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운영현황은 물품용역 그런 것은 주관부서가 계약을 담당하니까 19년도 지적사항에 나온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2개가 들어 있는데 하나는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수의계약서의 견적서를 조사해서 실제 견적을 했다는 확인필을 주관부서에서 기재하도록 강화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별심사를 통해서 전수조사하다시피 했는데 전과를 이 가격확인표와 관련해서 상도 받으셨죠? 지자체.

그렇습니다.

상이죠?

지방행정공제에서 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없는 견적서를 받는 첨부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가격확인필을 통해서 담당직원분께서 내실있게 가격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는 분명하게 은평구내에 인프라를 파악하고 각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풀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 가격확인필이 시행이 됐는데 전수조사하다시피 각 과별로 랜덤으로 뽑아서 조사를 해 본결과 거의 이행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격확인필도 안 붙어 있는 항목도 있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재무과장님 계실 때 도 제가 말씀드려서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세요? 내용을 더 잘아시니까.

보통 사업주관 부서에서 계약하는 계약을 요청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될 때 타 견적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계약계로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1차적인 책임은 사업부서에 있는 것이고 가격조사가 원래 규정상으로는 타 견적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는 소신있게 그러면 타 견적을 붙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후 어쨌든간에 최소한의 비용과 저렴하고 이런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타 견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위원님께서 전부 조사하셨다고 하니 가격조사가 제대로 안 된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원가계산을 할 때는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에 제일 우선이고 실거래가격이 없을 때 원가계산을 통해서 하고 견적서 받아서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소액이다 보니 타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서 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최종공사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의 제조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5,000만원 이하이고 그때도 과장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1인 견적으로 처리를 해라, 그 부분은 공무원들은 혼자서 1인 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타 견적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계약팀에서 가격조사를 했는데 일일이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전 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하다 보면.

재무과 하나만 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지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왜 취지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역에 계신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인프라를 그 만큼 더 많이 확보하고 다양하게 업무영역에 따라서 일을 나눔으로써 지역경제에 다양하게 소화를 시키자는 취지였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보시면 원칙은 말씀드렸다시피 2개 이상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상 다만으로 해서 1개 업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어제 팀장님하고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2개 업체를 하게 되면 G2B 형태로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방안을 자꾸 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나마 업무협조를 했기 때문에 가격확인필이라는 과정조차도 형식적이지만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담당주임님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니까 주임님들께서는 오히려 재무과에서 지역업체현황 풀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요. 소규모 계약들은 범주내에서 돌아가고 하면 업무적 효율이 나오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인력풀을 여기에서 구성해서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현재 가격확인필이라는 것 자체를 쓰면서 내용과는 반대의 업무형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온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적어도 각 부서에다 업무 과대 과로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몇% 정도 내실있게 할 수 있는지 자체조사를 한번 7월달에 진행하셨으면 하반기나 상반기 때 진행하셔서 10건 진행했는데 7건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5건 될 수 있게 노력을 업무협조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몇 몇 업체 나중에 따로 업체명은 필요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다마는 상위 5위권내에 들어가는 은평구 관내업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모기업은 3월 한달간 은평구청과 1억2,000만원어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토탈합계. 그 다음 달 역시 1억원 정도 되고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파악을 했는데 1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매달 체결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1건도 못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회사가 그 영역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런 영역이냐 인테리어 건축업이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두 번째 문제 동일업체 예를 들겠습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2016년도 설립이 됐습니다. 16년도 설립이 돼서 17년도에 바로 대표자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대표자가 누구, 남자에서 여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 시기 이전에는 5,000만 원 미만 건으로 입찰에 수의계약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동시에 대부분 다 기본이 3,000만 원 이상이에요. 5,000만 원까지 가고. 그런데 그게 과로 보면 두 개 과 이내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정하셨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권장 사항으로.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월에 1억 이상씩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과에서는 모니터링 안 되면 적어도 한 과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 과에 대해서 미리 좀 피드백을 준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이 여성기업이라는 특화된 내용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솔직히 주임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요. 그냥 5,000만 원까지는 다 수의계약 범위예요. 2,000만 원까지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좀 뭐 급하다, 바쁘다, 뭐 내용 저기는 모른다 내지는 뭐 어떤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다. 있는 거 때문에 대부분 열의 열 분을 제가 왜 이걸 수의계약을 가셨어요? 하니까요 절차상 공개입찰을 가면 번거롭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권이 무조건 여성기업으로 가버려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약자적 입장에서 보호를 하기 위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악용이 되는 사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공개입찰로 통해서 좋은 기업과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예산 절감이 되는데 5,500까지 쫙 계약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5,500까지 담당 부서에서 오고 계약 부서에서 시담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5,250만 원 정도 좀 깎아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이거는 예산의 낭비도 초래할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게 사실은 저 혼자서도 엑셀을 가지고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소팅(sorting)을 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업체명만 클릭을 하니까. 그 업체가 지금 몇 개가 돼요. 상위 5개 돼 있는 업체가 다 그래요. 뭐 여성 기업도 여기 들어가고 5,000만 원 미만도 다 들어가고. 이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 의원 혼자서도 이렇게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틈틈이 이게 파악이 되는데 뭐 어떠세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받아보신 결과물은 계약이 다 끝나거나 계약이 된 상태에서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이 올라올 때는 그런 사전에 자료들을 의원님이 받아보신 자료를 만들 수, 검토를 할 수 없거든요. 계약이 그쪽에서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계약 부서는 알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다 그래 가지고 여기 두 개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

