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성경미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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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으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요현안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희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신계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경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미승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나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장 박경희 복지기획팀장 신계순 생활보장팀장 김경언 통합조사팀장 정은주 통합관리팀장 김미승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499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개인도 중요하고 단체도, 일반 단체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유공자나 이런 보훈단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보훈회관이 그동안에 쭉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위치가 높고 통행이 위험해요, 어르신들 다니기가.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파악은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저기도 도서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부서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정말 중요한 보훈회관 이전에 대해서 의지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보훈단체 숙원사업으로 저희가 부지 선정 때문에 여러 군데 물색을 했는데 마땅한 부지를 솔직히 찾지 못 했고. 저도 오고 나서 한 3군데 정도 현장 방문도 했는데 실제 위치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관이라든지 이쪽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많이 계셔서 일광이나 장안이 적합지라고 보는데, 요새 기장의 땅값이 좀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실정이고, 어르신들 왕래가 자유롭게 되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쪽은 너무 부지 단가가 비싸서 저희가 최근에 장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근처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평당 한 600 정도 돼서 부지 매입비만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계획은 부지는 한 10억, 건물 짓는 데 한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로만 30억이 소요돼서 조금 더 물색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당장 정말 해야 될 정말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부지도, 값도 땅값이나 모든 값, 비용이 더 높아지는데 왜 이렇게, 도서관은 하나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나 넓은 범위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복지회관 하나 짓는 데도 이렇게 몇 년이 걸리고 돈 몇십억, 몇십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 때는 꼭 선정해서 본 단체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게 해서 보훈회관도 속히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또 이전해서 정말 이용 단체나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빨리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500페이지에 보면요.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저희 공사 중에 문화재 발굴 부분 때문에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요? 문화재, 나왔습니까?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작년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끝나고 이제 저희 4월 1일부터 공사 착공은 들어갔거든요. 문화재는 약간 저희 기장고읍성이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정밀조사하면서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공사할 때요. 공사하고 터파기 할 때 물이 나오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흙탕물 나오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물이 좀 많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를 어떻게 버렸는가 알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저희가 지금 터파기 때문에 흙을 지금 파서 이제 배출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건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주민이 제보를 한 겁니다. 물을 갖다가 하수구에 버렸다고 해요.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관계자들 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하수구 감독을 똑바로 하시고, 그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부산시에서 감사도 그렇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에서의 문제는 저희가 복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이 100% 예산 승인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져 있는지 그 감사나 감시는 과에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 결과가 보면 다 부당 지급, 부적정, 지급 부적정, 부당 이득금 환수 관리 소홀, 이런 것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또 부정 수급 현황을 보면 2019년도가 2억 9천이 넘고요. 2020년도가 현재까지 1억 8천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결코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생계급여라든지 부분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구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선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근로소득이 증가하든지 부양의무자 부양기준이 좀 높아져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통합관리팀에서 조사할 때 확인 조사할 때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보장 비용 징수,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거나 보면 이중 수급, 이중으로 지금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 수당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받아서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기까지는 아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수시로 어떤 방법이 이제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이 민원도 제일 많고요. 저 사람 일하는데 수당까지 다 받는다라는 민원이 항상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을 보고 너무 많다, 생각 외로 너무 많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고. 또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부분도 지금 많이, 기초연금이나 또 장애수당 같은 거, 이런 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행복나눔과.

승자

맹승자위원

장애도 행복나눔과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 나가는 거 보면 장애 뭐 해서 복지정책과에 시각장애인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바우처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냥 바우처는 복지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건 다 그냥 행복나눔과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이랑 기초연금 노인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시각장애인 바우처도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같이 겸하려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바우처는 사업이 묶어서 개별적으로 장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묶어서 노인이라든지, 다 묶어서 내려오니까 저희 과에서 이제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고, 연금 부분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건 행복나눔과로 하고, 조금 헷갈리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징수 부분에 있어서, 부정 수급에 있어서만큼은 좀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주위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분명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자료 검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기본적인 거 여쭐게요. 제가 요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있죠. 이걸 쭉 별첨자료를 살펴보는데 교부신청, 지원신청서하고요, 보조금. 교부신청서하고 날짜가 같아요, 들어오는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지원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쪽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게 지원신청서로 알고, 교부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체에서 쓰는 거긴 한데 교부가 결정된 경우.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금액이 적정한가를 심의한 후에 적정합니다, 교부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한 후에 교부신청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원신청서하고 교부신청서의 날짜가 같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부분 감안해서, 보통 저희가 사업계획을 미리 받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신청이랑 교부랑 일자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매년 사업계획을 미리 받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한 날짜랑 신청서 제출한 날짜랑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 받는단 말씀이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사업 내역을 받는 편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원신청서를 넣잖아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원신청서를 넣어야지 이 지원금, 신청한 지원금이 적정한가, 타당한가를 보고 난 뒤에 교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원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는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 첨부되는 자료니까, 교부결정이 나고 통보를 한 후에 신청서를, 교부신청서를 올리는 건 분명히 날짜가 달라야 돼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는 게 아니고, 알겠는 게 아니고. 이후에 이 교부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원신청서하고 교부신청서하고 같은 날짜에 올렸다는 거는,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아예 교부 결정에 대한 심의,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조금 심의를 안 한 거나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따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파악을 해 보고….

승자

맹승자위원

따로 답변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난감한데, 보면서, 그런 것도 있고 자료가. 지원신청서는 있고 교부신청서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신청서가 있는데 날짜가 없는 것도 있고요, 지원신청서에 날짜가 없는 것도 있고, 청렴이행서약서에 사인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인이 없이 그냥 받았다, 그거를 통과시켜줬다 하는 거는, 이건 필수자료잖아요, 그죠? 필수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그냥 보조금을 무조건 준다는 거는 기본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전에는 제가 못 살펴봤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좀, 기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어렵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서류를 제대로 완전히 검토가 안 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에 저희한테 답변을 좀 주시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는지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지금 사무감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답변이 미흡하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세외수입을 제가 좀 했는데, 2018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똑같은 곳입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영어거점센터였는데 이게 2천만 원에서 19년도에 갑자기 1200으로 줄어듭니다. 또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기타 사용료도 많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임대료를 2천에서 1200으로 지금 낮게 잡아주신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영어거점센터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임대료가 과다하다고 센터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이제 2019년도부터 1200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2천에서 1200이면 8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점영어센터는 거의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그런데,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800이라는 금액이. 저희 일반에서 800이라는 금액이 줄어들 때에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 800이 줄어들었는지를 묻고 있는데, 센터장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800을 내려 준다는 거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 부분 저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너무 비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500만 원으로 해 주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니고. 영어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양성과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수입 대비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그런 걸 반영돼서 1200만 원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에 2천만 원씩을 1년 낸 게 아니었잖아요, 1년 낸 게 아니었잖아요. 계속 2천으로 지급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산출 근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이 계속 인재양성과라고 애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인재양성과로 이전을 하시는 게 맞죠, 이체를 하는 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복지관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고, 기관 간 원래 인재양성과에서도 영어거점센터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조율을 해서 아마 임대료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들어오는 세외수입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과장님이 모르시고 그냥 적정하게라는 게, 적정하게가 도대체 처음에 2천이었다가 800이라는 금액이 줄어든다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론데 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어요. 78%에서 지금 58%, 20% 가까이가 줄어드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2018년 대비 2019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사용 인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사용자가 줄어들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금액을 줄여준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용료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제가 공통사항으로 마스크 배부 현황에 대해서 올려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509페이지에는 복지정책과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마스크 배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2천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맞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면 해당 없음으로 올리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저희가 택배로 저소득층에 보급한 거라서, 구입은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구입 없이 그냥 택배로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택배.

승자

맹승자위원

2천만 원을 쓰신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이때는 조금 긴급을 요해서 수급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마스크에 대한 택배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택배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이, 인원이 얼마큼이 되는데 2천만 원이란,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 주민분들은 다 예를 들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경비실에서 다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차상위와 저소득층에 대한 택배, 세 번일 거지 않습니까? 세 번입니까? 아니면 한꺼…?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에.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에 도대체 몇 사람한테 이게 배부가 됐는데 2천만 원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5983세대 정도 나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5983세대요? 생각보다 꽤 많군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었고. 이게 전 주민 배부하기 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먼저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때 그 당시에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수급자가 읍·면에 받으러 와야 되는 실정인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좀 자제하는 편이었고, 또 긴급을 요해서 예비비 확보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먼저 배부를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아파트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거주를 하세요. 그럼 각 아파트마다 그때 15매씩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는 또 받지를 않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때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드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 전 주민 나갈 때….

승자

맹승자위원

이중지원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곳이 또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원래 미세먼지 마스크로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통.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차상위와 저소득층이 먼저 지원을 받고 또 전체에 마스크를 배부했을 때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다른 지자체에.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파악은 제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복지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여파가 크죠.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주민들이 복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금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나중에 추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위원

과장님! 저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죠,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합니다.

김대군위원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런데 의료보험 최소금액이 만 3천 원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대군위원

그렇죠, 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1만 3550원 이하인 가구에 저희가….

김대군위원

조례를 개정을 시켰어요, 그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조례가요?

김대군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대상이 저소득층이죠,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만 3천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원래는 8천 원인가, 이래 되죠? 8천 원쯤 될 겁니다, 그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자료찾음) 기존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문제는 없다,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수급 문제 있죠,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517쪽에,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책정되고 나서 책정 당시에는 요건이 맞는데 책정되고 나서 이제 근로소득이 약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산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할 때 벌써 다 조사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조사할 당시가 있고 그리고 확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책정 당시가 아니고 책정되고 난 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김대군위원

금액이 상당히, 미징수액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데요? 지금 과지급이 됐는데 다시 또 이래 징수한다는 그 뜻입니까, 이게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징수는 부정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발생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이 미징수액인 거죠.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거의 징수를 결정을 지었는데,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네,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납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예 결정지을 때 사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읍·면 복지 담당자들이 결정짓고 하죠,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데, 책정 당시에 문제가 아니고 책정되고 난 뒤에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들한테 최대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김대군위원

줘 놔 놓고 받을라 그러니까 잘, 회수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징수….

김대군위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회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되게 거죠. 안 되게 되면, 뭐….

김대군위원

이거는 세금도 아니고 뭐, 어느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이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징수하게 돼 있고….

김대군위원

몇 년 동안 안 내면, 징수 못 하게 되면 소멸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김대군위원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살아 있어요, 이게? 채권 소멸시효가 재판하면 10년이고, 돈 빌렸을 때 돈 안 갚으면 10년이고 이런데 그거 가 같아요, 이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김대군위원

국세징수법 같으면 5년이지.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 년도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채납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세무과로, 자주재정과로 넘어가거든요.

김대군위원

이거 뭐 과태료도 아니고 벌과금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채권 성질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거는 저소득층 부정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납부에 애로가 있는 거죠.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 보면, 말을 하는 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개선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래, 지금 이래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걸 그냥 이래 물 흐르듯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최대한 하려고 신청, 책정되고 나서 변동사항 신고에 대해서 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안내문을 아무리 보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전에 무슨 조치가 돼야지.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사전조치가 안 되는 부분, 책정 당시에는 요건이 충족하는 부분이라니까요.

김대군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2억 9천, 맞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2019년도에는. 2020년도는 1억 7천. 인원도 400명, 200명 이래 되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법을 갖다가 이거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도 이 부분은 심각사항을 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정될 당시에 신고의무도 안내하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확인조사 과정까지는 이제 몇 개월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늦어져서 이제 부정수급 현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챙기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원인이 그러면 가족이 이래 세금이 이래 노출이 안 돼가 그런 겁니까? 본인 소득이 노출이 안 돼 그런 겁니까? 가족 소득이 노출이 안 돼 그럽니까? 어떤 부분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둘 다 부분이 되는 건데. 일단은 책정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책정되고 나서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대군위원

월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매월 지급하면 그때그때 본인 소득은 그때그때 나온다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통보가 책정된 날로부터 매월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한두 달 뒤에 늦게 오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시점 차이로.

김대군위원

이거 담당과장으로서 이거를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계속 이래 그러면 징수결정이 이게 부정수급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놔둬 놓을 겁니까, 이게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면밀히 챙기고 있고. 말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제 책정할 당시에.

김대군위원

아, 책정할 당시에 그랬다 하는 걸 갖다가 느끼겠는데,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 예방책이 뭣이 있느냐 이거지? 담당과장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냥 그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내버려 두지는 않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책정 당시에 더 이제 고지하고 해서 이런 사항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금액도 많고 대상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책을 만들어 보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런 거 행정이라 하는 거는 정확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그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담당과장이 할 일이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차상위 어려운 계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어떤 차이가, 뭘 기준으로 잡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소득 기준으로 잡는데 중위소득기준 50% 이제 이하를 차상위로 보고 있거든요.

김대군위원

차상위는 그러면 소득이 얼마 이상을 차상위라고 합니까? 얼마까지? 얼마에서 얼마까지?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237만 4천 원 정도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봅니다.

김대군위원

이백삼십….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237만 4천 원 정도.

김대군위원

그 상한선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4인 가구.

김대군위원

상위?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4인.

김대군위원

4인 가족 상한선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하한선은 얼마까지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하한선은 없는 거, 하한선은 이제 상한선이.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 기준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4인 기준 142만 4천 원, 생계급여가.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140만 원 이상에서 230만 원까지는 차상위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 기준에 보면 30% 기준은 생계급여고, 40%는 또 의료급여고 또 45%는 주거급여대상자고, 50%는 차상위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차상위 문제 들어가서 이래 보면 무슨, 이거 230만 원이라 그랬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230.

김대군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지금 어려운데 또 이거 법률적으로 이거 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이래, 그 차상위는 지금 수급자로서 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차상위는 생계급여가 나가는 세대는 아닙니다.

김대군위원

쌀 같은 거 이런 거 내 주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쌀은 이제 할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는 52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최고 상한선이.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차상위자는 말만 차상위자지, 그 무슨 어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없다 이거지, 그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차상위는 이제 생계급여 빼고 개별 지원은 가능하고, 아까 양곡 할인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감면제도도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무슨 감면을 해 준다 말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요런 뭐 요런 부분요.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이거 말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는 거는 없어요. 없고,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 자식들이 원래 부양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자식은 뭐 이래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생계가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전산에 다 뜨니까 자식들의 봉급이, 사업하면서 봉급이 몇백만 원씩 나오고, 24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씩이 나오고 이래, 그 이상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어디 지원이 안 돼. 지원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 복지담당자하고 의논을 해 보면 뭐 명절 때 쌀 한 포씩 주겠다든지 어디서 뭐 들어오면 주고 이래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그게 돼야 될 거 아니냐.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런 관계를 갖다가 부양의무 이거 있잖아요, 그지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좀 이래, 민법상 부양의무 이거 때문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아요, 지금. 자식들이 잘 안 해 줘.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뭐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이제 책정돼서 이렇게 생계급여….

김대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래 해당이 됩니까, 그게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단은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식이 그냥 부양을 안 한다고 해서는.

