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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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와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덕양구청장 윤양순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황숙연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조영자 일산동구청장 권지선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 신건국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허용수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 황규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유선준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안녕하세요? 엄성은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지요?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3개 구청 동시에 해당되는 것인데 답변은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해 주십시오. 지도점검에 있어서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에 관한 것 위주인데 일단 개선명령은 회계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돼서 사회복지법에 따라 저희가 개선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행정처분은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영유아법에 관련된 것은 시정명령으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에 관련된 것, 회계부정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개선명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345쪽에 2회 이상 지도점검 지적된 어린이집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4번째 어떤 어린이집인데요, 2019년 4월 4일에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이 잔반 미폐기(냉동밥) 1차가 2019년 2월 28일, 2차가 2019년 3월 12일,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2019년 같은 해 10월 17일, 급식관리 부적정 해서 잔반 미폐기(냉동밥) 같은 내용으로 3번째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정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법 제33조 및 별표8 제3호 나목에 따른 급식관리기준 위반된 사항인데요, 세 번을 받으면 행정처분대상 즉, 폐원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해에 그것도 짧은 시기에 다음 해도 아니고 같은 법 내용으로 세 번째 시정명령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담당주무관, 덕양구가정복지과장에게 개별 답변)

엄성은위원

혹시 다른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해에 세 번이었을 때 같은 조치사항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지금 2회 이상 지적된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동일사안으로 3년 내에,

엄성은위원

10년 내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3년이요.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됐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엄성은위원

3년 내라고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최근 3년간 2회 이상 동일 건으로 지적됐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을 보면 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했다든지 그것으로 한 번 시정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임면보고 같은 것이 위반돼서 한 번,

엄성은위원

아니, 그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다른 건인데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같은 해에 세 번째 적발됐을 경우에는 이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처분의 수위가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든지.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잔반인데 냉동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처분에 대한 근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원이라든가 이런 중한 처분으로 갈 근거가 미약해서, 단순하게 지금 냉동밥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걸린 것이었거든요.

엄성은위원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단순한 것이지요, 냉동밥을 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 제33조, 여기에 보면 급식관리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나옵니다. 그것 자체를 이 어린이집에서 위반한 거예요. 어찌 보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고 하면 글쎄요,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법으로 규정된 위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참 감사한 것은 4월에 나가서 이렇게 적발해서 한 번 더 하반기 10월에 나갔는데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 또 적발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랬는데 행위가 쭉 이어졌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같은 해에 같은 것으로, 더군다나 또 2월 28일, 3월 12일 이렇게 연속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처분할 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엄성은위원

아, 그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을 때 답변결과가 냉동밥 보관까지는 조금 그렇게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관련해서 그 절차에 오고 갔던 공문들, 이런 부분의 내용을 한번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어서 일부러 사소한 것들도 개선하지 않고 처분대상이 돼서, 폐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하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2018년도까지는 모든 고양시 관내에 시립이든 민간이든 상관하지 않고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셨지요? 2019년부터 시청 아동청소년과에서 시립어린이집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민간에서 시립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관계가 명확치 않아요. 세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현황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아, 여러 번 저희가 현장에서 혹은 어떤 연구회나 이런 데에 갔을 때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캡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왜 그런 것을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에 딱 들어오면서 마이크에 캡을 씌운 것을 보고 아, 역시 고양시 관내 구청에서 코로나19 예방대책을 굉장히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다 잡아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또 보면 어린이집 지도감독사항에 대해서 덕양이 303쪽에 있습니다. 덕양구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면 조치사항에 행정지도로 덕양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서구하고 동구를 보니까 행정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덕양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에 289개소를 점검해서 시정명령 22건을 했고요, 나머지 188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즉시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것 위주로 하고 왔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서구도 그렇고 동구도 똑같은 형태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난히 덕양구만 거의 행정지도예요, 빈 칸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동구하고 서구를 보면 행정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적사항이 없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덕양이 아무튼 지도를 더 잘 하셔서 그러는지 검사를 더 잘 하셔서 그러는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이게 궁금해서, 3개 구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회의에 갔었습니다. 3개 구청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특화사업이 있어요. 특화사업에 특화서비스난에 은둔노인, 우울노인 사례관리, 개인 및 집단 맞춤형 상담, 집단프로그램 활동, 이것에 대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인데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은둔하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가서 신청을 못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특화사업으로 하시고 신청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발굴을 안 하면 본인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지?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못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서구청이 주십시오, 내가 서구 동사무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선준

유선준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 가정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은둔노인, 우울노인 사례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청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일부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러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울 것이고 이웃에서 발견했을 때 신고가 돼서 사례관리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물론 각 동사무소의 특화사업일 수 있는데 그것을 신청기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지요. “은둔생활을 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가서 이것을 신청하겠습니까?” 그러고 내가 반문했더니 돌봄을 얘기하더라고요. 돌봄하고 이것은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일단 어느 동사무소든 간에 특화사업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랑새봉사단이 있잖아요. 그 파랑새봉사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준

유선준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랑새봉사단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관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위촉장을 줘서 파랑새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시에서 운영하지만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각 50명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한 것 아닙니까?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마다 한 50분씩을 모아서 봉사단체 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50명씩, 70명씩 뽑아놓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러면 1년에 어떻게 어떤 것을 발굴했는지, 위기가정이든 은둔생활가정이든 이런 것을 발굴하라고 그 봉사단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입니다. 원래 파랑새봉사단 자체가, 사실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적,

김덕심위원

그렇지요. 위기가정이라고 들었어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둔이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노인복지과에서도 복지여성국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를 발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각종 직능단체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조직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사각지대 발굴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구청장님, 사각지대 발굴이 바로 이분들도 다 들어갑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그래서 지금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동에서 신청을 받는 것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까 파랑새봉사단이나 아니면 동에서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하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파랑새봉사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만큼 위기가정을 발굴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보다는 발전 및 착안사항 위주로 3개 구청이 공히 맞췄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91페이지 가정복지과, 제가 현황을 보면서 어린이집 3개 구청 유형을 보니까 일산동·서구는 어린이집 유형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분류를 해 놨어요. 그런데 덕양구청만 유일하게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형 부분을 맞춰주면 위원들이 보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3개 구청이 공히 같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유형에 맞춰서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합계에 금액만 나오는 거예요. 밑에는 괄호 열고 개소라고 적혀 있으면 몇 개소의 그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각계 나눠지는 부분만 현황이 나오고 합계 부분은 없어요. 이게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은 없어요. 서구청만 이렇게 합계 부분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덕양구청, 동구청은 합계 부분에 대한 누락 부분을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양식도 통일해야 되겠지만 합계 부분에 대한 금액 대비 업소의 합계,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부분, 이것을 공히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대기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덕양구청의 328페이지, 신규현황과 폐원현황을 보니까 신규인가를 내준 것은 각 3개 구청이 공히 점점 줄어요. 그런데 폐원현황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현황 자체가 2018년도가 나와야 되는데 2019년도부터 나오고, 보니까 제가 덕양구청을 앞으로 한 3년 치를 받든지 5년 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현황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분명히 신규인가는 적어지고 있고 폐원현황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폐원현황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폐원이 많아지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특성상 아동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한두 명만 줄어도 운영상에 타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폐원이 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동 대비 어린이집의 현황은 지금까지 계속 맞춰왔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이렇게 폐원현황이 많아졌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태어나는 어린 애들의 수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영업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수익적인 구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폐원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거나 보호를 받아야 될 그 학습권 자체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원할 때 정리를 제대로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 이것을 다 확인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폐원할 때는 한 달 정도 해서 원아들을 미리 다 다른 데로 이동조치하고 최종적으로 폐원하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서구청을 한번 볼까요. 274페이지, 경로당별 환경개선 지원현황을 보니까 다른 3개 구청에 비해서 이게 실적이 저조하다고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청하거나 개선요구를 했을 때 집행되는 금액이나 건수가 잡히는 거니까. 그런데 서구가 3개 구청 중에서 공사건수와 집행금액이 적어요. 지금 2020년도는 계속 진행형이니까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 생길 것이고 또 집행금액이나 건수가 잡힐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나간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르신들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다 보면 고맙다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앞으로 후반기에 경로당의 문제, 개선할 부분이나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향후에 진행을 해야 될 그 현황을 3개 구청 공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을 풀비 성격으로 구청이 가지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수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풀비 성격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노후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수리하기에는 제일 적기예요. 경로당 폐쇄도 되어 있고 지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달라고 그러는데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죄송스럽지…….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보니까 경로당에서 칭찬을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미리 전화 한 통이라도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에요.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가서 현장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사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의원님들이 사실상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일단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청장님은 제가 따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동구민원을 서구 의원한테 받다 보니까 말 못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데 칭찬은 못 해 줄망정 지적하고 그러기가 너무 위원님들 나름대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고 잘 해 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2020년도에 나올 수 있도록 각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하는 어린이집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현저히 수치가 눈에 띌 정도로 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음이 보입니다. 서구는 올해는 하나도 개원을 못 했고 오히려 20개가 벌써 폐원했고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후반기에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폐원이 훨씬 더 늘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숫자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출산율이 저조하니, 사회가 그러하니, 또는 인구이동이 그러하니라고 안주하는 행정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활권 도심지에서 점점 학생들이 줄어서 행신동,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1차 신도시 경우에는 초등학교들이 거의 폐교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대가 그러하니라고 지나치기에는,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안주하시지 마시고 뭔가 연구와 고민과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희가 출산율을 억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갖 예산을 써가면서도 출산율은 나라님도 못 잡고 계시는 형편인데 저희가 출산율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또 적정수를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저희랑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향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신규 어린이집 개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한 어린이집에 340명이 대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무조건 출산율에 대한 이유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의 우려도 있어요. 공립이나 시립어린이집을 시민들이 원하지만 그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 4년, 5년 후에는 또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그분들이 하게끔 하시면 안 돼요. 시정연구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용역비는 괜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의논하고 공립, 시립과 또 사립, 민간이 어떻게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의 장소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짝 세워졌다가 또 2년 하다가 진짜 벌지도 못하고 원장님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병은 병대로 드시고 그렇게 문 닫는 어린이집들이 속출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열어서 개인이 하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감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8대 의회 하반기에 문화복지위원이 새로 구성되면 T/F팀을 만들든가 아니면 용역연구를 오랜 시간에 걸쳐 꼼꼼히 하셔서, 또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하고까지 해서 고민을 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또 코비드19 이후에 저희 후반기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들이 어떤 문제로 폐원할지가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도 지금부터 바쁘시겠지만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또 이런 큰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단지 어린이집 원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나 또 우리 직원분들이나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각 구청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 많이 힘드실 텐데 한 가지씩만 각 구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고 체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윤양순 구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덕양구청에서는 민생사회복지 차원에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운영을 잘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각각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법률홈닥터는 올해도 법무부에서 재선정돼서 지금 변호사 한 분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청 내에 별도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요, 4년차거든요. 이게 해마다 상담건수라든가 내용이 대동소이한 측면도 있지만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성실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주고 계셔서 상담 받는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다른 구청에도 이런 사업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법무부 산하의 법률구조공단 그쪽에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일을 다 못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한적으로라도 로테이션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을 덕양이 했으니 이제 2년은 동구, 또 2년은 서구 이런 식으로 세 군데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상담내용이라든가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봐가면서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이런 부분들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양훈위원

반응 좋고 또 올해도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옛날에도 각 구청마다 자랑할 내용들이 있으면, 특화사업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 그래서 각 팀장님들이 계시면 덕양구청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올해 특성화사업으로 잘 했다, 자랑거리 있으시면 자랑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훈훈한 이야기인데 있으면 한번 들어보지요.