아니.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사전에가 아니고요. 3월달 4월달 5월달을 제가 지금 1, 2, 3, 4월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한 달 동안에 연거푸 1억이 넘게 계약이 됐어요. 그거는 2월 3월달은 모니터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사항들은 아니죠? 지금 계약 게시판에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계약 게시판에 저희들이 소팅(sorting)을 한 자료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 사업 부서에서도 이 업체가 1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몇 건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업에 발주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을 계약 게시판에다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1월달부터 3월달에 뭐 네 건을 했다, 그런 현황들을 사업 주관 부서에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되도록이면 한 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업부서에서의 의지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게시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협조공문도 뿌리고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이 다시 체결돼서 올라왔을 때 지금 수의계약 사유서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뭐 관 내 업체냐 아니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세 번 이상 하셨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과만 놓고 보면 팀장님하고도 이제 그걸 약간 논의를 했습니다만 과만 놓고 보면 자기 과가 한 번이든 두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많으니 그럼 그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려놓은 사항을 보고. 그러면 그게 분명히 돌았을 때 세 번 네 번 전체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아, 이게 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서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시행 이후에? 그런 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적으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셨지만 법에는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 제가 법에 있는 걸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걸 지금 자꾸 몇 번씩 피드백이 가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가격확인필 조차도 애초에 안 하다가 이제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피드백들이 좀 가게 되면 인풀, 풀을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으로 그냥 가버린대도, 이 기업으로? 5,000만 원 미만은.

의원님의 지적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너희들은 왜 그러면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 규정이 없는데 너희들 왜 그걸 어떤 근거로 그럼 우리를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소액이고 긴급하고

아니에요. 5,000만 원 미만 건들은요,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모여있는 업체들은요 다 소액이 아니에요. 2,000만 원 이상 건 다 넘어가요.