김대군위원

단절이 됐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책정은 해서 생계지급은 일단 선지급 가능하고.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재량행위가 너무 많아요, 이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법적인 부분입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걸 갖다가 보면 쌀 한 포 주고, 쌀 한 포 안 주고 하는 거 그것도 복지담당자의 재량행위라, 그게. 어디서 성금 들어온 거 줄 수도 있고, 성금 주는 거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 와서 이래 울고 이래 많이 부르짖고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어렵게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거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담당자의 재량이 뭐 영향력이 크다고, 이게. 내가 장안읍에 어느 마을에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근근이…양식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런데도, 저가 이제 신고를 한다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전산에 찾아보면 봉급이 나와, 애들이 사업을 크게 해 가지고 봉급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해 줘, 그 자식을. 그러면 이런 뭐 방법이 없다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명절 때 이래 쌀을 한 포를 더 주겠다든지, 무슨 성금이 들어오면, 선물이 들어오면 주겠다든지 이렇게…버리고 때워버리고 이래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이래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무리 복지가 보편적 복지, 뭐 선택적 복지 이래쌓지마는 실제적으로 제일로 중요한 그게 선별적 복지로써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거 법을 개정을 시키든지. 부양의무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는 이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그냥 편한 게 부양의무라. 편한 게 부양의무라, 이게.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제도 개선하는 그 있지요? 지역에서 건의하는 거 있지요? 정부에 법률 개정 건의하는 거 있지요? 그런 걸로 좀 건의 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래 개선시킬 수 있도록.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 부분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부양관계 때문에. 부양의무가 있는데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수급자 있지, 그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걸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그 후에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강구를 해 보고 2, 3개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소득 노출이, 시간 단축을 시켜서 당겨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것도 좀 이래 하고. 뭐 노령연금 같은 거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담당 안 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노령연금은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김대군위원

그거는 이제 여 안 하고. 행복나눔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이거 뭐 업무가 이거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왜 이렇게 이래 하는지 내 모르겠어요, 이거. 행복나눔과나 복지정책과나 똑같은 일이라, 이거. 이 보면 복지정책과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업무가 보훈단체 관리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 중에서는 이제 생계급여하고 이제 수급자들 관리하는 부분이지요. 수급자들한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이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로 중요한 업무가, 이걸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우리 김종률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 있지, 그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왜 장애인들은 벌써 부지 만들어 가지고 다 해 줬다 아닌교. 10개 보훈단체지, 그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대군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산 올라가고 차도 없이 걸어 올라가는 거 과장님 보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가 봤고. 꼭대기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접근성이 좋은데. 군수 공약사항에 안 들어갔어요, 그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김대군위원

그런 거까지 공약에 안 넣고 말이야. 다른 거는 그렇게 필요 없는 걸 공약에 넣어 가지고, 그런 걸 공약에 넣어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일단 하반기에 부지 선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최근 3개년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차상위계층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국·시비, 군비를 다 받아서 이제 운영을 했네요. 그런데 2019년을 보니까 차상위계층에서는 군비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왜 이렇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521페이지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해마다 차상위계층은 군비가 전부다 다 투입이 됐습니다. 국·시비, 군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유독 2019년도에 결산액을 보니까 차상위계층은 군비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8년까지는 양곡 부분에서 군비 부담 부분이 있었고, 2019년부터는 군비 부담이 없어져서 전액 국·시비로 반영되어서 저희 군비는 제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제 양곡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군비가 들어갔던 부분이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은 양곡을 그러면 제공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공은 하는데, 2018년까지는 그 제공에 대해서 군비 부담이 있었는데 19년부터는 이제 국·시비로만 전액.

경미

성경미위원

아, 전액 국·시비로 양곡이 지원이 가능하게 됐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요 부분이 결산액에 있어서 군비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의사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전에 계속 그래 왔던 부분이라 그래 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2019년 행감이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지요. 2019년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 행감인데 이 보조금신청서 보니,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20년도 게 올라와 있어요. 그지요? 근데 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내년부터는 19년도 행감이면 19년도 게 들어오고, 2020년 거도 같이 들어오면 좋겠죠. 4월 달까지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주로 19년 자료가 들어와야 저희가 보고 행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19년 자료가 없어서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이후에 이제 의사과하고 이렇게 자료 신청하면서 조율을 할 테니까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재향군인회, 요 501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지원 비교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 부분에는 지금 지원 금액에서 운영비가 빠진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운영비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빠져 있습니다. 운영비 하면 그 금액이 안 맞습니다. 운영비가 빠진 상태로 행사비만 들어가 있어요. 활동비, 행사비. 그지요? 이게 운영비를 같이 넣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운영비를 따로 란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비교분석이 되는데, 한참 찾았습니다. 보니까 운영비더라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아니 상이군경회 있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이 수치가 안 맞아요, 오기(誤記)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는 전부다 말씀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상이군경회 지금 여기가 운영비가 빠진 상태에서 지원 금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확인 안 되십니까? 운영비 빠진 거 맞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운영비 빠진 거 맞는데. 보조금 교부서에 보면 상이군경회는 총 1210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665만 원이고, 운영비가 545만 원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교부신청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행감 자료에는 보면 965만 원 이게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저 잘 모르겠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 나라사랑 다짐대회 300만 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665만 원에.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665만 원에 300만 원 더해서 965만 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맞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게 저희가 2019년도 거도 안 나오고 20년도 거 겨우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뜻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운영비는 왜 빠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복지정책과는 뭐 크게 오기가 있거나 이렇지 않은데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감 자료는 저희가 누구보다도 신뢰해야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행감 자료 자체 안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별첨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행감 자체에 대해서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후에 조금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신옥잡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윤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영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손수옥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남언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구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나눔과 과장계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함께 오신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복나눔과장 신옥자 노인복지팀장 유경혜 노인시설팀장 민윤주 여성가족팀장 김영미 희망복지지원팀장 손수옥 장애인복지팀장 남언진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구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그리고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5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구요, 질문은 두 가지씩 끊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시구요. 질의해 주세요.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542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니까요.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에 그 외 수입에서 거의 징수액이 거의 뭐 90% 100%에 가깝습니다. 어떤 수입이 이렇게 그 외 수입으로 징수를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18년, 19년, 20년 비슷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 기초연금환수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 거주지점검 해 가지고 환수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2019년도에 특별히 조금 다른 부분은 기타수입에 그 안에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특별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한 2억 8100만 원 그게 포함되었습니다. 되었고, 조금 못 받은 부분이 한 500 정도 이래 됩니다. 그다음 2020년도에 보면 그 외 수입 이것도 다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전반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고, 그 외 수입 중에서 19년도 경로당 정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게 2억 4800이고 그다음에 작년 거 해가 올해 받다 보니까 4월말 기준으로 84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징수 돼 가 현재 잔액이 한 13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받도록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경로당 특별점검 해서 받은 세입이 많은 모양이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19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보조금 정산하고 같이 받은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특별점검은 과거의 거 해가 받은 게 19년도에 받았고, 19년도의 정산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올해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지금 받은 게 이 안에, 그 외 수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 이렇게 높게 징수한 거는, 높게 징수가 돼서 다른 타 과에 비교가 돼서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 기장지회 지도감독을 보니까 보조금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총 9개가 됩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이 9개를 보다가보니까 주로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을 했거나 그다음에 호봉책정을 부적정한 거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회비부당지급, 강사인건비 부당지급, 부적정한 거 그다음에 인건비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으로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이 좀 회계 부분에서 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사무편람 미작성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나 부분입니다. 예산 절차 변경 승인 절차까지도 위반을 했습니다. 이 절차 위반에 있어서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대로 하질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목적에 사용한 게 아니라 부적정,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부적당하게 지금 예산을 쓴 것 같거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특별히 할 얘기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18년도에 운영하면서 가족지원센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우리가 꼼꼼히 조금 챙겨보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조금 많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적사항도 이건 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선 겁니다. 회계 부분이 아예 다 처음부터 틀려있단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페널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부모회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단 이 계약이, 위탁이 올 연말까지 돼 있거든예.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거 다 검토하고 좋은 쪽으로 위탁하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환수는 다 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환수는 다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이거 보다보니까 정말 목불인견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장애인부모회 그것도 기장지회에서 일어났다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좀 화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되지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계속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성경미 부의장님 의견에 추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오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부서에서도 지난 연도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올라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지난 수입은 다 자주재정과로 넘겨줘 가지고 자주재정과서 받을 때 미수월을 지난 수입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건….

종률

김종률위원

3개 연도에 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나타나 있고 징수까지 했다고 해서 세외수입이 이 부분 만큼, 5700 만큼 늘어났다고 돼 있어요. 세외수입 포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선 정확한 건지, 잘못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요 자료를 뽑은 거는 세외수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징수보고서를 출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자주재정과에 이관을 했지마는 과년도분이 들어오면 자주재정과에 시스템상으로 과목 때문에 저희 부서에 징수가 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갑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연도 수입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알아보고 정리할 수 있지만 이 회계상에서는 부서의 수입으로는 세외수입이 부서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근데 자주재정과에서 요거 작성할 때 요거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라고….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지. 근거는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중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맞죠, 팀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마 자주재정과에서는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자주재정과에 세외수입이 120억이나 됩니다. 그게 다 부서에서 모아 온 세외수입이고 거기서 계속 이월된 수입도 있지만 3개 연도 수입도 60억이나 됩니다. 거기 다 들어가야 맞지, 왜 여기 또 세외수입이 나타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요 부분은 작년에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자료를 조금 부족하게 보냈었는데 추가 자료를 보내라―작년 얘깁니다―추가 자료를 보내라 해 가지고 세외수입징수팀의 징수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작성해서 보내라 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을 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맞춰서 제출을 한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다른 부서에는 세외수입이 나타난 부서가 없습니다. 왜 지난 연도 수입이 어떻게 매년 이렇게 나타납니까? 이거는 미수 관리하기 위해서는 파악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세외수입이라든지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서에서, 지난 연도 수입은 부서에서 자료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 오늘 결론이 안 나면 자주재정과하고 한번 파악해 보고 거기 넘어가서 이미 세외수입으로 잡혔는지 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혔는지 파악하고.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단 확인해서….

종률

김종률위원

팀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혜

유경혜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유경혭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지난 연도 수입,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자주재정과랑 이중으로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작성한 걸 보고 요번에 올해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작년이랑 똑같이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자주재정과랑 이중으로 등재 돼 있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부터는 지난 연도 수입은 제외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게 돈이 6천만 원 돈입니다. 이것도 금액을 떠나서 업무가 여기에 들어갈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파악해 주시고.

경혜

유경혜노인복지팀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두 번째는 특히 장애인주차장 구역에 과태료 부분이 미수금액 중에서 많습니다. 그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정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 일반인차량이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받은 부분이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부과는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징수는 또 선진교통과에서 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당해 연도는 저희 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왜 이리 미수금액이 많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된 것도, 계속 누적돼 온 그게 포함된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

종률

김종률위원

그 해 그 해 당해 연도 거를 최대한 부서에서 많이 징수를 해 줘야 뭐 부득이 해서 못 내는 사람도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이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뭐 차는 있지만 자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징수를 해서 이 미수납을 크게 발생은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세외수입 건에 한 가지 더, 아까 그 외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 수입이 지금 3개 연도에 거의 1억 정돕니다. 정확하게는 9600만 원인데, 1억 정돈데 2018년도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이 복지관으로 인한 기장장애인복지관으로 미수가 좀 있지만 2019년도부터는 경로당 부분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반납사유가 어떤 사유였습니까? 반납해야 될 사유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2019년도 경로당 부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작년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 부분이라든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맹승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우리가 앞에 과거 오래된 것부터 해 가지고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특별점검을 했는데 점검해 가지고 좀 집행이 부족한 부분들, 안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조치 한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미납부분이 많은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요 19년도 미납 부분은 1건에, 경로당 1개소에 540만 원 지금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이 1군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만 받지를 못 하고 1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19년도 거는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1군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 내고 이런 불공정한 부분도, 불만도 불평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없이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담당자도 고생했고, 계장도 고생했고, 저도 나름으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1년 내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설득과 이해시키고 이래 가지고 다 받고 1군데만 남은 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까 앞에 부분 제가 이야기했던 지난 연도 수입을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는 오후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김종률 위원님 이어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조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했든지 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18년, 19년도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매각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8년도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19년도 20년도에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사라지죠.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자료찾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파악해 주시고요. 맹 위원님, 다른 질문부터 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대부료 부분이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게 기타사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반납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0년도에 1억 3천이 들어온 거는 나머지 하나 마저 다 들어온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좀 전에 기타사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20년도 말씀하십니까,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9년도에.

승자

맹승자위원

경로당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한 군데 빼고, 제외하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19년도에 징수된 부분은 19년도에 보시면 한 군데 빼고 다 받은 부분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100%라고 얘기를 어떻게 하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 외 수입이 99.02%라고 돼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이.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 100%라 돼 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 외 수입 밑에는 공사공단이고 위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 99%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에 보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지금 기타사업수입은 나머지 한 군데까지 다 들어온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기, 19년도에 한 군데 남은 거 아직 못 받은,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도. 경로당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운영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좀 다음에 질문을 할 거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넘어가시면 그 외 수입해서 공사공단으로 들어옵니다. 공사공단으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20년 기타수입 밑에 공사공단….

승자

맹승자위원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그 외 수입해서 공사공단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세외수입을 받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어떤 금액입니까? 우리가 공사공단에 전출금을 보내는데 그 전출금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수입금인 건지, 공사공단에서 어떤 명목으로 이 수입을 잡는 겁니까? 왜냐하면 공사공단에서 만약에 받으신다고 하면 공사공단에서 나오는 수입금과 지금 올리신 수입금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 공사공단에서 뭘 받는다는 얘긴데 이게 어떤 명목인지를 모르겠어서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징수보고서를 봐야 되는 사항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늘 행감 때 말씀드리는데 여기 와서 보시면 어떡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게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도 저희가 물어보는 거는 좀 고정돼 있잖아요. (한숨) 요 부분도요, 자료하고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늘 여기서 얘기를 드리지만. 그다음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우리가 급식비를 나가면서 쌀로 이제 대체를 해서 지원이 됐어요. 지금 경로당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 또 복지회관들도.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나가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른들은 왜 쌀로 대체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꽤 많은 금액들이, 예를 들면 1년에 복지회관 운영비로 해 가지고 17억 이상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계속 문을 닫고 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들은 급식비를 대체를 해서 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쌀로 대체해 가지고 지원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2kg짜리 쌀 2800만 원어치인가요? 그것만 지원이 돼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에, 경로당에….

승자

맹승자위원

학교도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을 그걸로 대체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이용자가 하루에도 몇천 명씩 전체 공단에서 넘어오는 이용자 수를 보면 몇천 명씩인데 지금 몇 달째를 클로즈(close)를 하고 있잖아요. 17억 이상이 지금 지급,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있어서 과에서 노인복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쌀로 대체를 해서 해 주는데 왜 어른들은 쌀로 대체를 안 해 주냐는 거죠. 그만큼 고민을 안 하셨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는 경로당 쪽에만 지원하도록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으로도 지원이 되고 공단으로도 지원이 되잖아요, 저희가, 이용 그걸로.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공단에는 전출금으로 잡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교육청으로 우리가 돈을 준 것도 대체로 해 가지고 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좀 생각을 바꾸시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경로당을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기간제를 뽑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 도우미 배치로 5명을 뽑으셨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뽑은 게 아니고 연말에 4개월 하고 2개월 연장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개월만 연장하신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잠시 찾고 다시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유류비 이거 지적을 했었는데, 왜 수정된 자료를 안 올려 주십니까? 이대로 인정해도 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단위만 원으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단위하고 안 맞아요. 단위만 원으로 해도 안 맞습니다. 1번 봉고 같은 경우에는 7만 9천km를 뛰었다고 나오는데 유류비가 56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단위가 잘못됐다고 하면, 천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라고 하면. 이거 하나만 봤을 때. 아니잖아요. 어디서 기름을 넣으셨는지 저한테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 가서 기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차, 다른 것도 떠나서 차량 관리 부분은 팀장 전결 소관이어서 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옥

손수옥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손수옥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성빈

우성빈위원장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수옥

손수옥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저희 팀에 차가 세 댄데 1번, 2번, 3번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임차가 아니고 구입해서 저희 팀에서 관리하면서 쓰는 차량인데, 처음에 구입일자로부터 주행거리 누계치를 썼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수옥

손수옥희망복지지원팀장

누계치, 주행거리를 2011년도 구입해서, 2011도부터 현재까지 주행거리 누계치를 썼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옥

손수옥희망복지지원팀장

그래서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장

주행거리를 그때 그 연도에, 이게 18년도부터 십, 몇 년도 겁니까? 19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19년도 안에 쓴 수치를 뽑아서 나오셔야지. 이래 주행거리로 해 놓으면 뭐, 다른 거는요? 다 주행거리입니까, 그러면?

