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의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크십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17페이지, 일반회계와 각종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203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4,175억 9,200만 원이며 그중 실수납액이 4,257억 8,700만 원, 지출액이 3,472억 5,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785억 3,4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은 195억 8,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6억 1,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4억 5,9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173억 3,400만 원을 포함하여 3,959억 8,1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4,035억 5,700만 원, 지출액은 3,392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642억 9,9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 191억 8,000만 원, 사고이월액 10억 9,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44억 2,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등 총 7개 기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0억 2,700만 원을 포함하여 216억 1,0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22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9억 9,300만 원입니다. 잉여금 142억 3,500만 원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 4억 400만 원, 사고이월액 15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3,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2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20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7,572억 6,0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 인부 퇴직 예상금 등 총 132억 6,3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43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재정 운영입니다. 총수익은 3,542억 2,4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253억 2,800만 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28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69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2건으로, 평생학습과 부산만화도서관 실시설계 용역에 5,2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도서관 건립 부지 변경으로 전액 불용 처리 하였고, 경제진흥과 연제 중심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5,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4,9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써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기금 부분을 보다 보니까 지역발전사업기금 부분 뭐 지출 사용 비율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 또 지출 사용 비율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부분에서도 사용 비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기금을 형성해 가지고 기금을 잘 활용하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 때문에 ─ 이렇게 기금 활용도가 실적이 저조하면 이거 기금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 문제 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당해 연도에는 그렇게 기금 부분을 잘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이대환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전년도에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 매입 또는 국공립 전환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잔액이 2백, 아니 2십, 이게 아니다. 10억 했는데 2억 5천8백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매입 현황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으로 전환된 부분도 대충 아파트들 말고 이외에 국공립 전환된 부분들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하고 작년에 걸쳐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 주택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총 5개소가 개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전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개원 시기는 다 달랐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지난 주에 3개소를 일괄해서 개원을 했고, 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주택은 법령상 어쩔 수 없이 500가구 이상 공동 주택은 주민의 70% 이상이 반대를 안 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작년에 하나 금년에 하나 또 2개소가 있었고, 아마 금년에도 지금 연산3지구의 연제구 종합복지관 부지 거기가 어린이집이 곧 이번 한 8ㆍ9월 되면 또 개원을 할 겁니다. 할 거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 국공립화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불만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아파트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그 민간 어린이집 매입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뭐 자율권은 없습니다. 없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구에 민간 어린이집에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모집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를 공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민간 어린이집에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기회를 박탈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지금 불만이라기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에 지금 운영이 힘들다는 하소연들이 하도 많아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애들하고 교사들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쌀, 친환경 쌀 제공을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해서 할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게 또 하면 다 돈이 또 수반되는 문제라서 하면 저게 돈이 많이 듭니다. 1건 할 때마다 진짜 몇억씩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민간 어린이집 사정을 봐서라도 그다음 예산이 우리 보고가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민간 어린이집이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건수와 그리고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예산 부분이 뭐 이 정도 이 정도인데 남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차후에도 매입할, 매입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접고 국공립화 이제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 장인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를 보시죠.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그 중간 정도 보시면요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유지ㆍ보수비가 5,94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그 내역에. 그러면 저 지정 게시대가 지금 뭐 설치된 곳이 또 새로 있나요?

작년 현재 설치된 거 말씀이십니까?

예, 예.

거의 여기서 말하는 유지ㆍ보수는 유지ㆍ보수 비용입니다.

유지ㆍ보수 비용만 들어갔지 설치한 곳은 없네요?

아니요, 여기 예산 자체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거리에 말입니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많이 이렇게 붙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좀 현수막 게시대가 제가 연제구를 이렇게 계속 돌아보면 게시대는 비어 있는데 길에는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게시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유지ㆍ보수비는 들어가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 가지고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부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토ㆍ일요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인력의 한계도 있고 저희들 따라다니면서 뒤따라 다니면서 붙이는 데는 저희들이 또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대한 저희도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또 계도 활동도 하는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이 현수막이라든지 지라시가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는 곳을 한번 찍어보셨나요? 연제구 관내에 한번 다니면서 혹시 찍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찍지는 않고요 어디 어디 달려있다고 저희들이 단속반원들한테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10건 내지 20건 정도를 제가 찍어 가지고 이렇게 몇 건만 이렇게 그 주무관한테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서가 직원들 모두 총동원해서라도 그 직원들한테도 하루에 도로를 지나다가 요즘 휴대폰 좋지 않습니까. 찍어서 오시면 얼마든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싶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새벽 6시 15분부터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은 밝은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청소는 있죠. 그 청소 차량이 다니면서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고. 그러면 도로는 깨끗한데 불법 부착물로 인해 가지고 인도라든지, 지금 BRT 구간을 한번 봐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엉망입니다. 그 자재, BRT 구간에 각 시설물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단속 외에 느슨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진행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 그 어떤, 창조도시과 부서 전 직원이 아마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예, 답변석으로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과장님……. 그 거제4동 뉴딜 사업 있잖습니까.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예, 예,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뭐 민원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계속.

계속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거제4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 과정 설명하고 민원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건지 거기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작년에 선정이 됐었고 작년에 8월 30일 자로 국비가 교부되어 가지고 국비가 교부된 이후로 저희가 3개 거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 거제4동사 일부 저희들 커뮤니티 공간하고 둥지커뮤니티센터라고 그 유림아파트 103동 밑의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작년에. 그다음 연꽃센터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건물도 작년에 매입을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좀 늦게 내려온 관계로 건물 매입하는 데 비용을 다 부담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그 지금 현재 도로하고 주차장 부분에 시설 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보상 관련해서 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게 7월 정도 완료될 예정이고 그때부터 도로나 주차장 부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교육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자 학교도 있고 집수리단을 교육을 시켜서 얼마 전에 집수리단을 지금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 농부 교실이라고 그 주민들이, 거기에 상상 놀이터랑 그 뭐냐… 상상 놀이터랑 그, 죄송합니다. 그 가든을 조성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농부 교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 교실 지금 7월 달에 수료할 예정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주민 공동체 활동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사업은 그러니까 뉴딜 사업이라는 거는 2022년까지고요.

예, 예.

그 이후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사이에 계속 공동체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인근에, 주변에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사업은 부지를 사고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서 큰 그건 없고요. 또 주변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해서 같이 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다른 곳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 잉여금 과소 편성과 이월 사업 과다, 집행 잔액 50% 이상 사업에 대한 대책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수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단 한 가지, 세입ㆍ세출 결산하고 기금 결산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라는 그 부분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작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추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이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