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5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질의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반상회운영 활성화라는 97만 9,000원하고 2020년도에 26만 7,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반상회를 하고 있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반상회는 서면으로 현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긴급할 때는 동별로 반상회를 할 때 저희가 동 통장님들이나 동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회는
반상회는권인경위원
실제하고 있지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서면으로는 다하고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권인경위원
반상회를 한다고요? 서면으로 어떻게 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나오는 홍보자료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장님들을 매월 우리 은평소식지와 함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는
소식지는권인경위원
배부하는 것 알고 있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배부하면서 서면으로 해서 반상회를 할 수 있게끔 반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반장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동네주민들하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반장님들은 서면으로 전달사항이 있으시면 반장님들이 대면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방문하면서 소식지같은 것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들이 있으면 반장님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지
소식지권인경위원
전달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도 반장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권인경위원
반상회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나와있길래 궁금해서 그래서 반상회 반장님들이 활동을 거의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제가 반장님들은 저희가 한 4,000여명정도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55%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활동을 많이 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구 홍보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반장님들이나 은평내일이나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다 전달하고 있어요. 코로나정국에서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긴급문자하고 제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긴급문자하고 은평내일이라는 SNS를 가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반장님들한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반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전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뭐 100%라고 볼 수 없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60, 70%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권인경위원
전달받은 경험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자치회관에 물품구입한 수량, 단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구매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그 단가가 달라지는 건가요? 접이식의자가 가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비슷한 접이식 의자일 것 같은데 단가가 좀 달라서 이게 궁금해서 여쭈어봐요. 어떤 것은 27,000원, 어떤 것은 25,000원 이것은 또 다르겠지만 12만 7,000원, 17만 6,000원 이렇게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왜 이렇게 다른지 궁금해서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단가는 자치회관마다, 동마다 의자의 기능이나 성능이 좀 틀립니다. 어떤 데는 철제로 다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16개 동에 다 이렇게 뿌릴 때에는 비슷한 유형으로 뿌려줬는데 중간에 교체되는 과정중에서 생산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접이식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철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위원님도 동에 방문하셔서 보면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부분이 동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물품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를
구매를권인경위원
할 때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다 달라지는 건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대부분 조달구매나 아니면 조달구매가 없는 것이고 신속하게 구매를 해야 될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그때 그때 인터넷이나 관내 업체중에서 선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제가 궁금해서 똑같은 접이식 의자일 같은데 27,000원, 25,000원, 33,000원 다 다르더라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게 조금 재질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자치회관 운영하는 것 평가를 하시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올해는 평가가 11월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차질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평가부분은 우리 구청장님도 평가기본업무시달하는 내용들은 지금 점검하고 있지 않고 코로나정국 때문에 아마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해서 동별로 시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균등하고 동 여건에 따라서 직원수하고 인구수를 봐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진행할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으신
좋으신권인경위원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동별로 재난 방재단이 한298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별로 해서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을 동별로 한분에서 두분 정도 모아서 선별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월별로 지금은 코로나정국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동별로 한분 두분 정도 저희가 16명 정도 됩니다. 방재단 중에서 단장을 해서 그분들이 위험시설물이나 위험 취약가구들을 사전에 방문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별해 가지고 매월 월별로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1월에만 하고 나머지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재단에서 저희가 민간방재단 활동도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겸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노후된 주택이나 가서 말씀을 하시면 돌아보고 말씀하시면 진단하시는 겁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고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 방재단이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전문가를 보고 모시고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박용근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5개 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1개 동이 올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11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올해 정례회 때 주민자치회 확대 11개 동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전 임시회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없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마스크 사업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재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고 서울 긴급지원 정부지원할 때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동별로 여건에 맞게 저희가 올해 안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1월 이전까지는 11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은 여유롭게 두고 보고 11개동을 일시에 9월 1일 10월 1일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 여건 마다 동의 여건을 보아서 그리고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올해 안에 최대한 코로나 정국이 잠잠해 지면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상정된 