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요, 1,000만 원 이상 사업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토지관리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4단계 사업 2차년도 용역 지리정보체계 구축 예산이 4억 3,000만 원 잡혔어요.그런데 지출액은 2억 6,0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이것은 2019년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산이 끝났다고 보는데 정산 끝났습니까?

4억 3천의 예산을 성립시켰을 때는 그만큼 예산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켰을 텐데 1억 6,000만 원, 토지관리과에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1억 6,000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한 이유는 뭐예요?

과다 예산을 성립시켜 놓으면 예산 부서라든가, 다른 사업에 약 1억 6,000만 원 어치 일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 해 연도에.

성립 금액이 4억 3천이에요.

그러면 4억 3천의 예산을 잡았다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던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다 못 한 것인지.......

아니, 토지관리과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남았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토지관리과의 보편적인 예산을 보면. 그러면 일이 다 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너무 과다 예산을 성립시킨 것인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과다 예산을 성립시켜 놓으면 그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일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예산을 성립시켜서 일을 추진시키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중학생 노트, 또 도로명주소 홍보 고등학교 교육자료, 이것도 역시 5,400만 원 성립시켜서 둘 다 1,600만 원, 3분의1도 지출을 다 못 시켰어요, 그렇죠?

예산이 5,400만 원 예산을 성립시킨 것인데 지출액은 1,600만 원으로 2019년을 마감했거든요. 나머지 돈은 어디 있어요?그러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감사를 할 때는 5,400만 원 예산을 성립시켰으면 5,400만 원 예산을 그러면 집행을 했다는 거네요.다른 데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그러니까 5,400만 원 성립시킨 것을 학생들 노트라든가, 교육자료, 이것 빼고 다른 곳에 쓰더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5,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야지, 여기 지출액은 1,6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면 나머지는 과장님이 갖고 있든지, 어떻게든지 돈의 행방이 있어야지요. 감사가 돈의 행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회계법은 그렇잖아요.대차대조표는 차변과 또 옆에 대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로가 떨어져야 나중에 남는 돈이 있으면 이월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이 돼서 그게 맞아야 회계법이 맞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세워진 돈이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정도 돈이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 500만 원씩 다 썼으면 아예여기에 기록도 없는 거네요?

그런데 회계법은 항상 수입과 지출이 나중에 이월금이 되든, 불용처리금이 되든, 제로가 되어야 그게 맞는 거죠.

다음부터는 자료 좀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또 전부 다 지적에 관한 것들인데 어찌 보면 지적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지적에 관한 것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로 분류되고, 개인의 금전적인 이권이라고 할까, 금전적인 사유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지적 재조사로 인해서 땅이 불부합지라든가, 아니면 땅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중복된다던지, 그렇게 되는데 주로 만약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가서 만나서 이해 설득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고, 주로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기존 동경측지계인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공통점 관측, 이렇게 하면서도 지적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으로 했다 국가로 했다 세계까지 가면 아무래도 측지점이 달라질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 공간정보 포털 웹 전환 및 고도화 용역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지출을 안 했어요. 언제 정도 할 예정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거의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인원 확충이 몇 명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8명씩이나 더 필요해요?

아까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번에 특별조치법은 주로 적용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게 그 정도로 인원이 필요할 만큼 건수가 많이 있나요?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이게 감사 자료도 아니고.그 정도 많은 인원을 요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러면 특별조치법으로 물론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알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지도 단속은 그냥 한 업체가 두 번씩 지적당한 것을 보면 같은 날 두 가지 건수가 이렇게 걸렸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여기에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 거의 같은 종류의 그런 단속으로 적발이 다시 되던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전에 자료를 요구하면 상당히 많은 지도 단속에 인원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단속이 그만큼 해이해졌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전보다는 그래도 충실히 잘 하고 있던지, 둘 중의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2016년 57건, 2017년 98건, 2018년 199건, 2019년 59건, 2019년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미납금액이 2017년에는 제로 상태로 되어 있고요, 2017년 이전에 2016년 3,800만 원, 그 다음에 2018년 1억 7,400만 원, 또 2019년에는 2억 2,900만 원,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건수보다는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징수가 미징수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2018년은 건수가 6건 남고 그러면 8건은 징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기록에다가 14건이 징수가 미납건수로 기록을 해서 올리셨죠? 이 기록을 해주고 나서 그 사이에 징수를 한 건가요?

