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조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일괄보고와 질의답변은 각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은 각 해당 부서별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 박순일입니다. 어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이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2020년도 본예산 3억 9,509만 9,000원보다 1억 7,516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7,02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계란 냉장차량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란 냉장차량 지원의 국시비 증가분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의 변동요인이 있어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억 7,834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9,69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8쪽 중간 부분의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0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환자가 부평구에서 발생됨에 따른 시장의 휴장 안내 및 재개장 지원, 착한임대료 운동 추진 등을 위하여 플래카드 게첩비용으로 사용하고 하반기 전통시장 방문과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전통시장 방문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방문에는 구청, 시설관리공단,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직원들이 함께하여 전통시장의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인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예산조정 사항입니다. 부평깡시장에는 배송 직원 2명으로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최저임금 상승과 인건비 자부담 20%에 대한 상인 부담이 있어 기존 2명의 운영인원을 1명으로 하고자 함에 따라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금번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고객감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개 시장, 부평깡시장, 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을 위하여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중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 사업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개장 지원을 위하여 국비 1억 7,000만 원 중 금번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4월 6일 기준 확진자 방문점포가 37개였으나 폐업과 대규모점포, 소상공인 기준에 맞지 않는 점포를 제외한 22개소에 대하여 300만 원씩 총 6,600만 원을 지원하고 5월 6일 생활속 거리두기 이후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확진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2차 피해보상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학생 승마 체험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은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등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19년도의 시도별 수요량, 군구별 사전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본예산에 227명을 기 반영하였으나 64명이 감액된 153명으로 삭감 조정됨에 따라 64명에 대한 예산 2,6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상단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과 관련해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에 700마리를 대상으로 한 마리당 15만 원씩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나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예산조정이 700마리에서 230마리로 축소 수정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며 길고양이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220마리에 대한 수술비를 구비로 확보하고자 3,3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41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인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계란 냉장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계란전문유통업체의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인천광역시에서는 10개 군ㆍ구 중 강화군과 계양구, 부평구 냉장차 지원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구에 배정된 냉장차량 지원은 총 5대로 1대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33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국시비보조금 22억 2,143만 9,000원 증가하여 45억 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주요세입원인 국시비보조금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업으로 5,833만 5,000원 증가 편성하였고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특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4,600여 명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과 사업운영비로 20억 8,07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변경내시로 시비 1억 7,470만 원 증가하여 5억 3,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1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2.93% 증가한 63억 3,89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일자리 창출 예산액은 160.49% 증가하였고 사회적경제육성 예산액은 5.73% 감소하였으며 취업지원 예산액은 20.6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 이후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시설의 경우 잠정 휴관하였고 집합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교육 및 행사는 전면보류 또는 취소하였으며 각종 회의 또한 미개최로 이와 관련한 예산 상당 부분이 감액 또는 재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및 청년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나 회의 미개최로 352만 8,000원 조정 편성하였고 청년공간 유휴기지 부평 위탁사업비 역시 2,500만 원 조정하여 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 일환인 창업컨설팅 지원 사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상반기 창업육성 아카데미 역시 미운영으로 1,035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면서 참여청년교육 등 행사운영비 17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액은 인천 서북부지역 부평, 계양, 서구 컨소시엄인 지역산업 맞춤형사업 예산액 3,586만 7,000원과 인천시, 부평구, 남동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액 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586만 7,000원 증가한 예산액 2억 58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에 이어 2020년도에도 사업을 확대하여 12개 사업에 23명의 신중년을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811만 원 증가한 4억 7,6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신규사업인 신중년 성공전략 프로그램 예산액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예산액을 조정하여 7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인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 근로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부평구에 거주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 임금 5,148만 원과 사무관리비 1,876만 원 그리고 특별지원금 20억 1,050만 원으로 총 예산액 20억 8,07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9,4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422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 사업인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예산액 2,000만 원은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은 대부분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활용한 각종 교육과 행사 등으로 이와 관련한 일반운영비를 6,494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터 미운영으로 예산액을 조정한 반면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 등을 위해 1인 유튜브방송 양성과정과 방송기자재 구입 등에 예산액 46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마을기업 육성 재정 지원금 2,000만 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취업지원 예산액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566만 6,000원 증가하여 17억 8,4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3억 4,940만 원 증가한 10억 7,340만 원 편성한 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액은 5억 4,371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24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가하여 2,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각 군ㆍ구 취업정보센터 운영평가 결과 부평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본예산 대비 시비 9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일부를 조정하여 시비 1,500만 원, 구비 610만 원으로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3일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우림라이온스 1층에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분소 운영을 개소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각각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여성일자리박람회 취소 등 소규모 채용행사 예산액을 1,010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2.93%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선재대응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구민들에게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130억 7,108만 원 대비 1,068만 3,000원이 증가한 130억 8,176만 3,000원으로 무단투기과태료 부과 감소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형CCTV 설치 3,300만 원, 2020년 자원순환교육 지원 사업 500만 원 등 시비보조금 4,0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서 42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0년 본예산 357억 3,468만 4,000원 대비 22억 180만 9,000원이 증가한 379억 3,6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는 평균 톤당 단가가 2019년 대비 2만 5,370원 인상된 15만 2,240원으로 대행사업비 부족분 13억 26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반입수수료는 2019년 대비 7,980원 인상된 7만 56원으로 반입수수료 부족분 2억 1,3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청결알리미 환경정비용 쓰레기봉투 구입 예산으로 1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결알리미 활동 시 무단투기 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순찰 급식비는 환경미화원 감독을 2인에서 1인으로 변경하여 인원 감축에 따라 32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복무관리시스템 도입 및 감독을 2인에서 1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취약지 합동청소 및 청소차량 운행급식비 8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상단입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투기자 신고포상금 50만 원,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 등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시설비 중 폐기물감량화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확보로 이동형CCTV 설치사업비 시비보조금 3,300만 원, 구비 3,3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중간 민간위탁금 중 폐토사 수거처리비는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7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원 인건비 704만 6,000원, 주민 현장평가단 수당 180만 원 등 총 88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입니다. 합리적인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7개 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 350만 원, 자치구 인구수 배분에 따른 대분금액 630만 원 등 총 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정사업계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는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2,7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카드결재 수수료가 2.596%에서 1.32% 감소하여 3,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중간입니다. 음식물 자원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업체 성과평가위원 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수당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평가위원수당 5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엠발효액 재료비는 계약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도 재활용 수집ㆍ운반 대행료가 2019년 15만 1,000원 대비 톤당 1만 9,897원이 인상되어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3억 3,0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중간 자원재활용 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폐기물감량화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확보로 폐건전지 수거함 사업 시비보조금 123만 원, 구비 123만 원 등 총 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재활용 분리수거함 수요 증가로 인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분리수거함 및 비닐봉투 예산 9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70만 원, 구비 170만 원 등 총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인천시 자원순환교육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하단입니다. 직접인건비는 2020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임금 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정근수당, 야간수당 등의 인건비 부족분 3억 3,1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32쪽 중간입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도로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독감 예방접종비 34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낙찰차액 4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하단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횟수가 감소하여 7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42쪽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105만 9,000원으로 증액된 세입 내용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확대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8,500만 원, 시비보조금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37쪽부터 439쪽입니다. 437쪽 환경보전과의 세출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86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361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중단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국시비사업으로 기존 500대 분에서 추가로 2,360대 분인 4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시비 지원 성립전경비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시달에 인터넷망과 연계한 공기청정기 40대분 설치 지원비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대로는 1분기 예산 집행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서 145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기금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615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7,7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22만 원과 GS파워 부천 열병합발전소 구내에 연료전지발전소 증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금 및 쉼터 노후시설 정비기금 1억 1,800만 원으로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 외는 국시비보조금이 변동내시되어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4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25억 6,57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3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일자리창출과 신중년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인력을 배치받아 상자텃밭교실 교육강사로 활용함으로 해당 강사수당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시 발생한 예산절감액 220만 원과 기후변화체험관 휴관으로 인한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후변화체험관 생태축 연결녹지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악취개선 사업이 7월 말경 준공예정이나 준공되더라도 하수암거 상부 복개 부분이 실내부 콘크리트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으로 복개 부분과 그 주변을 녹지광장 등으로 조성하여 기존의 유수지 제방길, 아이뜨락생태놀이터를 좌우로 연결하는 생태축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하수암거 상단과 하부 지면의 높은 단차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7쪽 상단입니다. 그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이나 상가의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가 자동차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국시비보조금 2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 단풍나무쉼터 외 1개소 정비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1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정된 대상지 2개소는 당초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된 곳으로 주민 수혜도, 구 예산 절감효과, 단일사업의 적정성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로 상정하였고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9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은 신문 발행단가 상승으로 인해 2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에너지 설비 유지관리비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관내 공공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적외선 열화상 점검 실시 등 총괄 부서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최적의 상태유지를 통한 발전효율 증대를 위해 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6억 8,570만 8,000원보다 8,340만 원이 증가한 7억 6,9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이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으로 성립전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9억 6,292만 1,000원보다 8,802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5,0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4쪽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 우수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사업비 집행잔액 56만 원 감액,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사업비 집행잔액 23만 7,000원 감액,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사업비 집행잔액 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5쪽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 집단감염 우려업소인 유흥단란주점 등 영업중단시설 긴급지원금으로 8,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지원금은 성립전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중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중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701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대응 사무용품비 630만 원과 특근매식비 441만 원의 증액과 여비 중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408쪽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면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운영을 얼마나 하고 있었던 거지요?