양훈위원

대표로 한 분만 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에서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 아, 평상시에 있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으신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기회가 주어질 때 활용하셔야 돼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금방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법률홈닥터를 가지고 지금 대면으로는 사실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벌써 한 800건 정도의 실적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법률 및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작년 것하고 똑같네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성화사업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찾았다고 해도 또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우리 덕양구청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동구청으로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작년에는 덕양구청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119 좀 불러줘.’ 하면 119하고 연결해 주는 시스템 그게 SK텔레콤 쪽에서 인공지능을 독거노인의 집에다가 하나씩 설치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의가 와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작년 행감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AI스피커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인터넷망이 깔려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저소득 독거노인 분들은 그런 망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설치해야 되고 또 망 사용료를 매달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반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시행됐더라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하기에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도 지원해 줄지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었나 보네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스피커는 무상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외에 망 같은 거나,

양훈위원

관리유지비는 지원하지 않겠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사업수단으로 제의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네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의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건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시범사업 쪽으로 우리 동구청에서라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각 구청마다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또 우리 동구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랑할 만한 우리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허용수 과장님.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단독 경로당들 소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경로당 개보수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를 해서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발 빠르게 3월 초에 41개 경로당을 싹 소독한 적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던 건 방역업체에,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의뢰를…….

양훈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지금 경로당들이 노쇠해지다 보니까 2018년도에 7천, 2019년도에는 8천, 올해는 저희들이 1억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서요. 그 예산을 가지고 방역사업까지도 이번에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양훈위원

발 빠른 대처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팀장님들은 동구청에서 자랑할 만한 다른 아이디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빼고. (…….) 준비가 안 되셨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명재성 청장님, 작년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나눔 일촌맺기 민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복지나눔의 내용이 좀 바뀌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뜸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중에서 마스크를 기부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명장텐이라고 덕이동 광성교회가 있는 데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대화노인복지관하고 연결해서 계속 독거노인들한테 노인돌봄을 하신 분들이 확대되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서는 사례를 하는 건데 케이크를 직접 제작해서 한 달 치를 동에서 배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보다는 큰 기업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게, 확대를 하는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하다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단체와 연결되면서 해야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서 그 연계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좋은 사업을 아이디어로 착안해서 시행하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했던 후원자들이 후원 동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후원자분들께 SNS나 서문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꾸준하게 전달해서 후원자 관리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발굴까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동 떨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건의하셔서 예산편성 때 불용액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0년에도 반영될 예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액도 있고 반환될 용역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것을 반환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반환하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할 방법을 찾아서 꼭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착안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에게는 꼭 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그것은 기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저희들이 지금 잘 한 것보다 사실 연초에 경로당 쪽에 구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다음에 예산반영을 적극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명재성 청장님은 항상 이렇게 예산 반영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준

유선준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 가정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올해 3월에 어르신 뇌건강 강화를 위한 실버보드게임사업을 저희 서구청 특색사업으로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었는데 그 내용은 15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예산 약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과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보드게임사업을 보급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게 장비를 구입하는 데 약 5백만 원이 들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로 강사를 초청하는 데 1천만 원, 그다음에 대회 개최비용 2천만 원 해서 대략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올해 꼭 한번 해 보려고 구청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도 세우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끝나질 않아서 올리지를 못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훈위원

보니까 저희가 현실에 맞는 사업들이나 여기 특성화사업들은 각 구청에서 올린 사업들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도비매칭으로 내려온 사업들 중에 특성화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 말 그대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느끼고 체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화사업들을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꽃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양시의 특성에 맞게끔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늘 수고해 주시고 또 고생하시는데 박카스 한 박스씩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고요, 고생하시는 것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이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고 계셔서 늘 감사하고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저도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19년에 덕양구에서 23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올해 2020년 상반기에 이미 15개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동구는 2019년에 16개, 20년에 11개 그리고 서구는 2019년 24개 그리고 상반기에 20개가 폐원을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38개, 26개, 44개 그래서 약 100여 개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1년 6개월 사이에 폐원했습니다. 이 추세는 이제 어린이집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공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단지 출산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린이집이 줄어간다는 건 결국 정주여건이 바뀌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젊은 세대가 고양시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이 생존하기 어려워서 없어지는 거지만 나중에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고양시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주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없고 어린이집이 없으면 30대의 젊은 인구가 고양시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 하시든가 아청과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가파르게 폐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시책에 정책으로 반영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세 구청 모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형편이 워낙 어려우신 분들에게 저희가 대출을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체납금액이 오래되고 많은 것도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만 세 구청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구청마다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봐서도 덕양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오래된 체납자가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체납자보다는 중간에 약 10년 안쪽에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체납금액도 가장 적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체납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서구가 가장 어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서 서로 이 세 구청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좀 소통하셔서 방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내용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초기에 체납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최근 1, 2년간에 체납금액이나 체납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오래된 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들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비단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세라든가 각종 분야 현장행정의 일선에 있는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체납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보면 같은 시스템, 같은 접근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선의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좋은 말씀주신 대로 3개 구청에서 체납관리에 있어서 각 구청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한다든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도로관리에 관해서는 3개 구청이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덕양구청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가서 인사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복지분야, 특히 체납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역량을 주고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후임 청장님한테도, 여기 과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은 서로 공유하셔서 체납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세 분 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제 저희가 다른 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에 복지협의체를 동별로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활동사항을 보니까 동별로 6~7배 차이가 나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어느 동은 회의를 열심히 하면서 특화된 재미있는 사업도 발굴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사업을 해라, 특화된 사업을 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 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두는 이유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도 있었지만 시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또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동장님이나 주민자치회 출신이나 또 현장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밀착해서 실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은 보면 연에 두 번 열린 데도 있고 그래요. 어느 동은 한 달에 두세 번씩도 하고 비공식 모임도 하고 하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전시용으로 뭘 멋있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어떤 안전망이 가동되고 있어야 되는데 연에 한두 번 한다든지 반기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을 복지정책과에다가 제안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본인들이 주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동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제안하기를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구청, 동장, 이 협의라인을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편차나 느슨하게 운영되는 데가 없도록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석회의를 하시든 별도의 T/F를 만드시든지 해서 한 2, 3개월 내에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제안이 이제 있을 거니까 우리 청장님 세 분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과 함께 해서 동장님과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청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가정복지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어린이집 챙기랴 또는 거꾸로 가서 현장단속도 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어려운 것은 아는데 거꾸로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또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관리를 하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잘 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시에 내야 되거나 하는 서류들이나 행정업무가 일부 과도하거나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서류나 행정업무 간소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일면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청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어제 제안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단위로 조사하는 것들 또는 그쪽에서 내야 되는 서류들 또는 반기, 분기 또는 현장에 비치해야 되는 서류들, 사실상 중복되거나, 체크리스트를 한번 쫙 펼쳐서 보면 이것을 굳이 반기에 받아야 되나, 연간으로 하면 되겠다라든지 이미 제출했으면 현장조사에서는 뺀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원 입장에서 내거나 준비해야 되는 모든 서류를 다 그냥 펼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을 조정하든 없애든 합치든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드려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본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제가 어제 화를 많이 냈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이렇게 폐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검사나 지도점검뿐이고 어떠한 큰 계획적인 것은 아청과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면대면을 하고 제일 가깝게 하시는 부서가 구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9년도에 신규는 8개밖에 없습니다. 20년도에는 2개예요, 3개 구청 동일하게. 폐원은 19년도에 6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20년은 자료를 언제 기준으로 하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4월 말 기준이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4월 말 기준으로 고양시에 45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거의 아무리 적아도 100명 이상에서 400~500명까지 밀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디든지 어린이집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공립이 늘어나면 결국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청과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몇 개월 안 돼서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양페이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난극복지원금도 몇 개월 안에 써서 소상공인을 살리자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동안 1년간 써야 될 휴가들을 다 보내고도 출근을 하셔서 지금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이야 의무교육화가 돼서 수업료를 안 내고 있지만 수업료를 냈을 때 초중고에 돈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학교를 안 나갔다고 수업료를 안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그거랑 다릅니다. 아이를 안 보내면 보육료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급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기본적으로 국공립에서 똑같은 경력으로 갖고 가서 있으면 받아야 될 페이는, 그것은 너무 호사스러운 이야기이고 그냥 자기 인건비도 못 뽑아가는 어린이집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 바깥에 있는 소상공인은 돈으로도 지원하고 일반시민한테 돈을 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재난 극복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각 구청에서 아청과하고 긴급하게,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적극적인 현황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아청과에다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 나와서, 지금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기 그대로 네 번하고 있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단 서면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코로나19 때는 서면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상황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 경력확인서를 뗄 때 인터넷으로 떼는 거하고 직접 와서 떼었을 때 내가 필요한 경력만 뽑아서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중앙부서하고 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경력이라는 게 전체 경력이 나가는 건 맞지만 선생님들의 인권이나 개인보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질의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저는 궁금한데요. 서면으로 질의하셨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시청을 통해 답변을 받아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효금

김효금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취직을 할 때 경력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늘려요. 그런데 경력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성폭력이나 아이 폭력, 이런 가해를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야 지우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력을 선생님들의 인권 차원이라고 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청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아청과에서 질의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아청과에다가 이야기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직장이나 법인에서, 구청에서는 어차피 지도점검은 하지만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원당복지관 어린이집, 문촌7, 9어린이집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고 복지관 받을 때 그냥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교사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사어린이집하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봤는데 3개월부터, 1년 넘은 것은 덕양구만 이것을 했는데 72명 중 31명이에요, 1년 미만, 3개월, 1개월 이렇게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여도 그렇고 근무환경도 정말 우리 국공립, 시립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이나 청사어린이집 그다음에 저희 위탁기관 법인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위원들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게 있냐 하면 평가인증할 때쯤 나가고 평가인증이 끝난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교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면서 들어가면 어차피 평가인증 수당은 다 받아갑니다. 그런 것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장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아청과하고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협의하실 때 같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3개, 5개 이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지금 있는 덕양구청은 현재 몇 개가 공공형 어린이집이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2020년 현재 12개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동구는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7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서구는요?

선준

유선준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13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을 좀 받고자 하는데 저희가 이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라,

효금

김효금위원장

경기도에서 고양시는 몇 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어떻게 내려오나요? 선정기준은 평가인증 A등급이고 2, 3차 지표자료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인데 이 조건만, 참여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안배해서, 지금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일단 구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숫자만큼은 다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부분이야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열린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을 계속 참여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결국 열린어린이집도 그렇고 그것을 하면서 인센티브 부분 때문에 지금…….

효금

김효금위원장

초반에는 인센티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공립, 시립 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고 아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검증 받은 열린어린이집이야, 공공형 어린이집이야, 이런 팻말을 붙여서 우리 어린이집도 시립어린이집과 차이가 없고 이렇게 잘 하는 어린이집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몇 개가 내려오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려줄 수 있나 했는데 그게 딱 개수로 내려온다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거, 아까 우리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서류에도, 그 제출하는 서류 이런 것을 간소화, 간소화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또 간소화가 됐다고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필수요건적으로 받아야 되는 서류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야 되는 요소 중에서 간소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하셔서 아청과하고 해서 후반기 때에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적었으면 좋겠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마음이 행복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주 만나셔서 아청과하고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결과가 됐든지 간에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경영의 문제, 운영에 대한 적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우리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 청춘을 다 바치신 우리 고양시 공무원을 퇴직하시게 됐는데요, 시작할 때 들었어야 됐는데 못 해서 지금 떠나시면서 또 저희 고양시의회와 우리 공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떠나시는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아직도 떠난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 때 퇴근할 때 많이 걷거든요. 요즘 하루 한 2만 보씩 걷는데요, 걸으면서 지나간 날들에 대한 것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참 시원섭섭하다 이런 표현이 제일 저의 지금 심정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아무튼 공직생활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내부투쟁이, 내부적인 싸움이 더 힘들었다고 저는 공직생활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7급 공채로 일산읍 백마출장소 89년도 5월 4일 자 임용, 91년도 4월 도 전입, 그리고 2005년도 2월에 고봉동장, 국제전시과장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많은 일도 했고 또 많은 질책과 징계도 있었지만 오늘날 이렇게 구청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퇴직하게 된 것은, 여러 저보다 역량이 높으신 선배님들도 가지 못했던 길을 제가 갔다는 것은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고요, 또 선배님들의 조언과 끌어줌 또 후배들이 따라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제가 지금 의회를 5, 6, 7, 8대 이렇게 겪은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질책과 조언, 격려,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경기도의회에서 4년 반을 있었고 상임위원회를 직접 운영도 해 봤고 또 의장님 인사말도 한 2년씩 써보고 그래서 제가 모시던 의장님은 민선 나가셔서 또 당선될 때 하신 말씀을 두 권으로 편집해서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구청장으로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 좀 많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못 하고 그저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일을 하다가 마치는 게 다소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러한 적극적인 지원, 돌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구청장으로 와서 4일 만인가 토당동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의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 맞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과연 이게 공무원들만의 책임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중앙과 시와 또 구청 간에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앙에서 시스템, 제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체계라든가 행태를 다 버리고 나날이 바뀌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당동 화재사건 때 13가구가 있는데 12가구가 밖에 나앉는 사태가 벌어졌고 경험해 보지 않은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화재사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을 때 생활, 그다음에 거기를 청소하는 문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은 분들이 반대했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예산 1천만 원을 세워서 가구당 83만 원씩 드렸던 부분,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적극행정은 실천했다는 것, 시장님, 부시장님을 설득해서 예산을 세웠고,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셨다는 것, 그다음에 각종 요구사항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청소하는 문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문제를 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구청장한테 감사패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해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이걸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시장님한테 드리는 게 맞겠다. 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때그때마다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해소하는 그런 시책강구, 마련, 집행 이런 것들이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2의 인생 이런 것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나가서도 살 것이라는 생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의 건승과 우리 후배님들의 발전 그리고 행정의 좀 더 친시민적인, 더 다가서는 이런 행정인이 되기를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효금

