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결산-행정지원과소관 지금부터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행정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6쪽부터32쪽,결산서56,57쪽,135쪽부터138쪽,결산서예비비289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늘수고많으시고요,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준비하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바로질의들어가겠습니다. 세출잔액조서26페이지보시면예비비사용액이있어요. 이부분2억5,627만4,000원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이부분에대한2억5,627만4,000원입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구민친화형녹색광장조성사업에있어서이때전기분야를별도로해서다음연도에시행을하려고했었습니다. 1,2차로해서분리를할예정이었는데이때터파기를어차피하니까전기공사하고이부분을같이병행해서하는게목적에맞다싶어서그때예비비를부득이하게이렇게사용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의회의승인은받으셨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승인올라와있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대해서이제승인을해주시는구나.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6억6,412만9,280원그사고이월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이사고이월부분은저희들이당초에작년도7월달에공사를시행할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3차례에걸쳐서설계변경이이루어지다보니까이부분이작년11월달에공사가시작돼서부득이하게사고이월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6페이지아래에서다섯번째줄보시면공용차량유지관리비6억2,649만8,000원예산액에서변경이있어요. 북부등기소유휴공간환경개선에변경을하셨는데1억50만원이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1억50만원이아니고1,050만원인데요.
최은주위원
네,1,050만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때당시에자동차등록나눔센터가북부등기소자리에옮겨지는그런공사가시행이됐는데요,저희가이사비가부족해서변경사용을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공용차량유지하는데뭐문제가되지는않나요,이부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특별하게문제점이없어서그렇게변경해서사용을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잔액이한600만원남긴했는데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예산을잘잡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27페이지잠깐보시면대외협력이라고해서세부항목에있잖아요. 거기보시면장학금및학자금이있어요. 여기보면예산액이7,867만5,000원인데지출이6,353만6,040원지출됐어요. 제가이부분을보니까2018년보다거의1,105만3,200원이더적게지출됐는데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회원을보니까2018년에는지원자수가42명이었는데2019년은41명이에요. 1명밖에차이가안나는데이부분이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이유가,적게지출되는부분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에대한집행잔액이많이남았던사항은작년도상반기에는전학생들이다대상이됐었고요,하반기에는고3학생들이무상교육이실시되는바람에고3학생들이빠져서그렇게인원이줄어서집행잔액이발생됐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고3학생들의무상교육때문에이부분이적게지출됐다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새마을지도자교육비및여비집행잔액도좀남았어요. 이부분도설명한번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이부분은새마을연수원에교육을가게되면저희들이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서지도자분들여비를지급하는그런내용이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새마을에서내부적인사안이좀있어서인원이줄어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됐었던그런사항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떠한내부적인사항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협의회장이바뀌고하는그런과정에서교육인원도좀줄었고그래서그렇게집행잔액이발생됐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다음에는이렇게불용이많이되지않도록신경을써서예산을잡아주시기바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가있어요. 여기에보면2018년보다거의2,926만원정도가증액이됐거든요. 집행잔액도거의2,100만원이상이남았어요. 그이유를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민간경상사업보조이부분은저희부서내용이아니고전부서에있어서민간보조단체집행잔액총괄해서저희들이발생된사항이고요. 이부분을보면저희들이한40여개단체가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녹색어머니회에서700만원,청소년아동복지에서200만원,그다음에교육발전협의회에서250만원,새마을단체에서940만원,이런식으로해서각부서별로집행잔액모아둔게2,100만원이된다고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조서29페이지잠깐보시겠어요? 여기보시면편성목에전산개발비가있어요. 그리고2018년도에는없었던것같은데전용한것같아요,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해서2억5,900만원이부분전용한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스마트시티망분리사업으로해서추경을편성했었던그런사항이되겠고요. 그부분에있어서스마트시티IoT통합플랫폼을구축하는데있어서프로그램개발비를저희들이전용해서그렇게사용을했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프로그램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프로그램개발비에서개발만하면될것으로그렇게생각을했었는데이부분이실질적으로자산을취득해야되는,그러니까물품을구입해야되는그런사항으로저희들이변경을해서그렇게사용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와이파이관련된건아니죠? 그건아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아닙니다. 이게IoT센서,그러니까미세먼지측정기라든지GPS측정기라든지그다음에영상분석CCTV카메라라든지이런구입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1페이지잠깐보시겠어요? 31페이지공공와이파이확충2억7,299만4,000원예산액중에지출은2억6,500만원정도지출이됐어요. 이부분공공와이파이서비스지역서류를제가받아봤는데현황을보니까버스정류소가35개,서울장미축제장6곳,그리고전통시장16곳,구청사,NPO센터,용마폭포공원2곳해서총61개소맞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2019년도에65개소가추가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제가한번쭉지역을살펴봤어요,버스정류장이라든가이런부분을. 담당자분이설명을잘해주셨는데이걸서민분들이사시고임대아파트위주로해서설치를하셨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은참너무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이와이파이가여러곳에쓰임이있어야되는데특히나장애인분들은앱을많이깔아서사용하시기때문에그런분들에있어서불편함이없어야돼요. 그래서지금와이파이를확장하고계시는데면목2동같은경우는주민센터가후미진곳에들어가있어요. 주택가안에들어가있어서그쪽에설치를해주시고그리고용마산쪽에도시개발아파트임대아파트가있습니다. 그쪽부분에도와이파이부분이설치될수있도록신경을각별하게써주시기바라고요. 서민들이사시면서핸드폰을갖고다니시지만이런부분정보를잘못받는경우가많아요. 예를들면지금코로나로인해서인근어디어디에코로나확진자가다닌경로도확인할수있도록곳곳에와이파이를확충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제가보니까설치를아주잘하셨더라고요. 이런부분이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는특히나,면목2동은한신공원이라고있습니다. 거기는어린이와어르신들,아이들이다같이어디갈곳이없어서거기에계시는데그런부분에도확충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지금보니까중화1동에,2020년설치위치를제가한번받아봤는데중화리어린이공원에이제설치를하신다고하는데이런부분은잘하신것같아요. 어린이공원에도아이들어머니,어르신다모여계시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이런곳을세밀하게살펴보셔서설치를확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이게6,000만원이라는시비가들어요. 시비100%로되는데이부분을확장해서어둡고어려운분들이계신부분쪽으로많이위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부분와이파이사업같은경우는서울시하고중앙정부에서중점적으로실시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하고중첩되지않게구비는좀후미진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던어린이공원이라든지임대아파트라든지그래서서울시하고중앙정부에서중점적으로하지않는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으로저희들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하시고한가지더,지금어둡고후미진곳있다고말씀을드리다보니,그부분이있어요. 요즘에는빌라들도많잖아요,빌라들도많고하지만관리경비실이없어지면서도어락이있어요. 도어락이생기면서여성들이라든가어르신들이댁으로들어가실때깜깜한곳에들어가다보면뒤에누가따라오는지이런게좀,그런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그게설치되면좋을것같아요. 뭐냐면범죄안심거울이라고있습니다. 범죄안심거울이라고내가번호를누를때뒤에누가따라오면사실좀그런부분이있잖아요. 담안선교원이있기때문에면목동은특히나그런부분에범죄안심거울을설치해서그런게조금안심,여성안심길도있지만그게특정한부분만안심길이지내가특별히신청을하거나그러지않으면보호를못받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좀신경을써서예산을잡아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밑에보면인력운영비라고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안심이전담관제인력이라고있어요. 이게3,593만6,270원이집행됐는데이부분잠깐어떤사업인지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이부분은저희예산이잡혀있는부분인데요,여성가족과에서운영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지금우리위원님께서얘기해주셨던앱을설치하게되면본인이그앱을실행하게되면그앱에따라서어떤위험요소가있다든지그러면그앱을통해서신고를하게되면그앱관리를추적해주는그런인원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명이나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두분인데요,이부분채용이늦어지는바람에이렇게집행잔액이좀남았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채용이아직안된상태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작년에운영을했었고요,금년에는시비하고5대5매칭사업인데시비가편성이안돼서올해는운영이안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정확하게앱을설치해서그두분이어떤역할을해주시는거죠? 두분이채용이돼서어떻게하는지설명을해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내용을잘못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두분이채용이되셨잖아요,그러면이분이하시는역할이구체적으로어떤역할인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개인이앱을활용하게되면그부분에있어서위험신호를보낸다든지그러면그것을경찰하고연결을해서그위험요소를제거해주는그런역할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예산자체가작년도에는저희과에편성이됐었는데요,이예산이지금여성가족과로내려간,
최은주위원
편성이됐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채용된분은남성인가요,두분이? 아니면여성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자료제가서면으로받을수있도록말씀을해주시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잠깐조금이따가질의를하겠습니다. 혹시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잠시후에하시고,서상혁위원님하십시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26페이지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관리관련해서집행잔액질의드리겠습니다. ’19년도기준으로사고이월이당시16억사고이월됐는데지금이것공사완료가돼서다소진이됐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당시서울시에서특별교부금20억지원을받았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원을받고추경으로얼마가더편성이됐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서상혁위원
추경으로편성얼마됐습니까? 추경편성안됐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추경에녹색광장은안했고요,’20년도본예산으로해서1억5,000만원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서20억을특별교부금으로지원받았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여기추경으로,이것5억6,000만원은뭔가요? 5억6,000만원인가요,이게15억6,000만원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녹색광장공사하고별개건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별개면추경으로5억6,000만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5억6,000만원받았던부분은저희들이작년하반기에조직개편이라든지청사부서신설이라든지그다음에자동차나눔센터가저쪽으로가는바람에청사이동에따른그런사무실개선비용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당시에이것은’19년도편성이된,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19년도에추경이편성돼서그용도로썼고. 작년말에해서올해편성된게있잖아요,추경으로. 청사녹색광장관련해서,청사환경관련해서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금년도본예산말씀하시는겁니까?
서상혁위원
추경작년에편성된것있잖아요,’19년도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교부금받아서진행하다가모자라서추경편성한것아닌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작년도추경사항은녹색광장사업하고는전혀별개로편성을했었던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때얼마편성된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5억6,200.
서상혁위원
그럼그게지금어떤용도로사용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에따라서사무용집기라든지그다음에전체적으로개수대라든지그다음에구의회5층,6층해서도색이라든지이런전체적인금액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전체적인청사환경공사에들어간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당시에서울시에서20억받았을때그20억도꼭녹색광장조성뿐아니라청사환경관련해서받은것아닌가요,그용도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녹색광장용으로해서그20억을특교금으로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당시에추경예산편성할때는서울시교부금이부족해서추가로편성했다고그때사유를그렇게얘기하셨는데그내용은뭔가요? 녹색광장관련해서작년에추경편성된내역이없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없습니다. 금년본예산에편성한것은있습니다,1억5,000.
서상혁위원
본예산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본위원이확인해보겠습니다. 청사관련해서어쨌든녹색광장사업이완료됐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과정에서여러가지아쉬움이좀있어요. 상임위행감때도지적된내용들인데지금중앙광장에빗물경사진곳있죠? 거기우천시나눈이올때미끄러운그런대책이좀미흡했다,그부분하고. 물론우리구청앞에교차로가이제새로생기겠지만사실은그게공사가좀늦어져서우리녹지광장조성이후에한두달정도공백기간동안에차량출입구가횡단보도와겹쳐서굉장히위험한상황이있었습니다. 그런부분관련해서여러가지로아쉬움이남는데,특히차량출입에대해서는본위원이교통행정과와또여러가지협업부서하고얘기해서교차로공사완료되기전까지는안전관련해서임시조치를하라고이렇게했는데행정지원과에서는이공사를진행하면서예상가능한이런교통,잠시라도이런주출입에대한안전상문제나그리고빗물경사도나이런문제라든지이런것들예상을안했나요? 그냥용역주고용역거기회사에서그냥알아서하게끔맡겼나요? 왜이런사안들이발생을하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결과론적으로봤을때이런미비점들이일부발생된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그것은결과론적인게아니라이것은누가봐도다예상이됩니다. 공사중에도저희뿐만아니라민원인들과공사그중에다예상이되는거고요,하다못해본인집에리모델링공사나인테리어할때도다이렇게하는데하물며40만주민들의대표시설을보완하는데그런부분들을예상치못했다는것은그것은말이안되는거죠. 아니,협업이라든지,이게왜그런거예요? 용역업체에그냥맡기면거기서알아서그업체에서다이런부분도조사하고확인하고다시행하나요? 우리는전혀관여안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횡단보도개선부분은미리저희들이예견을하고사전에교통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그다음에성동도로관리청하고수차례에걸쳐서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공사가이루어질때한꺼번에할수있도록조치를해달라그런부분이그쪽에서도연초에연간단가계약이라든지이런부분이늦어져서실질적으로저희하고일정이안맞아서어쩔수없이그렇게진행이됐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은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이게시도로이다보니까우리가시나경찰서관련협조가필요해서그쪽일정맞추다보면늦어질수있죠. 그런데한두달공백기간에대한임시적으로안전조치는미흡했어요. 본위원이나서서교통행정과랑협업해서이렇게조치가된부분인데가만제가있으니까행정지원과는알아서하는부분들이없더라고요,교통행정과도그렇고. 그부분이아쉬웠다는거예요. 그리고빗물경사도도마찬가지예요. 이부분은왜예상을못했습니까? 답변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내용을잘못들어서,
서상혁위원
빗물경사도이게공사완공되면,아시죠? 중앙광장비탈이심한데대한안전사고가우려되는데그부분을사전에검토를왜못하셨냐이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누차에걸쳐서전문가들하고얘기도했었던그런부분이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잔디에대한부분은잔디에서흡수해서자연적으로그쪽에서,배수로를그안에다넣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흡수해서거기에서처리하는걸로하고,보도부분만저희가하는데보도부분트렌치는설치하려고지금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나름대로그런부분을확인한것같은데,물론그쪽용역업체라든지건설담당하시는분들이전문가이긴하지만가장그래도전문가는실제우리구청사를쓰는직원들,그리고주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의의견을들어서적극적으로먼저미리반영했으면이런시행착오를많이줄이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물론저희들이예상을하고도많은부분을수차례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저런부분했는데결과론적으로조금미비한부분이있으면그부분은시정해서안전조치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지금나온여러문제점을빠른시일내에조치해주시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이렇게유사한환경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발생하면좀더지금보다여러분들의의견을취합하셔서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수고가많습니다. 과장님,수고가많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우리청사가개청된지몇년정도됐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97년도에이사를왔으니까요,지금한23년정도된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여년동안우리가타산지석으로삼아야될부분이2018년도인가요,지금진료소옆에에너지를절약하기위해서했던10몇억씩들여서했던것을과감하게뜯었던,과거에2018년도에불났던곳,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게예산에대한부분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계획은좋았습니다만결론적으로는더많은돈이들어가기때문에효용가치가없다고해서과감하게10몇억들여서한공사를걷어낸경험이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면지금우리가다시들어온다면청사에관련된부분을이제한20여년가까이되니전체를싹다청사계획을아마잘세우셨을것같아요. 그래서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할수있는가에대한내용을많이고민하시고하셨는데실질적으로청사와광장에관련된비용이2019년도에는어느정도들어갔죠? 외형으로해가지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녹색광장으로해서들어간게22억5,600만원들어갔고요,그다음에실질적으로위원님께서지금지적하셨다시피한20여년이되다보니까배관이라든지지금계속해서무너지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청사환경으로해서많은비용이들어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적으로2019년도에청사와녹색광장을합하면금액이어느정도들어갔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제가추계는안해봤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저한테자료줬잖아요. 40억여원하는데2019년도의청사유지관리세부내역을보면물론조서하고는내용이다르더라고요,금액이,왜다른지는모르겠지만. 이것을따지려고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청사와관련해서2019년도에약삼사십억원정도의금액을써서계속해서공사를했고2020도에들어와서까지광장마무리하고지금까지공사중에있지만거의한오육십억원정도의돈이들어갔을거라고추산돼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어떤사항을했을때용역을주지않습니까? 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할것인가에대해서주민친화형청사리모델링에대한기본계획용역을줘서한5,000만원들여서했어요. 그때어떻게나왔어요? 맨처음에했을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녹색광장말씀하시는거예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전체적으로지금여기보면녹색광장도나중에5,000만원들여서용역을했지만,청사리모델링해서기본계획용역해서5,000만원들여서했잖아요,2019년도1월달에. 안했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과장님,그렇게했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용역하고광장1억5,000만원들여서광장해서약1억정도들여서용역을해서어떻게하면청사를효율적으로잘만들것인가에대한내용을진행했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일반주민들은1억들여서그렇게아름답게뭘만들어야겠다고하면깜짝놀라요. 공사하는과정을이렇게보면오히려의회에서먼지난다,뭐한다,계속얘기했고어떤그런부분이지진짜용역의절차과정속에서하나하나씩차근차근한느낌이안들어요. 그리고전체에대한발주를했을것아닙니까,전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다수의계약했어요? 전체발주를했을것아니에요,어느회사인지. 발주했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입찰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입찰해서전체입찰한금액이얼마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용역말씀하시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용역은이제끝났어요. 용역은어떻게하겠다고제시를했을것아닙니까. 우리가이청사를이렇게아름답게잘가꾸겠다,광장은어떻게만들겠다해서금액이크니까입찰을했을것아니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녹색광장하고중앙광장하고그다음에현관하고해서섹터별로그렇게용역발주를,
보현
왕보현위원
부분,부분용역나눠서했다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나눠서입찰했다고요,나눠가지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이부분을어떻게하면잘만들까에대한내용하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하고광장을했을때주민들이바라보는시각에대한부분,기대치가상당히많았어요,사실은. 그런데광장을딱끝내고나서주민들이하는얘기,‘이게뭐지?이대로끝나는거예요?’이게대부분주민들의시각이었어요. 그런데지금아직익숙해지지않은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있을수있고. 평상시에존경하는우리서상혁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우리위원회에서도그러면이런내용이있었을때전문적지식을갖고있는전문인들이그부분을어떻게하느냐에대한내용을질의했던내용이에요. 전문가시간에지적해서회람돌리지않습니까,그렇죠? 이러이러한내용에대한부분을하고. 그런데이미치수과에서는우수에관련된부분을지적해서많은얘기를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리고도로과에서도저희한테제안을해왔어요. 도로과에서도어떻게하면이구배를최소화시킬수있는가에대한내용을. 이미많은얘기를하는중에과장님이나뒤에계신팀장님이나한번도올라온적이없어요,이미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위원회에서얘기하고있는중에도. 아마전달은받았을거라고생각하는데전달못받았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같이협의를많이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이렇게,이렇게해서했다는내용에대한전달을받은적이있냐,없냐이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받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받았죠? 그런데과장님관심도없어요. 와서그러면이것어떻게수정해서이렇게하겠다고했으면우리가특위에서이렇게구태여얘기할필요없죠,사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제가수시로뵐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수시로가아니라이것을과장이나담당자나이런애로사항이과거에저도,청사관리너무복잡해서담당이너무고생많이해요. 그래서이걸시스템으로만들자해서담당이지금갖고있을거예요. 먼저액셀로만들어서부품을몇년도에갈고이걸다정리한적이있어요,제가그것하도얘기해서. 그것만가지고도청사전체흐름을알수있도록시스템을만들어준적도있어요. 그러면이복잡한여러가지이런부분에대한것을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운영하고주민들이보기에도쾌적한광장이나청사를이용할수있을까에대한것을우리가이미고민하고용역주고또공사진행,그래서문제점에대한부분을우리가발견했으면시정을해야죠,누구를탓하기전에문제를발견했으면시정을해야됩니다. 과장님,시정할용의는있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이부분에대해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내용을가지고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조속한시일내에시정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그렇게해주시고요. 사실금액을가지고하나하나씩깎기는현실적으로조금시간상문제가있기때문에과장님을믿고또팀장님,그외직원여러분들을믿고원활하게잘진행해줄거라고믿고수정될부분,또주민이바라보는시각에대한부분을충분히여론수렴을하셔서거기에맞는우리말그대로취지에,광장문화가뭡니까? 여러사람이같이공감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하는거죠. 공감할수있는그런형태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행정수감자료에보면35페이지에세부내역이있어요. 민간단체보조금지원현황및집행내역에세부내역2019년도랑’18년도해서자세하게써주셨는데여기에서보면35페이지에시우회중랑구회도있고실향민협의회도있고한국자유총연맹중랑구지부도있고여러가지단체가있어요. 여기단체를보니까시우회는중랑구청공무원모임인가요? 300만원집행이다됐는데세부적으로어떤행사가있는지이런것을구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300만원집행에대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시우회는중랑구에거주하고있는서울시직원들의모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중랑구시우회세부사업은환경보전우수지역및문화유적지탐방에70만원곱하기2회해서140만원이집행됐고요. 그다음에자연보호캠페인이부분에40만원이집행되고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운영되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300만원이적지는않나요,이부분예산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각단체마다보조금액이한정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한정된범위내에서저희들이배정을하고이렇게집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한번소통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보면마을협치과부서에중랑경찰서시민경찰위원회가있어요. 이부분이250만원잡혀있는데보면다른부서보다는되게적어요,금액이. 이부분이왜이렇게편성이된건지설명한번해주시겠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소관부서별로단체관리를하고있는데요. 저희들이총괄해서전체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이자료를제출한내용이되겠고요.