깡시장에서는 대부분 농산물이 많아서 2명 운영됐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5일간 운영됐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다음에 새벽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담이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이 20%였어요.

자부담 20%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서 좀 부담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깡시장에서 2명이 운영하던 것을 1명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공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에 올렸고요 그분 1명분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하루에 몇 회 정도 이와 같은 일을 하셨던 거지요?

하루에 한 2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한 분당 20건? 아니면 전체?

전체 20건. 한 분이 한 10건 정도.

한 분이 10건이요. 그러면 그 한 분이 안 하게 되면 하루에 한 10건 정도하게 되는 거지요?

하루에 10건 정도 되는 거지요, 1인당.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전통시장에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장을 가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라는 공통된 생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서 인원을 줄였다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받고 있었던 그 서비스마저도 횟수도 줄고 했다는 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시장에서 줄여달라라고 요청은 했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냥 한번 줄여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평가해 보고 또 수요에 따라서 또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오일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 내지 4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구축비를 통해서 그런 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런 요청을 안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배달시스템이 고객을 위한 것보다는 배송센터가 상인들에 대한 거래 그것으로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객에 대해서까지 배송 못 했던 현실이 있거든요. 우선 2명의 인건비를 사용하다가 1명으로 줄어드는 문제도 시장 내의 거래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시스템을 문화관광형시장의 예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갖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는 적극 도와주도록 해야 되겠지요.

정말 자부담 20%가 힘들어서 이렇게 2명의 인력 중에서 1명의 인력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시장에 오는 분들은 물건을 사고 유통은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지, 현실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삭감해야 된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서비스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서 횟수를 더 늘리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건 추후에 자료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건 과장님하고 다시 추후에 얘기했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증액됐지요?

예. 3개 시장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도 전통시장, 그러니까 매니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장에 깡시장이라든가 종합이라든가 아니면 진흥종합시장도 다 지금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십정시장 국비 거기는 7대 2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 인원수가 100개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7대 2대 1로 지원해 주자했는데 이번에 이게 신규로 인천광역시에서 전통시장 상인매니저 분들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일종합시장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안 됐고, 왜나면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을 한 시장에 대해서 가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장이 된 사항이고요, 깡시장만 1명 인원을 더 충원했고 진흥종합시장이라든가 종합시장은 기존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만약에 받는다면 이것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니저의 역할이 사실 저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 지원 받아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 시장 입장에서 어떤 면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매니저의 역할은 상인회비 징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까지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에 크게 미흡하지요. 단지 상인들의 수입과 지출 그런 어떤 회비 걷고 돈 나가는 부분만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애당초 뽑을 때 매니저의 역할은 시장 발전상의 미래까지, 계획까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하시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시비, 구비 상위 10%가 매칭사업이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상인들한테 쓸 수 있게 가교역할을 한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수행해야 되는 정확한 미션 이런 것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단순하게 시장 내에서 총무역할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 총무역할 하는 사람을 만들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수행과업에 대해서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지원만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불필요한 예산 지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매니저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매니저들이 정확히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숙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페이지 40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이 있습니다.

