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판곤 의원 발언
판곤
김판곤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입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과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의 결과와 재정 상태, 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홍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김판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기본경비 등 11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예산 현액이 380억 1,881만 3천원, 지출액은 155억 7,526만 6,430원, 보조금 반납액이 5,474만 7,890원, 집행 잔액은 223억 8,879만 8,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이 1,094만 5,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서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 2,240만 9천원,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집행 잔액 1,056만 8천원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에서 4,163만 8,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국제화여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전략공모사업 추진에서 4,708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의령Rich관광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등 전략공모사업 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감사운영에서 715만 8,69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에서 집행 잔액은 6,525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배상금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에서 통계연보 및 행정지도 제작부수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226만 5,940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으며 사업체 조사에서 조사배정인원 축소 및 조사 보고서 미발간에 따른 454만 9,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조사에서 집행 잔액이 207만 1,970원 발생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조사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군 귀농귀촌실태조사에서 집행 잔액 91만 7,1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귀농귀촌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규제개혁 추진 운영에서 집행 잔액 193만 7,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집행 잔액이 221억 7,199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의정 일반예비비가 31억 8,369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89억 8,8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금은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체 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사업체가 우리 관내에 약 한 2,3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2,304개 업체인가 있는데……. (
예, 2,304개 업체인데 지금 사업체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실시를 하고 있는데…….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작년 것이구요.
추자
김추자위원
아, 작년 것이구요?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추자
김추자위원
작년에는 사업체 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안 했다는 겁니까?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도비사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부담분이 있어가지고 집행 잔액은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3회 추경에 우리가 결산 때 발라야 되는데…….
추자
김추자위원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454만 9,320원인데 이게 집행 잔액입니까? 원래 그거 한 것은 얼마예요, 예산현액이?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예산현액이 사업체 조사에서 총 1,3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36만 2,6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한 순수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조사원들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집행 잔액은 일괄 전체 다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 맞죠?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매년 예비비는 여기 전량 이렇게 남는 연도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재작년, 작년 말고 그 앞의 앞의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 우리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할 건데, 예산을 잡을 건데 이것을 하나도 안 쓰고 예비비가 그대로 넘어왔네요. 그러면 예비비 예측을 그러면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겁니까? 의령군에서는…….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의원님 2019년도 결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절감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분도 많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인 3회 추경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좌석에서 - 3회 추경이 이제 세입이 우리가 2회 추경까지 반영을 못 했던 세입들이 부동산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 그 외에 지방세 세입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정리를 하면서 세출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세출예산은 편성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예비비로 다 들어가네요. )
추자
김추자위원
예비비로 일단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좌석에서 - 그렇죠, 결산추경은 사업예산은 편성을 안 하니까요.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다음 연도도…….)
추자
김추자위원
이 예비비를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한다? (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좌석에서 - 그다음 연도에 이제 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잉여금으로?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추자
김추자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군정홍보강화에 보면 5,400만원 보조금을 반납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가 있다든지…….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강화요?
민돈
주민돈위원
예.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말 그대로 홍보비하고 군정 전체적인 홍보료하고 광고료와 같습니다. 남은 금액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남긴 이유는 없고요?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우리가 당초의 계획보다는 절감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주 위원님?
민돈
주민돈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질의 없습니까 하면 2번, 3번씩 묻지 마세요.
판곤
김판곤위원장
아니, 한 번 더 그래도…….
규찬
김규찬위원
괜히 앞에 시간 낭비만 하잖아. 일찍 물어보란 말이야.
판곤
김판곤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또…….
규찬
김규찬위원
공부했으면 딱 알고 있을 건데 공부 안 해서 오면 더듬더듬 하잖아. 한 번만 딱 물어보고 해야지. 할 것 안 하도록 계속하라는 말 아니가.
