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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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쪽과 6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시 보통세 세입결산 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77억 699만 1000원을 증액한 1389억 39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9년 국정시책 군·구 평가 특별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250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2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5억 7796만 5000원 증액한 213억 529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원회의 대면회의를 서면회의로 전환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미개최,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다중이 모이는 사업을 연기 또는 조정함에 따라서 미집행한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조정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당정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회의자료 유인비용 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 300만 원, 225쪽 하단에 법규관리예산에 직원 법제교육 강사수당 25만 원, 226쪽 상단에 무료법률상담실 예산은 상담실 잠정 운영중단에 따라서 60만 원을, 부서운영경비는 출장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05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해서 16억 8020만 2000원을 증액한 76억 80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출을 위해서 향후 집행이 예상되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 19억 402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85억 94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2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9086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72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예산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부평비전2020위원회 회의 개최 수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지원비 등 1176만 2000원을 감액한 72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관리 운영예산입니다. 제4차 부평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실제 계약금액을 반영하여 2598만 3000원이 감액된 92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개최 수 감소에 따라 참석수당에 390만 원을 감액한 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공공갈등 예방 해결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5개월분 인건비 100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힐링심화교육, 갈등전문가 자문 및 조정, 갈등관리힐링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 감소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95만 원을 감액한 1억 41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탁단체의 분과별 실천사업 연기에 따라 812만 2000원 감액한 1억 16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사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퇴직 및 직원 휴직으로 인한 인원 공백과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감소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392만 4000원을 감액한 2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 조사, 고충민원 처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사업이 완료된 청렴자기학습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은 하반기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37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부서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홍보담당관 단위사업 중에서 인력운영비에 직원인건비 상승분 186만 5000원과 정보화기반 구축에 전자고지 발송 공공운영비 2123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각 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0.75% 증가한 29억 63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미디어 홍보 추진사업에서 공감글판현수막 제작비, 블로그기자단 활동비 등 집행잔액으로 834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65쪽입니다. 행정정보망 운영사업에서 통합전자고지시스템 구축사업 개통 이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등 3개 분야 전자고지 발송비용으로 21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민방위교육훈련 통지 등의 비용이 각각 이 금액과 비례해서 각 부서별로 축소될 것입니다. 웹 사이트 운영 공공운영비로 사업별 일부 증감 예상이 있어서 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 운영사업은 보험료 등 연간 소요액을 감안해서 29만 원 삭감했습니다. 설명서 171쪽에서 173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직원 인건비 상승분 186만 5000원을 반영하고 부서 기본경비로 급량비 757만 8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맞게 조정했고요 앞으로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변동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서 257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2256만 4000원 증가한 960억 664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세서 258쪽입니다. 2020년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확정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 441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59쪽 상단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 삭감예산 2억 2500만 원의 경우 우선 기간제근로자 차별 처우개선비는 사용부서에서 개별 수당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 및 축소된 공무원 해외 선진문화 체험 지원경비 및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을 각각 6000만 원 및 1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예산 또한 코로나19 관련 교육 취소, 중단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비 예산 3150만 원 및 교육여비 예산 2310만 원, 총 54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0쪽 중간 인력운영비 보수 중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억 3230만 9000원은 코로나19 관련 지난 2월 이후 전 직원 비상근무 및 전년 대비 직급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의원면직 및 중간정산 퇴직금, 격려금 지급을 위해 부족분 2억 6536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2416만 6000원 증가한 4억 1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동요인은 시비보조금 증감사항으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포상금 1800만 원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과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사업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시비보조금 예산이 확정 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44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자치예산제 운영 지원과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비,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예산이 확정 내시 통보됨에 따라 76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1465만 4000원 감소한 19억 295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예산이 확정 내시 통보됨에 따라 17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사업비는 시비 감액분을 반영한 5000만 원을 사업부서인 부개1동, 부개3동, 십정1동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 주민자치 시범 동 담당공무원 교육과 시범 동 주민자치위원 통합워크숍 비용으로 2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통장 상해보험 집행잔액과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127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프로그램 취소나 연기로 인한 사업비 149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을활동가의 활동제한으로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 추가 공 모 미시행으로 30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지난 본예산 대비 6억 3326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65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이 맞춤형평생교육 컨설팅 운영 1000만 원 증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공모 미선정에 따른 300만 원 감액 등 1780만 원이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 등이 갈산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성립전경비 1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이 청소년 건강 지원 608만 원 감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2359만 2000원 증가 등 3356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 3억 6668만 9000원 증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만 원 증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19만 5000원 증가 등 3억 859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세출 분야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억 1438만 5000원이 증가한 163억 82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예산안 277쪽에서 278쪽, 설명서 223쪽에서 228쪽 평생학습기반 조성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 감액, 인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선정에 따른 맞춤형평생교육 컨설팅사업 1000만 원 증가,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평생학습관 장비 구입비 902만 원 증가 등 13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에서 280쪽, 설명서 231쪽에서 245쪽 교육재정 지원으로 학교급식 지원은 시와 교육청 부담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992만 9000원 감액, 진로체험 지원, 진로박람회 축소 운영에 따른 1100만 원 감액, 갈산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성립전경비 1억 9600만 원 증액,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1억 9913만 3000원 증액, 교육혁신지구사업 일정 변경에 따른 7767만 5000원 감액 등 1억 65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 설명서 24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서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시비, 구비 부담금 증액 및 학교급식 미실시 기간 중 교육청 중식비 지원금 등 4억 42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1쪽, 설명 247쪽부터 251쪽으로 청소년건강 지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1216만 원 감액,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594만 1000원 감액, 예산안 283쪽, 설명서 258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부평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급 상향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1명 