최은주위원
몇명으로구성돼있죠,여기는? 시민경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운영된사항은소관부서에서알고있지저희가알지는못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제가그부서에다확인해보고요. 알겠습니다,이부분은세부적으로제가자료를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보시면행정지원과지적사항하고조치결과가있습니다. 건의사항중에‘하루평균조식이용인원이30명정도인상황에서구내식당이가동되는것은비효율적이라판단되므로다른방안들도강구하기바람’이런건의사항이있었는데이부분에있어서재검토를한다고하셨어요. 구청야간당직근무직원과주차단속등필수근무직원들이이용하는실정이어서고려사항이었는데이부분어떻게조치되고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식당하고협의결과실질적으로야간당직근무자라든지그다음에아침에일찍출근해서순찰을하는그런직원들이있습니다. 그래서간단하게조식을할수있는그런부분이근처식당도마땅치가않고그래서지금현실정대로그냥운영하는걸로그렇게결론을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아침에조식나오는시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7시반부터8시반까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7시반부터이면야간순찰하시고당직근무분들이몇시까지근무를하시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당직근무는9시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녁9시요,아니면아침9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아침9시까지.
최은주위원
아침9시까지요,그러면이게필요하겠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본위원도30명정도이지만이게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조식부분은더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제가과장님께여쭤본거고요. 그러면잘운영할수있도록이부분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밑에보면빅데이터의정확한분석과우리구행정업무에적극활용을위해서예산을편성하여전문가의도움을받으라고해서이부분8월예정이라고돼있는데이부분추진되고있나요,빅데이터분석전문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지금저희들이채용을하려고준비하고있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임기제1명채용은아직못하신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이부분신경써주시고,한가지더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지금계약직하고구분이어떻게돼있죠? 계약직이20시간추가근무가있나요,어떻게돼있나요? 추가근무에대해서잠깐말씀한번,추가근무에대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
최은주위원
초과근무,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계약직초과근무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계약직,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계약직초과근무도우리일반직원하고같이초과근무를하실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그분들은식대하고교통비가지급이안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다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되고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부분은제가자료로받을수있도록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앞에19페이지에구청사1층로비안내데스크정면으로내리쬐는햇빛으로인한불편함이있었다고얘기하는데이부분은어떻게조치가됐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것은개선다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다됐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은바로바로조치가되니까다행이고요. 앞으로도행정지원에있어서아낌없이,불필요한곳은예산을잡으시면안되고요. 꼭필요한곳에예산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행정감사그다음에결산심의하여튼너무너무일이많고고생이많습니다. 지금우리가밑에행정에서다짚었고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이아마최대한짧게질의를그렇게해주시는것같아서우선위원님들한테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잠깐드리고싶은말씀은중앙광장에대한것은우리행정이나복지나보는게거의느끼는게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그것은점차적으로보시면서보완할수있는부분은보완을해야되겠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 그다음에과별과의소통,어떤일에대한것,그래서연관되는부분을복지건설이나행정위원회나소통이좀아쉽다는말씀도있으셨습니다. 그점을과장님께서는,우리국장님그것은잘기억하셨다가전반적으로회의때말씀을하셔서이런부분이서로잘소통이돼서돌아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고생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마을협치과소관 다음으로마을협치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마을협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33쪽부터39쪽,결산서58쪽부터59쪽,139쪽부터143쪽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십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에보면33페이지에상봉2동복합청사건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예산현액은76억6,560만원정도가잡혀있는데지출은거의70억7,000만원정도지출했어요. 사고이월이2,000만원정도가있습니다. 2,025만5,400원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상봉2동복합청사중에2,000여만원이사고이월예산이있습니다. 사고이월을하게된것은요즘은공공청사를짓게되면본인증이라고해서녹색건축하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사업그리고BF라고해서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사업이것인증등록을해야됩니다. 그래서작년에예산을이월해서지금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받았고요,지금녹색건축하고BF인증은취득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사고이월이된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올해다집행이될수있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중화제2동임시청사이전관련해서사고이월이이부분도되게큰부분인데사무관리비가3,500만원그리고시설비가1억인가요? 1억3,500만원정도,보니까조합이주공고연기에따른미집행이라고돼있어요. 집행이어떻게이번에될수있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작년에중화2정비구역안에있는동청사가거기하게되면짓게되는사업인데당초에는조합측에서추진이빨리되다가작년에그래서중화2동청사를이전해야되는걸로저희들이통보를받아서이전준비를했었는데재건축이차츰늦어지면서올해저희들이,얼마전에위원님들이방문하셨던중화2동청사가신청으로이전을하게됩니다. 그래서이전을하면서이비용은집행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이전하는곳은따로임대료는안나가나요,거기이전하는곳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새로이전청사는임대를하기때문에임대료가나갑니다.
최은주위원
얼마정도나가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총관리비까지포함해서1,050만원정도가한달에나갑니다.
최은주위원
1,050만원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꽤많이나가네요. 그럼한몇년정도거기임대를해야되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은되도록빨리청사를준공해서입주를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데재건축추진정도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일단저희들이한3년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빨리지어져야되겠네요,이부분이빨리해결되려면. 이부분신경써서빨리임대료안나갈수있도록그런것은신경을써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에보시면34페이지에모범구민시상(표창)이있어요. 이게보니까2018년보다감액해서예산을잡았네요. 505만2,000원정도였는데표창이전에비해서많이줄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표창은해당연도의무슨이슈에따라서늘어나기도하고줄어들기도하고그렇습니다. 그런데올해조금적게편성을한것은작년보다수요가동별로적을것이라고생각을해서,예측을해서그렇게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도예측을해도여기보면제가행감수감자료를봤는데지금보니까봉사상도있고효행상도있고모범가족상,특별상여러가지가많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더늘리는방향으로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이되는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중랑구민대상은표창이4개분야가똑같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조금수요를정리한것은모범구민표창이라그래서매달동별로동네에서청소라든가이런좋은일을하시는분들에게표창을주는그사업을말씀드린겁니다.
최은주위원
청소도요즘에는개인별로내앞마당은내가,이런식으로해서청소도많이해주시는분들계셔서그런분도계시고또면목동일대는3대가살고4대가사는가족들이많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효행상이라든가모범가족상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많이활성화를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과장님께서이런부분은표창을많이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좋은사람발굴해서표창을주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주민자치회라든가통장님도계시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활성화가될수있도록홍보를많이해서표창을하실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35페이지에군사망사고진상규명신청지원이있어요. 특별교부금으로356만원정도전액집행이됐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신청지원이것은행정안전부에서추진한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직접접수를받는데지방자치단체에서이런군사망사고가있었던사람들을알수있도록홍보를해주라고해서저희들이현수막제작비로교부가된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현수막이몇개나된거죠? 몇개나게첩이됐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총현수막을설치한개수는55개입니다.
최은주위원
55개,각동마다그렇게걸어놨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동별로1개소씩하고요,주요목지점에동별로추가로한2개정도더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현수막이미지를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러면지금은안걸려있죠,2019년도이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때접수하고끝난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몇명이나들어왔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행정안전부에서직접접수를하기때문에우리는그냥홍보만해준거고이런사항을전부다행정안전부로본인들이직접접수하기때문에접수건수까지는알지못합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이런것은우리자치구에서도확인하셔서몇명정도있는지조회가돼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이런것은다시확인하셔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밑에보시면가로기관리가있어요. 가로기관리가970만원있는데이게어떤거죠? 가로기관리가뭐죠? 970만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가로기는저희들이국경일에동일로,망우로,주요간선도로변에가로기를설치합니다. 그런데가로기가훼손이되기도하고그래서그런관리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태극기라든가이런부분말씀하시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중랑초등학교앞에치안센터가있습니다. 상봉2동치안센터의기가되게오래되고낡았습니다. 그부분교체를해주시기바라고요. 중랑초앞에치안센터가있어요. 가로기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관리하는게동청사의태극기하고,
최은주위원
동청사만하나요? 아,그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런부분을하는데치안센터는어쨌든다른타부서라도연락을해서그부분이,
최은주위원
경찰청하고연결하실수있으면하시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되게오래된태극기가있어서그런부분교체해주시기바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관계부서에연락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행감수감자료에보시면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가있습니다. 이게사업비가’19년에는7억이었는데’22년에는10억으로구비가증액됐어요,3억정도가요. 제가이것을좀살펴보니까추진실적및진척도에서2019년보다2020년도에는도시건설분야도21개로늘어났고요. 주민생활분야도14개,도시건설분야가21개로많이늘었는데이게왜늘었는지이유를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을주민들의참여로예산을집행하는사업인데이게점차적으로’22년까지10억까지늘리는것을목표로지금하고있습니다. 작년에했던것은8억을했던사업이고내년에저희들이지금주민참여예산모집하고있는게한9억정도를목표로하고있는데,주민들의사실요구사항은통상한번저희들이모집을해보면한26억에서한30억정도주민요구사업이들어옵니다. 그러면그중에서저희들이심의를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선별해서이렇게집행을하고있는데어쨌든전반적으로2022년까지10억으로늘리는것을목표로해서참여예산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민참여예산은이게활성화되면동네가구의원도있지만사실은주민과함께하는거잖아요. 주민과함께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활성화가되는부분에본위원도많이찬성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진척도가빠르게될수있도록해주시는데,2020년주민참여예산사업현황을보니까진행중으로나오고있습니다. 이부분지금진행을계속하고있나요,아니면어떻게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주민참여예산신청을받아서관계부서에서부서검토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건이나들어왔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건수는자료로제출을하겠습니다. 총액수로는한226억정도들어왔습니다.
최은주위원
200,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26억정도들어왔습니다.
최은주위원
26억이요,그러면각동마다하나씩들어왔나요? 아니면이게중복되고이러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동별로동지역회의에서들어오는데아주여러건씩들어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본위원이볼수있도록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중랑구지역협치추진의10억1,102만3,000원사업비가시비10억,구비1,100만원정도잡혀있거든요. 이게보니까어떤건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역협치사업은서울시에서권장하는사업으로해서시비로10억이내려옵니다. 그러면그10억사업중에서주민협치사업그래서주민협치캠퍼스라든가이런캠퍼스운영비로해서총저희들이한4억정도가잡혀있고요. 각기능부서에서협치사업이라는명목으로해서나머지6억이편성돼서지금각부서에서추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현수막보니까신내협치캠퍼스지금하고있는것같은데이게주민자치회랑연결이돼있나요,아니면어떤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협치캠퍼스가운영중에있는데올해상반기동안에는협치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서지금각동별로돌아가면서협치에대한이해교육을하고있고요. 나중에하반기때는구청NPO지원센터에서저희들이그과정을이수하신분들을대상으로해서조금더고단위의그다음단계교육을계획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게잘꾸려지면중랑구가더욱더발전할수있을것같은데요. 이런협치캠퍼스교육도시켜주시고주민들의소통공간도될수있도록신경을각별히써주시기바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보면9페이지행감수감자료에행안부형주민자치회시범실시가있습니다. 보니까‘주민자치회시범실시를통해지역주민스스로지역문제를발굴ㆍ해결하고자민관협력을통한행정서비스개선으로민주적참여의식을고양하고자함’이라고쓰여있어요. 보니까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주민자치회에서하는건데본동에서지금본카페가운영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망우본동은자락카페가운영되고있는데지금어느정도활성화가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한7개동정도에서카페를운영중에있는데지금말씀하신면목본동이나망우본동은운영이비교적잘되는카페중의하나입니다. 어쨌든망우본동하고면목본동은그중에서아주잘운영되고있는카페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시범실시하지만사실은다른동,상봉1동도있고상봉2동도지금카페들이다있잖아요. 그런부분도활성화시키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원론적으로는다맞는말씀이고요. 그게여러가지활성화되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있는것같습니다. 이용하는주민이라든가아니면그것을만들어내는카페운영하시는분들의커피의질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가맞물려있는데어쨌든저희들이운영하는카페들은활성화되도록기본적인방향은그렇게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게잘실시되도록해주시고요. 경제적이나환경적,사회적으로지속가능한우리중랑구가돼야되잖아요. 그래서이게주민스스로자족할수있도록우리마을협치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그러면서주민들일자리도함께만들어지는사업이면좋을것같아요. 그런것도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보면망우본동근심먹는우체통사업운영이지금되고있잖아요. 들어오는편지글이라든가이런게좀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망우본동특색사업으로해서근심먹는우체통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망우역사문화공원들어가는입구에우체통을설치해놓고그곳에들어오는엽서들을망우본동에서사회복지사들이모니터링해서거기에서지원이필요한사항들은지원을하고그런사업인데’19년도로만보면한122건이접수돼서이것에대해서사회복지사들이모니터링을해서그문제들을해결한그런사례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것사실은되게좋은취지의사업이거든요. 그래서좋은글귀라든가이런것을어떻게대처했다는것은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왕우체통사업이,요즘에는다온라인으로SNS로활성화되지만근심먹는우체통으로인해서서로소통할수있는공간이이런차원에서도된다는것을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잠깐말씀드리면,47페이지보시겠어요,행감수감자료에. 동청사개ㆍ보수현황및예산집행내역이있습니다. 47페이지하고48페이지,49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여기보면2018년도에보니까30번부터34번까지이게찾동공간개선냉난방기조달구매7동,2동,망우본동,중화1동이렇게나와있는데어디를공간개선한거죠,이게? 주민센터인가요,어디인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쪽수를다시한번만말씀,
최은주위원
47페이지요,행감수감자료의47페이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행감자료요?
최은주위원
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우리가2018년도5월달부터전동찾동사업이시행을했었습니다. 그러면서전동에대해서찾동을운영하기에맞게시설을리모델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동청사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되고요,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상봉2동,중화2동,묵2동해서41번과연번83번에해서동일한사업들이목록으로나눠져서금액이적혀있어요. 이게왜분할해서사업이진행된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동청사여건에따라서그러니까말하자면냉방기같으면냉방기용량이모델이좀다릅니다. 그래서그규모에맞게구매를하면서상봉2동하고중화2동,묵2동하고이렇게묶어서조달구매를한사항이고요. 찾동에서보면공간이찾동의시설이민원실이있는부분이있고상담실이라든가별도로운영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러면그런부분에는냉방기가다별도로다른모델이들어가기때문에구매를모델별로발주를해서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용마문화복지센터도마찬가지로보수가진행이늦어지면서금액이잡힌예산들이죠? 지금보니까용마문화복지센터도그렇게되어있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공동체주택있잖아요. 저희면목2동하고5동에중간접점지대에공동체주택마을이조성되고있는데여기는길거리에서대화를하고길거리에서대화하기어려우면놀이터에서학부모라든가아이들이그리고어르신들이모여서대화를하고계시는데면목2동,5동이사실은되게열악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마을협치과에서신경을쓰셔서마을에서주민분들이서로소통하고서로일자리도가질수있는그런공간을함께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원론적으로다동의하고요. 주민들의요구사항들이거기에그런시설들을요구한다면저희들이맞춰서그것을설치하는것은맞다고보고요. 설치할때여러가지서울시와의관계,그러니까어쨌든우리구입장에서는우리구비가최소화되고다른외부재원을확보할수있다면외부재원확보를최대한늘릴수있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서울시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을한다그러면우리자치구마을협치과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시고요. 주민분들이행복해야다른구로이사를안가시고동네가더발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각별하게관심과예산으로도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34페이지보겠습니다. 통ㆍ반장활동지원에서장학금과학자금잔액이좀남았어요. 이게사유가고등학교3학년무상교육에따른미지급이라고했는데요. 이게무상교육이실시되면서미지급되는사유가뭔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아시다시피지금무상교육을하반기때는전체다한다고하는데작년같은경우고3무상교육을하다가상ㆍ하반기실시시기가좀,올해같은경우도1학년은수업료를냈었는데상반기때는하다가하반기때이렇게무상교육으로전환이되면서그런부분들이발생한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저희가통ㆍ반장장학금지원해줬잖아요. 그게무상교육실시랑무슨관계가있냐이거죠. 무상교육실시하면지원안하게조례돼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당초는수업료를내게돼있었는데하반기때무상교육으로전환이돼버리면무상으로되니까수업료가발생하지않아서지원을안하게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장학금이수업료를납부해주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수업료를?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것관련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바로밑에통ㆍ반장활동보상금이라해서대부분거의97%가다집행이됐어요. 됐고,관련해서통장위․해촉관련감사내용을가지고우리마을협치과에서각주민센터에공지한내용이뭐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019년도경과를말씀드리면의회에서감사실에통ㆍ반장위촉에대한감사의뢰를했고감사실에서감사결과에따라서위촉에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시는분들우리부서로감사결과를통보했고그래서그감사결과통보에의해서저희들이해당동에이러이런감사결과가있었다고동에다가내린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내렸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018년도에통장위촉과정에서2회연임을마친통장님들이다시통장에위촉된사항에대해서불합리하다는내용으로감사실의감사결과가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이판단했을때그불합리한내용이뭡니까? 뭐가불합리하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에서는감사실에서감사결과가통보온것을같은기관으로서존중해서동사무소에다가그사항을시행한거고요. 어쨌든우리는감사담당관의감사결과를같은기관내에서존중하는게맞다고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감사과에서감사결과내용을협치과로통보가되잖아요. 그러면협치과에서그내용검토할것아니에요. 이런내용인정을한다,안한다,그렇죠? 단순히그것을전달만하지는않을것아니에요,동주민센터에다가. 협치과본연의업무인데그것을외부과에의뢰를했으면그사안에대해서물론확인참조는하겠죠. 참조를해서원론적인결론은마을협치과에서내려야되는것아닌가요? 그내용내린게있나요,없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감사는감사기관에서여러가지상황들의합법법률이라든가이런부분을검토해서내린결과이고요. 어쨌든우리과에서는감사결과해당되는사항이같은기관내에서감사담당관에서내린결론을마을협치과에서는존중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일치한다고그것인정한거네요,감사과에서그렇게나온내용들을요. 그내용을보십시오. 대부분문제가된게감사과에서얘기가나온게2년그리고2회연속해서최대6년까지임기를마치신분들이당시에새로운신규위촉하실분이안계셔서보통친인척이나가족을했다가한몇개월있다가다시재위촉되는그런부분을주로문제를삼았습니다,그렇죠? 그게어떤문제가있다고봅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근본적으로는감사실에서그런사항을판단한사항이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제가방금말씀드린내용이그게핵심이유잖아요,그렇죠? 그게편법이다,공정하지못하다,문제가있다. 바로그거예요,그렇죠? 6년다임기를마쳤고당시에구할사람이없어서다시재위촉이됐다는거죠. 그런데그게한두달사이에다른가족이나지인이나이런분들이한두달활동하다가그분들이사퇴를하고기존에하셨던분이다시또위촉이됐다,이게어떤문제가됩니까? 뭐가문제가되죠,이게? 뭐가공정하지않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런사항의판단을감사담당관에서했고요. 어쨌든,
서상혁위원
그판단을받아들였으니까마을협치과에서판단한거나동일한거잖아요,그거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저희들은감사담당관의그판단을존중해서동에시행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존중을왜존중했냐고요. 그내용을물어보잖아요,제가핵심을. 친인척이한두달하고그만둔것을기존에하셨던분이다시위촉된게뭐가문제냐는거예요. 어떤부분,있으면말씀을해보세요. 어떤부분이문제고어떤부분이위법이됐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위법이고그런사항을감사담당관에서그사항을판단했고저희마을협치과는같은기관조직내에서감사담당관의의견을존중해서,
서상혁위원
왜존중했죠,그러면? 어떤이유때문에존중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은감사가내려오면감사결과를존중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요.