김효금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이 거의 지금 나이에 반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고양시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이렇게 퇴직하게 되셔서 일단 축하드리지만 또 제2의 인생 이모작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힐링되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일정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

효금

김효금위원장

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시간을 갖기 전에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주관은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광역시도 있는데 대상으로 저희 고양시와 세종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대상은 특교세 1억 원인데 두 곳이 공동 당선되는 바람에 5천만 원으로 이것을 등분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모든 공무원이 수고는 하셨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들과 직원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례로 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고생한 것을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김안현 소장님이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일동 박수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위원님들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하는 보건소와 시에 대해서 관심과 지지와 애정을 보여주셨고 시장님과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고 모두가 함께 노력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개 보건소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으셔서 고생한 것에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지역에서 코로나로 1명씩, 2명씩 자꾸 감염자가 나오는데요, 빨리 종식되기를 보건소와 고양시민 전체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모든 보건소 관계자분들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공무원규제혁신공모에 암환자 치료비지원 신청절차 개선에 대해서 일산서구보건소 김수진 주무관께서 최우수로 선정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신문보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제출해서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고요. 기초수급자 무연고 장제급여 제도개선의 허규 주무관님은 어느 보건소입니까? 우수로 선정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다 굉장히 유능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 행정감사 때 건의한 건이 있습니다. 치매노인 인식표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에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보도자료나 리플렛 제작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3개 보건소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작년에는 보건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인식표 배부를 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세 보건소 중에 아무 곳이나 답변 주십시오. (…….) 서구보건소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서구보건소 이시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담당주무관,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게 개별 답변)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2020년도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건수가 지금 저조한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김덕심위원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요, 인식표를 다 배부했을 때의 예산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일단 됐어요. 그리고 리플렛하고 보도자료로 해서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다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리플렛을 통하고 보도자료를 통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 이런 예산은 다 책정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홍보에 치중하고, 사실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작년에 위원님이 보강하라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이것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가족들을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지켜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답변은 받지 않고요, 제가 어제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치매환자 등록수나 인식표 등록수를 도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세요. 간단한데 그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지금 덕양의 치매등록관리인데 매번 이렇게 2018년에는 2,038명, 2019년에는 2,773명 그러니까 1년에 735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는 2,810명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1년에 각 덕양구, 동구, 서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한 100여 명, 200여 명 이러는데 인식표가 작년에 1개당 5천 원씩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의 예산이 듭니까? 홍보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 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종예방 인식표를 보면 2018년에는 187개가 나갔습니다. 덕양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78개, 2020년에는 5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동구는 2018년도에 38개, 2019년도에는 77개, 2020년도에는 7개입니다. 서구는 2018년도는 42개, 2019년도는 55개 그리고 2020년도는 3개 이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인식표로 표까지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보도자료나 무슨 리플렛 홍보를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우리가 보건소에 치매검사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 놓으면 안 받아가도 괜찮아요. 받아가는 사람만 해 주면 돼요. 의무적으로 해 놓고 ‘인식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본인이 가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우리 친정엄마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인식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아, 인식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 인식표가 있는데?” 이래서 내가 질의한다고 분명히 거기에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무화를 시키자고 그런 것입니다. 의무화를 해도 달라는 분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5천 원씩 100개를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로 그런다면. 우리가 진짜 치매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많은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 인식표 하나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그래서 제가 표까지 보여드렸으니 올해는 참고해 보시고, 만약 치매환자를 한 명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쏟은 인력과 그런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얘기하기를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치매환자를 한번 잃어버렸을 때는, 물론 당사자가 아니면 아유 안 됐다, 이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식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6쪽 동구보건소만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적 면에서 달라서 제가 동구보건소만 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자살예방협회체 운영 및 생명사랑 세미나, 이게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건이 없습니다. 이것하고 노인우울 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 이것도 한 건이 없고요. 또 청·중장년 자살예방사업도 한 건도 없고 생명사랑 영화제, 연합강좌 등 이것도 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한 건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사업이라든가 집단사업 이런 것을 사실 2월부터 전면 중단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일반적인 사업에 접근해서 조금씩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적은 없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다른 사업들은 14회를 하고 15회를 하고 2회를 하고 2회를 하고, 148건, 127건 이렇게 다른 사업들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 내소자를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5인 이하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아, 인원이 적은 부분에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사람을 홍보한다거나 교육시키는 것은 대면…….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대면으로 하는, 5인 이상 하는 것은 전면 중단했었고 방문할 때도 일대일이라든가 불요불급하게 내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을 잡은 겁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이고 청소년도 그렇다고 하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런 교육들은 계속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가 몇 가지가 되는데 소장님은 수고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주신 자료 624쪽에 동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치에 관한 것인데 2017년에서 2019년에 영유아 기초접종이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출산율 저하보다, 의료기관 접종인원은 훨씬 늘었는데 왜 보건소 접종인원만 반으로 줄었을까요? 그 반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홍효명입니다. 2009년부터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가짓수가 점점 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접종은 보건소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것들이 민간으로 점차 이양되면서 보건소접종은 유일무이하게 BCG 외에는 거의 민간으로 다 넘어갔다고 생각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사업은 점점 접근성이 편한 민간에 돌리는 사업으로 하시기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635쪽에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고양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실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동구보건소입니다. 19년하고 20년을 비교하는데 일반 상담인원하고 등록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냥 상담하는 사람이 다 등록되는 것이 아닌가 봐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기분이상으로 해서 자살예방센터로 전화가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상황을 조금 다독여주면 거의 상황이 마감되는데 이런 분들 중에 병적으로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별도로 등록시켜서 장기플랜을 가지고 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러니까 전화상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험군이 떨어지는 분들은 상담으로 그냥 마치고, 그 외에 위험군이다 싶은 분들은 등록하셔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636쪽에, 이것이 행감인데 저희가 사업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살수단 차단사업으로 번개탄 판매시설 대상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번개탄 판매시설을 업종폐쇄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이게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탤런트 한 분이 차 문을 닫아놓고 번개탄을 이용해서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번개탄에 저희가 홍보물을 붙여서 ‘아직은 살아갈 날이 많다.’ 혹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문구를 적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의심이 가시는 분들이 번개탄을 사가시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수단 차단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업종을 폐기시키는 방법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그 옆에 637쪽에 약국 네트워크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자살수단 접근성 차단 부분하고 같이 묶으면 자살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군에 있는 것들하고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생성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주신 자료에서는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세 보건소에 제가 사전연명의향사업에 대해서 항상 질의드렸는데 덕양구가 이제 생기나 봐요. 그렇지요? 생겼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보건소는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14일에 등록지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하는 중이고 현재까지 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덕양구는 지금 1명이 하고 있지요?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한 분이 홍보, 교육 그다음에 접수까지 다 가능한 거지요?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 다른 정규직 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명이고 그 외에,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 1명이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동구는 제일 먼저 선행해서 사전연명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주신 자료집에 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사전연명상담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돼 있고 20년 2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연명의료등록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분리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별도의 이름은 없고요, 이것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2018년도에 지정소를 지정받고 현재 3,64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동구에서 선행으로,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시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하시고 있다고 칭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셨는데 사업명을 세 보건소가 통일해서 한 가지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알아듣기도 쉽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서구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신청할 수 있는데 1기, 2기 때 저희가 신청하려다가 상담시설 구비가 조금 늦어지면서 2기 때 못 했고요, 6월 중순부터 공고가 나서 7월 초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도 모집공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덕양구랑 하실 때 왜 이렇게 뒷 차를 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해야 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양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 대한 사업비, 지금 자료집에서 찾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산하실 때 제가 질의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이라서 거기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이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난청조기진단에 보험이 적용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9년도에 이 사업에 잔액이 거의 40%가 남았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난청검사비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1만 원이나 2만 7천 원 정도를 지원해 줬던 것들을 건강보험료가 증액되면서 그 남은 잉여금액을 보청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청검사를 해서 실제로 정밀진단이나 이상이 있어서 보청기를 지급받는 영유아가 많지 않아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소장님, 보청기 보조사업하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하고는 결이 다른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신생아 난청검사비하고 그것은 별개이기는 합니다. 별개이기는 한데 이전에 건강보험료 적용을 하기 전에 있던 예산이 보험이 적용되면서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그랬을 때 예산 간 서로 추경 때 남은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기금사업인데 적절한 데에 잘 호환돼서 쓰이기를 바라서 앞으로 방향성을 잡으실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센인 의료지원사업도 잔액이 한 40%가 남았어요. 이것은 신청이 저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결론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한센인 의료비지원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부담을 내지 않기 때문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그것도 많이 남게 됐는데 그 부분도 추경 때 다른 한센인 관련한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업의 방향성을 지금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강진단용역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많이 남는 것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될지 목표를 정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던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예산의 잔액이 36%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한 이 사업들이 대부분 잔액 발생이 거의 40% 이상 되는 것들이라서 지금 보건소에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사업이나 내후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것인데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진행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인식도가 낮아서 이용자가 적은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실지 아니면 접으실지 빠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소장님 세 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들 해 주셨는데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생하신 분들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한국이, 특히 고양시가 감염병 대응방식 중에서 정말 칭찬을 많이 받고 외신에도 올라갔던 것들이 정부가 빨리 개입했다는 것하고 저희가 광범위하게 추적검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양구보건소는 세 보건소, 특히 고양시의 메인 컨트롤타워인데 방명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제가 어디에서 읽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는 제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사실인지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시고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이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부분입니다. 덕양구보건소가 1월부터 계속해서 방명록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갔는데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3개소가 다 2월 24일 이후로는 보건소 업무를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통로를 하나로 통일하고 열화상감지기를 통해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민원통제소를 밖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는 모든 분들에 대한 민원은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대행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 처방전 같은 경우도 처방전을 밖에서 의사가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1개월 전부터는 보건증을 발급하게 되면서 보건소가 오픈하게 됐는데 건강진단서나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 지붕이 있는 그 주차장시설에 민원인들이 1.5m에서 2m 정도 띄어서 앉도록 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한 3, 4명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증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런 것들이 적힌 접수증을 쓰게 돼 있고 뒷면에는 저희가 고무인으로 박아서 열이 있는지 또 기침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들여보내고 있는데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한 2m에 1명씩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직원이 10명 내지 20명씩 끊어서 들어오게 하고 그분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명록을 작성하는 목적 자체가 그분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 사실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방명록도 작성하고 접수증도 하고 또 시스템에 입력하고 삼중으로 현재, 방명록을 하기 전에도 이중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거든요. 접수표하고 시스템까지 입력하기 때문에 시간과 목적 같은 것이 다 돼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때 기자분이 저희 보건소에 다른 것으로 방문하실 때 아마 저희 공익하고 공공근로 두 분이 양쪽 문에서 체온체크를 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그때 비어있을 때 그분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지적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고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관리나 추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도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바로 저희가 양쪽에 다시 한번 방명록을 삼중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칭찬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옥의 티라고, 그런데 이게 옥의 티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큰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다른 것보다 인적사항을 기록해야만 추적검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CC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동선을 확인한다거나 요즘에는 보안카메라, 자동차 위치, 휴대전화의 GPS 이런 것을 다 사용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쉽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방명록이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수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예진표, 그다음에 보건증을 하러 오신 분들은 보건증 접수표 거기 안에 주소, 이름, 전화번호, 그다음에 사실 또 거기에 들어오고 시스템에 시간까지 입력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또 원천 차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봤는데 또 외부시각으로 봐서는 형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바로 개선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여기가 메인 컨트롤타워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왜 다 잘 하시고 이런 언론의 뭇매를 맞으시는지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소장님이 아무 일도 없었고 또 이러이러한 다른 방패막이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권해 드리고 싶거나 권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서울대보건대학팀에서 5월 말에 의료현장대응팀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공무원들의 대답이 저는 놀라웠어요.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거나 과정상 처우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보건소 공무원들이 불공정하다는 대답을 66% 이상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대답하는 것의 54 대 46 이 정도 되는데 특히 보건소 공무원들이 과정상 처우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대답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코비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 보건소 공무원들이 그동안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보답이나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 또 의료진들이 어떻게 지원해서 개선하느냐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싶습니다. 감동적인 것은 일반인보다 감염의 우려가 거의 3.5배 이상 되는 의료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사태가 지속되는 한 내게 주어진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답이 거의 83%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인지, 아무튼 이번에 수고하신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앞장서서 이끌어주셨던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현재 적절하게 그래도 돌아가면서 휴식시간이나 간단한 휴가라도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비상근무를 한 지가 만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이 커져간 것 같고 이전보다 일처리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번갈아가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고, 다만 지쳐있어서 휴직이나 병가를 들어가는 직원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 보건소만 해도 결원이 3명 정도, 정원이 차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전후로 해서 좀 더 보강돼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쉬지 못하고 날밤을 새거나 그런 일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난번보다 소장님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이 피로가 누적되셔서 그런지, 저희가 보건소 행감은 세게 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얼굴 좀 푸시고요. 초기에 코로나19로 굉장히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때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가방역을 할 수 있도록 소독 관련해서 용기랑 소독약품 이 부분을 대여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건소하고도 관련이 있는 업무였나요?

