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02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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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친환경농정과 -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친환경농정과장 박기영

김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정과 공통사항, 11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기금이 520페이지 넘어가면 다시 질의 하겠지만 경상북도에서 받은 부분들은 명단이 확보가 안 되나요? 도에서 하는 부분.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520쪽에 있는 건 경상북도하고 울진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양쪽부터 자료 다 되어 있습니다. 520쪽에 있는 거가 도에서.

김창오위원

도에서 하는 거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 다음에.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21쪽에 있는 거가 군에서.

김창오위원

군에서 하는 거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창오위원

도라고 표시 안 된 것 같애가지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진흥기금은.

김창오위원

진흥기금은 도에서.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도에서 합니다.

김창오위원

하는 거고 농어업발전기금은 울진군에서 한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지금 뒤에서 하려다가 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어업발전기금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 상환 연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이런 연장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만약에 사업이 중간에 하다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강다연위원

어떤 사업이 안됐을 때 연장이 가능한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어떤 사업이든 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때 추진 안 될 경우에 읍면을 통해서 문서로 연장 신청하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작년에는 미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 받은 분들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됐는데 농어업발전기금은 연장을 유예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서류를 제출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니 자연 연장이 안 되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당초에 지원 받을 때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따라서 기간이 다 틀리는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라든가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별도 연장이 중간에는 필요 없지요. 그냥 그 기간 내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운영 자금은요?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자금은 이렇게 기한 연장을 해줄 수가 없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우리가 연장을 다해주는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 거치 기간이 있고 상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 기간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12조에 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때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탁이나 코로나나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천재지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사실 거치 기간에는 원금이나 이런 부담이 없고 이자에 대한 1%에 대한 부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단지 균분상환할 때 원금상환할 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례는 없고요. 만약 진흥기금에 그런 사례가 있고 지침이 있어서 해준다 하면은 동일하게 저희들 발전기금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강다연위원

지금 이 자금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 농업 축산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례가 없다는 부분은 일단은 의무적으로 상환기간이 있으니 다른 돈을 끌어들여서라도 상환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진군 자체에서도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동 연장할 수 있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자동연장을 해주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농어업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치할 때는 모르겠지만 상환기간에 다가왔을 때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큽니다. 이자만 낼 때하고 원금하고 갚을 때 하고는 또 틀리잖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데 이 기준점을 어떻게 하는지 거치 기간 산정을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1월 달에 받았으면 이 상환이 2년 거치 3년이면 1월 달 기점으로 하는지 매년 말 월로 기점을 하는지 이 부분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매년 말로 기준해서.

강다연위원

그럼 1월 달에 대출을 받은 분이나 12월 달에 대출을 받은 분은 똑같이 2018년도에 대출을 받았으면 2019년 ‘20년도는 거치를 하고 2021년부터는 상환을 같이 가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2년 거치 3년 상환하면 대출을 1월 30일 날 받았으면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하는 건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금융기관에 대출 날로 기준해서 기산해서 1년씩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대출 받은 날짜로 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대출 받은 날짜 기점이 아니라 연말 당해 년도 말일 날 기점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12월 달에 이런 대출을 받았으면 12월 달 1년으로 치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12월 한 달인데 이 분들의 상환기간은 이 12월 달에 대출 받은 그게 1년으로 치이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 아니라 1년 거치 3년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모르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상세한 안내도 없이 나는 돈을 여유있게 썼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준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안내도 안 되어 있고.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대상자는 우리가 선정하지만 기금은 은행에서 주지요? 이러다보니까 그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김정희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은행하고 말씀을 나눠보시고 어쨌든 상환기간은 대출 했는 날짜 기점으로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걸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울진군 김치공장 몇 개입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로하스 김치공장은 부도나서 이미 처리 다 끝났고요. 저염김치 우리 호월리에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잘되고 있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잘 안됩니다. 작년에.

이세진위원

투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10억입니다. 10억.

이세진위원

군 부담이 얼마입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군비가 80% 정도 되니까 한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로하스 김치 공장 우리 군 부담 얼마입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로하스는 주식회사로 저희들이 41%인가 그렇게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투자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전체 14억 투자됐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김치공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저염김치 공장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촉구를 몇 차례 했습니다. 지금 대표자 자신으로서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산 투자자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부도 직전에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꾸 어떻게 가능한 투자자를 물색하든지 해서 빨리 재개해라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지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치공장 저염김치나 로하스김치나 울진군에 농민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 거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농민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고추공장도 그렇잖아요. 고추공장도 지원해줄 때 뿐이지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 고추공장 서면 있는 것 말입니다. 옛날 있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산꼭대에 있는 것. 그것도 가동도 한 번 안하고 지원해줘가지고 부도나고 지금까지 유명무실해서 그거 관리를 돈 받았습니까? 돈 못 받았잖아요. 사람 죽어버렸는데요 뭐. 그렇고 김치공장도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는 아예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지, 이걸 글만 잘 쓰고 구상만 잘하면 돈 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물론 보조금은 지원은 했지만은 경영은 대표자가 사실 책임 하에 해야 되는데.

이세진위원

과장님이 의회와서 보고를 하고 예산심의 할 때는 “틀림없이 잘 됩니다, 이거 하면 무조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저염김치 때는 죽변면장으로 계시는 분, 김과장이 와가지고 이건 마, “울진에는 이거 히트친다 전국에서 이건,...” 이래가지고 우리 해줬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공직자들 행정을 못 믿는다는 얘깁니다. 신뢰성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보조 사업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스마트축산 있잖아요, 스마트 축산 지금 현재 부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다른 데로.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변경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변경 조치 됐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6월 3일자로 지구지정 승인 받았습니다.

이세진위원

농림부로 해가지고 승인 받았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럼 이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주민들하고는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세포, 딱징게 동네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단지 금매리 매화 사람이나 진복 산포리 노음리 있는 분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것은 악취에 대한 민원 그리고,...

이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림부에는 우리가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는 우예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민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해결 해 나간다는 얘깁니까 해결 됐다는 얘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뭐 생각하는 것 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 하고는 어느 괴리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협의가 어렵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이세진위원

협의 어려운데 왜 그 지역에다가 승인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힘들면은 다른 데 승인 받아야 될 때를 받아야지 처음에 했는 지정고시 됐는 것 안 된다, 그럼 또 승인을 다른데 받았다, 또 민원이 생겨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내용이 악취 문제이고 바다 오염 문제이고 가축 질병이 생기면 구제역 같은 게 생기면 피해 있고 이런 사실 민원이잖아요.

이세진위원

유치를 할 때 이런것도 감안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

이세진위원

그렇게 앞을 못보고 단조롭게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된다, 주민을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어떤 사업이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차차 저희들이 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우물쭈물 넘어가지고 그런거는 의뢰히 민원이 생길 것이다 생각하고 우물우물 넘어가지고 이래 협의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뜻으로 한다 이러면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런뜻은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그건 생각이 안 맞지요. 이거 참 오래갈 겁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세진위원

우리가 아니,... 우리가 우예 도와줍니까? 그건 안 맞 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군도 역점시책 사업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도 농식품부에서 야심차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겁니다. 어제도 산청군에서 의회 두 분께서 저희들 군을 농정과 방문하고 갔는데 거기도 한우를 하려고 왔다 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전국적으로 시범단지를 하려고 하는 시군이 많아요 사실. 저희들 경북도 내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한번 기왕 이렇게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울진군이 한우가 만천두가 되는데 축산 좀 확대되고 농가소득이...

이세진위원

늘 할라 하던 얘기고.

김정희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485페이지에 얘기가 나오니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스마트축산단지는 485페이지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이세진위원

그럽시다.

김정희위원장

위원님들 1시간쯤 지났는데 10분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의견을 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55분 감사중지)

「그래 하기로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7페이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과장님,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양군 외국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간을 울진으로 한다는 그 자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오늘 간부회의에서 재난본부장이 보고한 걸 들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군하고도 협의된 사실이 없고요. 영양에서 물론 격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온정 호텔 LG 연수원 거기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군수님께 보고를 하자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시간에 잠깐 들었습니다.

장선용위원

많게는 300명이 온다는데.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240명 정도.

장선용위원

예, 예. 온다는데 이게 만약에 거기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병균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분들 거기 왔다 이래가지고 계속 14일 동안 머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시설 안에 있어야 되지요.

장선용위원

얘기를 하면서 밖에도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건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선용위원

이 자체가 과장님 담당이잖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거기는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장선용위원

농촌인력단 자체는 과장님이 담당이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는 있지요.

장선용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과장님하고 호텔 관리는 저기지요? 문화관광과지요. 거기만 간다는 게 아니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농정과 보다 사실 재난본부하고 보건소하고 대책을 아마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치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장선용위원

울진군에 정확하게 오는 인원수 파악하고 이런 자체 자료를 저희들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영양군에서 오는 인력단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외국인 근로자.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이왕 질의 했는 김에 하겠습니다. 울진이 유기질 퇴비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퇴비생산 공장이 울진에 몇 개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퇴비생산 공장은 울진에 광역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로하스 퇴비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평해 비랑 비료공장하고 과거에 군 보조사업으로 했던 온정 농협에서 하다가 경동으로 개인으로 넘어 갔는 업체 3개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후포에서 온정은 후포에서 온정 넘어가다 보면 광품 가는데 그쪽에?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덕산과 덕인 사이에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덕산 입니까, 3개 업체가 관내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퇴비는 몇 포가 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관내는 1년 주기로 총 나가는 게 한 50만포 정도 됩니다.

장선용위원

3개 업체가 울진군에 수호하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저희 관내 공급되는 퇴비양이 50만포입니다.

장선용위원

50만포라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럼 울진군 전체 농민들한테 주는 퇴비는 몇 포 정도 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게 50만포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장선용위원

3개 업체에서 관내 주는 거가 50만포라매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아니, 전체 말이예요. 전체 울진군 농민들한테 주는, 아니,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외부에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 없고요. 그것은 농협에서 공급한다든가 별도로 개인 업체가 하는 것은 자료에 통계 잡힌 게 없습니다. 저희 지원하는 퇴비만 자료에 나와 있지요.

장선용위원

그렇다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유기질 퇴비비료가 정부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잡히는 거고 그 외 자부담을 한다든가 비농업인이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안 잡히지요.

장선용위원

자료를 파악해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다 잡히지만은.

장선용위원

보조금 나가는 자체는 어차피 울진 보조금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만은 전체 울진군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포대 정도는 한 몇 10만포가 들어가는지 그런 자료는 과장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 공급사업비 기준액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 포대는 16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3개 업체 600원을 더 지원해준다매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체다 2200원을 지원해주는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포대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는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전체 우리가 유기질 퇴비비료에 지원해주는 돈이 1600원 정도 되잖습니까, 거기에 국비가 1000원이고 군비가 400원이고 도비가 200원 이래서 1600원에다가 저희들이 군내에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 6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퇴비에 대해서는 못해주는 이유가 사실 관외 업체 지원해주는 사실 그런 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군비로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생긴 이유가 2009년도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로하스퇴비가 생산된 이래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단지조성 육성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조례가 있는데 그때 경영,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군비 추가분을 지원을 해주다가 그때 해주다보니까 비량이나 온정농협에서 공급하는 퇴비에 대해가지고 왜 똑같은 관내 퇴비인데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느냐 해서 확대를 해서 3개 업체에 저희들이 공급하게 됐고 그렇게 공급하다보니까 관내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공정거래 위원회나 이런데서 불법이다 특혜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선용위원

과장님, 관내에서 3개 공장이 나온 퇴비 자체가 질이 낮으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울진 농가들은 외부에 질 좋은 퇴비를 사가지고 오는데 전부 다 울진군민이 쓰는데 왜 관내 들어오는 건 600원 지원 안 해주고 울진군에 3개 업체가 퇴비 질이 낮다는 걸 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같으면 그걸 안 쓰겠어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퇴비 질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퇴비 비료는 다 똑같습니다. 축분을 이용하는 퇴비는 전국에 생산되는 퇴비는 다 똑같습니다. 단, 작물마다 그 작물에 맞는 특별히 제작된 생산된 퇴비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비료 함량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요. 성분함량이라든가 흡수되는 속도 그러니까 녹는 성질이나 이런 데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질이 나쁘고 좋고 차이는 다 있을 수 있고 비종 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비 비료는 대동소이하다,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민들이 기호에 따라서 쓰는 걸 우리가 다 기호를 맞춰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장선용위원

아니 작물마다 틀리는 자체를 울진군 농민들이 함량 자체를 맞춰달라고 할 때에 울진군 3개 업체가 50만포를 연간 투자를, 울진에 공급을 안 하는데 그것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퇴비 비료는 생산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축분을 이용해서 부숙해서 교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퇴비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분 퇴비 공정과정하고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진에 있는 퇴비공장 시스템으로는 그런 비중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관내 외부에서 거름을 갖고 오는 업자들 있잖습니까, 이 분들 공정거래 위반이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전에는 그런 얘기가 대두됐는데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에 생산되는 축분을 이용해서 퇴비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은 특혜가 아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평해도 있고 울진에도 있고 온정에도 있는데 이 거름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분들이, 특히 금강송면에 가면 광회쪽에 남회룡쪽에 있는 것도 대대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 거의 다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안동 이런데서 가져오더라고요. 그 분들이 왜서 울진 퇴비를 안 쓰냐 하니까 그 분들 말씀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름입니다. 함량이 미달됩니다. 라고 얘기를, 그래서 퇴비가 다 똑같은 퇴비이 함량이 미달된 게 뭐냐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용작물 하는데 특용작물 거름이 없단 얘깁니다 울진군에. 즉 뭐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소형 단호박 있잖습니까, 이런 것 하고 친환경 고추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맞는 비료가 없단 얘깁니다. 그런 자체에 과장님이 좀 농민들 속속들이 들어가서 그 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퇴비를,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데 그 농민들이 원하는 퇴비도 생산해 주길 바라고 하여튼 또 다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행정을 잘 펼쳐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퇴비 얘기를 하시니까 보충 건의를 한 가지 더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가 이장을 6년을 하다보니까 퇴비에 대해서는 질이 좋고 나쁘고 우리 관내에 지원이 얼마 더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50만포가 농업인한테 가야 되는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신상규위원

비경영체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장이 어떤 수를 써서 경영체 등록된 자한테 출고를 해서 그래 나눠주다보니까 이장 업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닌데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퇴비를 사고 싶어 하는데 퇴비를 못 산다고 하게 되면 전부 이장을 욕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비경영체도 앞으로 지원책을 강구를 해주시면 혜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50만포 이상이 우리 지역에 배출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경영체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나 군비 추가분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소농가 규모 일정 미만 그런 비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들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 1000원으로 추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경영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똑같지는 않지요.

신상규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회 수준으로 신경써가지고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산 확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렇게 답변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600원을 더 주는 것은 왜 더 주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됩니까? 축산분뇨를 울진군에 사용하는 비료에는 600원을 더 주는 거고 분뇨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600원을 지원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관내 퇴비에 대해서는.