서상혁위원
과장님,감사과가사법기관인가요,수사기관인가요? 우리구청하고는관계없는별도의별정기관인가요? 감사과는그냥하나의업무분장을준거예요,거기. 마을협치과내에서도감사업무를할수있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마을협치과내에서도어느직원한명이감사를할수있는거고요. 직원개개인한명이스스로감사를하는겁니다,스스로. 그런데스스로감사할시간이나전문성이부족하다보니감사과라는그냥업무분장을준것뿐이지감사과에수사권이런권한을준게전혀없습니다. 감사과에계신분들이전문직이에요,그분들이? 거기계신직원들도다른부서에발령도나고인사이동하잖아요. 그냥하나의단순한부서예요,부서. 업무분장을한건데자꾸외부기관인것처럼거기서그렇게했다는것은과장님답변을잘못하신거고그런답변은정말검찰이나사법기관에서그런결론이나왔을때인용해서그렇게받아들인다고답변하시는것이지,같은구청내의같은과집행내단순한업무분장을준것뿐인데거기에대해서자꾸과장님의견을얘기안하고거기에인용했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 마을협치과내에중요한일이발생했어요,이런내용들이. 그럼그거를업무분장을그냥감사과에준거예요. 주고조사를했더니이러이러한문제가약간논란의여지가있더라그러면그것을과장님이판단하셔서내린결론이에요,그렇죠? 그러니까과장님그판단의근거가뭔지를얘기해보라는거예요. 답변해보십시오. 제가더정확히말씀드릴게요. 여기있는그대로내용이에요,제일문제되는게6년동안계속임기를채우신분이다시위촉할사람이없어서한두달동안친인척이나가족들이활동하다가그만뒀습니다. 다시기존에6년활동하신분이위촉이됐어요. 여기서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그러면? 문제점이있다고받아들였으니까그문제점이뭡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일단조직에관한말씀을하셨으니까감사담당관은우리조직내에서모든업무,
서상혁위원
그부분은생략하십시오. 제가질의한부분만시간이없으니까답변하세요. 친인척한두달활동하고그만두고다시재위촉된것에대한문제점이뭡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조직내에서그전체를감사하고그감사에대해서해당부서에서는감사결과에대해서귀속할의무가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서상혁위원
무슨의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감사결과를각부서에서는받아들일의무가있다고판단이되고요.
서상혁위원
왜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원래감사실의기능이그거라고봅니다.
서상혁위원
감사과에서과장님에대해서감사해서어떤문제가있다그러면무조건다100%받아들일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해당업무에관한사항은그렇게받아야된다고봅니다.
서상혁위원
그근거가뭡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법률에의해서감사를했고그법률에의해서정당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귀속하는게맞고,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법률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답변하셨잖아요. 그럼그게뭐가문제가되는지,어떤법률에위반이됐는지답변해보시라고요. 어떤법률에위반이된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판단은감사실에서한내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마을협치과장이그자리에있을필요가없죠. 모든업무에대한위임을한거예요,그러면감사과에다가? 그러면그자리에왜계십니까? 모든사안에서이중요한이런일들을감사과에서의견을다받아들이고그렇게할거면마을협치과의존재이유가뭐예요? 모든집행부서를감사과로다맡겨버리죠,그냥. 그런논리라면요,그렇게답변하실거면. 그냥있는그대로생각을말씀해보시라니까요,왜답변을못하시는거예요. 적법한문제가없다면없다고하시든지있으면있는근거가뭔지답변하시라니까왜자꾸엉뚱한말씀을하시냐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것은감사결과와별도로어쨌든통장조례4조에의하면통장의임기는2년으로하고2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연임했잖아요. 뭐가문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그분들이통장의임기를2년마쳤고2년을마친다음에재위촉을안한것은별문제가없다고저는판단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재위촉을안한것은문제가없죠,당연히. 본위원은그걸얘기하는게아니라여기감사결과에친인척들이한두달활동하고나서,그런데여기지금문제는뭐냐면재위촉하는것에대해서위촉안하는건문제가없죠. 거기심사하시는분들도계시고통장이나기본자격조건이있잖아요. 그조건에안되면위촉이안되면되는겁니다,그렇죠? 문제가되는분들을억지로편법으로위촉하는게문제인것이지,그렇죠?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단순히친인척이나지인들이한두달활동하고그만둔것에대해서다시위촉된게,그러니까위촉된것은문제가없죠,그렇죠? 위촉을안시키고안한것에대한문제는없어요. 그런데그렇게해서위촉된사람들이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 그걸제가질의하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어쨌든그부분은감사과에서지적을했고어쨌든감사실의의견을존중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렇게해서문제가있어서어떤판단을했을때위촉을안시키는것에대해서는본위원도존중합니다. 그런데어찌됐든위촉이되신분들이있죠,당시에,여기서문제삼아서위촉이되신분들. 그런분들에대한,그럼다음에위촉할때는이래저래해서다른경쟁자들이나타났을때적극발굴을해서나타났을때그럼에도경쟁자이분을공정하게기회를안주고기존에있었던분들을또위촉시키면문제가되지만,그런데어떻습니까,현장에서는지금. 기존에활동하시던분이문제가되기때문에아예지원조차못하게했다는말이에요. 그내용알고계시죠? 그렇게통보하셨죠? 왜그렇게통보하셨어요? 왜지원조차못하게하셨냐이거예요. 공정하지가않잖아요. 지원해서문제가되면위촉을안하면됩니다. 왜객관적인근거가없는상황에서제재를왜했냐이거죠. 그거야말로위법아니에요,그거야말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조례를발의하게된것은해당구의원님이발의를해서행정재경위원회에서그발의안건에대해서심도있게토의를했고,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요,그조례가바뀌었으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토의결과를,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조례의내용을문제삼는게아니고요,그조례의문제는,물론논란의여지가있지만그부분을문제삼는게아니라위촉과정에서공정성이있냐,없냐이게중요한거죠,위촉과정에서. 그러니까기회는줘야죠. 이분이어떤잘못을하고어떤위법한행위가있는지명확하게드러난근거가없는상태에서단순히친인척들,지인들이한두달활동했다가본인이또활동한것에대해서오히려공개발굴이라는데적극공개발굴을못한동장이나우리행정직원들이책임을져야될문제인것이지그분들이다시재위촉돼서열심히하신분들에대한기회를왜안주냐는거죠. 똑같이기회를주고거기서위촉을안하면그만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그런데왜지원조차하지마라,왜그렇게하냐는거죠. 그게오히려인권침해이자헌법위반이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그렇게만들게된게그런조례를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게토의를했고그런사람들에대해서일정기간지원을제한하자고,
서상혁위원
그조례에,서상혁위원입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해당심의위원회에서,
서상혁위원
그조례에,서상혁위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심도있게토의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서상혁위원
그조례에그러면지원못하게되어있습니까? 기존에하셨던분들은지원조차못하게되어있어요? 친인척이라든지이런분들한두달활동하고그런이력이있으신분들은지원조차못한다고그조례에담겨져있습니까? 없잖아요,그런내용들이. 그렇잖아요. 기회는공정히줘야되는것아닙니까? 기회는공정히줘야죠. 그분이그전에활동이적합한지여부를떠나서지원에대한조건은똑같이줘야죠. 그러고나서더훌륭한분이있고덕망이있고자질이있으신다른분을위촉하면그만인거고요,그렇지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사항은통장의임기2년에2회연임을마친분에한해서,모든사람들에게제한을두는게아니고2회연임을마치신분에한해서일정기간동안제한을두는것이기때문에모든법률에서그런부분들을,그런조항을두는경우는많습니다. 어쨌든그런조례에대해서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토의를해서나온결과를우리는수행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본위원질의를이해를못하셨어요? 이해를못하셨거나이해했는데모른척하는겁니까? 본위원이지금몇번을얘기합니까? 조례얘기를하는게아니라니까요. 왜지원조차못하게하냐이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지원조차못하게하는,
서상혁위원
왜각동동장한테기존에하셨던분들은이러이러한문제가있으니지원조차받지말고감사에문제가있으니까하지마라왜그런불합리한조치를내렸냐이겁니다,반인권적인. 요즘세상이어떤세상인데그것을받지마라,그렇게조례,조례따지시면그러면조례에그내용이담겨져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런조례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담겨져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원하지말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이번에개정조례에그런내용이있습니다. 2회연임을마친사람에대해서는지원자체를일정기간동안못하게,
서상혁위원
그건바뀐조례잖아요,바뀐조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기존에문제되신분들은그전조례에해당돼서2회연임해서최대6년까지가능하다고그당시에된거고소급적용이안되잖아요. 그것과장님이판단하지마세요. 그래서이분들이행정소송까지간것아닙니까? 왜행정소송까지가게만드냐이거죠. 우리주민들이고객이잖아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주민들을마음아프게해도됩니까? 논란의여지가있는부분이에요,그러니까행정소송까지갔죠. 우리집행부의견이맞을수도있고통장님들의견이맞을수있어요,논란의여지가있어요. 그런데이것을일방적으로우리집행부의뜻이맞다고해서몰아붙이는그게잘못됐다는거죠,그게. 최종판단은법에서판단할것이고대법원에서판단하는거예요. 그런데그것을끝까지법으로가기를원합니까? 주민들하고적대적으로법으로해결할겁니까? 왜그렇게까지가져갔냐이겁니다. 본위원이질의했던그내용을안다면그렇게까지,그런식으로해결하지않았겠죠. 굳이개입해서이것을지원받지마라이렇게까지안하죠. 무슨공산당이에요,우리가? 우리중랑구가어디뭐독재국가입니까? 그건아니잖아요. 개입을하지말았어야죠,개입을. 자율적으로문제가되면자연적으로동장님판단하셔서그리고통장위촉하는심의회에서판단해서그런분들이문제가있으면위촉을안할것이고그런데애초부터지원도받지말라는것은문제가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교육지원과소관 다음으로교육지원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40쪽부터43쪽,결산서60쪽에서61쪽,144쪽에서146쪽,결산서장학기금312쪽,32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본위원은행정수감자료의12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중랑디딤돌멘토링운영이있습니다. 여기보면2020년1월부터12월까지해서멘토가관내거주대학생과제2충북학사거주대학생등멘토단60명구성으로되어있습니다. 구성이지금다완료된건가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완료되지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완료못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충북학사에입주할아이들이코로나때문에입주를못해서지금현재진행중에있는데요,협의는충북학사하고했습니다. 그런데아이들이들어오면그아이들추천을받아야되는데지금현재추천을못받고있는상태라차질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대학생들은몇명이나지금여기거주하고있나요,충북학사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대학생총수가한170명이상들어오는데요,거기서저희가한20∼40명정도추천받으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니까멘티가지역아동센터아동중희망자120명하고중ㆍ고등학생희망자60명이에요. 이게이루어지면여기거주대학생이어디,어디대학교그자료가따로있나요? 외대,어디대이렇게대학교가쫙나와있는목록이있나요? 거주대학생들도다학교가있을것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멘토자료가아직저희한테넘어오지를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자료가나오면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니까충북학사에학생들이좀입주해있는것같아요,제가보니까. 입주가지금그러면60명다들어와있는건지,몇명이지금입주가되어있나요? 그런부분도알고계시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실이한170실이되는데요,입주한아이들은지금현재우리가파악한결과한20여명입주가되어있고요,그아이들도거의다다시지방에내려간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정상적으로충북학사멘토,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는얼마인가요? 여기들어가는학생들은얼마를내고사용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월10∼15만원아이들이그렇게지금사용하고있는것같은데요,거기에대한구체적인자료는저희가충북학사뽑아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3페이지에보면저소득가정아동독서지도프로그램운영이있습니다. 이게1,000만원100%구비인데요,이내용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행감수감자료에독서지도사업운영으로4월에서11월까지하고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세요. 이게초등학교1학년에서3학년교육약자아동50명한테대상으로방문독서서비스제공하는부분이잖아요. 운영방법보니까아이북랜드와후원협약체결을한다고했는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소득가정아동독서지도프로그램말씀이시죠?
최은주위원
네,신청은어떻게하나요,이부분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모집을합니다. 지금저소득층을동사무소에다가저희가모집을해서50여명지원을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받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서비스를받고있는아이들이많은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현재저희가사업을3월부터시작해서한70명을모집해서50명이4월부터서비스를받고요,그다음에혹시그중간에탈락되는아이들이있으면또다시충원을해서잘,차질없이이것은진행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인부담은1만원정도되고아이북랜드에서2만원을해주고교육지원과에서2만5,000원을지원해주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은자료로한번제출해서아이들이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동별로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수급받는아이들이요?
최은주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원이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2019년도세입ㆍ세출집행잔액조서잠깐보시겠습니까? 여기에보면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대해서사고이월이33억5,600만원정도가있어요. 이부분잠깐구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여기지금보니까민간위탁금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왜사고이월이되어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사고이월이시설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아,시설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시설비인데작년에저희가편성한금액에다가30억이시보조금으로내려왔습니다. 11월정도에늦게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시설비를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비로사고이월을시킨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올해는어떻게완료가될수있는건가요,집행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내년3월을준공목표로지금한28%정도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진척도가낮은것같은데빨리진행이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다른부분은따로말씀드릴건없고요,여기보니까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이있습니다. 여기에는아무것도없어요. 왜이부분에내용이없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는저희가통으로5억을구의원님들이연말에편성을해주셨다가그게서울시매칭사업입니다,5대5로해서. 5억을감추경해서서울시금액5억들어온것하고10억을다시추경1차에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뒤에보시면그금액이나오고요. 처음에는,원예산에는제로로그렇게편성이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맨밑에40페이지에어린이통학차량하차확인장치지원이있습니다. 이게2,550만원인데지출이675만4,990원밖에지출이안됐어요. 왜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죠? 1,874만5,010원인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상임위원회에서도설명을했는데요,경찰서등록차량을전체등록차량을저희가조사한결과통보받은게170대가량을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하차벨단가를계산해서15만원해서2,550만원을편성했었는데요,추경으로구의원님들이그때확보를해주셨어요. 그런데저희가실제로지원을하다보니까그차가폐업이된학원,또미운영된학원이런학원들이신청을안한거예요. 그래서저희가사실여부를확인해보니까경찰서에등록된차량하고우리가실제로지급한차량이차이가엄청많이났던걸로해서좀미흡한예산편성이아니었느냐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실제로확보된차량지원50대만저희가지원하는걸로,나머지120대는그렇게불용이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불용이됐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앞으로차량에장착이안된차량도많을것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은다되어있죠.
최은주위원
지금은다됐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제없는곳은없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법률로어린이통학차량은학원차량이며모든차량은다유치원부터어린이집까지전부100%완료작년에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이런부분은불용처리없이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특히나요즘에민식이법이더강화돼서아이들이통학할때나내릴때더안전하게내릴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고요. 이런부분너무잘하신부분이지만불용에대해서각별히신경을안쓰신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린거고요. 그리고여기보면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있습니다. 이게37억6,287만7,100원이지출됐습니다.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친환경무상급식은교육청하고시하고구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교육청에서급식인원수를저희한테통보를해주면거기단가에의해서매칭비율에대한금액을저희가편성해서분기별로교육청에다가그돈을내려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무상급식이지금전체학년다됐고,지금현재고1만자비로내고고2,3,중1,2,3,초등학교전체무상급식이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이들이지금온라인교육하고병행을하고있잖아요. 그래서급식관련해서도많이이루어지지않을텐데이부분은2020년예산을어떻게잡으셨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지금서울시교육청에서당정협의회에서무상급식비가남으니까꾸러미사업으로,
최은주위원
무슨사업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꾸러미사업으로못먹는집에,학부모와아이들을위해서그금액을꾸러미사업으로사용을했습니다. 그결과는아직저희한테통보는안왔는데요,지금그렇게사용한다는,
최은주위원
그러면몇월부터그꾸러미사업이지급되고있죠? 지금아직지급은안된걸로알고있는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1차지급한걸로알고있습니다. 원래무상급식이3,4,5월분이나가는거잖아요. 3,4,5월분으로그금액으로꾸러미사업을한다는정부로부터또교육청으로부터통보가저희한테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도통보는받았는데들어온부분의정보는없습니다. 그래서그내용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꾸러미사업은하고있다고했는데아직내용은들어온게없어요. 그런부분한번확인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보면공공급식센터운영이있습니다. 이게전년도이월액이10억인데지출이거의16억5,372만2,820원지출됐습니다. 이부분공공급식센터운영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는시설비,물품취득비는전액시비로우리지식산업센터에다가부지를확보했습니다. 그래서15억시비를받아서작년에는10억하고운영비를받아서사용을했고요. 지금현재잔금을올해5억을주셔서나머지잔금을치르면올해8월정도에입주할계획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위치가어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우디안신내지구지식산업센터의2층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시면마을활동지원이있습니다. 이게전용이됐어요,300만원.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지금보니까어린이ㆍ청소년자치활동지원에전용이됐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지원의기타보상금에서행사운영비로전용한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은행사를하는데강사료,홍보비이런용도로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행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저희가전용을하게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여유있게예산을잡으셔서전용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43페이지에평생학습관운영이있습니다. 이게보니까2,001만원정도잡혀있는데거의집행을하셨어요. 평생학습관운영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저희가신내동,망우동,면목본동주민센터하고4,5,6층에평생학습,
최은주위원
신내동하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신내동은아니고요.
