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발언

김경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 2018년 결산 성인지 예산액과 결산 집행액, 2019년 성인지 예산, 2019년 결산 성인지 예산액과 결산 집행액, 그다음 2020년 성인지 예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금, 5년 동안 의료기금 미수납액. 그다음에 5년 동안 결손 처리된 금액. 마지막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올해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립 용역과 관련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1쪽부터 5쪽, 제주특별자치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8072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36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8090억 7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4억 90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8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회계별,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결산 검토 결과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8072억 7879만 원 대비 세입예산 총규모 징수결정액 8136억 1324만 원으로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에 편입하여 세입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 내지 5개년 세입결산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4%로 도 전체 세입수납률 96.6%보다 2.8%로 높게 나타나 긍정적입니다. 다만 불납결손액 포함 미수납액이 절대적 수치가 다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불납결손액 포함 미수납액 25억 2981만 원은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 25억 4900만 원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수입원인 경상적 세입수입이 아닌 일회성의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체계적인 세입징수에는 한계가 있으나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이 89%를 차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과세 실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5291억 44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조 4384억 3000만 원이며, 총 잔액은 241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3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37억 84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회계별,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결과입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은 241억 3300만 원으로서 1.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 전체 불용률 대비 2.1%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100%인 사업은 노인장수복지과 ‘대통령기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등 총 20건에 5500만 원이고,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위원회 활동 지원 등 총 145건에 15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심의·의결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임에도 사업비 전액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거나 추가경정예산 시 정리 등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불용을 예방하고 재정의 적정 운용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30% 이상 사업 세부내역은 3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 결산상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71억 1800만 원으로 이에 상응하는 도비 47억 9300만 원이 불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정확한 보조금 수요의 비용추계를 통해 보조금이 투입,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등 총 11개 사업, 4억 74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 예산전용 내역은 5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2019년 4월 1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43건, 179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의 이체 내역은 5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예산의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안전정책과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 총 54건에 357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소방안전본부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1건에 2억 8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16건에 59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소방정책과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총 1건에 18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3쪽, 계속비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 등 총 6건에 38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3건에 125억 6700만 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상 52개의 정책사업과 11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2019년 재정운용 결과 99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8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달성 지표는 18개로 1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의 성과달성도 현황은 5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성인지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성인지 사업 예산은 72개 사업에 749억 1800만 원으로 그중 60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세부 지출현황은 5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853억 33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7쪽, 기금조성 총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결산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은 기금 조성액 총 1232억 85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은 112억 4700만 원이며, 예치금은 84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75억 4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19억 5200만 원입니다. 기금 당해연도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매년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에 편입하여 세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되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4%로 도 전체 수납률 96.6%보다 높게 나타나 긍정적이나 불납결손액 포함 미수납액이 45억 3800만 원으로 다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무분별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납세 태만 등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납관리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2쪽, 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기능별 세출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지출의 총규모 대비 21.9%를 차지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불용률은 1.6%로 2018회계연도 2.2%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의 불용액도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입·운용 시 정확한 보조금 수요 파악과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가피할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국비 불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41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 442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만 지방재정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월제도의 제도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 예산 분배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국의 전략목표에 따른 부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019년도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3쪽,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결산은 재정운용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등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부서의 성인지 예산은 효과분석에 애매모호한 근거 설정, 기준미정립 등으로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재해복구 및 보상의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충분히 예산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일반예산 계상 등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 시에는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복구계획 수립 등으로 적절한 예비비 편성·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은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와 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선심성 사업수행,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운용, 경상적 경비 최소화 등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지난 기금운용 결산 시 지적되었던 개별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낮아진 현상은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성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된바 개별 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통폐합 및 포괄기금 조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확장 등 파생되는 외부효과에 대한 분석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의 기본 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집행·결산·성과·환류 등 각 단계의 상호 연계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당초 예산 및 재정운영계획에 입각한 철저한 집행과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의 신뢰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내용에 대하여 기배부되어 있는 결산서에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 지출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총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499억 45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484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세외수입 14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445억 9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27쪽에서 53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01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89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6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6.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과 고도화에 63억 2000만 원,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체계 구축운영에 16억 1000만 원, 기금 전출금 재무활동에 175억 28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2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액은 429억 18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6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등에 8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유자금 343억 9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22쪽, 재해구호기금 수입결산액은 394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72쪽, 재해구호기금 지출결산 내역은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유자금 393억 9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도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보험과…….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꽤, 자전거보험에 2억 2000인가가 매년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보험이 중복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합했을 때 통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되도록이면 예산도 절약하면서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보험도 여러 가지 들어 보면 도민안전공제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해서 자전거를 포함해서 추가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거 같은데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출근을 516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판악 가 보면 항상 양측에 자동차들이 꽉 차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를 마련하고 있는지요?

타 부서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단속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관광객이 줄고, 또 이런 과정에서 다소 일부 유예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정말 위험했었거든요. 많이 왔다 하면서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 저도 사고를, 제 차로 사람과의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중간에 주차 문제가 줄어드는가 했더니 요새 또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출근하다가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오고 가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하면서…….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 업무는 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부터 아니, 저번 주에 가다 보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던데, 그런데 차 한 대를 세우면 그냥 다 세워 버리더라고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고. 좀 휘어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너무 높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좀 말씀하셔 가지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도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집행률이 성인지 예산에 낮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지 않은 겁니까?

예. 다만 우리 도민안전실 소관 성인지 예산이 두 건 있는데 그중에 안전정책과의 성인지 예산인 경우에 이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번 예산편성 할 때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정하는 것이, 또 같은 사업 내에서도 목표치를 고려해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고 집행률이 적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음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게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소방서장님.

예.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와 간담회 언제 했죠, 서귀포소방서장님하고? 간담회를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홍동 119센터가 이전해서, 걸매구장으로 이전해서 지금도 그 명칭을 쓰고 있는데 언제 변경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가 이전을 하면서 동홍119센터도 작년 12월 6일 날 현 위치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표도착률이나 골든타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홍동 주변에 공유지를 중심으로 제2 동홍 센터를 추진하라는 여론 때문에 부지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아직 적합한 데를 못 찾고 지금 계속 사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언제 바뀝니까?

명칭은 저희들도 자체 검토를 해 봤는데 동홍 센터로 당분간 해도 규정상 아무런 뭐가 없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사실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든지 주민 여론이라든지 하면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바꿀 계획 없어요?

예.

동홍 주민들이 그전에는 시민회관에 있어 가지고 심적으로 안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걸매구장으로 갔는데 지금도 거긴 동홍119센터이고. 지역이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홍119센터가 있어서 간 거는 이해되겠는데 가장 주거 밀집 지역인 동홍동에 119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간 것도 문제인데 아직까지 동홍119센터라고 명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지역 주민 의견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지금 의원 된 지 딱 두 달째 되었는데요. 소방서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5일 날 신서귀포 노노스빌 화재 사건 이후부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때도……. 보통 골든타임이 7∼8분 아니겠습니까예? 7분에서 8분 사이.

예. 저희들 7분이 목표도착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노스빌 같은 경우에도 출동해서 걸린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래도 네 식구가 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분이라는 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접수를 받아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입니까?

목표도착률이라는 게 저희들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해서 출동까지 해 가지고, 골든타임이라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하게 되면 화재 연소 방제 그런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 상황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명 구조 골든타임은 아닙니다.

동홍동인 경우에는 아주 노후 주택들도 많고 또 신축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공존하는 그런 관계인데, 요새 짓는 신축 건물들은 노노스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재가 나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재 난 집 같지가 않아요. 요새 창호들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구건물들은 화재 나면 연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을음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소방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저희들도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조기에 알 수 있게끔 경보기라는지 소화기 설치하는 걸 조례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노노스빌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준공된 건물이라 가지고, 저희들 조례 적용이 2012년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일차적으로 도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게 가장 빠른 예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 쪽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지금까지와의 화재 현장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당시 화재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도내의 약 13만 가구가 화재 사고와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는 빌라 형태의 다가구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13만 가구 중에서 10만 가구는 기존에 단독 경보기·감지기 설치가 다 되어 있고 3만 가구 설치가 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이 약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안 되면 도내에서 일부 기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공백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도 일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서장님.

예.

동홍동에 부지가 없는 건 맞아요. 진짜 없더라고요. 저도 다 찾아봤는데 소방서가 위치해야 될 만한 토지가 없긴 없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옛날 구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위치는 어때요?

위치상으로는 적합한데 저희들이 119센터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최근에, 동홍하고 중문119센터 부지가 5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운영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주위까지 해 가지고 조금은 부지가 그거보다 넓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토지가 33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조금만, 500평을 사는 거보다는 한 200평만 더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위치상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상으로는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최소한, 부지는 본부하고 협의해서 최소 면적은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은 데보다는 좀 넓게 해야 되고, 그 부분 하게 되면 저희 소방서 혼자 하기에는 그렇고 여러 기관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 서귀포소방서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적을 거 같습니다.

동홍동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걸매구장에서도 충분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인구 밀집 지역에 119센터가 없다 보니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서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가칭 동홍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예, 본부장님.

동홍 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동홍 센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시간대별로 가 보니까 한 7분, 도심 지역은. 외곽 지역은 10분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하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동홍 센터가 본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2024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4년 사이 정도.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하고 인력입니다. 부지하고 인력. 건축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가장,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벗어나는 지역 중에서 한 중앙에 부지를 확보해야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골든타임 범위 내에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부지 사이즈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센터를 500평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적어서도 또 안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의 문제가 인력 문제인데,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2022년까지 증원된 인력 범위에는 지금 동홍 센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동홍 센터를 개설한다 그러면 기존의 다른 지역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조직계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도 되어야 될 부분이고, 향후에 우리 청에서도 2020년 이후에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부담할 건지 지방비로 할 건지 하는 이런 부분이 결정 나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민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미래전략국하고 합동으로 이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교부세를 좀 받아서, 한 5억 규모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동홍동 소하천 관련해서는 어저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제가 지난 3월 추자도 방문에 이어서 6월 달에 가파도까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추자도랑 가파도 의용소방대 방문한 적 있습니까?

예. 가파도는 제가 가 봤습니다.

아, 가파도 가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좀 소통이 되겠네요. 언론에서도 보니까 소방차량 조작 능력 강화 훈련, 그다음에 최근 차고지 현장 활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차량 조작 훈련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예. 이건 제주 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가파도 가 보셨다고 하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가지는 못했고 저 개인적으로 가파도 여행을 하면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봤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가 같은 문제입니다마는 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 수의 규모에 비해서 정규 소방공무원들을 배치하기는 굉장히 애매하고, 하지만 도내 특성상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백을 둘 수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인력이나 예산 여유가 있으면 번듯하게 건물도 짓고 인력도 보강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전담 의용소방대를 대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항상 비상대기를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차량 조작 훈련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서……. 지금 그 건물이 어디에 소유된 건물입니까?

