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영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1쪽부터 5쪽, 제주특별자치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8072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36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8090억 7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4억 90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8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회계별,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결산 검토 결과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8072억 7879만 원 대비 세입예산 총규모 징수결정액 8136억 1324만 원으로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에 편입하여 세입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 내지 5개년 세입결산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4%로 도 전체 세입수납률 96.6%보다 2.8%로 높게 나타나 긍정적입니다. 다만 불납결손액 포함 미수납액이 절대적 수치가 다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불납결손액 포함 미수납액 25억 2981만 원은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 25억 4900만 원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수입원인 경상적 세입수입이 아닌 일회성의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체계적인 세입징수에는 한계가 있으나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이 89%를 차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과세 실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5291억 44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조 4384억 3000만 원이며, 총 잔액은 241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3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37억 84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회계별,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결과입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은 241억 3300만 원으로서 1.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 전체 불용률 대비 2.1%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100%인 사업은 노인장수복지과 ‘대통령기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등 총 20건에 5500만 원이고,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위원회 활동 지원 등 총 145건에 15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심의·의결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임에도 사업비 전액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거나 추가경정예산 시 정리 등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불용을 예방하고 재정의 적정 운용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30% 이상 사업 세부내역은 3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 결산상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71억 1800만 원으로 이에 상응하는 도비 47억 9300만 원이 불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정확한 보조금 수요의 비용추계를 통해 보조금이 투입,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등 총 11개 사업, 4억 74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 예산전용 내역은 5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2019년 4월 1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43건, 179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의 이체 내역은 5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예산의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안전정책과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 총 54건에 357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소방안전본부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1건에 2억 8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16건에 59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소방정책과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총 1건에 18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3쪽, 계속비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 등 총 6건에 38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3건에 125억 6700만 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상 52개의 정책사업과 11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2019년 재정운용 결과 99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8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달성 지표는 18개로 1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의 성과달성도 현황은 5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성인지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성인지 사업 예산은 72개 사업에 749억 1800만 원으로 그중 60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세부 지출현황은 5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853억 33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7쪽, 기금조성 총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결산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은 기금 조성액 총 1232억 85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은 112억 4700만 원이며, 예치금은 84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75억 4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19억 5200만 원입니다. 기금 당해연도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매년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에 편입하여 세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되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4%로 도 전체 수납률 96.6%보다 높게 나타나 긍정적이나 불납결손액 포함 미수납액이 45억 3800만 원으로 다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무분별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납세 태만 등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납관리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2쪽, 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기능별 세출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지출의 총규모 대비 21.9%를 차지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불용률은 1.6%로 2018회계연도 2.2%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의 불용액도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입·운용 시 정확한 보조금 수요 파악과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가피할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국비 불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41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 442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만 지방재정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월제도의 제도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 예산 분배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국의 전략목표에 따른 부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019년도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3쪽,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결산은 재정운용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등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부서의 성인지 예산은 효과분석에 애매모호한 근거 설정, 기준미정립 등으로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재해복구 및 보상의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충분히 예산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일반예산 계상 등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 시에는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복구계획 수립 등으로 적절한 예비비 편성·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은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와 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선심성 사업수행,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운용, 경상적 경비 최소화 등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지난 기금운용 결산 시 지적되었던 개별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낮아진 현상은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성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된바 개별 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통폐합 및 포괄기금 조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확장 등 파생되는 외부효과에 대한 분석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의 기본 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집행·결산·성과·환류 등 각 단계의 상호 연계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당초 예산 및 재정운영계획에 입각한 철저한 집행과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의 신뢰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오영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통합심사는 도민안전실 등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결산 전반에 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심사 소관 부서 외에 관계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관 부서 외 관계 공무원 퇴실) ( 회의 장 정리)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내용에 대하여 기배부되어 있는 결산서에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 지출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총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499억 45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484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세외수입 14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445억 9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27쪽에서 53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01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89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6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6.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과 고도화에 63억 2000만 원,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체계 구축운영에 16억 1000만 원, 기금 전출금 재무활동에 175억 28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2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액은 429억 18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6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등에 8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유자금 343억 9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22쪽, 재해구호기금 수입결산액은 394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72쪽, 재해구호기금 지출결산 내역은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유자금 393억 9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서로 다들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더욱더 협력하는 그런 여러 체계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5억 정도의 추가를 예산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하여튼 재해구호기금은 늘 만일의 상황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의회와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협…….

예.

하여튼 늘 의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도 걱정인데요, 국토부가 하던 지방하천 사업이 균특 회계에서, 전번에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국가 전체적으로 높이면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이제는 지방소비세를 높여주는 대신, 그러니까 안 주는 건 아니고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여서 이제 그 사업은 지방세로 하는 구조로 돼 있고, 앞으로 향후 3년간은 기존 확정돼 있는 예산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한 3년 이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재정 여건에 상당히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같이 걱정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이 8월 달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집행계획은 금년 1월엔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기반해서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월에 발주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준비과정 또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월이 돼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늘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질 구조가 있을 테고요. 그 외에 인공물로는 상하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그 부분. 그다음에 지하수위의 변동에 따른 지반의 영향,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감하고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단장 고창경입니다.