웃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 같은 경우에는 방역센터가 화정역광장에 있어서 거기에서 대여해 주고 소독도 하고 물품을 나눠주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지요?

엄성은위원

아니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자기 업소나 혹은, 주로 업소였지요. 아니면 사무실이나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초반에 있었는데, 2월, 3월 이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못 봤고요, 한동안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소독약품을 취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분명히 보건소에 의뢰해서 업무가 연계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했던 사항이 있는데 업무 부분에 있어서 소독을 나가는 것들은 보건소도 하고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같이 공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예. 관계자분들도 나가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일일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셨는데요. 저도 그때 대여해서 다른 곳에 일손을 돕고자 했었는데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을 다루는 것이고 방역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해서, 혹시나 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보도 아닌 그냥 하는 거지요. 그런 식의 잘못된 대응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그것을 못 했었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거든요. 양쪽에 마지막 사이드에 계신 저분들은 완전히 방역체계를 갖추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간단한 소득이라도 매뉴얼대로 한 것은 저것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저렇게 뿌리는 바퀴벌레 잡는 소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초기에는 저렇게 다 했었고요, 심지어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사진이요. 고양시장님도, 소독을 하는 방역의 소독매뉴얼은 저런 소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전혀 소득의 효과도 없었고 하는 것이어서 그때 제가 바로 저런 부분들을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득의 매뉴얼을 제대로 모르고 그다음에 저런 부분이 저희가 하나도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그냥 소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마 처음 사진에 레벨D 보호복을 입고 하는 것과 단순히 마스크만 쓰고 하는 것이 비교가 돼서,

엄성은위원

아니요, 옷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사실 ‘몇 대 몇으로 희석하세요.’ 정도의 그것도 다 거기 매뉴얼에 맞추기는 어려운데 ‘눈금은 이렇게 하세요,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안내만 받고 그 일들이 2월, 3월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처음에는 정확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고 메르스에 준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아마 3월 이후에는 소득 관련한 매뉴얼도 나오고 그래서요, 저희도 SNS나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독하는 방법, 배합방법, 사용하는 약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 당시에는 저희 시가 전체 동이 함께 소독을 하는 방역의 날로 정해서 한 날에 시장님이 사진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전날 저희도 SNS나 전체직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배부하기는 했지만 아마 시민들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초기에는 저런 소독의 대응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마스크 사용이 훨씬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급속도로 다 같이 마스크 쓰기에 동참하고 약간 대응방법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지만 소득은 오히려 하는 것이 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 들어가면서 열화상카메라를 하는 경우가 있는 곳이 있고, 행정복지센터는 아마 화상카메라까지는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측정을 하고 방문기록을 작성하는데 이런 체온측정하고 방문기록 작성을 하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구청에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체온측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아무나 체온계가 있다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체온측정은 대부분 비접촉식 디지털로 해서 나오는 체온계를 활용하고 있고요, 열화상감지기는 직접 모니터에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전문성을 가지거나 꼭 그런 분들이, 의료인들이 있어야 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의료인이 아닌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정규직 직원이, 사실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종일 그 업무를 하기에는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근로나 공익이나 또 시청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직원들도 하고 청경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아,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돼서 하는구나, 철저하게 하는구나 해서 반가워서 여쭤봤어요, 그냥 거기 행정복지센터 직원인 줄 알고요, ‘수고하십니다.’ 하면서요. 그런데 간호학원? 제가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간호조무사학원? 이런 곳에 단기일 그것으로 해서 전체모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지 모르게 자꾸 제가 여쭤보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나름 훈련받고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는 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다못해 자원봉사자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그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까지는 아마 안 할지 모르지만 사실 각 기관, 기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고 또 전문기관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집행부에 얘기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먼저 앞장서셔서 체크해 주시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여쭤보기는 그렇지만 여쭤볼게요. 현수막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현수막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구는 딱 2건밖에 안 붙였어요. 그리고 주로 전체를 덕양구보건소에서 관할해서 이 업무를 하신 것인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초기에 재대본을 꾸리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홍보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했고 저희가 시안이나 현수막시안 같은 것들은 같이 논의는 했지만 저희가 주도해서 초창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재대본이 꾸려진 이후로는 언론홍보담당관실 쪽에서 예산이나 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업무복귀를 하고 부서별로 자기 업무를 하면서 생활 속 방역 이쪽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저희 덕양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현황을 보면 서구도 그럭저럭 킨텍스 관련해서도 있고 하여튼 현수막을 하신 그게 보이는데 덕양구는 압도적이에요. 동구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구는 딱 2건이고 86만 3,500원이에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광고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덕양구보건소에서 그냥 알아서 다 해 주신 것인지?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외에다가 홍보하는 플래카드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 내에 내방객 중심으로 해서 동선관리하고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홍보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한 가지는 나중에 행감 마치고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하셨고요, 지금도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또 고생을 더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벌써 백석동에서 두 분의 환자가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행감을 하면서 오늘은 안 생겼으면 마음도 편했을 텐데 이분들이 고생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를 각별히 잘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보건소 소장님들과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많은 치하의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름이라 더 힘드실 텐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630페이지 동구보건소,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고양시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기능이 약간 중첩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질환자 등록사례관리하고 정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그리고 초발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고 자발예방센터는 좀 더 자살고위험군 사례나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이어서 631페이지 보시면 건강복지센터 등록자 현황에 조현병이나 정동장애나 알코올, 우울증 등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35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상담자 현황이 있고 등록자 현황이 있는데 자살예방센터에도 우울증, 정동장애, 알코올, 조현병, 질병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가요? 아니면 이걸 합쳐서 수를 보시는 건가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정신복지센터에서 19년까지 그전에는 혼자 담당하다가 센터가 작년에 개소했고요, 그리고 등록자하고 상담사는 초창기에 센터에서 건강복지센터에 있던 자원실적을 가지고 자살예방센터가 개소되면서 실제로 같이 잡힌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후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건강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자료가 지금 겹쳐 있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겹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쪽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살예방센터면 아예 이쪽으로, 아니면 정신건강센터면 이쪽으로 정리해야지 이렇게 양쪽에 같이 나오면 보는 저희도 헷갈리고, 그런데 또 숫자가 틀리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숫자상의 차이는 한 사람의 질환이 두 가지 이상 중복됐을 때는 따로따로 한 건씩 양쪽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조현병을 보시면 건강복지센터에서는 조현병이 19년에 348명이잖아요. 그리고 20년에 365명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48명이 19년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20년은 새로운 365명이 더 등록된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관리된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348명에 불과 몇 명 늘지 않은 거네요, 이 자료 수치상으로 보면?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요. 퇴록되고 다시 신규로 등록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신규등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셈이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신규등록자가 많이 줄어들은…….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의 2020년 소계가 365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울증을 다 합쳐서인 거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365명은 신규자하고 퇴록자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현황을 보면 조현병만 봤을 때 348명에서 365명으로 이것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조현병은 2019년에는 없었으니까 없었다고 치고 2020년에 한 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 분은…….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자살고위험자 중에서 조현병인 자가 한 명인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635페이지에 조현병 한 명은 자살고위험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것은 질병별로 한 것하고 군별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자살고위험군 중에 우울증이 이런 숫자고 정동장애가 15명이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질병명을 기준으로 해서 써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633페이지에 보시면 초발성정신건강사업 중에 조기개입이 있고 조기중재가 있잖아요? 지금 조기개입 같은 경우는 One STEP(초발성정신질환자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중심프로그램)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인 거지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다 줄었어요. 사업실적이든 여러 가지가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이 건이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장학재단이라든가 농협대, 항공대, 중부대 이런 유관기관에서 만 19세에서 35세인 대상을 검사 의뢰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유관기관에서 저희…….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센터에 의뢰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센터에 의뢰해서, 의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뭐, 결과가 나온…….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의뢰해서 기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센터에서 상담까지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다른 유관단체가 들어와서 숫자가 많은 거군요? 그러면 그 아래 조기중재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른 건들은 다 사업이 진행이 엇비슷하게 됐는데 정신증 치유 프로젝트의 ‘소통’ 프로그램은 전혀…….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다수를 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코로나19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건만 전혀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637페이지의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19년에 75명이고 2020년에 센터에서 관리하는 분이 112명입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는 굉장히 건수가 많아서 이 75명과 112명에 대한 사례관리인 건가요? 아니면 이 건은 어떻게 나오는 수치…….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사례관리는 해당 건별로다가 사례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75명과 112명에 대한 사례관리인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하고,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들을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들만을 사례관리?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한 분에게 사례관리 횟수가 굉장히 많은 셈이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노인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도 마찬가지로 4,173건은 등록된 155명에 대한 사례관리이고 176에 대한 사례관리인 거지요, 1,780건이?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 덕양구보건소 609페이지의 주교동 치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동구보건소도 식사동 치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었지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치과 전 개설자였던, 원당베스트치과 원장이었던 그 여자분은 사기와 상해죄로 9월부터 면허취소가 되는 걸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대한치료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가 모임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민원대상자들의 자료를 다 받아서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가 자문단이 와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해서 결국 과잉진료와 의료인으로서 품위손상 이걸로 해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된 것 같고 개인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고소한 사항들, 그런 것들은 사기와 상해죄로 인정돼서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이 9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됐고 9월 1일부터 면허취소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의료법」 관련한 것은 아마 복지부에 과잉진료와 의료인의 품위손상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요, 아마 개인이 고소해서 한 사항은 사기와 상해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걸로 내려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면허취소가 돼도 몇 년 지나면 다시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재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3년인가? 그렇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지역사회에 계신다면. 식사동 집단민원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 민원 자체가 당초에 식사동에서 하다가 원당으로 장소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식사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피해에 대한 걸 민사소송으로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것 관련 진행사항은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3개 보건소 전부 질의드릴까 하는데 아마 치매 관련해서는 서구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 전산시스템 구축이 다 됐나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3월 25일에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에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응모하시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고양시의사회가 응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4월 20일 자로 저희가 체결했고요, 6월 1일부터는 조기검진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산시스템이 7월 1일부터는 MOU를 맺은 병원에 전부 다 가서 그냥 전산입력을 하면 바로 결과까지 나오게, 정산까지 되도록 한다는 거지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안 돼서 계속 서로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중복지원도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이게 정착되면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은 걸러낼 수 있는 건가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해서 저희 조기검진 실적을 보니까 별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2019년에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 641건, 2020년에 337건이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81건, 2020년에 20건입니다. 서구는 19년에 616건, 2020년에 40건이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께서 병원을 멀리하는 부분도 있었고 보건소 행정이 바빴던 부분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치매는 계속 걸리시는 분들은 있으시고 또 치매의 조기검진 발견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보건소가 유난히 2019년, 2020년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약 의원들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병원에서 일단 참여가 저조해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참여 의원 수가 현저히 적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의원에서 MOU를 맺으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글쎄요,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긴 해 봤는데 아무래도 동구 관내에 의료기관이 많은데 대형이 좀 있다 보니까 치매조기검진을 해서는 단가 자체가 1만 7천 원, 1만 5천 원 이렇다 보니까 금액 부분에 의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좀 적지 않았나. 그리고 동구보건소 자체의 위치가 입지적인 여건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옮기면 치매안심센터에 들러서 하고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 사실 고봉동이나 중산동은 현재 동구보건소 위치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인근에 있는 자주 다니는 병원에서 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고봉동이나 중산동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MOU를 맺는 병원 수도 늘려보시고 그다음에 그쪽으로는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중산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이동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봉동 같은 경우는 거의 거기 어르신들의 생활권이 관산동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나가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고봉동 쪽에 저희들이 올 하반기, 12월 정도에 건강센터 내지는 치매분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커뮤니티센터 안에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하면, 1층에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전산 매뉴얼이 보급이 다 되고 하면 훨씬 더 어떤 정산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혹은 이중수급에 대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결국 초기에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을 조기에 검진하고 발굴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가 됐든 동네의원이 됐든 주민들이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조기검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동구보건소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어제 노인복지과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독거어르신 치매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았는데 저희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구축 해서 생활지원사들이 있잖아요? 노인돌봄서비스하시는 생활관리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께 보건소에서 치매파트너 교육을 하고 있었나요? 하고 있어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뭐를 협의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치매 일대일 관리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대일 관리자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혹시 소장님, 이 생활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대상을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아, 여기서는 생활지원사들을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말벗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65세 어르신들에게 말벗도 해드리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말벗도 해드리고 돌봄이 아주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가사지원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거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한 246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조기치매 증세가 있으신 분들을 같이 대면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께 이 치매파트너교육을 같이 하시게 해서 도와드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치매파트너교육을 받을 시간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제가 노인복지과장님께 이분들을 통해서 혹시 내가 돌봄하는 이 어르신이 치매의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소견이 보이면 보건소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체계를 좀, 시스템을 갖추면 거의 지금 한 4천 분 정도 생활관리사들께서 케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4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거잖아요, 조기검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노인복지과하고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치매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치매파트너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활관리사분들께서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없어서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저희 방문관리팀이나 이쪽에 연락해서 방문관리팀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심의하면서도 몇 분 정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데 치매안심센터까지 못 모시고 간다, 시간이 없어서 못 모시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만 주면, 인폼만 주면 보건소에서 현장으로 가겠다,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긴밀하게 그런 부분을 연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방문진단도 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토닥토닥버스가 지금 운행을 정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병규 소장님, 지금 운행을 정지하고 있습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잠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잠시 중지하고 있지요, 잠시 중지. 그러면 그 토닥토닥버스의 운행 목적과 그 역할이 무엇이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토닥토닥버스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남들이 일단 거리감이 있고 혐오감이 있어서 정신과 쪽인 진료를 가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토닥토닥버스를 이용해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청소년 밀집지역 이런 시설에 가서 조기개입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버스 내에 뇌파진단이라든가 우울증 예방 이런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의가 동반을 해서 현장에 나가는 버스입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장비들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사령탑이 돼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팀에서는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진단팀에서는 진단키트로 진단을 하고 또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러면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 체크는 누가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바로 우리 건강복지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닥토닥버스를 갖춘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닥토닥버스를 갖춘 이유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장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인력들, 건강복지센터는 25명이 있고 자살예방센터에는 12명이나 있어요. 그런 좋은 인력들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쉬고 있다, 그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군인이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고 또 장비들을 갖추고 인력들을 갖추고 있는 토닥토닥버스가,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 하는 상황이고, 또 확진자 및 자가격리되었던 분들 또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 그대로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나 체크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사회적, 물리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도 타지 말아야 되고 지금 행감 때도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닥토닥버스가 일시정지돼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예방부터 정신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멈춰있다고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을 바꿔서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선별진료라든가 그다음에 확진자하고 퇴원환자를 비롯해서 각 센터에서 전화상담 등으로 해서 트라우마라든가 정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 토닥토닥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치상의 어떤 데이터보다 질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지금 현 실정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온라인상으로, 요즘 전화로 체크를 하신다는데 그런 것보다 토닥토닥버스의 그 목적이 아까 확실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방향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군인이 전쟁이 무섭다고 해서 전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토닥토닥버스가 정신건강 체크를 해야 될 그 인력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를 둬버린다,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토닥토닥버스는 더 진행이 돼야 되고 더 활성화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건의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아이디어로 생각했던 게 자가격리되었던 분들이 풀려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테스트도, 장비가 이미 있고 좋은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복지센터에는 아까 전문의들도 있고 22명의 전문상담사들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2명이나 있고 의사도 1명 있고 이런 좋은 인력들을 그냥,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드물 거라고 봐요. 그러면 토닥토닥버스 운행 목적에 따라서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찾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실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6월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재개돼서, 7월 1일부터는 방법을 투트랙으로 해서 찾아가는 것하고, 전화상담하고 방문상담을 저희가 병행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지금 이제 중순경입니다, 중순경. 그런데 6월 1일부터 하려고 그랬었다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양훈위원