아마 무상으로 임대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상 임대를 했습니까?

예.

어떻게 개인 사유 건물들을 행정에서 무상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그 차량 보면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 소유의 거를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무상 소유하다 보니까, 사무실 내의 근무 환경 보셨죠?

네.

지금 사면이 바다이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많은 무더위가 찾아오는데 에어컨 있었습니까? 그런 시설에. 화장실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누차 의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적 여유가 있으면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의소대 또는 외곽지, 또 아직 수준이 낮은 우리 청사 관련된 이런 부분에 사실 현시점의 제주의 수준, 또 제주의 안전도시, 관광도시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환경,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여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거기 환경 시설이라든가 외관의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보수가 가능합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상 임대라고, 그다음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있어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 개인 소유의, 마을에 있는 그런 소유물들을 제대로 돈을 주고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행정에서 개인 사유물을 착복했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엄청 놀랐거든요.

위원님, 솔직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 지역의 소방 안전 활동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지역 자치,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우선 필요를 인식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소방안전본부에서 100% 만족스럽게 풀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기에 소방차량이 있죠?

예.

그 소방차량 누가 운전합니까?

지금 현재 소방차 같은 경우는 전담 의용소방대 주민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구급차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전담 의소대에서 소방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차를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실제 그 구급차를 가지고 민간인이 활동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인력을 배치하면 장기적으로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 각 선별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에는 직원을 별도 파견을 해서 업무를 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구급차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구급차가 일반 의용소방대들이 운행을 못 한다는 얘기죠? 구급차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고가 났을 때 부두까지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랑 연계를 해서.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하면 자기 개인차에서 이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급차를 운행 못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보건소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차가 하나 있으면 의자를 눕혀서, 그거 뭡니까? 들고 가는, 환자가 누워서 갈 수 있는 그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보건지소하고 전담 의소대하고 합동으로 구급 업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가장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의용소방대는 아마 당직을 서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대기 당직이죠?

지금 제가 근무 시스템까지는 100% 이해를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주민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가파도 영역이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주민들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담 의소대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주 근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거 파악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상주 운영하면서 비상체계로 자기가 반일을 하면 전화가 오면, 콜이 나오면 바로 가서 근무하는 시스템을 하고. 물론 가파도에 있는 주민들 인원수는 적습니다. 한 100여 명. 하여튼 주민들이 적은데 관광객이 많습니다. 주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런 119 소방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객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것들 편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일을 다 제쳐놓고 이런 환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당은 어떻습니까?

수당은 저희들이 전담 의용소방대나 일반 의용소방대나 할 거 없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잘,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가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루에 한 명씩 당직 개념으로, 물론 거기에 상주는 안 하지만 당직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수당을 좀 주실 수 있는 그걸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필히 그 마을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행정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 뭐 에어컨이라든가, 겨울철에는 난방……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또 외관도 페인트 도색이라도 할 수 있게끔, 관광객이 지나다 보면 그게 우리 얼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필히 하시고. 그다음에 소방체험관, 내가 며칠 전에 소방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수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험관, 청소년들이 경찰하고 소방관이 되는 게 꿈 1번으로 선호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처음서부터 알아봤는데 역사관이, 늘 주장했던 게 역사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꿈 체험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소방관들의 과거, 이런 역사를 많이 심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쪽 켠에라도 역사관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양도라든가 이런 섬 지역에 전담 의용소방대를 찾아가 가지고 본부장님이 직접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분네들이 사기가 진작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 넉넉하지 않은 소방 살림이지만 최대한 현실적으로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의 재산을 행정에 무상으로 쓴다는 거는, 그거 먼저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가 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 자치경찰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제가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에 며칠 전에 가 봤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예. 혹시 그 후에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가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위원님 덕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팀장님들이라든가 직원분들의 의지가 아주 강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거를 우리 도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혹시 홍보 책자 다시 만들었습니까? 그건 나도 확인을 못 해 자기고.

예.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방송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당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시리즈로 지방방송이지만 3사라든가 또 KCTV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다 갖추었고요. 그래서 조만간 얼마 머지않은 장래에 방송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의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보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기 관광객들이라든가 아이들이 못 가고 있는데 한번 행사를 어린이날 기념해서 크게 대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기획해서 직접 가보고, 시설을 지금 엄청 잘해 놨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소방체험관도 역사관 얘기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아, 자치경찰단에도 지금……’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씩 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 하나씩, 의복 같은 거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전시도 하고 역사관 같은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 7월 1일이 ‘제14주년 자치경찰의 날’ 기념 창설일인데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제주자치경찰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과거 2006년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얼마 안 되지만 뿌리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복지의 변화라든가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쭉 찾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교통공원에도 물론이지만 우리 자치경찰단에도 그런 역사관을, 별도로 만들지 못하지만 입구 쪽에다 이렇게 마련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혹시 소방체험관하고 어린이교통공원하고, 공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도 체험관과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맥락이. 혹시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소방체험관하고 콘텐츠 내용들을 잘 봅니다마는 거의 중첩되는 부분은 없다고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까지 잘 단장님이 지켜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6년, 7년 만인 거죠?

예.

보니까 제주형 지진방재 대책 수립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그러면 제주는 지진과 관련해서 매우 안전한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제주도가 지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안전하거나 또는 대책 수립이 매우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주형 지진방재 대책이란 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한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봤는데 1978년도에 지진 관측을 본격적으로 한 이후에 제주에 2.0 이상의 진도가 약 100회 정도 기록합니다, 제주 주변을 통해서. 제주내륙에 그러니까 육지 부분에 그와 같은 경우에 지진이 난 경우가 한 4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도 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크게 보면 제주도는 활성단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은 아니라고 일단 그 연구결과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최근에는 전남지역의 지진부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리 국내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연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지진은 우리 지역 내의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의 일본이 지진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규모 있는 지진이 났을 때 지진해일이 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과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주로 동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주도도 결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최근 한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란다 쪽에 있을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좀 의아해했었는데 아마 저와 동 시간대에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일본, 그 가까운 곳에서 약간의 지진이 있었고 그 여파가 아마 좀 더 진동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문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인근에 즉,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내륙지방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여파를 제주가 감당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도 같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불안한 상황은 점점 고층빌딩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제주가 정말 토지와 밀접하게 그냥 초가집처럼 이렇게 작은 단위의 집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정말 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불안이나 걱정들을 도민들이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인근 지방에 있는 지진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되게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층건물들이 들어설 때 지진에 얼마나 대책을 강구하고 건축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지진안전 인증을 받거나, 이런 건물들은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에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진 인증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진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경각심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비와 매칭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점검을 한 후에 그 기준에 맞으면 인증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건물이…….

공기관이나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진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건설이 되어지고 건축이 되어진다고 봐진다면 그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과 관련한 대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진 관련해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외에 그 이전에, 그러니깐 그 법 제정 이전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데이터는 좀 마련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이 계속 조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할 때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의 건물들인 경우에는 지진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진인증 건물의 제도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또 걱정하는 이유는 노후 건물들이 사실은 지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 건물의 수명도 굉장히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소한, 아마 작은 미동에도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인증제도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그리고 또 안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라는 고민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고…….

그러면 참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고 이월이 된 이유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한 사례고, 금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3차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이 사업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이 지진인증 사업에 대한 공고가 3월 달에도 나고 다시 또 4월 달에도 재공고가 났더라고요. 혹시 첫 번째 공고에서 신청자들이 많이 없었나요?

첫 번째 공모에서는 신청자가 없었고 지금은 신청자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신청자가 있습니까?

예.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발굴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도 뭔가 지진대책법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뭔가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은 생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에서도 법적인 추가지원 외에도 기본적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료 감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정부사업 외에도. 이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원 인센티브 플러스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지금 지진인증 사업인 경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10% 있다 보니까 건물주인 경우에는 단순한 인증보다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결국 자부담일 텐데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세제 감면하고 그리고 보험료 할인이 돼 있거나 또는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 확보했다라는 것 표시하거나 인증판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민간 건축물 갖고 계신 분들께서, 건축주께서 이 부분 가지고 지진인증 사업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고 위원님께도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될 때도 저는 우선순위에서 제주도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우선 생각하는 게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이죠.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요양병원 이런 곳은 실제로 지진이나 무슨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상당히 취약한 계층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좀 더 뭔가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사업신청을 받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이왕, 우리 제주도가 전국 우수기관이 되었잖아요? 실적 또한 전국 우수기관으로서 좀 더 명망 있게 비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보니까 ’18년도에 13건이었는데 ’19년도에 25건이에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재해예방 사업이라서 보통 사업기간이 한 3년 정도, 당초 사업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해서 한 3년 정도 하다 보면 첫해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하고 그다음 2∼3년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BCT 파업 사태가 발생했듯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없던 암이 발생했다든가 해서 뜻하지 않게 공기가 이렇게 좀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에 다시 금년에, ’18년에 명시이월로 된 사업들이 작년에 다시 사고이월로 요렇게 해서 아마 건수는 조금 늘어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민의 안전과 매우 밀접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사업들 중에 보면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아마, 정말 국장님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또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 보상 안 된 건물이 몇 동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신설동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당초 그 사업 예산이 111억 34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이.

아니, 사업 예산 말고요, 협의가 안 된 것.

건물의…….

이게 거의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다 가 봤고.

건물은 오십육 동 중에 마흔일곱 동이 보상이 되고 지금 아홉 동 건물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녀온 이후에 보상 협의가 일체 안 이뤄진 것입니까?

몇 번 설명회도 가지고 그 주변 지금 안 된 분들하고 대화의 자리를 몇 번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심의 안건, 2018년도·’19년도·’20년도까지 3년간 심의 안건하고 심의 결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토지 수용이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지금 급경사지 고산3지구 사업을 보면 여기 낙석 때문에 다시 또 추가사업비가 발생돼서 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위험성 진단 이런 것들은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낙석 위험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 또 사고, 이게 이월되어야 된다는 게 전 좀 이해되지 않아서요.

고산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지금 사면정비라든가 이거는 마무리됐는데 중간에 지역 주민들 일부 여러 가지를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돌 위에 낙석이 좀 떨어진 예가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별도로 하게 돼서…….

그러니까 안전진단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일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지책으로 사업을 할 거로 했었는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서 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나 고산이나 신설동 이거는 하여튼 금년에 사업은 마무리 일단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신설동도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염려하시는…….

아니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과 그냥 버티기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그 당시에 토지 수용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대응했다면 저는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이 문제는 좀 더 빨리 해결됐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버티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누가 버티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왔던, 협의가 되었던 내용입니까?

아니 그거는…….

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안 됐던 겁니까?