그 금액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과 여성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지금 업무 편의 선상으로 그냥 바로 수의계약으로 가신대도요? 모든 부서에서 거의 대부분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딱 4건, 4건 정도가 4개 사업이요. 4개 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다 모든 업체들에다가 견적서를 본인 스스로 확인하셨고 저는 여기 우수 장려사항으로 한 부서를 제가 좀 저는 장려하고 싶은 부서가 한 직원이 있는데요. 현장 조사까지 본인이 직접 나갔다 오신 분도 계세요. 모든 본인이 실행할 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과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업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안 하면서 지방계약법에 2,000만 원 5,000만 원짜리 미만은 있는데 그걸 제약할 수 없다, 우리가 무조건 두 번 세 번 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는 수의계약 문제 중의 하나가 특정 업체로 너무 많이 몰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고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하는 거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업체에서 왜 못 들어오게 막느냐.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업무 편의상 5,000만 원 미만은 자동으로 그 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시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그 기업으로 가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니 저희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장님이 하신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를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제한을 해버리면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다만 업무가 계약 게시판에다가 자료를 넣어놓고 공개를 하니까 너희들도 사업부서에서 시행할 때 의원님들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되도록이면 만약에 1월달부터 너희들이 4월달에 사업을 발주하는데 1월달부터 3월달에 두 건 이상한 업체는 되도록이면 좀 제외하고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계도는 하고 권고는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애매합니다. 재무과는 그나마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지금 적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재무과조차도 지금 보면요. 뭐 회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재무과 내에서도 가격확인필이 안 붙었어요. 아니 안 붙은 게 아니라 그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두 개 업체 이상의 본인이 직접 다 수령했다 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재무과에조차도 이 가격확인필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 내용을 직접 계약하는 본인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견적을 계약하는 업체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인 2개 업체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라고 가격확인필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재무과 내에서도. 국장님하고 논의를 계속하게 된 것이 과장님한테 대해서 따로 이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이 내용과 같은 시발된 것이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 이해해 주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3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업체들도 그렇고 여성업체 아니면 웬만해서는 지역 현황 안에서 수의계약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 바꾸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여성기업은 특혜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업무적으로 편의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재무과 입장 재정경제국에서 국장님들끼리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봐서 건당 10%씩만 절감된다고 놓고 봤더니 대략적으로 50억 이상이 절약이 되요, 공개입찰로 간다면. 물론 3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건들에 대해서 만약에 공개경쟁입찰로 갔다면 10% 절약을 가정해서 놓고 봤을 때 50억 이상이 절약이 된다, 말이죠, 단순 산술계산만 했을 때. 그만큼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다는 거죠, 업무적 편의성 때문에. 주임님들 노고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다들 힘드신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단순계약이라고 한 건, 두 건, 넘어가다 보면 여기 보면 당장 4,000만원, 5,000만원 그나마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준수합니다. 1월부터 5얼까지 계약건수에 없어요. 1건 외에는 확인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그 내용도 빈약한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고 그나마 말씀드린 전체 내용 중에 1건 정도 랜덤하게 과별로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5개, 20개까지 뽑아봤는데 해당 사항 있는 것이 딱 4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계약체결 현황까지 공개하고 있고 공개인 현황 범위내에서 사업부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 부위원장 강용운 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어떨 때 여나요?

심의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의 용역물품,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 구청장이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이 5건,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건, 자격제한이 이렇게 소규모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입찰에 결격사유가 있는 건가요?

치수과 같은 경우 특수한 기술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심의를 묻는 것이 되겠고요.

적정성을 논하는 심의위원인가요?

예,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액을 여기에 명시해 놓으시면 좋은데 5건이 치수과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이라는 것이 복수에 여러 업체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복수의 5건 사업에 대해서 각각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금액대가 어떻게 되요?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 관련해서 입찰참가자격 자격제한은 개별법령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 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치수과에서 입찰참가자격에 관련해서 공사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이 특수한 기술이 있는지 그런 분들만 업체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체들만이 제한해서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금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법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심의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1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만이 들어 와서 경쟁합니다.

1차로 필터링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기술이 있는 업체 자체가 서울시에서 15개 정도인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만으로 해서 이공사를 하겠다 라는 계약심의를 받는 사항인데 치수과 관련법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 업체는 치수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전체 업체가 15개 정도 전후로 되기 때문에 그 업체만 들어 와서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내 전체 업체가 15개 정도면 작은 것은 아니죠?

정확한 숫자는 봐야 겠는데 10몇개 정도 됩니다.

15개로 친다면 15개 업체 외에는 경쟁입찰에 참여도 못하는 거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들어 와야 되니까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더 이상 없어서.

서울시에서 승인받고 해서 기술 자격을 받은 업체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

타구도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갖추는데 경력이 중요한가요? 라이센스가 중요한가요?

이것은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가 자격제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된 내용은 라이센스입니다.

은평구 관내 수의계약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표에 보면 10개월 단위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10개월 동안을 놓고 봤을 때 관내 수의계약율이 어떻게 되나요?