최은주위원
어디요,망우동?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망우본동청사에평생학습관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운영하고추진하는비용입니다. 저희가2,000만원을거기매년1년동안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운영비가어떤것,어떤것들어가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밑에보면행복학습센터운영이있어요. 이것은어디에위치되어있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는11개소가되어있는데요,각동11개소에서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센터를요.
최은주위원
이것도한번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교육지원과과장님과여러분께서많이노력해주셔서교육에있어서는우리중랑구가잘하고있다는얘기,평가가많이나올수있도록앞으로도더욱더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문화관광과소관 이어서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문화관광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44쪽부터50쪽,결산서62쪽,63쪽,147쪽,150쪽,결산서예비비28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더운데고생많으시고요,또코로나로힘드실텐데자료만드시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질의바로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10분거리공공도서관확충및책읽는중랑프로젝트추진이있잖아요. 여기에보면사가정공원숲속작은도서관조성이있어요. 지금진행도가어떻게되고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숲속공원안에다가도서관조성하는사업은저희들이그사업을검토하게된것은사가정공원에있는복합주차장하고도서관을같이짓고자하는사업이있었는데요,그사업이진행되기전에검토가된사업이어서중복이되고거리상으로너무가까워서그부분에있어서는지금서울시공원조성과하고협의를해보니그게심의절차를거쳐서승인이나야되는것인데인접한곳에도서관이새로조성되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부적합하다고하는그런소관부서의답을얻어서그부분을조금,지금계획은아직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이부분저는세부적으로진행,SOC이잖아요,복합사업인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SOC사업은아니고요.
최은주위원
그건아닌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저희들이그냥그쪽에어떤사업계획을한번제안해서낸건데그부분이중복이되고인접해서면목유수지라든가사가정공원하고주차장조성하는그부분같은복합도서관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다또하나만드는것은,또밑에용마터널이지나는그런부분이있어서여러가지검토한끝에서울시에협의를해봤더니중복이되는부분이있고또가까운곳에도서관이2개나들어서니까또다른제2의조그만도서관을조성하는것은조금부적합하다는그런의견을받았거든요.
최은주위원
서울시에서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내역을좀,진행사항부분을관련구의원님들하고같이공유할수있도록세밀하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보니까사업비가29억8,600만원이면국비,시비,구비매칭이잖아요. 신경을많이써서각동마다구의원님들이계시니까그런부분신경써서놓치는부분없이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세입ㆍ세출잔액조서에보시면문화예술회관건립이있어요. 이부분이변경이있거든요. 이게770만원인데자문위원회미개최로위원회운영비미집행잔액인데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문화예술회관건립부분에있어서그770이변경이,
최은주위원
변경으로나오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변경이되어있는데요,저희들이작년도7월부터문화재단설립을준비하고방침을받았었는데그조례가작년도12월하반기,그러니까추경은8월에있었는데그이후에예산을통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지못해서저희들이기존에있는집행잔액이많이남을것같은예산에대해서변경을해서문화재단설립을위한타당성용역비로조금썼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용역비로쓰셨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최은주위원
문화재단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설립에대한타당성하고여러가지연구용역이두가지가있었는데요,그부분에조금쓰느라고,
최은주위원
연구용역이라면어디용역을말씀하시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타당성검토용역한부분하고요,또하나는직원들의보수하고그재단을설립하게되면규정들이필요한데그부분에대한용역두가지를추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을잡으실때기획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보면연구용역비도보니까전년도이월액이있어요. 4,700만원있는데이런부분이있음으로,할수도있는부분아니었나요? 이월까지해놓으셨잖아요,4,700만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건립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사고이월된부분이었는데당초에는예술회관건립을용마폭포공원그안에다가조성을하려고계획을잡았었는데당초서울시장님께서방문을하시고저희들이예술회관건립을하는데시의예산지원부분이절대적인거거든요,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가니까. 폭포공원안에다가예술회관을짓는것은자연환경을훼손하는그런측면이있다고부정적으로답변을해주셔서저희들이거기에대한연구용역,타당성건립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하려고했었는데부지가거기가안되고지금도계속논의중에있지만그런부분에쓰지못했기때문에이게이월되고그대로못썼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지금문화예술회관이저희중랑구에는없잖아요. 이런부분문화공간이저희면목동에는많이없어서,예를들면중간집하장그자리에도괜찮을것같고그게만약직송으로100%되면거기나아니면상봉동이라든가아니면면목동그쯤에다가예술회관을하면어떨까라는본위원의생각을말씀드리고요,부지를빨리찾아서예술회관이건립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보시면45페이지에망우역사문화공원문학제개최가있는데행사운영비가전용이됐어요,120만원. 이부분이왜전용됐는지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실비로같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이120만원인데이부분은역사문화공원문학제를작년도에처음개최를했었거든요. 원래는행사실비보상금으로거기다문학제이기때문에수상자들이있는데그부분을조금잘못편성했습니다,사실은. 그래서그부분을따로120만원을빼서행사실비보상금으로다시전용을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다음에는이렇게잘못편성하지않도록잘예산을잡을수있도록해주시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불용처리되지않으면더더군다나더좋은거고요,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휴관광도시중랑의재료비이부분에있어서여기변경이됐어요. 이게보니까상봉공방거리체험프로그램재료구매집행잔액이라고나오고이부분어떻게됐는지확인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조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문화재단의연구용역비가한곳에서만한것이아니고총액,
최은주위원
여러가지다전용하신거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세가지사업에대해서조금씩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전체용역비한2,900만원정도가들어갔었는데요,이부분에서도조금잔액이남을것같아서조금여기서변경을해서썼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문화재단이중요한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이렇게전용까지하고변경하고이런식으로하시면안되는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은처음에문화재단을발족하는것을중간에계획했기때문에본예산에당연히이것을넣지못했고요,그리고추경에반영하고자했으나또시기적으로조례가통과가안돼서예산을출연금이라든가그런부분을준비금을준비할수있는근거가못돼서저희들이부득이하게조금전용을해서썼습니다. 다음에는이런부분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없도록노력많이해주시고요. 그리고문화재단얘기가나왔는데이번에이사진을뽑았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있어서고르지않았다는얘기가주변에서많이있어요. 그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들이비상임이사를선임할때우리가의회를통해서세분을추천받고그다음에구청에서네분을추천해서일곱분으로구성된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했었거든요. 그분들을통해서상임이사라든가비상임이사의자격요건이라든가이사를어떤과정이라든가절차에의해서선임할지에대해서임원추천회의에서3차에걸쳐서회의를통한부분이있거든요. 거기에서아마기준은그쪽에서충분히논의가돼서선임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어느단체간에기울어진운동장이되면안되거든요. 그래서이사진을뽑을때,우리공사업체를선정할때도항상중랑구관내업체를이용하듯이사실은우리중랑구에거주하시는분이중랑구를더잘알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를좀덜하지않았나이런부분도약간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그래서조금더찾아보고기간을좀해서했으면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 지금제가명단을보니까거의한쪽으로너무많이치우쳐있어요. 그런부분이사실은국장님도계시지만,과장님도계시고담당자님도계시지만사실은주민들이다알거든요. 이런부분은시정을하셔야될부분인것같은데,과장님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잘하실수있으신가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중랑구의어쨌든비상임이사를추천하는기준이물론임원추천위원회를통해서선정이됐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아무래도보면,그러니까타구에거주하시는분은세분정도고나머지는다중랑구거주자시거든요.
최은주위원
네,중랑구인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그부분인데,
최은주위원
다치우쳐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앞으로충분히제가힘이닿는데까지는최대한그런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이없도록세밀하게과장님또한그리고국장님도신경을써서그런부분을해주시고요. 예를들면그런부분이기간이더필요하다고하면기간을더둬서라도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너무번갯불에콩구워먹는식으로그렇게하시면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세밀하게그런부분이좀떨어지지않았나약간,이사진구성부터약간문제가있었던것같고요. 본위원이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중랑구에아차산일대에고구려보루가있다는것을제가알았어요. 보니까세부적으로결산서에도나와있는데보니까고구려보루가용마산5보루,6보루,7보루가있더라고요,봉화산보루도있고. 이런부분이저희중랑구에만7개가있어요,망우산1보루,망우산2보루,3보루까지. 이게지금보니까2018년몇월이죠? 6월부터2019년도5월까지용역기간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보니까결산서에8,620만원이월해서사용을하셨어요. 보조금반납은2만2,000원남았는데이것에대해서용역보고서같은것도따로나오지도않고이런부분이좀미진하지않았나,과장님생각나시면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작년2018년도부터용역을시작해서아마작년도6월달에이용역이끝났는데요. 준공은끝났지만그부분이지금보면단기,중기,장기그런계획이그안에기본계획으로수립이되어져야되는부분인데연차별로발굴계획이라든가복원계획이라든가문화재를활용해서어떤문화행사라든가그걸할수있는그런계획들이장기적으로포함이돼야되다보니까이게그냥용역을끝내서딱결과물을내놓고끝내는것이아니고요,처음이런용역을실시했기때문에앞으로도계속아마5년이라든가10년단위로,너무나머니까장기계획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중간에아마5년이라든가10년단위로다시용역이계획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조금더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진행될것같고,지금현재로서는결과물을문화재청의승인을받아야지만이승인이떨어지게되는것인데준공은끝났지만그내부적으로이런3가지과업에대해서결과가아직안나왔고문화재청하고계속조율을하고있는부분이어서지금도계속진행중인그런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문화재청에우리문화관광과에서서류를지금제출한상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계속주거니받거니조율도하면서의견을나누고있는단계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의견을나누시고,2020년이면저희가문화재단설립관련하고도연관이있고요. 지금고구려보루가있다는것을주민들이잘모르세요. 망우역사문화공원만있는걸로알고있고요. 우리여러훌륭하신열사분들이같이계신걸로알고있는데이런것을찾아서용마산에도이런고구려보루가있다는것을기려야될부분이있는것같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꼭찾아서작업이필요할수있는부분은인력이라든가예산적으로도잡으셔서예산에있어서불필요함이없는거잖아요,이부분은. 꼭필요한거니까이부분은꼭,고구려의후손이남을수있는부분을찾아서저희가보전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스마트도서관구축이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구축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스마트도서관은작년도까지는,저희들이현재3개소가있습니다. 중화역이맨먼저2018년도에구축이됐고요,역사내에. 그리고그다음에용마산역에1개,그다음에망우역에1개,지금3개가구축이돼서운영중에있고요. 올해부터는스마트도서관관리를구립도서관에서계속관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관리를잘하고계시는부분은뭐다른건없는데변경이있어서지금보니까공공운영비가변경이좀됐어요. 이부분도문화재단하고관계가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니요,이부분스마트도서관의공공운영비200만원을변경한것은공ㆍ사립,직영도서관이책깨비하고장미겸재도서관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당초예산을수리하거나유지보수로예산을잡기는했습니다만조금오래되다보니까외부에노출이되다보니까방수부분라든가칠부분에있어서조금부족한예산이있어서여기서조금변경을해서수리비로쓴부분이되겠습니다,도서관.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잘구축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고요,두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목동에겸재도서관이있잖아요. 겸재도서관을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있으셨는데요즘에코로나로문을닫았잖아요. 거기를이용하시는분이물을좀드시는것같아요. 정수기물따라드시는그종이있잖아요. 종이가너무낱장이다보니,이게더운물도있고찬물도있고화상위험도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것을컵으로변경을해서조치를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보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보완을해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공동체주택이생기잖아요,2동과5동에. 중간접점지대에있는데문화관광과에서거기길도활성화시킬수있도록겸재도서관과같이그길을조성하면축제도같이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그래서주민과함께상생할수있도록같이축제공간을만들고자하는데괜찮은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사전설명을들었기때문에그부분은조성이끝나고이제어떤모양으로이루어질지는봐야되겠지만충분히그에걸맞은,4월에우리가페스티벌이열리잖아요. 그것도그렇고또공연이라든가그런행사들을할수있는부분은저희들이잘살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주민분들이같이서로소통하는공간으로만들어서같이축제의장으로만들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예산으로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46페이지중랑문화재단설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연구용역비다소진해서다완료됐죠,재단설립관련해서는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문화재단관련한자료를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지금대표이사에유경애전중랑구청국장이선임됐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뭐이슈가있었을텐데요,얘기해보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를포함해서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에서대표이사를포함하거나비상임이사라든가감사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공개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모집된그런부분에대해서비상임이사는서류심사를하고감사도역시,그리고대표이사도면접까지,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그내용은여기에다나와있고요,이슈를말씀드렸잖아요. 논란의,논란될거리를말씀드린거잖아요. 그럼그핵심적인이슈적인내용이있으면있다고하시고없으면없는것이고있으면그내용에대해서말씀을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슈라하면어떤말씀을말씀하시는지.
서상혁위원
대표이사선임되는데대해서검토할사항이나이런논란의여지가없었나요? 유경애전국장이선임되는과정에서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추천위원회를구성해서진행하는과정에서는일단그런문제는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퇴직공직자취업제한내용있잖아요,공직자윤리법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공직자윤리법에17조가있고18조가있습니다. 17조는취업자체를제한하는조항인데문화재단은설립이안된기관이고또공직유관단체에해당하지않았기때문에17조는해당이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차치하고요,그다음에18조2항에대해서,1항과2항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물론업무취급승인을받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이분이4급이상이기때문에서울시에다가업무취급을해도되는지에대한승인을받았고거기에서적정하다고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공직자윤리위원회승인받으셨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윤리위원회.
서상혁위원
그자료를제출요청했는데아직자료가안왔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감사담당관으로그문제가갔기때문에그쪽에서저희한테오지는않고본인하고우리구의감사담당관으로서류가갔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감사담당관에서류를요청해서제출해주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승인받은내용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일단그쪽에연결을해서대신전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자료가있어야지이부분에대한상세한질의를드리는데. 확인되는대로바로제출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임원응모현황에서모집기간이2020년3월2일부터3월17일15일간인데이게일주일간연기가됐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감사해당하시는분이응모가없어서그부분을연기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주일연기를했나요,2주? 7일간연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7일간.
서상혁위원
재공고를실시했고. 실시한결과응모인원이대표이사는응모인원이6명이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하고비상임이사는재공고를하지않았고요,비상임감사만응모자가없어서그부분만재공고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비상임감사1명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대표이사1명모집에응모는6명이고서류심사4명,면접심사2명,최종발탁되신분은전중랑구청국장이시고주민들이봤을때는어떻게생각할까요,이거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글쎄요,저희입장에서는,
서상혁위원
이게합법한절차라하더라도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부서장으로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물론말씀하시는부분이자격요건해서저희들다섯가지의자격요건을공고해서모집을했는데요,그부분은어떤자격증을줘서이사람이자격이있다,없다고그렇게선을그어서논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고저희들이다섯가지요건중에서이것이사람에따라서는객관적으로이사람이자격이없다,있다논할수는있겠지만일단주관적으로도내가자격이있나,없나를본인생각에달려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도본인이자격이없는것이아니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응모를한것이고또심사하는과정에서도보면,물론문화예술에종사를했다,안했다그부분에대한전문성을따진다고하는것은물론그렇게생각하시는분도계시겠지만또이부분은저희들이이제재단을발족하게되면2019년도예산기준으로한52억정도가인건비포함해서넘게됩니다. 그리고직원도발족을하게되면89명정도가되고요. 초기이기때문에아무래도,물론문화예술에종사하신분과어떤조직을관리할수있는그두가지부분을충족하면더좋겠지만저희들입장에있어서는이사장은당연히문화예술계의덕망이라든가경험이많으신분으로호선을해서임명중에있고요. 그다음에대표이사역시,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선정된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대표이사와비상임이사,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점수를개별로환산을해서한겁니다.