처음에는 건물 56동 이렇게 할 때는 대부분 할 듯 할 듯해서, 협의를 할 듯 할 듯해서 지나다 보니까 이 시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수용 저기하고 저희들이 신청한 예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도 좀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서귀포시는 12건에서 10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좀 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나 또는 토지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이월된 건들이 있어요. 주민들과 소통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전과 관련한 사업들은 도민의 안전성 확보라는 아주 중차대한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좀 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성인지 예산 관련 말씀을 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요. 성인지 예산에 안전 파트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녀의 차이 또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예산에 대비해서 차별이거나 위험한 상황들을 동등하게끔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게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안전문화 확산이라든가 콘텐츠 개발, 특히 대피나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콘텐츠 개발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까 좀 맞지 않은 것들이 성인지 예산에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의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활동 중에 성별영향 컨설턴트 활동을 10여 년을 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왜 필요한지, 정부가 2006년부터 왜 성인지예산제도를 했는지에 대한 필요성 공감을 매우 많이 느끼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향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들하고 팀장님하고 TF팀이라도 짜야 되지 않나. 특히 안전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실장님의 뜻은 의지가 있다?

예.

그럼 일단 실장님하고 저하고 먼저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쓴 결과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재난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아까 재난유형별 이게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을 했다라는 거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제가 처음에 실장님 왔을 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더 우리 제주도에, 해마다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자치경찰이라든가 제주 소방본부랑 많은 부분 협력이 이뤄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협력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서로 다들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더욱더 협력하는 그런 여러 체계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해구호기금, 제가 1차 추경 때 5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재해구호기금 예치금액이 지금 8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어떤 복안과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65억 정도의 추가를 예산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하여튼 재해구호기금은 늘 만일의 상황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재해구호기금은 본예산 때,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 할 때도 본예산 때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기조실장님도 지내셨고 했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꼭 편성돼야 된다라는 걸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셔서 2021년도 예산만큼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델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균특 회계로 넘어온 소하천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이 균특에서 지방비로 넘어와서 두 국장님, 제주시·서귀포시 국장님 지금 계속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 지금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것들이 의회에, 이런 지방하천, 소하천과 관련한 정비계획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의논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 행정시 안전도시건설 국장님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늘 의회와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협…….

지금 이게 균특으로 넘어간 건 아시죠? 실장님.

예.

이게 지방비 100%, 그러니까 옛날에는 50% 매칭이었거든요. 이런 지방하천, 소하천이. 우리 제주도의 재원이 50%만 부담하면 됐는데 이제는 100%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높고,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에 대한 욕구는 높은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순위를 이제는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부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순위 선정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할 때 의회와 논의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도청과 협력 관계에 의회가 좀 앞장서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여튼 늘 의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도 걱정인데요, 국토부가 하던 지방하천 사업이 균특 회계에서, 전번에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국가 전체적으로 높이면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이제는 지방소비세를 높여주는 대신, 그러니까 안 주는 건 아니고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여서 이제 그 사업은 지방세로 하는 구조로 돼 있고, 앞으로 향후 3년간은 기존 확정돼 있는 예산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한 3년 이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재정 여건에 상당히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같이 걱정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약간 손해 보는 게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린 법정교부세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총 재원으로 따질 때는 제주도가 조금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인 상황에서 균특에 있었던 것들이 지방비로 넘어옴으로써 또 다른 손해를 지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민안전실에서 양 행정시에 힘을 실어 주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의회가 이걸 같이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안을 드렸고, 그러한 것들이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계획. 그런데 지하안전관리 계획이 2019년에 본예산에 1억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토부에서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이 8월 달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집행계획은 금년 1월엔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기반해서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월에 발주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준비과정 또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월이 돼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늘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 의견에 동의를 적극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지금 ‘나라장터’에 공고된 타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보면요, 부산광역 제출 완료했고요, 충청남도도 완료했고요, 대전도 했습니다. 경기도도 했고요. 하물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했어요, 국토부에서 공고가 뜨기 전에. 그리고 충정남도하고 대전하고 경기도는 공고가 뜬 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18년 2월에 지하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것들이, 대도시에 싱크홀 사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 이러한 것들 미리 안전에 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것들을 했고, 국토부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는 싱크홀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비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본 위원도 2019년 1억을 편성하니 ‘아, 제주도가 확실히 안전과 관련해선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타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되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안전 상황이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타도와 달리 폭우, 태풍 이런 부분에 섬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한 게 되게 많은 부분 차지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혹시 실장님, 지하안전관리에서 지반침하가 되는 싱크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지질 구조가 있을 테고요. 그 외에 인공물로는 상하수도관의…….

예. 노후 하수관.

노후로 인한 그 부분. 그다음에 지하수위의 변동에 따른 지반의 영향,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하수관 손상이 51%를 차지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제주도의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한, 폭염도 옛날에는 재난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좀 발 빠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용이 된 거예요.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 많이 하다가 뒷마무리가 좀 이렇습니다마는, 도민안전실이 어쨌든 ‘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위가 격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 이렇게 명시이월 한 부분에는 맞지 않다. 더 우리가 제주도만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거꾸로 해야 되지 않나.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하고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연구 용역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개요 정도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장님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 얘기한 게 ‘기대가 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의 안전 부분도……. 싱크홀 사태가요, 제가 기사를 좀 봤습니다. 지하 침반과 관련한 것들이 계속 해마다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자치경찰단장님.

예. 단장 고창경입니다.

경찰학교가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압니까?

경찰학교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는 인재개발원에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요. 국가경찰은 순경 기본 교육을 하고 있는 충주에 있고.

아니, 우리 제주도에.

제주도에 인재개발원 내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아, 제주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계 소관으로.

예. 제가 우연찮게 여기를 좀 들렀는데 지금 국가 사무가 자치 사무로,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많이 넘어오고 있죠?

예. 열두 가지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학교는 누구의 업무 소관이 되죠?

지방경찰학교는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차장이 되어 있고요. 주무 부서는 경무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제주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교육들은 몇몇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분들이 여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잘 모르다가 학교 밖 청소년 이동 지원을 하고 있는 ‘버프’가 거기 주차장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수 기관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국가 업무와 자치 업무에 혼동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자치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는 협력 체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자주 질문을 드리는 게 지역안전지수 현황과 이 안 좋은 지수를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재차 질문을 한다면 크게 지역안전지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범죄와 생활안전 쪽이고요. 범죄 같은 경우에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물론 자치경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개선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생활안전 부분은 구체적 의지와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물론 저번에도 지표 산정에 있어서 억울한 측면도 좀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오늘이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 회의 마지막 회기의 심사이고 본인도 어디 상임위에 배치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이라는 데에서 방점을 찍고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안전지수, 이번에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역안전지수 제고 컨설팅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물론 잘하셨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이 컨설팅을 받은 게 2018년에도 한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받았고 2020년에도 신청을 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받은 거와 2020년 이번에 공모를 요청한 내용은 뭐가 기본적으로 다릅니까?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안전지수가 물론 지표에 이러저러한 거 다 떠나서 저는 개선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2018년도에도 컨설팅을 받았고, 그때는 결과치가 주로 추락 사고에 대한 예방책 중심으로 정책이 제안되었고 그 결과 지금 보고서상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또 했느냐, 생활안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생활안전지수와 상관없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년 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마다 행안부에서는 이 컨설팅 공모 사업을 하죠?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해마다 하겠다?

예.

좋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연구원에서도 유사한 연구 작업을 했던 거 아십니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연구원 자체 연구 과제로 제주도의 지역안전지수 개선…….

그 결과는 나왔고요. 그 결과는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에 나왔네요, 최종적으로는.

예. 저희들 한번 워크숍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향상 방안을 저도 보고 있고, 다음에 행안부의 컨설팅 공모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 컨설팅의 내용도 유사하고 제시하는 것도 유사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한쪽만, 제주연구원 것만 신중하게 그게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다 이게 필요하니 일단은 행안부와 제주연구원에, 행안부에 지금 컨설팅을 요청한 거 그리고 이번에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들, 이게 사장되지 말아야 된다.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두 차례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다음에 한 차례의 연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정은 어떻게 순차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환 실장님의 능력을 동료 위원이신 김경미 위원도 믿고 있지만 저 역시 믿기 때문에 이중환 실장님이 도민안전실장으로 계실 때만큼은 이 생활안전 분야만큼은 한 등급 정도라도 올려놓으시라. 제가 무리하게 몇 등급을 갑자기 올리시라고 얘긴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여 주시는 게 이중환 실장님이 도민안전실장으로 오신 큰 이유 중의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 주십시오.

예. 저도 가장 애착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이 제주 지역의 실질적인 지역안전도를 높이는 걸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저도 지표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워크숍 할 때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다들 그 지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탓하기 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그걸 탓하시면요, 탓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제주도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십시오. 이 정도로 질문을, 하실 말씀이 꼭 있습니까?

예.

(웃으며) 마지막 볼 수도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주 나름의 실제 지금 지역안전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계속돼서 매년 평가할 때마다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까지 포함해서 제주 지역 전체의 안전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지수 내지 그다음에 목표치 이것을 정하고 매년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옆에 소방도 있고 자치경찰도 있는데 전 부서가 같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협업하십시오. 실장님의 업무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데, 지사님께는 차량이 제공되죠?

네.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주일, 365일 내에 차량에 관련된 비서가 있고 일요일까지 어쨌든 24시간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적인 업무에 한해서.

공적인 업무에는 되죠. 그거는 관용 차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일반적인 명칭은, 예.

관용 차량의 경우는 지사님의 출근과 퇴근까지도 서포팅을 하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부지사까지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지사 외에 실·국까지는요?

실·국장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독립된 기관장 단위.

없죠? 그러니까 출퇴근을 보좌하지는 않는다? 도지사와 부지사를 빼고는.

예.

정병도 본부장님.

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관용 차량이 있죠? 그러니까 본부장님을 보좌하는.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속 차량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대는 본부장님만 중심으로 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진 않습니다.

행여 출퇴근용으로 쓴 적은 없죠?

저 개인적으로 직원과 더불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주소방본부장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소방본부장이 다 같이 공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1대 때부터 출퇴근에 쓰였었습니다.

예?

출퇴근에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것이 잘못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얼마 전부터…….

관행적으로요?

예.

언제까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대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성이 강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까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직속기관에 있는 독립성이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걸 관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관행입니까, 아니면 문제는 없는데 관행이라는 얘기예요?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바꾸셨다고 하시는 거죠?

예.