예. 1억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만 있으면 저희가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을 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처음에 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2월 20일, 확진자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그 확진자가 가게들을 들렀을 때 그 점포에 대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출감소라든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매출액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만들졌는데요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1차로 받은 것은 37개였습니다. 37개였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들어가는 점포를 조사하고 대규모점포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니까 22개 점포에 대해서 300만 원씩 보상을 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지금 5월 3일 이후에 또 이태원 클럽 이후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1번 확진자까지 나왔다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22개 점포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은 46번 환자까지 지급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98개소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22개소 이후로 98개소가 더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예전에 300만 원은 다 줄 수는 없고요 한 점포당 한 100만 원씩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주변의 상인 중에 누구인가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확진되게 되면 주변에 억지로 저희들이 문을 닫게 하는 건 맞지요.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 갖고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 더 많이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예산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답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는 더 느끼지만 더욱이 예산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22개소를 지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지원을 받았고 그래도 조금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지원받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처음보다 다르게 수가 많아지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인이 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돼서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페이지 411페이지에 보면 물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직 동물민원 처리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직근무 시간에 동물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대응하는,

아니, 위탁업체입니다.

업체에다가,

업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시간 끝나면 6시 이후로 되잖아요.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 같은 때는 위탁업체에 돈을 주어서 그 업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동물병원이나 업체나 그래도 많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을 넣어주면 거의 유찰되는 경향이 많아서 예전에 하던 업체,

그러면 연간 몇 번이나 출동하게 되는지 계산된 수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 지금은 물론 삭감하는 거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것을 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갈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당직 동물민원처리 사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2년 정도 내용을 주실 수 있으신지?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페이지 411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부분 있잖아요.

예.

실제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많아서 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줄이시네요?

이게 우리가 민원사항도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한 700만 원 신청했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확정적인 마리 수가 230마리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 받잖아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거기에 매칭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사업명 조정을 700마리, 우리가 신청해서 700마리 예산을 저기했었는데 이것이 확정이 230마리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내시됨에 따라 230마리에 대해서는 6월까지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220마리를 이번에 반영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예.

굉장히 부족한 저기입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것 중성화수술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거지요? 혹시 언제부터 하셨는지, 아주 오래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사업에 대한 생각이 저는 요즘에 다시 보게 돼요. 물론 습관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은 계속 진행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꼭 전년도 대비 이 정도 괜찮지라고 자꾸 치부됐던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는지 이런 고민도 계속사업을 대하는 부서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실적 대비 더 많은 고양이가 있다라는 것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 개체수가 줄어야 되고 이런 수치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살짝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개체수 조절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개체수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몇 마리의 중성화수술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계상된 내용을 주시고요, 계속사업으로써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투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특정 연도에 엄청나게 투입해서 앞으로 더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는지 이렇게 다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7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서 특정 연도에 많은 개최수를 중성화수술시키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부평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매칭으로 하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비단 구에서뿐만 아니라 시나 아니면 중앙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부분 말씀드렸었지요?

예.

각 동물병원마다 제대로 리스트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물론 다 안했다는 건 아닙니다. 한 10개 업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 3개 업소 정도가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을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계도하게 됐고 올해는 또 다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제가 받았던 자료가 또 있으니까 올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렵고 고생스러운데 어제 세입ㆍ세출 결산 건과 또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건강 잘 지키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마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혹시 전통시장공동배송운영센터 2분 중에 1명만 하시기로 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이것 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페이지 예산안은 408쪽이고요 설명서 653쪽에 보면 654쪽. 그런데 이게 틀린가, 같은 건지 왜 매니저 지원 배송센터 인력을 조정해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니에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는 건지?

배송센터 지원은 애당초 4대 4대 2,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었고요 시장 매니저 사업은 예전에 십정시장 같은 데는 국비가 70%였고 구비가 20%, 자부담이 10%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매니저사업은 시비가 50%고 구비가 40%고 자부담이 10%, 이번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하고 이것 매니저 사업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쪽에서 운영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신규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건 아닙니다.

409쪽에 보니까 예산안 2020년도 이래 추경예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집행하는데 사용했다는 말씀인가요? 656쪽 설명서에.

예.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떨어진 돈은 시장재개장사업으로 인해서 시에 국비 받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추진비 부분도 조정, 청장님 돈을 기업이나 아니면 상인들한테 필요하다 싶어서 200만 원 다시 여기다 편성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따놓은 것은 예산 조정을 통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코로나 지원한 저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감액했다는 얘기지요, 그냥? 업무추진비 자체를.

예.

아까 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경남 위원이 앞서 질의한 건 말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소상공인 점포들한테 지원했잖아요, 22개소.

예. 그렇습니다. 6,600만 원,

예. 6,600만 원 지원했는데 우리 부평구 소재에 소상공인이 몇 개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2만 7,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를 상대로 문을 닫기 때문에, 아니면 매출액이 지장받기 때문에 그런 점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한이 또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는 안 되고 약국이라든가 병원은 안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점포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우리 부평구 관내 턱도 없지 않을까요?

지금 맨 처음에는 이것이 돈이 많다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돈이 너무 많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안 가지려고, 그런데 우리는 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천 구ㆍ군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받은 구거든요, 1억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1차 끝나고 2차적으로 또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언제 딱 끝난다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되는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선 1차적으로 피해보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이 돈이 내려왔던 데 중소벤처기업에 건의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환자들이 좀 더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조금 원도심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는,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이것을 지원하라고 문자를 구에서 보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를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받습니다.

아,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곳만 해주시나요, 그럼?

예. 그렇지요. 소상공인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한 20억 정도의 2차 보전 3% 해주는 게 있거든요, 기금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가는 곳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그야말로 세도 못 내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니까 할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만 앞서지 해줄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느껴질 때 너무 좀 어렵고 곤란하다 싶은 생각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많은 사람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논의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안 420쪽 그리고 설명서 691쪽에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것도 뭐지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에요?

예.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공모사업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다 대부분 사업이 공모사업이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많이 말씀만 들어도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신중년 성공전략 프로그램 1,100만 원 더 추가로 삭감한 건가요?

삭감이요.

이걸 못 해서 하신 건가요?