서상혁위원
임원추천위원회명단에구청장추천네분,구의회추천3명해서이내용에대해서도추천구성인원에대해서도동료위원님께서질의드렸듯이내용을보면,이위원한분,한분에대한내용을보면굉장히편중돼있고편파적인부분이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임원추천위원회를말씀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네,임원추천위원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임원추천위원회는아까말씀드렸듯이세분은구의회를통해서추천을받았고요,나머지네분만구청에서추천을했거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요,구의회는그렇다지만구청장추천부분에서지금동료위원님께서도지적했듯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비상임이사를말씀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중랑문화재단임원추천위원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추천위원회는,
서상혁위원
여기추천위원회에서임원대표이사하고비상임이사가선발된것아닌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추천위원회를통해서선발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맞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여기에구청장4명추천,구의회3명추천이죠. 어쨌든문화관광과는구청장추천관련해서업무를보는부서기때문에좀편중되어있다,위원에대한좀공정하지못하다,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했듯이그런부분구성면에서위원들의개개인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언급하긴그렇지만여러가지로공정성이좀부족하다이렇게보여집니다. 그런과정에서대표이사가이렇게선임이됐는데,공직자윤리법에위반되는내용은없는지그리고공직자윤리위원회승인내용을본위원이아직자료를못받아봐서그부분에대해서질의는추후에그자료를보고추가적으로확인할내용이있으면본위원이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해당과에서는문화에대한내용과문학제기타여러가지관련된사업을하고있는데우리중랑구가오래전부터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대한일정량의비용도쓰고있고,지금어떻게돼가고있나요,이게? 문화진흥위원회는운영이되고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매년,작년에도하반기에개최를한바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년에한번정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서뭐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문화그야말로이름그대로문화진흥을위한정책제안이라든가또우리사업에대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2019년도에제안된내용이뭐있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제안된내용은,시간이좀지나서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올해는아직못했습니다. 작년하반기에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무슨내용하셨어요? 그자료를주시고요. 이런내용입니다. 우리문화진흥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문화의흐름이나이런부분을제대로못잡고있는건사실이고요. 어떻게보면1년에한번씩문화에관련내용을우리가그냥스케치정도하는그런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이거와비슷한문화재단을만들겠다고지금다시비슷한조례를만들어서내용을이제실시할건데,그러면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계속존속시킬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존속을시킬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문화관광과에서하는업무를쭉보면문화재단이생기면업무가대폭축소될것같은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지금보다는이관이되기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용역에나와있는걸정확하게보지는않았지만풍문으로들리자면도서관에관련된것,그다음에문화센터라든가이센터에관련된부분,그다음에옹기테마공원에관련된부분그것빼면뭐하실거예요? 문화재단을돕기위한부서가되겠네요? 거꾸로얘기하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고요,그게넘어간다고하더라도기존의다른업무들이많이있기때문에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우리가첫부분을할때틀을잘잡아야되거든요,그틀에대한부분. 우리가아트센터예를들자면아트센터가잘진행되고있었어요. 아트센터를나름대로진행하면서이중섭이라는그런대거장의작품도전시했었고그다음에우리나라미술계에쉽게볼수없는작품들을중랑아트센터에서많이봤습니다. 그런데요즘은볼수가없어요. 왜볼수가없습니까? 기획전도하고계시는데. 예산이그때보다더많으면많았지줄지는않았거든요. 최근에실질적으로2019년도에기획전하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몇번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특별전을두번했고요,기획전을한번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기획전했을때우리가이름만딱들으면알수있는당대화가나지명인사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기획전이라고하면중랑구의어떤문화예술하고관련성이깊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다루기때문에요.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중랑구와연관이있어서문화예술하신분이많아요.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가면우리근대사의미술에관련된거장들이상당히많이계셔요. 그분들작품전시하기쉽지않지않습니까,우리가연관이있음에도불구하고. 그렇지않아요? 그분들에관련된부분이우리가연관이아주친밀된것아닙니까,어떻게본다면. 그런데그친밀한그분들의작품을우리가전시하기가쉽지않아요. 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장미축제가동네의15만에서20만축제가서울축제로거듭나고우리축제로서명품화된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우리공무원들의노력보다는리더자가1명있었잖아요. 류◯◯감독인가요? 그감독이새로운획기적인아이템을마련해서많은사람들에게공감능력을폭발시켜서,우리가일반장미축제가면입을딱벌리면서‘이야,장미가이렇게많아?’이러지않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삼성에서하고있는에버랜드나이런데가면그냥입이딱벌어질정도로장미가많아요. 그정도의수준도안돼요,우리가.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보다우리가더많은장미를보러오는사람들에대한부분은그속에여러가지어떤볼수있다,기대심리,와서의어떤놀이,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그것을리드하는사람이있었단말이에요. 아트센터도똑같아요. 먼저아트장이나름대로최대한의인맥을발휘해서적은돈가지고큰거장들과의인맥관계나그런부분으로해서돈을최소한의비용을들이고와서우리가제패적으로이중섭이라는거장의작품을봤었고근대사에추상화나이런것했던그런거장들,지금망우리에계신분들의반추화가라든가뭐이런내용,이런분들다볼수있었어요. 그런데지금은그분들의작품을가져올수가없어요. 우리가정상적인돈을지불하고빌려오면너무어마어마한돈을들여야되니까. 문화재단도똑같은맥락에서연결해서본다면잘뽑으셔야돼요. 우리가갖고있는문화콘텐츠를그냥관리운영하는데지나지않으면그건누구나할수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도서관운영하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도서관사서에계신팀장괜찮으신분만있으면그사람이전체흐름을다잡을수,오히려구속안하고자유롭게놔두면그속에서새로운창의력이나올수가있다니까요. 그래서이런것을복합적으로어우를수있는그런부분으로꼭해주시고그것을통해서문화재단도우리문화콘텐츠관리운영하는그런부분보다는뭔가창의적이고여러가지부분을우리중랑구의문화예술진흥을만방에고할수있는그런분을모시기를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는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2019년도에문화재단조례전에과장님도아실거예요,여기계신전문위원님도아실거고. 제가장미축제활성화관련해서조례를발의하려고했는데문화재단만들어지면그걸뒤에하겠다고얘기를했었어요. 그때당시문제가장미축제추진위원회가있었어요. 그리고푸드마켓위원회도있었고요. 제가그때봤을때장미축제추진위원회가거의을구중화동,묵동이런식으로해서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있더라고요,제가봤을때. 그래서이부분을더활성화시키고이제는이화교에서장평교까지장미를더확대했잖아요. 지금많이식재가돼있고장미학교도세워져있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활성화를위해서는여기장미축제추진위원회가지금계속구성되어있나요? 아니면해체돼있나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장미축제추진위원회는축제가열리는그시기에즈음해서구성이되기때문에아마올해9월까지그기간에해당하는그기간동안에위촉이돼있고요. 장미축제가개최된다는전제하에구성이되기때문에다시또내년도에는새로다시구성을해서,
최은주위원
새로뽑는건가요,추진위원회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부분에있어서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게잘되어있는부분은칭찬할부분은칭찬해야죠. 이쪽중랑구을과갑으로나누어져있는데을같은경우는옹기마을도잘돼있고요,그리고도당제라든가장미축제가활성화돼있습니다. 그런데갑쪽같은경우에는용마폭포공원이있고요,그리고없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의취지가장미축제서영교국회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더확대하자는취지하에지금겸재교와장평교까지확대를한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한쪽으로치우치지않도록하는게더중요하거든요. 문화재단이생겼다고해서등한시하면안되고요,구의회라든가우리문화관광과에서어느정도의감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부분에있어서조례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똑같이추진위원회를어느정도면목동주민분들도같이들어갈수있도록인원을넣어서감시감독을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장미축제는중랑구하나의축제입니다. 기울어진운동장이절대돼서는안되고요. 어느축제가용마폭포축제도마찬가지로활성화를위해서는더노력이필요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또우리문화관광과에서겸재교책거리이런부분에도신경을많이써주셨잖아요. 앞으로도좀더노력을하셔서한쪽으로기울어지지않도록추진위원회를구성해주시고마찬가지로푸드마켓위원회도구성을하셔서한쪽으로편중되지않도록신경을각별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제문화재단이발족돼서내년도축제는아마재단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같은데요. 하게되면재단이생기고난이후하고전하고조금환경이바뀔것같지만지금말씀하신그취지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필요하거나어떤구성을해야할필요성이있는위원회라든가그런구성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장안교같은경우는조명도들어와있고이번에조명예산으로해서겸재교에서장안교까지그리고장평교까지이렇게조명을넣어요. 그런부분이올해멋지게되어있으면그런부분도축제장으로거듭날수있도록문화관광과에서신경을쓰셔서축제를한번열어주시든지,이제코로나가끝나야죠. 끝나게되면예산을잡으셔서그런부분에축제가이루어지면주민분들도,거기입주하는세대가2,000세대가늘어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분이힐링할수있고축제의장을마련함으로써우리동네가더활력이넘치는동네로거듭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기울어짐이없이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체육청소년과소관 다음으로체육청소년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체육청소년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51쪽부터56쪽,결산서64쪽,65쪽,151쪽에서153쪽,체육진흥기금311쪽,326쪽,327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전에,지금우리위원들께서우리직원들이너무고생하시기때문에되도록이면짧고빨리끝내려고지금다들준비를그렇게하고계십니다. 그래서뒤에팀장님들이빨리빨리과장님이답변을신속하게할수있도록뒤에서서포트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2019년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에보시면전용부분이있어요. 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에있어서430만6,000원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전용이왜이루어진거죠? 신내차량기지체육시설설치및유지관리에들어갔네요,전용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신내차량기지임대료부분으로좀들어갔습니다.
최은주위원
임대료가많이부족했나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정도부족한걸로예측을해서저희가보충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애초에잡으실때좀여유있게잡으시지그러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작년에,제가1월1일자로왔었는데요,그전년도에계약을하면서계약하는비율이있습니다. 그게조금중간에높아진부분이있었다고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임대료가좀올라갔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2월전에예산을편성하기전에그게확정돼서예산을딱잡으면관계가없는데그때당시에는그부분이좀반영이안됐던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51페이지에보면여성축구교실운영이있어요. 보니까민간위탁금에서3,300만원이있고요,변경이민간위탁금에서기타보상금으로1,166만4,000원이강사료집행으로되었나요,이게? 어떻게된건가요,변경이됐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사실이예산편성이민간위탁금으로가는것은잘못된부분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축구협회라든지이쪽으로돈을줘서집행을해야되는사항이아니고기타보상금으로해야되는게맞아서변경을한겁니다. 그러니까저희가집행을한겁니다.
최은주위원
편성을잘못해서다시편성하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여성축구회원이몇명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말씀이십니까?
최은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코로나때문에,저희가30명내외로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일단진행은지금못시키고있습니다. 회원수만그렇게있고요.
최은주위원
네,운영이잘되고있나요,이부분에있어서? 코로나전에까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코로나전에작년도예를들면나름대로전국대회도참여를하고성적도일부올리고해서나름대로운영은잘되어왔고요. 올해조금더체계를잡아서하려고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잡혀있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코로나가빨리종식돼서여성축구회원님들도성과가높아질수있도록많이지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잘서포트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서포트하시고지원을해주시기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그다음페이지52페이지에보시면장애인체육회설립이있어요. 이예산이275만원잡혀있는데사고이월이200만원있어요. 이부분잠깐과장님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왜사고이월시켰는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장애인체육회를설립하려고준비를작년부터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통합된장애인단체가현재없는상태고요. 저희가파악된것은8개단체위주로해서협의를진행해왔는데올해들어서장애인체육회를설립하려는과장에발기인대회를준비하고있었거든요. 그런데코로나가겹친것도있고서면으로8개단체를돌면서이사진을구성하려고했는데이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그이견을좁혀가는과정에있고요. 또하나는저희가장애인체육회가설립이된다하더라도사무실도현재없는상태고또체육시설도없는상태입니다. 체육회가있는15개구가있는데거기도지금그런것들이구비가안돼서유명무실해지고있는상황이라저희는신중하게접근을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장애인체육회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지원이필요할것같은데사무실조차도없다고요,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사무실확보가우선적인,좀급한데요. 저희는설립하고장애인복지과로이관을할겁니다. 장애인복지과에는예산이편성돼있거든요. 그런부분은편성이돼있고요.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사무실은만약에위치하면위치는어디다하실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기부채납받은곳이라든지아니면저희지금입장에서는양원지구쪽에공원관리사무소2층을확보한다든지아니면동진학교,장래에는동진학교라든지그공간이생기는대로저희가사무실을확보해나갈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장애인체육회에있어서좀신경을쓰셔서예산을잡으시고요. 사무실은있어야되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되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빨리잡으셔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제가보니까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부가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업비가4억8,900만원예산잡았는데이부분은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직장운동경기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때당시에는저희가시비로해서3억9,000만원정도를받았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조례를통과시켜야만경기부운영이돼서일단5월13일자로주무및감독을먼저뽑고요. 6월달에의원님들께서도와주셔서계약직선수들5명을먼저하고이제조례가통과돼서창단식은8월30일날부터했습니다. 실질적인운영은저희가7월달부터시작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이루어질수있도록이부분도태권도하면중랑구에서좀알아주는자치구로신경을써서많이이루어질수있도록진행사항을잘체크하셔서보고도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초ㆍ중ㆍ고라인이있기때문에더많이신경쓰고있습니다. 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특히,중랑구에있는아이들청소년들이태권도를많이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태권도도있지만다른종목도여러가지가있잖아요. 그런부분도체크를해보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학교운동부를특히초등학교,중학교쪽에주로하는데축구부5군데저희가서포트해서금년도에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어제태릉중학교배구부가창단됐습니다,다행히. 그래서향후에저희가선수부,운동부를창단해달라는그런것들이많이있습니다. 그것에집중을해야될것같습니다,관내에서다닐수있도록.
최은주위원
혹시학교지원은교육지원과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쪽에관계가있죠? 그리고중랑초등학교운동장이지금많이훼손돼서오래됐는데그부분은어떻게되고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알기로금년초에문화체육관광부에서공모하는사업이있습니다. 학교시설개방을조건으로해서,서울시를통해서. 거기에1억까지는저희가지원이가능하거든요,공모사업하면.
최은주위원
그런데그금액이적다고말씀하시는것같던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한계가1억까지이고요,사실나머지부분은교육지원과의환경개선으로해서한3,000만원정도까지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최은주위원
그걸로가능한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활용을해서저희가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어떤상태인지.
최은주위원
네,들여다보셔서요,운동장이많이훼손돼서,축구장으로도이용하고이래서움푹들어간데가많고물이고인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신경써서저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또한운동장별로축구장이지금많이활성화가되고있는데지금코로나로안하고있잖아요,못하고있는부분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학교개방이안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운동장부분도체크하셔서훼손도가높은데는바꿀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밑에보시면전국체전및장애인체전지원이있거든요. 이부분보니까전용이행사운영비792만원에서행사실비보상금으로792만원을전용했어요. 전혀행사실비보상금을안잡다가왜전용을이렇게하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저희가전국체전을서울에서하다보니까말씀하신대로행사운영비보다는저희가다른쪽으로전국체전을홍보해야된다는그것때문에저희구비도포함을했고요. 이것필요에의해서전용을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다음에는이렇게전용하지않도록예산을잡으실때기획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게몇십년만에한번씩오는일이라서요.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런부분이있으니까,또장애인체전이다보니까전용을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있었던것같고요. 네,잘알겠습니다. VR스포츠실설치지원사업이되어있는데53페이지보시면전년도이월액이1억800만원있었습니다,이부분. 예산현액은2억1,600만원이었는데거의100%지출을했어요. 어디에이거를VR설치를하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VR가상현실스포츠실이라그래서저희가초등학교에,맨처음2018년도에면동초등학교로시작을했습니다. 당시에는처음에단가가5,400만원정도로잡혀있었는데그것을희망하는학교가망우,묵동,신묵초등학교세군데가또있어서다음연도에예산을더받아서7,200만원정도씩해서저희가세군데를지원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어디했나요,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면동이맨처음에했고요. 망우초등학교,묵동초등학교,신묵초등학교이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초등학교아이들이지금코로나로도힘들지만운동장에비가오거나이럴때는많이못하는경우가많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VR이런스포츠실이제가사진으로도보기는했는데너무좋더라고요. 이런부분은활성화되도록여러학교에다가배치하면좋을것같은데초등학교가많잖아요,우리중랑구에는. 몇개죠,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23개입니다.
최은주위원
23개죠,그학교가다설치될수있도록,아이들이또기가죽으면안되잖아요. 우리학교에이런것도있다,비가와도우리는VR체험실에서체육을할수있다이런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우리체육과에서지원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2018년도에는구비부담이없이국비,시비,교육청에서50대25대25로시작을했던건데작년에들어가면서부터는국비50,구비50으로되다보니까이를테면한학교당한3,600만원정도가들어가게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사실필요하다고말씀을하시니까저희가어디서울시쪽이라든가예산을따올수있는게있다면그쪽으로해서든아니면구비로하든하나씩조금씩늘려가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을써서이부분이설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보니까신내차량기지축구장시설개선이있어요. 이게어떤게개선이된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신내차량기지에야구장하고축구장이있습니다. 그다음에샤워실,탈의실이있는데요. 샤워실이약간떠있는상태에서,그러니까급하게만들다보니까상수관이위에노출이된상태로들어간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이얼어서,그런데다가이게매번동파가나고,겨울에쓰지않더라도동파가나고하는이런사태때문에상수관을야구장하고축구장사이의라인을따라서묻었습니다. 상수관개량공사가있었고요. 또하나는일종의관람석을설치했습니다,축구장쪽에. 그다음에전광판을일부설치해서이비용이들어간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2억들었다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2억이좀안되는데1억7,942만3,000원이것서면으로,어느정도설치현황있잖아요. 그것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55페이지에보시면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이있습니다. 지출이거의다돼서3억3,543만6,660원을지출하셨어요. 이것어떤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셨나요? 간단하게말씀한번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연맹에위탁을해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에일단민간위탁금으로해서인건비등을하고요. 실제적으로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활동들을하고있는단체입니다.
최은주위원
학교밖활동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상담찾아가서하든오는청소년들에대해서하든상담이위주로돼있고요. 별도의프로그램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자산및물품취득비가왜이렇게많이들어가죠? 이게3억정도인데,3억671만8,000원이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민간위탁금이그렇고요. 자산및물품취득은저희가업무용차량이사실아이들이찾아오는경우도있지만전화로만왔는데조금이친구를케어를해줘야되겠다,찾아가봐야되겠다그러면이동을해야되는데그이동수단을도보나버스를이용하다보니까좀어려운점이있었거든요. 의원님들께서작년에도와주셔서업무용차량을구매해줬습니다. 그비용입니다,자산취득비는.
최은주위원
업무용차량뭐를구입하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그때당시에승용차로하는데전기차로할것이냐아니면저렴한다른연료로쓸수있는차를해서할것이냐하다가선택을하나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뭐죠,차종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전기차는아니고요.
최은주위원
차종이뭐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차종은제가지금기억이잘안납니다.
최은주위원
이내역을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여기보니까학교밖청소년지원은거의1억2,000만원밖에안나갔네요,학교밖청소년지원이. 이거는뭐죠? 여기보면학교밖청소년지원이또있어요. 그리고청소년건강지원이것1억3,200만원이내용을시간이없으니까일단이내용있잖아요,55페이지청소년문화활동,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출다된것이것말씀하시는거예요?
최은주위원
네,이내역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청소년건강지원하고또,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이밑에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이것을어디에다조성하신건가요,4억9,000?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망우로변에있는장스병원뒤편에예전신내경로당부지에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4억9,340만원이잡혀있는데940만원정도만지출이됐어요. 이게이유가있나요? 사고이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저희가사고이월돼서현재공사를진행중에있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공간이죠,이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커뮤니티공간이라해서아이들이쉬고상담도받고별도의프로그램도하고이런공간입니다.
최은주위원
무슨프로그램을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우리가정해서이것을해라시키는프로그램이아니고요. 아이들이여기에합류를하게되면서어떤것들이좋은것인지가만들어질겁니다,예시를주고.
최은주위원
이내용을자세하게저한테,이게지금구비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구비입니다.
최은주위원
구비100%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내역을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부시비가들어가있습니다. 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한비용도좀있고요.
최은주위원
몇프로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몇프로는없고요.
최은주위원
네,이내역을상세하게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은주위원님.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51페이지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립잔디운동장시설개선에서간주처리로12억내려온것지금다완료됐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2억내려온게일단사고이월이된상태고요.
서상혁위원
언제내려왔죠,이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작년에특교로해서내려온것입니다.
서상혁위원
하반기에내려왔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상반기에내려왔는데요.
서상혁위원
작년상반기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망우구립잔디운동장에가보시면건물이이렇게들어있지않습니까,화장실이랑. 그런데이건물이2001년도,2002년도당시에지어진건데사실여기가자연공원으로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일체시설이들어올수없는상태이다보니까건축허가를제대로받고지어진게아니고요,일단은임시시설물로지어진겁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작년부터이것한것은토지현황측량부터시작해서정상적인건물로들어갈수있도록,그게개발제한구역내이기때문에이게면적의제한이있습니다. 그면적들을다찾고측량도하고설계단계에서문제가있어서또하나해결하고이렇게지금까지온겁니다. 그래서이것을올해하반기에건물을소규모실내체육시설로지을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특별교부금내려올당시에는그부분에대한검토가없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실제적으로저희가그조사를다끝내고돈이요청해서내려온게아니고이렇게시설을지어야되겠다그래서대략적인그림을그려서내려온게12억이었던거고요. 그부분을저희가진행하다보니까소규모실내체육시설이라고지을수는있습니다. 그런데그나머지본부석이라든가관람석또다른기타부분이있어서지난번에의원님들께서현장답사했을때저희가예산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요청을드려놓은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일단특별교부금지원이될때저희구입장에서는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우선받았다가세부검토진행하면서이렇게늦었다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하나하나세세하게해서정상적인것으로다돌리는것으로이렇게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빨리마무리지어서진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에서간주처리로5억5,000만원이내려왔고요. 그리고4억4,000만원이추경이편성됐잖아요,작년에. 이게집행이왜지금거의안돼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1호점커뮤니티공간,그러니까아이들이쉴곳이너무없다,이런학부모님들의의견을받아서부지를찾던중에구신내경로당부지를찾았고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디자인도해야되고뭐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서울디자인재단에서청년디자이너를4월부터11월까지인력을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팀에서같이근무를하면서아이들하고같이그런공간을만들어가는작업을했고요. 두번째로는아지트공모사업이라고해서서울시에서5,000만원을걸고하는게있습니다. 저기에공모를해서저희가이번에5,000만원도받았습니다. 그리고저희가부족한부분들은구비로포함해서공간창작단이라고해서아이들26명이활동을하면서타구사례도예방을하고우리구에는또어떻게할것인지아이들이만들어가는그런과정을겪었습니다. 그러면서올해실질적인공사가진행이된겁니다.