도의회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종합되는 곳이에요. 물론 도청도 마찬가지로 비서실 쪽이나 이쪽은 다 종합된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회도 그런 종합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장님께서 오해의 소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팩트는 그게 아닌데 와전되거나 오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 주시라 해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처음 알 거라고 보는데,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어쨌든 고창경 단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 정도로 하고요. 소방본부장님.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지금 소방청사 이전, 저번에 제가 질문을 급작하게 드려서 그때 본부장님이 조금 당황스러워하셨는데, 지금 소방청사 이전이 도로관리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혹 소방본부가 도로관리과 부지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언뜻 들리던데 이거 맞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방본부 입장은 최소한 두 개 기관까지 가는 부분은 그 부지 면적을 봐서 합리적인 규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실무진, 도청 내 자체적으로 제안한 안에 의하면 3개 기관이 가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부지에 3개 기관이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실무적으로 3개 기관을 저쪽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한다면 차라리 좁게 그 부지에 들어가는 거보다 ― 무리스럽게 ― 새롭게 어떤 제로베이스에서 청사 플랜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기까지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소방본부의 의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거면 굳이 안 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제는 활용도의 측면에서 너무 많은 기관이 도에서 가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예. 저희들 생각은 어쩌면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감이 있습니다. 또 청사에 대한 규모, 스케일 감도 있고.

그런데 왜 강하게 요구를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님 방침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없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무선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율해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진행을 시켰는데 그런 과정에서 3개 기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알아들었고요. 그게 자발적 의지인지 타의가 포함된 건지 이걸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지금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듣겠고요. 만약에 무리하게 도에서의, 도의 입장이 아까 3개 기관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게 무리하다 하면 그건 우리 의회 기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죠. 지금 거기다가 다 담아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왕 땅이 생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의회 시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던 와중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를, 그게 소방본부의 의지인지 아니면 도에서가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소방본부가 그 격을 잃어버린 건지가 궁금했어요.

후자입니다.

아, 후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자라고 얘기하면 힘에서 밀렸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하셨으니 좋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발언도 원래 있었으니까 5분 정도만 해서 다 써 버리겠습니다.

예, 마무리를요, 5분 정도만 해서. 자치경찰단의 고창경 단장님.

예. 단장 고창경입니다.

지금 국가경찰이 268명이 와 있죠?

예, 와 있습니다.

국가경찰의 비위 사실이 인지되거나 할 경우에는 자치경찰은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징계하거나 인사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요, 제주지방경찰청의 감찰 부서로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가경찰의 경찰청하고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권과 인사권을 전적으로 한시적이지만 달라라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비위 사실이 인지되거나 적발됐을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의 감찰과에?

예.

통보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제주청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 시기, 작년 10월 혹은 11월 중에 국가경찰 파견 직원이 여직원 혹은 여경 성희롱 사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 감찰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감지하고 조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쪽으로 해서 경찰청으로 알아본 결과는 자치경찰에서 통보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과를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7, 8월엔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제주청으로 통보를 했고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보직을, 보직에서…….

통보했어요?

예, 통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직을 바꿔서,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 가지고 단 본부로 발령을 내 가지고 자체적인 제주지방경찰청 그리고 경찰청의 감찰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 조치 후에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간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치경찰에서는 지방경찰청 감찰과에 통보를 했다?

예.

통보를 했다 그러면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적 문서?

예, 통보를 했고 본인도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 트랙으로 본인은 본인대로 진정이 들어갔다?

예.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경찰청 쪽에서는 직접적인 문서 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문서로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서 말고 또 다른 방식의 통보는 뭡니까?

제가 우리 감찰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직접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실이 있다고 정확히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도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단장님. 문서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통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구두예요?

예, 구두죠.

구두도 통보에 들어갑니까?

물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통보된 사실에 대해서 적시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람한테 확인해 보면 확실히 나오겠죠.

아니죠.

한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보를 했던 거는 자치경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치경찰에서도 그거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두로 얘기했다!” 구두가 흔적이 됩니까? 녹취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거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해당자, 피해자라고…….

그러면 단장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위 사실이라는 것이 성희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도박일 수도 있고 어떤 범죄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에서는 공적 문서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거는 현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들 권한도 없고 의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됐지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무죄추정이 됩니다. 피해를 당했던 사람은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누굴 잘못이 있는 것처럼 조치를 한다는 것도…….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인사 조치를 포함한 조치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거나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 의뢰 행위가 단장님 말씀으로는 공적 문서를 통하는 게 아니라 가서…….

잠깐만요. 그때 우리…….

예. 답 주세요. (위원장을 보며)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서로 통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진실 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문서로 통보했던 것도 같고 내가 직접 방문자를 제주청 감찰계장에게 보내 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민원도 이미 제출하고 있어서 그걸 알고 있었고. 그 당시는 성희롱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주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관할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단장님께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자치경찰 자체의 문제 제기보다는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위상의 문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예.

자치경찰 내에서 파견 왔는데,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치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교체를 요구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자기는 국가경찰 안 갈게요. 국가경찰 가기 싫습니다. 복귀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나 자치경찰 내에 전보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국가경찰에 당신 복귀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국가경찰에다가 복귀 요청을 합니까?

만약에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다시 경찰청 자체적으로 파견근무자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1월 17일인가 징계 결정이 나기 이 전에 제주지방청에서 자체 파견자…….

지금 감봉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입니다. 인사조치가 파견근무를 계속 연장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은…….

감봉 조치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모…… 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확하게 얘기드리죠. 영어교육도시 내에 자치경찰 출장소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분이 감봉 조치를 받은 이후에 간 겁니까, 감봉 조치를 받기 전에 간 겁니까?

받기 전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감봉 조치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이 사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모하면 전보 보내 주는 거네요?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단 본부에서 대기돼 있는 상태였다가, 계속해서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때 한 5∼6개월 정도 단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빈 자리가 연동지구대장이었기 때문에 연동지구대장을 계속 비워둔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동지구대에서 승진자, 경감이 두 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사 수요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생겨서 이 사람이 계속 연동지구대장으로 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서귀포 지역경찰대의 관할인 서부파출소장으로 발령을 내자, 일단은. 내 있었고, 그 이후에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파견자 근무에 대한……. (공무원이 자치경찰단장에게 메모 건넴) 11월경에 문서로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문서로.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파견하면서 여러 가지 자치경찰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그 와중에 경찰 내의 각종 비위에 관련돼서 자치경찰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크게 없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다.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극복해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도민들께는 자치경찰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요. 이제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의 소홀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니요.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단장 고창경입니다.

그거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대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다고 판단이 들어서 과속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활동에 따라서 범칙금 수입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입이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 강화하다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1년에 40억 내지 45억 선에서 그런 새로운 세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난 주에 제주지방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기관 협의를 합니다. 매월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매월 한 번씩은 못 하지만 했는데, 거기서도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동식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관되지 못한 고정식까지도 단계적으로 준비작업을 하고 나서 이관해 가는 쪽으로 하자라고 서로 공론을 모아서 합의를 했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지금 이동식 단속 과태료 수입이 생긴 것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온전하게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규정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식까지 ―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 저희 자치경찰로 전환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가짜 부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증축을 하고 모든 것을, 제주도 내에서 과속이 이뤄지는 곳은 어디든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범칙금을 내야 되는 분들의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그거를 직접 고지를 받아 본다거나, 아니면 렌터카 차량들이 단속이 많이 되는데 일일이 렌터카를 빌려 쓴 사람들이 그걸 다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앱을 활용해서 본인들에게 고지를 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렌터카 회사하고 직접 온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고지를 하는 방법, 이런 온라인 체계상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둬들이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통계에 나와 있지만 상당히 체납률이 낮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더욱이 범칙금을 내는 시민분들이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단속을 짧은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몇 번씩 반복해서 당했다거나 아니면 자치경찰이 숨어서 함정단속 했다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단속현장에서도 주의 깊게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과태료 수입이 특별회계로 관리되지 못하고 목적 지정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수 중의 대부분 70∼80% 가까이를 저희들이 소비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곳은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이 아닌 곳이라도 우리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치는 것은 일반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할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세수들을 활용해서 문제 되고 있는 구간, 그런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이라든가 신호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사님 결심은 받았고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통유발분담금하고 주차특계하고 앞으로 2년 후에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저희들 것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특별회계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논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형은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강만희 보훈청장입니다. 김정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160억 6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02억 800만 원 중에 1596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8억 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2쪽부터 550쪽까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4억 4400만 원 중에 33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7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 82억 3000만 원,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6억 1600만 원, 행정운영 8100만 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24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4쪽, 노인장수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7억 4300만 원 중에 44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 431억 3000만 원, 행정운영 1억 1600만 원, 기금전출 등 재무활동 1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2억 3100만 원 중 30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8억 4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 288억 8000만 원, 행정운영 8700만 원, 기금전출 등 재무활동 1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0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7400만 원 중 21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조성 110억 8900만 원, 건전 청소년 육성 31억 8300만 원, 영유아 및 아동이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36억 7700만 원, 행정운영 1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 3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보건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4억 1500만 원 중에 30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 강화 273억 5600만 원,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 19억 9800만 원, 행정운영 1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 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80쪽 및 987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58억 4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45억 1800만 원 중 1124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억 4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쪽부터 9쪽, 75쪽부터 86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총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04억 4200만 원이고, 2019년 당해연도에 30억 7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310억 2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2019년도 말 조성액을 보고드리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5억 77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72억 2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61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62억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 이혜란 국장님께.

예,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지난 상임위 때 급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인권조사 결과 실태를 의회에 보고를 재차 부탁드렸고 제가 그 보고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의 문제점과 곤란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하고 급여실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잘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귀포에 좀 실망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서귀포의 부랑인 시설에 인권 문제가 생겼을 때 지속적으로 저한테 와서 결과 경과에 대해서 보고도 좀 받고 했는데 서귀포 사회가 그런 건지, 저도 원래 산남 출신이긴 합니다만,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건지 공과 사를 제대로 행정이 구별치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 시설의 원장이 일정 정도의 폭력 행위나 인권침해 사례가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간부 공무원께서 하신 말씀이 참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당시에 그랬어요. 제가 말미에 “그거 말씀하시려고 서귀포에서 한 시간이나 걸리면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끝에, 보고 말미에 그거 하시려고 오셨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얘기여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무리지만 행여 제 얘기가 맞다면, 제가 팩트라면 행정에서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서귀포에 개인운영시설인 거주시설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짐작하고 있는 게 제가 아까 급여와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급여를, 그러니깐 당사자한테 제공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급여를 허락도 없이, 또 허락하더라도 맞지 않은 목에 부정 지출됐어요. 시설장 급여와 처우개선, 정원 조성도 있는데 정원 조성은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 급여와 처우개선에 이 급여가 지출되는 게 안 맞죠? 아까 부당지출이라고 했으니.

예, 안 맞습니다.

처리가 부적절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초기의 서귀포의 조치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말고요, 초기.

초기에는 조사가 4월 23일 자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적외 부당지출이 저희가 발견이 돼서 일단은 환수 조치, 일단 그 부분은…….

딱 거기까지였죠?

예.

환수 조치를 하면 행정의 의무를 다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사후조치를 계속 빨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사후조치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게.