수옥

손수옥희망복지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걸 쓸 때 그 차량에 대한 개요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내역을 19년, 20년 이렇게 쓰는 걸로 이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썼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죠, 유류비 집행 금액이 뒤에 나오면 몇 km를 뛰어야 이 유류비가 나오는지 그거를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의 주행거리를 이렇게 써 주시면 유류비는 저희가 뭘로 판단을 합니까?

수옥

손수옥희망복지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행거리 7만 9천이 아니었고, 19년도에는 봉고 3 해 가지고 1번의 주행거리는 19년도는 2360km고 20년도는 현재까지 1203km 해서 총 3563km를 주행을 했고 그리고 2번에 봉고 3 나오는 게 이게 탑차입니다. 탑찬데 이것도 만 킬로가 누계치인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그러면 12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만 킬로만 탔다는 얘기예요?

수옥

손수옥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12년부터 지금까지?

수옥

손수옥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이게 이제 12년도 당시에는 저희 과에 없었던 것 같고. 원래는 차량을 구입한 목적이 문화관광과에서 영화 무슨 그런 용도로 써 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주행거리라는 거는 그 연도에 그 해당 연도에 달렸던 주행거리를 올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계된 부분들을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치도 지금 천 원 단위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원 단위란 말씀이시죠?

수옥

손수옥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들이 나가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원금들이 나가는데 하나 같이 보면 지원금이 타 부서도, 안 그런 부서도 있긴 있지만, 많아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고 집행 잔액이 0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원 단위까지 딱 맞게 떨어져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 저는 집행 잔액 0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혹시 정산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몇 페이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꼭 모르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요. 53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두 번째 새마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까지 해 가지고 다른 예산도 투입해가 하기 때문에 거의 다 100% 다 쓰는 게 맞고요. 여성협의회 이런 것도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혹시 정산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정산서를 오늘 아침에 한번 쭉 살펴봤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요,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제가 18년도부터 수차례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문점을, 의문을 제기했었죠, 예산 심의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부분들을 저질렀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반복적으로 부당한 행위들을 했는가도 중요합니다. 부서의 판단이고 부서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서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밖에 안 됩니다. 역시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정산서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제가 몇 개 살펴보다가 솔직히 신경질이 나서 그냥 접었습니다.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요. 의자, 책상, 파티션 이런 구입비가 연, 분기별로 120, 백십 몇만 원, 팔십 몇만 원 이렇게 수시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부분들을 왜 계좌이체를 하십니까? 물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안 살펴보셨습니까? 사무용 책상, 의자, 서랍, 파티션 구입을 왜 계좌이체를 합니까? 카드 결제를 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계좌이체 하는 부분들이. 4월분 프린트 임대료 납부, 이런 것도 업체에 카드 결제가 될 부분인데 계좌이체를 하셨고요. 그 뒷부분에도 팔십 몇만 원 사무가구비가 계좌이체가 됐고요. 센터 개소식 기념품 타월 제작했는데 이것도 계좌이체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카드 결제가 돼야 돼요. 제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살펴보시고 정산 심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전의 정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심의하시고 이후에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교부 결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냥 신청서 넣은 금액 그거를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 근거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다 교부하는 걸로 보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고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다 정산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고 통감합니다. 동감하면서 통감합니다. 저도 장애인단체 보조금 정산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정산이 아니죠. 그것을 정상으로 처리해 준 담당자가 심히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보조금 정산은 다시 재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승자

맹승자위원

예, 노인복지시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군비로 지원되는 데는….

승자

맹승자위원

군비,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법인복지시설도 다 저희가 군비가 들어가고 매칭도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31개소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31개소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1개소.

승자

맹승자위원

11개소. 그다음에 법인으로 하는 데가 12군데입니까? 관내 복지 관련해서 법인으로 하는 데가 12군데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2군데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두 군데? 세 군데? 이거는 복지하고 관련되니까 같이 겹치겠네요.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요. 사회,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31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1개에서요, 29개가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러 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 핵심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1개 노인복지시설 중에 29개 군데가 다 행정 처리를 받았습니다, 예? 제대로 이것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 11개소 중에, 11개소 맞습니까? 12개가 행정 처리 받았어요, 처분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2개인데 한 군데 폐쇄됐기 때문에 제가 11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12개. 12개가 다, 다 받았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죠? 저희 복지 예산을 보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마찬가지로 행복나눔과는 거의 다가 위탁을 맡겨요. 민간이전으로 다 맡기고. 그렇다면 행복나눔과에서 할 일은 뭡니까?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씁니다. 투여되는 만큼 제대로 사용되는지는 과에서 파악을 하셔야죠. 늘 행정감사에서 오셔 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돈이 나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요번에 파악을 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산에서 어떤 품목으로 나가죠, 편성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국·시비로 편성….

승자

맹승자위원

국·시비로. 그러면 이게 해마다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해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국·시비가 얼마 정도가 들어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해마다 차이는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 긴급복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긴급복지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단체는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개인이 그러면 2019년도에 788건, 20년도에 316건이 들어왔어요. 결코 적지 않은 건수입니다. 개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긴급이기 때문에, 긴급으로 먼저 돈을 투여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돈이 지급이 적정했는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까, 과에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 5억이 넘게 지급이 됐고요. 20년도 4월 30일까지 3억이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이 적정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하셨냐고 묻고 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행복e음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한 부분들….

승자

맹승자위원

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해서 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감사에는 16년부터 전혀 되지 않았다고 적정성 심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받으셨죠? 감사 지적사항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5억이나 3억이 어떻게 지급이 됐고 그 판단 기준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정마을이 있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명시이월인가요? 넘어왔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고, 명시이월 두 개 다 넘어왔습니다.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그….

승자

맹승자위원

결정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묶여 있는데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두 번인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한 번 했고, 또 우리가 현장 가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 중에 있다는 거는 어떤 진행을 얘기하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현장 회의를 지금 두 번을 했고예. 이달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추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회의 내용….

승자

맹승자위원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민원인과?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이번에 한 번 더 해 보고 조금 생각해서 고민해서 판단해서 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회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상 일 진행할 때 민원 처리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 이것은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뒤늦게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 많이 투여되는 만큼 그 관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이전으로 12개가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에서.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의문 사항이 나서 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 보다 보니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든지 또 무료급식소를 다 새마을부녀회든지 뭐 이렇게를 가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몇 명 정도를 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하죠, 수급자가? 반찬이요, 식사 배달.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식사 배달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두 군데서 하는데 이 수급자,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분들이 몇 명이냐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장안에서 하고 있는 건 한 30명 정도 되고, 기장에서 하고 있는 데는…. (자료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이게 5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식사배달은 합쳐 가지고 60명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60명에 5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먹는 거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름에는 우리 그 세균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부분이 과연 이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급식소도 마찬가지고. 금액들이, 또 급식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고민스럽고요. 이거는 다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으시죠?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살펴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잘 확인하고 계신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나름으로 확인한다고 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하실 겁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장애인 행사,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비장애인이 많이 참석하지 않고 진심으로 장애인 날이니까 장애인 위주로 좀 해 주시는 거를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한마당, 어르신한마당축제나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이런 행사 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법적인 요건을 갖춘 지역 연예인을 활성화를 좀 지역을 위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행사 때 쓰는 물품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협회에서 다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다 구입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인기 많은 연예인이 오면 좋긴 하지만 그것도 다 우리 지역이 아닌 연예인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을, 3천만 원 들이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물품을 갖다가 조금 우리 장애인분들은 물품을 많이, 필요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비싼 연예인 데려다가 하지 말고 지역 연예인 쓰고 물품을 조금 많이, 많이 구입을 해서 행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락 배달, 아까 30명, 60명 한다 했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도시락, 60명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인자….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코로나 때문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예, 식사는 못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 경로당에 식사하러 가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조금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방은 혹시 없나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에 가시는 분은 그거 상관없이 저희는 식사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 이런 대상자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돼야 지원을 하거든요. 경로당하고는 연결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예. 저소득층 이런 분들 말고 독거노인이나 거기에 저소득층 이런 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시 보조금 받고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어떤 부분이요?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식사 배달 부분…?

혜금

김혜금위원

아, 이거는 그거네. 결식 우려, 결식하시는 분 어르신, 시 보조금, 군 보조금 받네요, 그죠? 경로당….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결식으로 있는 이런 분들, 이래 가지고 경로식당에서 우리가 대체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서요.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 지금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식사는 제공을 못해도 대체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빵, 우유 같은 거 또 김밥 같은 거.

혜금

김혜금위원

빵하고 우유를 줍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대상자가 정해져가 있어 가지고 저소득층 위주로 대상자들한테 대체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식당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빵, 우유 지급되는 데도 있고 김밥하고, 어떤 회장님들은 김밥하고 해가 해 주는 곳도 있고 주먹밥 해 주는 데도 있고, 매일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경로당에 가면 그렇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에 가면 안 되고 경로식당에 가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임시폐쇄를 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현재는 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없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분들이 식사를, 혼자 계시니까 거기 경로당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인적사항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식사 배달이든 뭐 밑반찬이든 안 그러면.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식당 이용하든지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그 문제입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대상이 문제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문제라도 그거는 저소득층 결식 우려가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적사항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일단 제가 한번 그분들 한 번 더 찾아가서 의논을 해 보고 과장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래 주시면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장애인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뭐 크게 늘어나진 않았는데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래도 좀, 이게 장애인 생산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저도.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줄어들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573페이지에 보시면 올해는 많이 늘어났….

성빈

우성빈위원장

19년, 아니요. 과장님, 18년도에 행정봉투 763, 19년도에 264, 20년도에 435 뭐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아, 20년도에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근데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좋겠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많이,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구매를 좀 부탁드리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번에 실과도 문서도 보내고 회의 자료에 올려가 저희들이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신경은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장애인 부모의 위탁 부분들 제가 계속 이 부분 2년 동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해가, 올해 12월이 계약만료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문의를 해 봤더니 본인들이 위탁을 군에서만 요청한다면 위탁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지금 5개 읍면에 있는 무료급식소, 경로식당 부분 제가 환경위생과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거 집단급식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여 년 가까이 이게 집단급식소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식품위생법에 저촉받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지요? 이용자가 엄청납니다.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집단급식소 신고하실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전에 사실은 저도 요번에 위원장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그 신고대상은 맞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맞고, 지금 우리 또 이용자들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또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조리사나 영양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확보되고 해 가지고 신고할, 검토해서 신고하도록 뭐.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갑갑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지금 운영을 1, 2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고민을 부서에서 안 했다는 자체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보이는데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급식소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운영한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자체가 저는 도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죄송합니다. 솔직히 작년에 경로당 위주로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경로당 위주로 신경을 써도 행복나눔과에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금 신경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행복나눔과에서 노인복지뿐만이 아니라.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앞으로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장애인 복지에, 모든 복지에 대해서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문집단으로 팀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혼자 고민을 하고, 과장님 혼자 뭐 경로당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혼자 썼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같이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도. 혼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오해했고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행복나눔과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하나하나에 나열하기에는 참 좀 그래서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기본에 좀 충실해 주십시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해 주시고요. 제 자리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들을 팀장님께서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무료급식소 있지요,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지금 읍면에 한 개소씩 운영하고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기장에는 두 군데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기장에는 한 군데이고요, 노인복지관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두 군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식대를 1500원씩 받지,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는 유료 대상자한테는 식대를 받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무료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걸 이게 지금 1500원씩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군민이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상이 되고 그런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60세, 단가가 2천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60세, 나이 기준으로 잡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60세 이상 해 가지고 저소득층, 무료 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 대상자 일반인들한테는 식대를 받습니다. 그게 1500원이 아니고 2천 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2천 원으로 인상한 거는 인상했는 거고. 무료급식소는 또 무료급식소는 거기는 가면 이래 이제 음식을 돈을 안 내고 먹는다 아인교, 그지요? 근데 2천 원씩 내고 먹는 사람은 지역주민들,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람들 거의 다 간다 하더라고. 가서 주민등록증 내놔 놓고 60세 이상이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확인하고 합니다.

김대군위원

확인하는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정관 같은 경우에도 정관노인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정관 새마을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이제 양쪽에 다 확인을 합니다.

김대군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장안에도 지금 2천 원씩 받고 운영하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장안에는 무료, 유료가 대상은 없고 무료 위주로 돈 받는 거는 없고 경로식당인데 무료로 다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좌천에 그 보니까 2천 원씩 받던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어디에요?

김대군위원

좌천에 그….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장안에는 또 노인회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아마 유료입니다, 거기서는. 거기는 무료가 없고.

김대군위원

일광에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일광에도 마찬가지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광에도, 예. 복지관 안에서는 유료 돈을 받고, 일광분관에서는 받고 일광 밖에 경로식당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60세 이상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60세 이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무료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가서 밥 먹을 수 없다,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돼야 가능합니다.

김대군위원

그게 이제 의문스러워서 내 물어…. 그리고 무료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지요,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임금은 우리 최저임금 해 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어요? 이거 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최저임금 맞춰서, 거기 하루 종일 근무 안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맞추고 이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8500원인가 이렇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8530원 정도.

김대군위원

8530원이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연초에 예산이 안 잡혀 가지고 뭐 어려움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연초부터 잘 잡혀 있었습니다.

김대군위원

올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연초에 안 잡혀 있었고.

김대군위원

작년에 그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고요.

김대군위원

뭐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불평불만은 없다,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뭐 대체적으로.

김대군위원

봉급이 적다고 이래 뭐 이래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시간대로 법적으로 다 해 준다 이거지,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운영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어, 운영단체. 근데 관리감독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대군위원

항상 나가보세요. 나가가지고 잘하는지, 위생적으로 잘하는지? 또 식수 인원은 또 맞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담당과장, 과장이 못 나가더라도 계장이 나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대상자들 신청받아 가지고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거든요. 계속 담당자도 자주 나가고 계장도 가끔 나가고 저도 어쩌다 가끔 나가고 해 가지고 지금 대상자들이 지금 조사가 돼 가지고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2월 말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신청받아 가지고요. 그래가 명단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김대군위원

어, 그래.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줘 가지고, 자꾸 그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 있지, 그지요? 도시락 받아 드시는 분들 그것도 어디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대군위원

그것도 60세 이상.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식사배달은 65세 이상 해 가지고.

김대군위원

아, 65세 이상.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저소득층 위주로.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사를 해서 대상이 돼야….

김대군위원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되는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런 분들은 무료급식소 갈 그런 기동력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

김대군위원

아, 힘이 없을 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움직이지 못할 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장하고 장안만 할 게 아니라 정관이나 일광이나 철마 쪽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하고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배달은 거기는 안 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수요는 없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수요 있다고는 특별히 말씀 전해 들은 거는 없는데, 있으면 저희들이 또 고민하고 해 보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군비로 해요? 시비로 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시비로 합니다.

김대군위원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식사비든 밑반찬은 군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김대군위원

시비로 전부 다 들어간다, 이거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그 배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네, 그. 배달 매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대부분 거의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 어디 어떻게 좀 이래 그걸 좀 특별히 좀 줘야 되겠는데. 배달하는 사람들은 요새 차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보통 마음으로 봉사정신으로 그래 하겠습니까, 그? 그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 장애인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17만이지,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16만, 17만 조금 안 됩니다, 인구가요.