이세진위원

그래 관내 퇴비는 관내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6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렇고 그다음 관외는 울진군 분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주는 거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지요. 관내는 600원 안주는 이유가 뭐냐고 동료위원이 물으면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지 그래, 주무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600원을 더 안 주는 관외 것은 안주는 이유는 울진군 축산분뇨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 울진 비료 600원 더 주는 것은 축산 분뇨를 이용한다는 것은 축산을 하는 사람들 경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준다, 이것도 폐기처분 하기 힘드니까 그 돈 쪽으로 해서 600원 더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그래 얘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굳이 그걸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을 하십시오. 부수적으로 답변을 하니 이러다보면 오늘 저녁 늦게까지도 회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 법적 근거에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페이지 ‘19년도 스마트 ICT 한우단지 시범조성 타당성 용역, 2020년도 장소 변경 때문에 그런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사업비 차이가 이래 많이 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2019년도에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 구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필요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변경은 기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업체가 동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간단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용역을 할 때 부지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 부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옮기고자 하는 그런 구획된 부지 내에 각종 관련 인허가 수반되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개 있잖습니까, 개가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가축은 맞 고 축산물은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기생충이라 이런 자체를 개 키우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가축병원에 가면 예방접종 관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광견병 그냥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돈 줘야 되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부담이 안 됩니다.

장선용위원

울진에서 가축병원 거기가면 광견병이라든가 기본적인.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서명하고 접종하면.

장선용위원

기본적인 예방 접종은 일부 지원된다는 얘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광견병만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음. 나머지 기생충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가축은 맞다 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축산물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반려견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전에는 좀 있었지 만 거의 없잖습니까. 반려견에 대해서는 따른 개별적으로 부담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장선용위원

과장님요. 지금 울진군에 3만 가구 2만 몇 명, 3만 가구 되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2만 가구 이상이 전부 다 반려견 한 두 마리씩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2만 가구 까지는 안 될 거고.

장선용위원

아니요. 한 집에 한 두마리씩 있다니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소 돼지 모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울진군에서 이것 또한 기본적인 우리가 영양제 이런 건 아니더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견병 구충제 약 이런 자체, 우리가 1년에 기본적으로 맞는 예방주사 있잖습니까, 이런 자체도 군에서 보조를 해갖고 맞추도록 해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농가소득을 위해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건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개는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젠 집단 사육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려견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그런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선용위원

반려견도 새끼 놓고 이러면 팔면 소득 되잖습니까? 허허허. 안 그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113쪽,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보시면 학생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실적이?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월 27일 날 아마 발대식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작년도 실적은 따로 있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작년도는 어떻게, 신청한 인원이라든가 그동안의 승마를 했던 그런 실적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2019년도에는 일반 승마가 170명 있었고요. 생활승마 3명 재활승마 14, 학생승마가 187명 정도 있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187명 같으면 학년을 제한을 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회원제식으로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정해진 인원을 선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군비로만 다 지원이 되네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자부담이라든가 도비 이런거는 전혀 없이 왜 굳이 우리 학생승마를 군비로만 다 지원을 하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물론 도비지원 기금이나 도비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학생 방과후라든가 어떤 그런, 죄송합니다 위원님. 학생승마에 대해서 2019년도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국비부터 도비까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6천2백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2천6백만 원.

강다연위원

그럼 몇%나 되지요 국비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거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강다연위원

30%.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30% 아니고 50%가 되지요. 50%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가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도비 군비 합해서 50%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70%입니다.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국비 50%.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이 6천2백만 원 중에 보면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래 되어 있고요.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자부담이 30%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다연위원

도비 군비 50% 안에 자부담 30%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별도로.

강다연위원

아, 별도로.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럼 자부담은 기존에는 자부담이 없다가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부담은 본인부담금이다 보니 신청하는 퍼센트율이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고 전액 군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올해 자부담이 생기게 되면 신청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올해 계획은 277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227명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전반적인 퍼센트로 기점으로 해서 나눈 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산 기준해서 그렇고요.

강다연위원

예산 기준을 했을 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승마체험이 울진에만 있잖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승마장 있는 데는 다 있을 겁니다.

강다연위원

후포쪽이나...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 울진군 전체에 해당되는 거지요.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후포쪽에 있는 학생들도 신청율이 많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

강다연위원

지금 승마체험 관련해서 학교별로 있잖습니까, 신청 인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서 올해 신청서를 받았을 때 그 인원 파악을 몇 명 정도 신청을 받았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승마체험장을 했을 때 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따라 수용 가능한 인원이 있잖습니까, 그 수용 인원이랑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얼마 드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학생 승마체험은 교육청에서 학교 체육진흥 관련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울진군은 사격이 있고 생존수영이 있고 승마가 있고 그다음 해양레저는 오산에 경상북도 있잖습니까, 학생연수원 이지요. 거기서 특이한 케이스로 승마는 별도로 학생체험을 해야 되는데 승마를 운영 하려고 그러면 승마장에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저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가 사업자 제출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요. 학생 체험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비를 편성해서 대응해 주는 것은 승마 이쪽이 유일한 군비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을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자부담 1천632만 원 작년에 정산했는 내용이 1632만원 지출 정산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산보고서에?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

장유덕위원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자료에는 없는데요.

장유덕위원

지난 자료로 해서 행감기간내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학생 체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승마만큼은 우리 군에서 한번 육성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국도비하고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도 7대 3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학생들은 거기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영덕 울진 축협 울진지점 쇠고기 이력제 업무 인턴지원 보면 효과는 체험단 해소 이래 했는데 언제부터 사업이 있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몇 년도부터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못하고.

이세진위원

그럼 ‘19년도 2월 20일부터 2000년 3월 13일까지 연장됐다. 이런 얘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축협에다가 인력을 하나 한 사람 택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세진위원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한 사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 인건비가 2천4백만 원이란 얘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1년 같으면 한 달에 2백만 원 되네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1년치 사역은 안 되고요. 내가 볼때는 물론 기간이 2월 달부터 익년까지 넘어가다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거의 1년 가깝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우예 됐든간에 2천4백만 원에 1명을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인턴제도로 해서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과장님 모르고 있다, 그 얘기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꽤 오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이세진위원

이 선심성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전 시군에 똑같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 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축산 어떤 쇠고기 이력제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영덕울진 축협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아심을 가지는 게 시장에 축협, 26억5천만 원 우리 건물 샀는 것 있지요? 있습니다. 또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을 지출 하는 거가 있으니 어떤 의아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공동방제 운영지원, 이걸 꼭 축협에서 해야 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언제부턴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세진위원

이것도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시간이 하마 오래됐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전자부터?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옛날부터 축협에서 공동방제는 운영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방제단을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댑니다마는 운영은 축협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울진군에서 축협 관리하랴 농협 관리하랴 산림조합 관리하랴 참, 힘드네 그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들의 대표 기관이 아닙니까.

이세진위원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관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세진위원

이걸 축협 같은 데는 회원제 아닙니까? 회원, 조합.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일반 농협하고 똑같,...

이세진위원

분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울진군민이 다 들어갔는 것 아니라 축협은 조합원으로 출자해서 들어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여기에서 수입이 생기면 그 분들이 배당을 많이 받는 거고, 이윤과 배당을 받든지 출자 배당을 받든지 할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하면 배당이 적어지는 거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하고는 아무런 그거 한데,...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하고 155페이지 하고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내용이 두 군데 삽지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편철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검수를 해보고 갖고 오는 게 맞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2020년도는 예산이 천만 원 증이 됐다. 그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맞지요? 그렇다면 보조금 정산서가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부내역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정산내역 자체를 최소한 영수증은 못 붙이더라도 세목별로 집행되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뭘 보고 증액이 됐을때는 당초 집행했던 내역 자체를 세밀하게 자료를 첨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증액된 부분이 검수가 되는 거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은 아직 추진이,...

김정희위원장

금년도 사업은 시행이 안됐는데 올해는 천만 원 증액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행감자료에 올때는 '19년도 자료에는 '19년도 세부내역을 제공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깁니다. 내년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증액이 되어서 보조금 천만 원 증액이 됐잖습니까, 맞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때 예산서에 왔을때는 그냥 당초 ‘19년도에는 6천만 원인데 올해 천만 원 더 필요해서 올립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연간 들어올 때는 왜 천만 원이라 하는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해서 제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2019년도 정산서를 보면은 집행에 보면 1억 한 2백만 원 정도 추가 장려금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김정희위원장

몇 페이지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156쪽입니다. 지원이 6천이고 자부담이 4천2백만 원이 있었습니다. 유통회사 경영도 어렵고 부담도 많이 되니 자부담 부분을,...

김정희위원장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잖습니까. 맞잖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제출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33페이지, 정부 등 공모사업 응모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스마트축산에 대해서, 그럼 이 관계 되는 주민들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전체 의견이 악취 환경 공해 여러 가지 조건은 이야기 합디다. 하는데 첫째로 주민들 건의 사항이 군 행정에서 타협적인 그런 대응력이 부재다라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가교역할을 할테니까 대표 기구하고 군 행정하고 시간 여건을 맞춰가지고 만나자라고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해났는데 행정에서 대처할 때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보다는 협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었는데 지구변경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고 얘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소극적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구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축산부서에 팀장도 제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나 바뀌었습니다 팀장이. 지금 세 번째 팀장이 금방 왔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그동안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인사가 7월 달에 있고 이후에 TF팀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볼 계획입니다.

신상규위원

수동적인 것 보다는 능동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아마 수용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지금까지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미흡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 7월 인사 후에 조속히 지역 대표단들하고 협상 기구 테이블 앉아가지고 협의를 좀 찾을 수 있도록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당초 12페이지와 433페이지, 485페이지하고 똑같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12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내용에 부지 인근 주민설명회 요구사항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했고 그런데 작년에 12월 달에 만약에 작년 연말까지 사업이 시행 안 되면 이 사업이 다시 환수된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행정에서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스마트축산단지가 공모사업에서 안됐기 때문에 90일을 못 맞추면 환수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저가 한 적은 없고요. 사업기간이 4년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김정희위원장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이 자리를 옮기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지만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팀장님 여기 없습니다. 그때 공모사업이 90일 말인가 시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다시 환수가 된다 해서 그때 시끄러운 부분이예요. 그래서 장광욱 이장으로 해서 의회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 날인해서 자료를 울진군에 요청을 했는 겁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올 때는 진행된 과정을 알고는 인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때 없어서 몰랐다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최소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올 때는,... 하여튼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이 조금 덜 불편하게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37페이지, 민원별 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별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농가주택에 대해서 민원 신청 들어온 게 없어요? 불허 처리된 것 없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접수된 건에 대해서 불허가 처리된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접수를 했는지가 오래 됐다 하던데, 여기 그 자료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면사무소를 통해서 제출했다 하고 어제도 다녀가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면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신고 하고.

김정희위원장

어제도 친환경농정과 다녀갔다고 아침에 전화 왔어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건 민원이 접수된 것 아니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으로 일단은 했고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절대 농지가 농가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진흥지역에 농가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심사규정에 불가능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심사규정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심사규정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김정희위원장

여기 와서 얘기 안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답변 준비하셔 갖고 답변을 하십시오. 자, 농업인 주택은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에 따른 수입액에 연간 총 수입이 1/2 초과한 세대는 지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없어요 여기 법령에 보면, 농지법시행령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보면은, 제29조입니다. 제32조에 농업인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단 28조 별장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시행령에. 예?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저건 없어요. 그럼 그건 유권해석을 해야 되지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심의 규정 중에.

김정희위원장

심의 규정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보호하라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화된 농지에 어떤 중앙이라든가 가장 자리이긴 하지만 그 인허가로 인해서 계속적인 잠식이 우려된다든가 이래서 진흥지역이 보호가 안 되는 이런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규정에 저촉으로.

김정희위원장

심사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김정희위원장

심의위원회나 심사규정을 하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묻습니다.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국가에서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누가 심사를 하고 누가 심의를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자, 그리고 4년 전에 금매1리 517 답 거기에 농가주택은 허가가 나갔어요. 거기에는 왜 나가고 여기는 안 되지요?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이 있는데 본위원도 5분 자유발언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민들이 절대 농지라도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요. 법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맞춰주셔야 되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는 심의라든지 심의하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됩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인근 영덕을 보면은 100평까지 규모가 가능합니다. 영양 거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봉화는 면적이 200평방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인근 기준을 봐야 되지 어디 자꾸 엉뚱한 데를 보고 행정에서 결정지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법에 있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왔을 때 심의위원회라 하는 부분이 심사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그걸 보여주시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해당 부서에서 자꾸 얘기하면 그 불편한 사항이 어디로 옵니까?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59페이지,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9페이지 주주현황에 보면은 일반인들은 아예 없는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들 406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일반인들도 좀 있지 싶은데.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406명 안에.

김정희위원장

406명 안에 토탈 묶어서 넣어놨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표기가 제대로 좀,... ‘19년도 자료를 보면은 463페이지, ’19년도 자료를 우리가 관내 농산물 매입해서 판매한 실태를 보면은 울진군 농산물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생산된 농산물이.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로컬푸드 사업에 우리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300가지 이상 되어야 된다는데 14가지 정도 밖에 안 된다는데 향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유통회사 적자폭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나름대로 경상적 운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잖습니까, 우리가 지원사업을 별도로 펼치고 있고 주주들 중에 농업인들이 주주를 투자했는 금액을 환수조치 하려고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투자비는 100% 반환이 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원칙적으로 배당은 못해도 원금 보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만약에 제가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유통회사에 주식을 만약에 매입 요구를 하면은 100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주주를 사고 팔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그런 일부 농업인이나 일반 주주들이 사실 그동안 배당을 한 개도 못 받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고충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걸 유통회사에서 살 수 없느냐 이러는데 법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이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군이 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서 살 수가 없어서 저희는 지금 제가 생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조합 농협에서 그 부분을 떠 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협을 설득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농협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 일부 때문에 급식에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데 매출에.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학교 쪽이 계속 문이 닫혀, 중학교가 지금 열려 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개학은 다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급식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이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꾸러미 이래가지고 3만 원짜리 전 학생한테 배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경축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연간 생산량이 20키로 기준해서 12만표 정도 되면은 손익분기점이 맞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12만포 되면 2천8백만 원 정도 흑자를 본다고 하니까 감가상각 계산하면 흑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적자가 아니니 우선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유덕위원

'19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년도 관련해서 12만표 정도까지 매출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 달성 관련해서도 지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일부 대응투자를 해주고 있었잖습니까? '19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2018년도에는 5천만 원이든가, 지원을 했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저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있었는 걸로.

장유덕위원

2020년도에는 지원사업비도 없고 자립형으로 가고 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 ‘19년도 ’20년도 학교급식납품 실태 ‘19년도에 보면은 서안유통 등 16개소 23억8천4백만 원 거기에 대한 자료와 지역농산물 5대 남울진농협 등 8개소 6억4천, 친환경농산품 이 부분하고 위에 것 ’19년도 ‘20년도 세부내역을 업체명과 금액과 품목과 수량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76페이지,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3억인데 3억이 증액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수요 관련해서 이용자가 4만5천 원에 자부담이 상향이 됐고 그 부분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선착순에 의해서 사전 신청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형평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신청을 받겠다는 거잖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사업비 3억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올해?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이것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딱 필요로 한 시간 집중 기간이 짧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 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에 취업하는 사람도 직장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취업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이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 하고 그 사람을 계속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용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민원을 10명이 한꺼번에 다 필요하지 않고 지역이 읍면에 분산되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원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나 인원을 함부로 늘리기, 확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다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많이 모집이 되어야 되고 가을철에 배추 농사 무농사 파종시기 되면 인원이 더 많이 증가되어야 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민들 농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농정단에서.

