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과 모든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수원형 교육 실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9억 9,071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3조 5,384억 451만 원의 약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699억 9,071만 원 중에서 688억 9,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764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8,2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은 총 2건에 3억 1,764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2억 1,866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9,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10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 8,279억의 2.8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 810억 2,800만 원 중 670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4억 6,4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1.13%인 9억 3,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6건에 80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8건에 24억 1,300만 원으로 총 24건에 104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600만 원, 지출잔액이 8억 3,900만 원으로 총 9억 3,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8억 6,1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8억 6,100만 원 중 8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설치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억 6,4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결산은 14억 3,400만 원 중 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8,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마련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분 환급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287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165억 5,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69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52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65억 5,000만 원 중 1,90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8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은 5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7건에 208억 5,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5건 177억 7,000만 원, 사고이월 12건 3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69억 5,000만 원 중 5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0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4건 110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68억 1,000만 원, 사고이월 3건 4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1,952억 6,000만 원 중 1,076억 원을 지출하였고 520억 6,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1건 520억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32억 5,000만 원, 사고이월 10건 10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 5건 47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기후변화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총액은 47억 2,000만 원으로 주민지원기금 28억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7억 8,000만 원, 기후변화기금 9,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억 6,000만 원,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은 25억 1,000만 원, 지출액은 20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4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과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2억 4,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32억 4,000만 원 중 2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건에 6억 5,000만 원으로 시기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 1건 군 공항 이전 관련 용역 시설비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군 공항 이전 관련 용역 시설비 3,500만 원, 신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 용역 시설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입니다.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96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8,279억 원의 2.1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로는 예산현액 596억 8,500만 원 중 51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9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81억 9,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팔달구 보건소 청사 확장 1건으로 1억 1,900만 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542억 8,600만 원 중 469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3억 4,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4억 5,700만 원 중 1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23억 9,800만 원 중 1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9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고 5억 7,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5억 4,400만 원 중 1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으로 시민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준호입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05억 100만 원으로 이중 41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86억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대비 0.9%인 5억 6,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7건에 161억 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25억 1,700만 원으로 총 23건에 186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입니다.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 2,300만 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4,100만 원으로 총 5억 6,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결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 반환으로 2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5,774억 4,700만 원으로 그중 85.7%인 4,949억 1,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601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9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164억 9,600만 원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64억 9,600만 원에 대한 원인별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집행계획의 변경, 취소 등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계획성 있는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82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 지출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 시 부서별 예산내역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하였고 합계내역은 계수를 맞추기 위하여 끝자리 통계수치를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