김대군위원

장애인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인구가 16만 8천인데 장애인은 한 8천 명 정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김대군위원

아, 8천 명.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노인인구는 지금 65세 이상 기준 잡지요,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65세에서 한 몇 프로 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노인 인구는 한 15.5% 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고령화, 고령화됩니다.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부산시 평균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평균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아마 비율이 좀 높은 걸로.

김대군위원

우리보다 더 높은 데가 있을 건데. 그리고 저가 이래 묻는 이유는 이 저출산 문제 있지,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고령화 문제는 지금 심각한 문제고. 이 저출산 문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행복나눔과의 담당하는 부서 맞지,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걸 어째 획기적인 그런 이거 정책을 좀 만들어야지. 이래 가지고 이거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 기장군에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 군은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김대군위원

몇 프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한 1% 뭐 좀 넘습니다.

김대군위원

그게 1% 해 가지고 되나.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두 사람을 내야지. 그래야지.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한 명 내고 그 뭐 그게 줄어지는 거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부산시 전체로 보면 1%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무슨 이거 지금 2020년도인데 2040년도인가 가면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들고 이래쌓던데. 이래 가지고는, 지금 사명감 가지고 행복나눔과장은 이걸 대책을 세워야 돼.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도 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출산 부분은 국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에서 해결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너무 미루고 있으니까.

김대군위원

국가도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입니다. 기초단체의 지방분권화라고 있잖아요, 그지요? 지방에서 다 이 정책이 나오고 그게 또 좋은 정책이 나오면 또 확산이 돼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이래 하는 건데. 최소한 그런 거 2%는,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돼야지. 두 사람이 결혼해가 한 명 정도 애 출산했다 이래 가지고 그래도 높은 편이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거 진짜 이거 우리 행복나눔과장님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래도 저희 군에서는 지원금도.

김대군위원

지원금도 좀 이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다른 구에 비해 좀 많이 주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입학축하금 이런 것도 다른 구에 안 주는 걸 저희들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대군위원

보육비, 교육비 획기적으로 이거 올려야 돼요, 이거. 뭐 이런 거.

혜금

김혜금위원

키우는 게 문제겠지, 분윳값이나 기저귓값 이런 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런 거 출산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하여튼 여자, 내가 남자가 돼가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그 들어가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돼.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가지고 아(아이)를 이거 지금 여 뭐, 사실 이거 결혼 안 하고 혼자 애 없이 이래 우리 사는…. 참 이런 말을 해서는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안….

김대군위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거 세금을 많이 거두도록 해야 돼,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김대군 위원님. 이거 토론을 한번 합시다.

김대군위원

이거 부서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군위원

행복나눔과가 되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위원

내 이거 너무 깊이 이야기할 거는 못 되지마는 그런데 이거 행복나눔과장님의 사고방식을 좀 뜯어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있지, 그지요. 특히 우리 기장군 문제의 이런 문제를 좀 이래 좀 신경을 쓰세요. 신경을 써 가지고 이거 대책을 만들어 내고 또 정책도 만들어 내고. 예? 공무원들이 머리 명석한 머리 아닙니까? 좀 이래 만들어내고 획기적인 거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 여성단체협의회 그 너무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만들고 뭐 여성단체, 여성 우대하고 뭐 이래. 지금은 우리 남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 여자들보다 더 지금 권리가 없고 힘이 없고 그래요, 그. 무슨 여성 이거 저 이걸, 이런 부분도 우리 여성단체를 담당하시는 분도 우리 행복나눔과장 맞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이제 많이 향상이 됐다 아닙니까? 향상이 되고 오히려 이제 남자들보다 앞장선다, 앞서간다 아닙니까, 지금? 그 남성 그 뭐 발전기금 뭐 뭐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 전부 다 여성 그래쌓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정책적으로 좀 많이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저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있지, 그지요? 특히 우리 기장군은 농어촌복합도시로서 이 부분을 우리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좀 이래 수립이 돼 가지고 좀 시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좀 새겨듣도록 하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기금으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절대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기저귓값, 분윳값 준다고 해서 절대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대군위원

여성분들한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위원

말 저 들으세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뭐 토론회나 뭐 이런 거 한번 열어서 진짜로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흡수해 주시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발언 자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셨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요청합니다. 개보수 현황을 올리실 때 업체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개보수상황 그다음에 그 경로당의 면적 그다음에 개보수한 금액 그다음에 수리 품목, 이용자 수로 정확하게 좀 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올리신 게 거의 팔십 몇개가 되던데 저희가 280개 경로당으로 나눠보면 3년 주기로 지금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품목으로 어떤 데는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어떤 데는 4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업체 선정 또한 계속 지속적인 데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감사 때 누누이 제가 18년부터 얘기를 한 건데 바꿔지질 않고 오히려 금액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요청한 대로 자료를 좀 해 주시구요. 다음 행감 때도 제가 요청한 대로 이렇게 좀 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마무리 질문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2018, 2019년도에 과오납 환부액…2019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과오납환부액이 어떤 건지, 누구의 착온지. 납세자의 착온지 또는 행정착온지, 국세경정으로 인한 착온지, 어떤 착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과오납 환부액은 행정착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행정착오로 그러면 그 납세자한테 되돌려 준 환부액이란 말씀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도에 조금 많습니다. 2020년도도 조금 겨우 1분기가 지난 결산인데도 과오납이 좀 많습니다. 이건 행정착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행정착오로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나가야 되는 이자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원금만 돌려주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보통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원금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행정착오에 있어서 이런 건 좀 우리 군이 행정착오로 인한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요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과오납 환부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저희 대민관계도 되고 또 군민하고 신뢰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계속 착오를 일으킨다 그러면 저희 일반 군민들은 믿어야 되는데 ‘어, 이거 왜 이렇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신뢰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이것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함께 참석한 공무원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참석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이인숙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박도은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팀 허재혁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문화예술팀장 이인숙 관광개발팀장 박도은 생활체육팀장 김정환 문화재팀장 허재혁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요.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 명을 밝히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639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두 가지씩만 받겠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요.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한 가지는 644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보조비 결산에 대해서고, 한 가지는 세입액에 대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먼저 644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 감사기간이 2018년부터 현재, 올해 4월 30일까지가 기준이죠,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세입액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거 모든 자료에 표기된 것도 2019년도분 같으면 2019년의 내역이고 올해 거도 현재 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9년도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비 중에 왜 이렇게 미정산을 많이 지금 해결을, 정산을 하지 않고 부서에서 이렇게 미정산이라고 해 가지고 남겨 놨는지 궁금합니다. 정산은 행사가 끝나고 몇 달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통 정산은 행사가 완료하고 2개월 이내에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몇 개월 이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 미정산되었다는 겁니까? 올해 4월 30일까지도 정산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10건도 넘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차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얼마 전에 정산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담당자가 정산 서류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체육 쪽은 현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작년에 끝난 행사들이 올해도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올해 와서 된 거는, 된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정산이 이거는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한 건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했다고 볼 수 있는, 한 건 정도도 있어서 안 되지만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만 잘 하는 게 아니라 미정산도 지금 잘 하고 있네요. 미정산도 이렇게 잘 넘어가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지금 차성문화제 빼고는 체육회 쪽인데 제가 체육회를 통해서 조금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꼭 특정한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행사에 의한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2개월 이내는 늦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좀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넘어가서 653페이지 좀 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밖에 없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없는데, 이게 몇 가지 잘못된 게 보입니다. 첫째는 무엇이 잘못됐나 하면은, 공통 10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세외수입이 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도별로 나누더라 해도. 10번, 공통 10번을 보면 도예촌 부지 사용료, 이거도 당연히 경상적 세외수입이지만 그 위에 보시면 2018년도 사용료 수입 재산임대 등 3건 수입이 있어요. 이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포함시켜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 9번에, 가능하면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특히 세외,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단위를 좀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원 단위인지는, 천 단위인지, 저가 볼 때는 그냥 원 단위 같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천 원 단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천 단위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또 그렇다면 체육시설을, 2019년도만 봅시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27억이나 됩니다, 징수만 해도 27억. 1년 동안 우리 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각종 체육시설에 이렇게 수입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된 거 맞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면 많을수록 좋죠. 좋겠고. 그러면 이게 운동장 사용 임대를 할 때 예약을, 예약보다도 한 달 이내 거의 예약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1년 단위로 미리, 1년 단위 예악을 받습니까? 체육시설을 임대할 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관계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한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월별로 받는 거 맞겠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2020년도 거 한번 보이소. 물론 아직 징수는 이렇게 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예 개방을 안 해 가지고 시설료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늦게 좀 개장했죠? 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야외시설은 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현재 4억 1500만 원은 1월 달하고 2월 초순까지 수입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이런데, 제가 여기서는 단위를 저가 이게 천 원일까, 원일까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참, 이거 사용료 수입을 보고 싶지만 2억 7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도 발생이 됐는가를 보고 싶지만 부서에서 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밑에 있어서 10번에 있어서는 세입, 우리가 세외수입이 요 위에 사용료 수입 등 몇 가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도 전체로 봤을 때 세외수입 쪽만 봤을 때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밑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 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장도예촌 내에 영화세트장 무대에 설치할 때 우리가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수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좀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이 밑에 사용료 수입도 저 위로 올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합칠 수 있으면 합치는 게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왜 위에는 빼 놓고, 또 밑에 세외수입만 이렇게 또 따로 해 놨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종률

김종률위원

부지 사용료, 도예촌 사용료 수입도 각 연도별로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도예촌 부지 사용료 수입, 세외수입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또 밑에 10번을 볼 때 전체가 또 다 위로 와야 되고. 이게 조금 표시를 누락시킨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요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아까 앞에 부분, 정말 정산 부분은 특히 우리 소비성 이런 행사일수록 어떤 행사든지 거기에 대한 정산을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그래 관리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강구를 해서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책자 644페이지예요. 기장문인협회에 우리 기장군에 주소를 두든지 기장 출신이 아닌 분이 책자에 기재되지는 않았는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회원이면, 회원이면 기장문인협회에 들어가고 회원으로서 기장군에 연고가 있다든지 이러면 기장군문인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단편, 중편, 장편, 시를 다른 책자에 기재해서 다른 원고료나 이런 거 받으면서 다시 우리 기장문인협회에 또 기재를 해가 원고료나 출판 인쇄비 이런 거를 받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900만 원은 그게 아니고 기장문학이라 해 가지고 자기들 책자, 자기들 이때까지 활동한, 1년 동안 활동한 그 작품을 기장문학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5호까지 발간됐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900만 원은.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다른 책자에 기재해 놔 놓고 다시 또 우리 기장문인협회에도 등록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일은 없나, 말이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파악할 수는 없고요. 기장문학이라는 저희들, 이때까지 쭉 그러니까 복군 되고 나서부터 기장문학이라는 책자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 문학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안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상관은 안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원자력에 지원받는다고 해서 원자력 광고가 너무 많이 이렇게 편찬되는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자제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장문화 홍보보다 원자력 홍보가 많아서 기장문화 위상이 좀 실축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사익이 조금 우선시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장 문인들의 작품 활동을 갖다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00만 원 정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안 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 문인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양사이드에 하는 그런 문인협회에 등록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라고 기장읍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번 달에 보완 자료, 사적 지정에 따라 보완 자료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나중에 심사를 하러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언제쯤 온다는 거는 아직 모르겠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정을 빨리 받게 노력을 해야 국·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마음 같이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고 싶은데 문화재청에서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국가지정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힘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김종률 위원님이 경상적 세외수입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체육시설 사용료가 우리가 공단에 전출금으로 보낸 그 금액인 거죠? 거기서 나오는 수입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목표액이야 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29억 9천으로 잡으셨는데 18년도 도시공단에서 올린 2019년도 7개 사업체인 거죠? 체육시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전부, 모두 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우선 7개, 기장생활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월드컵, 철마, 장안, 드림볼, 리틀소프트볼장까지 7개를 해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장읍생활체육공원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31억이 넘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장읍생활체육… 아.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에서 수입으로 올린 세외수입이, 그런데 지금 과에서 올린 금액하고는 다르잖아요, 징수 금액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31억 3700만 원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보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밑에 계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징수금액 해 가지고 29억 9900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징수액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밑, 그러니까 전체 합친 게 제일 밑에 보면 31억 3738만 3천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 밑에 걸로 봐야 되는구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징수 결정하기 때문에 공단하고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 위에만 계산을 했나 봅니다, 그 부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도 미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그렇게 미정산이 이루어졌던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미정산이 그 당해에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어떠한 대단한 힘을 가졌길래 일반 보조금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정산을 하고 나서 보조금은 나갑니다, 보통. 그러니까 정산은 일단 2019년도 사업비로 나가려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법적인 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2개월 내라면서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더 답답해하는 것은 차성문화제를 얼마 전에―이제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할 건데―차성문화제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차성문화제가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직도 미정산입니다. 과에서 이걸 할 능력이 안 되면서 조례는 1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아이고. 민간위탁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 이름표까지 떨어졌습니다. 안데르센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안데르센에 저희가 1년 운영비를 얼마를 지급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자료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안데르센에 대해서 1년에 저희 운영비를 얼마 지급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3억 2천 정도 지급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서 19년도에 3억이 나갔고요. 추경에서 1억 600 정도가 추가가 돼 가지고 총 4억 600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한 거 보니까 3억 7600 정도로 결산을 하셨어요.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결산, 이 지금 서류가 결산이라고 낸 서류예요. 과장님, 저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민간위탁에 대한 결산 서류들입니다. 제가 어태까지 봐 왔지만 이렇게 결산하는 곳은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민간위탁을 이 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가 파악을 하기 위한 결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 그냥 돈 쓴 거만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보니까 저희가 3억, 3억 본예산에 주고 추경에 무대조명을 바꾼다, 뭐를 바꾼다, 해서 1억 얼마를 더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그 사업에 대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추경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방금 그 무대….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결산하는 곳은 동네 가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 업체가, 이 업체가 민간위탁을 소화할 곳인가, 과연 가능한가. 뭘 보고 이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기본 용역, 기본 인건도 안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무슨 자질도 없는 것 같은데, 입찰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하셨을 거면 이 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그 전에 이런 걸 해 봤습니까? 이 업체가? 자유바다라는 곳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업체는 연극공연을 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연극공연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만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승자

맹승자위원

영수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수증은 체크카드로 다 쓰고 있어요. 국밥 한 그릇 사 먹은 것까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수탁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라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회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체크카드로 모든 걸 쓰는데요. 그것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업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똑같이 고민한 곳이 또 있더라고요. 부산시 감사에서 제가 뽑아 보니까 똑같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보면, 이 해당 업체에서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이나 용역 수행 실적이 전무하다고 되어 있죠, 부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운영비가 4억이 넘습니다. 이 4억을 이 업체가 과연 수행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이 업체가 만약에 이 돈을 받고 수행하지 않으면요? 보증금이라는 부분도 갖춰져 있습니까? 이 업체가 그만큼 자산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업체는 연극공연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이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지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 금액이 상당하므로. 4억짜리 운영을 할 때는 이 4억에 상당하는 자산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공연 횟수라든지 이런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실적이 맞지 않다고 지금 감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부산시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안서를 포함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미실시하여 계약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자유바다인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안데르센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가마골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가마골은 정산은 잘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가 안 돼 있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요. 집중 좀 해 주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가마골이라고 하면 자유바다는 더 엉망이라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사 지적된 사항이 가마골일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가마골이 이 부분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었다면 이거보다 더한 데가 자유바다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근거라니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가마골은요 정산 처리를 저렇게라도 하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자유바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자유바다는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회계법인을 통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회계 부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재무, 재무를 갖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통장에서 체크카드 사용된 부분만 확인을 하셨다고요. 예를 들면 운영이 됐다고 하면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체험활동비를 썼으면 체험활동 어떤 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없다고요, 여기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분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죠.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분이. 확인해 보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좀 전에 선서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돈은 지급이 됩니다, 예? 협약서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직원 현황을 보면 무대조명으로 세 분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분들 주소가 청주, 경기도 남양주, 그다음에 부산에 한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목요일에서 출근을 해 가지고 일요일까지 있다가 다시 가시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확인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계좌이체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많죠.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과에도 몇 번을 확인하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이 교육청에서 이게 뭐죠. 교육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교직원협회에서 결제되는 이 금액이 뭐냐, 도대체 달마다. 그랬더니 장안초등학교인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장안초등학교에서 이 부분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장안초등학교인지 어떤 학교에서 임대를 하셨다 해요, 대여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왜 이 업체에서 합니까? 우리는 민간위탁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장안초, 장안이든 어디에서 내야 되는 거지, 대여를 했으면. 이게 왜 이 업체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산재보험이니 건강보험이니 빠져나가요. 직원 부담금, 직원 부담금이 왜 여기에서 빠져나갑니까? 직원 부담금이 왜 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뭘 확인하셨어요, 도대체? 제가 이거 본다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이. 그래서 이거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직원 부담금까지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오시고요, 청주에서 오세요. 그런데 무대조명을 하신대요, 그런데 무대조명비는 또 따로 나가요, 돈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세세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어서 죄송한데….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업체가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정산 처리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법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민간위탁조례상에 보면 수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미처 정산서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법대로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후에 상세하게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예,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모든 축제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다 취소됐습니다.

