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7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807억 4,000만 원으로 1,31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2,0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5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275억 1,000만 원으로 24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9,0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76억 원 중 7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55억 6,000만 원으로 5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여 3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예산현액 366억 1,000만 원 중 35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908억 2,000만 원 중 48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8억 7,000만 원으로 이는 마무리 추경 예비비 편성에 따라 규모가 증가된 것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14억 1,000만 원 중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여 4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28억 1,000만 원 중 2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78억 6,000만 원 중 7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0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여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출예산 5억 7,0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5억 6,000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봉사과는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비용으로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청 지하 UPS실 화재에 따른 장비 복구를 위해 1억 9,000만 원,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PC교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1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김경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20년 4월 27일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정책과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액은 일반회계 1,908억 원으로 시 전체 2조 8,280억 원의 6.8%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2억 2,000만 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노동정책과에서 행정운영경비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1,905억 원 중 1,69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7,0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8억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금운용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이며 3억 3,000만 원 조성하고 4억 9,000만 원 사용으로 전년 205억 8,0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 감소하여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20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 총 14건에 22억 7,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7건에 11억 2,0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이며, 재산관리과는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11억 5,0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권선시장 재난예방 시설개선 등 3개 사업에 10억 원, 기업지원과 첨단산업단지 관리 사업 600만 원, 재산관리과 청사시설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1,500만 원, 노동정책과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지원 사업 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할 만 하니까 가야 된다고 하네요. 아쉽기도 하지만 시원섭섭합니다. 제가 1981년 2월 21일에 첫 발령을 받아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39년 4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정년까지는 40년 4개월이 되는데 지겹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의정팀장하면서 의원님들 연구실을 만들었고 대 선배님이신 이재선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도 주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하고는 많은 연이 있습니다. 김영택 부위원장님하고 장정희 위원님하고는 중국도 같이 다녀왔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정 잊지 않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흠뻑 받고 갑니다. 저는 아쉬움, 시원함보다는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살아왔는데 밖으로 나가서 두 살배기 아기가 걸음마 떼는 그런 심정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선배와 동료분들을 의지하고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나 수원시민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열린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세출 예산현액은 1억 6,878만 원으로 1억 2,2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2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시민소통 선진시책 연구개발 30만 원, 시민소통 활성화 및 갈등조정 3,979만 원, 기본경비 6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소통기획관은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19년 1월 21일자 조직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2,094만 원입니다. 이 중 1,0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권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8,529만 원으로 2019년 1월 21일자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2,094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액 포함 6,4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6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인권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80만 원, 인권교육 강사수당 59만 원,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70만원,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95만 원, 기본경비 1,0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인권담당관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 추진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권도시 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권진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관의 세출 예산현액은 2억 1,400만 원이며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사운영 기타보상금 등 3,900만 원,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지출잔액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청렴1등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2019년도 언론담당관의 세출 예산현액은 37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8.6%인 37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신문·간행물 구독 등 1,800만 원, 시정홍보 사진 및 기록용품 1,100만 원, CATV 수신요금 5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1,300만 원, 공무직에 대한 인력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등입니다. 이 중에서 신문구독 2,000만 원과 시정홍보 사진 및 기록용품 1,0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500만 원 등을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언론담당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홍보기획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9,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3.5%인 17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이며, 2020년도 이월액은 1%인 1,80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인터넷신문 운영 1,60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 1,800만 원, 시정 홍보물 1,200만 원, 홍보시설 유지관리 8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4,400만 원, 상징물 활성화 5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덕분에 홍보기획관의 2019년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홍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오민범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청년정책관 세출예산 결산현액은 일반회계 233억 1,449만 8,000원으로 이 중 72.3%인 16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4억 6,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년활동 공간조성 및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인재양성과 역량강화사업 168억 2,4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900만 원, 청년기본소득 54억 1,900만 원,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부지매입비 9억 4,600만 원, 기타 청년정책사업 및 기본경비 1,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 수원시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 규모는 2,447억 원이 증가한 3조 5,384억 원, 세입결산액은 3,402억 원이 증가한 3조 6,692억 원, 세출결산액은 3,866억 원이 증가한 2조 8,997억 원, 이월액은 1,050억 원이 감소한 2,875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02억 원이 증가한 27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483억 원이 증가한 4,549억 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은 2019년도 징수결정액 3조 652억 원 대비 수납액은 2조 9,498억 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96.2%이며 전년도 96%와 비교하면 0.2% 증가한 것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280억 원이고 지출액은 2조 4,842억 원으로 87.8%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4%인 2,088억 원, 집행잔액은 1,350억 원으로 4.8%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기금·채권·공유재산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770억 원 중 집행액은 80%인 5,418억 원으로 전년 76.5%보다 상향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8.1%인 549억 원, 집행잔액은 11.2%인 757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45건에 319억 원, 사고이월은 24건에 186억 원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0일간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안정성 강화, 미수납액 관련 징수 대책 마련,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예산 전용, 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집행 및 관리, 예비비 운영관리 신중 등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도록 하였는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10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71억입니다, 대충! 그렇지요?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맞을 것입니다.

네.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무슨 사례가 있느냐 하면 사실 수원시비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중앙으로부터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보태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 예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중앙으로부터 국·도비 보조가 되면 시비를 절약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거기에 국·도비를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나 예산편성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국·도비가 오면 시비를 줄여야 수원시 재정이 그나마, 필요한 부분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재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2019년보다 2020년은 굉장히 힘들고, 2021년도에 2020년 결산보고를 또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실행부서하고 편성부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검토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 얘기가 틀렸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별도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자금이 전도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아마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찬민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지만, 아마 두세 건 정도가 자금이 교부가 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제한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빼서 다른 데 쓰고, 다른 데 예산편성을 해 주고, 필요한 데. 국·도비 들어온 부분으로 채워서 그 사업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 수원시 재정이 괜찮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네.

그렇게 모아지는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재정과장님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