일단은 그 시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 또 지도·점검, 이렇게 시설 계도도 하고 이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후조치가 이후의 생각이고 그때도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제가 따로 보고를 요청하고 받을 때는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그 후에 6월 12일 날 했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시설에 급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개인일 때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계수급자여서 개인한테 통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개인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개인 목적으로 쓴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개인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 그 종사자의 일종의 인건비성으로 썼단 말입니다. 이건 형사처벌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형사처벌을 요구해도 큰 법적 판단에서는 저는 이건 분명하게 공금과 관련돼 있는 횡령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서귀포는 저에게 아까 유사한 사례로 서귀포 부랑인 시설을 얘기드렸지만 왜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말씀하세요.

일단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변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동생활시설이 개인시설로 운영인 시설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개선명령을 하고 또 재차 저희가 회계라든지 부적절했을 때 개선을 하고 또 안 됐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찰의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치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국장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애초에 제가 따로 요청해서 보고를 받을 때는 환급조치로 끝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소립니까? 그 무슨 소립니까? 그게. 환급을 받아서 끝날 문제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건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법령을 어긴 것이고 법령을 어긴 거에 덧붙여서 행정적 고발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어쨌든 지금 조치계획에 사안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으니 그걸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아무튼 지속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인 김대진 위원님 계셔서 산남 출신이 두 분 있는데,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하는 공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복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첫 장인가요? 제가 사진 하나 띄웠는데…… 아, 첫 장 주세요. 저런 집 한번 구경해 보셨습니까? 저런 집 한번 살……. 제가 현장 출신이니 저 정도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집을 한번 보셨냐 이겁니다.

TV 방송을 통해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TV 방송을 보신 거고…….

예.

직접 현장에서…….

실제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목격해 본 적은 없다?

예.

이게 있어요, 이게. (영상 자료를 보며) 저도 사실 이 사진 보고 놀랬어요. 이게 제주도에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연동입니다. 연동이에요. 연동에 그 클라이언트의 인적사항을 큰 뭐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얘기드린다면 한 칠십 줄 되신 독거노인, 어르신이면서 중증 장애인입니다. 가족관계 단절돼 있고요. 가족관계 단절돼 있는 집인데 알코올 중독이고요. 재가복지 네트워크 사업, 여러분이 칭한 그 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한 게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 이유. 그전에 스마트 복지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결과가 됐는지 한 장씩 걷어볼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장실의 거고요. 이제 지역 네트워크가 돼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이 총출동합니다. 한 40여 분이 출동됐어요.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분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요양시설에 임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이, 복지관과 같이 인적 자원이 결합되면서 사례 발굴이 됐던 케이스예요. 되고. 재빠르게, 시급하게 사례 발굴을 통해서 관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전에 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던 그 사업이었으면 이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제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얘기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모델로서가 적합할 거 같습니다.

그죠?

예.

재가복지 네트워크 사업의 장기적 방향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얘기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의 스마트 복지 사업은 그게 아니라고 얘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도에서도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고 하셨고, 이 사업의 이름이 현재 복지 네트워크 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역복지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예, 예.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이 원래 노형에다가 연동까지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배치가 되었고, 다음에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기관 그리고 인적 자원이 출동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결과가 가능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우선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열심히 하고,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께서 열심히 현장에 나들이한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격려드리고요. 그런데 이 연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같이 협업하고 있어요. 제가 드린 거, 오늘, 그거 확인했고. 그런데 노형은 제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그 상당의, 지금 일일이 보고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 후에 달라진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서 지역사회 조직을 하고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하고 지역사회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끄셔도 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30케이스 이상 발굴한다든가 그다음에 750명 이상, 예를 들면 음식,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위탁처인 이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방문하려고 할 때도, 의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특정인들이 거부한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분이 클라이언트가 아니고요, 대상자……. 저는 대상자라는 표현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인데, 고객이 아니고 자원이에요.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제주도 말로 커싱커싱 한다고 하는데 들어 보신 적 있다고 하셨죠?

네.

제가 이거 때문에 노형동사무소를 갔었습니다. 노형동사무소의 동장님도 뵀고요. 동장님한테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동은 그래도 잘 작동이 돼서 아까 말한 그런 케이스도 발굴이 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예전의 스마트복지사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지금. 격과 내용 다 다릅니다, 아주. 그런데 왜 노형이 이러는지 동장께서 잘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게)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주민의 권리를 그 누군가가 매우 침해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행정이 선량한 의무를 잘해 주시라. 아까 노형에 서비스 자원이 지금은 더 많이 가고 있다고 하셨네요?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해서 어떤 사람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선량한 의무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모든 걸 맞추면 됩니다. 주민들요, 주민들. 오로지 주민들만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연동과 노형동민들을 바라보고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숙희 국장님.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뺏어서. 짧게 얘기드릴게요. 이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숙희 국장님이 직접 연동 동장께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화면에 비친 내용, 5월 10일 날이었습니다. 원래 발견은 저희 주민복지과 사례관리사가 발견해서 지역 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영락종합사회복지관, 동사무소 직원, 또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한 30여 명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저도…….

잘하셨어요.

동장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하셨다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요. 직접 연동의 동장께 이 사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어쨌든 제가 격려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임태봉 국장님이 오늘 제안설명 과정에서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집행 잔액이 20억 4600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오전에 기금 특별회계 5개년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2015년에 21억 9000만 원, 2016년 23억 4000, 2017년 24억 2000, 2018년 24억 6000, 2019년이 24억 9000입니다. 거의 25억에 가깝게 되는 부분이 미수납액이었고, 불납결손액은 정말 거기에 미치면 별로 없는 건데, 국장님!

예.

이렇게 집행잔액이 20억 넘게까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내용이 연 단위로 생긴 건 아닙니다. 계속 이월돼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미납의 주 대상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데 네 군데입니다.

네. 일명 사무장 병원이죠.

예. 사무장 병원이, 그 4개의 병원이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4개의 병원이 법적 조치를 받고 또 교도소도 갔다 오고 또 재산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 형성이 되면 즉시 압류 등 조치를 하려고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2015년에도 개인 소유 차량을 압류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비의료인 개설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다 해서 계속 집행 잔액으로 전년도 것이 우리가 수입 형태 비슷하게 계속 오면 결국 누적된 부분들이, 급여기금이 계속 잔액으로 나와 있을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료급여는 어쨌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줌으로 인해서 건강권에 대한 회복을 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부당이익금 발생이 돼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와 관련해서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25억대, 그리고 혹시 과장님……. 양인정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와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양인정입니다.

장기 미납 미수액이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부담감은 어떻습니까? 기피 부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감사위원회에서 자꾸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에 관해서는 도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행정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기 미수납액으로 인해서 업무 기피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것에 적극적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좀 이해 안 되는 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양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도는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징수 주체가 행정시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결손처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결손처분은 양 행정시에서 하기에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결손처분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부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25억이 넘는 금액들이 계속 미수납액으로 올라오면 많은 부분 이거와 관련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안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그 업무 과중도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요, 집행 잔액이 20억 4600만 원, 아까 국장님 말씀할 때는 ‘아,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생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 행정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결손처분은 「의료법」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나 다 방법이 있고 또 건보공단과의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셔서 한번 이것을 깊이 있게, 여러 가지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냥 폐업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이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의도적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것들 좀 꼼꼼히 보시고. 또 하나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비의료인 개설 병원이잖아요? 의료인이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가 거기에 안 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어려운 지점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까지도 가지 않는 방안, 첫 번째 하나.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계속 해마다 결산 때 이 말이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성평등정책관님께.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성인지 예·결산 집행…….

예.

11시에 전문위원실로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의료급여만 왔는데. 일단 안 와도 안 온 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지금 ‘지방재정 365’ 자료가 거의 대부분 도에서 올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아마 유사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지방재정 365’ 자료를 보면 우리 제주도가 2018년 17개 시도 중에 성인지 예산으로 ― 세출 대비입니다 ― 12위를 했고요. 2020년에는 16위입니다. 세종시 다음으로. 결국은 성인지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비율로는.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 이후에 성인지 예산이 줄고 있다.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이 볼 때 정책관에서는 분명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예산담당관에서 편성이 안 된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과 저희 부서 그리고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 이렇게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서 하고 있고요. 성인인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성인지 예산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좀 감소를 했는데, 3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사실은 예결산 과정에서, 저희가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큰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었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책관님, 저의 얘기는 사업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줄고 있다라는 거에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지금 자료에도 보면요 2018년 261억. 이게 261억이 맞는가…… 2600억. 2019년이…… 줄었습니다. 2020년은요 더 줄었어요. 이게 몇 단위지…… 1400억.

예. 1440억 정도입니다.

예, 1440억. 2020년에는요.

네.

2019년에 2266억. 2018년에는 2610억. 이렇게 되면 1000억 가까이가 줄고 있다는 부분에 정책관으로서의 긴장감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업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되게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성인지 예산 편성률과 집행률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관이 생긴 이후에 줄었다는 거에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잖습니까? 제주도가.

예, 그렇습니다.

광역으로는 세종하고 제주만 여성친화도시 아닌가요?

예. 제주가 최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광역으로서 제주하고 세종만 여성친화도시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성인지 예산이 지금 1000억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실질적인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다소 질적인 부분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좀……. 2018년에 결산 집행액 대비, 그러니까 결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93%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번 결산에는요 집행액 비율이 88%예요. 이거는요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에 대한, 그리고 그 성인지 예산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계획적이지 않았다라는 집행률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주문하는 이유가 성평등정책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단 성인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늘 거라고 예상을 했고. 두 번째, 이런 집행률 비율이 훨씬, 90% 이상을 상회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있어요, 집행 비율마저도. 결산 예산액과 집행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러면 저는 성평등정책관이, 오늘 기조실장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성평등정책관이 파워에서, 힘에 의해서 예산도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고, 성인지 예산이. 그리고 집행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제가 설명하면 좋을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최근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자체 평균하고 비교를 하면 2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집행률에 대해서도 지금 안전체험관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같은 좀 대규모 사업, 그러니까 13%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낮아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앞으로 성과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성과 분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그건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2019년 11월 2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를 보면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랑 성평등정책관이랑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정책관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하면 “이런 조례가 있는데 포상 제도를 해서 예산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국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그거와 관련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인지 예산은 이런 거 때문에……. 오늘 도민안전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것은 성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이거든요. 그리고 어른과 아동에 대해서도 취약이 있습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에서 도민안전실은 가장 강력하게 성인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도록 국장님, 성평등정책관님이 애쓰셔서 2021년만이라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시간이 다 돼서.

예. 저희가 사실 부서 평가에서 포상을 하려고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압니다.