관내 수의계약률이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로 따진다면 전체 건수를 봤을 때 43.5%고 공사만 구분하면 61.8%, 용역은 33.8%, 물품은 40,7%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관내 수의계약률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후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맥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상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각 과에 지침을 내려주고 관내 수의계약 방법을 여러차례 제안도 드렸고 4건으로 하던 것을 2건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관내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관내 수의계약을 횟수를 제한하는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관련 부서 전 부서에다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관내를 지방계약법, 법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법을 보면 관내를 강제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권장하고 권유는 할 수는 있죠. 지방계약법에 보면 지방계약법이나 행안부예규를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 담당자가 가격이나 품질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체가 물론 관내 업체가 거기에 해당할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적절성을 따져가지고 아니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 조항 요구하는 기술적 용역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화를 시켜서 관내에 업체가 없다면 나머지 수의계약은 외부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 관내 수의계약이 업체가 있어서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사유서라는 걸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관외 업체하고 했을 때는 왜 관외 업체하고 했는지를 거기에다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관내 업체 견적서를 첨부하기도 하고 하는데 관내가 비싸다. 아니면 이 업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업체가 적절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계약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의원님.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업체가 어느 것이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팀장님, 팀장님. 조금 설명이 깁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해주셔도 제가 충분히 여러번을 통해서 한 부분은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아니 도대체 40% 초반대에서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한 설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데 의원님, 제가 40%를 말씀하셨는데 44%, 43%건 44%는 저는 굉장히 많은 관내 수의계약률이라고 생각합니다. 25개 자치구를 비교를 한다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내를 제한하는 구는... .

예, 좋습니다. 많이 했다고 생각하신다니까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우리 계약 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건물에서 계약을 쪼개서 하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는? 예? 계약을 쪼개서 수의계약 요건을 맞춰갖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이것도 그런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다시 얘기해 주시면.

이게 앞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2억짜리 공사를 4개로 쪼개가지고 5000씩 계약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수의계약의 어떤 맹점을 이용한 거예요.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따라다녀요. 업체가 ‘우리들의키움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 하는데 전기공사 업체랑 건축공사 업체랑 같이 따라다녀요. 굳이 이렇게 업체들이 같이 붙어서 꼭 한 현장에 같이 다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일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는 같이 통합 발주하는데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리 발주한 것이고 그다음에 몇 개를 쪼개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일 구조물에서 건물을 한 번 지을 때 1층을 분할하고 2층을 분할하고 이런 식으로는 계약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동일구조물 분할발주 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한 주소에 돼 있고 공사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내 수의계약을 저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28%에서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40% 초반대까지 올라갔는데 더이상 안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의계약을 자꾸 활용을 하더란 얘기죠. 특정 업체만 자꾸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4건까지 하게 돼 있는 거 지금 몇 건 하고 있죠? 2건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줄이라고 그래서 저희 2건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두 건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이게 특정 업체만 회전문식으로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신봉규 의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왜 특정 업체만 이루어지고 골고루 내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업종별로 그걸 다 해서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각 과에 지침이 전달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고. 아니, 전달이 됐다면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률 자체가 골고루 좀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40%가 딱 그 맥심 선이에요. 더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지금 의원님 평균적으로 지금 률이 43.5%고요. 공사로 봤을 때는 61.8%거든요. 공사는 관내 업체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경우에 33.8%로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지 공사 부분에서는 관내 업체가 61.8%거든요.

국장님, 제가 업종별 리스트를 뽑아서 준비 그때 다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리스트 다 돼 있나요?

계약 리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내에 그러니까 관내로 줄 수밖에 없을 때는 관내에 그 업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소상공인회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기본 딱 입력해 놓고 가급적이면 여기 없는 데는 관외로 나가도 저는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 조사해 놓은 게 있냐는 얘기죠.

서울시 계약마당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아니, 은평구, 은평구 업체들 혹시... .

은평구 자료가... .

따로 관리하는 게 있냐 이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은평구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 계약마당에 들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과에서 제가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따로 더 우리 상공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더 이렇게 추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냔 얘기죠.

상공회에서 명단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명단이 좀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왜 부실하다고 생각하시죠?

데이터 자체가 안 왔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추진하실 용의 없으신가요?

은평구 상공회에다가 자료를 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회 상공회 전부 다 하셔가지고... .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여기 그 전체 엑셀 파일로 오면 다 업종별로 분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분리해서 그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니까 좋지 않나요?