김대군위원

일정사항 보니까 갯마을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됐다는 그 얘기가 있, 결정이 됐습니까, 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마을 대표 추진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19 생활거리 지키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거리두기를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했을 경우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재 생활 속 방역, 거리두기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김대군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취소가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다 취소되었습니다. 마을 대표님들 만나 뵙고 서로 양해 구하고 이래 해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낭만가요제는 또 그대로 취소인지 취소 아닌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던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낭만가요제는 처음 발생, 태동하게 된 동기가 민간에서부터 왔다 보니까 저희들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행사를 한다 하면 저희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발열 체크부터 해 가지고 마스크 착용, 그런 사항을 지도·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김대군위원

그 외 그러면 여름행사는 다, 취소 다 됐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캠핑하고 열린음악회까지 다 지금 현재 취소했습니다.

김대군위원

더 이상 갯마을축제는 아직까지 결정…그 외에는 행사가 없다, 이거죠, 금년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는 코로나19가 가을쯤에 또 대유행이 온다고 하니까 아예 취소를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낭만가요제, 군 예산이, 보조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왜, 군 예산이 왜 안 나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에 아예 취소를 하고 민간에서….

김대군위원

아니, 예산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묻는 얘기라. 군 예산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 우리가 보조로 해서 하는 행사로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조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낭만가요제가 군 예산이 나간다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보조금 1800만 원 있는데….

김대군위원

그렇지, 그걸 갖다가 그런 걸 다 취소시키면 이거 하나만 살리고 1800만 원 주겠다, 이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을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을 할 겁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낭만가요제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민간에서,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말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금지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하신다 하면 하도록.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국가, 우리 군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 다 시킨다, 이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불용처리 다 하겠다, 그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무슨 말인지,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 요 하나만 살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취소 다 됐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래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문화예술단체를 어떻게 공모를 한다 말입니까, 이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모가 끝나 가지고 24개 단체가 지금 접수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구성원 수라든지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보조금 심의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대군위원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장군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3천만 원 지급하는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문화예술단체, 그러니까….

김대군위원

이거 해마다 하고 있어요? 처음 생긴 거예요, 이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군위원

해마다 이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공모는 올해 처음이고요. 수석문화협회, 기장군정신문화봉사회, 문화공간숲, 이런 데 계속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연초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보조금을 갖다가 신청하기 곤란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로 해 가지고 한 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모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군위원

문화예술단체가 어떤 걸 문화예술단체라고 그래요? 난 이거, 공모를 한다, 공모를 갖다가 지금까지 공모를 안 했는데 왜 이걸 공모를 해 가지고 또 이래 한다든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때까지는 당초예산 집행하기 전에 계속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김대군위원

언제부터 공모를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공모를 하였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된 사업 그거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신설되지는 않았고 예산은 그대로인데 전체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보조금 예산은 그대로인데 그 금액만큼을 공모로 통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금년에 그러면 공모 신청이 완료가 됐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현재.

김대군위원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4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김대군위원

24개 단체를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지을 건데요? 지원 금액이, 전체 금액이 그러면 7600만 원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7600만 원 가지고 최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 소규모에 대해서는 5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위에 3천만 원은 또 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3천만 원은 기장예술인협회 협의회에 주는 3천만 원입니다.

김대군위원

두 개다 그러면 예술단체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술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문화, 기장예술인협회에 소속 안 돼 있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이 어떻게 보면 예술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무조건 보면 무대에서 노래하고 무대문화가 많아요, 이게, 예술문화가 없고. 거의 다 우리 기장군이 굉장히 정신문화가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또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래 하는 거, 그런 것도 과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 시행을 해 보고 하는데 이걸 지금 좀 이래 체계적으로 좀 거리를 하나 만든다든지, 문화의 거리를 하나 만든다든지, 문화의 장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기장의 문화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기장을 좀 이래, 널리 홍보도 되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장에 문화가, 저가 생각하기에 기장은 문화가 없어요. 예산만 이렇게 7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갖다가 일을 하면서 특징을 지어야 돼요, 특징을. 우리 기장군에는 어떤 문화가 이래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다.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모한다, 이런 몇 가지 공모 들어와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나열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 문화예술행사 저것도 군에서 해 주면서 완전 형식적이라. 이거 문화예술행사 할 때 저쪽에 대룡마을에서, 마을에 어디 가서 하라 그러고 마을에 가서, 시골 마을에 가서 그 무슨 예술, 예술 행사를 합니까? 그래도 좀 이래 관중이 많고 또 주제가 있고, 뜻이 있고, 주민들에게 좀 이래 인기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어데 사람, 인구가 많은 정관이나 기장이나 이런 데 장소를 할애를 해 가지고 이래 하는 게 맞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문화가, 문화가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문화 브랜드라고 얘기했을 때 뭐를 내세울 수 있어요? 차성문화제, 저것도 지금 무슨 차성문화제가 저기 무슨, 뭐 어떻게 하는, 체육대회하고―요새는 좀 개선을 시켰지―체육대회하고 거리 퍼레이드하고. 각 읍·면별로 나와 가지고 거리 퍼레이드 하는 거 그거 식겁을 해요. 장안읍, 아, 장안읍이 아니라 각 5개 읍·면에 체육회하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요, 김대군 위원님,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이후에 조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세요.

김대군위원

기장의 문화 브랜드를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해 보세요. 대표할 수 있는 거. 기장을 16개 구·군에 좀 자랑할 수 있는 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문화를 찾고자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수부터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도 관심이 없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이걸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기장군이 발전을 할라 그러면 문화가 발전해야 돼, 문화가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연구를 좀 해 보세요, 해 보고 용역도 주든지, 어?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체육회, 전체 체육협회에 지원되는 금액,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각 종목별로 지원금이 또 나가죠? 따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기장예술인협회는 딱 3천만 원 나가고 그게 끝입니다, 협회에 소속된 사람들한테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는 안 나갑니다. 차성문화제 때 예술인협회에서 뭔가를 하긴 합니다. 예술인협회에서 3천만 원 받아 가지고 각 문인협회, 화가협회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많아 봐야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걸로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기장의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더 업 시킬 수가 도저히 없는 금액인데, 이걸 해마다 지적해도 예술인협회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이 공모하는 사업들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협회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 소속 안 돼 있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협회 안에 소속된 그런 행사는 아니라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데 그거 다 합하면 협회 금액보다 아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죠? 기장예술은, 기장의 예술은 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주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둥이 있어야지 기둥을 타고 뭐가 올라가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타고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협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고 기장군 자체에서 예술인협회에 대한 이해가 도저히 없어요. 협회가 뭘 하는, 뭘 이행해야 되고, 뭘 담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기장군에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고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시도할 때는 예술인협회를 통해서 모든 걸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다 거기서 서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죠, 제대로 하려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파벌에 의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술인협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 것….

성빈

우성빈위원장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예술인협회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지, 그 공간 속에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모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야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거 지어지면 그렇게 해 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회관을 금방, 지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협회가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장에 정말 이 예술이 정말 지난 10여 년 동안 예술이라는 “예” 자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그런 지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체육회만큼만 지원해 줬어도 아마 문화예술도시가 됐을 겁니다, 기장군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통감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체육회도 물론 중요하고 체육인으로서 하는 역할들도 분명히 크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기장에서 지금 저기, 뭡니까. 향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융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술인, 문화예술 자체에 대한 지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합니다.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보여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뛰고 굴리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커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술인협회에 절대적인 지지를, 지원을 요청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653페이지 부분을 보면 제가 단위를 몰라 가지고, 아 생각을 안 해 가지고 원 단위로 보고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을 원 단위로 생각했는데, 천 단위다 보니까 내가 다시 살펴봤습니다. 단위가 커서. 여기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체육시설을 임대할 때 특히 우리 생활체육수영장을 끼고 있는 두 군데, 국민체육센터하고 기장읍생활체육센터 빼고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장안천야구장 등 임대할 때 선불로 받습니까? 후불로 받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선불로 받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선불로 받죠, 받겠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선불로 다 받는다고 저도 그래 생각하고 다시 물어봤지만 여기에 왜 결손이 생깁니까? 결손 처리액이? 2018년도에 보여지지 않는, 서류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수정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 지금 결손이 처리됐어요. 이거는 과태료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임대가 아니라 대관료고. 수영장 같은 데는 선결제를 다 미리 하고 이용하겠지만 체육시설도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도 생각했고 과장님도 선결제를 하고 이용한다고 했을 때 결손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4800만 원이란 돈이 결손을 처리를 했으며 그리고 사용, 2019년도에는 1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손이 처리가 됐어요. 결손이 가능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종률

김종률위원

여기에 안 나타나 있지만, 제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마 과오납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추후에 정산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있고.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1년에 몇억, 몇천만 원씩 과오납이나, 과오납이 생겼더라 해도 이렇게 처음에 임대료를 계산해 줄 때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했겠습니까? 이 부분, 결손처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결손을 해서 안 될 돈이 결손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이 왜 결손처리가 됐는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측인데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감면율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기장읍생활체육센터에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몇 면 더, 한 여덟 면 더 늘렸고 더 부족해서 농구대를 없애면 어떻겠냐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민의 어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했죠? 받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어떤, 주민의 의견은 농구대를 없애고, 없애기를 원합니까? 그대로 놔 놓기를 원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농구대 부분은 아직 제가 보고받은 건 없고요. 지금 그때 김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장 부분은 올 상반기에 확장 완료 다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가 보면 몇 면은 확장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추가적으로 확장 부분이 생긴다 하면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주차장, 아니, 쓰지 않는 농구장을 빨리 없애, 한 달이 아니라 1년에도 몇 번 안 씁니다. 1년에도 몇 번 안 쓰는 그 농구장 때문에 주차를 못 해 가지고 10면, 20면 이상 못 해 가지고. 주민 수렴까지 올 초에 아마 받았을 건데. 그걸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에 이야기하면 문화관광과에 건의를 하고 있다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거를 어떤 민원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접수를 하고, 민원을 주민 의견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이 있든지, 검토를 하는 중이라든지 뭐 진행이 있어야 안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말씀은 오늘 여기서 처음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한 2달 동안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 받겠다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지금 노외주차장은 좀 어렵더라 해도 비용문제라든지 역민원문제라든지 좀 어렵더라 하더라 해도 농구장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주차난 해소는 어느 정도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쓸모가 아니, 쓰지 않고 불필요할 것 같으면 주차가 먼저 아닙니까? 왜 한 달에 1번,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은 농구장만 녹이 슬어가지고 농구골대는 농구망 다 떨어지고 있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용자, 관리보다도 이용도 하지 않는 농구장을 만들어 놔 가지고 계속 이래 가는지 그거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임랑 전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안에는 개관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보도자료까지 내셨으니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임랑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다가 요거는 뭔지 싶어서, 정보고속도로망은 뭡니까? 임랑문화공원 정보고속도로망 구축공사를 17년도에 하셨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빨리 빨리 올라가고 뭐 이런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내부행정망 공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내부행정망이라는 건 내부의 어떤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박태준 기념관의 어떤 내부행정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기장군처럼 새올(새올행정시스템)하고 이런 행정망.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미 다 구축이 된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주민들하고 상관없이 내부 그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인, 참 이거 얘기하기도 참 부끄럽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이 단가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죽성 드림은 죽성 드림 나름대로의 그 면적 기준으로 구입 단가가 있을 거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견적 입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저가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게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게 17년 11월 29일 날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으로 11만 원으로 해요. 18년 1월 1일 날은 132만 원으로 합니다. 근데 19년 1월 1일 날 다시 또 132만 원으로 해요. 그런데 19년 1월 1일 날 한 거는 이제 19년도 거를 하니까 19년 12월 31일 날 224만 원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서 지금 최저가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제가 와 닿지가 않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매년 견적을 두 개를 받아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죽성 드림세트장을 제가 이제 또 살펴봤습니다. 죽성 드림이 14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16년도에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2억 6천 가까이 주고 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리모델링 전체를 했는데 다시 또 안전진단용역을 하고 시설물 또 보수공사를 또 4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시설물 보수공사 할 때 전기공사도 같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전기공사로 또 천만 원이 들어가요. 더 웃긴 거는 17년도에 다시 내·외부 정비공사로 2500만 원 가까이가 또 지급됩니다, 죽성 드림세트장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다가 또다시 19년도에 출입로 보수 해 가지고 또 이게 또 들어가요, 돈이. 그런데 19년도에는 죽성 드림세트장 출입로라든지 홍보안내판 조달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예산서에 없어요.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항목이었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같이 했는….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비로 그냥 올린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건 예산서에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내판.

승자

맹승자위원

공기청정기는 예산에 들어와 있었지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내판 말씀하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안내판이라든지 출입로 보수라든지는 예산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성 드림세트장으로 왜 이렇게 많은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지금 주기적으로 1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요거는 제가 참 문화관광과가 정말 직원들을 많이 위하는구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마스크를 했어요, 코로나. 정말 주민들 주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다른 과들도 이제 마스크를 다 했어요, 구매 의뢰를 하고. 그런데 이 과는 정말 특이하게 마스크 구매를 했는데 이 마스크 구매 목적이 문화관광과를 위한 구매 목적이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직원에 대한 이것은 다 배부한 줄로 압니다. 저희도 그래서 받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급되기 전에, 지급되기 전에 저희들이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PC방, 노래연습장.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직원, 다른 다 위험하지요. 다 전체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한번 기우뚱하는 정도였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한테 배부한다고 저희들이 달라하기에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신천지 신고센터 거기 관리 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먼저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80만 원인가 지급했습니다. 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민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은 다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이 과만 유일하게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과장님이야 직원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단체로 움직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전통사찰 있지,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거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이거 어디다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신고가 아니고 지정하는 거거든요.

김대군위원

지정을 하는데 어디서 지정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부산시 쪽으로 올립니다.

김대군위원

기장군에는 관계없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절에서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김대군위원

문화재라든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과로 올립니다.