신규채용 인건비 7개월 분 반영 등 358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5쪽, 설명서 262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 당초 시비보조사업에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525억 5236만 6000원에서 13억 9695만 2000원이 감소한 511억 5541만 4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구 여유 자금 증가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7000만 원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5000여 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금번 결산을 반영하여 당초 본예산 반영액 대비 4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원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말 2019년 마지막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18억과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20억 8000만 원이 연말에 교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에 표기하지 않고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우게 되는 사항으로 이미 자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에 반영되었으나 세입을 또 편성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이중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만큼 금액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은 참고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 8700여만 원을 감하여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시설비로 부평어울림과 열우물어울림 엘리베이터 교체비와 옥상 방수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재 교체는 끝났고 안전관리공단 사용승인 검사를 대기 중이며 부평어울림 옥상 방수공사도 현재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중간 아래에 자산취득비로 올해 5대의 전기차를 대체구입하는데 전기차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 원과 1톤 소형화물 구입 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2쪽 공공운영비 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부터 올 겨울이 비교적 다른 해보다 따뜻하여 난방시간 감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보일러 연료비 1000만 원과 냉온수 도시가스 연료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반 부분 시설비로 구청사 옥탑 바닥 방수공사비를 신규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8층 옥상에서 철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옥탑이 있습니다. 면적은 벽면 포함해서 265평 정도가 되는데 청사 개청 후 옥탑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올해 국정시책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 25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을 더해서 반영해주시면 장마 전후로 방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 구청사 증축공사비 조정은 지난 위원회 간담회 시 1차 설명을 드린 바처럼 공사설계가 5월 15일 완료되어 입찰 중으로 오늘 공사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당초 4월에서 5월 사이 착공을 하려고 했으나 설계가 좀 길어지면서 올해 예상 공정률에 맞게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고자 7억을 감액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단말기 구입으로 346만 원을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 54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용 의자구입 예산액 76만 원에서 70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여 집행잔액 5만 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81쪽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대비 0.09% 증가한 337억 4195만 3000원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82쪽 세부내용입니다. 증액된 과목은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 수입으로 2019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1% 감액된 8억 1510만 1000원으로 100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서 30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지방세고지서 낙찰 차액분 638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네트워크장비 구입 취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267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직원 연찬회와 교육 등이 취소됨에 따라 직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자산취득비 10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2019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중 세무부서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360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598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코로나19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여권 발급량의 감소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 세입 중 기타수수료인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입을 당초 기정액 3억 2664만 1000원에서 1억 2360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30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1398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56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304쪽 상단 고객만족 행정 사업 중 코로나19 관련 각 부서 사업 추진에 따라 우편발송량의 증가로 인해 우편요금 3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절 역량 강화사업 중 직원의 친절 역량 강화 및 특별민원 응대를 위한 상반기 집합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155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민원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매월 실시하는 문화공연 관람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에 따른 미실시로 예산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19개, 휠체어 8대를 일부 미비치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부득이하게 추경에 자산취득비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0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기청정기 구입예산 7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주민등록관리사업 중 인감·주민등록 업무담당자 재정보험료 집행잔액 828만 2000원,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153만 9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전자 십지문 라이브 스캐너 구입 집행잔액 및 자동인증기 구입 집행잔액 53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지난 1월 23일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 확보지침에 따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지방 분담금 부족분 309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부족분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업무 전용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 94대와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구입비로 9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설치로 주민등록시스템이 새올 및 인터넷 등 타 시스템에서는 접속이 불가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전용 피시(PC)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안성 강화 등 행정사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306쪽부터 307쪽 증감사유란에 예산 확보하라는 ‘행안부 지침’으로 표기해야 하나 ‘행안부 내시’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안녕하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극복을 위한 긴급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 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은 우선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 추가예산안으로 2088만 4000원을 증감을 하셨는데 카카오페이나 문자발신으로 해갖고 이것 요금 하신 거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발신하는데 2만 4000건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연말까지 예측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이번 7월부터 연말까지?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한 2만 4000건으로 해서 카카오페이나 케이티 문자, 그다음에 부평구청 앞에 홍보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하실 거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지금 제가 이것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전광판에서 띄우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다음 사진, 이건 어느 정도 다가갔을 때 저 라인이 네 칸이 있는데 지금 두 칸에서만 문자가 나와요. 그리고 탄소포인트 저거는 아예 고정식으로 돼 있고 밑이 흘러가는 식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출퇴근하다 보면 부평경찰서 앞에 신호대기에서 저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든가 아니면 저 네 라인을 다 써서 위와 하단까지 다 써서 띄워준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제도를,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광판 실제 사용료 차이에 따른 감액, 전기요금 예산을 안 썼으니까 그런다지만 이왕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 엘이디전광판을 조금 더 한다면 낳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적정하게 분배가 됐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 엘이디 저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그리고 전구나 이런 걸 세척을 자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문구 수정은 리모컨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 4단까지 다 활용을 해서, 4단이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두 라인만 쓰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신경 쓰신다면, 그래도 잘하고 계시지만 문자 발신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주신다면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이 보고 아, 이번 달에는 자동차세 내야 되는구나, 이번 달에는 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 시설은 2004년에 만들어서 17년째 쓰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네 줄입니다. 네 줄인데 맨 위하고 맨 아랫줄이 지금 고장이어서 부품을 구할 수 없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저 시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요. 연말 즈음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적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은 구청에 메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을 대변하는 거고 또 모든 주민들이 사거리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갈산역에서 오는 데, 청천동에서 오는 방향 이렇게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4단까지 활용한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조금 개선만 하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환연위원

