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회의 시 주의사항, 개인생활수칙에 대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ｍ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윤재환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선진교통 문화정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10개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이 133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이 115억 8,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6억 7,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100만원, 집행 잔액 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집행 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 284만 1,590원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 정산 후 잔액이 677만 5,810원입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이 6,530만 8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99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장착 보조 사업 잔액이 266만원입니다. 대당 40만원으로 258대 지원했으며, 신청하지 않은 14대에 대한 미신청 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입니다. 360만 5,900원입니다. 연간 유지보수 계약 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99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물가안정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375만 5,550원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화장실 리모델링 아케이트 사업 등 집행 후 남은 금액 포함해서 4,891만 4,730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육성 지난해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적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0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국비 지급 대상 지방비 지원 잔액이 718만 6,270원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2,306만 7,245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계획 및 국비 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64만 5천원입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 보급사업 역시 한국에너지공단 국비 지급 대상 지방비 지원 잔액으로 3,0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국비 4%를 지원받습니다. 발행 및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집행 잔액이 754만 755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6,996만 480원 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입니다. 5,982만 4,130원 인건비 등 잔액입니다. 취업상담 지원에 1,337만 8,754원입니다.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상담사가 지난해 7월 1일부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0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사업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 2,9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528만 8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 등 구직행사 후 잔액이 347만 1천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211만 7,240원 인건비와 지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창업 맞춤형 전문근로 교육훈련 비용입니다. 잔액 911만 3,5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원에 등록을 하여 취업 등 학습을 이어갈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데 지난해 29명 수료하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96만 6,710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세입은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 부분 예산현액이 75억 2,6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18억 1,800만원입니다. 이월액 3억 3,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2,100만원, 집행 잔액이 53억 5,100만원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 등 2,456만 3,520원입니다. 보전지출에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퇴사자 입주금 반환금 집행 잔액 과오납금입니다.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53억 1,750만 4천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5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 6천만원, 집행 잔액이 1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융자 이차보전금 저희들이 3% 지원해 줍니다마는 8,920만 3,2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4억 2,200만원입니다. 결산서 240쪽입니다. 의령군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831만 4천원이며, 지출액이 2,830만원입니다. 1만 4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신반시장하고 의령시장 결산서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신반시장 보는 것 같으면 아케이트 하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데가 장날 되는 것 같으면 거기는 시장 안에는 텅텅 비어가 있고 옆에 우회도로나 이런 부분에 상인들이 많이 형성되어서 새로운 시장이 그쪽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한번 번영회나 이런 데 참석해서 대책이나 개선책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몇 차례 나가서 지켜보았는데 아무래도 주차장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시장 안쪽으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게 합천읍에 있는 합천시장이거든요.

예.

아케이트 말고 밖에는 상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장날 되는 것 같으면 차도 못 다닐 정도로 사람만 보행해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신반시장도 시장 내에 어느 정도 파란색 선이라든지 이런 선을 그어가지고 그런 노점상들이나 이런 상인들이 장날에 거기에 노점을 펴고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밖에 소방도로나 다른 도로에 불법적으로 장날에 형성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제재를 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딱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가지고 제대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령읍 시장은, 읍 시장은 좁아가지고 점포주가 물건을 내놓고 그러면 가운데에 노점상을 펼치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지만 신반시장은 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날에는 차량진입을 통제를 하고 노점상들이 그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부림농공단지 아, 봉수농공단지 거기에 배수관로 위에 뭐라고 합니까? 복개하려고 주차장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이창수 계장님 보셨지만 삼거리 주민들의 생활권이 상당히 열악하죠?

예.

비가 오면 침수에다가 그다음에 농공단지 오는 분진에다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도로위에 보는 것 같으면 집 길 건너편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배수로를 막아가지고 또 범람하고 침수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거기에도 담당 실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집수정을 해서 토사가 그런 배수로를, 관로를 막지 않도록 하고 거기 인도를 한 부분 이쪽에 인도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농공단지 하고 전 구간이 인도 다 있는데 딱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만 인도가 한 20~30ｍ 정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0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집행 잔액이 2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적기업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적기업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 덕성이라는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9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만 지원이 되고 특히 8, 9, 10월 3개월분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육성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구분이 됩니까? 다 누구든지…….