서상혁위원
올해소진이되겠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올해한7월말까지는저희가완공하는걸로목표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중랑구체육회회장이이번에새로선임됐습니다,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자료요청을했어요. 중랑구체육회임원및이사현황에대해서받았는데지금많이이사분들이거의한30∼40%가바뀌었습니다,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교체가됐어요. 교체된사유나내용을알려고했는데그냥단순히임기기간이종료돼서교체가됐다든지다른사유나이런부분이없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제가간략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2018년도12월27일자에국회에서지자체장체육회장겸직금지이게통과가됐습니다. 그래서국민체육진흥법제43조의2에겸직금지가들어갔고요. 그리고시행이되는것은2020년올해1월16일자로발효가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래서이법률때문에저희가체육회장선거를작년12월30일자로했는데단독추대가되면서선거는치르지않습니다. 그리고1월16일자로구성할때체육회대의원이라해서종목별회장님들이대의원을합니다. 그대의원들총회에서일단체육회장한테이사회선임에대한전권을위임받았고요. 대의원총회가끝남으로해서전년도까지했던이사들은전원다퇴진입니다,임원들까지. 그리고새로이구성하도록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회장이새로선출이되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신임회장이다,
서상혁위원
선출이되면자동적으로이사를새로선임해야된다는규정이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규정이라기보다그렇게하도록돼있습니다,선임을. 그러니까대의원총회라고해서그게끝나면이사진들이다소멸이됩니다,임기가. 그러고나서새로운회장이자천타천해서일단구성을하게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새로구성이됐는데신규로되신분들은말그대로신규로선임이되신분들이고별도표기안된분들은전에있었던이사분들그럼재선임된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의사를물어보고다시가입하는걸로이렇게됩니다.
서상혁위원
임기가어떻게되나요,그러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임기는현재회장2023년도2월까지예정돼있는데요. 그때까지특별한일이없는한같이가도록,
서상혁위원
회장임기와같이돼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같이갑니다.
서상혁위원
그관련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중랑구체육회임원이회장이새로선출되면서자동적으로다시그내에서대의원들이선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대의원총회를거치도록돼있거든요.
서상혁위원
기존의재선임할분은재선임되고또신규로선임되신분들이됐다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거는새로운회장이본인의사에따라서내부에부회장단구성해서결정할일이라서저희는일단관여할수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직접적으로관여할부분이없다는거죠,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관여할수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본위원이요청했던내부임기기한이라든지규정이런부분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자료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민원여권과소관 다음으로민원여권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민원여권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57쪽부터58쪽,결산서66쪽,154쪽,155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민원에시달리고계시니까,여기보면2019년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정보공개심의회운영집행률이거의13.33%밖에안돼요. 예산이105만원인데14만원집행을했네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정상헌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그것은수당으로전부편성이돼있습니다. 위원회를한번개최해서그것만지급되고있습니다. 매년개최횟수를저희들이가늠할수가없기때문에그렇게편성돼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것을하는거죠,여기서?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를청구했을때저희들이비공개처리를한다든가그러면거기에따른이의신청이있으면그때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데한번밖에없었다는말씀이신거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횟수가적을수록좋은거네요,그렇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면취약계층신생아를위한무료작명서비스가있어요. 260만원100%집행이됐는데아이들작명하셨던인원이몇명정도되나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작년은3명했습니다.
최은주위원
3명이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260만원다집행이,얼마인데요? 한명당작명하는데얼마인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작명은무료로하는거고요. 그것은기능재부를받아서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기능재부로하는데,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업무추진비하고그다음에홍보비.
최은주위원
홍보비로다들어가나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작년에처음시작하는거라좀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사무관리비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들어가네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3명밖에안했다는게조금의아한데홍보가잘안된것아닌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지금그기준이기초생활수급자나또는차상위계층으로법으로보호되고있는분들의자녀로한정이돼있기때문에아무래도출산율이많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자료로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기초수급자도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많이늘어나고있어요,코로나로인해서. 그래서출생아이가3명,조금약간안맞는것같고요. 이것자료로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민원하시는데많이힘드실텐데앞으로도민원처리친절하고신속하게그리고행정업무나이런데부족함없이서비스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고맙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우리지역주민들을위한민원서비스발전에힘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사무관리비중에무인민원발급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관련한예산은거의다소진이돼있는데지금우리관내에무인발급기가구청에있고서울의료원그리고중랑세무서,경찰서,망우역이렇게있죠? 그리고또더있나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신협지점에또하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다인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6개있습니다,저희들이관리하는것은6개입니다. 그리고각주민센터에있는것은마을협치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
서상혁위원
그렇죠,그외에는주민센터내에설치가됐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설치가조금확충돼야된다는그런요청이많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번올해2020년도예산에반영이됐나요,확충하는게?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이번에는반영이아직안됐습니다. 무작정늘릴수가없는게운영비도상당히들어가고요. 또관리에철저를기해야되기때문에장소의제한이많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난번특위때도질의했던게설치장소별사용빈도를확인해봤습니다. 봤는데본위원기억으로는중랑세무서에있는무인발급기가현저하게이용률이낮다고그때아마제기억으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지금현재도그렇습니까?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아직도이동설치가안됐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대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동설치하는것에대한내용이좀어렵나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지금현재세무서것은점진적으로이용객이늘어나고있는편입니다. 처음에는설치된지얼마안돼서이용이많지않았지만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오히려경찰서가많지않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변동이있네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변동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이번에코로나사태때문에일선에있는직원들뿐만아니라우리민원여권과에서도아무래도첨부서류확인서류가필요하다보니까업무량이많이과중했었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좀어땠습니까,평소에비해서?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평소에비해서그렇게배이상늘어난다든가그런것은아니었지만한20에서30%정도민원이많이늘어났던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이런무인발급기가예산이가능하다면좀더우리지역내에확충이돼서직원들의수고를덜어주면좋을텐데그것도그렇고우리지역주민들민원서비스편의성도그렇고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항상우리지역주민들민원서비스에힘써주셔서감사하고요.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고맙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늘고생하시지만이번에코로나19때문에민원이많이20∼30%정도더증가가됐으면직원들의고충이라는것도말할수가없을것입니다. 과장님,이럴때우리직원들많이보듬어주십시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고생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기획예산과소관 다음은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2쪽부터64쪽,결산서67쪽,68쪽,156쪽,157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국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결산서세입결산에보시면임시적세외수입이라그래서기타수입이3,060만2,000원있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이부분은임시적세외수입중시설관리공단에자금전출한부분연간발생한이자를세입으로잡아서발생한거고요. 그다음에우리과자체예산20몇만원하고그다음에나머지돈은다시설관리공단에서발생한이자수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강사료인가요,아니면주차비인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이자수입. 은행에서계속잠자고있는돈이,
최은주위원
아,잠자고있는돈이이자가붙어서기타수입으로잡으셨다는얘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에보면성과중심업무평가가있어요. 여기부분에1억2,500여만원이지출됐거든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156쪽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아니요,62페이지,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 여기보시면잔액이한21만원정도남고거의사무관리비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그다음에포상금으로지출이됐어요. 이부분은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몇명에게포상금이지급됐고이내용.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지출한사무관리비는부서가공통으로하는복사용지구입비,복사기수리비이런거고요. 말그대로업무추진비는업무추진하는데쓰이는비용이고포상금은…….
최은주위원
여기보니까1억1,900만원지출이됐네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글쎄요,제가알고있기로는3,0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이게갑자기1억1,900만원으로나와서…….
최은주위원
그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포상금을묶어놔서제가잠깐이해를못했는데요. 우리구자체에서예산을절약했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3,000만원을예산편성해서실적이있는부서에서평가를해서주는거고요. 나머지8,900만원이나갔는데이거는시ㆍ구,자치구공동사업을하면시에서자체로평가를합니다. 한14개사업정도되는데거기에서일정부분을포상금으로쓰라이렇게지침이내려와서예를들어서1억이내려오면500만원까지는포상금으로써도된다,이런거를다모으니까한8,900만원이돼서이거는실적이우수한부서에대해서포상을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포상금이몇명정도지급된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거의다되는데,동까지다포함되는데지금54개부서입니다.
최은주위원
중랑구를더욱더안전하고밝은중랑구로만들기위해서노력을한부분에있어서포상을하셨던부분이라든가민원해결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여러각도로포상을하셨다고생각이되는데요. 앞으로도그런일이많이있도록기획예산과에서도예산을잡아주시기바라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이게3,000만원은구비이고나머지는시에서내려온시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래서불용처리없이집행한것에대해서잘했다고말씀드리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구정연구단운영에있어서특별교부금이있어요. 변경을보니까국내여비에서사무관리비로변경을하셨네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구정연구단이작년5월1일날발족이됐습니다. 그래서구정연구단운영비는연구과제당800만원씩해서서울시에서특별교부금으로내려오는데그게내려올때4,800만원이통으로내려옵니다. 그래서우리가여기서세부적으로간주처리를해서쓰는데그때세부적으로간주처리해서쓸때예산과목이당초예측했던것보다더쓰는데도있고덜쓰는데도있어서변경을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이게간주예산이시에서내려오는건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특별교부금으로내려옵니다.
최은주위원
구정연구단은그럼몇명으로구성이돼있나요,이부분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자체에서선발을해서한분이두분계시고요. 그다음에서울연구원에서파견나오신분두분그리고행정보조인력두명,총6명입니다.
최은주위원
6명으로구성돼있나요? 이런내용을저도알고싶은데이내용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연구과제에대해서는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있는데이게보니까법제통계에서203만3,000원이전용돼서건전한재정운영에전용이된부분이있어요. 이부분맞나요? 203만3,000원.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203만3,000원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내용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예산편성을하고나서시장님이갑자기자치구를순회하면서예산설명회를하겠다그래서아마작년12월정도로제가기억을하는데그때우리구가25개자치구에서최초로나왔습니다. 그때예산설명회개최하면서행사에부족한PT도만들고그다음에현수막도만들고이런부분이부족해서우리자체예산과목에서좀변경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지방재정계획수립및심사이게변경이됐어요. 보니까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으로변경이됐는데56만2,000원부분어떤내용으로변경을하신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수당이예산에서당초편성했던게부족해서변경을해서사용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시설관리공단부분인데요? 여기심사위원인가요,이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무슨업무추진할때우리가심사하는부분도있거든요,다100%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게아니라.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뒤에보시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게,
최은주위원
잘못말씀하셨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기관이작년에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당초예산반영할때반영되지않아서이쪽예산에서변경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보시면재원관리예비비사용액부분이되게금액이많은데이거설명한번해주시겠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우리부서에서총괄하기때문에여기있는데전체예비비는,
최은주위원
여기보니까10억5,127만4,000원이예비비사용액으로마이너스되어있거든요. 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전체한10억정도를했고원래예비비라는게예산의변칙운영인데당초잘예측해서예산을편성해서해야되나또재무회계규칙상법적으로예비비를둘수있기때문에예비비는당초에예산편성당시에예측하지못했던부분이발생했을때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하에쓸수있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일단은예비비가조금씩조금씩늘어나기는한데작년보다는좀더올해가늘고있고예산규모도늘어나는측면이있거든요. 그래서총10억을사용했는데,
최은주위원
어디다사용하신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재활용센터에서갑자기불이났습니다. 불이나서일단7억1,500만원을예비비에서사용했고요. 그다음에청사환경정비를하는데전기공사가갑자기돈이모자라서다른조경공사나시설물공사를했는데전기공사비가좀모자라서2억5,600만원그다음에정보도서관시설개선으로한8,000만원이렇게총해서3건에한10억정도를사용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음에는예비비를사용하지않고기존예산으로처리할수있도록,불이나거나화재로인한부분이니까할수없이사용한부분이라생각되고요. 다음에편성할때는예산기획을잘하셔서예산을편성하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기업지원과소관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5쪽부터68쪽,결산서69쪽에서70쪽,158쪽에서160쪽,결산서중소기업육성기금307쪽,32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전에현재기업지원과장님이병가중인관계로기획재정국장님께서답변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빠른완쾌를바라고요,우리기업지원과과장님빠른완쾌바라면서질의들어가겠습니다. 지금보면집행잔액조서66페이지에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운영이있습니다. 예산액이1억2,549만2,000원인데전년도이월액이있어요,5억2,000만원. 이부분보니까집행이6억3,500만원지출됐고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5억2,000만원은저희가스마트앵커라고있습니다. 스마트앵커저희가건설하는건데설계비가당시에SH공사에서설계를하거든요. 저희가그설계비를반영했던게이월시켜서SH로전해주는겁니다,그예산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설계비가SH로넘어가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서울시비고요.
최은주위원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선정이됐을때주민분들이되게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이게앞으로도진행이잘되려면예산과인력투입이라든가진행이제대로이루어져야될것같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국장님이앞으로어떻게될건지그런부분을말씀하실수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작년도에면목패션진흥지구를도시재생사업으로서울시에서유일하게산업형으로해서200억을확보했습니다. 200억을확보했고요,그다음에추가적으로저희가뉴딜사업에연계하면추가로150억확보가가능하고지금현재는200억을어떤식으로사용할건지,도시재생사업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용역을서울시에서하고있습니다. 서울시주관과에서하고있고요,저희들입장에서는면목패션진흥지구내에스마트앵커건립을추진중에있고아마7월중에저희가전시의원이신공석호의원님쪽의토지가수용이됩니다. 그래서이미저희가수용재결에들어갔고요,그러면금년도내에착공이가능하고요,SH공사하고위ㆍ수탁계약까지다체결이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스마트앵커가중추적으로거기에들어가고나머지추가적인것에대해서는저희가연구용역중에있고작년에아시다시피저희가면목천변에서패션쇼도했고요,여러가지행사를했었습니다. 연장선상에서금년도부터계속해서패션진흥지구활성화를위해서노력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신경을많이써주시고,사실이게걱정도되고기대도많이하시는분이계시는데이게잘이루어지려면지역경제도활성화돼야되고기업도들어와야되고해서자체적으로자족할수있는,자족경제도시중랑구로발전이돼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기획재정국장님께서기업지원과하고많이소통을하시고그리고그주변의주민분들과말씀을,지금계속잘하고계시는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계속그현장에가셔서소통을많이하셔서어떻게하면여기상권을살릴건지이런부분도많이심혈을기울여서생각을해주시고기획을해주셔서예산으로,현장에서답이나올수있도록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저희면목패션진흥지구가본격적으로지정만되어있고예산투입이내년도부터된다고보시면되고요,그1차적인시범사업이스마트앵커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거기에연관해서패션봉제산업활성화를위해서저희가나름대로노력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2019년도예산집행현황을봤어요. 그랬더니중랑패션밸리조성이1억8,000만원있는데이부분이전혀진행이안되고있어요. 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상임위원회때도제가말씀드렸는데요,면목행정복합타운이지어지고있습니다. 그맞은편에보면50번종점공영차고지가패션밸리후보지로저희가추진했던겁니다. 그런데저희가추진하다보니까세가지의선제적인조건이필요합니다. 거기에패션밸리를세우려고하면공영차고지이기때문에용도변경이필요하고우리가말하는종상향을2단계를해야되고두번째는대체차고지가있어야됩니다,버스차고지이기때문에. 세번째는안전의문제가있다그래서저희가관련용역을하기위해서예산편성을1억8,000만원했는데면목행정복합타운이건설되면서용역과정에서그러지말고그러면주변발전까지같이검토를하자고해서여기북부운수있지않습니까? 북부운수차고지,그다음에중화중학교앞에보면경성여객차고지그다음에우리가패션밸리를하려고하는그차고지해서네군데가있습니다,면목동에. 면목동의발전을저해하는일종의굉장히큰면적을차지하고있죠. 그걸종합적으로개발방안을만들자는저희구청의방침이정해졌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4개를어떤식으로개발할건지에대해서는,너무차고지가많다그래서한쪽으로몰아서차고지를일체화시키고나머지차고지에대해서는개발을하자는쪽으로저희가방향이정해졌기때문에비록1억8,000만원에대해서저희가이번에용역을수행하지않고요,불용시키고추가적으로다시도시계획과에서별도용역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더발전적인방향으로용역을하고있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것은그러면1억8,000만원이라는금액은불용처리가되는거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상임위때도제가위원님들께양해를구했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좀혼나더라도더큰방향에서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양해를했고요,위원님들도흔쾌히이해를해주셨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무튼이중랑패션밸리가중랑구에서는기대를많이하는사업입니다. 이런부분신경을각별히쓰셔서불용처리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보면우리동네아트테리어지원사업이있어요. 이게간주예산으로1억2,500만원이들어왔는데거의집행률이23.60%밖에안돼요. 이부분은어디사업이고왜이렇게집행률이낮은지한번말씀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기는먹골역7번출구있지않습니까? 그골목쪽인데100%서울시비사업이고요,저희가나름대로경쟁을해서따온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요? 어디서따오신거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서울시에서요. 그래서12월에내려왔어요. 서울시가그게좀잘못되어있는데12월에내려와서12월것20%쓰고나머지는사고이월해서다집행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나머지다쓰고몇프로가남은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것은잔액이280만원남았습니다. 1억2,500만원에서280만원남았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280만원남았네요,낙찰차액으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세입ㆍ세출집행잔액조서에보시면67페이지에동부골목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있어요. 전년도이월액이5억7,200만원이었고이부분지출이거의됐다고볼수가없는데이게지금보니까1억9,600만원정도밖에지출이안됐어요. 사고이월시킨금액이3억7,500여만원되는데이부분설명을한번해주시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것은동부골목시장에고객지원센터를짓고있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를지었는데공사하다보니까갑자기암반이연약지반이나왔어요.
최은주위원
무슨지반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연약지반,그러니까지반이되게,
최은주위원
약해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약했습니다. 그래서보강공사가필요하다고해서저희가추경에잡았었거든요. 그래서사고이월시켜서금년에다집행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금년에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집행이다됐고,고객지원센터어느쪽에위치된것말씀하시는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기주차장옆에보면지금거의다지어져있고요,
최은주위원
지어진건물,고객지원센터거기말씀하시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한7월이나8월쯤에완공식을할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시장님오셨을때도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동부시장에보면노점상이많아요. 그런데뚜껑부분들이다중구난방으로돼서거의오래된천막들이많거든요. 그런부분을정비하라고제가말씀들은것같은데그게아직도정비가안돼서약간조금지저분하다는생각이들어요. 정비작업이좀필요하지않을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도동감을하고있고요. 대신에노점상들은저희시장내의상인회하고별도입니다. 아시다시피전노련이렇게해서지금도상인과노점과의갈등이일부있고요,지금어느정도굉장히많이좋아졌습니다. 그래서당장저희가어떤집행력을가지고하기는어렵고요,더대화나서로가어느정도공동체를형성한다음에그걸해야될것같습니다. 별도로그것만가지고하기에는저희가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고요,노점쪽에는요,노점별도로운영되기때문에그래서그분야는그분들도동부시장에서도회장님이나이분들이상인회로끌어들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정부분들어온분도있고한데어느정도같이가야만같이통일되게운영이되지않겠나하고기대를하고있고요,저희도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노점상말고옆에붙어있는상가들있잖아요. 거기천막들이많이찢어지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건안되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현대화사업의일환으로어닝사업같은걸해야되는데요,일단그쪽에대해서저희가문화관광형시장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까지하는데그쪽에는아무래도아케이드가없다보니까질서있게되지는않고있습니다,특히천막같은게,어닝이라고그러거든요. 저희가비단동부시장뿐만아니고우리관내시장전체가아케이드가없는데,특히동부시장하고동원전통시장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사가정시장포함해서어닝쪽을저희가어느정도정리를하려고계획을세우고있고요.