218쪽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하고 2건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공간 지원사업하고, 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일반 공모사업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청천2동 ‘주민자치’하고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이렇게 두 군데는 공간 지원사업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김환연위원

이것 내용은 어떤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인데요. 청천2동하고 동네야 놀자에서 공간 조성사업하고 공간 활성화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천2동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동네야 놀자 같은 경우에는 모임방 공간 재정비로 ‘영화 밥상’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 5개 단체를 하셨는데 981만 원 가지고 5개 단체가 한다면 한 190만 원씩 정도 돌아가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3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도 공모사업 일환으로 각 마을단체에서 시에 공모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다 끝나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사업 다 마무리 연말까지요.

김환연위원

어쨌든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공간 지원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이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봐주세요. 평생교육과장님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김환연위원

아니, 237쪽요. 이건 갈산중학교 다목적강당 설립하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말까지 끝나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2021년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김환연위원

내년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올해 6월에 설계를 착공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설계가 완공되면 금년 말 즈음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이 될 겁니다.

김환연위원

아, 이번 12월까지는 착공을 하고 완공은 언제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내년 하반기 즈음 될 겁니다.

김환연위원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되면 이 강당을 쓸 수 있겠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강당 신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도 239쪽과 240쪽에 무상교육 신규 지원을 하신다고 해갖고 학교 무상교육 지원비로 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도서 구입비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학년, 3학년 전체 대상인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2학년, 3학년.

김환연위원

그러면 3월부터는 아니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3월부터 나간 거는 이미 교육청에서 지출을 했고요. 저희는 추경에 반영되면 교육청으로 이걸 전출시킬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 좀 보태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구비, 시비 다 같이 갈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건 하반기부터 나가겠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지출이 되고요. 이미 교육청에서는 상반기부터 지출을 한 거죠, 지원을 한 거죠.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을 봐주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이번에 옥상 방수공하사시잖아요. 옥상 방수공사인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방수공사라는 게 한 번 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기가 접근성이 어려워서 거의 십 몇 년만에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수공사할 때 방수도 처음부터 맨 밑바닥부터 잘해갖고 다 긁어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하게 되면 어려운 사업이니만큼 재무과장님께서 이 공사현장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번 하게 되면 다시는 크레인 타고 못 올라가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장비·자재 운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런데요. 어떻든 안전관리부터 해갖고 시공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 방수공사는 에이에스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전기라든지 건축 이런 건 아닌데요.