장유덕위원

농협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알고 계세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민원을 다 수용하기 어렵고 그게 귀찮은 거지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운영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장유덕위원

사업비 증액으로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최선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올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지금 작년보다 10명을 정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올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3명, 이 부분은 또 계획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하반기에는 6농가에 10명입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6농가에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농가 자체 숙식이 가능한 그런 농가만 했기 때문에 격리시설로 자가격리하고 외국근로자 사업 시행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안 된다 어떤 격리시설이 따로 마련되지 않으면 허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가지고 농가들한테 수용 의무를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농가들 자체가 그런 부담이 되어서 어려운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절차를 밟아야 7월 달 수속 밟고 8월 달 작업이 가능한데 좀 시일도 촉박하고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양군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거기는 격리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 문제도 거기는 예산을 확보 했는 것 같더라고요. 50% 반반, 농가가 50% 하고 군에서 한 50% 대고 이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애요.

장유덕위원

농촌인력지원단 관련해서 예산이 3억 정도의 비용 보다 증액이 되더라도 일단은 형평성을 맞춰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금강송면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봉화면에서 입국을 했는 분들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들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도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합법은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합법은 아닌데 뭔 얘기냐 이러면 쓰고 안 쓰고 일단은 두 번째이고 울진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양군에서 온다는 자체는 무조건 저는 불허가 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울진군이 청정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분들이 혹시나 모르게 코로나19가 형성된다면 울진군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래서 금강송면장님하고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정확히 파악해갖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농업 일손부족이 외지에 인력단원이 부족해갖고 울진군에 벼 못자리 가는 자체에서 사업을 전부 다 포기하고 이런 실정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짧은 기간 내에 사람을 많이 투자하니까 그 분들 연차적으로 1년 농사를 지으면서 벌어먹어야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벼농사를 하는 육묘장을 하는 분들을 요소요소에 지원을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못자리 할 때 인력지원 요청해서 쓴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울진군에 우리 육묘장이 보통 소형하고 대형 포함해서 53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품앗이 식으로 거의 99%가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울진읍에 있는 한 개 업체가 보면 인력탓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품앗이 식으로 추진한다면 인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장선용위원

저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성2리 학마을에 있는 주기정씨 하는데 보면.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작년까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이 걱정을 안했습니다, 모내기철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기정씨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인근 주위에 벼 구하느라고 울진말로 진짜 골탕 먹었습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체는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돈 버는 자체다 이래갖고 내 몰라라 한다 이러면 행정이 뭐하러 있습니까? 맞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울진읍 주민과 간담회 시간에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답변도 했지만 주기정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육묘를 해서 바깥에 임시 녹화하는 시설이 성토하고 타인 부지로 인해 매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진읍에 있을 때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고성리 주성영씨나 명도리 정모씨나 중태씨나 울진읍만 해도 육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분산하면 되는데 왜 맨날 하던 사람한테만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도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기정씨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쉽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멀리 가서 구해갖고 모내기 철 때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과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 농업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좀 생각 해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475페이지,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유지 청년창업정착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울진군에 인구 5만이 2019년도에 무너졌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계속 자연감소도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에 4만8천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농촌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화면 기성면 이쪽은 급격하게 고령화 된 인구가 많은데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연감소에 의해서 빈집도 많이 생깁니다. 그죠? 민원실 건축팀에서 빈집정비사업도 하고 있지만 귀농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정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 지역에서 과연 내가 살아야 될지 또는 정착이 가능한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좀 살아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 같은 경우는 내가 귀농을 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도 해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울진군에 빈집이 상당히 수요가 있을 건데 그 빈집을 좀 정비해서 울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민원실 건축팀하고 우리 농정과 귀농팀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울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셔가지고 빈집에 살다가 울진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동했을 때 정착이 되는 그런, 한번 인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한 달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게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제주도는 감귤을 따는 시기는 서울이나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시에서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에 빈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관광지도 둘러보고 또 주중에는 감귤 따는 인력으로 들어가서 감귤 따면서 돈도 벌고, 한 달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도 빈집을 정비하면서 또 귀농할 분들 만약에 죽변이다 안 그러면 평해다 이런 빈집 몇 군데 있다라면 그걸 홍보하셔가지고 귀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사전에 수요파악해서 그런 분들이 살아보다가 울진이 살만하다 하면 정착되는 그러면 인구감소를 늦출 수 있고 귀농프로그램도 다른 데 보다 특이하게 차별된 계획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타 시군에 말하자면 상주나 여기 내륙에 있는 농업이 많이 발달된 그런 지역에 비하면 저희들 귀농인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울진군이 아시다시피 농업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농경지가 협소한 편입니다. 그런데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울진이 자연이 수려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리 오는데 저희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사동1리에 옛날 구 보건지소를 군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두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은 해났습니다. 해났는데 사실 1년 가도 거기에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귀농협회를 통해서 다 오긴 오는데 오면은 다 친소 연고를 이용해가지고 거처를 아예 마련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귀농센터에 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여기와서 살아보고 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설을 마련해났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협회에서 자체 운영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좀 특화된 특별한 사업을 구상을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귀농인구가 그래 많지 않고 인구유입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475페이지 보면은 청년창업정착지원사업에 보면 신청을 16명 했는데 도 심의위원회 6명 탈락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개개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탈락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구유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예요. 탈락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부분이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본인들 과제로 다 남겨두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여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3년 동안 봉급식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하고 도심의 거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는 없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김정희위원장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있잖습니까, 어떻게 해야 만이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지요. 너거가 다 알아서 해라라고 청년들한테 그냥 맡길게 아니라 최소 도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방편을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79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지원사업 등 방역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한우라든지 축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병이나 결핵에 대해서 검수를 받으러 어디까지 가야 되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경주까지 가야됩니다.

김정희위원장

경주까지 가야되지요. 이걸 어떻게 울진에 해양바이오 연구소라든지 이쪽을 이용해서 도 기간이니까 분소를 개설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있는 간이도축장도 사실 요즘은 멀리 가버렸잖습니까, 이것 또한 비슷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인근 주변에 검사소가 어디 어디 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인근 주변에는 경북도내는 경주에 있는 거지요. 가장 가까운데.

김정희위원장

상주 그쪽도 있지요? 상주도 있고 세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소가 폐사가 될 때 병 검사를 브루셀라나 결핵검사를 해서 채혈해서 검수가 되어야 그 소를 예를 들어서 도축을 할 수 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은 여기서 경주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되는 불편한 사항도 있잖습니까, 맞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가는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니 본인이 갈 경우도 있어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본인이 필요로 해서 가는 경우지 그 외는 저희들이 사전에 채혈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김정희위원장

갑자기 폐사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 폐사.

김정희위원장

폐사할 때, 자 우리가 행정에서 채혈을 다 해서 탁송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도축하기 전에 그 방법은 늘 평상시에 있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폐사를 할 때 이런 방법 있다면은 이 병에 검사를 무조건 해야만 도축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잖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이 부분을 분소를 만들기 위해서도 한번쯤은 도위원님들하고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검역소에 전화만 해도 당일 다 처리됩니다.

김정희위원장

당일 처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가면 당일 처리되겠지요. 거기에서 이동 시간이나 인근에 영양이나 이 부분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연계해서 봉화 영덕을 연계해서 이쪽으로 또 흡수해갖고 울진에 해양바이오연구소라고 도 기관이 있잖습니까? 그걸 이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기획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갖고 내거가 아니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거든요. 맞잖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이런 사소한데서 행정이 빛이 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구제역에 예방접종이 5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에만 접종지원을 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50두 이상은 전업이고 전문 축산인으로 보고 본인이 자가에서 알아서, 나머지,...

김정희위원장

50두 미만은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일반형이나 생계형으로 본다 이래 판단해도 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소규모라서 전문 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김정희위원장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50두 미만 기준을 뒀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5분 자유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는 부분이 있어요. 소규모 청년창업인 부분,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부 개정조례를 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50두 미만에 대해서 접종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장유덕위원

유기견 관련해서 분양되는 127마리가 분양됐다라고 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분양되어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분양된 127두에 대해선 따로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전국적으로 반려견이 천 만마리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부정책도 이런 반려견 관련해서 정책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분양되는 유기가 됐는 애완견에 대해서 분양되고 난 뒤에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이젠 만들어져야 된다, 이 분양만 되고 나면은 실지 여건이 안 되면 또 버릴 수 있거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개를 유기시키는 가장, 보면은 여름휴가 때 반려견 때문에 휴가를 못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명절 때, 설날, 추석 때 가장 많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탁보호소가 두 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위탁관리가 몇 마리씩 되고 있지요? 울진동물 병원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몇 마리가 아니고.

장유덕위원

수용시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자체 수용시설은 몇 마리 안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포획단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죽변에 있는 사설 축사 임시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2억 천만 원 예산 추가 확보해서 5억천만 원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고성리 846-1번지에 착공을 6월 22일 날 할 계획인데 그게 되면은 거기에 전문 케어인력이 있고 거기에서 분양되는 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좀 하고 또 물론 요즘 애완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무등록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차차 애완견이나 유기견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은.

장유덕위원

분양 이후에 한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찾아가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현재 분양되어 있는 반려견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앞으로 동물보호센터가 되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전문 케어인력 확보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분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안락사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분양을 15일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 쪽으로 가는 겁니다. 비용을 그렇게 밖에 책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장유덕위원

처리비용은 두당 마리당 15만 원?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반려견 관련해서는 정부정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울진군도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485페이지,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시범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2019년도 7월 달 자료인데 부지확보 현황을 보면 그 당시에 32필지에 89% 동의를 받아서 스마트단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 땅 위치에서 벗어났습니까, 새로 부지 정해진.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바로 반대편으로 보면 됩니다. 내륙쪽으로.

김창오위원

32필지는 싹 없어지고 새로.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몇 필지 됩니까, 그러면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25필지 됩니다.

김창오위원

25필지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이것 말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승인을 받을 때 그것은 매입 했는 게 아니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가 붙어야만 지구지정을 해줬고 지금은 변경 할려고 했을때는 부지확보는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오면은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지연이 많이 된 상태이고 일부 저희들이 면접기준 했을때는 93%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옮긴 자리에서 93% 정도 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의를 받았던 사람들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진복 같으면 동산입니다. 안 팔겠다고.

김창오위원

안 팔겠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창오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창오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앞에서 집회하는 것은 새로 부지 확보한 상태에서 있는 부분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민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90% 가까이 다 됐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 주변이 아니고 금매2리 사람도 그렇고 진복2리 거기 구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렇게 아무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2키로 이상 많이 떨어져 있으니.

김창오위원

이 분들 스마트단지 ICT 단지를 한우단지를 하게 된 주변에 인센티브 같은 것은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단지만 개발하는 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뭔지 얘기 좀 해라, 그럼 우리가 들을 만하면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해결 해주겠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무작정 그냥 반대입니다. 악취 바다오염 이런 걸, 그냥 들어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복1리라든가 딱징게 거기 세포 마을 같은 경우에도 내심은 있습니다 자기들도 거기 한 동 들어가고 싶다 표현해서, 구장은 했지만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동네 거론조차 잘 못합니다. 제가 동네 사람을 모아 달라 내가 설명을 해도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있는데 저희들 군수님하고는 수차례 저가 건의를 드렸고 군수님도 생각하기를 그런 부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ICT 한우단지가 시범조성 사업에 들어섰을 때 물론 국도비가 다 포함 되겠지만은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는 본인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출발을, 법인에 가입 했는 사람까지 14명입니다.

김창오위원

14명.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26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100두 기준으로 26개 했는데 지금 14사람이 들어왔으니 아직 잔여부지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나 나중에 보조사업으로 기반 정비만 해주고 사실 땅은 법인 것이잖습니까, 개인. 그럼 법인이 그 땅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자 할 때 기반 조성했는 비용까지 업을 시켜서 분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건 누차 전에 시작할 때 부터 거론됐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또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기반조성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분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기들도 시인했습니다. 단 출발할 때 지금 자기들이 땅 사고 수많은 자기 민원 해결도 하고 노력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정 부분 부담은 있어야 된다, 그건 땅값이 우리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은 그럼 저희들도 그건 이해된다고 서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얼만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희들도 못을 박았습니다.

김창오위원

14명이 들어올 수 있다 하겠다, ICT 단지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협의를 봤는 상태입니까, 그러면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하여튼 민원부터 사실은 처리가 잘 되어야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스마트 기존에 2.7키로 였는데 이 단지보다 멀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쪽이라 얘기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창오위원

비슷하다고. 사실은 에코힐링하고 스마트 축산단지하고 2.7키로 밖에 안되는 이 부분이 해안가이고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했는 부분들인데 실지적으로 사실은 청정지역이고 덕신 휴게소에서 망양까지 오는 유일한 청정지역이고 앞으로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할 부분들인데 스마트단지가 굳이 들어서야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서 지난번 맨 처음에 할 때도 저가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이거.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2키로 이상 떨어졌다 이러면 전혀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산 거리제한도 사실 400미터 줬잖습니까, 상주 같은데는 800미터 주고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있습디다. 그런데 산청 같은데는 100미터 주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400미터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돈사 같은 경우는 악취가 멀리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깔지만 조금 조절만 해도 전혀 냄새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사료에 따라가지고 냄새 날 수 있겠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울진에 한우가 만 천두 만두 밖에 안 되는데 8만두 10만두 있는 군보다 적은 협소한 지역 군에서도 5만 8만 10만도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청정지역이 아니겠지 사실은. 내륙 안쪽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지만 여기는 바닷가쪽이고 우리가 청정지역을 관광 명소에 일부라 생각 했을 때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 냄새 때문에.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뭐, 염려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울진에 그런 걸 제한을 두면 사실 축산을 할 때가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내륙으로 들어가야지 사실은. 바닷가쪽으로 온다는 그 자체가 저는 계속 이것 때문에 지적하는데 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덕신 휴게소부터 망양정 해수욕장까지는 유일한 청정지역이고 개발할 수 있는 관광벨트 지역인데 축산단지가 들어와야만 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곳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하여튼 들오는 건 반대하지는 않은데 굳이 이곳에서 해야만 하는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지역경제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우단지를 육성해서 울진에 명실상부한 축산한우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만수인데 앞으로 2만수 3만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 스마트단지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기 들어선다 이러면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민원이 빨리 해소 되어서 해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스마트 축산단지 ICT 한우단지 조성 자리에서 바다를 보고 오른쪽에는 오산항 리조트단지를 한다고 부지매입을 거의 70%이상 했어요. 왼쪽에는 에코힐링 센터이고 중간지점에 이 단지가 조성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산입구부터 근남 망양정까지 최고 중간에 있는데가 스마트 ICT 축산 단지예요. 바다를 보고 왼쪽편에는 오산리조트 단지라서 덕신 오산일대 부지를 73~74% 매입을 했어요. 군에서.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왼쪽편에는 에코힐링 센터를 순수 군비 450억을 들여서 에코힐링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축사가 환경축사고,...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체계구축지원 및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센터건립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문제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혹시 우리가 비축된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많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폐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보관하다가 유통회사에서 손실이 생기는 부분은 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또 유통이 안 되어서 상해서 폐기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강다연위원

주로 품목이 뭐가 되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양파입니다.