사실은 세출 구조조정에서 포상은 다 제외되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에 그런 거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역시 복지 쪽은 김경미 위원님하고 고현수 위원님이 정말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먼저 서귀포의료원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제가 오늘 해서 딱 두 달 된 신입 도의원입니다. 이번 달 말이면 다시 뵐지 안 뵐지 모르겠지만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서귀포 지역에서의 서귀포의료원의 보건·의료 위상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실제 작년에 서귀포에서 서귀포의료원 위탁 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탁 운동의 의미가 사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희망하는 서귀포시민들의 마음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위탁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직은 서귀포의료원의 위상이 서귀포시민들의 의료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기에는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려고 함)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치료가능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돼서 사망하는, 1년 동안 사망하는 숫자를 통계로 잡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40 정도로 제일 낮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제주도가 세 번째로 낮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80이 넘고요. 제주도가 사십삼 점 얼마 정도인데 지금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치료 가능 사망률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서귀포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옛날부터 느끼고도 있었지만 제 지인들, 또 시민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아프면 서귀포의료원 갈래, 열린병원 갈래?”, 열린병원 간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금 어떻게든 서귀포 거점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원에 안 가고 개인 병원에 가야 된대요. 무섭대요. 서귀포의료원은 가면 멀쩡히 살아 들어갔다가 의료사고가 날까 봐 굉장히 무섭다는 양반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서귀포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걸 어떻게……. 제가 도의원에 도전하면서 제 공약 사항 중 하나가 서귀포의료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이런 공약도 하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서귀포시민이 느끼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위상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에 맞춰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예.

그런데 이전하면서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은 증원들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이전에 22명이던 의사분들이 이전한 후에 36명이 되었고요, 간호사분들이 122분에서 192분으로 7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를 빼면 나머지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은 지금도 그대로예요. 병상이 44%나 늘었는데도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은 그대로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의료원이 6년 전에 신축 이전하면서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커지면서 간호사와 의사 인력 위주로 증원이 되어서 지금도 재활치료사라든지 특히 사무직 직원들, 총무과나 원무과 같은 사무직 직원들의 증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과로하고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달인가 원장님 오셔 가지고 작년에 12억 이익금을 냈다 말씀하실 때…….

27억 흑자.

하여튼 간 직원들의 고혈을 빼서 이익금을 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규모가 커지고 병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원도 보강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얘기를 확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예. 서귀포의료원의 위상을 높여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위탁이 무산되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은 현재 130병상 정도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아마 가을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0병동을 더 증축하는 겁니까?

예. 병상을 증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서귀포의료원에는 요양병원에 가야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일반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조금밖에, 마음에 들게끔 못 해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공약한 거 아세요? 서귀포에 요양병원을 짓겠다고 공약한 거 아세요?

예. 지사님의 서귀포의료원 관련 공약 중에서 요양병원……. 물론 요양병원 자체가 서귀포의료원 자체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요양병원 신축과 서귀포의료원 증축,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 요양병원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반 서귀포시민의 의료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서귀포 요양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의사선생님 하시다가 원장 되신 분이 그동안 계신가요?

서귀포의료원에 봉직하다가 원장이 되신 분은 과거 양재식 원장님이 봉직하시다가 원장 하셨습니다.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것도 참 문제라고 난 봐요. 의사분들께서 경쟁하시다가, 그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다가 원장이 돼서 하는 거랑……. 원장을 계속 꽂아요. 원장님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영역이라서 제가 가타부타하기도 그렇고…….

도지사님한테 좀 강력히 요구해서 서귀포의료원 원장은 의사분들 중에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요구나 뭐 안 될까요?

저도 의사입니다마는 지금 의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정이 쌓이고 책임감도 느끼시는 분이 원장 되는 거랑 다른 병원에 있다가 임명해서 2∼3년 있다가 가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 의사도 원장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요?

서귀포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도 원장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에.

지금까지 계속 임명직으로 내려와서 의사분들도 책임감도 없고 ‘몇 년 있다가 그냥 가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원장 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있겠습니까? 애정이 없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병원에서 보면 의사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경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은. 그냥 왔다가 2∼3년 있다가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의료서비스도 나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게 아닌가 나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서귀포의료원의 위상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의료원이 35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귀포의료원이 물론 A, B, C, D 중에서 A등급을 작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응급실만 놓고 보면 서귀포의료원이 서울의료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환자가 많습니다. 물론 서울의료원은 덩치가 630병상이니까, 우리가 280병상입니다, 2배가 넘죠. 그러다가 작년에 4만 7000명을 받았고요, 저희가 3만 6000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서귀포의료원의 덩치는 작지만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응급실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서귀포의료원의 위상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훨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시민들이 하시는 생각이랑 다르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우리 서귀포의료원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오시라.’ 이런 홍보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보해서 시민들 안심시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난 보는데요.

예.

그리고 요번 5월 9일 날 선별진료소 직원에 대한 응급실 방문 주취자의 폭행사건도 있었고.

예.

이런데 병원종사자 안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응급실을 비롯해서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정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도에서 한라병원과 더불어서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 경찰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두 곳밖에 없는 응급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임태봉 국장님한테 잠깐만 하나 질의할게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국장님같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각 단체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애로사항도 묻고 하는데요. 그중의 한 군데가 서귀포 노인장애인회예요. 여기서 제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 물어서 A4용지에 좀 적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온 건데요. 보니까 여기도,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요. 노인장애인회관이, 읽을게요.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행정상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랍니다. 그러면서 “노인장애인회관이기 때문에 행정인력이 필요할 때면 늘 장애인분들 우선 채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서류 작성조차 되지 않아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맞지 않은 일자리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각장애인 시설에 시각장애인을 배치하는 그런 경우와 같이 잘못된 일자리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에 그 루트로 만약에 채용되거나 고용됐다면 철저하게 그분의 직무능력이라든가 장애인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의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단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면 개인 생각……. 이분은 행정인력이 없어 가지고 무급으로 가서 행정사무를 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죄송하지만 어떤 업체입니까? 혹시 업체의 특성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 쪽이요.

그러니깐 노인장애인 회의 장애인 어르신이 어딘가 취업됐다는 말씀이신지?

아니, 아니죠. 그 회에 도움을 주러 오신 분이, 행정도우미로 오신 분이 장애인이 오셨는데 서류작업도 하나도 못 해서 자기가 가서 도와줘야만이 행정작업이 된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것 장애인 일자리 쪽도 관련이 된 문제인 것 같고 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끔 일자리를 배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행정인력이 필요한 곳에 행정 일 못 하시는 장애인을 배치시키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 이거 보고 참 답답해서 국장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숙지 못 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국장님.

오영희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질문 예상에는 없었는데 간단히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귀포의료원을 방문했는데, 저도 여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오면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그다음에 서귀포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이 됐으면 해 가지고 많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이 아까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평가를 2018년도에 받았고, 그다음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2019년도에 획득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에 서울의료원 다음으로 많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지역응급 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의료진들과 응급 센터가 24시간 근무하면서 많은 고생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왜 서귀포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간혹 저 또한 이 의료원에 대한 얘기 안 좋은 거를 꺼내 가지고 질의를 하면 위원 말이, 그 위원들 질의가 서귀포의료원 전체인 것인 양 비쳐져서 저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되고 있죠? 원장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으면 이거에 잘하고 있다는 거를,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또 이 홍보라든가 제주의료원에 마케팅 담당, 이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간호사하고 의사 위주로 증원이 되었고 사무직은 몇 년 동안 증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현재 맡은 분이 없고요. 앞으로 그쪽 업무를 맡을 사람의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의료장비도 최첨단으로 장비들이 보완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병원이 갖지 못하는 의료기구도 있고 지금 의사들도 많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귀포의료원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전략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전략가를 둬 가지고 서귀포의료원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그다음에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방에 와 가지고 ‘이런 부분 해서 고충이 있습니다.’ 아니면 ‘위원님, 질문한 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좀 소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요런 소통만 잘했으면 서귀포의료원이 정말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료원이 나는 될 거라고, 가서 분명히 현장에서 보니까 의사 한 분 한 분 그다음에 간호사들의 열정과 에너지들을 원장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통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원장님이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원장실에도 가 보니까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하고 있고……. 거기 또 진료도 보십니까?

예, 오전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홍보도 해야 되고 진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언제 이거 홍보하고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행정하고 소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전략하고 마케팅 홍보 이런 분들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귀포에서 그 장점들을 더 부각시키면 시민들한테 신뢰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기획, 마케팅,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많이 예방 차원에서 잘하고 있어서 제주도에 한 분도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자들의 방문자 기록을 다 하고 있죠? 연락처를.

예.

그래서 특이사항, 그다음에 어디 외국 갔다 온 여부 그런 것들을 다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다중시설 이용한 명부 작성된 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이것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전자출입명부를 고위험시설이라고 인정되는 여덟 군데, 그러니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들이 정부에서 정한 곳, 이런 데를 출입할 때는 전자출입명부를, 그러니까 QR코드라고 해서 핸드폰 내부에서 다운받아서 출입할 때 그것을 이렇게 인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증은 4주가 지나면 그게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 있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보장하게 돼 있고요. 제주도도 역시 지금 계도기간으로서 거의 매일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가 도입되지 않은 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수기로 작성하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를 저는 묻습니다. 그 QR코드는 지금 계도기간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유흥업소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입구에 이렇게 개인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서류,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그거를 폐기 처분한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묻습니다.

보통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14일 동안 발생이 안 되면 그 14일 전의 자료나 개인명부는 사실은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업체에서, 민간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공공업체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침에 의거해서 그걸 계속 보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디 한 군데라도 점검…… 지금 14일이 지나면, 그 보관이 14일 동안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4일이 지나서 폐기한 사항을, 한 군데라도 어디 점검 가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관련 시설들을…….

폐기된 걸……. 지금 현재는 각 업소에서 이런 것들이 입구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정보에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하는 것까지 점검을 해 봤는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점검을……. (뒤에 있는 공무원에게 확인 후) 저희가 한번…… 사실 어딘가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한 사람이라도 나왔다면 저희가 기재된 내용들에 의해서 다시 검진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나 행위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까지 전파가 안 되었고, 그래서 지금 행정시나 도 공무원들이 계속 점검은 나가고 있는데 폐기했느냐의 여부는 사실은 점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입구에 가면 손 소독하고 우리가 생활수칙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보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어마어마한, 제주도민 사회에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관리가,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침에 잘 담아서 유흥이라든가 각 업소에서 이것 좀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체 폐기는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실확인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 아까 QR코드가 홍보기간이라고 하고 있는데…….

계도기간.

예, 계도기간. 그 준비사항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태블릿피시나 이런…….

주인분의 핸드폰이나 태블릿피시나 컴퓨터나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주인 핸드폰 거기에 놔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태블릿피시로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태블리피시 그것도 구입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관련해서, 인구 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식개선 사업으로 행정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식개선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인식개선 사업이 홍보를 통해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출산 극복 연대 회의 같은 것도 조직해서 하고 있고요. 정례적인 방송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혹시 특별한…….