최은주위원
무슨계획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어닝,그러니까천막을통일시키고깨끗하게하는걸어닝이라고그럽니다. 그것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나름대로고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고민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동부시장이아케이드가없어서이렇게더운날은상인분들도고생이많으시고주민분들도다니시긴하지만좀더활성화시키려면다른면목시장이라든가동원시장에들어가있는스모그쿨링같은것있잖아요. 그런것들이조금있어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도설치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쿨링포그라고그러는데요,일단그것은아케이드가설치돼야되거든요. 그런데동부시장에서는아케이드설치가굉장히어렵습니다.
최은주위원
왜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왜냐하면너무넓고주변에서소유하신분들이그것에대해서동의를해줘야되거든요. 그런데거기는,
최은주위원
동의를받으세요,국장님께서. 면목시장도넓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동의를받으셔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분들재산권의행사이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왜냐하면아케이드가있으면좋은데아케이드가없잖아요. 아케이드를하려고했는데개인소유주분들이반대아닌반대가있으니이런부분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기가재건축도있고하기때문에소유주들은거의반대를하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
최은주위원
국장님께서한번상인분들하고소통을해줘보시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더설득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설치하실수있으면설치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요,기업재정에있어서여러고용일자리를가지고계신분들이라든가상인자영업자분들을위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는부분을제가많이봤습니다. 그래서신경써주심에주민들이감사하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긴급재난지원금으로상인분들도너무고맙다고말씀들을하세요. 그런부분국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들의노력이있지않았나싶습니다. 앞으로도꾸준하게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국장님,고생이많습니다. 실질적으로면목동을중심으로한면목패션단지에대한부분은오랫동안우리구가추진했던사업이고그사업을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많은기대심에대한부분을갖고있어요. 그간의과정을보면전체큰그림을그리는사람들보다는그래도소규모계신분들이주로주축이돼서움직이게되고요. 또그러나조합이라고하나요,그사람들이움직이는규모는저희가패션단지에서유치할수있는그사람보다는더큰규모속에서사업을운영하고패션을주도하는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면목동전체에대한부분은소상공인,적은규모의사업을하고있는그분들에대한것이고그분들스스로의창의적인패턴이나창의적인디자인을가지고할수있는실질적인그런부분은어렵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패션단지센터를통해서창의적인부분,또그들이못하는디자인적인여러가지그런부분을대리로하기위해서여러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케이스로중소기업전시회를하기위해서부스도만들고그러는데실질적으로그간에보면부스나이런부분도다미비했고요,또그것을보고뭔가를하는여러가지부분도많이부족했습니다. 그리고상표등록도과거에더조아인가요,여러가지그런부분했는데요새새로해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포플이라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포피플(forpeople)이라는단어를줄여서포플이라고얘기하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상표를만드는데과거의상표는어떻게처리했으며새로운상표는어떤과정에대한부분으로할것이냐이런재정적부분을국장님하고논하기는그렇고그래서이런큰틀속에그런부분에전체적인흐름을기본적으로우리가흐름을잡고속도보다는방향에대한부분을확실하게잡아서그방향에대한부분을누가운영할까에대한것도상당히중요하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해서질의를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저희소상공인지원대책이패션봉제쪽에집중되어있는건사실이고요,또그분들이어떤능력이나이게좀떨어지는건사실입니다. 그전에는단편적인지원내지는부분적으로지원해줬다면이번에는포괄적으로지원하자는게기본적인방침입니다. 패션봉제같은경우에는그분들이하청을하고있습니다,동대문이랄지남대문쪽의. 그래서거의임가공내지는객공형태로일하기때문에그것을하나같이모아서부가가치를높이는방향이뭔지를저희가고민했고요,그래서스마트앵커건립플러스그다음에거기에맞는상표를만들자,그전에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더조아하고3개가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게현실적으로지금현재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그게의류에특화되어있는상표는아니고요,여러가지상표로쓰고있기때문에일부에서는그것을특허형태로협동조합에서쓰고있기때문에오히려현대에맞는상표를개발하자그래서고유의브랜드를만들자해서포플이라는것을저희가만들었고요,이게네이버하고나름대로런칭을했고최강희라는배우가있습니다,탤런트가. 그분이모델을해서이번에네이버에저희가시범적으로한번올려봤는데한2,000만원정도의매출이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앞으로나갈방향은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그분들이기술력은가지고있지만기획력,디자인,종합력이떨어지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종합적으로연계하고통합시키는그작업이필요하다해서필요하다면협동조합,더나아가서는사회적기업,더나아가서는주식회사까지만드는방향으로우리패션봉제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방향으로나가려고그럽니다. 그핵심이스마트앵커이고그지역은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지금그렇게대규모까지가는과정속에여러가지제약된부분에대한것을하기위해서어쨌든사업의처음시작은소규모로해서대규모쪽으로갈수밖에없는그런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서울특별시중랑구1인창조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혹시읽어보셨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알고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내용이어떻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업창업을하는분들에대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그내용이기때문에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내용과관련돼서사업을시행한적이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현실적으로그조례에의해서창업하는것은조금미흡한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본위원이발의한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그렇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을발의하게된동기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1인창조기업에대한육성에대한부분을우리가국가적인차원에서많은육성을하고있어요. 그육성에대한부분을실질적으로잘유도만해도국가적으로하고있는국가사업에대한부분의예산을갖고와서우리주민에게전달해줄수있는그런부분인데누구나그조례를제정했지만관심을가지고육성발전할수있는기회를갖지도않았고또1인창조기업내용에대한부분을단순하게시장이나청년기업이나청년들이어떤사업을육성할수있는그런부분의행태도같이베이스를깔아줘야이들이와서실패의역경속에서뭔가창조하고성공할수있는그런부분을가질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패션봉제센터에서도융합적으로같이접목을시켜서할필요가있다. 그것은뭐냐면디자이너나창의적인부분에대한것은대부분혼자거든요,성공하기전까지는혼자예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을만들어가지고충분히그들이와서중랑구에패션이라는그내용을가지고같이공유하고시발을해서그들이무수히많은실패속에서그속의보석을발견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가게되면상당히1인창조기업육성에도도움이되고중랑구의어떤기업이나이런것지원을해줬을때맹목적인생각이나이상적인생각보다는실질적으로지원하고육성하고끌고갈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으로가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지적하는것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창업지원센터를신내동신내3택지개발지구에만들고,그방향입니다,지금. 저희가한100개정도우량청년기업이랄지기술력은있는데돈이없는분들을위해서저희가만들려고하고있고요,필요에따라펀드까지조성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펀드를저희가투자하는거죠. 구에서투자하고그게3개만살아나서굉장히큰중소기업으로육성만되더라도중랑구에굉장히큰기여를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님이지적하신그내용은저희가여러가지정책적으로지금뒷받침하고있고요,그방향으로추진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그대표적인게우리가창업지원센터쪽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더한가지는스마트앵커쪽에연계해서1인기업들을저희가육성하는방향으로더노력하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1인창조기업을통해서국가예산도상당히많은예산이잡혀있으니까그것도연계해서같이하셔야되고마지막으로젠트리피케이션방지지방정부협의회운영이라는내용의예산을잡아서집행을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젠트리피케이션에대한방지를어떤식으로우리구에다접목시켜서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같은경우에는이런말씀드리면좀외람된말씀인데요,저희구도젠트리피케이션이일어났으면좋겠습니다. 솔직한얘기로저희가임대료나재산가치가떨어져있기때문에저희가활성화돼서다른지역처럼임대료를올려달라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는게사실이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이내용에대한부분은우리가이런내용에대한방지를위한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실례로든다면상봉공방거리를본위원이아이템을해서그주변에상봉공방거리로지정을했어요. 그런데지금은공방이별로없어요,임대료만올라갔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망우역뒤에,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거기에공방이들어와서할수있는수지타산이안맞으니까공방들이다떠나갔어요.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금거기에그래도우리구에서하나,공방랑이라는센터를만들었기때문에거기서셀러들이한30∼40명정도가활동을하니까명맥을유지하고있는거거든요. 우리구가행사하는장미축제나이런것할때상봉공방거리팀들이와서40∼50명이와서봉사도하고물건도팔고이렇게활동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것이현실하고동떨어지는사업이나이런부분이어서는안되고요,현실에맞게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하고그리고이것을계획적이고창의적인그런부분에대한전문적인손길이나끊임없이관심을가지고할수있는부분이되면성공사례가상당히많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의아이템이어떻게되냐,한가지말씀드린다면전주한옥마을의부분도똑같아요. 어떤청년이그런기획을가졌던청년이한복데이나음식문화의활성이런부분을통해서전체가많은배이상성장할수있는부분으로하고지자체는그것을더돋워주기위해서주차장시설,여러가지부대시설을만들어서제대로만들었거든요. 이것은큰속에서말이지소소한데들어가면여러가지부분으로성공한케이스가많으니까국장님께서지역경제활성화나상표나그분들의그런것을끊임없이관심을가지시고아까말씀하신중소기업에대한부분이나기업육성의발전을통해서해주시기바라고1인창조기업육성도한번들여다보시고우리가국가예산을갖고올수있는부분이되면큰예산을통해서전체상업경제활성화를시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패션밸리도우리중랑구에있을거고요,그리고패션봉제스마트앵커도중랑구에만들어지는데우리이쪽에어떤게부족하냐면아까창업지원센터라고말씀하셨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창업지원센터가한쪽으로몰려있어요. 그래서이쪽패션밸리나특정개발진흥지구에창업센터는같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도시재생사업으로이번에선정이돼서산업형으로,200억이나와있거든요. 행정위원님들가보셨지만구상봉2동사무소가있습니다. 그인근을저희가매입해서창업센터비슷한,그러니까스마트앵커는공장첨단팩토리로하고인근에정보센터및창업지원센터를저희가만들려고1차적인구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야도포함되어있다고말씀드리고요. 또한면목동지역인근에도그런필요한부지가있다면창업시설을확충하겠다는게저희기본방침입니다.
최은주위원
면목동하고,지금자료주신것같은데말씀한번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면목동하고상봉동하고같이인근에있는데창업지원센터가같이있어야돼요. 그런부분을마련하셔야될필요가있고요,그리고기업도같이유치하셔서그부분이중랑구에도주민분도늘어나지만기업도늘어날수있도록기획재정국장님이나공무원여러분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지금쪽지가다른게아니고요,구상봉2동사무소에창업카페가있습니다. 창업을위해서저희가조언해주고상담해주고가서작업할수있는그런작업실이,창업카페가구상봉2동사무실에현재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면목동에계신분들이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가기도사실좀멀고요,그리고창업지원센터도멀어서이부분이한쪽으로쏠리지않도록곳곳에창업지원센터를만들어놓으면주민분들이바로바로찾기쉬울것같아요. 이부분도같이기획재정국장님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일자리창출과소관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일자리창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9쪽부터74쪽,결산서71쪽에서72쪽,161쪽에서163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69페이지에사회적기업지원사업과사회적경제허브공간운영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은본예산에1,200만원정도편성이됐었고1억7,000정도가간주처리돼서1억8,000만원이집행됐는데요,거의대부분집행이다됐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사회적경제허브공간도간주예산으로6억이내려왔는데거의100%집행이됐습니다,그렇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사회적경제허브공간이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가요,이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중화동철길밑에있는,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한번방문을했는데거기몇개업체가입주되어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업체가3개업체가지금입주되어있고요,한군데가나갔다가이번에다시재선정이됐습니다. 사회적기업허브쪽에일반기업이3개가있다가,
서상혁위원
3개소가그대로,1개소가나갔다가다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다시들어왔습니다,이번에.
서상혁위원
들어왔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서상혁위원
임대계약완료돼서나갔나요,아니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한번나간분들은임대계약이만료됐기보다는발전적으로나간것같습니다. 더넓은데로그분들이나갔기때문에저희가사회적기업을빨래방이라고요,그기업을저희가다시한번재선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저희가실질적으로지원해주는것은공간이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공간을싸게드린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싸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에한해서.
서상혁위원
세입도잡힌부분이있겠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있습니다. 싸게했기때문에세입은크지는않지만요.
서상혁위원
세입은임대료만잡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수수료사용료임대료개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관리에대한공과금은어떻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관리비는별도로이제,
서상혁위원
업체에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과에서는임대공간이런부분지원을해주는것이고지원계약조건에이업체에대한성과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관여하는게좀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기본계약이2년인데요,1년후에나름대로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저희가추구하는사회적경제형태로운영되고있는지를평가후에그형태로되면1년연장계약을하는거고요,아니면중간에해지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고그럽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에대한자세한기준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19년부터입주가,실제로는올해입주가됐나요,거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언제입주가됐나요? 대관진행된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2019년11월에개관이됐고요,12월,
서상혁위원
3개소가체결을했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지금6개월됐는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1개업체가중간에나간거죠.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아까국장님께서답변하실때그1개업체가몇달만에그렇게커져서나갔어요? 들어온지가6개월도안됐는데그업체가얼마나성과가좋았길래몇달만에이렇게나간,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아까답변을잘못드렸네요,담당과장이안계셔서. 자료를보니까협동조합을해산했습니다,경영악화로. 제가거꾸로답변을드렸는데1월30일자로해산이됐기때문에자동적으로거기의입주조건이해지가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자동해지가됐고,그부분에대한자료도같이제출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바로다른업체가선정이돼서또바로들어온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공개모집을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시작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물론지켜봐야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지켜보고사회적기업들이우리지역에좋은영향을미칠수있도록우리관에서도지원할수있는것은지원하지만또그런평가없이소중한혈세를낭비하면안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평가를잘해보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마을기업육성관련한예산이것은간주예산때문에매칭이돼서예산이편성된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작년기준한60%가소진됐는데지금은다소진됐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작년에잔액이56만원만남았고요. 저희가2개소로편성을했는데요,꽃망우리협동조합2년차보조금이30%나가야되는데그게집행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이게집행잔액이60%밖에진행이안됐기때문에. 그러면지금현재기준으로도말씀하신그금액이지금남아있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2019년도예산은집행잔액으로해서이미불용이됐고요,2020년도예산은신청하지않아서아직집행이안됐다고그럽니다. 그러니까1,700만원이것은아예불용이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세부적인내용은자료주시면제가살펴보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마을기업육성하고방금질의드렸던사회적경제지원부분하고이게유사한부분도있고차이점도있겠는데국장님생각에는어떤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마을기업은일종의행자부지침하고요,서울시지침이고요. 사회적기업은사회적법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마을기업이라는것은현실적으로사회적기업보다는더낮은단계라고보시면되고요,동네에서하는이런기업으로보고사회적경제라는것은글자그대로사회에필요한그런,굉장히많고요. 마을기업은저희2군데밖에없고요,사회적기업은11개정도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좀차이가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런질의를드리는이유는사회적기업,마을기업다좋은데,물론그런기업도필요하죠. 필요한데,기업이라고해서굉장히규모가커보이지만사실그렇지는않잖아요,다,그렇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주영세합니다.
서상혁위원
아주영세하고,그렇죠? 그래서어떻게보면우리관내지역에청년내지는지역주민들이이미자영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사실은그분들에대한지원도고민을많이해봐야되거든요. 물론하고있겠지만많이해봐야되는데이렇게사회적기업이다,마을기업이다뭔가그럴듯하게이름을지어서,서울시에서물론지원이돼서이렇게지원하겠지만이왕지원비를받았고매칭사업으로진행이된다면이것을그냥이벤트성으로해서그냥,아까벌써3개업체중에한업체가시작하자마자상황이안좋아서나갔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런식으로해서나머지2개업체도나가고또들어오고,또들어왔다나갔다하면아무의미가없거든요. 그리고지역에서오랫동안자영업을하고나름대로정착하신분들도많은데차라리그럴거면그런분들한테더지원을해줘서자발적으로뭔가우리지원에,그리고아마우리지역에세금내는것도우리지역에서하시는자영업자분들이더많이내실걸요? 아마사회적기업이런분들은면세되는부분이많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잖아요. 어떻게보면실제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지원도많이하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지원도많이하지만그만큼세금은그렇게많이내지않거든요. 그래서물론육성할기업은,우량업체는육성해야되겠지만아직굉장히우리나라그리고우리지역의이런사회적기업토대가지금많이부족하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에서그부분까지다할수는없겠지만지원하는데있어서엄격하게잘판단하셔서기존에우리지역에있는자영업자분들과형평성을잘고려하셔서주민들의혈세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일자리창출과도그렇고기획재정국과장님들의부재가정년이랄지또몸이불편하다하신분도계시고해서행정재경위원회때부터계속국장님이이렇게답변을하셔서국장님건강해칠까봐제가걱정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괜찮습니다. 일자리과업무는제가한번봤는데요,제가갑자기과장님이그래서충분한공부를못하고와서답변을제대로못드린것같고요,다른과업무는제가공부를해왔기때문에자신있게답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과도지금마찬가지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갑자기제가와서과장님이답변할것을제가대신답변하다보니까숫자랄지개념을제가정확히말씀못드려서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닙니다. 지금우리특위위원들도지금코로나로인해서직원들이상당히힘들어있는상태고지쳐있는상태고거기다가행감그다음에결산까지,저희도사실은많이지쳐있거든요. 직원들도아마말도못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오늘가능하면질의를최소한줄이고빨리빨리끝낼수있도록저희가지금그렇게갑니다. 이제일자리창출과는끝인것같습니다만뒤에직원들이국장님에게빨리빨리자료를드려서빨리마무리할수있도록그렇게애써주시면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행감자료를보니까패션봉제고급과정교육장운영이있어요. 이사업이2020년도2월부터10월까지기간으로잡혀있는데코로나로인해서지금약간일정조정이예정된다고했는데지금봉제기술가지고계신중급이상의봉제기술보유자가가르치는사업인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뭐냐면기존에패션교육하는게있는데그것은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이니까약간취미활동개념도있지만이것은현장에직접투입될수있는그인원을,저희가봉제패션교육을해보니까이분들이실제로현장에서쓸수가없어요. 기초과정이고여기는바로현장에투입될수있는사람을한번더업그레이드시켜서교육시킨다는개념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교육하시는분이누구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동서울패션조합그쪽에서위탁을받아서할예정인데코로나때문에현재시작을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못하고계시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장소가신내로1길이라고그러는데여기가어디죠,1층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바ㆍ꿈ㆍ미마을공방이라고기존에저희가운영하고있는시설이있습니다. 거기재봉틀도있고선생님도있고하기때문에요. 위치가망우역근처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보기에는이게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하고가까워야되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망우동에도이런위치에있으면좋긴한데상봉동이라든가면목동에는그런봉제업하시는분이꽤많으세요,가내수공업. 그래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이제,
최은주위원
저말이안끝났거든요,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을상봉2동주민센터가지금새로복합청사로세워졌잖아요. 거기교육장을마련해서거기에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지금신청인원을한몇명정도추정하시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한16명정도,규모랄지그다음에장비를봤을때1기수당16명정도로예상하고있고요. 저희가접수를받아보니까16명이다이미접수를했다고그럽니다.