강다연위원

양파 왜 관리가 안되는 거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유통회사에서 양파 같은 경우에 계약재배 가깝습니다. 사실 계약재배 보다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양파를 농민들이 원한대로 어느 정도 수용을 좀 뭐라 할까요. 받아 주다보니까 그다음에 톤백으로 받다보니까 농가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하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천에 관계없이 진짜 뽑아서 2, 3일 건조해서 톤백에 넣어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상황이 안될 때 농가들이 고자리병에 걸렸는 이런 부분을 선별을 잘해야 되는데 안하고 한 개라도 들어가면 그 톤백이 장기간 보관하면 몽땅 못 먹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폐기 부분이 더 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다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보다보니까 1년에 최근에 5년간 버려진 농산물이 1만 톤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양파, 배추, 무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시중 가격이 안 맞다보니까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보관을 잘못해서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저희가 이런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양파는 또 양파, 감자는 지역에서도 많이 알아주잖습니까, 양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양파 값이 제대로 못 받아서 그냥 막 버리기도 하시고 이랬던 부분인데 올해는 우리가 이런 보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저온창고 개념의 부분도 이번에 시설을 했잖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사짓는 분들이 양파나 감자에 대한 시중 가격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없이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보관을 잘 하셔가지고 농업인한테 좀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쨌든 이런 비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마시고 관리하시는 분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우리 부서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또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농산물이 폐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525페이지, 지역 과수농업 기반조성 현황과 품목별 생산 및 유통실태, 향후 지원육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아마 농정과에서 마지막 순번 같은데 과수 품목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두꺼운 책에 오늘 제가 자세히 보니까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자체가 누락이 됐는지 안들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요구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아, 그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신상규위원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위원님, 그 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안했었습니다. 추후에 또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대출 신청해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조치요청을 했는 부분하고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24일날 종료를 하기 전 22일까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한 위원님을 통해서 직접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활용, 울진살기프로젝트 다른 부서 사업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겟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실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분40분 감사중지) -산림녹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김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가지고 5분 발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 정비하고 숲가꾸기 벌목했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산에 다 방치되어 있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태풍 미탁 때문에 나무들이 떠내려오면서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혹시 산에 있는 나무 벌목해놨는 잔재목 이런 나무들을 철거할 수 없나요? 폐목으로 해서 다 산위에 있는 거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연지리 같은 경우는 불나면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나무 쌓여있는데서 불이 났는 것 아닙니까, 많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재선충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매개충 하늘소 서식처 제거를 위해서 쌓아놓은 나무들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합니다. 그 양이 미흡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건의 한 게 정책 숲가꾸기를 할 때 아예 그 나뭇가지도 갖고 가는 산물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이 공정을 넣자고 건의를 쭉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정책 숲가꾸의 실적을 많이 내기 위해가지고 그 공정을 몇 년째 건의하고 있는데 안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산불 났을 때 그게 상당히 피해를 입은 부분들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런 부분들 강력히 요구해서 산위에 있는 나무들 벌목했던 나무들을 잔재물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력히 요구를 해보세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 숲가꾸기 급한 데는 요원들을 그쪽에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김창오위원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장기 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의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숲가꾸기 할 때 전체 잔재물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가 이것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 하는데 울진 금강송 소나무 유네스코 등록 자체가 지금 산림과에서는 안 된다 이러고 울진 거기 금강소나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갖고 운영되고 있는 우리 회에서는 충분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금강소나무는 우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그 논리를 저가 얘기를 했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삼척도 있고 봉화도 있고 영양도 있고 영덕도 있고 울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등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산림청에 건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산림청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등재가 되면은 내 산을 갖고, 국유림 많습니다. 환경부에 지침에 따라서 내 산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같애요.

장선용위원

쉽게 말해갖고 현재는 금강소나무를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가지고 환경쪽으로 이관이 된다는 얘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니지요. 지금 금강소나무를 우리 군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강송이 우리 군에만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장선용위원

전국에 다 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럼 산림청에서 등재를 하는데 그 등재가 만약 된다 하면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은 환경쪽에 법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태경관보존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선용위원

예 예.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자, 국유림인데 그 나무 하나 벨라 하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섭니다.

장선용위원

그럼 관리주체가 환경청으로 바뀌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주체가 아니고 환경법의 규제를 많이 받지요. 이 자리에서 그 얘기 조금 그 합니다 마는.

장선용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얘기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울진 금강소나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 많단 말입니다. 그 분들 회의 때 과장님이 가셔갖고 충분한 설명을 좀 해드리세요. 그 분들은 자꾸 저한테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위원한테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갖고 시원한 해답을 과장님께서 애로사항 자체를 다 얘기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산불진화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전문 진화대는 안에 상황실까지 포함해서 50명입니다.

강다연위원

이번에 ‘19년도에도 불이 많이 났지만 요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이 나다보니까 진화대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점을 부여한다는데 가점은 어떤식으로 주는 건가요? 감시원 선발할 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경력이 좀 많은 사람은 가점을 줍니다. 근무한 경력, 진화대 근무한 경력.

강다연위원

몇 점부터 몇 점까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근무 연한에 따라가지고.

강다연위원

최종 몇 점 차이가 나지요? 점수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신규자하고 가령 경력 한 5년 했다 할까요, 5년 하면 10점까지 차이가 나네요.

강다연위원

어쨌든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보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건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산불 진화는요, 현장에 위원님 오셔서 잘 보셨겠지만 처음 들어와서 못 합니다 사실은. 1, 2년 정도 숙달이 되어야 대원들하고 팀웍도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하던 사람을 좀 빠른 진화를 초등 적극적인 진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나이를 먹잖습니까, 나이도 먹고 상황에 따라서 내 몸이 안 따라줄 때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마냥 기존에 있던 사람만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새로운 신입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가점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부분은 조금 축소하실 부분은 없나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위원님, 체력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지금은 숲 가꾸기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오래해도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일단은 한번 가점에 부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신규자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이래 들여 달라는 얘기지요?

강다연위원

그 부분도 조금,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뒷장에 보면 우리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기준이 각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일괄 어떤 기준점을 보내나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선발기준을 일괄해서 보내줬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선발기준점은 어떻게 되나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서류하고 체력하고 면접을 봅니다. 서류가 40, 체력이 30, 면접이 40 보거든요.

강다연위원

혹시 그 대상에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이라 해서 귀농, 거주기간을 두거든요.

강다연위원

거주기간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5년 이상,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주소가, 울진군에 주소가. 그러다보면 금방 오신 분은 조금 ,...

강다연위원

아니 귀농하신 분이나 귀촌하신 분도 울진군에 한 인구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자리 창출에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는 그런 것 보다도 귀농한 사람은 농사지으라고 왔다고 봅니다. 귀농은 농사지으라고 왔잖습니까, 산불감시 하러 온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산불감시원은 다른 것 하고 틀립니다. 이건 지형지물도 알아야 되고 동네, 이장도 얼굴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산불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산불감시 예방 계도도 합니다.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강다연위원

그런데 귀농을 했다 해서 모른다고는 할 순 없잖습니까, 귀농을 1년을 했던 어떤 분이든 그 쪽에 동네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 전반적인 게 달라지는 거지 귀농을 몇 년 이상 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귀농했다고 배제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울진군에 5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설명했듯이 동네도 알아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놓은 겁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굳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 조항을 없애면 안 됩니까? 어쨌든 울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제한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안되지요 위원님. 금방 와가지고 주소 갖다놓고 산불감시원 한다 그러면 감시가 옳게,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석 구석을 알아야 사람도 알고 이래야 감시가 되지 금방 와서 객지에서 온 사람, 동네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감시원으로 쓴다?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은 모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살다가 다른 쪽에 가서 살다가 다시 귀농하신 분들도 있잖습니까, 주소지가 타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역을 모른다고 할 순 없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일개 개개인의 이런 기준을 1년 해놔버리면 역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강다연위원

이런 귀농귀촌 대상자에서 5년 거주지가 5년 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울진군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 약간의 차별을 두는 것 같고 일단 일자리창출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귀농하신 분들은 농사지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지요. 산불감시 하려고 오신 분 아니잖습니까? 산불감시가 위원님, 안 됩니다 그 분들.

강다연위원

농사도 짓고 산불도 할 수 있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좀 이건 위원님, 저희들 입장을 저희들도 어쩌면 산불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 들이 나온 겁니다.

강다연위원

주위에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상 귀농하러 왔더니 농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는 싫으니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려고 하니 어떤 규제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 못하니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귀농하러 왔지만 막상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쉽지 않은 일이잖습니까, 그렇다보니 이런 일자리창출에 대한 열린 행정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 주민들 사이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은.

강다연위원

모든 일자리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 한번.

강다연위원

일단 다시 한 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울진 금강송 소나무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족이 된지가 확실히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10년,...

신상규위원

2009년 5월 16일 날 발족이 됐습니다. 11년째인데 지금까지 예산도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등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미온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016년도 보면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금강송 군락지에 여러번 가봤지만 건축 자재로 사용을 한다고 할 때에도 한 그루당 수 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갈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군락지에 나무 숫자를 파악하게 된다 라면 돈으로 환산한다면 무한한 값어치가 있을 것 같습디다. 그러한 문제를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10년이 넘도록 사실 임영수 위원장님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한 세 분이 거기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등재가 될 수 있다 없다라고 판정을 확실하게 서게 되면은 유산등록 추진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발족 회촉을 하시든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군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스케일을 크게 일을 해주시든지 하여튼 보완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름부터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재 안 되니까 이름 바꾸자, 보존위원회로 바꾸든지 바꾸자고 과감히 저도 말씀 몇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고민을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금강송 에코리움과 해방풍 현재 식재료 사용 중이다 이래났는데 해방풍과 식재료를 뭘 하지요? 반찬 정도로 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반찬.

김정희위원장

해방풍 갖고 특성화된 음식이 나왔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금강송 에코리움하고 군에서 순수군비 450억 투입해서 하려는 에코힐링센터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비슷한 개념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볼때는 똑같은 숙박업소로 볼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건강이나 힐링을 위해서 에코힐링센터나 에코리움 말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 금강송 에코리움은 숙박업소는 아닙니다. 숙박만 못합니다. 업으로 못 합니다 못하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프로그램과 숙박이 같이 가는 겁니다. 아마 힐링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숙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자체가 틀리고요. 직접 비교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코리움은 모든 자료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이런 걸 들어보면은 3년 후면은 흑자로 갈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힐링센터에서 자세한 구체적인 세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금강송 에코리움은 어쩌면 실질적인 치료센터가 될 수 있다.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김정희위원장

그런 요지가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거는 일반 숙박업이 들어갈 겁니다 힐링센터는.

김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최고 위에 산불감시원들 근무기간이 얼마쯤 되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근무기간이 180일이 안되지요.

김정희위원장

6개월이 채 안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감시원은 안 되고 이번에 진화대는 6개월쯤 채워줬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분들이 결국은 중복된 직업을 가진다.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 매화 동산 사업비 맞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조경숲 조성사업.

김정희위원장

매화동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매화동산 한다고 했지요.

김정희위원장

예산은 10억이었고 맞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10억입니다.

김정희위원장

10억이고 사업비는 매화 조경숲 조성사업 하면서 7억8천8백만 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지금은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환수를 1억3천596만6천 원 했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고사목이 210본으로 해서 2021년도까지 춘계에 식재를 할 예정이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내년 9월 29일까지 쭉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것은 고사목은 지금 심으면 또 죽는답니다. 내년 3월 달에 식재를 할 겁니다. 이것은 끝가지 저희들이 하자보수하고 관리할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홍매와 백매 잘 분별하셔갖고 식재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제는 전부 백매만 심습니다. 홍매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홍매가 없어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없어가지고 이제는 백매만 심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홍매하고 백매하고 차이나는 가격이 1억3천5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꽃 색깔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지금도 꽃은 안 피어 있던 것 같은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젠 다 졌습니다. 꽃 지고.

김정희위원장

다 졌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꽃은.

김정희위원장

피기도 전에 다 져버리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게 전부 흰색깔로 전부 했기 때문에 별,...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처음에 사업 발주 할 때는 홍매로 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런데 핀 것은 홍매를 했는데 홍매를 구하라 하니까 홍매를 못 구한다 해서, 분홍매를 하겠다 이래요. 그럼 분홍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꽃이 안 피어가지고 분홍매인지 백매인지 홍매인지 몰라요. 올 봄에 보니까 분홍매라고 심어놓은 것이 흰꽃에 분홍색 점만 하나 싹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분홍매라 한 것은 전체가 분홍색이 되어야 분홍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정 못한다, 분홍매도 인정 못하니 이걸 백매로 쳐갖고 환수를 한 겁니다. 차액을.

금액은 환수를 했다 할지라도 사업 계획할 때 홍매를 백매로 심은 사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궁을 할 계획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물량이 없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봐도.

신상규위원

과장님, 홍매를 사업자가 하려고 군에 예산을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군이 설계를 했지요. 설계를 해가지고.

신상규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홍매를 한다 했는데 꽃이 백매가 피었으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자, 홍매를 해라 홍매를 너거가 분홍매 피는 거를 흰색백매 폈는 거를 분홍매를 심으라 하니까 분홍매도 못 구해요. 없는데 어떡합니까?

신상규위원

제가 말씀은 처음 사업계획을 이 사업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매를 심을라고, 홍매하고 백매하고 가격차이가 나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납니다.

신상규위원

그러니까 홍매를 심자고 했는 사람이 꽃이 피고 나니까 홍매가 아니고 백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론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도 조합에서 홍매를 못 구한다. 홍매를 못 구한다. 전국에 다 구해도.

신상규위원

애시 당초에 홍매 예산을 백매로 전환시켜가지고 환수조치 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꽃이 피 봐야 알거든요. 꽃은 안 펴가지고 몰라가지고, 올봄 되어서 꽃이 피니까 백매인지 백매 홍매가 쪼매 섞였는지 판명이 난겁니다. 정확하게.

신상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후에 말썽이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희석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깊이는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하자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아끼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우예됐든 간에 산림조합에 홍매든 백매든 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조합에서도 홍매를 못 구한다라는 언지를 받았다면은 하마 그 당시에 이 사람 업자들은 홍매든 백매든 심어놓고 군청을 속일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홍매는 못 구한다고.

이세진위원

홍매 못 구한다 했는데 우리는 홍매를 설계를 했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정말 잘 해볼려고 설계는 홍매를 했는데.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홍매를 했는데 백매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하마 조합에서는 홍매를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언지를 줬다면서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줬으니까 그때부터 조합에서는 홍매를 못 구하니까 백매든 홍매든 우예됐든 간에 심어놓고 보자 이래 됐는데 문제가 되니 우리 산림과에서는 보상 조치를 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백매를 가지고 홍매로 다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그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백매를 홍매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요? 홍매는 홍매대로 피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홍매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설계를 홍매를 했다면서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심을 때 홍매가 없으면 그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백매로 하든지 분홍매로 하든지 그래 해야 되지 왜 그래 놔뒀다가 이제 와서 하느냐, 그때 저희들도 정확히 저놈이 홍매필지 백매필지 백매라고 심어났는 게 뭔 색, 필지 판단을 못합니다. 꽃이 안 피니까.

이세진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홍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꽃 피걸라 정산을 어차피 하자보수하고 해야 되지 봄 되면 해야 되니 꽃 피 걸라 정산을 해도 안늦다,,..

이세진위원

예상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다 알지요 그거는.

이세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예상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산림조합이 믿고 줬다 하더라도 하자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걸 예상했다는 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하자가 아니고 그때는 하마 꽃 색깔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설계대로 못 심는다고 그때 하마 서로가.

이세진위원

산림조합에서 언지를 받았네요.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홍매 없다, 홍매 못 구한다,...

이세진위원

그때 우리 5분 자유발언하고 이랬을 때는 하자가 없었다 이랬습니까? 저가 사진을 찍어 보이고 이랬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때,... 하여튼 저희들은 봄이 되어봐야.

이세진위원

지금도 저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번거롭게 하기 싫어서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건 아니고 센티까지 다 재고 우리가 개수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자가 없다, 그런데 하자가 났거든요. 났잖습니까? 그러이 저 얘기는 산림조합에서 하마 홍매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언지를 받았다 이러니까 알고 우리가 넘어갔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았지요. 당연히 알았지요. 홍매가 없다는 게 위원님 알았고.