김대군위원

거기서 신청하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전통문화재로 이래 지정이 되면 일반사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보수비라든지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김대군위원

그렇게 또 지정하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그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찰 그러니까 그게 50년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전통사찰로서 어느 정도 이제 목재나 이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50년 이상 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50년 이상 되고, 역사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나무가, 그 집을, 절을 지은 지가 50년 이상 돼야 된다,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증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김대군위원

고불사나 저쪽에 해광사가 요번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증가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그러니까 지정해 줬습니다.

김대군위원

전통사찰 우리 군비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없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분담률은 있습니다. 분담률은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같이 내려오면 국·시·군비로 해 가지고 분담률은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이거 무슨 전통사찰을 이래 이용해 가지고 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예산 들어가게, 매칭사업에 들어가게 하게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도예촌 내에 부산 종합촬영소 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거 지금 착공이 언제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타깝네요. 6월 3일 날 개찰을 했는데 4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이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적격 심사 해 가지고 됐는데 그 업체가 포기를 해 버렸어요. 종촬(부산종합촬영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3개 업체 중에서 2순위자로 해야 되는데 2순위자가 낙찰 하한가로 전부 다 적어버렸어요. 그래가 다시 지금 재공고 입찰을 해 가지고 6월 말쯤에 다시 또 개찰되고요. 동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정도에 그때는 하반기쯤에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시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아니 나는 동화마을이 아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종촬 말씀하시죠?

김대군위원

그렇죠. 영상센터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도예촌에 그 이야기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6월 말쯤에 재입찰 공고가 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6월 말쯤으로 결정됩니다.

김대군위원

지금 그 추진하는 주체가 영상위원회인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영진위, 영화진흥위원회고. 그 금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설계비만.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서는 땅만 주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땅만 임대하는 겁니다.

김대군위원

무상임대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무상임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입찰 이래 절차 밟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 다하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모든 게 실내촬영소나 야외촬영소도 다 한참에 다 이리 오기로 딱 이래 결정이 돼 있지,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완전히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660억입니다.

김대군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660억입니다.

김대군위원

660억 그거를 촬영소에, 그쪽에 예산은 다 확보가 다 돼 있는 거죠,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거를 빨리 좀, 빨리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땅을 놀려놔 놓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이 없어 그래. 좀 할 의지가, 좀 이래 영상센터에 독촉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입찰사항이라든지 조달청의 그 입찰공고 올라오는 거 항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그게 지금 영상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조건이 붙어 있지,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조건 이행도 잘하도록 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조건 이행도 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때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손해배상, MBC하고 뭐 계약을 해 가지고 해지하고 소송 걸리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는 이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알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해 가지고요.

김대군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 MBC 맞을 겁니다. MBC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걸 우리 기장군에서 파기를 해 버렸어요. 파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이 청구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이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있지요? 그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준 거는 아니고 그때 기획실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군위원

소송은 그쪽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법조팀에서 하잖아, 그지요? 실무부서는 문화관광과라. 예? 자료는 그쪽에 다 있어요, 거기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제출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좀.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더불어서.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결산이 끝나면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갖다 주지를 않으셔서. 저희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서포터즈 운영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클래퍼 구입을 하셨는데 770만 원 그리고 히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하셨는데 요 부분도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요. 또 하나 한수원에서 요 부분 서포터즈 운영 물품에 대해서 물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지원받은 내역까지 같이 올려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잊지 않기를 바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데르센 ‘자유바다’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 외에 연극인이라든지 작품을 만드는 것은 모두 외부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건의 드리자고 하면 4억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부산에 정말 잘하는 연극배우들도 많고 극단도 많습니다. 좋은 공연을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맹승자 위원님, 그때 세계청소년야구대회는 그때 복사를 해 가지고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달라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 저한테 안 올려주셨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때 12월 말에 그때 연경미 주무관이 갖다 줬다고 저는 들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 거를 주셨죠, 재작년 거 18년도 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건 안 올려주셨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방…. 아니 세계청소년야구대회는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안 올려주셨어요. 그거 말고 그 누구죠? 누구 형이 하는 그거밖에 안 올려주셨어요, 그전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건 국제야구대축전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 외에는 저한테 올려주신 게 없어요. 결산되면 바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때 저하고 약속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2월 31일인가 그때 드렸다던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안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 줬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확인을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요거는 따로 요청한 겁니다, 클래퍼 부분하고 영상 부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읍성의 해자 복원이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공사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도 해자 복원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도로 정비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주민 불편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해자 복원을 갖다가 완벽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그거 가지고 문화재위원들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 입장에서 해자 안쪽 부분은 복원을 하고 바깥 쪽 부분은 현재로선 덮고 도로를 갖다가 정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공사가 그러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수요일 날 재개한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통행은 그러면 지장은 없겠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그 공사를 이제 빨리 마무리하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게 언제쯤일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 2, 3개월은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 3개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시청의 문화유산과장도 오시고 해 가지고 한쪽 면은 복원 안 하고 한쪽 면만 복원하는 쪽으로 다 결론 내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완벽하게 복원을 안 해도 괜찮은 건가 보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전하고 거의 비슷, 교행은 될 정도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편함은 조금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장마철이라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앞으론 또 장마철도 올 건데 통행을 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읍성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문지 복원사업이 현재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고 그다음 복원공사를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여기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착공일하고 준공예정일이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될 건지? 남문지 복원을 그러면 지금 계속.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시 지금 설계 중인데.

경미

성경미위원

실시설계 중인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문화재가 사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판단 못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고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동래읍성처럼 아무렇게 복원했다가는 사적 지정이나 이런 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증을 거쳐서 할 생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4월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 하반기에 하면 내년에 착공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올 하반기에 이제 복원사업을 이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2월 정도 되면.

경미

성경미위원

12월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금이 약 한 25억인데 다시 그러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을, 예.

경미

성경미위원

문화재라서 이게 좀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네요? 빠르게 진행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 가지고 빨리 진척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늠하기는 참 좀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에 딱히 문화와 역사라고 내세울 거라고는 뭐, 어떤 건축미라든지 이런 게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국가문화재인 장안사 지금 목조문화재.

경미

성경미위원

장안사가 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건축물에 있어서 기장읍성이 정비가 된다면 아마 기장군민들의 자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은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잠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김대군위원

그 있지요,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부서 간에 이게 지금 충돌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30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장선 있지요, 그지요? 기장선? 도시철도 기장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저 안평에서 넘어오는 거 하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장읍성 복원사업하고 이 부분이 서로 내가 알기로는 충돌을 해.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이 2030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재가, 지금 기장읍성이 지금 도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 도면 위에다가 지금 그 기장선이 지나가는 선로 있지요, 그지요? 선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기장선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런데 기장읍성이 정해지면 그 안에 도시철도가 지나갈 수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할 수 있다, 없다를 갖다가 말씀 드릴 수 없는 게.

김대군위원

그러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설치될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김대군위원

저가 교통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 그림을 한번 그려와 보세요. 기장읍성 도면 있지,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초등학교 앞으로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초등학교로, 그게 기장읍성 가까이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 쪽으로 통과됩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기장읍성 아닙니까, 그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두나(둘)가 지금 부서에 협의도 안 하고. 기장군이 좁은데 군청 안에 있는 문화관광과하고 2030팀하고 2030은 2030대로 일을 해나가고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또 일을 해나가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이 공약사항에다가 갖다 잡아넣어 가지고 기장선, 정관선 필히 하겠다 이래 하고. 이게 뭣이 아주 교통정리가 하나도 안 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설계가 나와야만 현상변경 허가를 심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김대군위원

그 설계 나왔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문화재 안으로 거기 도시철도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통과 못 하는 걸로 그때,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 저….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김대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는 기장읍성은 읍성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장선이 들어오는 걸 피해서 읍성을 반대쪽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읍성은 읍성대로 하고 그거는 2030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을 두고 그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니 그러니까 노선을.

김대군위원

그래 그 말도 맞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선을 변경하는 거는 2030에서 해야지요.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부서 간에 협의를 하라 이거지, 협의를.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김대군위원

우선 그러면 기장읍성 도면 있지, 그지요?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도면을 한번 제출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보통 보면 그게 필요할 경우에 이제 허가 신청을 넣는 거지, 저희들이 넣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참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대군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부서 이기주의야, 그게. 부서 이기주의고 나는 나대로 나간다, 너는 너대로 나간다 이러면,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서로 협의도 안 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논하게 되면 그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은 그것도 모르고, 통과되는 줄 알고는 있었어요, 거기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도면을 나한테 제출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성 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또 한 가지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문화재 안에, 문화재 안쪽으로 도시철도가 통과가 될 수 있을 건지? 있는지, 없는지 법적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안에가 다 지금 기장읍성 안에 있는 걸 다 민간인 건물이고 다 철거할 거 아닙니까? 이주시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거기 이제 문화재가 보존이 돼야 된다 하면 그쪽에 통과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훼손이 덜 하다 하면 현상변경 심의 통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설계도면을 보지 않는 한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올려봐야 또 아는 사항입니다.

김대군위원

기장읍성 도면만 하나 제출하세요.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제출해 가지고 내가 2030 불러가지고 어느 쪽으로 통과하는 건지 그리고 법적으로 그게 도시철도 기장선이 통과가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김대군위원

그것도 부산시에다가 물어보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 게, 지하로 갈 건지 지상으로 올 건지 그런 게 아무것도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김대군위원

남의 부서에, 안에 벌써 설계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지상으로 간다 하는 게 다 정해졌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김대군위원

지하도 마찬가지지. 지상으로 간다고 다 정해졌어요. 설명 그래 했어요, 그. 용역 발표할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허가 사항이 그 이제 저희들 그러니까 만일 지하로 가면 허가날 수 있다 하면 그 사업할 때 지하로 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문화재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요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장선은 정관선 이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아직 내부용역도 안 끝난 상태에서 그게 지상으로 된다라고 했던 거는 어떤 발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뭐 기장군 내에서의 용역에서 뭐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나 중앙에서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기장선이 들어올지 말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이게 지상으로 될 건지, 지하로 될 건지, 뭐 읍성을 통과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후에 용역 결과를 보고 부산시에서 타당성조사로 넘어가고 그게 만약에 결정되어 졌을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심의 조율은 부서에서 2030하고 논의하고 부산시하고도 논의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거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를 앞으로 긴 시간이겠지만 인식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한 가지….

김대군위원

그 도면은 제출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읍성 도면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도면 제출해 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발언할 때 발언권을 얻어서 좀 해 주십시오. 낭만가요제 있잖아요? 낭만가요제 아까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집단으로 그렇게 모이는 거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그렇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기장군에서도 이 낭만가요제를 본인들이 하겠다손 치더라도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낭만가요제 하면 외부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열 체크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면적으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권고차원이든지 안 그러면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그렇게 하던데, 아예 집단으로 모이는 거는 못 하게 하게끔 하잖아요. 지금 또 가을부터 더 강하게 코로나가 유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왕 다른 거 다른 행사 다 취소된 거 낭만가요제, 우리가 지원금 보조 안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까지 이 권고를 못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낭만가요제는 당분간은, 어떤 행사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권고를 했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그쪽 마을이장님도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자기들도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계속 그거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마무리까지 안 하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보조금을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공모를 하든 신청을 하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서가 어떻게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공모절차에 따라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모는 이제 기준을 갖다가 우리 정해 가지고 공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공모 말고 그냥 일반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일반보조금.

성빈

우성빈위원장

체육회든 예술인협회든 뭐 이런 식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연초에 이제 예산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조금만큼 이제 예산 신청서가 오면 이제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판단되면 이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교부를 하고. 교부할 때 조건을 갖다가 이제 뭐 세금계산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부하고 체크카드 사용해라 하고 보조금 통장은 별도로 관리해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건을 달아놓고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나서 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또 변동에 대한 사항이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될 거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타 부서에서도 몇 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보조금 신청서를 각 단체에서 내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원신청서를 냅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지원신청서에는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을 집어넣잖아요? 신청하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 신청금이 단체에서 교부받고자 하는,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제대로 사용했는가라는 부분들, 심의도 물론 정산심의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정산심의도 평가하는 데 들어가겠죠.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래 이게 적정하다.’ 만약에 천만 원을 넣었으면 ‘아니야, 천만 원 아니고 900만 원만 니네는 받아야 돼.’ 혹은 ‘천만 원, 1200만 원은 받아도 괜찮아.’라고 교부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교부신청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단체에서. 그 신청서를 보고 교부를 해 주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교부신청서에 보면 통장사본하고 청렴이행서약서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 걸 첨부해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미정산 부분들이 많죠? 아직까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난번에 그 조례를 제가 개정하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제뿐만이 아니라. 아, 그건 축제구나. 그러니까 정산평가 정산심의가 제일 중요한 게 정산심의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해에 보조금을 제대로 그만큼 그대로 줄지, 안 그러면 페널티를 매길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결정하는데. 이 축제에 대한 차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들어왔고, 그죠? 이거는 조례위반이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죠? 조례위반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랬어요. 지금은 좀 나아진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차, 2차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도 관행적으로 지금 안 해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차성문화제 이 금액이 내년에는 이대로 안 올라가느냐? 이대로 또 교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면 이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의를 안 한다는 거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심의를 하면 조례 위반되고, 뭐에 위반되고,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교부를 안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음에 또 교부를 하니까 이 정산해 내라 하는 2개월 안에 안 해 내도 자기네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산서를 이후에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마 정산서도 자체적으로 정산서를 작성 못 하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부서에서 도움을 주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 자체적으로 작성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많이 제도화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 정산을 제 시간에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정산서를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아직 문화관광과는 정산서를 살펴보질 못 했는데요. 타 과에서 문제없다라고 정산서를 내 놓은 거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게. 그런 부분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뒤져보면 눈에 띄는 게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재정산하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변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그런 절차들은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정산심의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경우는 평가, 위원회평가심의를 정확하게 거치고 그 다음 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여기에 분명히 평가 자체는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한 번도 적용 된 적이 없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지원신청서 지원교부신청서 같은 날 돼 있구요. 이게 같은 날 돼 있다는 거는 보조금 신청서에서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 많습니다. 제가 이후에 문화관광과 정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방금, 조금 헛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일반 정산은 체육단체 이런 정산은 뒤에 보조금 나가기 전까지 이때까지 쭉 받아오던 거 관례적으로 받아 왔고, 차성문화제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매년 개최할 때는 항상 2개월 안에 다 됐고, 제가 그때 해 봤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이, 과장님! 그건 아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잘잘못도 하고 그런 거 다 했는데. 지금 항상 보면 격년제 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게 어딨어요? 그게 무슨 체계적인 시스템하고 문제가 됩니까? 행사가 끝나면 행사에 들어가는 영수증 하고 다 있을 건데 그거 갖고 정산하는 게 무슨 체계적인 시스템하고 관계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조금 다른 말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추진위원들은 한 번 하고 나면 한 해 안 와 버리니까. 또 그다음 해에 또 다시 구성되고, 한 몇 년 지나뿌면 추진위원들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산은 추진 주체들이 그 당해 연도에 축제를 했던 추진 주체들이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뀐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뀌기 전에 추진 주체들이 해야죠. 당해 연도의 추진 주체들이 그걸 해야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걸 빨리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정산까지 하는 게 본인들의 의뭅니다. 일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좀 느슨하게 생각하고 이때까지 했단 말이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요. 느슨하게 못 하도록 부서에서 조금, 그러니까 스스로 추진 주체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의식할 수 있게끔, 그게 하루 이틀에 잘 안 되나 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도 여기 와 가지고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단체 특히 생활체육협의회나 자부담 안 들어가는 거요. 자부담 들어가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이것도 타 부서하고 비슷합니다―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거의 이퀄(=)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떤 데는 예산액대비 집행액이 집행잔액이 천 원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0원 있는 데도 있구요. 근데 이거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없는 걸로 봤을 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전부 다 지금 자부담, 집행액에 보면 보조금만 집행액이지 그 안 드러나는 부분에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자부담이 다 있다고, 자부담 없는 것도 그렇던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체육회에 거의 다 자부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고 전부 다 400, 400 이렇게 집행액이나 예산액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고.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고. 고생 많으시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 자부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절차 정확하게 해 주시구요. 교부금 신청 받고 교부하는 데까지 절차 정확하게 해 주시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축제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5분에서 10분 쯤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체육시설팀의 이형덕 팀장입니다. 마케팅팀의 이상현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의 이시원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한성무 관장입니다. 문화예절학교의 황동욱 시설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김영호 관장입니다. 노인복지관의 김한국 관장입니다. 노인복지관분관의 임지형 시설장입니다. 정관노인복지관 금동숙 관장입니다. 장안읍노인회관 문희정 시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창구 센터장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직원들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승하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마케팅팀장 이상현 시설운영팀장 이시원 청소년수련관 관장 한성무 문화예절학교 시설장 황동욱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영호 노인복지관 관장 김한국 노인복지관분관 시설장 임지형 정관노인복지관 관장 금동숙 장안읍노인회관 시설장 문희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이창구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두 가지씩 두 가지씩 끊어서 해 주시구요. 가능하면 추가질문은 가능하나 중복질문은 같은 내용의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군청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진로교육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본관, 노인복지관 분관, 철마체육시설, 군민체육시설, 군민체육시설, 월드컵빌리지,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가족휴게공원,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리틀소프트구장,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회관입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업무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제가 늦게 발견하고 알게 된 건데, 조금 전 시간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13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작년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계라는 거는 부서에서의 내용과 금액이 시작돼 가지고 세외수입이든 여러 가지 정산 과정이 다음 또 상위부서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더 나아가 1년 결산을 하는 재무부서까지도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체가 일치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13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생활체육센터부터 해서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 임대료 수입입니다. 생활체육센터부터 해서 리틀소프트볼구장까지 한 7개 시설에 수입을 보면 한 32억 나옵니다. 정확하게 32억 4천이 나오는데, 저도 아직 나름대로 공단하고 또 공단을 공부도 해 보고 문화관광과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31억 3천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았어요. 어떤 착오가 있는 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해 볼 때는 결손처리를 해 놨어요. 결손처리든 환급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 졌는데, 다시 공단으로 와서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환급이나 결손이 발생했다고 하면 공단에서도 수입이 떨어져야, 적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1억이 환급이 됐든, 10억이 환급이 됐든 문화관광과에서는 환급이 돼 가지고 수입이 지금 한 1억 정도 차이 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확인을 해 보게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가 맞다라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수입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부서 간에 있어 가지고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밝혀 볼 부분이라 저는 그래 봅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32억 4천과 31억 3천 부분에서는 9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공단에서는 결손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손이 일어날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우리가 수익금이 많이 세입 조치를 했다라 하면 돈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가공으로 만들 리는 없을 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체 다가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적정하게 바르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그 차액은 결손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럼요.