그런데 잠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연장이 좀 된 거고, 7월부터는 센터라든가 재활시설 이런 데도 사업을 재개하려고 준비 중에…….

양훈위원

제가 그런 거예요. 중지되었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더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로 생각했으면 절대 중지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맨날 힘들어서 인력 달리고 이런 상황인데 밑에 산하 소관 부서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자꾸 물어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꾸 찾아내서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일 안에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프로그램을 갖춰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고민하지 말고 실천하시라니까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구보건소, 지금 건축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나갈 때 보면 진행사항이 그냥 매일 그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신청사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 상태로 그냥 있겠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지금 실시설계하고 본설계가 다음 달부터 추진되면 내년 1월에 설립…….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또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우리 임산부 산전검사를 해 주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산전검사 때 검사해 준 항목이 뭐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일단 혈액검사를 기본으로 해서 기형아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임신하기 전에 가서…….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산전검사는 풍진, 간염, 성병검사 이런 것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임신 전 건강검진을 해 주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뭐를 알아보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정상적으로 임신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산전검사를 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보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임신 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일단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청첩장을 들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등본을 갖고 와야 되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사실 결혼들을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신이 되고 나면 엽산도 주고 임산부 무슨 배지인지 뭐도 주고 차량스티커도 주고 여러 가지 줘서 되게 괜찮은데 사실 이게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엽산이랑 철분제가 그때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신해서만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고민해 보셨나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셨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는 아직 고민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서 내년에는 공급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고민을 담아주셔서, 임신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도 요새 노산이어서 그런지 사실 그렇게 또 바로 안 들어서는 그런 준비기간이 긴 친구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럴 때 철분, 엽산제 이런 필요한 영양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담아서, 코로나19 끝나고 고민하셔야 되겠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효금

김효금위원장

하여튼 고민을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임산부들 마스크는 구별로 개수를 다 다르게 전달해 주셨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니요, 동일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한 장씩?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덕양구에 두 장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아니, 그리고 무슨 연예인마스크라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쳐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마스크가 왜 같은 시에서 하는데 ‘왜 다르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마스크를 전달해 주는 기준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소리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한 장씩 주는 게 원칙이었고 두 장 준 것은 글쎄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효금

김효금위원장

한 장이 기본이었다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패드를 끼워서 쓰는 것을 보내주신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필터를 두 개씩 추가시킨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필터를 어디다 끼는 것인지 몰라서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니, 그 끼는 자리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위치인데…….

웃음소리

효금

김효금위원장

없대요. 그게 없대요. 그 마스크는 뭐 연예인마스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껴도 귀에도 안 아프게 해놓고 코에다가도 뭐를 해서 하는데 이리저리 봐도 끼울 데가 없어서 그냥 코를 끼우는데다가 껴서 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나요, 임산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마스크를 처음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때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병원도 가야 되고 산전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중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간다라는 컴플레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생각 끝에 임산부마스크를 관내에서 하시는 분이, 개성공단에서 하시던 분이 계셔서 그분의 공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처음에는 미달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통 덴탈마스크 수준의, 60% 정도의 시험성적이 나와서 그것을 선정하게 됐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필터 여유분 하나를 더 꼈습니다. 그거 하나를 더 끼움으로써 KF94와 성능이 똑같다는 시험성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디다 끼는 것이냐 하면 코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 맞아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거기다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게 빨아서 쓰는 거라면서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겉에는 부드럽게 빨아서 쓰시고요, 필터는 요즘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구입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건소별로 다 다른 것은 임산부 등록수가 다르고 또 앞으로 출산이 예상되는 인원수를 감안해서 구입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한 9,900원 정도 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2천 개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분들까지 저희가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종사자도 그 마스크로 해 주셨어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처음에는 마스크 수급이 정말 원활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마스크에 대한 평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좋은 마스크였다고 이야기를 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렇게 세심하게 해 줬는데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에게 영양제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보건소에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 알면서도 또 이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화가 있으면 그게 또 시민들에게 좋은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병원 입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덕양구도서관과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덕양구도서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김종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효금

김효금위원장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마스크를 벗어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소관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솔직히 질의가 많이 없는데 다 그냥 가만히 계셔서 그대로 끝날까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2018, 2019년도에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답변만 들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협약식 도서관이나 위탁도서관이나 구별 없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현재 협약도서관이 12개이고 위탁이 5개, 직영이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같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8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날 도서관이 없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 작은도서관은 조성될 계획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자구책으로 협약을 통해 아파트나 복지관 유휴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년도에 질의를 한 것이 운영주체가 입주자대표나 주민자치회라서 걱정된다는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나 복지회관 같은 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혹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소홀해지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서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교육도 같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시키고 해서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우려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당연히 거기에 전문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입대위나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소속돼 있는 그 기관 단체의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서 도서관의 필요성이나 존재의 어떤 중요함 같은 것들을 자꾸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심위원

교육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회계까지 다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그래도 관리감독 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더 효율성 있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화정도서관 공사가 올 초에 다 끝났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는 끝나고 나면 하자가 없도록 잘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사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가 없을 수 없잖아요, 모든 공사라는 것이?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00% 완벽하게 개방된 상황에서 쓰다 보면 또 여기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발견 못 한 것도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이게 빨리 발견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히 준공이 2월이었던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발견된 하자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오던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까지 특별하게 하자가 발견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용자를 전면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었고 중간에 2m 거리두기를 하면서 2개월 정도 이용자를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용자분들이 여러 군데를 다 사용했는데도 특별하게 하자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을 해보고 추운 겨울도 지나가보고 해야 뭔가 하자가 발견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다행이고요, 아무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혹여 부족했거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냉방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기에, 혹시나 그런 하자가 있는지를 잘 찾는 것이 일을 잘 하는 것이니까 추후 관리에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금 4구역 철거가 원당뉴타운 쪽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교회 쪽으로의 이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원당 제일교회 쪽으로 한 7월 둘째 주 정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금 원당도서관에서 이전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장서들이나 가구들 같은 경우에 정리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전할 물품들을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전비용이 한 1억 4,600 정도 있어서 그것은 한 7월 중순, 둘째 주 정도면 이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당 제일교회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물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일단 목표로는 7월 2주째에 이사가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조그마한 살림집도 이사를 하다보면 버릴 것이라든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은 고양시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인데 하다 보면 별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폐기해야 한다든지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장서나 이런 게 많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원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15만, 1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장서로 인정해서 보관하면 보관하는 비용이 3년, 4년 이따가 다시 원당건물을 짓고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이사를 올 건데 보관비용이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폐기하고요 최신도서로 남겨서 최소한의 도서만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가나 이런 부분들도 제일 오래돼서 폐기연수,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것들은 다 폐기하고 새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업무 중이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냥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나눔이나 가져가시는 행사 같은 것을 하시면 안 돼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책 같은 것은요, 장서는 저희가 시민을 상대로 나눠드리기에도 사실 주고도 언짢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질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쓸 만한 것들은 저희가 보관하고요, 원당도서관이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정말 연도수가 지나서 장서로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진짜 막 희귀본만 있는 것 아니에요?