주민자치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조례는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례는 일단 검토해 보고 그러면 11개 동이 지금 올 안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어제 대충을 받아 보고 또 사업 그런 것을 검토해본 결과 그러면 11개 동을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서울형 주민자치회라 부르는데 은평형이란 것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50명 내외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내외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관이나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60% 단체에서 지역에 계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40% 해가지고 구성하려고 하고 비근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하지만 진관동이나 수색동을 비교했을 때 수색동은 주민 수가 9,000명에 직원이 17명 정도 19명 정도 1명이 더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50명을 다 채운다는 것은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과 관할 동장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20명 내외도 될 수 있고 30명 내외로 할 수도 있고 진관동 인구가 6만 가량됩니다. 역촌동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가 9개 운영되고 있고 갈현2동은 4개 분과 지역에 특성에 맞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내 지역 위원님들과 자치회 회장님들과 동장 저희 자치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질문하는 사항은 뭐냐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람 모집을 동마다 특성에 맞게끔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정국으로 자꾸 사람을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영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총회도 어떤 방법으로 이런 데이터가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회한다고 하면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큰 동네같은 경우에는 시범동 같은 경우에는 100여명씩 처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회원 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회의를 어떻게 주재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가 비슷한 똑같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영상 회의를 할수록 있도록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 또하나 쓰고 있는 카카오라이브 톡, 밴드 라이브, 스카이라이브, 온라인 구글에서 하는 그런 대면하지 않고 영상이나 SNS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몇 개동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국들이 계속 확대된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어떠한 보안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플램폼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아직 서울시에서 건의한 상태는 아니구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우리 구만 혼자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타구 구청장님이 서대문, 마포와 3개 구와 공동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3개 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정도만 10개정도 구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종합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할 생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각종 SNS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밴드방도 별도로 해서 밴드방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밴드방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나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주민총회를 하려면 어떠한 그런 게 앞으로는 그런 게 충분히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이제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불청객이 찾아온 코로나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보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이니 서울시에다가 모든 것을 건의를 해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에서 은평형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좀 하기를 바라고 있고 제가 자료를 어저께도 챙겨보니까 내용이 좀 좋은 내용도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야, 이것은 내용이 헷갈린다.” 사업이 좀 시범동 5개 동에서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하나 하나 다듬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과장님은 11개 동을 전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킬 계획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만약에 코로나정국이 가을이 되면 또 확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것을 조금 시간을 좀 내년도로 밀 계획을 본위원은 하게 되더라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동 여건을 봐서 조금 어떤 기간을 딱 두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일정상 그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주민들과 또 소통도 하고 그래서 기간이 우리 동은 조금 11월 아니면 11월에 준비해놓고 내년초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정국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지만 열어놓고 행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용근위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과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단체보조금 자체가 이 금액자체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게 자료에 보시면 41쪽 부서에서 그 내용의 사업을 단체나 회에서 자기네들이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서에 사업내용과 금액을 산정해서 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들의 분담금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수합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판단받아서 결정이 된 사항들을 다시 자치안전과로 보내주시면 확인되면 자치안전과에서 해당 회나 단체에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에서 당해 사업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그 금액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보조금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받는 내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모든 단체도 한 37군데가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랑 녹색어머니회를 갖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타구에 비교해봤을 때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같은 경우는 2군데가 있다 보니까 다른 타구는 보통 모범운전자회가 한 800정도 선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지역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너무 다른 지역과 타구와 많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도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도 어머님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작년 금액 그대로 그냥 올라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좀해 주세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단체에다가 지급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간식비나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비 이런 조금 실비 제공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 단체에다가 별도로 지원한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하게 예를 하나 들면 그분들이 입고 계시는 조끼라든가 모자나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있고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단체나 회가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조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9년 자치안전과에서 진행된 참여예산사업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참여예산이요?
