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조직개편 신설부서 행정운영경비 지원으로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총 세출예산은 9,212억 9,8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1.77%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27억 1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1.48%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5억 9,700만 원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9,127억 100만 원 중 8,82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4억 9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2억 8,8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6건에 108억 4,100만 원, 사고이월 5건에 15억 6,700만 원으로 총 11건에 124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징수결정액 172억 6,300만 원 중 87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전체 85억 9,700만 원 중 8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의 2019년도 조성액은 총 234억 1,200만 원으로 예치금·예탁금 229억 6,800만 원, 이자수입·기타수입 4억 3,300만 원이며, 융자금 1,0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4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229억 2,5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80억 9,076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3조 5,384억 451만 원의 약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680억 9,076만 원 중에서 616억 676만 원을 집행하였고, 41억 9,761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8,6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은 총 11건에 41억 9,761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6건 34억 8,544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5건 7억 1,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운용 중인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기금총액은 54억 1,199만 원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3억 9,814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 8,970만 원, 지출액은 7,585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3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20년 3월 13일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서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1억 3,900만 원으로 93.14%인 17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000만 원을 보조금 잔액으로 반납하여 예산대비 5%인 9억 6,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는 세출예산액 70억 1,000만 원 중 6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세출예산액 30억 5,000만 원 중 28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2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호매실도서관은 세출예산액 23억 7,800만 원 중 22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수원도서관은 세출예산액 22억 5,000만 원 중 18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3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교홍재도서관은 세출예산액 44억 4,700만 원 중 4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1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 5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000만 원으로 총 9억 6,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원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광학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백광학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2019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1억 3,800만 원이며, 57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38%인 3억 3,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원박물관의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3,000만 원이며, 35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06%인 2억 7,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의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800만 원이며, 2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2.4%인 5.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박물관사업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학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동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찬동입니다.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4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7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획전 및 국제전 개최 등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미도래로 2억 7,300만 원을 2020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6.6%인 2억 8,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국제전 홍보 SNS매체운영 650만 원, 2019작가발굴 프로젝트〈SIMA FARM〉2,800만 원 등 총 6건에 2억 7,300만 원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은 수원시립미술관 운영과 수원미술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동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수원시 전체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2,446억이 증가한 3조 5,384억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3,401억 원이 증가한 3조 6,692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 결산액은 지난해 대비 3,866억 원이 증가한 2조 8,9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12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의 국별, 과별 예산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이월사업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1조 1,466억 1,400만 원으로 그 중 94.4%인 1조 832억 1,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1%인 368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68억 6,9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대비 2.89%에서 2019년도는 1.47%로 1.42%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6억 3,6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98억 6,20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6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액은 85억 9,700만 원이 수납되고, 세출액은 84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00만 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6,7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2019년도 예산현액은 1조 1,466억 1,400만 원으로 그 중 94.4%인 1조 832억 1,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1%인 368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68억 6,9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대비 2.89%에서 2019년도는 1.47%로 1.42%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단위사업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월액 및 집행잔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정산 잔액이 6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심하고 정확한 검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별로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 85억 9,700만 원 대비 97.8%인 84억 1,000만 원이 집행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2건에 2,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예비비는 다문화정책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해 행정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지출은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타 상임위 제안설명 차 자리를 이석하였으니 문화체육교육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국마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원인이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줄래요?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먼저 서경보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불용액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도 있고 또 사업물량이 당초계획보다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모자라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당초예산을 계획했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안 그래도 수원시 예산이 부족한데다가 과다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도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또 사고이월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줄래요?

저희도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가 당초계획보다 늦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득이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만 사실 이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이고 불용액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불용액과 이월사업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이 될는지, 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총액 54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수입된 것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으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기금이 3월 13일부로 폐지가 됐으면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회계로 편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교육국 전체 것이,

네, 저희 기금은 없어졌죠.

없어지고?

네.

그것이 유용하게 잘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예술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연 7,000∼8,000 예술인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일반회계에 편성한 예산이 한 12억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폐지가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