이건 신중년들이 재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많이 시작하는데 창업에 대한 준비 내지는 사전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성공전략 프로그램 운영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반기에 대한 예산은 좀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여건이 좀,

예산을 받고도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예.

말할 수 없이 안타깝네요, 정말.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장차량 구입 해서 신규사업이긴 해요, 이게. 국시비보조금도 있고. 그런데 17개 업소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냉장차량이 가진 게 15개라고 말씀하셨었고. 현재 12개 정도가 빈 냉장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동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 냉장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럼 여기 계란업주, 계란의 이동경로에 대해서 혹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기집도 있을 것 아니에요. 냉장차량이 꼭 필요한 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냉장차량 지원해 준다면 누구든지 다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고기집은 거의 냉장차량이 구비돼 있겠지요.

돼 있겠지요, 당연히.

예.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움직이고 유통과정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냉장차량으로 이동해서 유통 어디 양계장에서 계란을 가져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냉장차량을 이용해서 가져오는데 실질적으로 17개 업소가 보면 냉장고에 가져와서 그대로 어디 마트라든가 어디로 유통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갖다가 본 영업소에 갖다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냉장고가 있어서 그게 며칠씩 가서 그 안에 있다가 이동 조차도 냉장차량을 이용해서 유통된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가져올 때는 가져와요. 영업소에 가보면 그 창고 안 바닥에 다 쌓아놓습니다, 산더미처럼. 그게 유통이 될 때까지 며칠씩 걸려요. 그렇지요? 그리고서 나갈 때만 냉장차량에 넣어서 나간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오히려 냉장고, 업소 창고에 자기네들이 영업소 창고에 그런 냉장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나는 낫다고 보는 거지요. 이동하는데 뭐 1, 2시간 이동하는데 냉장차량으로 이동해서 그게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과정에서 가져오면 그냥 바닥에 콘크리트바닥에 다 쌓아놓습니다. 그게 며칠씩 가요, 유통될 때까지. 그 안에 어떤 온도조절 장치가 창고 안에 돼 있다면 괜찮은데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계란을 사러 그런데 다녀보거든요. 그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바닥에 그냥 며칠씩 방치합니다. 그리고서 유통만 이렇게 한다? 물론 정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타업종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고기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계란을 유통과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유통업자가 본인들이 부담해서 냉장차량을 준비해서 본인들이 움직여야 될 부분인 거지 국시비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저희 돈으로 이 차량을 해준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식약처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원해줄 것인지. 그랬더니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내년도에도.

국시비로 지원을 계속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서 한다. 저희도 구비도 돈이 들어갑니다.

예. 1대당 37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시비 지원해 주는 거 저희 구에서 하지 말자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저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1시간이든 근거리든, 보통 부평구에 있는 업소에서는 부평구 관내에 다 거의 돌 거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이동하는 순간만 냉장차량으로 된다고 해서, 그 창고에 가보면 뜨끈뜨끈한 계란들이 며칠씩 방치, 여름 같은 경우 방치돼 있다가 냉장차량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앞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갔을 때도 냉장차량으로 구입해야 되겠지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매상도 보면 냉장고를 구비해서 그 안에 집어넣었다가 배출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도매상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물건을 가져와보면 제가 물건을 바로 납품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저도 어느 한쪽 구석에는 물건을 놔두었다가 공산품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보관해 놨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봤을 때는 며칠씩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에서 오히려 그런 쪽에 시설 지원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1, 2시간 물건 싣고 가는데 냉장차량 한다고 해서는 그닥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다 고쳐지면 좋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이동할 수 있는 기간에는 냉장차량으로 하지만 향후에는 그 사람 도매상들도 냉장고 안에 계란을 집어넣고서 나중에 빼낼 때 다른 소매점으로 갈 때도 냉장고에서 빼서 운반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되겠지요.

과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본 위원이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유통과정상.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설명서 보면 662쪽에 학생승마체험이 있어요. 본 위원도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고 늘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도 국시비보조해서 나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따로 또 삭감이 됐어요.

227명 중에서 우리가 신청한 게 227명이었는데 이것이 153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74명이 또 감소가 됐지요?

예.

작년에는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작년에 109명 신청해서 20명 감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89명,

90명 가량?

89명.

89명, 90명 가량. 작년보다는 올해 늘었네요, 조금?

예.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7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791만 2,000원으로 나와 있던데. 작년에 그렇게 집행이 됐나요?

예. 다 집행됐습니다.

다 집행됐지요. 작년에 5,700만 원, 한 올해보다, 작년 인원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었는데도 감소가 됐어요. 올해는 153명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게 국시비보조금해서 초중고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이런 국시비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53명이든 80명이든 공익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 전체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으면 싶은데 이건 보면 어떤 특정한 인원들이 여기에 우리 국시비보조금 포함해서 구 혈세를 포함해서 나가야 된다는,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더군다나 승마장 운영자에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평구에 승마장이 몇 개나 되고 있지요?

거의 남동구에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승마장이 없습니다.

아예 없지요?

예.

남동구에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의 이용은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민감합니다. 옛날에 어떤 정치인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이동해서 수업 빠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는지 이게 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

그런데 예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자꾸 줄지요?

예.

자꾸 줄고 있고. 이것도 그런 거예요. 국시비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잘랐으면 좋겠다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지요? 식사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오전 내내 계란 냉장차량 지원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 말이 많았는데 이 사업이 구에서 요청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돈을 주고 계란 냉장차를 지원해주라하고 한 거예요?

작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점검은 한 적이 있습니다. 점검해 달라고 그래서 각 구ㆍ군별로 이 사업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는 실태조사했을 때 자세히 우리 사업체가 27개소가 된다 해서 우리 구하고 이 예산이 8대입니다, 총. 우리가 5대를 배정받았는데 강화가 2대고 계양이 1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해 줘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돈 주면서 니네 여기에 매칭해서 이 사업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각 구별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주고자 사실적으로 조사했던 데이터를 시에 제공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제공했는데 시에서 돈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니, 생뚱맞게 시에서 아니 왜 계란장사한테만 해줘. 그러면 닭고기 장사도 해주고 생선장사도 해주고 다 해줘야지, 냉장차가 필요한 저기는. 과장님 안 그래요?