종률

김종률위원

체육시설의 임대나 대관료가 선불로 다 지급을 하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보고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착오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고. 한 가지 더요. 한 가지는 우리 기장읍생활체육센터, 즉 수영장인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접수 이런 민원이 엄청 많았는데 개선을 요구하고 그걸 개선을 시켜주셔 가지고 접수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력에 정말 고맙게 여기고. 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주차장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 봐 주시면, 문화관광과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부분만 조금 더 한 번 더 신경 좀 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저희들 좋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많은 지도 부분이었고요.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뛰어 준 결과라고 봅니다.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더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면을 숨어 있는 면까지 해서 16면을 늘렸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농구장 부분에서는 사실은 낮에는 운동하는 분들이 없는데 저녁이라든지 휴일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농구장 부분은 앞전에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김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같이 짚었는데요.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부장님도 공단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뭔가는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까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님도 그럴 리 없다 얘기하시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부분은 조속하게 빠른 해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총금액이 아마 차이 금액이 지금 목상으로 보더라도 9056만 3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간에 착오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가공의 부분에서 수익금액을 증폭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저희들은 입금을 다 세입 조치를 한 부분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마다 행감에서도 늘 얘기 드리지만 부서, 부서끼리의 무슨 소통이 이루어, 소통이라는 표현도 참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늘 지금 맞지 않아서. 지금 3년 차지 않겠습니까?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조속하게 어떻게 이게 소명이 되는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금을 5억을 했죠. 이 부분이 처음에 현물로 들어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출자·출연금은 그러면 이 5억을 늘 저희가 킵(keep)을 해 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 대비해서 지금 그 금액은 줄어들 건데 그 5억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현금 출자가 2009년도에 9375만 7천 원의 출자가 있었고요. 현물 출자 부분이 4억 624만 3천 원이었습니다. 현물 출자 부분에서 감가상각비 충당금이라는 개정으로 해서 2009년에 1억 2744만 9070원, 2010년도에 1억 6957만 730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잠깐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이렇게 해서 자본금 적립 통장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마다 이게 지금 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예산에서 출자·출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현물 출자 부분을 감가상각비가 아닌 감가상각비 충당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현물 출자 부분을 현금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적립을 해서 현재 5억을, 현금 5억을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 출자·출연금을 해 주는 기본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출자·출연은 이거를 잘해서, 사업을 잘 이루어내서 그 부분을 잘 이끌어가라는 목적에서 저희가 출자·출연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해마다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다시 메꿔 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해마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 공단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자주재정도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항상 낮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참 어려운 걸 사업을 주면서 이 사업을 잘해라 하는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행감을 3년 차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업을 주면서 사업을 잘하라 하는 것도 참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짚었고요. 되도록이면 이 부분들이 조금 이 사업비에서 충당이 되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 상임위 때 다 얘기를 못 드려 가지고. 우선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해 작년 거하고 올 1분기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항상 그 부분이 다 맞지 않아서 이번에 다 나온 거죠, 상황이. 보고는 다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행감 때 예를 들면 19년도에 했을 때 18년도 1년 치, 19년도 1분기로 해서 행감을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마다 보니까 지금 1분기로 올라온 자료들은 다 틀리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앞전에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 정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은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부분인데 분기 자료는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공이 안 된, 정확하게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기 자료는 좀 이렇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래서 결산되어 있는 부분만….

승자

맹승자위원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하면은 좋겠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용 인원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금액 차이에서 있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또 좀 전에도 문화관광과도 이야기했지만 청소자원과에도 재활용에 있어서 전혀 지금 누락이 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관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 주시면 좋겠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재활용 선별장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저희들하고 내부문서도 있고 공문도 보낸 부분이고 청소자원과장도 그 부분은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kg만 다는 뿐이지 그 세입 조치는 전부 다 군으로 간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짚었고요. 김종률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8년과 19년도에 수입금을 비교를 해 보면 교육행정지원과만 봐도 많은 부분들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것이 왜 그런지 한 번 더 과에서 짚어, 조금 더 토론을 거쳐야 되고, 왜 이 사업에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인건비는 계속 늘고 있죠. 요번에 정무직이나 일반직을 17명인가요? 더 채용을 하셨던데, 19년도에. 기간제나 인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 수익은 줄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뼈저리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정관노인복지관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그냥 평생교육,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 다 바꾸었습니다. 다 바꾸었으면 작년도에 올라왔던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꽤 많은 과에서 이번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었거든요. 사전설명이 꼭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받지 못 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혹시 공단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렌터카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렌트를 하는 차량도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렌트하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3개를 공단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48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치가 어떤 기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지금, 도시공원이나 노인복지관 본관입니다. 7대씩이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관노인복지관은 한 대예요. 또 문화예절도 한 대고, 많이, 너무 많은, 재활용은 6개가 배치돼 있고 공중화장실도 5개. 그러니까 이 배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됐는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배치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보유 차량 부분에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1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환경 쪽에 재활용 부분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중형이 3대가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뭐 41대로 지금 하셨던데 행감에 올라온 거는 48대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제가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여기에서 2019년도에 불용차량이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본부장님, 말씀드릴게요. 정관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본관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용 인원이 어떻게 보면 정관노인복지관이 더 많죠. 여기는 한 대라고요. 그런데 본관은 일곱 대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제가 가늠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전에 말씀드리다가 확인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가 18년도, 19년에 진행이 되셨는데 3천 원, 2천 원, 2525원 했다가 19년도에 정상적으로 500원, 400원 정도로 정상가로 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질문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어디서부터 답변을….

승자

맹승자위원

예,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말씀드릴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공영주차장에 2018년도 1월 15일 30매를 구입을 했는데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 기장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서 구입을 법인카드로 했습니다. 그때 장당 3천 원씩을 한 것은 사실이 됐고요.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2018년 4월 30일 자로 40장을 구입을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하는 거는 30장을 샀냐, 40장을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똑같은 마스크입니다, KF94.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80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80이면 더 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이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한 거예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확인한 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렇게 30장 샀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러고 40장을 18년 4월 30일에 2천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제가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지금 하나를, 요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제 질의의 요점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9년도 공단에서 400원, 500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3천 원, 2천 원이니,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그 사유를 제가 알아 달라고 얘기를 드렸지, 30장, 40장 산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그 사유를 여기 전체 마스크 구매 내역에, 내부품의들이, 자기들 시설에서 했는데요. 시설별로 구입을 합니다. 공단에서, 본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괄해 주는 것은 코로나 일어나 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19년 3월 11일 자로 이 부분에 오기가 있습니다. 직원의 부분인데. 그때 여기에 100매 해 갖고 2525원 해서 100매가 아니고 500매를 했는데, 500매로 해 가지고 보면 단가가 505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지금 감사로 저희들이 요 나와 있는 부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고쳐지지 않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거를 지금 바르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부분은 이 3천 원이나 2천 원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었고, 500매의 단가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 부분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정한약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30매하고 40매를 했는데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정한약국에서 3천 원에 파는 걸 어떡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 금액을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래된 부분이라 가지고, 그거까지도 다 물어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다음 분 진행하고 묻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고생 많으시고요,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운영기획 할 때 공단 부분들, 참석을 못 했습니다. 부서하고 상관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아니요, 그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지난번 18년 행정사무감사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 좀 들쑥날쑥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우리….

성빈

우성빈위원장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들쑥날쑥하고 그다음 연도별로 봐도 좀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는 갸우뚱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때 상황이라든지 입찰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가능하면 최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최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지금도 그렇게 입찰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저기 보니까 월드컵빌리지 잔디구장 정비하는 예취기 이런 거 사는 부분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연도별로 18년도에 구입했는데 20년도인가, 19년도인가? 이렇게 연도별로 굉장히 금액들이 뭐, 4억 얼마, 4억 얼만가? 예, 큰 금액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디 구장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취기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취기보다는 3갱모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산들에 저희들이 직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때 구입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항목이 같은데, 동력예취기, 토양소독기 뭐 이래 가지고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20년도에 들어왔고, 20년도에도 1억 5천이 들어왔고 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또 4억 얼만가 3억 얼만가 큰 금액들이 들어왔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때 들어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연달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수지율, 수지율,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도시관리공단이 혹은 이런 예절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지율이 높아야 된다, 이 수지율에 목숨을 거는 좀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가 우선이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지율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하다못해 어디 구장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테니스장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 뭐, 등 있잖아요, 밤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너무 많은 금액들을, 물론 원칙에, 규칙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봐도 굳이 그 돈을 내면서까지 그 구장을 그 대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용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사는 지역인데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이용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 금액을 크게 주고 이용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소두방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두방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정관신도시 내에 45개의 공원 중의 하나가 소두방공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쪽에는 축구장이 1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풋살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와서 그렇다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지율은 그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퀄(=) 돼 가지고 땡땡 하면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수지율에 신경을 쓰다 보면 복지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수지율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저 먼저 할까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 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정리를 안 하고 끝나 가지고요. 기간제가 356명인데 해마다 어떤 때는 25명 줬다가 20명, 10명 줬다가 또 6명 줬다가 갑자기 12명 줬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본 것 같습니다. 대답은 못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들, 매년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기간제 분은 총 198명을 썼고요. 2020년도는, 올해는 278명, 무려 80명을 더 늘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제일 크게 대변이 되는 부분이 건가다가지원센터(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아이 돌봄이 국가 정책적으로 41명을 올해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쪽이고, 노인복지관에 노인 맞춤 돌봄이 30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광노인복지관에도 노인 맞춤 돌봄을 29분을 더 채용해야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20년도는 278명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2019년도 마감이 356명으로 돼 있잖아요, 기간제가. 356명으로 행감 자료를 내셨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연말 총인원으로 할 것이냐, 연인원으로 할 것이냐, 이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년, 12월 급여 지급하는 인원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로 얘기를 하시면 행감 자료, 제가 본 이거하고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19년도에 어쨌거나 기간제를 356명으로 했는데 군민체육공원이나 월드컵빌리지 이런 데는 그냥 늘 갔잖아요. 그런데 18년도에는 18명이었다가 19년도에는 또 24명으로 갔다가 또 20년도에는 또 이것이 또 바뀌었다가 이래 버리니까 이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무직으로 사원을 채용을 하셨는데 정무직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거기에 숙달된 사람들을 좀, 웬만하면 경력직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력이 전무한 분을 또 채용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주차장에 대한 정무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주차장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기술과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친절도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승자

맹승자위원

친절도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공개채용을 할 때 그분들의, 면접관분들이 했겠죠? 이래 보시면서 그분의 적극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의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안 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서 이것이 매겨지기를 바랍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무직이라고 하면 누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나 꿈꾸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면접으로, 또 경력이 전무한 분이 채용된다는 거는 19년도에도 또 가족 채용에 있어서 감사 진행이 됐었었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주차장 부분은 다음, 경제안전도시에서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한 가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청소년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게 어떻는가 싶어서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청소년회관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말씀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또요?

혜금

김혜금위원

복지회관하고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복지회관?

혜금

김혜금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가 있고….

혜금

김혜금위원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기장에 있고 일광에 있고 정관에 있고 이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복지회관을 다 통틀어서, 통틀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법인으로요? 복지재단으로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다양한 예산을 수령할 수 있는데도 도시관리공단에 소속이 되어가 있어 가지고 기부금을 좀 많이 못 받고 노인과 청소년들에게 수혜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공단에서 분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을 중점으로 하시고, 시설하고 행정을 분리하는 게 조금 이제 관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그렇게 세분화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의원님 지적은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공단들은 기이 분리돼 있는 곳도 있고요. 저희들처럼 같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분리 부분은 저희들이 할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 할 것은 아니고 기장군에서 이제 복지재단을 하게 되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요. 복지재단으로 함으로써의 승수 효과라든지 장점과 단점도 있지만….

혜금

김혜금위원

물론 있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우리 저희들, 공단으로 지금 같이 있으면서도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 쪽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공공성을 많이 이렇게 베풀고 싶은 부분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거를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물론 안 하시겠죠. 그러면 자기 힘이 없어지니까, 그죠? 도시관리공단이 힘이 너무 막강하다는 겁니다. 조금 분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막강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막강 안 합니까? 관리부서가 엄청 많으신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공단의 본부장님 또는 이사장님이 그 부분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기장군, 군내에서, 군내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법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복지재단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위원

수지율을 따져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는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하튼 이거 사용료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의회 조례로 만들은 거고, 그 조례에 너무 금액을 낮게 이래 군민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좀 목표 사업수입에 있어서 목표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목표액, 이게 보면 생활체육시설팀 해 가지고 이래, 수련관 이래 가지고 이 목표는 이거 뭐 어떤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통상 물가인상률 그리고 또 임금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통상 7～9%를 전년 대비해서 올려 가지고 의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으으, 제일 처음에 그 기준을 잡을 때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제일 처음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처음에는 이용자분들의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는지.