송영창위원
네, 7개입니다. 7개 사업중에 집행이나 운영된 결과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사업 완료하고 작년에 저희가 하나만 주민 반대로 못한 것이 마을벽화사업으로만 안된 것으로 있고 나머지는 주민참여위원회 협치담당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저희는 동 관련이기 때문에 연결해주고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는 같이 병행해서 협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참여예산사업은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과보다는 협치담당관쪽에서 진행한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송영창위원
진행되고 있다? 일단은 예산이 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확인 아니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안전과에서 진행되면 참여예산사업은 총 7개중에 2개 사업이 불용이 됐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벽화그리기 1,000만원이 불용이 됐고 쓰레기 넘치던 골목길을 꽃길로 조성해 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5개 사업을 살펴보면 서근린공원 활성화 2,000만원중에 120원의 잔액, 3만원의 잔액, 42만 6,400원의 잔액, 1,110원의 잔액 어떤 사업은 100%가 집행된 사업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참여예산사업이 주민분들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사업을 제출하고 협치담당관을 통해서 각 과에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안됐다고 하면 사실은 협치담당관에서 주도를 하든 과에서 주도를 하든 진행에 대해서는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는 한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두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두가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어떠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동장님이나 담당 직원이나 그 위에 활동하는 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 이전에 사업내용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내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가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면 참여예산 사업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좋게 하는 사업 고민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러 염려 아니면 걱정도 있겠지만 최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민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감 추경에 대해서도 추경 때 분명히 중간 쯤에서 감 추경이 올라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 추경이 끝나서 어쩔 수 없지만 과에서 진행되는 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과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도 사전에 진행 여부를 중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하고송영창위원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그러니까 동에 관련된 운영, 관리 등등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2019년도 예산액을 보면 13억 4,900만원 중에 1억 1,1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관련해서 총 2억 5,000만원 중에 그 구비도 불용된 금액도 있지만 시비가 100% 불용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에서 시비가 나왔었는데 사업이 저희 예산 과목으로 동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진대비로 해가지고 돈이 나왔는데 편성할 때에 저희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관내에 이것은 어린이집과 몇 군데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이 늦어져서 사고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해에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
다음송영창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자치안전과에서 관리에서 하고 계시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총 몇 명입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256명입니다.
송영창위원
256명에 대한 총 예산액을 보면 2019년도 기준 5억 7,900만원으로 본 위원은 확인됩니다. 그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수당 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수당도 있고 보상금은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 보험도 들어 있고 그런 사항이고 1년에 한번 씩 뭐 워크샵도 가는데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행사운영비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못 가서 불용된 것 같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행사운영비는 워크샵을 못 갔습니다.
송영창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증감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변화가 있고 지금 자원들이 병무청에서 저희가 요구되는 요원과 사회복지 시설에서 요구하는 요원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 그때 자원이 군대 병력과 똑같이 적정한 인원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이번 회수에 월별로 보통 들어오는데 많을 때에는 열 몇 명씩 오지만 적게는 한 두명 오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을 병무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2015년부터 19년도까지의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총액을 보면 전년도 19년도 대비해서 또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예산에 집행율을 살펴보면 그 집행 잔액이 약간 10% 이상이 발생 됩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게 저번에도 신문에도 나왔지만 공익요원 봉급인상분을 다 포함되어 있고 정원이 300여명 되고 그 정원으로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요원 봉급이 50%인가 100% 인상된 부분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자치안전과에 질의 했던 요는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 예산 그러니까 구민의 세금이니까 아껴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설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여예산이든 동청사 관리든 사회복무요원에 불용되는 금액들 그 세 가지가 자치안전과의 작년도의 불용액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런 비중을 이번 과에서도 인지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올해 예산에 집행 관리감독에 만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으로 5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2020년도 한 3월까지도 하셨네요. 이 심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일부 기탁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라면같은 것도 하고 장비같은 것도 기부를 하십니다. 관련 해당 부서에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기부심사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의 적정성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대면심사인가요? 아니면 서면심사인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대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장님하고 관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다 서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회의록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항들만 어떠한 장비나 아니면 지정기탁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을 보니까 외부위원이 3분 이세요. 7분 중에 그런데 회의를 하셨다고 해도 5회까지 하셨다 하더라도 회의록도 없고 대면심사도 아닌 서면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공정성 있게 회의를 했다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냐 뭐냐면 따겨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지정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어린이집같은 경우에 어떠한 특정 폼목은 기억을 못하지만 선풍기나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지정기탁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정국 때문에 롯데나 이런 곳에서 생수를 10,000개 1,000개를 지원해 주신 분 이렇게 분도 지정기탁을 받으니까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따겨하고 다르게 보시면 되고 5회 했다는 부분은 100% 지정기탁입니다.
박세은위원
지정기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탁자의 의도대로 잘 쓰여지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물건 형태가 되고 현금으로 기탁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서면심사라해도 회의록은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회의록이 부재가 된 상황에서 5회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안건이 그냥 결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좀전에 질의한 내용이 회의록이 있다고 하시면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액은
불용액은박세은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줄었지요? 민간단체보조금 주는 단체가 조금 줄은 것 맞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몇 개소가 줄었습니다.