경찰학교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인재개발원에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요. 국가경찰은 순경 기본 교육을 하고 있는 충주에 있고.

제주도에 인재개발원 내에 있습니다.

아, 제주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계 소관으로.

예. 열두 가지가 넘어와 있습니다.

지방경찰학교는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차장이 되어 있고요. 주무 부서는 경무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제주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교육들은 몇몇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이 연 단위로 생긴 건 아닙니다. 계속 이월돼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미납의 주 대상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데 네 군데입니다.

예. 사무장 병원이, 그 4개의 병원이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4개의 병원이 법적 조치를 받고 또 교도소도 갔다 오고 또 재산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 형성이 되면 즉시 압류 등 조치를 하려고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양인정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에 관해서는 도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행정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징수 주체가 행정시이기 때문에…….

예.

결손처분은 「의료법」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나 다 방법이 있고 또 건보공단과의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셔서 한번 이것을 깊이 있게, 여러 가지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성인지 예·결산 집행…….

11시에 전문위원실로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뭔가…….

저희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과 저희 부서 그리고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 이렇게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서 하고 있고요. 성인인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성인지 예산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좀 감소를 했는데, 3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사실은 예결산 과정에서, 저희가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큰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었고 실질적으로는…….

예. 1440억 정도입니다.

네.

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성인지 예산 편성률과 집행률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주가 최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실질적인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다소 질적인 부분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최근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자체 평균하고 비교를 하면 2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집행률에 대해서도 지금 안전체험관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같은 좀 대규모 사업, 그러니까 13%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낮아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앞으로 성과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성과 분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예.

네.

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 부서 평가에서 포상을 하려고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은 세출 구조조정에서 포상은 다 제외되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때는 63명인가 그렇습니다, 한 반에.

오전반 오후반 안 하고예 2개 반이 있었는데 하여튼 60명 정도…….

하여튼 총량과 관련해서 저도 이해하기를 지금 어떤 수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있자 이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사회복지시설들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입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가져서 여러 가지 이용 형태, 예를 들어서 막 남는데, 입소율이 50%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여건이라든지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복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 확대하고 늘려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경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행자위 회의 를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또 거기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장님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 찾는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이걸로 실장님께서는 마무리하시고 퇴실하셔도 좋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실)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140여 일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보건건강위생과라든가 보건소 등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피로로 인해서 지쳐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제주의 보건의료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미증유의 일 아닙니까?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도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타나는데,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된,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위기였지만 사실은 기 회의 요소로 작용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또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의료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왜냐하면 매해 2만 명 이상 4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감염병에 취약한 곳인데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저희가 아주 선제적이고, 특별 입도 절차 등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전파가 없게, 도민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감염병과 관련되거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역량이나 인력이나 부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확장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제주도민이나 우리 전 국민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건강이라든가 도민의 생명,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의 보건예산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9가 새로운 신종 감염병 등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절대 부족합니다. 일단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 자체가 우리가 본예산에 약 1.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근본적인 문제도 조금 이번 기회에 환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감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2차 팬데믹을 포함한, 앞으로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중장기 전략을 예산을 포함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예산 중에 감염병 예산이 일 점…… 신종 감염병이 1.29입니까? 제가 감염병 예산이 일 점…….

740억 중에 74억 정도가, 예.

17.9%고, 또 그 프로 수에서 신종 감염병 예산이 1.4%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관광산업 기반 구조라든가, 요즘은 기후가 상당히 아열대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는 무비자로 인해서 해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요인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신종 플루라든가 사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그런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보건예산 확대가 이렇게 미미하고 대응 정책이라든가 인력 및 인프라가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대와 증액으로 해결되는 거는 정말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예산에 따른 정책이라든가 인력, 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바쁘지 않았으면 기획조정실장한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바쁘다고, 찾는다고 해서 그냥 보내드렸는데,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보건건강위생과가 분리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우리 상임위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과로는 정말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이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지만, 워낙에 인구가 많은 서울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제주도하고 비슷한 강원도라든가 전북, 광주,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2과, 적은 팀이 8개 팀, 좀 많으면 11개 팀으로 2과에 11개 팀까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보건건강위생과가. 그 정도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인데, 아까 실장님 계셨으면 실장님한테 이거를 물으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바쁜 바람에 그냥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것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도민들도 정말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면 그 지역사회 조사에 참여한 도민 절반이 ‘이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대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건영역이 도민의 일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이 아니라 꽤 전부터 우리 보건건강위생과의 조직개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조직개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과 6개 팀에 23명인데요. 현재 저희가 제출한 거는 2과 8개 팀에 38명으로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과가 1개 과에 2개 팀에 인력이 늘어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살기가 어려운 때는 먹고살기 위해서 상당히 그거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도민이라든가 국민들이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건건강위생과를 2개 과로 확대하고 또 직원이라든가 팀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인력 확대를 정말 중요시하고, 또 정책이라든가 인력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신종 감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도 지지 많이 해 주십시오, 과나 역량을 늘리는 데.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질의 하셔도 됩니다. (김경미 위언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인원 대비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담당 직원을 비롯해 팀장들이 홍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찾아가서 이런 수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성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예. 그때 말씀하셨던…….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전반적인 거 개선할 건 개선하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