지금은 식품의약처에서 계란에 대해서만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왜 계란에 대해서만 그 얘기를 할까. 그리고 아까 14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필요로 하는 데가,

14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5대 지원해 줄 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해 줄 거예요? 그 중에서 뭘 기준으로 선별할 거예요?

우선적으로 사업 영업신고일이 오래된 데가, 개설을 일찍 시작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대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실사를 해볼 경우에 계란을 소매상에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 양을 많이 저기하시는 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아니면 계란하시는 분들간에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데 그분이 우리 왜 안 주냐고 했을 때 명확한 기준을 갖다가 잣대를 들이대야 그분들이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식약처에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계속적으로 할지 안할지는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첫 번째 지급할 때부터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분들한테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것을 명확히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조금 있으면 국장으로 가시면 또 이것 다른 사람이 맡을 텐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네.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계속 경제과장하실 거예요? 하여튼 뭐 주변에 계실 거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예. 일자리장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우리 지금 신규예산 올라온 것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해서 인천시 76억 5,000만 원. 총 사업비가 76억 5,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국비, 시비해서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서 1억 원씩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뿌리산업, 뿌리산업, 이 뿌리산업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뿌리산업에 속하는 산업이 어떤 거예요?

뿌리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쪽을 얘기하는데요 제조업분야 쪽에서도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건 인천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때 뿌리산업에 대한 종류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그 정도의 분야 쪽을 뿌리 산업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된 건데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 할당을 한 거예요?

예. 제조업이 비중도가 인천시에서 3개 구가 제일 많아서 그쪽이, 이게 결국은 제조업의 생산력에 대한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서 3개 구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어떡하든지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창출과도 이번에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의 업무가 이렇게 뭔가 예산을 투여했는데 눈에 확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위원님들도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지간에 일자리창출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가시네, 생각해 보니까.

아직 발령 안 났는데요.

발령은 안 났나요? 예. 자원순환과에 보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단가조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대부분 그것하고 시비보조사업 위주로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저기는 없고.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요 이게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첫 번째는 금년도 1월에 인천시에서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 10개 군ㆍ구 확대 추가로 지원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상시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이 이게 거의 다 소진 됐었나요?

올해 분이 500대 분이었습니다. 일반대상이 450대 분이고 저소득층이 50대 분이었는데 일반 분은 다 소화가 됐고요 저소득층 분이 14분 해서 36분 정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300대 이상분이 벌써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소진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양이 갑작스럽게 많이 내려와서, 일단 거의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인데 222만 원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들어온 예산인데 설명서에 보니까 50대, 그러니까 1대당 4만 4,400원씩 지원한다는 거지요?

이게 정액은 아니고요 감축량이나 감축율에 따라서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원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정해진 대수가 50대여서 중간 평균 가격대를 넣은 겁니다.

해서 4만 4,400원이 평균예상치군요?

예.

그러면 이것도 50대가 목표인데 지금 자동차 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포인트에 따라서 순서대로 50대를 딱 끊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해요, 이건?

이건 지금 저희 구에서는 홍보를 하고요 환경공단에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신청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이미 접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당초에 50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 신청한 주민들은 한 40대 정도가 배정돼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벌써 신청들을 했지? 우리는 이거 이번에 예산서 보고 알았는데.

저희가 대수가 50대 처음 연초에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후변화체험관 홈페이지나 이런 홈페이지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도 올려 있고요. 시범사업이라서,

그러니까 공지가 됐던 내용이군요!

예.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봐서 몰랐네요.

이게 확대가 되면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차량 대수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배당이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50대 가지고 이게 무슨 온실가스 감축이 되나.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시범으로 했었는데 참여대수가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업무보고를 A4용지로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총괄로 하고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역할을 잘 하셔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역시도 이 태양광 사업에 걸맞는 그런 취지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정고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 또 어제 이어 오늘까지 계속 준비하시고 추가예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예산안 478쪽하고 설명서 850쪽 부평6지구 우수조류시설 설치 사업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전액 다 삭감하시기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산이 현재 70억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10억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60억은 일부 시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금년도에 어차피 시설 공사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라든가 시비에서도 기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 세웠던 60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예.

제가 지역구가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부평5동, 4동 이쪽에는 침수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수조류시설이 설치된다면 참 기대를 많이 했었던 건데 갑자기 그렇게 삭감해서, 또한 이렇게 장마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연결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국시비가 삭감되니까 그냥 한 건지에 대해서,

이건 어차피 옆에 부개지역 재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시행 시기가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시행하면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급하지 않다, 우선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침수지역이어서 장마철 되면 장난 아니게 5동 철길 바로 밑으로 해서는 항상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위치에 저희도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예산안 878쪽, 설명서 854쪽이요.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은요,

예. 신규사업,

예. 그것은 시비하고 국비로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내 하수도관 전체를 조사해서 단계별로 정비할 사항 또 관을 확장해야 될 사항들을 용역 주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용역비인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혹시 부평역 앞에 보면 1번가빌딩 옆에 롯데리아인가. (자료화면 보며) 경원대로 1399, 부평동 159-23 여기에 보면 잠깐만, 저기 앞에 보면 이주성 비뇨기과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잔뜩 있잖아요. 그 밑에 하수에 보면 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9시나 10시 정도 되면 도로 위로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한다하니 그렇게 제대로 해서 그쪽에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게 있거든요,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쥐들도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덮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우고 올라올 정도니까, 조금 한 몇 마리 정도가 아니고 몇 백 마리가 그 밑에서 살고 있는, 그 하수 밑에서. 그래서 그것을 용역하시는 분들이 하수관이나 이런 것을 정밀조사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사하고,

예. 저희가 어차피 노후관로를 조사하면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할 겁니다.

그쪽 좀 한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예. 과장님, 476쪽에 보면 예산안 476쪽, 477쪽에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증감사항은 없고 뒤에 설명서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시설비를 내용을 나눠서 표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게 친환경 고효율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증감은 없고.

예.

전기쪽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반납되는 금액을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겠다 해서 반납금액을 저희가 재사용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예산서 상에도 표기를 다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표기를 달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올해는 CCTV 예산이 많아요. 많이 증액됐어요.

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 민원이 다 해결되나요?

해결은 다 못 하고요 금년에 147대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민원 다 해소되려면 얼마 정도가 더 있어야 다 해소가 돼요?

