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지난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인사청문 요청안은 6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6월 15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의 의원님, 강충룡 의원님, 김경미 의원님, 김창식 의원님, 이승아 의원님, 정민구 의원님, 조훈배 의원님, 이렇게 일곱 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석 배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 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이신 김창식 위원님께서 회의 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훈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승아 위원님께서 조훈배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위원장 추천에 의견이 없으므로 조훈배 위원을 우리 위원 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훈배 위원이 우리 위원 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 임무는 이상으로 마치고 방금 선출된 조훈배 위원장께서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 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장직무대행, 조훈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민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청문회가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용히 보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 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정시장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6월 15일 의장께서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사항이 통보되어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6월 10일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8조(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진행 순서는 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라든지 다음 회의 시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대상자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7번 항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본 회의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 회의 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8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나누어 드린 도지사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항목 부서별 협조사항으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하는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인사청문 실시를 지원할 정책연구위원은 위원님이 속하는 전문위원실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청문 요청자에 대한 이력서이고, 9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10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2차, 3차 회의 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 논의한 일정에 따라 오는 6월 26일 금요일 10시 제2차 회의 시 제주시장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회의 를 개의하여 서귀포시장 인사청문 실시와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이고, 12쪽은 조례에 규정된 공직 후보자 선서문입니다. 13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편의상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였습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는 인사청문을 요청한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포함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목록을 이 자리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첨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6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 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 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