당연히 좋죠.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계약마당에는 은평구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또 더해서 은평구 소상공인회하고 중소기업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되도록 제출하도록 해서 그 현황이 또 정확한 것인지 그런 것들도 검증을 통해가지고... .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해서 그걸 리스트를 받으면 저도 좀 주십시오. 저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G2B에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지만이 또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평구 상공인회에다가 그 소속된 업체들이 나라장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를 한 바 있고요.

안내한 다음에 희망 업체들은 전부 다 리스트를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하는 이런 분들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리스트 받으면 저한테 좀 주시라고요. 그 업체들이 제가 남은 6개월 동안에 얼마나 계약을 하는지 한번 보겠단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지적하셔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을 그쪽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인지 자료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인지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저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과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김진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뼈 아프고요, 우리가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면 조달구매를 앞으로 사실 바이러스가 계속 온다면 상시비축으로 우리가 방독면을 비축하듯이 3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비축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물품들입니다. 1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비축물자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 지적부분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고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안전진단 문제도 건축과하고 재난안전과 사업부서의 의견도 들어 보고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법률개정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급해도 상식에 안 맞는 사항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타 부서에다 업무협조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라든가 납품이라든지 있으면 유사업종이 있는 업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도록 납품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태범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청년혁신센터에서 은평구청 구간에 있는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운영적인 면에서 효율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합점포가 4개 있고 서부경찰서에 있는 이쪽 녹번로 쪽에 1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집합점포는 서부경찰서가 입주한 이후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뒤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명대가 7월 1일부터 저희하고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지난 3년동안 금년에도 포함해서 20억을 지원받아서 창업발전소라는 새싹점포 만들듯이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만 지원해 주면 상명대에서 새싹점포에 입주할 청년들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뽑기 때문에 저희 예산보다는 그쪽과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안일하시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 저희 예산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 지금 창업발전소 라인에 입주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될 거라고 자체가 예상은 하세요?

옛낫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집주인들이 처음 2년 계약을 한 뒤에 집값을 올려서 본인들이 운영하거나 재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요즘 생기고 있거든요. 옛날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항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없는 데다 들어가고 계신 데 이분들 매출이 어느 정도 상향됐는지 파악도 안 되신거죠?

매출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도 상향되셨어요?

최근 나간 점포 중에는 월 매출이 1,000만원도 넘은 데도 있었고 잘 안된 데는 100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

내면 없는 점포나 마찬가지네요. 임대료가 적게는 40여만원, 많게는 75만원, 80여만원까지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은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매번 관심은 갖고 있지만 매번 질의는 못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든지 내지는 이 거리를 근본적으로 상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구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요. 이분들 입점시켜 놓고 임대료 지원해 줬다, 아까 말씀하신대료 창업과 관련해서 우리 비용 아니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냥 손 놓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했다는 생색만 내는 것이지. 거리활성화 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들은 없으세요?

서울시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공모해서 청년들이 녹번로를 활성화 시켜서 ... .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입점을 시키고 거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근본적 기본로드맵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외부에서 공모되어서 들어 와서 과에서... .

외부에서 공모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애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에 아예 처음 들어 갈 때부터 상권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들어 가신 거예요? 상권 활성화 계획도 없이... .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는 활성화가 안됐지만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가 계속 출퇴근하는 길이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매일매일이 거기가 모니터링 되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청년창업발전소인가 그것도 제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앞을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니는데 2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봐도 별반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거기가. 그나마 거기 이제 혁신센터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건들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물론 거기가 길거리가 기본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역할론적인 협업을 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어떻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그런 차원의 기본적인 로드맵이 같이 첨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년들 상권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가야지 인제서 그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2년 동안 버텨오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신 거고요. 여기 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없는 곳에다 이렇게 청년 상권을 추진하는 거 자체도 사실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큰 예산 낭비예요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서부경찰서 지금 앞에는 서부경찰서 입주와 동시에 지금 그나마 새싹점포 거기가 그나마 거기는 원래 상권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부경찰서 들어오고 난 뒤로 이제 훨씬 더 활성화돼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 면면하게 검토를 해서 잘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36.5가 매출이 계속 향상되고 있나요 이게?

네. 월평균 매출이 8,20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레 거 합한 건가요?

예. 두레 합한 게 8,200이고요.

우리 파발로나 아니면 우리 뭐죠?