웃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 신간은 보충돼서 똑같이 저희가 안배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시동위원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낡은 책을 좋아하거든요. 일부러 중고서점에 가서 막 똑같은 책이라도 옛날 것으로 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괜히 관심이 가서 한번, 그냥 폐기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4구역 커뮤니티공간 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당초에 원당도서관이 갖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하부터 3층까지.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4구역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 그 연면적이 늘면 늘었지 줄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얼핏 기억은 안 나지만 1.2배인지 1.4배 정도로 확보됐다는 얘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철거가 임박하고 거기도 곧 그 위치로 시공돼야 하고,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곧 철거하고 거기도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거기도 공유재산 심의가 4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도 금년 안에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2024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2024년에 우리가 완공해서 받는 것으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면적은 대충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건물 연면적은 지금 사실 원당도서관이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사용하는 공간보다 넓은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합에서 일단 무상 기부채납 형태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2024년을 목표로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목표로 하고, 예정대로 받는다면 24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나 그것을 받았을 때 해당하는 그런 예산만 그 당시에 확보하면 되고, 현재로서는 조합과의 그런 어떤 간혹 가다가 업무체크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당도서관의 면적은 1,552㎡이고요, 이사를 가서 새 건물에는 2,248㎡로 나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원래 원당도서관이 더 큰 기능을 했어야 하는데 건물의 한계 때문에 많이 못 했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당장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철거하고 금방 또 돌아오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혹여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 내부 인테리어 예산만 나중에 2억이든 3억이든 가지고 해서, 받아서 완공 때 들어가면 된다, 이것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원래 여기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 원래 건축할 때 그 기능이 들어가 있거나 거기에 맞춤형으로 시공하게 되면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제가 건축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지하에는 꼭 이런 시설을 넣어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보한 면적이 지하 1, 2, 3층이든지 아니면 1, 2, 3, 4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튼 가능하면 여기에 외벽을 가벽으로 해 달라, 여기는 기둥을 예를 들면 없는 공법으로 써 달라, 이런 것이 시설팀과 관련해서 긴밀히, 어차피 시공하기 전에 설계 전부터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하고 싶었는데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많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원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의 기관이 들어가서 거기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전문건물로써 운영하는 데는 약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 이전단계부터 필요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세심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들이 잠깐 개관했다가 다시 닫았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재개관할 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미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도서관을 닫아놓고 나서 다시 재개관할 때 저는 지금이 재배가를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점검을 하거나 수리 보수를 할 적정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재개관했을 때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중간보고회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관장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민간위탁 부분이 저는 기대도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지 않을까 내심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느 업체에 어떤 목표의 방향을 주고 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솔직히 잘 모르면 그냥 소위 말하는 메이커 물건을 사거나 그냥 대중적으로 검증된 것들을 대충 고르고 나면 위험부담이 덜하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 시도이고 시범사업이니만큼 훨씬 더 발품을 많이 팔고 사료조사도 더 해서 일산이라는 지역의 세밀한 특이점에 맞는 도서관의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 위주로 할 것인지 수험생들의 독서실형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할 것인지 간간히 공연도 하면서 다른 아이템들을 더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후기 제8대 위원님들이 새로 문화복지 상임위가 구성되면 충분히 같이 의논해서 목표를 하나 잡아서 방향성 있게 잡은 다음에 정말 적당한 업체에, 적당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관장님들이 위험부담을 덜 안고 그냥 편한 데, 덜 혼날 데에 주시면 편해요. 하지만 이 사업을 준비하는 데도 힘들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갈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서 잘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에요. 사업은 꾸준히 해 오신 것 같은데 이 결과물로 인해서 예산을 대비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효과나 어떤 만족감을 주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행신도서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행신도서관에서만 운영한 사업이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영기간이 7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고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 3월까지 진행한 것이고, 이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제목에서 보이듯이 상주작가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작가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생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글 쓰는 작업실도 제공을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도서관에 계시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자기들의 재능기부 정도로 해서 도서관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행신도서관에서는 작년에 우체통? 그러니까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가의 우체통 같은 것들을 시작해서 작가하고 시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글씨로 써서 우편함에다가 넣으면 작가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을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책 속 한 문장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일매일 작가가 책에서 발췌한 한 문장을 도서관의 아주 구석진, 이용자의 손이 잘 안 닿는, 발길이 안 닿는 곳에 해서 시민들이 구석구석 서가의 발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좋고 작가분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작가의 만족도였습니다. 충분히 만족하겠지만 또 혜택을 못 받는 작가들에 대한 의미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근로자 보수 부분이 작가들의 월급으로 나간 것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강사료 부분은 어떤 분들한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여기에 작가분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초대하는 초대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좌도 한 번 했었고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가 심보선 시인을 초대해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료를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12월, 1월, 2월에 강사료가 25만 원, 50만 원, 110만 원 이런식으로 행사를 한 내용이 있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독백극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초대되는 무용수 비슷한 분도 계셨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내역은 전액 시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요, 시비는 없었고요, 다 국비로 해서 1,9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나오고 1,600만 원은 작가 인건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근로자보수비 또 사무관리비까지 다 국비로 담은 사업이군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면 이 사업은 끝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모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라에서 제도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공모사업에 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7개월 만에 끝나고 혜택을 별로 못 받았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합니다. 굳이 이렇게 작가님한테 보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소를 제공하고 책을 빌리러오거나 아니면 쉬러 오시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를 하라는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여기에서 창작작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당신의 어떤 작품에 대한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사업을 좀 더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698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작은도서관 18개가 저희 시에 되어 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시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이 18개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수가,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했다가 폐관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71군데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고양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서아카데미처럼 해서 강의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이나 회계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사를 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실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사를 해서 예산지원을 A, B, C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엄성은위원

최고에서 최저가 등급별로 있을 테니까 얼마…….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최고등급인 A등급이 608만 원인가? 그리고 B등급이 500만 원,

엄성은위원

아니, 구체적으로는 그렇고 얼마부터 얼마까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690만 원부터 4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안에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있는데 작은도서관협의회에 구성되시는 분들은 공립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에 관련 있는 자율적인 의지로 참여하시는 협의체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의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지요.

엄성은위원

공립 작은도서관 18개 중에서 구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덕양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일산서구에는 탄현하고 대화마을 2군데가 있고요, 일산동구에 4군데,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덕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12개가 있는 거네요? 이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을 늘리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사실 큰 도서관의 대체효과?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곳에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도서관들이. 그래도 큰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또 어디든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성은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주체를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딱 한 곳에서 그 동의 사회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물론 그 지역의 유관하고 그다음에 관련 있는 주체로서는 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라는 어떤 특수성 있는 기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운영주체를 전부 이렇게 계속 두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 건물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나 이런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작은도서관도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엄성은위원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특별히 누가 운영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지금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 제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살펴봤습니다. 기능을 보면 이게 작은도서관이 아주 딱 맞게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서비스, 지역주민들의 화합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지역공공도서관, 쭉 7개의 항목을 다 보면 도서관하고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일단 그 기능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4개 중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간격이 굉장히 커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나머지 3가지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부터 우리가 실제로 보면 2004년부터 작은도서관을 공립으로 하고 있는데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곧 2024년이면 20년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의 인력들? 그다음에 꼭 공무원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진입하는 것에 굉장히 일조를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주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전부터 제가 내용을 알아서 궁금했는데 여쭤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섯 곳, 호수공원도서관, 강촌공원도서관, 마상공원도서관, 모당공원도서관, 내유도서관 운영주체가 같아요. ‘책과 도서관’이라는 그 운영주체란 말이지요. 두 곳은 날짜가 2017년……, 같네요. 전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 이렇게 무려 다섯 곳을 이 한 곳의 운영주체에다가, 분명히 뭔가 공고해서 모집했을 텐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줄 때 5개를 한꺼번에 다 줘야 될지 아니면 구별로 3개, 2개로 나눠서 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때는 내유하고 모당도서관이 지어지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도서관이 지어지면 5군데를 위탁을 줘야 되는데 내유동하고 원당에 있는 마상공원 작은도서관이 거리가 되게 멀리 있고요, 나머지 일산 쪽에 있는 것은 구가 세 군데가 같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만약에 덕양구 쪽을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 쪽은 붙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엄성은위원

이것을 분명히 공지했지요? 이것을 공고를 안 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공고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공고를 했을 때 위탁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였으면 다시 또 재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공고도 됐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때 법적인 절차, 예,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도 한 곳이었네요? 그러니까 5개를 동시에 같이 한 것입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렇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개를 먼저, 이게 설립날짜가 다르잖아요? 개관날짜가 틀립니다. 지금 이은진 과장님께서는 1년간 교육을 받아서 공백이 있으신데 다른 도서관과장님께서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호수공원작은도서관은 먼저 한 군데가 위탁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호수공원이 위탁돼 있던 상황이고 강촌공원은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도서관으로 규모가 작은 것인데. 그리고 나머지 마상하고 모당하고 내유만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돌아서 같이 묶어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참석합니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운영회의를 거친 것들은, 거기에 오신 분들은 전부 제가 보면 전문가들이에요. 아 이런 분들이 있으셨구나 할 정도의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책이나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열심히 하세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아요. 고양시가 지금 107만인데 특히 고양시가 학력이 높은 것으로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뒤에 다시 얘기할 것이 있어서 이 얘기를 전초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으로도 있고 이것들이 얼마든지 실험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나마 이렇게 공모해서 뽑는 것은 한 곳에 몽땅 줘버리고 그다음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응모자가 없었던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곳에 다 준 것에 대한 인식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여기에 자리에 안 계신 센터장님께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에서 제가 만족스럽게 못 들었거든요. 또 잠깐 지나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깊이 토론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운영주체가 쭉 돼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최종보고회에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날 최종보고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저 말고 전문가 두 분이 계셨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도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분명히 거기에 참석자 자격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는 죄송해요. 그분들 전체회의 참석에 제가 안 갔을 때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두 분을 처음 뵀어요, 제가 2년 동안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아마 저랑 다른 3개의 분과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한 분은, 그분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분은 어린이도서관에 주로 아주 전문가인 분이 오셨어요. 지금 일산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3개의 분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 3개 분과에 위원장들이 계세요. 그 세 분의 위원장들이 거기에 저는 참석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날 참석을 김완규 위원님이 하시고 또 상황이 있어서 가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자료집에 의하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근본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엄성은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렇지요? 제가 그것부터 거기에서 논의했는데 거기가 업무보고장소도 아니고 또 행감장소도 더군다나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 행감을 하니까 행감 때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날은 그나마 말을 아끼고 왔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도서관이 17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도서관이 생길 때마다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사서직이 충원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을 다시 재배치하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도서관이 올 수밖에 없어서 늘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한, 관당 사서수가 가장 적은 도서관 중에 하나로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충원되는 것이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양시 도서관에 조금 더 저희가 17개를 직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민간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쯤에서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태껏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하고,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동안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민간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비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작은도서관에서, 18개 작은도서관이에요. 사서가 있는 도서관 말씀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공립 작은도서관은 100% 다 사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18개는,

엄성은위원

전부 다 사서로 돼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100% 사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은 굉장히 환영할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춰야 한다고 했을 때 2, 3, 4번은 사립 작은도서관이면 모르는데 공립 작은도서관에 2, 3, 4호의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계시는 거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비교경쟁 이런 것은 사실 그때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서관센터 자체가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거론되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운영을 내부적으로 잘 했고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으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이런 책망도 사실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되게 쓴소리로 들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우리가 정말 잘 한다는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누군가 한번은 경쟁해서 조금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그날 어쨌든 민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려됐던 것은 부시장님께서 “너무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우리보다 이미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성남시는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된 그 성남시조차도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에서 가장 큰 봉착은 공무원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날도 여쭤봤지만 어쨌든 공무원을 뽑지 못해서 혹은 공무원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으로밖에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단지 민간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과의 비교경쟁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너지를 더 올리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그게 주원인은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에 있어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뽑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사서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도 공무원들이 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시민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이 부족한 시군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인구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을 쉽게 늘려주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저희가 추정할 뿐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저희 상임위 그다음에 도서관의 3개 정책이나 운영이나 또 장서 관련된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가장 전문가들과 도서관을 그래도 생각하는 분들의 모임인데 그런 곳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그러고는 민간위탁에 그냥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제가 그때 참석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관련된 업무를 하는, 혹은 그것에 대한 우리 상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혀 서로 논의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5월 7일에 준공이 완료되는 것은 맞지요? 준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도서관…….