이세진위원

몰랐다 이러면 괜찮은데 몰랐다 이러면 저가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알고 넘어갔다는 것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넘어간 게 아닙니다. 홍매가 없다 하는 건 알았고 홍매 없으니 분홍매를 하자고,...

이세진위원

과장님으로서는 홍매가 없으니 백매든 홍매든 일단 심고 난 뒤에 차후 하자보수를 하면 된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꽃 피걸라, 꽃 보고 하자 이랬지요.

이세진위원

일단 너거 마음대로 심어봐라, 망태기를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심어놓고 봄 되면 이거가 나면은 우리가 그때 조치하면 되잖으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때 홍매가,...

이세진위원

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홍매가 없으니 분홍매를 심자 이래된 겁니다.

이세진위원

아, 그래 얘기를 해야지, 하 참.

김창오위원

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좀 큰 것 심자 이래가지고 굵습니다. 18년생, 10년생, 20년생이라 하네요.

김창오위원

그 꽃이 졌을 것 아닙니까, 꽃이 졌을 때 ,...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9월 달에 저희들 심었는데.

김정희위원장

산림과장님께서 홍매 백매만 알지 분홍매는 몰랐네요? 알고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때 분홍매 심는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수 조치했는 것 당초 우리가 10억 예산을 주고 산림조합에다가 집행해주고 그 가격이 정산내역해서 다시 환수 받은 금액도 있지요? 정산하고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그 당시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 당시 아니지요. 봄에 와가지고 꽃 색깔 보고.

김정희위원장

당초 사업비는 10억이었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계약은 7억7천8백만 원 인가 이럴 겁니다. 예산이 10억.

김정희위원장

예산이 10억이고 계약을 그 당시에 7억7천8백만 원 했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럴겁니다.

김정희위원장

이 부분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계속 이거 갖고,...

이세진위원

10억을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럼 7억7천8백만 원을, 그럼 나머지 돈은 우예 됐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나머지 집행 잔액은 있지요.

이세진위원

산림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이세진위원

있는 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산상에는 없지만 장부상에는 집행 잔액이라고 있는 거지요. 예산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되어버리지요.

이세진위원

7억7천8백만 원 대라, 환수조치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1억3천596만6천 원이지요.

이세진위원

환수를 했으니까 6억4천, 그다음 이 사람들이 내년도까지 나무를 다시 심어주기로 했는 것이 200 몇 개라 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2백20본 쯤.

이세진위원

220본 같으면 나무하나에 얼마 정도 치이습니까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계산하면 몇 천만 원 될 것 같애요. 6~7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세진위원

그럼 1억3천만 원하고 몇 천만 원하고 하면은 7억7천이 한 5억7천 정도를 투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는 계산상으로 또,...

이세진위원

그렇잖아요. 1억3천을 환수 받았고 나무가 몇 천만 원 된다 하면 이익을 본다 했을 때 7억7천.

김정희위원장

그건 죽은 거니까 심거든요.

이세진위원

우리가 환수조치하고 그다음에 다시 사업을 하자보수를 한다 할 경우에 1억3천 환수 받았다면서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나무는 220본을 쳤을 때 받아가지고 다시 투자를 한다 할 경우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나무는 그 사람, 조합에서 그냥 심습니다. 우리가 나무 값도 받아가지고 심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220본을 다시 심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조합에서 심지요.

이세진위원

그럼 1억3천만 원을 사업비에서 우리가 환수 했는 거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나무는 나무대로 저거가 다시 심거든요.

이세진위원

6억 한 4천 정도 사업을 했네요. 10억에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런 샘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매화에서는 환수했는 금액을 매화에 다른 예산 세워달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이세진위원

그 돈을 매화에 다시 또 재투자를 해 달라.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산림 파트에 할 것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

매화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매화 몫이라고 생각 하니깐요.

이세진위원

과장님, 몫이 어디 있으며 울진군 돈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매화에 투자해야 될 그런 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돈이 아니면은 매화에서 요구하는 산림사업 정도는 해줘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

예.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 과목별 전액불용, 전용, 이용,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을 금강송 에코리움 운영관리 예산을 백암숲으로 전용을 하셨네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일반 보전금 금강송 에코리움 운영관리 1백만 원이지요. 운영관리로 1백만 원 전용 하셨고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할 때는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의결하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목적 이외에 전용이 필요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 예결위원장님이나 또 의회 보고하는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금강송에코리움 운영관리 1백만 원은 실질적으로 백암숲으로 가면서 분재구입 벤치마킹으로 1백만 원을 쓰셨는데 일반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이것 다 있잖습니까, 부서별로 팀별로 출장 경비라든가 이런것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렇게. 민간인과 같이 갔어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민간인들에 대한 겁니다. 일반 출장비 같으면 관계 없는데 민간인들이 갑자기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예산 전용 관련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혹시 행정사무감사때는 세출예산 전용이 내용이 기재가 안 될 수 있게 만반의 예산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5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우리 온정 꽃동산 있잖습니까, 거기 분재한 것 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거기하고 미술하고 연계가 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길은 틔워놨습니다. 길은.

이세진위원

갔다 왔다 할 수 있도록 길은 만들어놨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길은 틔워놨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얘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 할 때 물어봤더니 전혀 미술관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아니라 하더라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운영상의 연계 이런 건 아직 검토된 바 전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과와 과의 협의는 없었고 저가 말씀드릴게요. 과와 과의 협의는 없었고 과장님은 산림과에서는 분재원에서 미술관하고의 길은 만들어났지만 소통은 안 되어 있다. 이래 얘기해도 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운영상의 연계방법 이런거는 논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운영상의 서로 대화는 안됐지만 길은 만들어놨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길은 우리가 장비 들어올 때 그쪽에서 원해갖고.

이세진위원

길 왜 만들어놨어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미술관쪽에서.

이세진위원

설계상에 길이 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설계는 없습니다. 설계는 없고 미술관 땅이니까 미술관장이 전부 예술 같은 계통이니까 길이라도 좀 내놓자,...

이세진위원

그래가지고 분재원에 왔다가 미술관도 구경하고 이래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어놨단 얘기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런 의미지요.

이세진위원

그렇다면은 관광과에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관광과에 우리 감사하면서 물어봤더니 전혀 아니다, 그런데 산림과는 소통은 안됐지만 길은 만들어놨다 하는 거고 관광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그쪽 소통해가지고 그 좋은 일이니까 누가 물어도 관광과에서도 미술관하고 그래 소통되어 있다 이러면 더 얘기 나올 일이 없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갔을때는 과장님이 분명히 분재원하고 미술관하고는 연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요번 감사때 물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러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길 내는지 모를 겁니다.

이세진위원

알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산림조합하고 울진군하고는 부가세 면제 사업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면제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면제 사업.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는 하청을 못주지요? 직접 직영해야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못주지요. 저희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401쪽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 5월 달 그리고 준공시점이 2019년도 6월 30일 그리고 9월 이렇게 두 건이 큰 사업이 있는데 7억, 3억, 11억이 넘는, 울진군 산림조합이 도급액이 얼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도급,...

장유덕위원

수행능력,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평가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은 그런 도급액 한 개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사업수행 능력이든가 평가를 해서 조합원들이 거기서 노무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장비라든가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전에 그런 능력을 간접적으로 체킹하지요.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수행능력이 얼마다 이런거는 그런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아까 그런거는 산림 토목 관계는,...

장유덕위원

연간 건설관련해서 평가액을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도급액을 설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합은.

장유덕위원

수 십억 다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 십억.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현 규정은 그런 게, 규정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 최고 많은 금액으로 도급을 준 사례가 얼마지요, 금액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가 와가지고는 소광리땜 공사하는 것 8억 예산은 10억에 8억 정도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큰 공사는 능력이 저희들이 보면 알잖습니까, 못 주지요. 줄 수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설계가액, 수의계약, 계약요율이 몇% 정도 됩니까? 재무과의 업무지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89% 정도 나오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89%.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산림사업은 8천만 원 이상은 도내 입찰입니다.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이 10억 이하 되고 8천만 원 넘고 산림토목 사업이고 이러면 관내 업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민간 영역하고 충돌이 안 될 수 있게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이네요. 여기 보니까 고경식씨, 황인찬씨, 이종백씨, 정동원씨, 남동준씨 이 분들이 35건 약 50%, 40 몇% 되는데 수의 계약하는 한 쪽이 왜 실린 이유는 뭡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전부 입찰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계약방법에 수의 2인 해났지요, 그게 다 입찰입니다. 수의 1인 해났는 거가 수의계약이고 수인 2인 해놓은 것은 전부 입찰입니다.

장선용위원

입찰이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수의 2인 해놓은 건 입찰입니다.

장선용위원

입찰 됐다 하더래도 전체 83건에 이 분들이 갖고 갔는 게 거의 35건이거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어디가 말입니까?

장선용위원

내가 이름 불렀던 분들이, 그런데 아무리 입찰이라 해도 그렇게 계약을 많이 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조합원 수의계약이 좀 있지요.

장선용위원

조합 빼놓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조합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입찰인데요 입찰. 관내 법인이 6개 있거든요. 6개가 입찰한 겁니다.

장선용위원

아무리 입찰이라 하더래도 정보가 안 나가면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딸 수 있는 자체는 없거든요. 하여튼 여기에 의혹이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61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고 마지막 부문에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보조금이 그러면 총 예산에서 1억3백97만 원은 집행되었다. 이 말이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18년도도 맨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비슷한.

김정희위원장

이것은 행사를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래도 40% 이상 예산이 소요됐는데, 알겠습니다. 681페이지, 3억 원 이상 사업 선금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아까 여쭤 본다는 게, 아까 매화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환수금액이 있잖습니까, 그 금액은 언제 울진군에 입금을 하나요, 환수를 조치하나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환수 공문으로 조치는 해났고요. 조합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납부 하도록끔.

강다연위원

분할상환을 하는, 환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금액이 커갖고.

강다연위원

왜 분할 환수를 하지요? 저희는 사업비를 드렸는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환수하기가 사실은 좀 쉬운 일이 아니고 흔치 않은 일이고 금액이 좀 큽니다. 금액이 좀 커서 저희들이 조합에 어려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래 저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 홍매화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이런 홍매화를 안 하고 백매화를 하다보면 산림청에도 그 만한 이익금이 일단은, 이익금이 발생을 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익금의 일부를 환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울진군에서 분할해서 환수를 한다 그러면 솔직히 목돈 나가서 푼돈이 되는 경우가, 느낌에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일괄 환수를 하면 그 돈을 어떤 사업을 할 때 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분할 환수를 하게 되면 큰 사업을 계획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 입장 보다는 울진군에 입장을 더 내세워서 일괄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환수 관계가 나무 금액뿐만 아니고 나무 금액은 차액난 나무 금액은 1억9천 얼마인데 2, 3천만 원 정도가 재경비가 전부 환수를 다 했거든요. 그게 1억3천인데 1억 천 정도가 나무 금액입니다. 나머지 2천 정도가 거기에 따른 재경비 이득금 이런 것 까지도 전부 저희가 환수를 하다보니까 좀 가혹 하리 만큼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그래서 조합에 형편을 조합에서도 기관대 기관인데 우리 형편도 감안 해달라 해서 그 정도는 이 사업에 이렇게 큰 돈을 환수를 하는데 감안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거였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몇 개월 환수 조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공문에, 잠깐만요. 날짜가 7월 13일까지 9월 14일까지 11월 13일까지 해서 환수 하도록끔.

강다연위원

세 번에 나눠서 하네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이 금액을 환수를 11월 14일까지 환수를 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군 세입으로 그냥 들어오지요. 군 세입으로.

강다연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일괄 환수 조치를 해서 울진군에 어쨌든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매화나무 그 얘기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갑시다. 매화 산림 조경사업 7억8천8백만 원으로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산림과에서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매화에 한다는 얘기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러건 아닙니다. 그건 잔액처리가 불용처리가 되었고.

이세진위원

불용처리 됐는데 돈은 갖고 있다면서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불용처리가 되면 불용처리가 되어서.

이세진위원

돈이 없어졌는데 그럼 그 돈을 아까 그랬잖아요. 그 돈은 매화에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까 환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매화에서.

이세진위원

1억3천 환수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건 좀 매화면에 배려해야 안 되나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1억3천은 매화에서 사업을 하는데 220본은 다시 심는 건 맞지요,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심어야 됩니다.

이세진위원

맞 고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은 매화 꽃, 매화 나무라는게 백매화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미달이라고도 적혀져 있고 계속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걸 알고 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하고 이거 보면 전부 백매화가 있고 홍매화는 규격 미달로 나와 있어요. 이걸 조사했는 자체가. 저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과장님을 추궁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사업을 줬잖아요. 사업을 주면은 하청을 주는 거가 불법이라 그랬지요,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세진위원

하청을 주는 게 불법이라면 이 사업 자체가 누가 했다는 걸 모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고.

이세진위원

풍문으로 들은 얘기도 없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래 들어가지고 조합에 확인을 했지요. 확인 하니까 나무 납품은 받았다, 납품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조합측으로 공식적으로.

이세진위원

총 나무수가 몇 그루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나무수가 1510본입니다.

이세진위원

1510본에서 220개가 문제가 됐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죽은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고사되어서 새로 심었습니다.

이세진위원

죽었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한 10% 됩니까? 죽은 나무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15%쯤 되네요.

이세진위원

지금 우리 동료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괄로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과장님이 환수 조합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분할로 해가지고 받을려고 한다. 그래 말씀하셨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상부 기관에서 조합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래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조합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세진위원

환수란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렇다면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지 그걸 사정을 봐가지고 2차 3차 분할로 해가지고 그래 한다는 것은 환수 자체는 기합을 주기 위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2차 3차를 거쳐가지고 그래 한다 이런 것은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럴바에는 안하는 게 낫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안 하면 안 됩니다. 환수해야 되지요.

이세진위원

할려면 일괄 해야지. 사정 봐가면서 그래 2차 3차 나눠서 그래 하기로 했다. 이런 것은 그렇고 누가 봐도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을 줬을 때 하청을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제대로 처리를 못했는 것 산림조합이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환수를 하기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지요.

이세진위원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에다가 돈을 내놔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을 결산 처분해가지고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청 줬는데서 하청을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사업을 했는 사람한테 받아주는 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는 잘 파악을.

이세진위원

감독을 안 합니까? 감독을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게 되면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처럼 정산서 받고 이런거는 아니거든요. 설계서가 나가면은 그 설계대로 됐나 안됐나 그것만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세진위원

왜 그러냐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35페이지, 각종 시설 이것 83건이거든요. 사업을 했는거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전체가 잘못됐잖느냐 하는 것도 오해가 될 수가 있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니까 명백하게 이런것도 함으로써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보 자체가 하마 저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오래 됐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그래도 명쾌하게 끝을 내야 나도 이 자료를 내가 사진을 찍었는 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줬는 분이 있으니 거기에 지금 현재 이 분 얘기가 다 맞았거든요. 다는 안 맞다 하더라도 일부 맞은 얘기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 아시고 하여튼 차질 없이 그래, 이것가지고 길게 얘기해봐야 서로,... 끝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697페이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허됐는, 맨 밑에 하단부 토석채취 그 옆에 지번에 보면은 지난번 석산 행위를 한 지역이 있지요? 맨 덕인쪽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

갈라지는 데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

지금 거기 복구 작업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복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신상규위원

그게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신상규위원

아,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인데 울진군에 석산하고 광산하고 골재하고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차후에는 결정을 좀 그렇게 아주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는데 지금 원상복구가 다 됐다는 산이 제가 그 밑에 비왔을 때 거기 심각했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를 다 했는데 태풍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지금.