리는
관리는박세은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보조금프로그램에서 카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정산을 받고 총괄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세은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년에 몇 회나 운영하세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하지 않고 1년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전체 심의할 때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면
보시면박세은위원
직능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번에 자료를 대충 몇 군데만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특별하게 무슨 흠결사항이나 이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위원회 자체에서는 이 보조금 자체가 물론 좀 크게 받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금액 자체가 작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투명성이나 회계 그 다음에 지원효과에 대한 점증, 이중지원이 되는지 이 여부그냥 이 단체가 대충 어떤 친목이나 이런 단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치안전과에서 보조금을 선정하실 때 유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앞으로는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카드나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요.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내용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자체가 사실 눈 먼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눈먼 돈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때로는 돈을 주고도 공격을 받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프로그램운영 실적 현황에서 28, 29페이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저조하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강사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민간쪽에서 하시는 분도 더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 30만원정도요.
권인경위원
강사님들한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강사님들한테요. 우리 자치회관만 한 게 아니고 공공부분에서 일하시는 350여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과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이런 등등에서 활동하시는 각 공공분야에서 전혀 강의를 못하고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강사분들에게는 조금 지원했습니다.
원을
지원을권인경위원
하셨어요? 참 잘 하신 일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프로그램이 이런 자치회관에도 있고 예술회관에도 있고 평생학습관 등등 공공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난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문화예술회관 거기는 약간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가장 가깝게 주민들에게 편하게 들어가서 쉽게 가장 어떠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초급단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일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어느 수준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개인 사설도 가실 수 있고 더 저희보다 나은 시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로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에 가실 수 있고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가장 초급단계의 수준으로 보시면 어떤 첫걸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문화체육강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회관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예술회관 이렇게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에서 초급단계에 있는 강의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강의의 질, 프로그램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이제 자치회관에 오시는 강사분들은 전문가들도 물론 계시겠지요? 전문가도 물론 계시겠지만 재능기부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부분도 약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자치회관이든 예술회관이든 평생학습관이든 재능기부보다 정말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진행해야 주민들의 그런 수준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각 자치회관별로 강좌수가 굉장히 많은데 공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소화가 되는 것이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한 프로그램이 다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 타임별로 맞추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일정하고 시간을 바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성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
시간권인경위원
안배는 물론 잘 하시니까 강좌수가 많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그 프로그램하고 다음 프로그램하고 시간 타임이 굉장히 좁아서 그런 부분에 마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관할하고 있는 동장님들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또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은 데가 어떻게 보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프로그램 수에 비해서 강사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한 강사가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자치회관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 말이 전문적인 아니라는 거에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러면 전문적인 것은 자치회관은 민간영역과 저희 공적인 기능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체력단련실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헬스클럽같은 경우도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과 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또 자기네들이 동아리 모임 형태로 이렇게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진관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분들이 레벨 업을 위해서 동아리모임형태로 이렇게 발전해나가고 또 관에서 민간의 어떤 고수준의 그런 것까지 다 관여하면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저희들도 고려를 안할 수 없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높은 수준으로 가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동아리 형태라던가 소모임형태로 장소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동아리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이 잖아요. 프로그램하고 강사 수가 있는데 동별로 보면 어떤 동에서 프로그램에 비해서 강사 수가 1/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강사가 두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재능차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강사분들한테는 일자리 차원도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 제공 차원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대부분 은평구민이 많으시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제가 주소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대부분 은평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본인이 재능 기부하고 싶고 어느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열에 오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강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을 두 개 세 개씩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동 프로그램은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관할 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동장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그런 것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한 강사가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골고루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한테 프로그램을 좀 안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사가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동사무소에 동장님께도 이런 것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보시면 