자기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하고 그 고용한 만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용하면 고용대상자가 일반인이나 누구든지 관계없는 겁니까?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임금은 민간자본인데, 보조인데 그러면 임금은 최저임금 거기에 그 수준에, 그 수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5%이고 도비가 7.5%이고 군비가 17.5% 비율입니다.

도비, 군비 그러면 국비가 거의 많은데 집행 못 하면 있다가 이것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렵게 공모해서 따오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모를 하는 사업이라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덕성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덕성은 자기 기본적으로 직원을 갖고 일을 하는 사업이라서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덕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일자리, 덕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의령에 어떤 일을 합니까?

청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환경정화사업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청소, 방역.

예.

청소, 방역하는 것은 주로 일 대상지가 어떻게…….

우리…….

관내에?

행정에서도 일을 하고 시장이라든지…….

시장.

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하고 국비가 되고 도비, 군비가 들어가면 행정에서 일을, 일감을 챙겨줍니까? 이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가?

일반적인 방역이나 이런 사업은 우리 군청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외적인 일을 찾아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만큼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보니까 덕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인데 기업이 일자리, 일감이 없으면 이거 막말로 인력 창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감이 없으면 사회적기업체도 있지만 일감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사람 고용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일감을 주는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사회적기업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까지 들어가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만 딱 이렇게 놓고 안 되면 그냥 반납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의령군 각종 용역사업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 안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에 해당되는 지금 업체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은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은 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다시 거기에서 실적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되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조건들이 다 맞춰져야 하는데 그 조건은 사회적기업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겁니까?

우리 주무계장이 담당인데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하는 것, 그런 경우 아닙니까? 방금 설명하고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금액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을 이 사람들한테 지난 2019년도에 일을 수의계약을 일감도 본깨네 없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준비를 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아까 물탱크 청소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물탱크 그런 겁니까?

방역이라고 하면, 방역이라고 하면 지금 읍·면, 면 단위로 가면 방역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방역이 있습니다.

시장 방역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연간 한 500만원쯤 되나? (

최복인 좌석에서 - 둘이 합쳐서 신반하고 신반시장하고 의령시장하고 있거든요. 한 2천만원 정도, 저희도 작년에 덕성에서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덕성이 일자리경제과에 말도 듣도 안 하고 소극적이라든지 서로 협조가 안 된다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분들도 하루, 1일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65세 아래로 해 가지고, 이하 해 가지고 일당이…….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시간이…….

시간도…….

3시간짜리도 있고…….

타임이 각각 다릅니까, 다?

예, 3시간짜리도 5시간 있고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8시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는 3시간에서 5시간 하게 됩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들도 하는 공공근로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루 3시간씩 그것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에 2명씩 환경정화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군비하고, 군비도…….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비사업이고요.

전부 군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고요, 하반기에 우리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90%입니다.

국비가 90%?

예.

국비가 90% 정도 내려오는 것은 거의 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예, 한 40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상반기 같으면 예산이 조금 줄여가지고 제안을 했고요, 지원자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별로 또 어떤 면은 대기자가 발생할 때도 많고요, 어떤 읍·면에는 우리 부림면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중도 포지가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비순위…….

중도 포기자가 나가면 예비순위가 올라가는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읍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한데 가례나 용덕 정도는 부림면, 낙서면, 봉수면 이런 데 가가지고 부림면에 일거리가 있는데 봉수면에서 가라고 하면 이동이 불편해서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 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이런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두 분의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일감도 구하고 일감도 소개하고 또 인력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지금 안전관리과 사무실에 있습니까?

예, 일자리경제과 사무실에 한 분은 공무직이고…….