판곤
김판곤위원장
그런 것은 혹 준비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이소.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0시 13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이재성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쉽도록 보조자료에 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총괄은 예산액은 38억 6,355만 6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3억 8,770만 3,308원으로써 예산현액은 52억 5,125만 9,308원입니다. 지출액은 44억 8,471만 2,1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537만 5,530원, 보조금 반납액은 1,605만 5,060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3억 4,511만 6,588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1,787만 1,7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비 집행 잔액은 856만 6천원이며,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비는 사무관리비 1,047만 9,700원 행사운영비 2,011만 1,500원 등 3,373만 7,3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균형발전 추진은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등 집행 잔액이 830만 9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예산은 다음연도 3,595만 500원의 이월과 함께 집행으로는 2,919만 9,500원이 집행 잔액금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먹거리사업 발굴 공모 집행 잔액입니다. 공모사업 전체 집행 잔액은 9,608만 1,040원으로써 공모사업 75만 4,500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661만 10원, 시군역량강화사업 5,871만 6,530원이 각각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공모사업 등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항노화산업 운영 및 관리 전체 예산은 집행 잔액이 1억 4,757만 6,308원으로써 항노화산업 추진 557만 7,710원, 항노화 지원센터 1억 4,199만 8,598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항노화박람회 참가경비, 항노화 지원센터 공공요금 집행 잔액과 항노화 지원센터 건립사업비 집행 잔액, 군자체재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전출금은 전체 5억원을 기금 전출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시군역량강화 국·도비로 사업 추진 후 132만 7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17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허광영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조언에 맞춰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지난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기본 경비 등 37개 세부사업에 579억 2,200만원의 예산액에 예비비 1억원 활용하여 580억원의 예산현액에서 558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금년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0억 5,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부동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 사용은 지난해 MS사의 윈도우7 보안패치 등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정보 보안의 긴급 사항으로 예비비 1억원을 활용, PC 125대를 긴급 구입, 관과 소 및 읍면에 배부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 900만원은 저희군 인구증가 시책 개발 용역비로써 10월 말에 발주하여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어 사고이월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금년 3월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페이지, 결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저희부서 각종 기본경비로써 집행 후 1,700만원의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결산서 6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로써 16억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 과 집행 잔액 대부분이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조직 관리는 대체 인력 인건비 등으로써 3,8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직원직무교육 여비 등으로써 6,800만원, 주민행정지원은 군정 시책·자매결연·업무추진협의 등 업무추진의 경비로써 4,600만원, 인구증가 시책추진은 8,200만원,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는 6,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7페이지, 결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1,000만원, 자매결연 단체 간 상호교류 900만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개선에 8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50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700만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9페이지, 결산서 7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및 교육경비 지원에 2,900만원, 평생 교육 지원 24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6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지난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22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체육과장 이미옥입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예산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사회보장급여,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등 사업 가지 수가 500여 건에 이릅니다.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사망, 전·출입, 입·퇴소, 생일 도래, 소득변동 등 책정 기준에 대한 변동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도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를 감안을 해서 국·도비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희 과 업무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괄은 행정운영경비 등 11개 정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674억 8,997만 2천원 중에 611억 8,660만 9천원을 지출을 하여 집행 잔액은 13억 920만 1천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 잔액 100만원은 부서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밑에 보훈행사 지원 집행 잔액 1,900만원은 호국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73페이지 뒤 페이지입니다.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 잔액 5,080만원은 대상자 사망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되면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의 집행 잔액 115만 1천원은 장애인 보조기구와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반형 장애인일자리지원에 집행 잔액 554만 3천원은 장애인 일반일자리 인건비 지급 잔액입니다. 밑에 복지 장애인일자리지원에 189만 2천원도 복지일자리 인건비 지급 잔액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뒤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도비 장애수당 집행 잔액 226만 8천원은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수당 지급 후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에 집행 잔액 186만 2천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친정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집행 잔액 720만원은 장애인시설 법정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아래에 있는 재가노인보호 집행 잔액 567만 7천원은 안전지킴이사업, 요쿠르트 구입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에 기초연금 집행 잔액 3억 6,180만 9천원은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잔액입니다. 