이것은 그러면 2018년도 그때 기록에 남은 것을 복사해 주신 건가요?

2019년 기록이에요?

돈을 만약에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도 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록표도?

우리 팀장님, 지금 그것 말씀해 주시려고 옆에 앉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기록이 올해 받았으면 전산에는 받은 날짜로 그것이 전산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요.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기록을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주고 그 이후에 수령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전산에 처리가 안 된 건가요?

2019년 말.......

그래도 2019년 말 현황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무 감사나 이런 것은 만약에 2018년, 2019년 말까지 못 낸 사람이 있더라도 올해 와서 그것이 만약에 체납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게 전산처리가 돼서 다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처리가 되었어야지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지금까지 받든 못 받았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 기록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받았으면 그전보다 일을 어떻게 했나, 그러면 2016년 것 2건 남은 것도 다 받았습니까?

아직 미납이에요?

그러면 2018년 것만 8건을 받아서 6건 남은 건가요?

그러면 2018년에 남은 것은 6건 남았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미납이.

그러니까 14건 중에 8건을 징수하고 6건만 미징수가 됐다고 아까 얘기했죠?

38건이면 총 2019년 말까지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그렇게 해주면 위원들이 현재 있는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징수가 되었으면 징수된 대로 현재 아산시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저희한테 자료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그 정도면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신 것이고, 또 2018년이나 2019년에 그만큼 업무량도 과중된 것에 따라서 상당히 지난 것이라도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면 열심히 일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그런데 저희한테 준 이것을 보면 2017년도를 기점으로 14건, 22건, 금액은 금액대로 1억 7,400만 원에 2억 2,900만 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써 국가하고 시하고 50대50으로 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과장님 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소홀히 했거나.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결과는 일 열심히 하고 잘못하면 판단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신 것이거든요.전산처리는 항상 받으면 받는대로 그때그때 즉시 처리가 돼서 아무 때든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때 상황의 자료를 줘야 현재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그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토지관리과가 어찌 보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또 개인들의 재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해 주시기를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면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요.2019년 도시계획과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3억 예산을 성립시켰거든요.그런데 2020년도에는 1억 5천밖에 성립을 안 시켰어요.2분의1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우선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보편적으로 1년에 이만큼 일 하고 있다 싶은 정도의 예산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신청하지 않나요?

1억 5천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전 해에 예산을 3억 세워서 일 한 것을 보면 공사지출비하고 이것저것 해서 지출액이 한 2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억 5천의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비교한다면 금액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처음에 못 세워도 한 2억 5천 정도는 세웠어야 회계법이나 이런 것으로 따져서는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하겠다?

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이미 조기 집행을 하고, 정리 추경 때나 추경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돈 떨어지면 불요불급한 것들이 있거든요.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얘기 자주 나오던데 또 올해도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로 그냥 때울 건가요?

작년에 본예산은 우리 과장님은 올해 1월 달에 여기 과장님으로 오셨죠?

작년 1월 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 3억이 본예산에 다 세운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세운 건가요?