김대군위원

난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목표액 A 해 가지고 이래 쭉 해 놨는데 이거 전부 다 미달이라. 이걸 갖다가 이래 좀 조정을 합리적인 선에서 다른 그런 사업하는 데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부산시도 그렇고, 이런 걸 갖다 좀 비교 검토해 가지고 금액을, 목표액을 이래 조정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잘 해가 나오면 사업 수지율이라든지 이래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무슨 무리한 목표를 만들어 놔 놓고 또 이거 수지율을 따진다는, 사실 이거 뜬구름 잡기라, 내가 보건대는. 뜬구름 잡는 거라, 이거. 또 이거 달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뜬구름 잡는 건데, 달성률은 이것도 더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게 딱 서 있지. 기초가, 목표액이 모래 위에 쌓은 것 같이, 내 생각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달성률이라 하는 것도 더 허벌허벌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좀 목표액을 조정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좀 할 수 없어요, 이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목표를 너무, 지적 감사합니다.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으면 저희들이 좀 더 도전 의식들이 좀 낮아지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으면 또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입금 목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쪽이라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드리면 2018년도에 수입금이 우리 공단에 79억 3600을 벌었습니다. 2019년도는 85억 7200을 벌어서 전년 대비 6억 3600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물가라든지 저희들이 임금인상 부분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아까도 조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성 사업이 총 14개 곳이 있습니다. 그 공공성 사업은 정말로 저희들이 돈을 버는 쪽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사업이 총 9곳이 있는데 이쪽에서 수익성사업의 파이프라인이 서울처럼 주거지 주차라든지 주차 금액이 1급지의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 3급지 요금을 받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알겠고. 이게 저가 얘기하는 목표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좀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정부 표준 기준이 있다든지 정부에서 이런 생활체육센터 이런 기장생활체육센터가 규모가 얼마나 되고 몇 레인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목표액을 13억을 잡아라, 하는 이런 표준 그게 있다든지 이러면 저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무슨 13억을 잡아 놨는데, 목표액을. 이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 물가 상승분 올리는 그거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13억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10억이라 됐다 했을 때, 그지예? 최초에 시작할 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잡았는지 굉장히 나 이거 의문스러워, 이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말씀대로 어떤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또는 레인이라든지 또는 면적 수라든지 또는 기계의 수로 해서 금액을 지금 나온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김대군위원

없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다른 부분에서의 목표 측정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부분에서 데이터라든지 공문은 한 번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고요. 이 부분에서 하면 전년도가 얼마를 했다라는 그 과거 데이터가 제일 정확한 오픈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수를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민원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더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라든지 수요조사와 결부돼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본래의 뜻은 이제 알았어요. 알았고. 이거 조정할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지나치게 달성률이 낮은 부분 있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도시공원관리, 도시공원관리, 이거 정관에 40개 되는 공원, 조그마한 쌈지공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이런 걸 갖다가 목표를 갖다가 65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사실 여기서 무엇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돈만 들어가지. 그런데 이걸 또 기똥차게 7%를 해 놨네, 달성률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도시공원관리에 어떻게 7%가 달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돈만 들어가지. 우리가 군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 이거는 개선을 좀 시키고 이래 하고, 이걸 갖다가 분리를 시키세요. 이거 수지율을 계산을 댈 수 있는 부분하고 수지율을 계산대지 못할 부분하고 나눠 가지고 이래야지. 지금 도시공원이라든지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지율이 있을 수 없다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나눠 가지고 수영장 같다든지 축구장 같다든지 야구장 같다든지 이런 데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분리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예리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에 2019년도에 수입금액이 7349만 6천 원 부분에서는 소두방공원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임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입이고, 그 외에는 당연히 공원에서 수입이 나올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서….

김대군위원

소두방공원이 축구장이 아니고 공원이구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 안에 축구장이 있다 보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도시공원 관리는 당연히 공공성사업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래도 돈을 버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지치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이렇게 목표로 설정하고 합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경영 평가에 부채비율이 높다, 이래 나오는데 그거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 가지고 부채율이 높다는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은 부채비율이라기보다는 수지율로써 행안부에서 저희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이 수지율 이거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래서….

김대군위원

이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잖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전혀 조작하기가 힘들고요.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조작할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목표액을 줄이라, 이거지. 목표액을 줄이면 이 수지율이 높아 갈 거 아니가? 그러면 부채비율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장내웃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의원님,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김대군위원

이거는 어디 기준이 없다면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목표하고는….

김대군위원

몰라요, 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는 목표하고는 수지율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준점이 목표가 되는 쪽입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이, 몇 번 얘기를 해야 되노. 이걸 갖다가 행안부에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낮추게 되면 이 뒤에 수지율이 높아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채, 괜히 우리가 어렵게 부채율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경영평가 받는 데 낮아지고 이래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저희들이 수지비율은 요즘 행안부에 경영평가의 많은 평가 요소들 중에 이제는 좀 없어지면서 어떻게 지금 되냐면 1인당 생산성이라든지 부가가치비율이라든지 수지율이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어디서든 돈을 좀 더 많이 버세요라는 그 부분은 아직도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가 우리 본부장님이 참 내용을 많이 알고, 오래 계시다 보니까 지식이 풍부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전부 다 알고 하니까 다음에 감사 받을 때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 괜히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인력을, 시간을 할 필요가 없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요소, 요소의 책임 있죠, 그죠? 책임자 반 정도만 데리고 오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뒤에가 앉아 있는, 사람 앉아 있는데 혼자 대답을 다 잘하는데 무슨 그 너무 많이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다음에는 반만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뒤에 많이 데리고 있어야 힘이 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우리 저희들, 당연히 와서 인사드려야 된다고 생각….

김대군위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줄여 주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자신 있는 부분은 오지 마라 그러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혼자 설명하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8년부터 2020년도 예산현황에서 증감률 폭이 좀 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아 철마체육시설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9천만 원 정도가 예산을 감됐습니다. 보니까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9천만 원이 감된 걸로 보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내진설계 부분에 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9년도에 내진설계를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9천만 원의 예산을 올렸을 건데 2020년도에 예산을 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뭐, 체육시설이 안전하거나 또 내진설계에 대한 진단을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이 건물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의원님, 철마 말씀하셨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철마체육.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철마 같으면 저희들이 내진설계 부분과 내진 보강 부분이 2018년도 부분에서 저희들 지출이 있었고, 그걸 한 번 하게 되면 몇 년을 지금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도에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2019년도에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약 9천만 원 정도가 내진설계 비용으로 9천만 원 정도가 감이 됐네요? 그런데 보통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몇 년간은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대비, 2019년 대비, 제가 9천만 원이 감된 걸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래서 증감률이 약 51% 정도로 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14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필요 없어서 그럼 9천만 원 감한 거네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네, 그러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내진설계 이 부분에는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내진 보강했기 때문에 등급이, 안전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년 투입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뒤에 부분에서 비용이 저희들이 지출이 안 되는 쪽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에도 역시 증감액에서 감된 부분이 약 한 2억 7000 정도인데 보니까 천연잔디 장비 세 대 구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감됐네요. 이거 천연잔디 정비하겠다고 하신 건 직접, 관리공단에서 직접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잔디를 깎거나 정리하거나 이렇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저 앞전에도 저희들 특수시책 부분에서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월드컵빌리지 내에 천연구장이 저희들 두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용역, 다른 회사한테 그걸 관리를 맡기다가 이 부분에서 가만히 보니 우리가 우리 직접 관리를 하게, 직영을 하게 되면 매년 많은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반면에 초기 투입 부분, 즉 기계를 사는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투입 부분이 많이 있지만 계속 가다 보면 저희들 절감 금액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봐 가지고 하다 보니 2019년도 부분에서 13억이 들어간 부분과 올해 2020년 예산 부분에서 2억 7800이라는 감 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천연잔디 정비하는 기계가 보통 기장 관리공단에 몇 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여러 개 있는데요. 3갱모어라든지 또 핀홀 뚫는 거라든지 아주 특수한 기계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 기계들이 저희들 국산이 생산은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수입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었는데 대략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크고 작은 거 관계없이 종류 수가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약 한 20%가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제가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영한다든지 이런 게 적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인건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액은 약 한 20%를 증 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현재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인건비도 역시 줄어들 거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가 오른 거는 제 생각하고 조금 뭐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사실은 지금 저희들 2020년 예산 부분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 2억이 책정이 돼 있고 보일러가 교체하는 부분이 2억이 돼 있습니다. (자료를 꺼내며)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제가 늘 갖고 다니는 부분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수입이 상당히, 저도 지금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여기 있는 신문도 제가 이걸 갖고 다니는데. 사업도 취소가 되다 보니 수입은 안 되고 저희들이 어떤 비대면 쪽으로 해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또 눈으로 드러나는 거 또 그렇게 큰 거 없는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 있는 건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수입이 지금 거의 휴관을 많은 시설을 하다 보니 비용을 지금 최소화로 움직이려고 내부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서도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좀 많은 절감을 해서 군에 세입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절감을 하신다고 아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쭙는 거는 오히려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학생들의 이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부분이 다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아까.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뭐 기계비입니까? 아니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방수공사가 예년하고 틀리게 2억이 책정돼 있고 보일러 교체 부분이 2억이 올해에 2020년도에 책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방수면 뭐 방입니까? 아니면 뭐 지붕의 방수라든지 벽에 대한 방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진 지가 거의 이십 한 오년 정도가 훌쩍 넘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가 새지 않도록.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20년 훨씬 넘어 가지고 이 틈새라든지 지붕 위쪽에서부터 이 이제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지붕 방수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 이런 쪽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일러는 뭐 몇 대를 교체할 예정이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보일러가 저희들이 3대를 2대로, 지금 효율이 좋은 부분으로 2대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하나 좀 건의를 하고 싶어서 꼭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월드컵빌리지의 수영장이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는데 저희 꿈의 행복타운이 22개 라인으로 최종 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 금액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중의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그때 타당성을 할 때 4만 5천인가요,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그래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어느 정도의 좀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요런 부분을 꼭 좀 의견을 좀 타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거를 보다 보니까 수영장과 헬스장과 이 이용이 다 합쳐져서 그냥 금액이 통째로 올라오기 때문에 수영장만으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를 좀 세분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임대를 놓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그 임대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입찰공고를 띄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예를 들면 2019년도에 기장생활체육공원으로 임대를 이제 540만 원을 임대료로 책정이 됐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별일 없으면 2019년도의 연장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대 부분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9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또 그 금액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540만 원을 받았는데 20년도에는 또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오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제가 차후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처럼 모든 게 지금 다 닫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설이? 그러면 이 임대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답변 드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너무 많이 대동해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곤혹스럽게 지금 행감을 받고 계시는지를 직원분들이 좀 보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몸소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 웃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고맙습니다. 눈물날라합니다. 임대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휴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휴관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위해서 휴관한 만큼 저희들이 기간을 지금 연장해 주기로 내부결재가 다 득해진 상태고요. 그래서 문화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가동이 돼 있는 부분에서는 가동 전까지의 일수를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드리는 이런 쪽으로 되고. 그리고 그 임대료 같은 부분에서는 일괄납부를 하지 않고요, 그분들에게 분기별로 저희들이 통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입찰금액이 한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쪽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면 19년도에 분기별로 받는다고 하면 분기별로 들어와야 되는데 1분기에 540만 원이 다 들어오고 끝이라는 거죠. 20년도에 분기별로라고 하면 2월 달 들어오고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제가 판단을 할 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뽑아서 드리….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떤 기준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세분화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식당이라든지 매점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최고가 입찰로 저희들이 하는 분한테 낙찰이 되는 쪽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기획의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없어서 말씀을 못, 참석하지 못 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난번에 20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위원회 이사회 등의 회의비, 간식비, 식사비 그 부분 조정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회의비 부분하고 간식비 부분에 있어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간식비 따로 식사비 따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하, 사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조정 부탁드립니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 하나만,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조정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분들 7만 원, 1번 오는 데 7만 원 드리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7만 원 드리거나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사님이 저 부산시 중구에서 여기까지, 기장까지 오려면 그 돈을 바라보고 오기보다는 봉사하러 옵니다. 그래서 오시면 밥은 좀 드시고 가시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든 위원회가, 기장군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 원칙에 공단도 따라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기 일광노인복지관.

설장

시설장노인복지관분관

임지형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혹시 5개 읍면 경로식당 있지요? 무료급식소의 그 식단표를 일광노인복지관에서 그 영양사님이 작성을 하십니까? 짜주십니까?

설장

시설장노인복지관분관

임지형 일광노인복지관시설장 임지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설장

시설장노인복지관분관

임지형 현재 일광노인복지관의 영양사님께서 5개 읍면의 무료급식소에 그.

성빈

우성빈위원장

마스크 잠시 내리시고요.

설장

시설장노인복지관분관

임지형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설장

시설장노인복지관분관

임지형 일광노인복지관의 영양사님께서 현재 기장군 관내 5개 읍면의 무료급식소에 식단표를 현재 작성을 해서, 현재 그 기장군 행복나눔과에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식단표를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매일 식단표를 작성을 하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작성해 오는 거를 검토만 하십니까?

설장

시설장노인복지관분관

임지형 아닙니다. 그 작성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5개 읍면이 거의 같겠네요?

설장

시설장노인복지관분관

임지형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식단표가?

설장

시설장노인복지관분관

임지형 근데 이제 참고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료봉사 형식으로 해 주시는 거네요?

설장

시설장노인복지관분관

임지형 예. 일단은 무료급식소에는 이제 영양사님이 상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이고요.

설장

시설장노인복지관분관

임지형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업무현황에 보면 애자일(Agile)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 이렇게 돼 있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애자일 이걸 또 공단에서도 제가 봐야 되겠습니까? 애자일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애자일 이런 용어 좀 쓰지 맙시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애매한, 애자일이 도대체 뭡니까? 군에서 듣는, 매일 매일 듣는 애자일을 공단에서도 들으니까 좀 그러네요. 이 밑에 보면 경로식당을 운영주체 부재 이래서 철마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단 위탁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애자일은 ‘즉시 해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철마 쪽에 있어서 그 복지회관 부분에서 철마면에서도 그렇고 많은, 철마면에서 다하는 회관인데 식당만큼은 개인한테 줘서는 수익이 안 나고 이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라 하니까 노하우는 없고 이래서 우리 저희들한테 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식당만 운영을 해 드리는 걸로 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래서 협업하는 쪽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타 복지관의 식당하고 같습니까? 형태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조금 틀립니다. 아, 우리 복지관들 하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우리 복지관들 하고는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규모는 작은데 형태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운영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런 시스템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왜 이거는 공단에서 안 하고 있었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왜 이거는 지금까지 공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었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운영 추진 돼 있네? 공단 위탁·운영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요거는요, 벌써 올해 그 부분에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전의 부분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고요,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운영 추진하면 저는 이제 추진이 되나?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운영주체가 없던 부분을.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없던 부분을 추진을 했다, 실적으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리가 이렇게 위탁 추진을 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실적으로 올리신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더 질문하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우리 맹승자 위원께서 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어디 전체 의회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이런 부서의 이래 큰 부서가 없어. 줄 여기서부터, 끝에부터 저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또 우리 박승하 본부장님이 박식해요. 오래계셨기 때문에, 뭐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아요. 잘하고, 내가 원래 7대, 6대 때부터 같이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야기 드리는 건데. 뭐 오셔도 되고 마 안 오셔도 되고 그러는데 시간 절약 차원에서 좀 이래 적게 와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뭐 개인적인 의견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다들 너무 공단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4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