통반장 증감 및 인구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임명된 반, 통장님은 아마 거의 임명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미임명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장이나 통장님까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통장님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중간에 공석이 되어서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역에 계시는 주소지를 둔 분 말고 위원님이 사업장 주소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 통장님 한 분만 진관동만 사업장 주소에 계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동장하고 팀장에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대비 현원이 다 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채우는 어려움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사실 반장님 활동을 많이 안 하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반장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을 시도한 바가 있고 그게 반영되어서 좀 미임명된 통장 반장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마다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전출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조정환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장님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반장님 미임명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한 40% 됩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겨의 60% 정도 말씀하신 것으로 55%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래 가지고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장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 그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그 구체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반장님들 일부 아파트 단지에 들어 있는 라인별로 반장님들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고 단독 주택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그만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통과 개정되었던 관내에서 사업장을 두시고 계시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에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반장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단지나 아파트단지 이런 경우에는 참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쉽거든요. 적극적인 방법, 제도 개선 등을 연구해 보시고 또 법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어느 때건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각 동에 미임명 반장님들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일연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5페이지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전액 공공와이파이같은 경우에는 아예 쓰지 않는 상황이고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추경 때 금액이 확정되어서 감 추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추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공공와이파이 시 참여예산 사업은 1억 3,000하고 재정지원 예산 2억 3,000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 사업 대상지로 5개 구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그 5개 구에 은평구도 같이 선정되어서 33억의 시비를 지원받았구요. 그래서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에
하반기에황재원위원
이게 다 적용되나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같이 시행됩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잘 불용처리가 안 되고 이월이 안 되게끔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도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관련 사업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비, 시비 뭐 따로 따로 전부 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었고요. 국토부에서 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고 저희 구비로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되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작년에 사업을 못 끝내고 올해 사고이월이 돼서 3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칭이
매칭이송영창위원
되는 사업이 아니고 매칭이 아니고 구비로 단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스마트통합플랫폼은 매칭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구분되는 사업으로 살펴보니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으로 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예를송영창위원
들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스마트방범용CCTV설치 및 운영,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운영 뭐 이렇게 등등 사업들이 있어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거기에는 구비로만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요. 매칭사업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사업입니다. 지능형CCTV도 시비로 5대 5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스마트도시와 관련 돼서 은평구에서 2019년도에 집행된 예산액을 살펴보니 총 46억 6,800만원, 구비가 22억 8,000만원 49% 정도 되고 시비가 5억, 국비가 6억, 특별교부세가 12억 7,200만원에서 27.2%. 전산실을 칭찬사례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매칭사업이 추경때 통해서 알았지만 매칭이 필요해서 집어넣은 구비도 있고 그런데 시참여예산을 통해서 방범용CCTV설치해서 4,600만원을 가져온 것도 있고 등등해서 과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서 살펴보니 구비 22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억정도를 시비, 국비, 특별교부세 이렇게 가져와서 은평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방범용CCTV를 많이 설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범용CCTV 신규설치하는 것은 거의 국비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국비 11억 받았고 스마트시비 해서 작년에 저희가 국비 확보한 게 17억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있습니다. 스마트통합플랫폼 기반구축하고 스마트방범용CCTV설치 및 운영해서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한 8억정도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8억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것에
그것에송영창위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저에게 자료를 추후로 제출해주시고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잘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가 방범용CCTV하는 게 다일까라는 한번 과에 고민을 검토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총 46억정도가 은평구에 투입이 됐는데 전부 다 약간 관제센터 아니면 방범용CCTV 그쪽으로 집중됐다? 국시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은평구에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참 잘한 사례인데 앞으로 은평구에 필요한 것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을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노력해야만이 새로운 시비든 국비든 특별교부세든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당부를 드라고 혹시 과에서 관련된 계획이나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는 CCTV신규설치하는 것에 포지션이 많았고 지금 현재로 보면 은평구 관내로 한 1,200개소, 한 3,500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는 신규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 수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올해도 또 사업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노력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정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산장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수량이 2,047대 맞습니까?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조정환위원
현재 은평구청 전체 인력은 어느 정도나 아시고 계십니까?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정원 한 1,500명정도.