사회적 경제기업들.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해서 판매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두레생협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이 월 매출액이 평균 매출액이 1,40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두레생협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해서 했을 때 4,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배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3배 정도 매출이 올랐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인력은 두레생협 인력으로만 판매하는 건가요?

두레생협이 매입해서 파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

매입해서 팔고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인건비나 따로 안 들어가는 거고?

네네.

그러면 계속 매출 신장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신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일반 사회적 기업들 말고 일반 업체들은 들어갈 수 있나요?

제조업이 아닌 게 들어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

사회적 기업이 아닌, 사회적 경제조직이 아닌 일반 기업들은 못 들어가는 건가 하고... .

일반 기업을 넣으면 취지에 안 맞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쪽 마을 기업 이쪽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사회적경제 36.5 매장이기 때문에... .

제품이 괜찮은 부분들은 좀 같이 판매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요 서로?

만약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은 두레생협과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우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지금 어떻게 다 만실이 됐나요, 여기?

예. 39개 기업의 지금 71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시민단체는 다 지금 나가고요.

나갔어요?

네. 비영리민간단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바뀐 규정에 6년까지 돼 있던 조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었죠?

3년으로 됐고요. 최대 3년이고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3년도 많습니다 그거. 여기는 육성 지원에서 이거를 공간을 활용해야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생력이 없다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특정 업체나 특정 조합만 계속 여기서 눌러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들이나 새로운 조합들이 가서 거기서 혜택을 좀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상생하는 구조지 지금 여기 지금 최고 오래 있는 기업이 조합이 어디예요? 몇 년 됐어요? 여기 최고 오래된 업체가?

2015년도에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상호명 좀 불러주세요.

도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요.

도움사회적협동조합이요?

네네.

그리고요? 또 또 그다음엔요?

그리고 로하스 협동조합.

예. 로하스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로하스 그거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탈락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예.

이렇게 오래 있는 업체들 때문에 다른 신생 조합이나 어떤 이런 기업들이 혜택 못 본다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년에서 3년까지 바꿨던 규정도 저는 다시 한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 규정에 의해서 6년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있는데요. 3년으로 바꿔서 지금 현 3년으로 바뀐 거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다 3년으로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3년이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불과 바꾼 게 올해 아닙니까?

예.

이거 심의회 열어서 조금 더 바꾸고 단축시키면 되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 이상의 우리 관에서 지원을 너무 해 준다 그러면 아니, 독립을 해야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렇게 혜택을 줬을 때는 충분히 마케팅이든 뭐든 신경 써서 자립심을 키워서 나가야죠. 여기서 왜 무한정 대줍니까? 이거는 절대 이거는 안 맞습니다. 심의회를 열어서라도 이거는 2년이 넘어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대다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거는 최우선 과제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개별심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 받았고 일자리 관련사업들이 굉장히 많치 않습니까? 다른 과랑 개별심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의 모아모아사업이 일자리경제과 자체 일자리사업과 매칭이 안되더라고요,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에 일자리사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코로나 일자리사업으로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참 기회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일자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처음 모집을 할 때 근무조건을 매칭을 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시는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한낮 같은 경우는 너무 더위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시간 외 늦은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참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차추경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다른 과 같은 경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경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는 만큼 능동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크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과에서 매칭을 대부분 포기하시고 자체적으로 채용하신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한두레 생협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아까 말씀하신 건설업도 하고 인쇄업도 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개·보수 사업이 주된 사업인데 이게 계열사가 좀 많나 봅니다.