최은주위원
인터넷으로지금접수를받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것은저희가공개적으로받았기때문에요.
최은주위원
그러면현황이랑이런것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보니까사회적경제허브공간운영을변경하셨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를바ㆍ꿈ㆍ미공방으로변경을하셨네요,그렇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693만6,000원인데이게지금보니까교육장으로쓰려고그렇게하신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공동일터에서저희가오드람프기계라고있다고그럽니다. 공동일터가있습니다,망우본동옛날사무소에. 공동일터가있고면목동쪽에또2군데가있거든요. 거기에패션관련해서공동일터가있습니다. 실밥도뜯고실밥도하는데오드람프라는기계가꼭필요하다고해서그쪽에사드리기위해서일부를전용한거죠.
최은주위원
기계값인가요,그러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뭐하는기계인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것을서면으로사진하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오드람프기계가어떤지사진하고요,그내용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사진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이왕이면봉제업의이런좋은취지의교육장이운영되면주민센터부분에서도교육이이루어지면주민분들이왕래를하면서그정보를알고주변에되게많거든요,그런봉제업을하시는분들이요. 그런부분정보를듣고가서교육을같이받을수있도록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모르는분들이되게많으세요. 도대체어디에서어떤교육을하고있는지,그리고장소부분에서도잘모르는분들이많으니까아까말씀하신바ㆍ꿈ㆍ미공방이어디있는지잘몰라요. 주민센터를활용해주시면어떨까,상봉2동복합청사도커졌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교육장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보니까바ㆍ꿈ㆍ미마을공방운영에전용하고변경이되게많아요,패션봉제교육장운영으로. 이것도마찬가지라고봐야되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아까제가말씀드렸던그런개념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렇게되면안되는부분인것같아서이왕이면애초에잡을때기획을하셔서전용과변경이같이이루어지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앞으로잘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73페이지에보시면서울형도시텃밭조성이있습니다. 여기에변경이있어요. 이부분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250만원변경하신것. 주말농장운영으로변경하셨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주말농장운영했는데요,기본적으로사무관리비가좀부족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게홍보도해야되고여러가지있기때문에250만원정도사무관리비가부족해서다른용도에서전용했던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말농장이주민분들에게는도시농업으로많이각광받는농업이라고할수있거든요. 요즘에바쁜와중에도주말농장을많이찾으시는경우가많아요. 그리고코로나로많이힘드시니까이런부분많이홍보도하셔서주민분들이텃밭을가꿈으로써서로소통하고이야기나눌수있는공간으로많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기획재정국장님수고많으셨고요,일자리창출과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가도시농업을하기에는적합한곳이라고해서저희가녹지한40%이상되는부분을갖고있어서하고있는데과거에도했습니다만어떻게보면도시농업을하기위한도시농업형태이런쪽으로가서진행했어요. 전년도나과거에비하면상당히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고서울시간주처리한것보니까3억이상의부분도확보하고이런쪽으로체계가안잡힌상태에서그냥퍼주기식그런형태로가서는안될것같고요. 지금어떤형태를잡아야되는데우리가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위원회를발족해서도시농업에대한활성화를하고있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좀유명무실한것같아요,도시농업위원회에대한형태가. 그래서도시농업의그런것보다는도시농업전체를운영하고지원하고할수있는센터가오히려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이아닌가생각을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신것맞고요. 저희가기본적으로도시농업은3가지형태로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농장을만드는게있고요. 그다음에센터를신내동쪽에지을예정이거든요. 그쪽에센터를지어서교육시키는게있고그다음에주민들이스스로텃밭형태로도시농업형태로작은상자같은것을키우는이게있고가장큰게교육의개념이있습니다. 그런개념이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초창기이기때문에도시농업팀을만든게자치구에서강동빼고는저희가아마유일할겁니다. 초창기이고작년부터본격화됐기때문에굉장히직원들이열심히하고있거든요. 일부좀부족하고미비한점은보완해나가고,또한가지,도시농업위원회위원들에대해서자꾸지적을많이하는경우가있습니다. 임기가있기때문에추후에저희가재위촉했을때는위원님들이지적했던그내용을충분히반영해서저희가위촉함에있어서다양성있게위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농업의형태도도시농업이라는특수성에대한부분으로단순하게재배하고가꾸고하는이런내용에대한부분이지만도시농업상에는공간상제약이있기때문에항상,그부분을활성화시킬수있는다양한연구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 또우리가실질적으로수경재배다이렇게첨단4차적인도시농업에대한부분이이미개발돼서시행되고있는부분이많이있거든요. 그것을우리도도시재생에그부분을접목시키려고많이고민들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기위해서는우리도시농업에대한부분을정립해볼필요가있고그정립된상태에서수준을올릴필요가있는것이죠. 그러니까우리가농촌에서하는것이아니라말그대로도시에서하는것아닙니까. 농사를대대적으로짓는게아니라,농장을대대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그부분에대한것을효율적으로작은공간속에서도시농업으로서형태를어떻게갈건가에대한부분을이미연구돼서나와있는자료들이상당히많이있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서울시에서는이미과거전에서부터도시농업학교나도시농업에대한부분으로해서새로운6차혁명이나4차혁명그부분에맞게개발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해야되고실질적으로우리가장미나이런부분들을6차산업개발을안시켜놔서는그게아무필요가없는거거든요,사실은,부가가치가나올수없기때문에. 그래서도시농업도똑같이아까말씀드린대로뭔가변형에대한부분이것을방향잡은것은정확하게잡아야되고이것을리드해나갈수있는여러가지부분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재무과소관 다음은재무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재무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5쪽에서76쪽,결산서73쪽과164쪽에서165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재무과장이7월공로연수로지금은개인휴가중이십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또고생을해주셔야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재무과과장님이안계신관계로그냥짧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세입결산73페이지에보면임시적세외수입하고과징금과태료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고. 임시적세외수입이48억6,883만5,000원있고요. 징수결정액이19억3,893만6,030원돼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그다음에환급액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공유재산매각수입금입니다. 저희가기존에32억을했는데14억만돼있던게일부토지를신내동에있는모빌라토지를계약까지했는데이분들이합의가안돼서일부를갚지못했습니다. 32억을저희가계약했는데1억4,000만원만징수한거죠. 나머지는금년도와서,아마금년도에는저희가매각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왜매입하시는거죠? 이부분말씀해주시겠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매입이아니라저희가파는거죠. 저희땅을파는거죠.
최은주위원
아,매입했다파신다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니,매입한게아니고이것은세입니까저희땅이있는데그옆에빌라를짓는데구유지가일부있습니다. 그래서파는데그분들이살수있는능력이아직은안된거죠. 그러니까원래는사기로해서계약까지다맺었는데그사람들이저희한테아직못산거죠.
최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환급금200만원은어떻게되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불용매각금액을했는데요,매각금액이상승한겁니다. 1,900만원에서,
최은주위원
공시지가가올라간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일단알겠습니다. 이거자료하나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그것은제가잘못말씀드렸던게환급금은회계가일반회계에서주차장특별회계로전출된거네요.
최은주위원
전출된겁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플러스,마이너스가아니고회계만전출됐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최은주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세무1과소관 다음은세무1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세무1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7쪽부터78쪽,결산서74쪽에서75쪽,166쪽에서167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무1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다른건없고요,세출예산집행내역조서77페이지에보시면과년도체납지방세징수가있어요. 거의지출을해서2,413만9,000원중에2,273만7,190원을지출했거든요. 보니까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포상금까지다내역이들어가있는데지방세체납부분에있어서많이힘드실텐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잠깐해주실수있으신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세무1과는총예산812억중에서저희가결산885억을했습니다. 그래서72억을거뒀고요. 그다음에과년도보면체납액이저희세무1과는재산세2억3,000만원그다음에등록면허세4,000만원해서2억7,700만원입니다,체납액이요. 통상적으로과년도까지하면한4억정도되는데그것에대해서저희가열심히징수하고해서포상금이있었는데요,직전연도1년차는1%,그다음에2%이렇게해서,5%까지해서지급을받습니다. 그중에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140만원이.
최은주위원
네,체납에있어서전화로많이하시지않나요,그렇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찾아가시기도하겠고,그렇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힘드실때텐데업무스트레스가많을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은너무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포상금부분에있어서조금많이남았어요,전액다지출하면좋은데잔액이좀남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은100%포상금이다완료되면어떨까라는아쉬움이있는데앞으로는포상금을많이하셔서100%완료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감사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노고에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재산세항목을징수하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취득세가그러면여기재산세에포함된건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취득세는시세기때문에여기에포함은안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울시에서?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여기보면부동산취득세징수율제고라해서부동산취득세가그러면시세면우리구에서취득세징수율제고를하는업무가돼있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취득세는시세인데시에서위임을해줍니다,저희한테. 그러기때문에그위임을받은부동산취등록세징수업무를저희가하기때문에거기세출예산이필요합니다. 고지서값도필요하고그다음에공공요금도필요하고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과세여부판단도우리구에서하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일단은저희가판단하고이의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시로다시보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과세여부조사하는것있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부동산매입을했을때는매입한건에대해서는대부분취득세가명확하잖아요,그취득세율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대부분여기내용에나왔듯이가설건축물이라든지지목변경이됐다든지대수선을했다든지이럴때는취득세에대한기준이모호하잖아요,이게시점이라든지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한대상결정을시에서하나요,그러면우리구에서하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구에서판단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한문제가생겼을때는시로우리가전달을해주는것이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가최종판단을해서저희가과세를하고요. 그다음에이제민원이의신청이있었을때그이의신청을시로송부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예를들어서과세대상자가불응을해서소송으로가겠다,그럼소송대상자가우리구가되나요,시가되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소송은저희가수행을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그쪽이원고이면피고가우리중랑구청이되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수행은저희가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결국책임도중랑구가지는거잖아요,시세이지만. 단순히회계만시세로잡히는거네요,결과적으로.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책임도저희가지지만나중에지도점검도나오고시에서위임사무이기때문에지도점점도합니다. 그내역에대해서와서최종결정도해주고그렇게합니다,시에서.
서상혁위원
그렇게보면되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사업기간,이게작년에도아마같은내용으로과세여부조사를지금하고있는데좀어떻습니까? 여기관련해서지목변경이라든지취득세부분에대한모호한기준이나이런분쟁거리가우리구관내에서는민원이들어오고있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부동산같은경우는많이들어오지는않습니다,다른구에비해서. 이의신청이한두세건정도이렇게들어오고있습니다. 문의전화는많습니다.
서상혁위원
타자치단체에비해서우리관내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타자치구에비해서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만큼지역경제라든지이런부분이좀약화됐다는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건설이라든지이런부분분쟁이없다는것은.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것다조사는완료됐나요? 과세관련,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2019년도같은경우에저희가추징한것보면취득세같은경우165건에16억정도추징한게있습니다. 예를들어서1가구1주택감면조사663건해서추징을5건하고그다음에상속미신고자조사해서31건중에서1억4,000만원,위법건축물취득세90건에2,600만원이런식으로해서총165건을저희가조사해서처리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항상우리사실세입이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있어서우리세무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이많이고생하시는데또그런업무수행하는데있어서불합리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우리지역주민들한테피해가되면안되니까신중하게지금임하는상황처럼그렇게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구세입을위해서늘고생하시는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고생하고또체납징수를위해서불철주야남들이안하는험한일들하시느라수고가많습니다. 본위원은세외수입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물론총괄부서기때문에세외수입내용에대한부분은수납만하시고그다음에체납에대한부분만체납징수하시고과년도수입도같이이렇게징수하시고여러가지일을하시는데한가지부탁을드린다고할까요,얘기를한다면과거에비해서많은의원들이세외수입에대한관심도가높아졌어요,그렇죠? 과거에는세외수입에대한부분에거의질의하는경우도없었고우리구가찾아오고있는세입중에세외수입이상당히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고또자립도를좀올리기위해서는자체적인수입에세외수입전반적으로그런부분으로진행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그래서임시적세외수입을우리가경상적세외수입으로넣어서세외수입의증대나이런부분에대한제고를했으면좋겠다고늘얘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현실하고는좀안맞는그런부분이있는것같아요. 종합적으로관장하고있는세무1과에서세무서무들을다집합을,같이모이셔서머리를맞대고어떻게하면세외수입의효율적부분하고정리에대한,부기장부통일성에대한부분,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많이좋아지긴좋아졌어요,과거에비춰봤을때. 좋아졌는데아직도그런부분에정확하게어떤어느부분은어디다집어넣어야될구분이전체적인내용을보면그냥두리뭉실하게이렇게적어놓는과도있고정확하게집어넣어서하는그런부분도있고또통계하고안맞는그런과도있고다양한형태가나오는데그것을종합적으로한번해볼필요가있어요. 저도초선때세무1과에서세외수입총괄장그표를자료요청받아서전과의세외수입을다뒤져본적도있었어요. 그런데지금하기는제가그렇습니다마는그래서많은변화는시켰어요. 변화도시켜주고회의도하고여러가지세외수입의형태도좀달라지게하고그냥늘임시적세외수입에서마음대로목표잡았던것을경상적세외수입으로해서체계를잡아준경우도있고이런여러가지부분으로진행해나갔는데지금은그런교육이나방향을똑바로잡습니까? 과장님,어떻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대한많은관심감사드립니다. 위원님도아시다시피세외수입은전부서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 과태료부터시작해서그렇기때문에세입과목부터시작해서많은복잡한문제가있습니다. 첫째,세외수입담당들이일단전문적으로오래있지않기때문에,금방바뀌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잊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세무1과에서는1년에한세번정도교육을시킵니다. 그때위원님이그런식으로많이도와주시고지적하셔서그런내용을반영시켜서교육도시키고그다음에저희가지도점검도해서잘못된부분은이렇게,이렇게해라하면서그리고체납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우리가고지서도보내고안내도보내고안됐을때는압류도하면서그렇게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면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매뉴얼을하나만들어서매뉴얼식으로진행하기에는너무복잡한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지금그러니까그런매뉴얼책자를저희도만들어서보내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그내용을보지않는거예요,그러면? 어쨌든그런내용을계속세외수입을질의응답하면서지적을많이하는의원이지금도계세요,그런부분을. 그런데그것은세무1과에서조금적극행정을통해서교육도시키고정확한부기를정해주고3년정도임시적세외수입이계속발생한다그러면실질적으로올려서정기적인그런부분으로해서안정된세원을발굴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받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세무2과소관 다음은세무2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세무2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9쪽에서80쪽과결산서75쪽,16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시기전에이번에우리임군호과장님,오늘마지막발언대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군호
임군호세무2과장
네,공적인업무는이걸로마지막으로하고요,내일부터는휴가,지금도휴가중인데.
김진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사실은지금휴가중이신데끝까지이업무를보고가시겠다고해서오늘나오셨습니다. 오늘왕보현위원님께서임군호과장님께한말씀드리고끝내도록하면어떨까싶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평상시에존경하고사랑하는임군호과장님오랫동안공직생활을마무리하시고후배들에게많은귀감이되시고그런속에서공직을마무리하는마음이상당히착잡하다는생각과여러가지생각의시비가엇갈릴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긴세월을주마등같이스쳐서본다면때로는웃고희로애락을같이즐기면서여러가지생각을하지만한편으로생각할때새로운세계속으로나가는두려움이나어떻게해야될까그런부분이있지만임군호과장님의발자취는많은후배들에게귀감이됐고그귀감속에서많은배움을통해서좋은발자취를남겼다이렇게감히말씀드릴수가있는데,부디나가셔서개인적인부분승리하시고또우리중랑구발전을위하고중랑구에여러가지부분있었을때중랑인으로서의역할을잘감당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지막저희에게좋은고견을부탁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이제퇴임하시는마지막발언대인데과장님한말씀듣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세무2과장
네,일단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과찬의무게가너무무거워서제가지금어째가축처지는느낌이듭니다. 너무과찬의말씀을해주셔서저는사실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부담을느끼게됩니다. 하여튼제가지내올때는사실잘몰랐습니다. 제가30년이상을중랑구에서만근무를하면서지나올때는어려운일도많았었고요,불편한일도많았었고비오는날우산쓰면서예전에담배한대맛있게피우면서걸었던그거리도수방대책때문에그런기분도안들었고요. 또눈오면눈싸움하고이렇게재밌었던기억도제설대책때문에못느꼈던세월이벌써30년이됐구나하는,뒤돌아보니까상당히긴여정을그래도대가없이여기까지잘왔구나하는그안도감을느끼는건사실입니다. 제가이공직생활을시작하면서만약에펼쳤던것이있다면이제접어야될시점이온겁니다. 그런과정에서참많은일을선배님들그리고동료,후배들하고,그리고업무를추진하면서느꼈던부분은사실이행정하고법집행이라는게되게냉정한부분이많았습니다. 공무원이라는신분이법이동그라면동그란대로법이네모나면네모난대로그안에서만집행하고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법집행이나행정집행에서정이없었던것도사실이고요. 그런데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보지못하고느끼지못했던부분들을의원님들께서저희들한테일깨워주시고보여주신것은제가나가는입장이면서도상당히고마움을느낍니다. 저희들정이없었던냉정했던그런행정업무에주민들을보게해주셨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의원님들큰공이있으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으로근무했던제가다시한번또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열심히해왔고후회없이잘해왔다,사실이렇게자부를합니다만모르겠습니다. 평가는제가하는게아니고같이근무했던분들이다해주고또나중에뒤돌아서봤더니그녀석정말열심히했더라,그녀석정말사심없이열심히한사람이구나라고평가해줬을때저는고마울것같고요. 제가이제이공직생활을접으면서혹시펼쳤던것이있으면접어야된다는그런시점이지만또제가사회생활을하면서혹시펼치지못했던,접었던것을다시또펼칠시점인것같기도합니다. 그런시점에서저한테과찬의말씀을해주시고용기를주셔서제가다시한번힘찬제2의인생을준비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지금저는나가지만같이지금공무원으로서근무하는우리동료,후배님들분명히자기자리에서최선의노력을다할겁니다. 그리고그과정에서의원님들의전폭적인지지와도움이필요할거라고보고요,그렇게저희직원들이열심히한다면우리중랑도분명히어느구보다도빛나는동네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직원들도그빛나는동네에서반짝반짝거리는보석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한믿음을가지고기분좋게저는공직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하여튼그동안도움주시고힘을주셔서고맙고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목소리에힘이있으셔서좋습니다. 어쨌든전문위원으로계실때제가참많이의지를했습니다. 과장님한테많이가르침도받고해서굉장히많은도움이됐습니다. 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동안한30여년동안국가와국민을위해서애쓰시고고생하시고이제제2의출발을위해서지금한걸음내딛습니다,그렇죠? 우리과장님의제2의출발에저희가응원을보내겠습니다. 과장님고맙습니다. 그리고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군호
임군호세무2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7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