신상규위원

복구 상태가 그 상태였다라면은 복구 상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지난번 제가 또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복구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복구가 완전히 되었더랬는데요. 미탁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지금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신상규위원

지금도 심각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석산개발이든 산지전용을 하든 임목폐기물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도 누락을 시키지 말고 서로 부서들끼리 연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목 폐기물 때문에 향후 또 문제가 생길 요지가 많다보니까 사업주들은 사업을 하면서 피해볼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5톤 이상이 최고 7년 7천만 이하 벌금이고 7년 이하 징역이 됐어요. 임목 폐기물 신고를 안 하고 처리했을 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연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1페이지, 백암온천 생태공원 조성, 숲 체험 교육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생태 숲 관련해서 수석 분재원을 만드셨지요. 전시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분재를 구매를 하셨다라고 그러셨는데 관내 분재를 구매를 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관내 분재는 없습니다. 전국을 분재한다는 곳을 분재협회하고 경상북도 분재협회하고 분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아까 벤치마킹했던 1백만 원, 그것 갖고 세 차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이 가격대비 좀 가성비와 좋은 걸로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아서 지금 1억 조금 넘게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몇 점을 구매를 하셨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50점 내외가 될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가격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가장 비싼 구매한 것이 얼마 정도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가장 비싼 것은 3천5백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건 좀 큽니다. 크고 저희들은 타 시군에 이 분재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공무원이 하면은 직경 수곡 이런것만 해가지고 값을 딱 냅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한데가 합천에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 전문가들한테 가서 분재 좋다는 걸 우리하고 같이 골라서 분재 감정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분재원에. 그 분들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의뢰로 받은 금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뭐, 여러 가지 분재를 구매함에 있어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성비 말씀하셨는데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울진군 관내에도 분재를 소장하고 또는 매매가 가능한 분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진군에 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울진군 관내에 분재를 관리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그쪽에다가 분재원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오신 분들도 구경도 하고 분재를 또 관리하기 힘든 분들도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또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돈 1억 얼마를 들여서 분재를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 다시 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 안에 물건은 다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군도 분재연합회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나름대로 분재를 기증 또는 거기다가 전시 연출할 수 있게 위탁을 하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울진 분재연합회 관계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또 그 분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자리는 우리 회원들이 스스로 채우기도 하고 하겠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은 분재를 아주 고급 분재를 유지 관리하는데 전문 기술도 요하잖습니까, 온도 습도 다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하시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분재 전문가가 있습니다. 분재 관련 자격증도 있고 그 분이 공직에 계시는데 6월 말자로 나갑니다. 나가면은 그 분을 기간제로 다시 채용할 겁니다. 관장으로. 분재를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인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금강송 송이축제 때 가보면은 우리 울진군에서 출품한 작품들을 보고 거기서 다과를 하잖습니까, 그 분들 애로사항이 분재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이 작품들이 이동하고 전시효과도 있어야 되고 이 분들이 자기들 취미활동도 하지만 밖에서 전시연출 하는 것도 자긍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당초 온정에 생태숲 하면서도 분재원을 만드는데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그냥 예산 다 편성 해줬잖습니까, 당초 목적 이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분재는 최소한도로 산겁니다. 최소한도로 샀고.

장유덕위원

몇 점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은 60~70점 정도는 전시할 수 있을 거예요. 분재란 것이 분재를 하나 사놓고 10년 동안 놔놓을 순 없잖습니까? 보러 안 옵니다. 안하기 때문에 이 분재는 주기적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회를 열어서 거기 입상 작품은 3개월이나 1개월이나 여기 의무적으로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경북 관내는 가장 분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군이 상주시로 알고 있거든요. 상주시 알고 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상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국회위원이 아주 특화된 사업으로 분재를 거기서 육성을 했어요. 상주시는 분재 전시회를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또 소장하는 분들도 작품에 그런 캐리어가 있더라고 보니깐. 우리 울진도 우리 울진군에 분재원들, 분재동호인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이 병행해야 된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수 천만 원짜리 작품을 이렇게 구매해서 전시하는 그것보다는 우리 울진군 관내에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 한번 행정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보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도 부의장님,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울진군 분재협회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살 것 아닙니까, 채워야 되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사는 것은.

장유덕위원

이제는 구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분재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울진군 분재 협회 두 사람이 가격 결정하고 분재 결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시켰고 앞으로도 우리 군 분재협회하고 협조가 없으면 그 많은 걸 예산을 다 충당을 못합니다. 그 분들 소장하고 있는 것들도 적정 댓가를 대여를 지급하고 또 몇 달씩 전시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 없으면 분재 하나 가지고 계속 하면은 보러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절검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울진군 분재협회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전시 연출을 행정에서 배려 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저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재원 있잖습니까, 관리 자체를 우리 울진군 분재 협회가 있잖습니까, 이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거를 또 이거가 생물입니다. 맞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고목이 아니고 생물인데 이걸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작품을 자랑도 하고 거기에 울진군에 누구 누구다 써 붙여 놓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분재를 가꾸고 만들었다, 그런 취미 그다음 한 번씩 여가생활로 내 나무가 거기 있으니까 가보는 것도 있고 이런 정도로 하면서 사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키우는데 목적을 두는 것도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남이 해놓은걸 사가지고 오는 거야 누군들 왜 못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나 사는 것 보다는 이 협회,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꿨다, 키웠다, 만들었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꼭 분재만 하지 말고 난도 중요합니데이. 난 협회가 있거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난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난이 비싼거가 1억짜리도 있어요. 이걸 도둑 맞을까봐 CCTV를 만들어놓고 진짜 그리고 그 앞에 도로를 내는데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도로가 좋으면 훔쳐온다 이래가지고 직산에 그런데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공개할 순 없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서로 협조를 하면서 난도 거기에 전시하고 분재와 난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거를 발굴할 수 있는 사는 것 보다는 자랑도 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면은 이것은 많이 가면 7, 8년 가면 나무가 바뀌어야 되고 흙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래 이거 관리하기가 가장 힘든 거가 난과 분재랍니다. 그러이 부의장님 말씀하듯이 사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가꾸는 걸로 해서 울진군에도 이런 재목이 있다 하는 걸로 해야지 돈 주고 사기를 하면 한정 없습니데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785페이지,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연도변 가꾸기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요즘 풀베기 사업 하고 계시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강다연위원

길가에 보니까 지금 막 하고 계시던데 풀베기 사업을 하고 나서 뒷정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뒷 산물정리까지 처리하는 걸로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일부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풀베고 올려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요즘 한창 풀베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풀베기를 하고 나서 뒷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구역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가에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서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도로변 옆에 도수로에 혹시 저런게 들어가게 되면 장마철이나 좀 있으면 장마철이 오잖습니까, 그런 2차적인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됐어요. 이런 뒤처리 부분을 각 읍면에다가 하셔가지고 뒷정리까지도 마무리 해야 만이 좀 더 풀베기 사업을 하고 나서 단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도로가에 보면 뒷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죽변에 들어가다 보면 터미널, 지난번 저가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오첩반상 맞은편 쪽, 해안쪽에 있는 소나무를 심어 달라 했는데 그 부분 예산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난번도 저희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나무 베달라고 하는 거는 내일이라도 벨수가 있습니다. 벨수가 있는데 베고 난 다음에 보도 블럭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연계 때문에 그렇지.

김창오위원

그것은 상관 없어요. 보도블럭 바로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건 뭐 내일이라도 제가 당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내일 일정이 없으니까 전화 한번 주십시오. 같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현장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현장을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연간 풀베기가 2회 실시 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2회인데 지금 3회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풀이라는 것이 웃자람으로 가면 줄기가 시굳어져서 예초기 하는 분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초기를 사용하다 보면 밑에 돌이라든가 이런 걸 기피되거든요. 그래서 3회 정도는 해줘야 봄에 한번 여름에 한번 그리고 가을에 한번 3회 정도는 해줘야 작업하는데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것이고 또 작업도 진도도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 한번 조정을 하셔가지고 3회 정도를 풀베기를 할수 있게 조정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풀베기 하는데 저가 북면이나 10개 읍면 재배정 예산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에 교통요원 쓰고 뒤에 교통요원을 쓰고 중간에 풀베기를 하는데 이 분들이 차량이 지나가면요. 그냥 돌이 튀어나와요 도로쪽으로. 그럼 차가 가다가 튕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는 교행 할 때는 교통요원들이 무조건 차가 섰다가 정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그대로 가다가는 날아온 돌에 차가 파손된다든가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보세요. 돌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3회 정도 풀베기를 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풀베기 사업을 사업자들 선정해서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읍면으로 보내지요.

김정희위원장

아, 그럼 업체를 선정해갖고 수의 계약한 업체들 일반 사업자들 선정해갖고 각 읍면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산립법인하고 조경업체들하고.

김정희위원장

조경업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조경업체도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일반 근로자들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역에, 저희들 지침을 주지요.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써라.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동시에 하기 때문에 10개 읍면 동시에 합니다. 그 지역 사람을 일정 부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음. 그런 부분을 물론 임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을별 있는 일반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794페이지, 특색있고 건강한 가로수 관리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녹색공간조성사업, 해안숲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앞에 나무 심었지요? 모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소나무.

이세진위원

그리고 직산 소나무 굴구지 앞에 그다음 후포 스카이워크 그쪽 후포쪽에서 거일쪽, 그쪽.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오래전에 심었고요. 해송.

이세진위원

이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했는 거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월송정 앞에는 1억천만 원 들어갔지요. 그 돈은 우리 예산에 없습니다. 없고 도 식목일 행사를 당초에 김재준 울진출신 과장이 울진서 한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울진에 고향이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 되어버리고 나무만 심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월송정 해송나무 심는 건 8억 그건 산림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1억 천만 원. 월송정요?

이세진위원

월송 마을 앞 해안 숲가꾸기, 산림과에서 모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정자 앞에 소나무를 이번에 심은 겁니다.

이세진위원

정자 앞이 아니고 저쪽 밑에 그때 올라왔는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저희가 1억천만 원 해서 450본을 심었거든요. 저기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생태습지 사업 하는 것.

이세진위원

예, 예.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거기서 했을 겁니다.

이세진위원

할 때 서로 협의해가지고 뭣 때문에 했는지 그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하고 욕 얻어먹고,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금강송 송이축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2년 동안 못하고 있잖습니까, 작년엔 미탁 그 전엔 강풍 때문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금강송 송이축제가 실질적으로 산림 어떻게 보면 송이가 많이 나는 시기를 선택을 해야 되고 가격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금강송 송이축제는 이제는 내가 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강송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울진 산 이야기를 하든지 좀 포괄적 의미 축제명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송이를 즐겨 먹을 수 있고 에코리움도 같이 체험할 수 있고 또 백암산이라든가 응봉산을 등산할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 금강송 송이축제 이걸로 가서는 울진은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강송 송이축제는 최소한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 그죠? 금강송 이야기 또는 울진 산 이야기 이런식으로 포괄적 의미를 해서 그렇게 축제를 발전을 시켜야 되고 이게 이틀 삼일 동안 금강송,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울진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금강송에 대해서 송이에 대해서 그렇게 각인이 되는 것도 없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어차피 송이는 없어서 못 파는, 우리가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송이는 다 판매가 되요. 맞지요, 과장님?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송이는 제가 봐서는 수요와 공급은 어차피 공급은 딸린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축제 관련한 이런 종합적인 손을 볼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이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저도 축제발전위원회 쪽에도 제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제는 그렇습니다. 축제는 포괄적인 축제는 성공을 못합니다. 국가 대표가 있어야 됩니다. 송이면 송이, 그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축제, 산림 문화축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산도 가고 송이도 팔고 하면 되지만 그 축제는 국가대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축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국가대표가 얼굴이 있어야, 수산물 축제 죽변에 뭔가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수산물 축제하면 생각나는 게 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축제, 이름 구성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산불 지상 진화센터 조성하는 부분, 울진은 센터가 길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조성되는 건 좋은데 향후 그 분들의 급여 자체가 한정 되어 있다 보니 사실상 후포나 북면쪽에서 내려오는 거리에 대해서 비용이 한 달에 유류대가 산출되는 금액이 좀 될 거예요. 그래도 20, 30만 원씩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가도 고민을 해보고 지금처럼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고민을 해보고 만약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 됐을 때는 향후 유류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저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던 축제 문제, 단호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송이도 한 물 갔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울진만 나는 것 아니잖아요. 봉화 나지요. 양양 나지요. 영덕 나지요. 포항 나지요. 지금 울진 송이가 몇 년 전만해도 2010년도 정도 될 때는 호황기였습니다. 울진송이가 지금 왜 안 되느냐 라고 왜 그러냐 이러면은 때가 안 맞답니다. 때는 뭐냐 이러면 노송이 되어서 우리도 젊은,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도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 있잖아요. 소나무도 젊은 소나무 밑에는 향이 좋은 송이가 난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노송이 됐기 때문에 송이가 자라기가 힘들다. 그럼 지금 왜 포항에는 그래 나느냐, 포항에는 우리 10년 전 그때 나무를 심은 나무가 지금 힘을 받아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작년에는 포항 영덕쪽 송라 쪽이 많이 낫잖습니까 장사쪽. 그러이 지금 그 흐름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부의장 말씀에도 저가 동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도 맞지만 이젠 송이를 떠나서 울진군에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는 송이, 작년에도 송이 많이 났는 곳,...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폐농 했잖습니까 그죠? 자꾸 폐농하는 그쪽으로 맞춰서 한다 이러니 2박3일 사람만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이런 모양 보다는 한번 발굴을 해보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김정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안전재난건설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분량도 많은데 설명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4일 동안 어제도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연해서 안 될 것 같애서 저녁 식사를 종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가 됐든 간에 종료 후에 저녁식사를 하도록 할테니 분량이 좀 많지만 피곤하시겠지만 집중해서 질문은 간단하게 해서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번 도로 온양 IC쪽에 있잖습니까, 지난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그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한데 혹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당초에 죽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진읍으로 들어올 때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험하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교통관리 공단하고 일단 의뢰를 했더니 일부를 조금은 수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울진 대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IC하고 죽변 들어오는 입구하고 울진 진입로하고 교차로에 신호등까지 있잖습니까, 건널목도 있고 그 건널목 부분에 보면 꺾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면 그쪽도 가능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수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검토됐던 부분이 교통 신호가 앞에 막혀 있어서 좌회전할 때 너무 좁게 보여가지고 일단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정지선은 좌회전 36번 국도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이 정지선 안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차가 무시하고 앞으로 들어오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울진대로 사업을 하면서 임의대로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일부에서는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를 하면 어떻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정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일단은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신호등 거리가 짧은데다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고 특히 비오는 날은 여러 가지 상황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정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울진 대로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울진대로는 울진 지역에 첫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관문 이미지도 있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선용위원

군민을 위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체는 울진군민이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군민들이 원한다 이러면 나름대로 진입로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진입로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장선용위원

고속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닙니다. 일반 4차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4차선 아닙니까,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보면 거기에 각종 진입로 자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그러면 그 자체를 중앙 분리대로 만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스스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만들어줘야지 이걸 중앙분리대 만들어갖고 특정한 지역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버리면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밖에 더 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뭐냐 하면은 도로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안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주민의 편의성도 있지만 편의성 이전에 안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장선용위원

과장님, 저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자체는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갖고 나름대로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과장님 잘 저거 해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교통의 흐름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장선용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쪽으로 와갖고 교통량 때문에 얘기 한다 이러면 7번 국도 돌아 갖고 연호정 진입로로 들어가도 되고 충분히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발생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갖고 위험하다 이런다 이러면 중앙 연호로 교차로 있잖습니까, 그리로 들어오면 충분히 시내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거기에는 일부 북부쪽에 문제되는 그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고 이안아파트하고 그 위에 아파트 있는 북면을 출퇴근 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위해갖고 그 주위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입로 없어진다는 자체는 울진군에서 상당히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교차로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거리를 유지, 띄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도 있지만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무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과장님 잘 지도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평 지구 다목적댐 있지요. 제가 지난번 이평1리 마을회관에 잠깐 들러보니까 꼭 느낌이 머리위에 큰 물동이를 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주민들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별도로 이평 저수지 댐에 관련 되어서 따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신상규위원

주민들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울진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지만은 도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없는 걸 괜히 긁어서 부스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주민들 미리 미리 달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에서 나가서 자주 만나가지고 이야기 해두는 것이 미연에 어떤 방지하는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나가서 주민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처리내용에 보면 13페이지. ‘중앙분리대 식재 설계되어 있으며’ 이래 났는데 식재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낮은 둥근 소나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성하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나무를.

