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먼저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사업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당초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주민동의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차홀짝제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에 5억 정도 되는데 우리 노력으로 시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받아와서 우리 구비를 남긴 사례입니다.

작년에는 3군데 홀짝제 했고, 1군데 한쪽주차제 했습니다. 금년에도 3군데, 1군데 해서 총 8군데 했습니다.

아니요, 주민동의 받는 과정에서 약간 그랬습니다.

예, 작년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을 처음 시행하면서 13개소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부결정이나 공사완료 후에 개방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공사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나눔주차장사업도 3분의 2의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어도 주민동의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전기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천수 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준에 의해서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기검사항목, 침출수처리장에 전기시설이 가동되니까 공공운영비로 전기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 하신 말씀에 부연적으로, 단순매립지에 대한 게 40년 넘었잖아요. 관리 지침은 없나요? 인위적으로 차수벽을 파서 막을 수도 없고, 과거의 단순매립지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이 없나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장 사후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30년까지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 조성 종료일부터 30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시효가 얼마 안 남았겠네요. 198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기준이 1993년 6월 이후에 조성된 것이 위생매립장으로, 그 이전에 조성돼 있는 것은 비위생매립장 관리기준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30년이다?

예.

거의 종료시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질문한 게 아직 답이 안 왔어요. 317쪽 예산전용에 대한 절차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직접 처리업체를 선정 처리 후 비용청구 및 정산하는 방식이고, 민간대행방식은 지자체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 및 감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경부에서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국고보조 업무처리 지침이 2019년 1월에 개정됐는데, 그 방식을 기존 민간보조방식에서 민간대행방식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신청자가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토록 하는 방식으로 지침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민간보조금방식에서 시설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국내여비가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민간사업보조금 2억 568만원이 시설비로 전용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정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의 회람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재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전용 항목에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다시…….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생활국장님은 위원님들의 당부 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도시재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04억 8,019만원으로 예산 대비 93.2%인 284억 68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87억 7,839만원으로 이 중 334억 9,199만원을 지출하였고 48억 1,595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 7,04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9,595만원을 포함한 총 112억 5,902만원으로 도시계획관리,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생활환경개선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71억 2,262만원을 집행하였고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은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40억 1,067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2,572만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7,145만원으로 건축물 안전제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191억 1,565만원을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보조금반납분 1억 3,01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62만원입니다. 239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9,977만원 포함한 총 20억 3,264만원으로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지원보조사업비 및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 4,918만원을 집행하였고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등 사업기간 미도래로 4억 4,5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동주택 주거편익시설 지원 및 공·폐가 철거사업비로 집행잔액은 3,818만원입니다. 241쪽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을 포함한 총 53억 66만원으로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비용 등으로 5,087만원, 도로조명관리 및 보수 등으로 46억 3,272만원, 방송통신망 운영 및 관리비로 3억 3,082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조명관리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1,961만원입니다. 24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28만원을 포함한 총 9억 1,461만원으로 지적업무, 개별공시지가 추진, 부동산 종합정보망 관리, 전기자동차 구입 등에 5억 2,348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인 망월2지구 조정금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3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등 집행잔액은 3,11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95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도시재생국은 총 3개 사업으로 예산액 25억 7,263만원을 편성하여 24억 7,0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하는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학타운형에 셉티드가 일부 적용되고요. 어운마을도 되고, 사실 도시재생사업 함에 있어서는 그 분야까지 항상 포함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셉티드 시설들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