조정환위원
1.500명이고 컴퓨터 숫자는 2,04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상용직이라든가 또 공공근로하시는 분, 사회복무요원 이런 분들도 다 PC가 필요하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된 댓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정환위원
알고 있기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까지는 전체 인력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1,500여명 정도 무기계약직 이렇게 포함하면 약 500여명 이상이 기타 일반직원으로 봐야 되나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도 자료를 전체 현재 컴퓨터 숫자 2,047대에 준하는 인력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
원이
본위원이조정환위원
자료만 봐서는 사용치 않는 장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고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직원 수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8페이지에서 질의해볼께요. 은평구정보화추진위원회하고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첫 번째 보면 정보화추진안에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정보화시행계획은 전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들에서 정보화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연말 내지는 연초에 한번 사업계획과 결과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단은
일단은박세은위원
어떤 계획인 건가요? 중장기계획?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정보화시행계획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묻는
묻는박세은위원
이유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이 하나 올라왔던 것 아시지요. 공공앱 개발해가지고 파발이라고 해서 올라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전산정보과하고 어떤 교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공공앱 개발에도 굉장한 관심과 그리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개발이나 정보화나 이런 말들을들으면 우선은 사실상 어떤 돈 많은 들어가고 실효성이 미비해지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을 보아서 그러나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상 정보화사회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순기능도 물론 있구요. 역기능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은 해보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해나가는 차원이다 보니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한 시행착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세은위원
보면서 은평구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살짝 어떤 역발상을 해서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역기능 예방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봄직 하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산 낭비되지 하지 않도록 심혈를 기울여 주시구요. 스마트 도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130만 화소 4대가 운영되네요. 이것 130만 화소가지고 어느 정도 식별이라고 하나요 가능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꾸준히 화소 수가 낮은 것은 교체해왔고 나머지 3대도 올해 사업에 포함되어서 이것은 저화질 카메라는 다 소진됩니다.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다 교체하신다는 얘기네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이미 발주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곧 되겠네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니까 검거 건수가 상당히 관제센터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범죄 건수가 보면 높게 나오네요. 검거율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대형건수라고 해서 올해는 상당히 높아져 있네요. 5대 강력범죄가 1,083건이 발생했네요. 1분기인데요. 늘어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범죄상황도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CCTV 대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런 범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개선 되어진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용근위원
올해 벌써 상당히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만큼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코로나에 영향이 있나요? 사건 사고가 대응 건수가?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그렇게까지 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네분이서 교대근무하면서 한분은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박용근위원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사건 사고가 없는 우리 은평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사건 사고 많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은평구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사건 사고가 없을 수 없겠지만 자꾸 이런 것이 소문이 나다 보면 은평구는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되지 않나 사료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자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로
서류로송영창위원
받았지만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현재는 현금으로만 사용가능한데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 완료 시점이 언제일까요? 무인발급기가 현금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송영창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숙
장효숙민원처리팀장
다중이용 시설은 작년에 이미 현금결제 외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동 21개 무인발급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직 여름 7, 8월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에 사실은 현금으로만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티머니카드나 신용카드나 등등 결제수단을 폭넓게 해서 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과에다 확인을 했고 그것을 전부 다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되는데 차질없도록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관련 계획은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송영창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여권발급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관련해서 실적이 발급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건수가 보통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하루평균 150건 정도 발행됐는데 요즘은 30건대로 발급되는 것 같습니다.
해도
올해도송영창위원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예산은 편성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2019년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68%가 불용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예.
로나
코로나송영창위원
19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지요. 예산편성할 때에는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권에 발급된 업무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불용액이 더 커지겠네요. 맞지요?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아마도 그렇게 불용액이 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도
아마도송영창위원
그렇게 예상되니 과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발급기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 시키든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에
과에송영창위원
당부를 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행정운영경비에 관련해서 2015년부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현황을 보면 이렇게 올해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년도보다 사실은 예산이 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에 지금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여권발급에 관련된 그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과에서 기본경비라고 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2가지 관련돼서는 과에서 검토하시고 세부적으로 대책이 세워지시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14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경징계요구사항해서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이 어떤 건으로 해서 경징계됐는지 그 내용을 좀.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외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하면 저희한테 수사 개시했다고 통보가 오 고요. 수사를 마치면 수사결과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수사결과 통보를 보고 저희가 ‘공소권 없음’, ‘협의없음’ ‘각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종결하고요. 이제 구공판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불구속기소하는 경우랄지 약식 이것은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봐서 형이 경하다고 봐서 구 약식한다할지 기소유예 이것은 혐의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결과를 받고 나서 저희가 이 건이 4건인데 경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 저희 요구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 봐서는 또 정상참작도 하고 또 표창, 강경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이상 표창 이런 것을 강경을 해서 불문경고 그럴 때는 불문경고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7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받아서 4건을 경징계요구를 해서 1건이 지금.
징계
경징계황재원위원
4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설명드릴까요?
황재원위원
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게 개인의...