엄성은위원

예, 일산도서관.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엄성은위원

개관이 결국 내년 1월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7월부터 다시 새로운 원구성이 돼서 하니까, 사실 원래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놓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이 서로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간담회조차도 없었던 상황에서 마감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칭 고양도서관이나 원흥복합문화센터도 다 줄줄이 건립계획이 있는데요, 이후에 이런 도서관에 대한 운영도 민간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요, 새로 원구성이 되고 나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논의를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급하게 서류를 만드셨나 봐요, 701쪽. 마상공원, 모당공원 운영주체를 도서관센터라고 하셨더라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운영주체가 책과 도서관인데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702쪽을 보시면 도서관사업 실무추진단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도서관사업 실무추진단이 3개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동구도서관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702쪽입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702쪽이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여기 도서관사업 실무추진단 관련 사항은 덕양구도서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서로 연계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실무추진은…….

엄성은위원

그러면 덕양구도서관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실무추진단은 민간이 함께 하는 추진단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책잔치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고양작가단이나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의논을 같이 하기도 하고…….

엄성은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실무추진단이 크게 3개예요. 고양작가단하고 책잔치추진단, 중장기발전계획자문단 이렇게 3개예요. 이외에도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그렇게 3개의 자문단을 구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자문단은 2018년도에는 없었나 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중장기발전계획을 그 시기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 모이셔서 같이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자동으로 해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히 회의를 연 몇 회를 한다, 상반기·하반기에 몇 회, 몇 회를 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잔치추진단은 그래도 꾸준히 연으로 본다면 한 세 번을 했는데 18년도에 비해서 19년에 고양작가단은 회의가 한 번으로 끝났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작가단 같은 경우에 모이셔서 저희가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소식지를 발행할 때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셨고요, 19년도에는 사실 소식지를 할 때 한 번밖에는 못 모셨습니다.

엄성은위원

도서관이 이렇게 전문가그룹들이랑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회의를 하는 것에 시간적으로 많이 어려우신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민간자문단분들을 시간을 조율해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맞춰서 다 전화를 드려서 맞추는 것이, 민간에서 각자 자기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이런 분들이 각자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목소리도 약간은 어쨌거나 도출해야 한 방향으로 조율해서 뭔가 도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또 살짝 어떤 부분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많이 모이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끝으로 도서관센터에서 휴관을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언제부터, 혹시 휴관한 날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심각단계에서도 휴관은, 별도 공지까지 휴관하고 있는데 휴관하는 중에도 중간에 안심택배라든지 랜선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든지 예약도서대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웹콘텐츠로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책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5월 30일에 처음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휴관일 긴급알림으로. 그게 도서관에서 첫 번째로 알림을 제가 받은 것이거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고 오셔서 책을 대출해 가실 수 있었거든요. 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책을 거리를 두고 대출해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이 지금 수도권에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휴관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저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그래서 사전예약도서대출 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6월 3일부터 6월 13일 이 한시적인 기간 안에서만 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5월 30일부터 별도로 휴관일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휴관하고 있는 중이신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지금은 휴관하고 있고 예약대출 서비스만 시간에 맞춰서 받아가시는 것…….

엄성은위원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것에 관련해서 나가시고 이런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파견해서 고양시 전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휴관도 하고 아무래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사이에 정말 도서관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도서관을 방문해 주시는 시민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다음에 다시 도서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머리도 식힐 겸 사진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 입구 들어가는 화장실에 있는, 하여튼 외곽에 있는 도서관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저게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호수공원 전체에 있는 작은 서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저것의 설치는 그러면 어디서 설치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에서 설치했습니다.

양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거 확대되나요? 장재일 주무관님, 확대 안 되지요? 그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보시면 아까 그것이거든요. 위에 곰팡이 끼고 밑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자재를 처음부터 저것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부식되고 쓴 자재가 처음부터 새것이 아니라 어디 공사에서 쓰던 자재 남은 걸로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다음 화면 있나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 앞으로. 저기 보면 이게 책도 어린이 관련된 책인데 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책 사진을 저 상태에서 찍어서 일주일 뒤에 가봤더니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화장실 입구거든요. 저 부분은 느린우체통 같은 경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자재라든가 저것을 새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게 밖에 있어서 비 들이치고 그러면 곰팡이가 끼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심각한 거는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또 넘겨주세요. 풍차작은도서관, 밖에서 보면 되게 예쁘고 좋지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보면 안에 지저분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낙서도 많이 돼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혈관나이바로알기 그래서 120만 미만, 100만 미만, 200만 해서 혈관숫자 건강체크가 있어요. 저기에 원래는 혈압측정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또 혈압측정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 저 안에 혈압측정기도 있고 저기에 붙어 있는데 저것 같은 경우에 낙서도 엄청 심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 같은 경우에는 혈압측정기가 없다고 하면 아예 저런 부분은 떼고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혈압측정기 같은 것을 저기다가 둘 때는 부서하고 상의하지 않나요? 저기는 외곽에 있는 작은풍차도서관인데 갑자기 혈압측정기를 갖다놓고 하면 그 관리주체가 그러면 또 누구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것은 호수공원에서 관리하고, 풍차작은도서관 그 건물은, 조형물은 호수공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에는 저 서가에 있는 책들 그것만 갖다놓고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책을 꺼내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것들은, 혈압계나 이런 것은 호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저것은 주말에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책 정리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 주중에 손길이 못 미치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저기가 풍차작은도서관이에요. 그러면 관리주체도 그렇고 콘셉트가 어떤 콘셉트예요? 저기가 혈압측정기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간식을 먹는 곳이에요, 아니면 책을 읽는 휴식공간이에요? 그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인가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휴식공간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달랑 저기 3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 활용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물론 이게 우리 도서관 측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풍차작은도서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관리주체가 확실하게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관리주체인 호수공원과의 어떤 미팅도 있어서 그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 갑자기 저런 안내판이라든가 혈압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놓은 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풍차작은도서관은 그 안에다 여러 개를 설치해놓고 또 책은 책대로 운영하고, 그런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저 부분은 참고하셔서 미팅을 한번 가져주시길 바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의 보조금 회계서류하고 지출품의서,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양식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기본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사무장에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류를 많이 받아봤는데 양식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요. 작은도서관이 사립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립이 지금 27군데 있더라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원 받은 곳이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덕양구도서관이 거기 컨트롤타워니까 사무장들을 모셔서 보조금에 따른 기본매뉴얼을 만들어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보조금 사용내역은 어떻게 사용되고, 또 자체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립도서관들도 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사립도서관 자부담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을 주거나 그것들을 운용할 때 그냥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들을 약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심사할 때는 거기에 자부담금 내역을 써서 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자부담금을 다 없애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우리 고양시에서도 회계의 명확성을 위해서 자부담금을 폐지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전혀 없이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은 다 자기네 건물에다가 들어가는 거라서 건물 자체가…….

양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정산회계보고 할 때 정산에…….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공립 작은도서관이요?

양훈위원

사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립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부담금을 폐지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어제였지요?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자부담금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적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서 자부담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안드리는 거예요. 큰 문제점이 없다면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계 부분에서 자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내역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쓸 돈과 자부담으로 쓸 돈은 그 품목들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으로 쓰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품목들을 보면 이걸 굳이 자부담으로 써야 될까라는 애매한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또 작아요. 100만 원 돈, 200만 원 돈, 그렇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100에서 200만 원 정도요.

양훈위원

많은 데는 또 2천만 원까지도 있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지만 다음에 공고모집을 할 때는 자부담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안드립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자부담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늘상 하는 말이 과장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부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조금에 자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따면 그 사업을 위해서, 자부담은 회계정산에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자기네들이 다 운용해요. 자부담 그 내역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커피 사먹고 그다음에 기타 전기세, 기타 등등 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립 작은도서관 경우에는 기타 인건비 조금 들어가고 공사비 들어가고 이런 소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부담명목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면 어떤 데는 통장을 보조금통장 하나, 그다음 자부담통장 하나를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통장에서 보조금을 정산할 때 옮겨서 정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통장을 두세 개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작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자부담금은 2021년도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안드립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이 거의 개점휴업 상태여서 많은 주민들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도서관이 항상 개관하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랐다가 막상 문을 닫고 있으니 굉장히 불편함이나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는 주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도서관이라는 곳이 이제 정말 주민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삼 도서관에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의 어깨가 또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더 이상 도서관이 그냥 책을 빌려주고 반납하고, 혹은 열람실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통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나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도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두도서관도 그렇고 일산도서관도 그렇고 앞으로 또 여러 시립, 공립도서관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고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일산도서관이나 마두도서관을 특히 유념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유니버셜 디자인을 요즘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특히 시에서 주관하는 시설을 만들 때는 연령이나 성별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이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배치나 집기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구도서관과장님, 특히 잘 챙겨 들으셔야 됩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장선상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제가 저희 도서관센터 17개 도서관의 장애인 자료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나 오디오북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자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3,092점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화정도서관 아니면 화정어린이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아람누리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있고 나머지 도서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정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린이들 위주의 도서관일 테니까, 화정어린이도서관 659점, 행신어린이도서관 399점을 빼면 실제로 어른들을 위한 점자도서는 약 2천 점에 불과한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4개 도서관을 빼고 나머지 도서관은 거의 점자도서가 없습니다. 오디오북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CD하고 테이프가 618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음성도서인 것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오디오북이요? CD는 CD 자료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 CD를 틀어야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테이프 녹음도서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녹음도서로 되어 있는 것이 CD하고 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합쳐서 618점 정도 있다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화정에 약 190개 정도 있고 아람누리에 430개 정도 있고 나머지 도서관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아람누리에 장애인자료실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화정에 약간 있고 나머지 도서관에는 비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아람누리는 예술특화도서관이면서 장애인자료실이 있는 유일한 도서관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비도서 오디오북 중에 전자자료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자점자도서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자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내려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장애인을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냥 일반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파일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자료라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점자도서와 그나마 CD나 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는 음성도서를 합해도 4천 점이 안 되는 상태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희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2019년 12월 3일에 개정됐는데 개정 내용 중에 제22조에 정보의 접근이라고 해서 제22조5항 새로 개정된 내용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2021년부터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복지법이 개정돼서 법률에 담을 만큼 이 사안이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나 콘텐츠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장애인들이 법률을 앞세워서 왜 고양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일을 해 줘라라고 하면 안 할 근거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고양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봤을 때 누구에게나 책을 읽을 권리가 있고 도서관은 그런 부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적인 측면이나 콘텐츠의 측면에서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센터장님께서 와병 중이시라 안 계셔서 그렇지만 여기 과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본예산을 잡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꼭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이동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동도서관 담당이 일산서구도서관 담당이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차량 3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차돼야 하는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제2이동도서관 2007년식이 지금 13년 됐고요, 그래서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차량배출가스가 5등급이라서 올해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끔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1이동도서관도 대형버스의 내구연한이 7년에서 거의 8년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7년에서 8년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7, 8년 정도로 내구연한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동도서 같은 경우에는 2천 내지 3천 권의 차량을 싣고 다니고, 그리고 주차를 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보다 마모도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도 많이 하고 있고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따지면 제1, 2이동도서관은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특히 이 이동차량은 올해 말까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제1, 2이동도서관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것은 방향이 결정이 나야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책놀터의 트랜스포머형 도서관이 지금 2014년도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014년식 같으면 아직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되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도서관을 폐지시킨다, 폐관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용어가 어떻게 돼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잠시만,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김완규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올해까지 계약이 만기고요, 그다음 연도 연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김완규위원