지금도 타구의 설치비율을 보면 저희가 아직 타구보다도 아직 적은 편입니다. 이것 설치하고도.

그러면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 받아서 CCTV를 설치하실 거지요?

예. 특별교부세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66쪽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안전업무추진 지원비와 관련해서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 해서 이게 성립전경비긴 한데 신규사업으로 1,7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한 사업인데요 시비보조,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경찰서가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신청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로그젝터, 쏠라병 이런 사항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교통행정과 그쪽 사업이 아닌가요? 이런 도로에 쏠라표지병이나 로그젝터 이런 건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로그젝터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한다기보다 쏠라병 같은 경우도 표지병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경찰서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관계된 일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 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 사업인가봐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산곡4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예요?

예.

지금 부평구에 보면 옛날에 전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이런 담장벽화 사업 이런 것을 많이 그때 당시에 했어요. 했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 타일로 붙인 데는 타일이 다 중간 중간 떨어지고 그다음에 색칠한 건 색칠이 다 들고 일어나서 흉물 아닌 흉물이 돼 있는 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수조사해서 다시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경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 사업을 하지만 동에서 주민자치 쪽으로 하는 건 또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소유인 것을 다시 재정비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만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곡동 경남아파트 1차 아파트의 옹벽인데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이건 별도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다른 데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신청해 보라고 유도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검토한 후에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게 그리고 하는 게 그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해서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인 없는 간판이 있을 수 있나요?

이제 이게 우리가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작년에 유독 태풍이 많이 와서 간판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주인 없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주인도 없고 그냥 치우기는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액 시비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위험간판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간판까지 사전에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지금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있습니다.

45개 정도를 정비하면 거의 소화되는 거예요?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아니, 그러게. 45개 정도, 45개소라고 했으니까 단가 40만 원 해서 45개 정도를 하면 다 정비가 되냐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지금 안전점검 하고 있고요 주인 없는 간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이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예산에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먼저 정비 사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서 811페이지인데요,

800,

811, 예산안 467이네요.

예.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난리고 우리 부평구도 확진자 수가 계속 발생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예방하고 대응하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무용품비하고요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새로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예.

사유에 보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비용이에요.

예.

여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언제쯤부터 운영되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2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지요. 코로나 발생 시기가 대충 2월 이 정도 되지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지금의 추경에 이렇게 사무용품비나 특근급식비를 예산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2월부터 하면 4개월인가,

5개월쯤 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용품비나 특근급식비를 지출한 것이지요?

안전총괄과 내에 지대본, 지대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역안전대책본부. 거기에 구성돼 있어서 우리 과에 있는 사무용품비나 특근매식비로 계속 집행했는데 그게 다 집행됐기 때문에 또 세컨 웨이브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 비상근무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 또 회의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안전총괄과 내의 이용으로 계속 지출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이 됐나, 예산 세운 것도 없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동안에 자체 기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자체 기금으로?

당초 예산이,

이게 지금 예산 이게,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당초 예산 특근매식비하고 사무용품비를 금년 1년치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다 써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추가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9개월치만?

지금 6월이니까요 확정되면 그때부터 12월까지 해서 지금 코로나19가 해소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동안 무슨 비용으로 이렇게 급식비나 사무용품을 운영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별도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우리한테 예산심사 안 받고 그냥 해요?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좀 전에 최용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대개 보면 아까 부원중학교, 부원여중 인도 확장과 관련해서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그게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사업이에요?

2억 5,000만 원.

2어 5,000만 원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에 세웠어요?

아닙니다. 이건 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에서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배정을 받으면 우리가 입금 잡았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비를 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 재배정사업은 예산 자체가 시에는 잡혀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잡고 시에서 털고?

예. 사업은,

사업은 구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재배정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 사업비를 본 적이 없는데 사업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해서. 재배정사업은 구에서 세입으로 잡지도 않고 세출로 털지도 않고 그냥 시에서 다 한다!

예.

사업만 구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종종 있어요, 그럼?

예. 간혹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나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본 위원이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전액 시비를 받아서 1,900만 원 포함돼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시설비에 50% 이상이 돼야지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청천2동하고 갈산2동, 산곡4동 이렇게 해서 전면 교체하고 수선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후화가 됐나요?

20년 넘었습니다. 갈산2동,

대부분 우리 구에 현재 있는 게 한 90개, 100개 정도 되지요?

96개 있는데요 갈산2동과 산곡4동은 노후화뿐만이 아니라 그게 사다리식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달 때 올라가서 달아야 되고 위에 것을 내릴 때도 올라가서 내려야 되고요, 지금 접철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돌려서 하면 내려와서 밑에서 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다리식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안전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는 지금은 사다리식은 딱 바람막이를 탁 하기 때문에 찢어지기도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시비도 시설비 쪽으로 준다고 그래서 교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다리식으로 지금 현재 게시대가 돼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지요?

그게 갈산2동과 산곡4동 두 군데입니다.

거기 두 군데만 이런,

예.

그럼 앞으로 이것을 바꾸게 되면 요즘 현재식으로 작업하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물 관련해서 이것 외에 다른 부분은 없었을까요? 우리 도시경관과에 시설물로 해서 50% 받아온 구비가 이 지정게시대 말고 다른 부분은 없었을까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게시대도 많고요 추가로 게시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수나 이것을 하는 쪽으로 하고요 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직접 하시겠네요?

예. 직접합니다.

원래 게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운영만 하는 거지 시설은 우리가 다,

시설은 따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 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본적지출이라고 해서 지금 3,234만 원이 증감돼 있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이 내용이 접지 및 봉합을 위한 장비구입하고 앱 방화벽,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프로그램 앱 방화벽 구입에 3,08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1324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님?

예.

고지서 발급을 할 때 접지와 봉합을 위한 장비를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래 프로그램 구입비는 사실 공단이나 저희 구청 내에도 전산프로그램이, 일부 프로그램이 수명이 종료되거나 하는 것에 대비해서 올해 2020년도에 본예산에 이런 관련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공단에서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공단에서 누락돼서 관련부서에서 새로 세우신 거구나?

예.

그러니까 접지, 봉합이 예를 들어서 편지봉투를 자동으로 붙일 수 있는 이런 건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 했는데요,

다른 부서에는 이게 있었겠네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이런 데는 다 이런 게 있었겠네요? 고지서 발부하게 되면.