경제과?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이고 두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때로는 현장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 신청을 이렇게 해 오는 겁니까? 군민들 중에서…….

예,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기술이나 어떤 숙련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올려놓으면 그와 같은 일꾼을 찾는 회사에서도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우리가 소개시켜주고…….

관내기업체라든지 관외도?

예, 관외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선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조금 2018년도보다는 취업자 수가 조금 줄었습니까?

그 상황은 우리 지난해 담당했던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자 중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175억 6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8억 4,300만원, 예비비 사용에 18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29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94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이 8억 3,8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 예산현액이 7,029만원, 집행 잔액이 897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에 예산현액은 5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대책에 총 예산액은 43억 7,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700만원, 예비비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한 예산현액은 50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관리사업에 예산액은 1,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92억 4,7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이 14억 700만원이니다. 합한 예산현액은 207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33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민방위 비상대비 분야에 예산현액은, 예산액은 2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합한 5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3억 3,9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3억 3,900만원이 된 것은 지정, 정곡면에 소방서 부지매입 부분이 공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 이월된 상태입니다. 잔액으로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억 6,5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및 CCTV운영은 예산현액은 8억 8천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1억 8,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지출에 4억 2,200만원이 예산현액 및 지출액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에 1,300만원에 지출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분야에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1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2,700만원, 합한 예산현액은 190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9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5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금으로 29만 4천원으로써 보험료 등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예산액은 126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2,700만원으로 합한 예산현액은 145억 7,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85억 4,8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도 85억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은 예산액 171억 5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2,700만원을 합한 190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5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이 22억 2,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채취사업에 예산액이 61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6,7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6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합하여 8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1억 5,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2,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과 재정안정화적립금 71억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원사업운영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예산액 18억 8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900만원을 감한 1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내역입니다. 수입계획에는 21억 1,500만원이며, 수정된 예산액은 25억 7,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3억 6,100만원으로써 수입계획현액은 실제수납액과 같이 2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당초에 1,800만원, 수정액 2,200만원을 합한 수입현황은 2,2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에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 당초 수입계획은 3억이며, 수정된 계획액은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현액은 4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에 당초에는 16억 3,700만원에서 수정된 예산은 17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액 3억 6,100만원을 합한 수입계획 현액은 20억 7,3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로서 당초예산액 1억 6천만원에서 수정액 4억 2,200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4억 2,2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지출계획액은 21억 1,500만원에서 수정된 예산은 25억 7,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6,100만원을 합한 지출계획 현액은 29억 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6억 2,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 재해재난관리에 당초에 5억 4,600만원에서 수정된 예산이 8억 7,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3억 6,100만원, 지출계획 현액이 12억 3,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억 7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도 당초에 15억 6,900만원에서 수정된 예산은 16억 9,700만원으로 지출계획 현액이 16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이 1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저희들이 육천 몇 백등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 시설유지비가 있고 새로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고장난 것을 수정하는 것하고 별도로 편성하는데 마지막에 집행 잔액 가지고는 약간 유용하게 신설하는 부분…….

가능하고?

예.

읍·면에 보통 1년에 한 몇 건 정도 신청을 받고 그 읍·면에 신청 받은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저희들이 평균 한 40등 이상은 됩니다, 신청을 받는 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예를 들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신반 가로등이 한 40등 되거든요. 그런 부분 말고 통상적으로 가로등 신설되는 건에 있어서는 한 40등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중 저희들이 설치 가능한 부분은 그래도 한 최소 3가구나 5가구 이상 되는 삼거리라든지 이런 데에 하기 때문에 한 30건 정도는 설치를 합니다.

30건?

예, 그중에 저희들이 지주에, 전주에 설치하는 부분은 한 60~70만원 정도 들고…….

60~70만원?

예, 그다음 새로 완전히 신설하는 것은 150에서 200만원 정도 그런 정도…….