올해 말까지인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연장에 있는데 그간 이동도서관에 대한 경영평가 플러스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일산도서관 민간위탁할 때 이동도서관 방향 설정에 대해서 같이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고양시도서관이 2002년에 이동도서가 생겼고 그 당시에는 3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인구당, 한 도서관당 막 20 몇만 정도 봉사대상 인구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이동도서가 찾아다니면서 독서문화 진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고양시가 공립, 작은 사립까지 해서 100여 개가 되고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온갖 서비스가 많이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는 대출반납이라든가 단체대출서비스, 장애인 대상 서비스, 모든 서비스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1, 2이동도서관 차량이 10년에서 14년 돼 가고 있고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도 있는데 차량이 유지돼야 된다면 또 신차를 사야 할 그러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유지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경영평가를 하였고,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동도서관의 사업이 효율성의 저하라든가 운영차량의 노후화, 교체시점 도달,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립도서관하고 중복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이동도서관의 운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이 비대면서비스를 강화한다든가 온라인서비스 강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등 서비스의 변화를 요한다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좀 틀어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걸 종합해놓은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화면에 나올 줄 알고 그냥 딱, 신기하네요. 그래서 차량 2대는 종료하고 그 1대는 도서관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그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거의 맞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이상한 게 그때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할 때 제가 갔어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가 뒷면에 들어왔어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그런데 이동도서관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다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명시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일산아지매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일산아지매 카페에 들어갔더니만 왜,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나 있나, 이런 결정이 났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이게 벌써 5월인데 한 달 전부터 결정이 나다시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서명운동을 받았더구먼,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반대서명운동을. 그런데 이 반대서명운동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일산에 도서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의 효율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자기는 애들 데리고 이동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이 없어지면 애를 데리고 또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이런 서명운동을 받고 있기에 이동도서관 위탁종료를 한다고 하니 자기는 이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활동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좋아요, 좋아요, 댓글도 막 달고 난리가 나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용역의 어떤 결과가 나기 전에 섣불리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차량이 뭐지요? 3대 중에서 1대는 폐차가 돼야 되고 당연히 폐차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운행이 가능한 건 2대예요. 그러면 이게 차례차례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과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분해서 선별적 정리를 하더라도 이 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된다고 그러면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차량이 있는 동안까지라도. 그리고 여기에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에 대해서 정직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종료되는 그 차량이나 아니면 여기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차츰차츰 정리를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리를 할까, 그로 인해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느냐, 되게 억울해요. 저는 어제부터 왜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을 올려보세요. 제가 이걸 봤더니 이동도서관이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 조례가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폐지된 게 아니라 이게 「고양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인가? 이걸로 조례가 명칭개정이 됐어요, 제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조례에 의해 경기도로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 차량 1대를 받았으니까 그 차량 1대 가지고 계속 운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시의원들이 그랬겠지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누군가가, 선배님들이 ‘왜 새마을에서 계속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그런데 여기 도서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열심히 하는 데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행정감사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수명이 다 됐고 이게 효용가치가 또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능률에 비해서 표시가 별로 없어.’ 이러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건 내 추측이지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것을 표시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말을 한마디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마을지회는 1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했지만 그 위탁운영 안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봉사활동도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대한 집중도도 아마 또 생겼을 거예요. 새마을지회 나름대로의 운동으로 이렇게, 뭐지요? 그 활동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활동 안에 저 이동도서관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18년 동안 이것을 운용하면서 본인들 나름대로 그 단체의 명분 아닌 명분의 이동도서관을 자기네들은 굉장히 크게 보고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 이게 종료시점이 됐고 종료시점에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했으면, 아직까지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2대가 있다, 그리고 그 운행 가능한 차량을 가지고 본인들이 최대한 한번 마지막까지, 지축이나 이런 아직까지 개발단계에 있는 마을, 찾아가는 그런 마을을 이동도서관에서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보고 자료도 보고 자료도 봤는데 우리 도서관, 어차피 소장님이 못 나오셨으니까 하여튼 관장님께서 컨트롤을 잘 해보세요. 어떤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바2000이 있어요. 알바2000 들어보셨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알바2000을 2천 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10년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다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자체도 한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작가하고 원당도서관 문제는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고 지금 장서보관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각 도서관에서 정말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을 폐기할 수 없는 장서보관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장서 보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집중서고가 있어야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고를 마련하는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장서 보관하는 것에는 지금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적극적인 폐기를 통해서 서가에 있는 책들을 되게 가독성이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전에는 독서량, 시민 대비 책의 숫자로 해서 장서량을 책정했었는데 이제는 도서구입비로, 예산으로 해서 시민들을 나눠서 장서량이 100만 권이다, 200만 권이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에는 옛날보다는 그 중요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폐기를 통해서 장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보관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돌이도서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포돌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금년 말까지 포돌이도서관을 이전해달라고 공문이 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포돌이도서관에 대해서 일단 금년 말 안에 그것들을 철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는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포돌이가 없어지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없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경찰서가 본관건물도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고, 지금 포돌이도서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그 자리까지 해서 거기에다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데 작은도서관이나 저희 공공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돌이도서관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지만 거기에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책도 읽어주고 같이 이런저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쉬워서 제가 주민하고 한번 경찰서를 한 6개월 전에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좀 밑에다가 하고 어린이집을 올리면 안 되겠냐, 아니면 어린이집을 1층에다 하고 올리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3층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잡혀있다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 저희 상임위에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이야기하나 보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훈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조금 이따가 작은도서관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정말 저희 상임위에서 도서관하고 보건소는 웬만해서는 진짜 나쁜 소리 안 하고 칭찬하는데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두루두루서비스는 작년 행감에서 이동이 어렵고 이런 장애인들을 해 주는 그 경기도 두루두루서비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도서관에서는 1년 동안 행감 이후에 어떻게 활동하셨고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장애인 두루두루서비스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해서 2019년도 9월부터 두루두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도의 두루두루서비스를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해서 장애인들의 이용실적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느 정도 되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게 많은 이용자가 있는 건 아니고 38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꾸준하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어차피 그렇게 좋은 서비스이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집까지 배달하고 이런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도 책배달서비스가 있기는 하나 경기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우리 고양시 도서관의 책배달서비스 플러스 이 두루두루서비스까지 해서 보고 싶은 책들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7대 때 도서관 운영위원회하면서부터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호수공원으로 시작해서 한 분이 다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7대 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8대에 들어와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수공원은 어차피 책과 사람인지 거기 그분이 하시던 것인데 내유, 모당은 언제 위탁하셨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2019년도 1월부터 위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호수공원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호수공원은 잠시만요. 2011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5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게 지금 11년이고, 강촌은 언제입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1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마상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마상은 16년에 개관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내유하고 모당은 19년이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고양시에 작은도서관, 아까 협의회라고 하지만 거기 도서관협의회에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랑독서 모임을 이렇게 등록까지 하는 단체가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작은도서관에 그들이 골고루 위탁해서 그 영역을 좀 더 독서를 할 수 있고 독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도 제가 만나 뵀을 때도 이야기하고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도 했고, 그리고 한 분이 모든 우리 작은도서관 여기에 위탁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작은도서관에 뭐처럼 불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5개를 한 군데다 왜 주셨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때는 특별히 뭐…….

효금

김효금위원장

운영을 잘 했다고요? 지금 양훈 위원님이 보여주는 호수공원 안에 그 책들, 그게 그 호수공원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잘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을 맨 처음에는 직영으로 했다가 처음으로 그쪽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지요. 직영했을 때 유경옥 소장님이 거기에 근무도 하셨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랬는데 사실 규모가 다 작은 것들입니다. 강촌공원의 컨테이너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의 기본 규모보다 작은 것들이고요, 5개를 다 묶어서 위탁을 줬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 운영매니저도 없이 기존에 작은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만 다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인건비의 부분이라기보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 이렇게 큰 덩어리에 한국도서연구회, 무슨 연구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들도 자기네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런 회원들과의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이. 그러면 어차피 책을 좋아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이런 공간에 가서 자기네들도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읽는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영하던 것까지 해서 한 군데다 줬다는 것은, 제가 심지어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서관하고 이분하고 무슨 관계냐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직영을 받고 도서관 관련 예산을 따고 그러면 이분을 안 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사실 이분에 대해서도 도서관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분입니다. 향후 저희가 다시 도서관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럼 이 5개가 19년 1월로 돼서 하나로 묶였다는 겁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3년 위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작은도서관협의회라는 것에 우리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냥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특별히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그런 분들을 따로 만나거나 그러는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도 독서생태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나 대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여기 협의회가 몇 개, 단체가 됐든 동아리가 몇 개나 같이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어떤, 책…….

효금

김효금위원장

작은도서관협의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협의회에 지금 공립, 사립을 합쳐서 한 20개 정도의 도서관들이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도 같이 하시는 그 협의회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들어가서 회의할 때 같이 참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 작은도서관협의회 같은 분들, 그중에 대표적인 분들을 저희가 책잔치나 이런 것을 할 때 부스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런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그렇게 더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이것이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 위탁하실 때는 하나하나 해서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 뭔가 하나의 도움을 주셔서 확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 것 행감도 읽어봤어요. 답변들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은 알고 계세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떻게 되나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지금 당연직으로는 서구도서관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한 4분 정도 해서 6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지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나머지는 당연직 빼고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자가 되는데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1인이 도서관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일 것이고,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고양시의원 1인이, 2011년 3월 2일에 개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명의 의원도 거기에 참여는 안 한 걸로,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현재는,

효금

김효금위원장

누가 들어갔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양훈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7대 때는 누가 들어갔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동도서관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저희 위원들끼리 그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7대 때 제가 모 위원님하고 이 이동도서관 위탁선정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나왔을 때 제가 7대에 처음 들어와서 이동도서관 차량 지원을 늘리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양동은 도서관도 없고 섬처럼 돼 있어서 어디 도심지로 나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동도서관 차량을 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빼느냐, 이걸 들어가야지.’ 했고 이동도서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달에 3명 빌려갑니다. 그래서 차를 운행을 안 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이동도서관 자료를 7대 때도 몇 번 이용실적에서 봤는데 나가셔서 대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7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됐고, 7대 때도 그때 당시 위탁하는 분의 지부장님이 사실 개인적으로 동네오빠이셔서 꼭 위탁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차피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위탁을 했습니다. 했으면서, 지금 이제 또 3년의 기간이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무수히 받고 있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이 이동도서관을 못 하게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다가 여쭤봤을 때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용역결과를 못 받아봤습니다. 못 받아봤는데, 그게 벌써 한 달 전부터 인터넷에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저도 좀 황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흥국사에 갔다가 그쪽에 있는 그쪽 동 지도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 거기에 연간 들어가는 대비 동네에 가서 있어도 차만 대놓고 있지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출배달서비스도 다 되고 작은도서관도 많고 그런데 그쪽 흥도, 지축 쪽에는 물론 없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은 기다릴 필요도 없이 24시간 볼 수 있는 책들을 원하는 시간에 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도서관 하나를 한 1억 2, 3천이면 설치하지요. 그러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돈이면 거의 4대 이상 설치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투자 대비 이용률이 너무 없고 그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다리고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는데 지금 이용실적이 그렇지 않다고 그랬더니 그 지도자님께서 ‘그렇게까지는 몰랐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문제가 있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일단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세금으로 다 갖고 쓰는데 쓰는 만큼 기본적인 효과가 나든가 그 이상의 효과가 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고 또 저희는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어떠한 결정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가서 아주 문자폭탄, 전화폭탄 진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이동도서관에서, 새마을 그쪽에서 일부는 가셨는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새마을의 임원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도 말씀하셨어요. 이동도서관 이전에 새마을문고로 출발해서 우리 단체에서는 이 문고에 대한 그 애정 어리고 깊은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새마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고양시에 와서, 정말 그때는 작은도서관조차도 없었을 때 거기에서 책을 빌려주는 진짜 중요한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봉사하는 희생정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고생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아는 시민들은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이 안 오셔서, 참석을 못 하셔서 이렇게 길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된 호수공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진짜 매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서 정리해도 저런 상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반영하시고 또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또 협의하셔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시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청소년재단과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