝내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예, 지금 공문도 다 와서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예.

예.

지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끝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