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차량 두 대입니다. 의전용 차량 한 대와 저희 사업용 차량 봉고 두 대인데 차량비가 지금 많이 남는 이유는 지금 의장님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차량비는 거의 기름값 그리고 수선비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의장님은 지금 출퇴근을 차량을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댁도 가까우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 차량 키로수도 적고 의장님 차량에 대한 차량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시다시피 전기하고 휘발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절감이 됐고. 저희들 예산 이 자체는 총무과에 차량비 예산 계상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많이 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큰 사고라든지 잦은 고장이 있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차량유지비 남는 것은 우리 예산의 절감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차량의 연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봉고차량은 사실 연식은 지난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올해 본예산에 차를 바꾸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이 아직 차 쓸 만한데 바꾸지 말자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의장님 차량은 지금 아직 내구연수가 도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 총무과와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차량비를 계상하는 방법이 저희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도시재생단에 있을 때 전기차도 일단 금액은 다 계상이 됐었거든요. 예산 올리고 저희들 다 절감으로 해서 털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태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의회 관용차량 유지비에 관련되어서 질의가 있었고요. 그 위에 보면 집행 잔액이 의회업무추진활성화에 1.07%인데 의회업무 추진이 어떤 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거의 집행 잔액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13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32페이지 의회업무 990만원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활성화.

예, 의회업무추진활성화 지금 이 경비는...

어떤 내용의 지출이 된 겁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제 업무추진비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비하고.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자체는 저희들 집행지침에 맞게 전문위원 세 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거의 1.07%인데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느낌이 듭니다.

본래 업무추진비는 집행부든 저희들이든 10% 절감을 미리하고...

하고...

예, 10% 절감을 합니다. 하고 그 나머지 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털고 나머지 부분은 쓰다보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의문이 해소되었고요. 제가 질의하는 중에 선진의정 벤치마킹도 44% 아직 잔액이 있는데 우리 코로나하고 이것 때문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저희들 예산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 우리 타시도 방문도 1회만 하셨고, 또 해외 가시는 부분들 해외 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해외 몇 분 안 가시고 안 가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 집행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진행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5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작년 세출결산인데 의정활동 지원 결산이 한 2000만원 남고 선진의정 벤치마킹이 한 4200 전도 남았는데 올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사용내역에 아마 의정활동 특히 의정 벤치마킹도 저희가 지금 작년에 안가서 이것을 3차 추경에서 털었으면 좋았을 걸 이것이 지금 결산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좀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의정활동지원 부분도 아마 저희가 쓸 비용은 대충 다 썼을 텐데 뭐 연구단체나 이런 데서 쓰지 않아서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남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계획을 좀 일찍 하반기에 일찍 세워서 빨리 집행 잔액을 이렇게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빨리 털든지 올해 이번에 2차 추경에서 빨리 털었으면 더 좋겠다 싶기는 한데 털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도 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타지역에서도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도 빨리 털고 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이미지 쇄신이라도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검토 중에 있다는 부분이 많고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우리가 액션이 들어가기는 좀 뭣해서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외출국을 하기는 지금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올해는... 지금 2차 추경은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좀 지나간다 해가지고 이것이 뭐 예산을 우리가 쓴다는 차원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하실 말씀을 부연해가지고 원위원님 얘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하기는 작년 예산들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좀 삭감할 부분들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 부분은 저번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지금 저희들이 해외경비라든지 그것이 지금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다해서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결국 나중에 저희들 3회 추경이나 할 때 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구에... 물론 다른 구를 따라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처음에 예산 삭감을 먼저 공표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여건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의원님들 예산만큼은 저희 사무국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존치를 했다가 시행이 안 되면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점 좀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이번 2차 추경을 하면서 결산하고 2차 추경하면서 사실은 기획총무위원... 모르겠습니다. 복지도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 심사기준이 의회가 먼저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기준이 없어서 현실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전체 예산에서 시설비가 많다고 하는데 의회도 시설비를 올려놓고 집행부는 안 된다라는 기준은 저는 옳지 않다. 앞으로 의회운영위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다음에 이 심사기준에 대해서 의회운영위도 조금 의회 예산부분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다뤄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 잔액이 왜 많냐고 결산 승인안 다른 집행부서에 대한 집행 잔액이 왜 많은지 계속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하는데 의회도 사무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이 이중적이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의 예산과 결산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계속 집행부에게 어떤 심사기준으로 심의할 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예산도 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예산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원명숙위워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예산 편성의 어떤 그런 업무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편성할 때 의회에 우리 1회 추경 본예산에 올릴 거다 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금액까지 의논을 해주면 정말로 좋은데 그 과정을 자기네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뒤늦게 우리가 정밀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업무소관이 아니라고도 판단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아니더라도 타이틀 만큼은 어떤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구두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안 해도,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좀 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복지에서도 어제 내가 그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이 예산이 기본 예산을 해놔놓고 중간에 항상 얼마얼마 추가로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예산의 5%이상 초과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내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강도 높게 지적을 해도 충분히 지적할만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없지요?