지금 인식개선, 2019년 예산서에 보면 출산 친화적 사회조성 캠페인, 그다음 방송, 공익광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도민 인식개선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인식교육, 그다음에 인식개선 캠페인 등 한 네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좀 예산이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예산만큼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인식사업에 대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어느 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해 봤습니까?

정확히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다양한 부분과 다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으로 뭔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인구정책까지 지금 결합되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요거에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이런 정책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시간이 되면 저 개인별로 한번 의견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정계획인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18년도에 전임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 하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민 모두가 함께하고 복지실현을 체감하는, 근간이 되는 복지 1등 제주를 만들겠다.” 이런 거대한 포부와 함께 그렇게 계획 수립을 했던 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결국 매년 보장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중요성이나 우리 국장님의 소신은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19년에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4년 동안 앞으로 진행될 건데요. 아까 말씀대로 4년 계획의 큰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고 연 단위의 실행계획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러다임에 맞게 앞으로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혹시 이 연차별 계획 결과보고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있나요?

그게 아마 사안별로 과장님 전결사항이 있고 또 저 전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안별로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계획은 도의 경우에는 국장님 전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시장님 그리고 서귀포시는 부지사 전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보고 모두 해당 담당 과장 전결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지자체에서 이런 전결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좀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로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보고체계에 대한 검토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요 시행결과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라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일자, 의회 보고 일자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지금 일차년도 계획 결과보고,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고하셨습니까?

…….

그리고 보건복지부 최종 제출본에 보고 일자 기록되지 않아서 누락되어 있고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결과서도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법정계획의 절차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과연 형식적인, 그냥 틀 안으로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사실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위원님, 혹시 계획에 대한 보고 건과 연 단위 실행에 대한 보고 건이 위원님께 보고사항인지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과보고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 제가 우리 제주도가 어느 정도로 이런 법정계획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하고 좀 들여다봤더니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땐 제출된, 그 제출기한도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이 2020년 1월 31일이 마감이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3일 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가계획에 대한 것도 3월 31일 날 제출기한인데 6월 1일 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보고 내용 관련해서도 결국은 제출기한도 지키지 않고, 특히 이번 4차, 4기 계획안에는요 대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지자체 자체사업으로만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TF팀 구성이라든지 모니터링 평가결과 이런 것들이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4기 계획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가 물론 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시나 읍면동이나 지역 단위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면서 최종적으로 심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왜냐하면 이게 시행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현장의 욕구들을 알아야 되는데 현장의 욕구를 알려면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면서 강조된 게 연차별 시행계획에 모니터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우리 제주도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역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가능할 수 있었나 이런 걱정이 되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분과협의체로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양 행정시에 이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다 수렴하고 논의하고 해서 계획에 담고 그다음에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걸러서 도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양 행정시에서. 그래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아주 기본적인 계획 자체를 안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7개 시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 수준이 좀 더 하위수준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이런 계획수립이나 이행에 대해서 어떤 이런 컨설팅을 받거나 또는 뭔가 다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컨설팅을 저희가 어떠한 지적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적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적어도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이 전국 수준에서 하위 수준인 경우에는 이런 컨설팅을 수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행은 결국 지자체에서 요구가 되어야만 수행이 가능하겠지요. 어쩌면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저는 수준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2019년도에 만들어진 이 계획이 일단 하위라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혹시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상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절차적 타당성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7월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반드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반드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계획 자체가 ’18년도에 수립돼서 ’19년도부터 4년 동안 하는 계획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보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심의 과정이나 모든 심사 과정을 다 거쳐서 복지부에 제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서 결국은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로 제출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심의를 받아 있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 연차별 계획 결과보고 좀 살펴보면서요 개선 방안에 미기재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가 예산집행 실적 그리고 참여기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단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행 기관만 있으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 전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우리 도가 사회복지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의 결정 방식이 무엇인지 이 지표를 보면서 사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과보고서에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그런 작업들을 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1차 연도 결과보고와 2차 연도 계획 보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2020년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TF팀도 만들라고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단도 구성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도가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TF팀과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강해서 7월 달에는 의회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 기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는 기금별로 여러 가지 사업 목적과 특성이 달라서 기금들이 다 개별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하기 위한 기금들이 저는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권고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냐 하면 “우리 지방 기금운용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복지기금은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이 없고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도 양호한 편으로 평가가 된다. 그래서 통폐합보다는 여러 가지 다각화 방안의 검토가 우선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사실 이 답변을 보면서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시점에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이런 기금들은 통합 관리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린다면 통합에 따른 효율성과 편익성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실시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이 통합 기금 관련해서, 복지 기금 관련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를 여러 번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법이 개정되어서 사실은 이게 의무 기금으로 전환돼서 통합 운영이 불가하다는 얘기와 함께 약간 목적 사업들이 장애인 분야든 노인 분야든 모든 분야가 통합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분리되었을 때가 훨씬 더 목적에 부합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의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위원님이 다시 한번 오늘 재론해 주셨으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미루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통합 기금이 불가하다라는 게 사실 다른 법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겠지만 제가 생각하거나 또는 예산과 관련한 의 회의 예산 담당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이한 생각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 보신다면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답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으니 국장님께서도 우리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편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띄워서 일시정지 좀 눌러 주시고요. 아마 제일 먼저 사진 나올 겁니다. 현대성 실장님, 오늘 양 상임위를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고생스러움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 생각해 주시니 고맙고. 제가 진짜 오죽했으면 기조실장님 보고 오시라고 했겠냐, 미루어 짐작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리고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상권 허락은 미리 받았고. 예빈이입니다. 예빈이와 예빈이 엄마를 김경미 위원님도 한 번 뵌 거 같은데, 제가 좀 미리 만났습니다. 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지금 예빈이 나이가 학령기에 들어갔고요. 성장기 아동입니다. 지금 장애 정도는 제가 요번에 만났을 때는 수어를 합니다. 수어를 아주 급속하게 배웠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습득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청각은 일단 장애고요. 입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더 문제는 이 친구가 시력이 지속적으로 상실되고 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입장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저 역시도 같이 1시간여 정도 앉아서, 저도 저의 딸을 보는 듯한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도내에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추산입니다, 통계는 아니고요. 1000여 분쯤 있을 거라고 본답니다. 이 문제, 이 예빈이가 지금 이 나이에 공부를 하고 수어를 배우고, 또 수어 다음에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촉지, 촉수화를 또 배워야 됩니다. 다행히 촉수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점자를 미리 배워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 모두 상실됐을 경우를 봤을 때 결국 점자까지 배워 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밝아요. 이 친구가 적령기를 놓치면 어떤 결과가 도래되느냐 하면 그런 아까와 같은 배움이나, 그건 당연히 소통의 도구이고 필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놓치게 되면요 시청각 중복 장애인으로서의 재활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임태봉 국장님 아시겠지만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자립을 돕는 걸로 해서 시청각 중복 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중복 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를 조례에 설치토록 했어요. 다행히 도에서도 그 심각성을 받아 안아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일종의 운영비적 성격으로, 완전한 운영비의 성격은 아닙니다. 사업비적 성격이지만 그것을 한 1억여 원 정도 배정했습니다. 이 예빈이 엄마가, 아까 방송에도 잠시 나왔지만 왜 제주도로 다시 내려왔겠나요? 서울에 오히려 인프라가 있어요, 그나마.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왜 제주도에 내려왔느냐? 따로 부모가, 아버지는 여기 살고 어머니는 얘 교육 때문에 서울 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얼마나 단절되겠습니까? 얘가 “아빠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를 매일 한대요. 그리고 마침 시청각장애인중복지원센터가 생겨나니까 기대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센터에서 일정 정도의 교육을 지금 조금 받고 있고요. 희망과 기대를 갖고 내려왔어요. 이런 지원 기관 많이 확충되는 게 맞겠죠? 실장님.

예. 영상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과업지시, 기조실에서 했나요?

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재정 진단의 내용 중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예. 일부 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까 같은 경우 시설이라고 치게요. “시설 억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총량제 도입해야 된다.” “국비사업도 불요불급한 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외에 지방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 지향이 아니고요 지양해야 된다. “신규 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 3년 후에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50%는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기관이 하든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관련 지침에 의한 현금성”, 특히 현금성 지원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 방안의 의미가 뭘까요? 절감하라는 의미와 동의어 아닙니까? 그러면서 쭉 나열했습니다. 이를테면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사업 다시 재검토하라.” 했으면 좋겠다. “중증 장애인 의료비”, 이 중증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중반에 신구범 지사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1급 중증 장애인에게는요 가장 각인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만 있을까요? “광역 푸드마켓 사업”, “푸드뱅크” 등등등 모두 다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진단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2021년 사업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일정 정도 참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참고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은, 우리 제주도의 입장은 어쨌든 사회복지정책을 최우선하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거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도 시설의 개소 수가 있고, 거기 입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기조실장님이 보실 때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복지의 총량이 더 늘어날 거 같아요, 아니면 줄어들 거 같아요?

코로나와 관련 없이 총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는 관련 없이 사회복지 재정은 확대일로일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시대가 그렇다. 패러다임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복지의 총량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서 실업률도 그렇고요. 저출산, 고령화 부분 더 심각해질 거고요. 모든 거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대비될 거라고 봐져요. 저는 복지와 경제, 일자리가 오히려 이 기회에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봤을 때는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정진단과 재정 기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일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삭감 혹은 다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라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저는……. 실장님.

예.

이게 제가 따로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에 참여했던 연구진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분이 계세요. 한쪽은 계획을 통해서 사회보장예산과 복지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고, 똑같은 인물이 이쪽에서는 재정진단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이거 어느 장단에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책자 하나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는 사회보장예산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임태봉 국장님, 이를테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네.

넓은 의미에서 아까 예빈이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 들어와야 되는 친구 맞죠?

예, 맞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더 확대되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거만 있겠습니까? 지금 도에서 의욕적으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더 확충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확충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에는 그런 시설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까지 전부 확충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이유는 그중의 하나가 제주도의 사회복지 재정은 상대적으로 전국 대비 모자라다라는 게 기본 깔려 있어요. 이 베이스에.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1인당으로 해서 사회보장예산이 제주도가 1, 2위권이라는 여러분의 설득 논리도 있습니다. 반박 논리도. 저도 그거는 의회에서 다시 챙겨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다 맞진 않습니다. 그래 놓고 (재정진단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재정 진단에서는…… (다른 책자 하나를 들어 보이며) 현금 지원을 여기 더 강화하라고 해 놓고, (다시 재정진단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쪽에서는 현금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 이거 뭡니까? 행정이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사께서는 25% 예산이라는 얘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해서 다니시고 한쪽은 재정진단 행위를 통해서 사회복지 재정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거면 이 재정진단 자체도요 허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쪽은 주정주의를 확대하라고 하고, 어떤 특정 인물이 여기서는……. 이것 결국은 제주도가 요구하는 과업지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낸 쓸모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사회복지 재정을 그렇게 칼로 자르든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 신규와 관련된 것은 본인이 50%를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사업을 고민하겠습니까? 현장에서. 국가의 사업을 위임해서 민간에서도 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이익 사업입니까? 50%를 자부담하라? 저도 안 합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10억 드는데 5억은 자기가 부담하라? 건강보험 체계같이 수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용료를 받아서 해결하라? 난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내용들이 재정진단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조금만 얘기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지사님이 25% 약속한 거 헛공약이었으니까 “미안합니다. 2021년도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도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25%, 이거 그냥 저의 정치적 구호였을 뿐이고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도 절감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전 정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도민에게 사과를 하시는 게 정직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재정 운용에 대한 미숙을 왜 제주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리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분들에게 피해를 강요합니까! 답변 주십시오.