75페이지 뒤 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집행 잔액 1,751만 6천원은 장기요양 시설 이용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운영의 집행 잔액 1억 1,547만 8천원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경로당시설 개선사업 집행 잔액 3,423만 1천원은 경로당시설 개선사업 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집행 잔액 1,249만 3천원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집행 잔액 2,434만 3천원은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집행 잔액 3,000만원은 사업 중도포기자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관련 일자리 지원 집행 잔액 360만원은 비정기적인 노인행사를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행사가 없어가지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에 생계급여 집행 잔액 412만 4천원입니다. 여기는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해산장제급여 집행 잔액 194만 9천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뒤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자활근로사업 집행 잔액 7,142만 3천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집행 잔액 399만 5천원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에 노숙인 지원 집행 잔액 425만 6천원은 행려사망자 장제비와 행려귀향자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뒤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집행 잔액 409만 1천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직업훈련비, 생활자립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79페이지 중간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사업 집행 잔액 144만 7천원은 가족문화센터 내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아이돌봄 추가 지원사업 집행 잔액 410만 9천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에 대한 50%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뒤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집행 잔액 1,943만 9천원은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년도의 어린이집이 10개소에서 9개소로 감소가 됐습니다.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집행 잔액 229만 2천원은 무지개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로 인한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집행 잔액 1,034만 6천원과 그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집행 잔액 2,369만 5천원은 어린이집 감소와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집행 잔액 564만 3천원은 양육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집행 잔액 672만 6천원은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 잔액 1,168만 2천원은 시설 입소아동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뒤쪽입니다. 중간에 아동 삶의 질 향상 집행 잔액 2,735만 2천원은 요보호 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어린이장난감 이용 임대관 운영 집행 잔액 1,167만 9천원은 임대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아래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집행 잔액 3,709만 3천원은 상담원 한명이 육아휴직을 가면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의 집행 잔액 345만 6천원은 상담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뒤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집행 잔액 510만 3천원은 상담원 인건비와 교육 보상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확충 집행 잔액 3,374만 2천원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82페이지 아래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538만원은 미세먼지 저소득층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중간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집행 잔액 4,719만원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19년도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10월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집행 잔액 268만 7천원은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83페이지 뒷장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의 집행 잔액 468만 1천원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707만 1천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은 6억 8,977만 4천원 중에서 6억 1,843만 5천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은 2,927만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전지출 집행 잔액 2,927만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양성평등기금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총괄은 2018년도의 조성액이 5억 5,795만 1천원 그리고 19년 조성액이 844만 5천원 19년도의 사용액이 1,750만원, 19년도 말 조성액이 5억 4,889만 6천원입니다. 283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2019년도 지출액이 5억 6,639만 6천원이고 거기에 양성평등기금운영 지출액이 1,750만원, 보전지출의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이 5억 4,88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자활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은 2019년도에 처음 조성이 되어서 2019년도 말에 1억원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홍입니다. 먼저 어제 출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면 재무과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등 16개 단위사업에 23억 4,209만 5천원을 편성하여 21억 8,713만 3천원을 지출하여 1억 5,496만 1천원의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큰 건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정기, 수시분 지방세부과에 잔액이 744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지방세과세 자료입력 인건비 186만 2천원과 공공운영비에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364만 4천원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하단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잔액이 4,067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4,066만 9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채용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미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7페이지 중간부분에 징수율 제고의 잔액이 194만 6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에 군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부에 물품구매계약의 잔액이 117만 2천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전산소모품 및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출관리에 잔액이 646만 5천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결산서 책자 인쇄 구입비 등에서 565만 4천원, 공공운영비의 60만원 등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공사계약 집행 잔액은 723만 5천원이고 이것은 사무관리비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및 시설공사 원가수수료 723만 5천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부에 재무보고서 발간 잔액은 2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복시부기 재무보고서 작성·검토 및 수수료절감액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환경정비의 잔액이 3,820만 8천원 이것은 공공운영비, 공제회비 부담금 및 공공요금 배상금 등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사고 자부담분의 절감액 및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는 잔액이 1,903만 6천원인데 이것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상단 중간부분에 차량 유지관리 집행 잔액은 2,078만 5천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 차량감정 및 온비드이용 수수료 416만 9천원,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 1,661만 1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공유재산관리 잔액이 858만 6천원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858만 4천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