본 위원도 가로등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건의를 하고 이러면 항상 읍·면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적지 않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지금 이 정도 보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장려금 10등 이상 가능하겠다 이래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에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 또 이야기 하면 미리 신청해 가지고 읍·면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하면 다 지금 순번대로 하고 나서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면 가로등 수요를 체크를 합니다. 공문 보내놓아서 그러고 나서 그 설치는 당초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설치하는데 그다음에 대부분 개인적인 위치라든지 안 그러면 귀농·귀촌하시고 계신 분이 살다보면 조금 불편한 점을 해 달라, 추가로 해 달라, 이설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집행 잔액 이 부분도 읍·면에도 최종 왔을 때 늦은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규정에 조금 미비한 부분, 한 집 있는 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 예산 핑계로 미루고 지금 현실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의 어떤 절대적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잘 대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예산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남아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정암에서 대산가는 자전거도로 안 있습니까?

예.

정암에서 일부는 완전히 자전거도로 별도로 이렇게 잘, 안전 가드레일까지 해 가지고 잘 되어있고 나머지 저쪽에 수협 사료공장하고 가면 자전거도로라고 길 바깥쪽으로 이렇게 색칠만 해 놓은 데가 자전거도로라는 이 말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어설프던데 그게, 그걸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그게 그걸 본깨네 안전에도 미흡하고 좀 폭도 좁은 것 같고…….

위원님 그게 지방도인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

지방도라서…….

본 차선도로가 있고 보통 보면 길어깨가 있는데 길어깨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보통 길어깨가 최소 한 2ｍ정도는 되어야만 자전거가 또 교차할 수도 있고…….