그러면 관례적으로 해오던 방법대로 예산을 그렇게 성립시키는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한 번에 쓰고자 하는 모든 예산을 다 올려놨을 때는 다른 예산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예산서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경을 계산해서 올렸다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시기가 맞지 못할 때는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할 때 적재적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또 있거든요.그래서 이것보다는 반반을 할 게 아니라 한 2억 정도 예상을 해서 3분2를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3분의1을 한다면 아마 훨씬 더 지금보다는 편안한 예산을 가지고 일을 집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도시계획과는 제일 문제가 아산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또 그 다음에 올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20년 유예를 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이 달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현재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큰 지적을 하거나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고요.제일 문제가 올해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문제점과 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세 현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과의 올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뽑아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다른 데보다도 도시계획과나 지역개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법적으로 틀이 딱 박혀서 20년 동안 그동안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20년 동안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급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래도 이제 좀 돈이 만들어지는 것은사실 요즘에 와서야 그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초기에 들어와서도 거의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었습니다. 20년 유예를 뒀었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실행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가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법은 1973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가 되기 시작됐고, 1978년도 농어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 국토가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게 된 그 도시계획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42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도시계획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그동안에는 돈이 없어서, 1953년도에 6·25 전쟁 끝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고, IMF 구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 빚을 갚은 것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전에 그제야 IMF 돈을 갚은 것이거든요, 1997년도에 다시 IMF가 왔지만.그래서 20년 유예를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올 2020년 6월 30일 자로 그것이 해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 신청이 잇따라 있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제 절차에 따라서 계획이 해제되면 40년 된 사업계획이 해제가 되어 후속적인 그 도로를 접하고 있는 앞 토지들은 당연히 해제신청을 해서 폭넓은 땅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요.그 뒤로 이어지는 땅들은 도로가 뚫리기만을 기다려서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할까 계획을 세우고 여태까지 40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그냥 물거품이 되고 땅이 맹지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발전에 많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6월 30일 해제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또한 해제 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을 보니까 필요하면 다시 재결정 시설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해제 후에 재결정 방법을 필요에 따라서 또 신청을 하면 만약에 그 토지 앞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두 번죽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지는 것이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현장에 가서 현황을 살펴보시고, 사전에 중장기적인 지역의 변화를 토대로 지주들을 이해시키고 양해를 득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져서 한 1～2년이라도그런 더 큰 불합리한 일들을 내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지연시켜가면서 이런 것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시에서 될 수 있는 한 다른 곳에 많이 넣는 것보다는 이런 SOC 사업 쪽에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또 지금보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이것 답변하시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에 관해서는 테이블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해제 신청이 오더라도 항상 현장에 가서 확인을 꼭 해주시고, 이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것을 계산해서꼭 현장 행정을 필히 해달라고 권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산시 각 지역 도시개발로 인한 2025년 중장기 도시계획 변화와 대책. 우리 시 개발 사업에 산업단지 9개, 도시개발 14개, 총 23개를 개발한다고 여기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23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고, 23개 중에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끝까지 치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산업단지가 몇 군데 정도 되고, 도시개발 장소가 몇 군데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현장 둘러보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산업단지는 9개 중에 몇 개 정도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산업단지.

신창·선장 쪽은 강 시장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곳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미 끝났어도 벌써 끝났어야 되고, 또 인주 걸매리라든가, 이런 것들 진짜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될 수 있겠다, 9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려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생기는 산업단지의 모든 업체들이 아산시로 다 들어온다고 하면 9개 다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인주, 그렇죠?

인주산단 3공단, 거기는 바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가능할 테고, 또 탕정 먼저 크레인 철수시킨 데요.

거기도 웬만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되지는 않을 테고, 시간을 두고 사업은 성공시키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다 싶은 그런 공단이 거기일 테고요.

그 뒤에 105만 평 얘기 나왔던 것은 현재 국가적인 모든 돌아가는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10만 평, 15만 평, 20만 평, 이렇게 부분적으로 몇 군데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5만 평 전체적인 개발은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체들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3분의1 이상 빠지고요. 사업체들이 어떤 수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취합해서 지금 돈을 넣고 일을 하지를 못해요.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그 많은 돈을 넣어서 공장을 새로 짓는다?이것은 현 경제하고,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지역이 이론상으로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내일모레면 진짜 산업단지가 9개씩 서고, 도시개발이 14군데씩이나 되고, 이 서류상으로는 사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이 일하기 좋을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도와주셔서 이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도 거리낌 없이 투자하고, 행정에서 이 정도 도와준다면 이런 데는 한번 투자해서 일해보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저희가 부탁드릴 말씀이 감사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협조하고,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밖에 드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역시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인해서 그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거의 종합적으로 이미 다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일몰제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올해가 가장 힘든 때고 결정을 잘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명하게 최선을 다 해 주셔서 여태까지 20년 이상을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큰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 일몰제가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