그 자체를 계약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계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고지서 발급이다 보니 일일이 수작업을 했었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고지서 발부하는 게 수작업이 굉장히 많았나 보지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장비를 구입해서 손쉽게 하고자 함이시지요? 이런 부분에서 제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예. 도로과장입니다.

그래도 아까 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 지원 사업.

예.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을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의회에서 심의도 안 해, 편성도 안 해, 부평구에서 편성도 안 해, 의회에서 심의도 안 해,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 재배정사업은 저희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저희 구 여건상. 그랬을 때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큰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시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할 때 시에서 재배정으로 와서 확인해 보고 재배정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확정된 다음에 해당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다는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예비비의 사용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너무 해석의 폭을 넓게 가져도 문제, 너무 좁게 가져도 문제 그렇겠습니다만 일단 재배정사업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구민들의 혈세가 다 포함된 거고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이 또 안전도가 더 높아지고 확보되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다만 의회에 그런 사전에 동의성격의 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3억 원 정도가 편성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안전교실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자전거 안전교실이 학교, 초등학생들 찾아가서 저희가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한번도 시행은 못 했습니다. 시행은 못 했고 그래서 본 예산에도 삭감요구를 했었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도 할 수 있느냐는 사실상 장담은 못 하는,

무리하게 할 상황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보험금 관련된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예.

부평공원에 자전거,

안전교육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안전교육합니까?

예. 맞습니다.

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거고.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한번도.

금년에는 못 하고?

예.

그러면 작년에 12월이면 12월,

예. 작년 12월까지는 했고요,

그때까지는 한 겁니까?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예.

마침 예산서에 이 사업이 있어서, 제가 공원 운동을 좀 하면서 사진을 몇 장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보며) 저게 맞나요?

예.

자전거보관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비닐커버가 이렇게 씌워져서 안에 자전거들이 보관돼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 그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보관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보니까 보관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음 사진 보시지요. 저게 위에 걸어놓고 하여튼 좁으니까, 장소는 협소하니까 자전거를 잔뜩 저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거의. 다음 거 한번 보시지요. 저 옆에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바퀴에 바람들이 다 빠진, 타이어가 다 펑크가 났어. 그러니까 그냥 방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공원을 운동하는 분들의 주동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저기에 “부평구”라고 돼 있고 “자전거 활력도시 부평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우리 구민들이 갖는 마음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여기에 보험과 관련해서 자전거 안전교육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해서 많이 반 정도가 삭감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가, 자전거를 안전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저 장소만은 아닐 텐데 보관하는 장소도 그렇고 한번 일제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전거도로 이게 말이 자전거도로지 참 하기 힘든 사업 아닙니까? 어디는 자전거로 쭉 연결 좀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인데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가 않고 주로 골목들이 많이 나오는 장소나 이런 데는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놓자니 여태까지 벌여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하기 힘든 일을 맡고 계신데 한번 점검을 해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주차지도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 예산서에 유인된 건 아니고 특별기금에서 5,0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공영주차장,

예산서에는 지금 없다는 말씀인가요?

부평동 940번지 여기가 어디지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예요, 장소가?

부평6동 LH아파트 끝쪽에 자투리 모양의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LH소유인데 지금 활용되지 않은 토지로 있어서 주변 주민들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했고 또 다행히 LH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지금 얻는 단계고요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거의 확정됐어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 가능 여부를 우선 공문으로 다 타진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것을 위한 무상임대계약서를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쪽에서.

준비중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사용에 대한 승인을 공문으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잖아요?

예. 종교용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그 근방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삼군지사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대 내에 유휴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정상적으로 매입해서, 종교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를 정상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맞는다 이거예요. 왜 LH에 임대를 요청해? 무상임대를 왜 요청하는 거예요? 무상임대를 요청하니까 우리가 임시공영주차장을 설립할 수밖에 없어. 그럼 임시니까 5,0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년 있다가 거기서 “철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철거해 줘야 돼요. “자, 이제 무상임대 기간이 끝났으니까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방법을 택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지금 예산이 190억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그것은 다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예비비를 보시면 한 18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편성했는데 이 예비비 안에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3억밖에 안돼요?

18억. 예비비 18억,

7, 8억?

18억입니다. 세출예산서 755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이라는 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맞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절차를 잘 밟다가 느닷없이 임대 얘기가 나와, 임대 얘기가. 무상임대. 왜 무상임대를 해요?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LH에서도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매입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지난해부터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검토단계에서는 검토였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은 당연히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한 여건 안에서,

과장님, 내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데 1년에 35억 3,000만 원 예비비로 쓸 때 1년 예산 이자 5,000만 원이 무서워서 35억 3,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썼어요, 이자부담이 된다고. 그런데 공사비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 3년 있다가 철거해 주세요, 1년 있다가 철거해 주세요 하면 철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땅 주인이 빼라고 하면 빼는 거지.

일단은 종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용지로 매각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무상임대 3년을 계약한다는 그 자체가 3년 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아스콘포장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 아스콘포장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차량을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차량의 손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관리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이 임시주차장은 폐아스콘을 깔아야 돼, 밑에다가. 그렇지요? 폐아스콘을 깔고 노끈을 묶어서 주차선을 만들어요. 왜 부평6동, 부개동 주민들은 그런 주차장밖에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차별하는 겁니까?

임시주차장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임시”자를 뗄 수 있는데 왜 안 떼고 임시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위원님,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동안은 사실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가 최근 2-3년 안에 대규모 조성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100억에 가까웠던 예산이 지금 18억으로 많이 축소됐고, 또 예비비는 필요한 거고요, 일정 정도.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재정상황을 감안해 보면서 저희가 가능한 다른 방법도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혹시 주차장은 재배정사업이 없어요?

지금 십정동에,

동암마을,

아니,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데 그 사업이 시비로 잡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재배정사업으로 설계단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만들 때 임시로 만들었다가 또 나중에 사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그 비용을, 그것을 또 치워내고 다시 또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처음 만들어 드릴 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눈 높이에 맞는 그런 정도 수준의 주차장이, 일반적인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폐아스콘 깔아놓은 데 노끈으로 주차선을 만들어놓은 데 누가 차 대고 싶겠어요, 그거?