그게 2ｍ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이제 부산청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변에 이번에 전부 다 옹벽을, 보강토옹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2ｍ 이상 확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많은 보상비와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쪽에서 저쪽 정암 쪽에서 나오면 일부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쪽은 자전거도로라고 하기에는 내가 한번 보니까 가드레일을 저쪽에 더 해 가지고 건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바로 진단을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하기에는 내가 본깨네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일반 우리 군민이 봐도 조금 남은 그 부분을 페인트를 가지고 색깔만 바꿔놓았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일반 도로가면 그 정도는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본 차선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또 구분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구분하는 것은 경계석을 구분하든지 안 그러면 난간으로 이렇게 구분하든지 해서 조금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하도록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완벽하신지 알았더만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설퍼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집행 잔액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기본경비 등 11개 단위사업으로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877억 8,360만 4,374원으로 지출액 647억 2,198만 2,3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2억 2,983만 9,387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74만 4,4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8억 2,603만 8,197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결산서 11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 잔액 2,600만원은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도로순찰차량 연료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도로순찰차량 안전장치 설치 집행 잔액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조 잔액 3억 4,600만원은 의령군 서동행정타운 연계에 따라 추후 사업 추진을 위해 교차로 서신지구 정비사업 명시이월액 3억원 불용 및 교암지구 도로구조 개선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액 4,600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잔액 2억 4,100만원은 군도6호선 무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4대보험 정산 등 집행 잔액 2천만원, 군도23호선 봉곡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액 2,100만원, 정동교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벽계저수지 만수위에 따른 사토처리비 불용액 2억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잔액 800만원은 낙서202호선 도로 개설사업 4대보험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결산서 111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잔액 1,900만원은 정비공사 도로유지관리사업 4대보험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농로포장사업 잔액 2억 8,100만원은 오감 농로 확포장 등 237건에 대한 4대보험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 잔액 4억 1,300만원은 의령 용수로변 가드레일 설치 등 219건에 대한 4대보험 정산 및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잔액 2억 7,600만원은 의령 우수골 저수지 정비공사 등 248건에 대한 4대보험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잔액 300만원은 오천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 등 13건에 대한 4대보험 정산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잔액 1,100만원은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잔액 2천만원은 덕천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차분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액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잔액 500만원은 대의 행정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 및 2018년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 4대보험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잔액 2억 1,300만원은 평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낙찰 차액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 잔액 2억 5,600만원은 가례 봉두마을 진입 농로 확포장공사 등 31건에 대한 4대보험 정산 집행 잔액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잔액 5,700만원은 가례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2건에 대한 4대보험 정산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결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산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 등 7개 지구 잔액 2,600만원은 4대보험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 잔액 400만원은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기반시설운영 지원 잔액 2억 3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잔액 89만원은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잔액 300만원은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소류지 유지관리 잔액 85만원은 저수지 제방 풀베기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 잔액 1억 6,700만원은 화정 유수 감바우골 농로정비 등 30건에 대한 4대보험 정산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결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업 잔액 1억 6,500만원은 가례 양성마을 안길 개설공사 등 333건에 대한 4대보험 정산 등 집행 잔액 및 주민건의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액입니다. 재정건의사업 잔액 31만원은 유곡 세간마을 안길 도로개설공사 4대보험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결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시설유지운영 지원 잔액 6천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테마공원 시설정비 및 테마공원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4대보험 정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설계를 하면 설계내역상에 4대보험료를 예산서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나면 우리 금액보다 차액이 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회수합니다. 그건 공과금 개념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납부영수증을 보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 사업들은 목표 대비해서 실적은 거의 다 이렇게 달성된 것 같더라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빨리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천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5억 4,591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216억 1,230만 8천원이며, 이월액은 103억 3,195만 8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891만원이며, 잔액은 4억 4,273만 7천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잔액은 63만 9천원으로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며, 산림경영일반 이월액은 1,298만 3천원이며, 잔액 1,061만 8천원은 산림행사, 산지관리 용역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이월액은 1억 6,258만원이며, 잔액 543만원은 산사태 복구사업과 산사태 예방지원단 인부사역 집행 잔액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이월액은 1억 431만 5천원이며, 잔액 6,031만 7천원은 사업비 및 보상금 미수령 집행 잔액입니다. 산불방지 잔액 574만 7천원은 공공운영비 및 유류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 이월액은 3억 2,437만 7천원이며, 잔액은 1,250만 6천원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이용지원 잔액 2,976만 4천원은 산림조합 톱밥판매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이월액 11억 849만 3천원은 남명숨길, 백암정 탐방로 등 숲길정비 이월사업비이며, 잔액은 1,265만 5천원,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이월액은 1억 5,345만원이며, 잔액 662만 5천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이월액 3억 6,547만원이며, 잔액은 2,539만 7천원으로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리고 공유임야관리 잔액 318만 2천원은 관리사업비 잔액입니다. 임업생산 및 목재활용증진 잔액은 50만원은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이월액은 1,200만원이며, 잔액 5,525만 2천원은 큰나무 가꾸기 등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이월액은 77억 7,436만 2천원은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등 이월액이며, 잔액 2,568만 9천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푸른의령 조성 이월액은 3억 1,332만 6천원이며, 잔액 4,871만 7천원은 각종 사업과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미타산권역 산림복합단지 조성 잔액 7,961만 5천원은 산림매입 집행 잔액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잔액 6,007만 6천원은 숲가꾸기 사업과 농림사업 국·도비 보조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19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산림휴양 치유마을조성 이월된 부분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 이월액 77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보면 3억 5,300만원 되어 있네요. 산림휴양 치유마을조성 이거요. 주민의견 반영 등 사업 장기로 명시이월 해 놓은 것.

120페이지 거기…….

예, 3억 5,300, 가례 운암 상촌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조성 그 사업비인데요, 지금 이게 3억 5,300이 이월된 상황인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 금액만큼 등산로를 조성하는, 트레킹 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 혹시 트레킹 코스 그게 다 사업이 끝나가지고 개통이 안 되었나요?

1차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2차 사업을 3억 5천 정도 추가로 발주하였습니다.

이것은 2차 분이다?

그렇습니다.

개통된 부분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체로 사업을 잘 진행을 하셨는데 사업의 불용액이라든지 집행 잔액 이런 게 조금 과다하게 남은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써야 안 되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