황재원위원
개인신상은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안으로 경징계인지.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제명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문서 동행사 그런데 이게 보면 피고소인이 전처 딸이 있는 모양입니다. 딸이 어머니하고 살다가 계부하고 이렇게 되면서 폭행해서 딸이 아버지한테 다시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전입신고를 하는데 그전에 어머니 도장을 전입신고할 때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어머니 도장을 피고소인이 찍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 자세한 사항을 보면 그런 건이 있고요. 또 특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명이 보면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다툼이 있어서 폭행한 그런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사전에 이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그냥 경징계 요구해서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보는데 내용파악했을 때 그렇게 경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거랑 실질적으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십니다. 기본적인 질의이기도 한데 확인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뭘까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그냥 우리 우리 예산항목을 보면 포상금이든 보상금이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등 있잖아요?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팀장이나 아니면 주임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감사청렴팀장 이익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는 청렴도 업무추진하는 기관에 어떤 강사료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송영창위원
감사담당관에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5,500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480만원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그리고 포상금으로 해서 6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게 공익신고가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번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본예산때나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일단 13,000원 정도 잡혀 있는 게 2019년도 전부 다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같은 사업에 있는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집행율이 제로에요. 그러니까 불용처리됐는데 사무관리비만 100% 집행이 됐다? 이게 약간 어떻게 이해될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지금 집행된 사무관리비는 부패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집행된 것이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감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외부기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라든지 감사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체 교육하는데 그런 비용이 집행된 것입니다.
답변
답변송영창위원
감사하고요. 그러면 부패 및 공익신고활성화, 사무관리비 2019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부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에
자료에박용근위원
7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위탁시설, 구립어린이집 특정감사해서 재정상의 조치해서 8,200만원정도 환수를 한 것 같은데 기타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7페이지에 행정조치상 39건 이제는 행정특별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재정상의 조치해 가지고 8,200만원 정도...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게 금액은 8,000이 아니라 820만원입니다. 기타 4건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준비는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재무 회계분야 종합감사에서 여기에도 똑같은 재정상 조치 880만원 정도 회수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료로
자료로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감사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문제점이 구립어린이집 특정 감사할 때도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고 밑에 보면 건축분야도 5건이 재정상 조치 5건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것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9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공공기관 채용 조사 대상이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은평구민 장학재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맞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신규채용하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 맞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세은위원
보니까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신규채용이 3회 다음에 8명을 하셨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34명 그런데 보면 은평구의회나 구청이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화두가 인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점인데 물론 이제 조금 경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주의 및 개선요구, 주의 및 개선 이런 것들이 와 있는데 내용이 뭔지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등 채용 실태 조사를 협조 요청해서 매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4건이 이렇게 지적됐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채용시험 심사위원 중복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면접시험 요원 서류전형 위원을 중복해서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제5차 및 2019년 제1차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서류전형에 두분이 들어 갔던 위원이 면접전형에도 두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두분만이 위원은 아닙니다. 서류전형에는 총 5분의 심사위원이 있었고 면접위원회도 5분의 심사위원이 있었는데 이런 잘못 되어서 저희가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개정하도록 당시에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개선하도록 했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요구한 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관련 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규정이 미비되어서 그렇게 조치했던 것이고 두번째는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가산 점수를 반영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공개채용 시험 채용계획에 따르면 일정 부분 사무관리 분야에 있어서 컴퓨터 활용능력 소지자 예를 들어서 1급은 만점에 5%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산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주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단지 이 건도 이 점수를 가산해 봐도 합격자 변동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요구를 했던 것이고 세번째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개정사항 공단 시행내규 미반영 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에 따라면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도록 있습니다. 인력수요 변화라던가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은평 시설관리공단 시행내규에 보면 공고 예정일 10일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은평구청장한테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사전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행안부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가산 점수를 반영을 했다손치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산점수가 반영이 안 되어서 만약에 떨어졌다 하면 그것은 부정인사 채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심사위원 중복인데 이게 지금 내규에 있는 겁니다. 내규를 위반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내규를 알고 위반한 겁니까? 모르고 위반한 겁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때 내규에는 마련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이것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으로
과정으로박세은위원
보면 사실 이게 경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주의를 요 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는 이런 건으로 다시 감사에 안 올라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도 더욱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보다 확인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타부서 자치안전과라고 얘기를 하지요. 7개 사업중에 2개 사업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이런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지만 다른 과도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귀수
정귀수협치담당관
구청 부서에서 하는 사례가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행이 못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2건이면 그게 자치안전과만 해당되는 사항이겠네요.