원명숙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부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그것을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주지시키고 또 앞으로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추경에 털 부분들은 털어가고 항상 모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지적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안 그래도 저희 의정팀하고 그 관계를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성과지표를 낸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원님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 가시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함과 동시에 좀 우리가 또 구정에 반영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뭐 특별하게 좀 성과로 친다든지, 성과지표를 앞으로 잘 정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아주 고맙게 잘 들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으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 공간 재배치에 관련해서 시설비가 3억 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시설계용역... 우리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전부 다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원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올라오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지만 저간의 사정으로 추경으로 올라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역시도 TF팀의 일원으로서 현재 이 시점에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집행을 하실 때 용역비하고 우리 공사비도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로 전부 다 분리 발주될 계획이신데 이런 부분들 업체 선정하실 때 지방계약법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약법에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저희들이 잘 투명하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사무실 배치에 뭐 의견 있습니까? 다른 사항 없지요? 이태돈위원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보면 지금 시설 및 부대비가 3억5000... 제2회 추경에 맞습니까?

예.

예, 3억5000인데 기정액에 73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원래 잡았던 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 본예산에 저희들 기본 설계비 건축부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1200만원에 보면 건축부분은 빠져있거든요. 건축부분...

빼고...

예, 설계한...

건축부분 설계...

예, 그 730만원 중에 저희들 한 690만원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용위원님.

예, 방금 전에 이태돈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재배치공사 설계용역 관련해서 저희 본예산에 올랑와가지고 600만원 정도 집행하신 것 제가 그 계약현황 공개에 살펴보니까 저희 계약방법에 일반경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휴가철 기해가지고 사무실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한다면 7월... 공사기간이?

예, 7월 중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회기가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지금 6월19일날 이것이 의결이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지금 사무국에서 모든 제반 사업들은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입찰 붙일 부분들은 재무과로 의뢰해서 입찰 의뢰하고...

그 과정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비워야 되니까 7월...

예, 7월 중순에서 8월말까지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이 공사 방법을 생각하기는 이 전체를 다 비우고 하는 공사가 아니고 보통 리모델링 공사는 안쪽부터 해오든지 바깥쪽에서 들어오든지 그런 식으로, 사무실 이것 전체를 한 달반 정도를 전체 비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업체가 정해지면 그 공정에 따라서 그것을 의논을 해서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 안쪽부터 공사를 해나오든지 제 방부터 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불편함... 물론 다들 불편하시겠지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에 3층에 그때...

예, 3층에 올리는 것은 짐 같은 것은 다 올려야죠. 올리는데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중간에 나오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짐을 한꺼번에 다 올리고 이것을 확 비워놓고 공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일부 올라... 이사 수시로 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또 공사 다 된 부분은 내려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위원이나 국장이나 휴가를 한 달반이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의원님들도 예를 들면 여름에도 또 의회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그것은 일정이 짜여지면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떠나시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신 분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의정팀장도 다들 그런 부분 잘 앞으로 해나가실 거고, 또 새로 오시는 국장님이 그 부분 또 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저희들 의회 직원들이 16명이 있는데 충분히 그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은 그런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딱딱 말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제가 부탁은 면밀히 그 노하우를 검토에서부터 국장님께서 상당히 심도 깊게 진행을 해 오신 부분을 차기에 누가 해주시던 분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국장님 제가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감독은 아니지만 전체 센터장으로서 점검을 하는데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얼마 안 남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반이라는 스케줄을 잡고 천장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면 전체 스케줄 표를 만들... 그 업체에서 달라 해서 주 단위 끊고 월 단위 끊고 그 다음에 1일 단위로 끊어서 체크리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뭔가, 그 다음에 일주일 할 일이 뭔가, 한 달 뒤에 할 일이 뭔가를 먼저 전체적인 도안을 그 업체의 감독자한테 그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침에 뭘 할 것인가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가스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면 화재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사람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전체 리스트를 받아서 그러니까 주마다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받고 일 단위로 받아서 하루에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뭘 한다는 것을 우리 팀장님이나 그 감독자로부터 브리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한다는 게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침 되면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오늘 할 일 시작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저도 아침에 나와서 한번 브리핑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순서에 감독자한테 총감독한테 뭘 할 건지 어떻게 지행할 건지를 한번 듣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사고위험도 덜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의사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갖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 뜯고 또 하나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뜯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그 부분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셔야 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 드리면 한 달반의 체크리스트를 개요를 받고 그 다음에 주 단위 일 단위로 받아서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 국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이나 또 제가 아침에 나오든지 어쨌든 시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야 이것이 시간적으로 순차별로 되지 그냥 막연하게 맡겨놓으면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업자한테 그것을 리스트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전체 개요를 일단 받고 주 단위로 받고 일 단위로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좀 쉽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또 7월달에 일단 공사 시작 전에 분야별로 집행부에 공사감독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또 전에 TF팀 의원님들하고 그 관계도 또 의논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모든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것은 기본이니까 그런 식으로 잘 챙겨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