김정희위원장

낮은 소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분리대에서 앞에 미관을 교통사고에 대해서 미관을 해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줘야 됩니데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중앙분리대를 휀스라든가 가드레일 같은 부분도 있고 여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단을 조성해서 미관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온양교차로 농공단지 입구에는 아까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전교차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시간이 늦어지면 또 결국은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도 준공되기 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준공되기 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갖고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은 마무리 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못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무래도 군비를 들인다 하더래도 현재 관리청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아니 협의가 이뤄지는 것도 당연히 이뤄져야 되지요. 그렇게 준공하기 전에 지금 교차로가 만들어지기 준공 되기 전에 협의를 해서 회전교차로 만들든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했었으면은 우리가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도로 개설되기 전에 집요하게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지금 울진대로 만드는 자체는 국도도 아니잖아요. 지방도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지방도에 중앙분리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도 뭐냐하면은 도로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행의 목적도 있고요. 도시의 환경에 대한 이미지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36번 국도라든지 이쪽으로 들어오는 울진의 관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도로에 원활한 통행의 기능도 있지만 미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쪽에는 화단용 중앙분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36번 국도에서 7번국도 가는 자체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체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대로로 해갖고 36번 국도에서 우측으로 빠져갖고 대로 만드는 자체는 중앙분리대를 없애십시오. 없애야 만이 주민들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4차로에 대한 중앙분리대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차량 속도도 있고 일반 도로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추월해서 중앙 차선을 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분리대를.

장선용위원

포항시 가도 중앙분리대 없습니다. 그 보다 더 많은 6차선도 중앙분리대 없습니다. 붉은 선 두 줄로 해갖고 다 지나다닙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 안전성 문제하고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93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요번 미탁 때문에 도로라든가 타 사업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에서도 발주하는 거가 있고 새마을 도시과에서도 하는 거가 있잖아요. 서로가 밀고 밀리다보면 빠졌는 사업들도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도 지원을 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지금도 빠져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실제로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 다니다보면 빠졌는 것 있습니다. 있으면 얘기하면 그때는 3천6백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미탁으로 하여금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맞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

서로 이래 저래 밀고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사업이 관계 없습니다마는 언젠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부 군에서 발주를 다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읍면에 했는 발주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읍면에서 발주한 것은 수해복구 사업은 기본적으로 복구액하고 피해액대 복구액이 5천만 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3천만 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보다는 군에서 했는 사업 많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일부 거의 다 90% 이상 됐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끊어서 내려줘서 면에서 예산 재배정해서 사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이 이 사업 자체가 전부 군에서 하니 읍면장들은 중간에서 확인해가지고 일단 보고는 했지만 빠진거가 많으니 쫄리기는 읍면장들이 많이 쫄리고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데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가 책임감리 용역사하고 회의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를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반납하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별도로 군비를 안들이고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어차피 재난과장님이 미탁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를 잡수고 이래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651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부 남부 지구대에서 정산서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별지부록 보면 정산서는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어쩌면 여름에 해수욕장 순환구조대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중복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정산서 제대로 받아 주시기 바라고, 이 정산서가 작년 것 있다면 한번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841페이지, 22-2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불허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했던 민원은 골재채취허가 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9년 5월 14일 디케이앤디(주) 최광오씨가 기성면 정명리 699-2번지에 골재채취를 위한 허가와 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했을 때 당초에 계획했던 양보다 초과된 그런 물량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양이 초과됐다 이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 밑에 최국희씨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최국희씨 같은 경우는 수산리 132-1번지는 엑스포공원 그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향후에 아직까지 육상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상골재 채취라 하는 부분의 특성상 한 지역에 허가되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들 자체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단 허가를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근남면 수산리 일대다 이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887페이지, 울진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 선정이 되면은 통보를 해드립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당연히 통보를 해드립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3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05쪽에 보면은 봉평리 해일위험지역 25억 사업 이것 끝났지요? 군도 20호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잠깐만요. 봉평,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저가 수 없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파고가 치면은 이게 파고치는 장면입니다. 앞에 이것 TTP를 해놓은 상태고 이 상태 치게 되면 도로 여기까지 넘어옵니다 사실은. 넘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흥건 하잖아요 이 상태. 한 500미터가 되는데 이 안에 시설을 어떤 것도 꽃도 심을 수도 있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36번 국도가 개통되면서 들어오면서 죽변에 관문이라 생각하는데 전에 36번 국도와 계통하기 전에 저가 수 없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치니까 TTP를 70미터나 20미터쪽으로 밖으로 빼서 파도를 부서지면 사실 넘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수 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원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추진할 거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도로에 접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시설로써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잠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쪽에서 일단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봉평지역 뿐이 아니고 해안가 쪽에 있는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안정비 사업쪽에서 일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안정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오위원

고민을,... 지금 과장님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작년에 왔습니다.

김창오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건의한 적이 있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물론 그 앞에서도 2016년도부터 계속 이걸 추진해왔던 건의 사항인데 아직까지 5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저랑 밤새도록 토론 할래요? 안 그러면 지금 해줄래요? 언제까지 해줄지 그 얘기 해주십시오. 오늘 12시까지 토론을 하든지 답변 나올 때까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1차적으로 뭐냐하면 저희들이 첫 번째 했던 부분이 태풍 때에 복구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래놓고 하고 나니까 그 뒤에 피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안 할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황폐되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주말 되면은 카라반이라든가 지난번 황금 연휴 때 이 안에 전부 다 사람들 텐트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안전사고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못 들어가게끔 시설을 해놔도 막 뜯어가지고 들어가는 상태라. 주말되면 금 토 일 되면 여기에 완전 사람들 차가 들어가서, 사실은 안전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차가 들어갔다 이러면 넘어가면은. 이 부분을 빨리 방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 주세요. 안 그러면 12시까지 붙들고 있을거니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왜냐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할게 아니고 죽변에 이용고도화 사업이 준공 단계에 있잖습니까, 그래 되면은 죽변항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김창오위원

전체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갑니까? 2023년까지 가는데 당장 시급한데 그때까지 어떻게 갑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해안가쪽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산도 있고 해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작을 하도록.

김창오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설, 이 안에 500미터 되는 이 부분은 조형물 같은 시설을 해서 공원 조성화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지난번에 부산에서 디자인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을 일부러 사실은 하도 안하기 때문에 제가 불러서 만들어서 줬는데도 전부 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보면은. 이 디자인을 제가 직접 부산 디자인 불러가지고 했는데도 보고 다 됐어요. 관광문화과 수산과 안전재난건설과 하물며 군수님한테까지 보고하는데도 전부 다 뭐라 할까 나쁜 말 하면 그래요. 이걸 500미터를 가만히 놔두고 어느 세월에 황폐되어 있는 이 시설을 500미터를 놔 두냐는 얘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오히려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차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내년에 계획 잡아 줍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계획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산 잡아줍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고도화 사업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단계별로 가는 게가.

김창오위원

늦어서 안 됩니다. 3년 4년씩 늦어지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군도 20호선 별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내년도. 그렇게 해주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시설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생각해선 안 되고 하신다는 답을 주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답을 주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하여튼.

김창오위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해주세요. 해야 5년째이고 누가 와도 우리가 죽변관광 벨트를 만든다 이러면 레일바이크도 만들고 해양과학교육관도 다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관문에 들어오는데 황폐한 이런 시설을 보여선 안 된다는 얘기지. 조형물을 해서라도 공원조성 사업을 해서 들어오면서 이 분들이 충분히 죽변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마 5년째, 2016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했던 사항인데 36번 국도도 계통했는데도 이 자체를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안하고 있다 이러면은 오늘 답을 주셔야 내가 오늘 끝낼 것 같은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많이 주셨고 한데 재원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안전재난건설과 세 팀 모여서 다음 본예산에 안 올라오면 한 번 더 지적을 할 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안 올라오면 그때 예산 때 다시 12시든 24시간이든 48시간 붙들어 놓고 예산 가져올 때까지 통과 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공석 있잖습니까, 공석에 그때 파도 치고 이랬을 때, 집으로도 막 들어가고 이랬잖습니까, 그건 왜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위험 지구를 현재 일부를 봉평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 때문에 복구를 하다가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향후에 해야 될 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직접 나오셔가지고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준다고 약속을 했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날 저도 작년 월파 피해 있을 때 비 맞으면서 현장에 계셨고 저희들도 현장을 다 확인 했습니다. 확인 했는데 그 부분은 앞에 짬이 바위가 있더라고요. TTP를 놓았을 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있는 옹벽을 공석에, 옹벽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나 다니시는 분들이 조망권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에다 놓고 파도를 막을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넣어서 잠제식으로 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업 자체가 선뜻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무튼 저는 김창오 위원님처럼 떼는 안 쓸게요. 나중에 공석2리, 이장님 이하 전부 다 군청 건설과에 찾아온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도 현장에 갔을 때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게 확실...

장선용위원

빨리 지정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1017페이지, 군민안전보험 보장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여기 보니까 자연재해 있는데 최근래에 7번 국도에서 교통사고 일어난 적 있잖습니까, 그 자체는 지역보험 대상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대중교통 이용되는 교통사고는 가능하지만 대중교통이 아닌 본인 차량으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선용위원

군민들이 7번 국도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꼭 대중교통 얘기하지 말고 일반 농사지으러 다니다보면 거의 포트하고 자기 차 끌고 다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런 사람들 사고 났을 때 울진군민 안전보험이란 자체가 나온 이유가 그걸 꼭 대중교통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되도록 얘기해줘야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대부분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 들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장선용위원

아니 만약에 그 분이 일반보험 못 들고 책임보험 밖에 못 든다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보험이란 안전성 보험이라는 거가 일반 보험이 아니고 특수성 보험입니다. 보장을 안 해줍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무슨 뭐, 울진군민, 전 군민을 위해갖고 안전보험을 들여 갖고 자랑 자랑 해놓고 들어가면 전부 다 이해타산 따져가지고 전부 다 안 된다 이러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금년에는 농기계 사망사고를 추가를 시킨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선용위원

농기계니까 그렇지 개인 포트 끌고 가다가 사고 났을 때는 안 되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보험 적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선용위원

그래놓고 홍보는 울진군민 전 군민의 안전재난 뭐 뭐, 군민안전보험 이래갖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보험이라 해서 전체를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선용위원

아무튼 군민안전보험 이란 자체를 한다 이러면 개인 차를 갖고 가든지 우예됐든 울진군 관내에서 사고가 나고 울진군민이라 하면 다 수혜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된다 이러면 이게 전부 다 서로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행정을 신뢰하지 못 한단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험회사하고 보장내용에 대해서 가능한지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나름대로의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 이란 자체가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들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중복 보장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게 법상에 안 되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담보명에 보면 보장내용을 확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면은 보장금액도 한도를 늘릴 필요도 있고 보장 내용도 확장할 필요가 있으니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027페이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및 채취허가 처리지침, 골재채취 인허가 현황(5년간) 및 예치금 내역, 골재 공급 판매 반출과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방안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이 골재가 2015년도부터 육상골재가 시작 됐습니까, 울진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는 있었습니다. 자료를 5년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한 자료는.

이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평해 기성 후포쪽 몇 년도부터 육상골재가 시작 됐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상골재가 안하고 하상골재가 관계 법령이 강화되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되면서 육상골재로 전환된 걸로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작년도 ‘19년도에 허가가 육상골재가 몇 군데 났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작년에는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다섯 군데 났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다섯 군데 전부 다 복구가 됐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복구가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세진위원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 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이세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기성과 정명하고요, 기성 황보하고 그다음에 평해 남산들에.

이세진위원

남산들은 다 됐잖아요. 안됐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직산쪽에요. 그쪽은 아직 덜 됐습니다.

이세진위원

그쪽에 안됐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시공 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됐는 곳은 두 군데네.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기성하고 월송하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허가 내줄 때 되메우기 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상골재를 하는 거가 낫습니까, 남의 흙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가 낫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흙 갖고 있어야 된다 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복구토를 갖고 있는 부분이 유리하지 안하겠습니까.

이세진위원

그걸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철도가 들어오고 주택사업이 들어오고 울진개발이라는 석산이 사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토가 없어서 되메우기 안될 수도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허가 잘 내주고 나중에 민원 생겨서 욕 얻어먹고 결론적으로 욕은 공직자들만 얻어먹게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반비 못 받아가지고 황보 쪽에 굿이 났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

지금 수습됐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 제3자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 군 자체 예산은 자문변호사한테 현재 골재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골재채취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이뤄지는 골재 장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골재채취 기간이 11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 11월 31일까지인데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그때까지 들어간 금액이 2억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제 조합에다가 의견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청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3월 24일날 저희들이 복구금액에 대한 신청한 날입니다.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3월 24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판단 할때는 11월 31일 이전에는 복구하고 나가는 것 하고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는 군의 입장에서는 복구에 들어갈 장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세진위원

그 분들이 와가지고 시위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얘기는 거기 양이 얼마였습니까? 인허가 양이? 2만8천이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2만8천입니다.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은 추상적으로 추가 됐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된 거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금고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와 관련한 사항은 면적이 초과됐다 하는 부분, 수량이 많았다 늘어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분들이 말을 인정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그 서류를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는.

이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추가 준설 했는 것에 대해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서류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진위원

없는 상태입니까, 만약에 없다면 다행이고 있다라면은 관리 부실 했는 것 맞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없다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있다라면은 우리 인허가 내준 기관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골재 관리감독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갔다 오게 되면 복명서 쓰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복명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청원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매일 매일 수량 체크를 합니다. 수량 체크를 해서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상규위원

청경이 전체 시작부터 마칠 때 하루 일과를 다 관리감독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공무원은 나가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맨 청원경찰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상규위원

정식 직원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복명서를 청원경찰도 거기 일지를 다 쓰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알았습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골재 허가시 혹시 도지정 문화재나 문화재가 있으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상규위원

일단은 복합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민원이 있고요. 타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협의 의견을 보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황보에 골재채취 허가했을 때 그 옆에 평해 북천교비가 있잖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허가 냈던 부분에 300미터 안에 문화재가 있었어요. 그 문화재가 있을 때는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협의 결과 문화재 미치는 영향이 없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허가를.