계열사가 8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쇄업을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약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되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구청 내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들어온 내역 보면 역시나 여기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국장님 가격 조사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고 예를, 일자리 경제과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솜인쇄 협동조합에서 했는데요. 응암시장 LED 조명을 구매하셨어요. 인쇄협동조합 여기도 다기능 회사인가요? 인쇄업이 주업인데 LED 조명을 구매하셨네요?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건희건설에서 대림시장 외벽공사 4,233만 6,000원 월 11일 자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네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적 자체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할 수 없는 곳과 절대 할 수 있는 곳 두 곳을 얹혀놓고 그냥 하겠다라고 밀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차라리 비교 적 안 하신 것만 못한 내용이에요. 물론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보육지원과 좀 전에 다녀간 보육지원과도 그렇고 모든 과들이 5,000만 원 넘어가는 5,500까지 할 수 있는 비교견적서를 제가 타 업체에서 받았다, 건희건설에서 받은 거까지 좋다 이거예요. 업무편의상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비교견적하는 업체는 자격요건 조차 안 되는 데를 붙여놓고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 가격조사확인필 쓰셨어요. 본인이 2인이상 업체로부터 가격조사 실시하여 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 직접 수령했냐고 솔직히 말씀해 주십사 하고 물으면 주무관님들께서는 다행히 다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계약과 관련해서 감사사항으로 들어가면 전적으로 한 업체 몰아주기 했다 내지는 한업체 지정해서 해 주기 위한 것이다,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인태 팀장님 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계셨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반영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은평사랑상품권 조차도 타견적이 아닌 비교견적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신 내용은 아니고 랜덤으로 6건 올 6월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받아봐서 했으면 좋겠으나 다 할 수 없어서 6건을 램덤으로 뽑았는데 6건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국장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고 타 견적을 받을려면 여성기업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 못한 것은 저희들 실수인 것 같습니다. 2,000만원 미만이 소액인데 여성기업에 한해서 5,000만원으로 해준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이런 것들을 매출액 증대 이런 것을 원인으로 했다면 타 견적도 여성기업으로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것이 소관부서가 아닌데 보니까 사실 감사담당관도 4,997만원에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조차도 적격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행정상 여러단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까요? 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데 감사담당관까지 적격, 심사내용이 적격이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격확인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안 붙여도 된다, 붙여도 된다는 문제가 아닌 것이고 적어도 인력풀 구성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따지면 올해 수의계약 하신 것 중에 99% 정도가 다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과 이후로는 똑같은 내용은 반복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 담당주임님 따로 안 보고도 해결이 되는 이유가 동일업체가 다른 과 것 동일업체 한 과를 뒤에 비교견적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그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비교견적으로.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부터 시작해서 비교견적하시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구정질문은 진행하겠으나 이것 하나 가지고 특별하게 문제 삼느냐 의구심 갖지 마시고 이미 감사사항으로 들어 가면 다 걸릴 자체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인쇄업이라고 하면 종이나 박스나 이런 것을 인쇄하는 것이 인쇄업인데 LED 폭넓게 따지면 광고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약과인데 그렇지 않은 쌩뚱 맞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저런 것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재무과부터 시작해서 재정경제국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종이 맞지 않는 데가 납품한다는 것 자체는 일감몰아주기 아니면 특정업체 봐주시기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통시장 문화공간 확충 및 공연의 활성화 이런데 작년 사업들이 있었고 내후년까지 연속사업이죠?

네.

올해 같은 경우 이런 문화행사, 공연활성화 이런 것 못했잖아요. 작년에는 원활하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과 매니저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 특히 하반기에 행사비가 책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는 집중적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큰 대형 축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암오거리 같은 경우도 축제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점포 살리기라든가 개별점포 활성화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자체가 문화행사나 축제행사 이런 것으로 잡혀있으면 어차피 올해는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차라리 영세한 상점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점가는 기준 자체가 30개 이상이라고 해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재래시장 주변이나 영세한 상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돈을 행사하고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활용도를 미리 찾아서 한다면 우리가 마냥 종식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구상이나 조사나 발굴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편성될 부분이 꼭 그 사업에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치 않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사업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형축제는 할 수 없지만 개별점포들 상권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한 점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발굴하셔서 재래시장 주변에도 영세한 데가 많지만 재래시장 이외에는 거의 사각지대예요. 지원 자체를 상점가가 형성이 안 되면 거의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례든 규정이 다른 법이 저촉이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진행이 되시게 되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동물복지팀이 언제 이관이 되죠?

7월 1일자로 가족정책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포획부터 시작해서 길고양이 중성화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넘어가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동물복지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포수라든가 그런 것까지 병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거죠? 7월 1일부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는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하고? 그러면 전화 문의 오는 거는 가족정책과로 돌아가나?

네 네, 저희가 돌려드리면 되고요.

기왕 이관을 시킬 때 깔끔하게 다 이관을 시켜야죠. 그쪽에서 업무를 제대로 할 거 같습니다.

네, 지금 이관 준비는 다 끝났고요. 7월 1일 자로 잘 넘겨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문화 공연 활성화나 이런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