귀수
정귀수협치담당관
자치안전과에는 동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자치안전과가 총괄부서니까 거기다가 질의답변이 가능하셨고 구청 해당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행이 안된 건이 제 기억으로는 2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참여예산사업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주민들께서 지역의 활성화나 아니면 동네를 위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과에 타당성 그 필요한지 안한 지를 또 이렇게 검토를 통해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반영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갑론을박해서 예산이 확정되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예산이 그러니까 집행이 안되고 주최하시는 주민분들의 참여저조 등 여러 사유로 집행이 안된다? 약간 문제가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귀수
정귀수협치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힘겹게 예산을 통과시켜주셨는데 실행이 안된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 사업을 봤을 때 동주민참여예산총회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서 디테일하게 깊숙이 파고 들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살피지 못했던 어떤 불찰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총회를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예를 들면 대조공원에 동물들 놀이터를 만들기로 한 참여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응암동에 벽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의 긍정성만 보지 않았는가?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주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고 총회 상정전에 그점이 걸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동에서 통과해서 올라왔더라도 구에서 무조건 심사통과를 시킬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더 검증과정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되는 동일한 프로세스에 의한 사업은 저희들이 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여론을 잘 수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을 대부분 다 말씀주셔서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드리면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짤 때 되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00만원짜리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2,000만원짜리를 넘으면 안된다. 그런데 어떤 참여예산사업은 진짜 100% 아니면 100원 아니면 3만원 잔액을 남길 정도로 잘 정산해서 사업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진행이 안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메뉴얼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불용처리나 그냥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게 추경 심의전에 한번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시스템적인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참여예산관련해서 제안드리면 좋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내에서 음악회를 한다거나 주민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중복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는 제한적인 참여예산제도 때문에 진행이 힘들고 아니면 해당 과라고 하면 문화관광과가 이어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과에서도 부담스러워서 좋은 사업을 시도만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사장되는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정기적인 음악회로 지역에 조금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참여예산의 본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일회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마을의 축제든 마을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수
정귀수협치담당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과 그 다음에 주변 지역까지 해당 동 지역을 벗어나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치를 나아서 주변지역까지 확산해서 우리구 전체가 참여예산을 통한 사업 예를 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공원 음악회 이런 게 각 동에 있는 적절한 어떤 공원을 어떻게 선택해서 다른 동에도 확산해서 실행이 가능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다라는 같은 생각입니다.
근에
최근에송영창위원
어디 단체에서 마을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 찾아가는 음악회든 공원에서 음악회를 진행했던 사례든 등등을 보면 주민들이 제안하셔서 시행해서 호평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은평구청에서의 정책적인, 정례적인 행사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로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과에 전달하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수
정귀수협치담당관
고맙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과장님, SNS미디어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외주용역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신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19년도에는 대전에 있는 업체로 5,200정도 계약을 하셨고 20년도에는 은평구에 있는 업체 3,000정도로 계약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윤경부위원장
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자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인데요. 일단 과업지시를 내서 과업지시에 좀 포함될 수 있는 업체인지 저희가 파악하고 이 과업지시하고 다른 업체 좀 조사를 해서 이 업체가 과업지시서에 맞는 업체인지 판단이 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예산이 오히려 2,2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블로그같은 것을 보면 훨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주셨고 해서 제가 좀더 검토하고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행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앞으로도 외주용역 계약관련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EBN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제가 지난번 19년도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접속자수를 1,600명대로 얘기해주셔서 이게 방문자수가 아니라 페이지수 아니냐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자료에도 또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좀 소홀히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통계를 잡는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사람수대로 체크를 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답니다. 로그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사람마다 체크가 어려워서 페이지별로 맞췄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꾸준하게 통계처리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다시 한번 유지보수업체 말로는 타구도 이렇게 화면상 조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업체에 좀 알아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가 방문자 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요청을 드렸을 때도 그 캡처 그대로 보여달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자료에도 조회수 순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방문자수 계속 이렇게 명시하시잖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방문자 수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면 접속 방문 건수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신윤경부위원장
아니면 자료 자체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신윤경부위원장
아니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현재 유지보수에 기술적으로 통계가 나올 수 그렇게 한 것이고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