우선 저도 고현수 위원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확대되는 방향에 동감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제주도의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사회복지 예산만큼은 줄이겠다,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다만, 재정진단 보고서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 작년부터도 경기침체 때문에 확장 재정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국세, 지방세 세입 재원이 아주 불투명해졌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재정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이 보고서에서 제언한 사항이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언된 사항을 다 이행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또 이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행하겠다는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있는 시설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전문가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비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현금성 지원도 우리가 기준을 계속 상향해서 설정해 왔지만 그거를 더 상향하게 되면,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언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위원님이 주신 어떤 합리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 사회복지 부서에 제시하면 최대한 그런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현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비 플러스 지방비고요. 제주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들도 현금 지원성 사업들도 있지만 사업이, 대개 시설 사업은요 지방이양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분권이양 사업들이에요. 분권이양 사업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 더 많아진 게 현재라는 겁니다. 시설도 똑같은 범주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설은요 갈수록 총량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되어야 되고요. 그게 꼭 법령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조례에 기초한, 혹은 급히 필요하다는 거, 통합복지하나로 지금……. 임태봉 국장님, 통합복지하나로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필요하다고 먼저 생각해서 선시행하고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에도 없다. 그런데 이 사업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건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참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살림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도 역지사지하면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회복지 총량은 되려 코로나19 이후에 더 확대, 확충되어야 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주도민들 삶의 질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다음에 거기를 포함한 지역사회 케어. 커뮤니티 케어 사업,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좀 더 사회복지적 관점 그리고 도민의 복지적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라.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었는데,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제일 오랫동안 한 분하고 대화한 거 같습니다. 지켜 주십시오. 제가 간곡하게, 간절히 요구드립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 저도 같이 동감하고요.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정국 이후에 사회복지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 부서에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진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주시면 재정 관점에서도 최대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재정진단 보고서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세입 재원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이게 그중에서 줄인다면 사회복지 예산을 줄인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 우리 제주도정에서는 최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강화해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 기획조정실장 개인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이 많은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학교의 학부모님들 만나면, 실장님, 혹시 과밀반 다니셨어요? 제가 나이대를 잘 몰라서. 늘 젊어 보여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63명인가 그렇습니다, 한 반에.

그래서 2부, 혹시 오전반 오후반 하셨습니까?

오전반 오후반 안 하고예 2개 반이 있었는데 하여튼 60명 정도…….

제가 더 나이 많은가요? 전 오전반 오후반 다녔거든요. 70명이 넘어서 오전반 오후반 다녔는데, 지금 코로나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과밀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35명의, 30여 명의 학생들도 오전반 오후반 하거든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출산율이 줄었다, 아이가 없다, 그래서 학교가 어떤 데는 폐교가 되고, 교실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정국에는 그 교실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때문에.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재정이 열악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총량제를 들고나오기에는 지금 이거를 받아안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글을 좀 쓰면서 그런 제안을 몇 가지 했는데, 공유복지라는 차원도 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총량제로 가면 지금같이 코로나 정국에 이 예산을 거기에 다 담기가 어렵다. 결국은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세수가, 세입이 줄어들지만 선순환과 그리고 확장적으로 이러한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에 좀 재정진단이 더 이뤄……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 두 분이 대화하는 도중에, 지금 현장에서는 “교실 증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2부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1학년을 오전에 보냈어요. 3학년 아이는 오후에 갈 거예요. 지금 학교에 다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학교 안 간 아이가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오후에 3학년이 갔더니 1학년이 돌아온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학교 다 간다 그러는데 다시 계속 그 엄마는 집에 있는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다른 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도 그 당시에 평가했던 재정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재정의 발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실장님께 주문하고요. 재정 어려운데도 이렇게 많은 부분 애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총량과 관련해서 저도 이해하기를 지금 어떤 수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있자 이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사회복지시설들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입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가져서 여러 가지 이용 형태, 예를 들어서 막 남는데, 입소율이 50%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여건이라든지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복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 확대하고 늘려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비대면 서비스 하니까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얼핏 들을 땐. 그런데 비대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배달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사람이 더 필요한 거거든. 오는 서비스를 했던 사람이 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코호트 격리 이럴 때도요 우리 요양보호사가 거기에 코호트 격리가 되면 누군가가 그 집을 또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 총량제는 코로나 정국에 맞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미증유의 일 아닙니까?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도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타나는데,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된,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위기였지만 사실은 기 회의 요소로 작용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또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의료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왜냐하면 매해 2만 명 이상 4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감염병에 취약한 곳인데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저희가 아주 선제적이고, 특별 입도 절차 등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전파가 없게, 도민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감염병과 관련되거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역량이나 인력이나 부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확장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절대 부족합니다. 일단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 자체가 우리가 본예산에 약 1.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근본적인 문제도 조금 이번 기회에 환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감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2차 팬데믹을 포함한, 앞으로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중장기 전략을 예산을 포함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40억 중에 74억 정도가, 예.

예.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이 아니라 꽤 전부터 우리 보건건강위생과의 조직개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조직개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과 6개 팀에 23명인데요. 현재 저희가 제출한 거는 2과 8개 팀에 38명으로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과가 1개 과에 2개 팀에 인력이 늘어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도 지지 많이 해 주십시오, 과나 역량을 늘리는 데.

예, 고맙습니다.

혹시 강석봉 과장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도 말로 잘도 두이 이시셨구나예. 과장님,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서 거기에 보면 장애인연금 서비스 수급률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율이 성과지표거든요. 이 성과지표는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겁니까?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인원 대비해서…….

아니, 성과지표의 명을 선택한 이유. 이게 원래 성과지표명으로 예산에 성과보고 할 때 이거를 작년 거하고 그대로 봅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게 바뀝니까?

조금씩 바뀝니다.

이거를 선택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금 서비스 수급률이 미달성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율은 달성을 초과한 거예요. 이 성과지표가 상당히 상충되는 성과지표라는 거 아시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지표를 한 거에 대해 저는 고무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연금 서비스 수급률을 성과지표로 했다라는 게 더더욱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서비스 수급률을 성과표로 하면요 지금 우리 제주도의 추세상 100%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우셨죠?

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과지표가 쉬운 성과지표가 아닌 어려운 성과지표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성과지표가 달성이 안 된 데가 있거든. 미달성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좀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이게. 달성시키기 어려운 성과지표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과지표를 다 달성했다, 100% 넘었다, 110회…… 몇 회 했다, 120, 130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성과지표를 지표명으로 넣고 100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감사하다는 겁니다. 비록 100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음에 연금 수급률 성과지표 안 할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100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우리 실·과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하면 끝까지 이 성과지표를 놓지 마시라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담당 직원을 비롯해 팀장들이 홍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찾아가서 이런 수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높았어요. 일자리 참여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연금 서비스 수급률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충된 목표를 다 성과지표로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많은 부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충된 성과지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거를 조금 더 많은 부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리고 이거는 노인장애인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과지표가 쉬운 것보다 어려운 거를 해서 혹여나 미달성이 됐다 그러면 아마 의회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성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라서 4년의 기본계획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만 연차별 계획도 의무적입니다. 한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법정계획이라서 의무적인 걸로 알고 있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데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례에 의한 연차별 보고.

예. 그때 말씀하셨던…….

이러니까 법정계획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조례에도 연차별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법정계획도 연차별 계획을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와 관련한 것들은 업부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우리 상임위랑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했는데요, 떠날 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법정계획만큼 연차별 보고, 그거는 우리 의회가 ‘안 받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건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전반적인 거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한영진 위원님이 화가 날 수밖에 어수다게. 이거 법정계획이라부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법정계획은 놔두고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어떻게 해야 일의 수월성,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은 이거 하지 않으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왜 연차별 보고를 안 했냐?’ 지적받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주십사 했던 부탁이 있는데, 그걸 좀 해 주십사 하고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원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여성가족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 주시고. 그리고 연구원이요 울산, 제주가 가장 처우가 낮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낮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좀 힘을 실어 주……. 지금 신임으로 오셨기도 했고 또 이제까지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이 많은 부분 고생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 신임 원장님하고 좀 이런 부분도, 물론 코로나 정국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가 자살사망률 전국 2위, 물론 2018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평균 0.8 해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고, 특히 제7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의 추진 과제에도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한 조직이 한 가지 사업을 할 땐 예산이 감소되면 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원화되고 다양화되면서 건강가정센터나 또 광역정신건강센터 또 시의 정신건강센터, 또 여러 직능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로스로 이 업무를 이렇게 넓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7차 지역보건의료계획 일차년도 시행계획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게이트 키퍼도 양성하고, 그리고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이것도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이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효율이 높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과연 정신건강 예방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질의를 사실 2018년도에도 했고 2019년도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 사업이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 우리 제주도가 고위험군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답변할 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삭감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담당 관계자들께서, 공직자들께서 그렇게 이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삭감이 됐을까,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7종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동형과 고정형 무인기가 이미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투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초기 투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거에 대한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이동형이나 아니면 고정형을 앞으로는 추가 설치 안 하겠다라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역량, 캐파가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정신건강 분야가 스크리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정확하게 투자를 많이 해야죠. 그거는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참여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해 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지금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성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가도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신중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효과성 검증이 만약 된다면 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도민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앞으로도 예산 증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되거나 그리고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되었을 때는 아마 우리 도나 그리고 또 관계 분들도 사실 책임으로 굉장히 무거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저번에, 5월 달에 서귀포 신시가지에 화재가 나서 한 가족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위층하고 밑층 그분들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심리치료센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아마 5월 5일경이죠. 그래서 막바로 거기에는 저희가 재난심리 지원센터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서귀포시 건강복지센터가 팀으로 투입되어서…….

됐어요?

예. 투입이 되어서 지금 위험군 아홉 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단, 사망하신 그 가족의 아버지 쪽이 약간, 이거는 동의가 있어야 우리가 심리치료라든가 정신건강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들은 지금 정신건강과 의사를 통해서 전개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 분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종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거부하시는 분, 아까 두 분 외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