물론 일반주차장보다 많이 좀 거칠겠지만 저희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공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과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 사업이 과에서 생각한 거예요? LH하고 임대하고 하는 게 다 과에서 아이디어 내고 기안하고 LH하고 협의하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검토는 지난해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고 또 지역구 유경희 의원님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 정상적인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예.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 부지를.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 저희는 검토단계였을뿐 그것을 하겠다는 확정을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은호 시의원님께서 여기에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또 LH에 그런,

아니, 신은호 시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은 지역구도 아닌데 무슨 관심이 있어.

지역구를 떠나서 부평구 사업이라면 다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재배정사업으로 예산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예? 왜 그것을 임시로 주차장도 아닌 것 같이 만들어서 왜 쓸데없이 5,000만 원의 구비를, 시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또 위원님의 시각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사업이 그렇게 LH하고 우리가 매각결정으로 매입, 매각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왜 이것이 임시주차장이 되냐 이거예요, 공영주차장으로.

저희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매입비나 가격 내지는 그것을 알아본 적은 있지만 저희가 주차장 사업으로 결정해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무상임대로 임시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최선이란 판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감적으로 하면 매입비가 한 12억 정도 들고 주차장 조성비가 한 2억 정도 드는데 지금 그쪽 사업에 그 사업비를 투자할 지금 여력이 있는지 조차는,

그런 것을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시비 지원 해달라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시라고요. 정상적인 사업을 할 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는데 뭘 임시로 LH하고 임시로 빌려주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잔뜩 정상적인 주차장이 되고 심지어는 한 2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폐아스콘 깔려있는 노끈 묶어놓은 그런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2-3년 있다 또 철거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거지요. 할 때 제대로 해줘야지.

부평구 구석구석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할까도 처음에 판단,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했던 당사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기 때문에. 제대로 가던 것이 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느냐고.

사실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기까지는 또 기간이 걸리겠지요, 위원님.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다. 임시주차장 있어요, 우리 구에? 지금 우리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구에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요. 여기는 임시주차장도 그냥 감지덕지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위원님, 이게 정상적인 주차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차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하기에는,

아니, 얘기가 왜 수십억까지 가.

예. 십 단위가 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보십시다. 매입하는데 12억이야. 그러면 우리가 6억 되고 시에서 6억 해주는 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그렇지요?

그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시에도 시의원님들께 어떤 사업비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나 외에도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최근에는 시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빨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방법을 찾다보니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했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으로 멀쩡한 조금 괜찮은데도 그냥 까고 하는 데도 있고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진행되던 걸 갑자기 왜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열악한 지역에 더 열악하게 원도심에. 그러니까 그 지역 분들은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부평구에 임시주차장이 다른 데도 있다면 얘기를 안 해. 없다면서요. 없는데 왜 그 지역에는 임시주차장 만들어요.

위원님, 다시 한번 그래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을,

과장님 견해가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 무슨 견해예요! 과장님 견해가 있어요, 거기에?

당연히 있지요. 저희 사업부서로서 저희가 사업 입안하고 결정을 합니다. 다만 무상사용에 대한,

그런데 임대하는데 과장님이 임대해 달라고 LH에 얘기한 거예요?

예. 당연히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 연락하고 그렇게 추진해온 건입니다. 물론 신은호 의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국회의원 선거 때 서로 누가 했냐, 누가 했냐, 지들이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려니까 뭐 임대료 만들었다가 그냥, 공직자분들한테 이런 부끄러운 얘기까지 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소신이 어떤 지역이든지간에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드려야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애초에 처음 요청한 것이 제대로 된 주차장을 얘기했던 거고. 여기 신트리공원 바닥도 파는 세상에 거기에 12억이라. 시비, 구비 합하면 50 대 50으로 주차장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억이면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아스콘포장하는데 1억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시설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일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진행을 어느 쪽에서 한다 하니까 그것을 비틀어서 임시자를 붙여서 임대를 해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위원님, 저희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정상적인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정상황에서 주차장 조성이 늦게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을 무상사용이라도 승인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장님, 내가 자꾸 얘기를, 얘기가 길어지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더 길어지네.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수년씩 걸려요? 한번 따져봅시다. LH에서 매각의사가 있어, 그 부지를. 우리도 매입 의사가 있어. 그러면 내일이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보고하고 사업계획 잡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수년 걸려요?

항상 그렇지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니, 한정된 예산은,

그 사업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8억이 있다면서요. 18억이 있으니 18억 중에 6억을 쓰자는 건데 그것도 못 써요? 부개동, 부평6동 주민들을 위해서 6억도 못 써요! 왜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걸 수년씩 걸리는 거라고, 그것을 마치 무슨 과장님이 당겨놓은 것 같이, 당장 쓸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해서 답변을 하냐 이거예요.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내가 제안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제안한 건 수년 걸리는 제안이고 이 사업은 당장 하는 사업이니까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하는 거예요? 그 사업도 급하게 금방 할 수 있는데라는 단서로 얘기를 처음 시작을 그렇게 줘야지 그 사업은 그럼 주차장 정식사업은 수년씩 걸려요?

어떻게 답변을,

사람을 이렇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결론은 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정상적인 주차장을 해당지역 주민들은 원한다. 그러니 괜히 5,000만 원 들여서 임시로 만들어놓고 부평구에 유일한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년, 후년 돼서 3년이 아니고 내년 돼서 임대 못 해주겠다, 아니면 임대료 내라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재정상황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볼 때 예비비 18억,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하고 그게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돈 쓰는 거라 이거지. 아스콘포장하는데 1억이면 되는데 왜 임시주차장 만드는 폐아스콘을 써서 노끈으로 만들어서 임시주차장 만드는데 5,000만 원씩 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유, 참.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언제 공영주차장 정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다시 한번 예비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2020년도에 사업이 추가되지 않아서 이 예비비가 다음년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한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당연히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평구에는 주차난이 어디 약간 경중은 있겠지만 어디나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도 당연히 주차장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예비비 18억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매입해서 추진하기에는 지금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과 예산 전체 상황을 감안해서 언제, 어떻게 추진할 건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드리는데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언제까지 갈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무상사용을 받는 기간에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그래도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결국은 과장님한테 제가 괜히 질문드려서 서로 입장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차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좀 들어달라”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속히 정상적인, 임시자 빼고 정상적인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예. 저희도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강성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안성봉 도로과장 최태섭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