강다연위원

영향 검토할 때는 위원이 몇 명이 시행을 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법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강다연위원

도지정 문화재에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 안 되고 있는.

강다연위원

그럼 이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결과를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군에서도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그것은 저희들 회심 받은 게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회심 받은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결과서를 차후에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김정희위원장

위원님들 명단하고 같이.

강다연위원

명단하고 이상여부 확인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부분은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은 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 제한된다 하면 허가를 해줄 수가 없잖습니까?

강다연위원

그럼 한 가지, 차후에 이런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처음에 시행해서 이상이 없다 해서 허가가 나면 차후에 공사장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가 바뀌었을 때 어떤 조치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허가 냈는 상황에서 계속 가는 건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별도의 허가를 하면서 이런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해라 하는 그런 조건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도 점검을 따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다연위원

도지정에서, 도지정 문화재가 한 300미터 가까이 있는데 공사장 하다 보니 간격이 좁아졌다, 가까워졌다 이랬을 때는 문화재에 대한 영향력이 미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식으로. 관광문화과는 그런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전재난과는 어떻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 차후관리가 필요 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협의결과 할 때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런 문구는 별도로 없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안전재난건설과에서는 도,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그런 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별 그게, 시행을 안 해도 이상이 없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서로 두 과가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부분이예요.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도문화재 300미터 구간 안에 있는 거는 도 문화재 보호 관리조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문화재 관리 영향평가를 위원 3명을 해서 받아야 되고 50% 이상 그 분들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23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고 인허가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부분은 관광문화과를 통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서로 책임이 아니다라고 미루고 있거든요. 어제 관광문화과에서도 제가 여쭤봤더니 안전재난건설과하고 도에서 안전재난건설과에 공문이 갔기 때문에 본인은 관여를 못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안전재난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런 허가서만 받으면 차후에 관리감독은 관광문화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영향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다연위원

처음에 시행 할 때는 인정을 합니다. 중간에 우리 공사장에 가면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이것도 다시 재검토를 하시는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권자 쪽에 신청자가 저희들한테 변경허가에 대한 신청이 없었던.

강다연위원

신청이 안 왔으니까 이런 할 의무는 없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별도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변경 요청이 들어온 서류는 없었습니다.

강다연위원

혹시나 변경이 됐을 때 관광문화과에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는 안내는 혹시나 하시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들어오면 반드시 다시 또 협의를,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현재는 협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신청자가 별도로 저희들한테 변경 허가 서류가 안 들어와서 별도로 재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에 여러 가지 영향이 바뀌면서 문화재가 훼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관광문화과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은 훼손을 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강다연위원

일단 책임이라는 단어는 좀 문화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이 말은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감사장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오면은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털어놓고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우야부야 눈치보고 안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나는 그래 말씀 드리고 싶고요. 2만8천 루베가 허가 났잖습니까,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

났는데 났을 때에 문화과에서 얘깁니다. 그때는 아무 상관없다, 문화재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줬다, 상호 협의가 됐는데 피해자들의 얘기로써는 2만8천이 아니고 많은 양의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골재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법을 지키지만 한 톨이라도 더 가져갈라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걸 못 가져가게 막는 것은 공직자들의 할 일이고 맞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우리 털어놓고 얘기해서, 그렇다면은 10만 루베를 가져갔을 때 만약 말입니다. 가져갔을 때 이 문화재 관리법이 지금 현재 2만8천에 대한 관리법에 맞출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만8천에 대한 문화재관리법 판단하는 관리법과 10만 루베를 예를 들어 채취 했을 때의 관리법이 차이가 생길 수 있잖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가 외 준설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이것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있다, 서로가 지키고 가져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니 민원이 생기니 의회에서는 건설과에다가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것은 서로가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데 깨놓고 얘기해서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증보험이 4억7천이 되어 있다면서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4억6천.

이세진위원

그러면은 2천8백 루베에 대한 예치복구비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2만8천 루베.

이세진위원

예, 2만8천 루베에 대한 예치복구비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는 예를 들어 2만8천이 아니고 더 많은걸 파내갔기 때문에 예치비 4억6천 가지고는 안 맞잖느냐 그런 논리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장비하시는 분들은 복구하는데 있어서 운반거리에 따라가지고 복구비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데 토취장이 있으면 4억6천만 원의 예치를 했지만 그것 보다 싸게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거리가 멀면은 그 보다 더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가 본인이 어디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앞으로 허가 문제는 개발 목적 보다는 만약에 개발 후 복구할 때에 어떤 농토, 영향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복토가 중요하다,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지가 25%에서 법적으로 보면은 37.5% 나오는 질의 양이 좋은 토분을 되메우기를 해야 된다. 그래 하고 있는데 실지 그래 하는 건 좀 힘들고요. 하니 앞으로 관리 문제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방법 뿐입니다. 지금 원성을 안 들을려면 원칙대로 하는데 직원이 적기 때문에 원칙대로 안 됩니다. 관리하는 책임자가 전에는 청원경찰이 네 사람 있었잖아요. 지금은 청원경찰이 한 사람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세 명이고 한 분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요번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요번에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보충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만약 이걸 한다면은 인원을 충족시켜서 확실하게 관리를 안하면 언제든지 말썽의 소지는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허가량이 2만8천 루베인데 소위 수송업체 개인 사업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 양반들의 물동량 수송량 송장을 다 반출된 송장의 물동에 다 파악되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 물건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군에서는 그냥 많이 들어갔다, 이 얘기만 듣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지난번에 업자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자료를 다 보이면서 설명을 하는 걸 저도 듣기만 했는데 2만8천루베 이상으로 수송을 했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

그러면은 허가량 보다가는 현저하게 자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신상규위원

그러면은 사업자가 허가량 보다가는 불법으로 더 파내서 판매를 했단 얘기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신상규위원

그걸 행정에서 알게 되면은 어떤 조치가 사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어차피 그 물량 자체가 오바 됐다든지 면적이 초과됐다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면허취소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행정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 임시했던 부분이 굴착시간이 아니고 퇴치하려는 그 기간이 아니고 다 끝나고 나서 금년 1월 달 정도 되어서 그때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이런 자료가 아닌 그냥 얼마정도 가져갔다 하는 이런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채취기간이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중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신상규위원

사실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재산이 그냥 허가 없이 팔았는 경우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내다 팔기위해서 또 수송업체는 어떻게 보면 같이 협조내지는 어차피 돈 벌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신상규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행정에서 단호하게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골재채취 허가 이후에 복구 관련해서 사업자가 자력복구가 거의 원칙이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행정에서 행정 대립형으로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 복구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전에 이 자료 말고 옛날 자료라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전에도 우리가 저거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복구 예치금은 허가량과 복구 계획에 의해서 사토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어차피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내용이잖아요,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서 흙을 가져와서 복구를 하겠다. 그럼 산출기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치금을 산정을 하고 예치금을 현금이 몇% 이고 보증보험이 몇%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금하고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잠깐만요.

장유덕위원

아니 복구예치금에 현금과 보증보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보다 별도로 따로 몇% 현금 몇%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 30%, 70%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은.

김정희위원장

30%는 현금 예치하고 70%는 보증서를 끊는 것 아닙니까?

장유덕위원

자, 과장님 저희도 의회 앞에서도 집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장비, 그 분들은 생존권이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2만8천6백8 루베를 허가를 내면서 가책을 하면서 장비비가 누적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울진군에 행정 관청에서는 지도감독이라든가 관리 소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요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량은 있지만 장비대가 과하게 미지급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든가 내용과 틀리 게 뭔가 자기들 울진군에 이런 부분에 사업자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게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전에 대표를 한번 불렀습니다. 재산 채무 관계 때문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돈을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1월 30일부터 이후에 돈을 일을 한 것 안 준거냐 하니까 그 전부터 생산하는 단계부터 돈을 안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량에 대한 부분은 자기도 따로, 저희들도 그럼 물량에 더 들어간 게 맞느냐 하니까 딱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은 하진 않더라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일단은 가책을 했다라든가 또는 허가량 이상의 굴취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사실이 없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걸 물었을 때 그 분들도 그에 대한 답변을 따로 안하시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게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 지금 군민들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행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개선책을 발표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쪽에도 실질적으로 보완책에 따른 언론 대응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장비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하루에 소모되는 비용도 꽤 있잖습니까, 그런데 수 달 동안 비용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다고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 하실 수는 없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울진군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 보다는 중간에 반드시 협상에 그런 부분에서 절충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복구예치금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현금과 보증보험의 기준을 만드십시오. 사업자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 군에서 제시를 하면 되잖습니까, 현금 30% 또는 보증보험 70% 이런식으로 해서 예치금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력복구라든가 행정 대집행 내용이 다 보증이 되어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이런 부분도 더 이렇게 법리해석을 좀 더 강화를 하셔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이 재발이 안 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 그래도 인근 지역 같은 경우, 영덕 같은 경우 몇 년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예치복구 금액을 좀 더 확장을 했더라고요. 단순하게 복구하는 그 금액 외에 아까 얘기했던 장비라든가 이런 게 혹시나 안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보다는 복구예치금 규모가 상당히 크게 강화시켜놓은 그런 사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같이 접목을 해서 향후에 육상골재 채취 허가가 나갈 시에 보증금, 복구예치금의 금액도 범위를 좀 더 강화시켜서 금액을 더 많이 복구를 예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완책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기준을 만드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영덕군은 우리 보다 복구비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금은 30% 법상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증금 70%,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에 끊는 게 맞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한국 공제조합의 보증서는 사실상 효력에 대해서 검토를 진짜 신중히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허가를 당초 내줄 때 골재채취 현장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게 나와줘야 만이 과하게 반출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 22일까지 자료를 요구 하고요. 지금 필지가 몇 필지가 되지요?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기간이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복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복구를 하고 있는 기간에 필지는 몇 필지나 되지요? 28, 29필지 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26필지로.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소유주가 몇 분쯤 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열 다섯분으로.

김정희위원장

소유주가 일반인 열 다섯분, 국가 땅이 한 필지 그다음 농림축산부 땅이 한 필지 이래서 총 열일곱 필지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거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 다를 동의를 받은 건 아니고요. 일부 동의를 받고.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자료를 따로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고 주민들 덜 불편하게끔 일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033페이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경계철책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철거구간도 이걸 국방부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보완책 강구해서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간 순수하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7.1키로 구간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나곡리 일대가 마지막 남은 보존존치 구간인데 3년 정도 연차 사업으로 해서 다 철거를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 구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체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통 보면은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대체 장비가 우리가 뭘 할지를 모르겠습니까 이러니까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다수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정확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장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겠다, 대신에 철조망 철거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해 달라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6키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회위원님이나 중앙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구간도 장래적으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울진군 관내에 남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2, 3년 내로 철거가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국방부에서 철거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체시설 요구했을 때 열화상 카메라든가 CCTV 이런 탐지설비를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절충을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장유덕위원

그쪽 지역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원자력이 그쪽에 지역에, 덕천 지역에 있으면서 해양개발이 한 30년 전부터 개발 자체를 할 수 없는 기회를 상실한 지역이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지역이 나곡 지역인 고포지역인데 철조망 철거되면서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 철조망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래적으로 봐서는 2, 3년 이내는 반드시 철거를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1111페이지,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군도, 농어촌도로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동해고속도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보니 삼척에서부터 영덕까지 구간을 좀 나눠야 된다, 그리고 영덕에서 포항까지는 영일만 대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속도로 설계가 된다 그러면은 이 구간을 묶어놔버리면 예탁도 통과 안 되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현 정부에 예타 면제 사업을 요청은 했지만 이것 반응도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우리 울진은 포항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경상북도에 전략적으로 다가설 부분이지만은 우리 군에서는 삼척서부터 영덕까지라도 구간을 짤라서 예산을 단계별로 투입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포항까지 연결하면 수송료가 더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내년도에 모르겠습니다. 매 예타 면제 사업을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채우는 쪽으로 해서 포항도 나름대로 별도로 가는 거고 여기도 별도로 가는 거고 해서 하나라도 선택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1차 고속도로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도 지난번 예타 면제 사업 신청할 때 전략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구간을 금액을 3억 3조 정도 중앙부처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을 9천에서 1조 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큰 덩어리가 갖다 보니까 사실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영덕까지 연결하고 삼척서 내려오고 하면 울진은 당연히 고속도로망이 구축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포항 구간은 우리가 50만 아닙니까 포항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포항시의 입장 같은 경우는 영일만 쪽으로 해서 해안선으로 해서 고속도로 연결 해주십사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것까지, 그 사업비가 한 3조 가까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1121페이지, 기존국도 36호선 생태복원 추진현황 및 대흥리, 하원리 연결도로 개설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36번 구 도로 자체는 복원 자체를 국도로써 인정 안된다 이러면 인도로써 인정된다 이러면 도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는 아까 협의체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군의 입장에서는 도로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장선용위원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번 국도선에 화장실이 없답니다. 화장실이 없어갖고 지금 금강송 2리 새점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교통 관리사무소가 있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 사무실이 화장실을 처음에는 열어났는데 지금은 꽉 잠겨놨답니다. 그래서 하도 급해갖고 화장실 가고자 물으니까 이 양반들이 무슨 5급 비밀인지 6급 비밀이 들어가 있어갖고 사용이 제한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국토관리청에 전화하고 교통부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이런것까지 사소한 것, 지금 봉화에서 울진까지 내려오는데 유일하게 화장실 갈 수 있는 새점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 안 되면 그 주위에 보면 공터가 많잖습니까, 거기다가 울진군이래도 화장실 지으십시오.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 하면, 우리하고 계속 대립되어 있는데 관리실을 지을라 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하다 하면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가지고 화장실 설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울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로가 개통됐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본인은 참을 수 있는데 어린애와 여자들이 문제랍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가족들이 도로 차에 세워놓고 옆에 빙 둘러 서 있고 여자분들 오줌 누고 이랬답니다. 그런 문제를 조속히 시행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장선용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이 올라가자 마자 이 도로거든요. 얼마 전에 이 분이 자기 개인 화장실을 500원씩 받았어요. 500원씩 받다가 지금 철거가 됐는데 이 자리에 안 그래도 장선용 위원께서 말씀 드렸지만은 휴게소 겸 장사하는데 화장실은 필요합니다. 저도 몇 번 봤고 저도 몇 번 불려갔는데 하물며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500원 씩 받더라고. 지금은 철거가 됐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대흥리 연결도로가 60억이 순수 군비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할 때 있어서 36번 국도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을 일부 받는 걸로 예산을 지원 받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40억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억 정도는 태풍 미탁 오기 전에 집행잔액 남아서 그 부분은 20억 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고 나머지 20억 원은 저희 군에서 대는 걸로 해서, 그리고 사업은 신동아 건설에서 위탁을, 부산청에서 위탁해서 시행하는 걸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는 60억 정도가 들었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태풍 미탁 때문에 응급복구비를 들어간 돈이 좀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추가로 또 피해복구 예산을 국토부에서 받아가지고 현재는 갖고 있는 예산이 1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원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지난 6월 11일 날 박형수 국회위원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억 지원 받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좀 더 예산을 지원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부족 된 예산에 대해서는 군비를 덜 들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일단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도에 연결하는 그런 림프도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사도 있고 하니까 설계에 누락됐는 부분 때문에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순수 군비를 다 100% 대어갖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경사가 상당히 심하잖습니까, 그쪽 산림지역도 훼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림프도로도 연결도로도 준공이 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태풍 미탁으로 누락된 현장 있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발언하는 허가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군민들이 2차적인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