김환연위원

방수에 대해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방수 통상 1년 이렇게 됩니다.

김환연위원

보통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3년 정도는 해주는데 여기는 1년으로 하신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통상 2년 이내거든요. 그건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년 이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2년까지는 에이에스가 가능하겠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수시로, 여름철 장마 지나고 이러면 한 번쯤은 드론 띄워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4쪽. 보육과도 아니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성립전경비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수능을 보고 졸업식 앞두고는 거의 공부도 안 하고 놀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다 졸업식을 앞두고, 저도 졸업인지 반을 옮기다보니까 공부도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획실장님!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확장재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긴축재정,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가지고 중심으로 이 추경을 잡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딱히 편성방향을 확장이나 긴축에 방향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추경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대단히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등등 예산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조금 지연이 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추경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의회사무국 추경과 오늘 설명을 죽 들어봐서 체크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쥐어짜고 코로나와 관련된 비용은 증액시키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국내경기가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소비능력이 있는 데는 심하게 말하면 유일하게 소비능력을 유지하는 쪽은 관공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은 거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온 건데,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관이 과연 이 재정을 긴축을 하는 게 맞는지? 소비하라고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면 우리가 이 긴축재정만이 옳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줄인 만큼 우리 부평에 돈이 덜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운영비나 이런 게 다 비율적으로 감액을 시키고 쥐어짰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진짜 관이 주도가 돼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줄이는 비용이, 우리가 시장을 안 가면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으로 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올해나 내년이나 추경을 할 때 너무 긴축재정을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 사항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경제 견인 문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도 굉장히 고심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추경에도 일부 기존에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또 취약계층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확대하거나 또 신규로 추가한 사업들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더 확장재정을 써야 된다. 우리 운영비도 더 써야 되고 나가서 회식도 더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쌓여있는 경비를 우리가 안 쓰면 그만큼 부평의 경제가 더 수축이 되기 때문에, 민간경제도 엄청 축소가 되는데 거기에 또 발맞춰서 관도 긴축재정을 하면 실제로 시장이 돌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한번, 앞으로 계속 추경이 있고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 그런 기조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을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퍼를 한 장씩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38억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뺐잖아요.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그럼 정부 교부금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에서 이 금액을 빼죠, 작년 건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2019회계연도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는 자금 개념으로 작년 정리추경 끝나고 12월 24일, 26일 이렇게 해서 정부 보조금이 38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작년의 세입·세출에 반영을 못 하니까 이번 추경에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 들어온 금액들이요. 세출하고 편성이 됐는데 그 자금 개념으로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현금으로 이미 결산이 됐기 때문에 그 순세계잉여금을 그대로 세입에 잡고 또 세입을 편성하게 되면 이중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명이 명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 세입에 보면 그 사업명이 표기가 돼 있고 세출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금액만큼 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산은 결산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이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그 의미는 지금 38억이 작년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2019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어제 한 결산 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현택

공현택위원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또 수입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세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그래서 이중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세입을. 한 쪽만 세운다는 얘기죠.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에는 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거는 2019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작년 말에 들어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게, 2019년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2019년에 들어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019년도 회기가 맞지 왜 지금 추경으로 잡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정리추경이 의회 승인 나고 나서 불과 연말 회기 종료 일주일 정도 앞두고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또 사용하려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또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현금에 실제로 우리 자금으로는 들어왔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을 편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 보조금은 특별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정돼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정됐는데 작년에 들어왔으면 작년에.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끝나고 교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를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아시다시피 이 회기 2019년도에 들어온 예산이, 교부금이 2020년도에 교부받은 걸로 지금 그럼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외에는 다르게 할 방법이 없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회계기간 원칙이 중요하지 않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서에 명기가 돼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명기를 안 하게 되면, 예산에 편성 안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붕 떠버리는 거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나 시비보조금 이런 건 이미 다 논의되고 있지 않았나요? 추경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국비나 시비가 들어올 거다 예측은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재무과에서 모르겠는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 없이 중앙에서 연말에 특별교부세 재원을 소모하기 위해서 급하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회기가 변경이 돼서 이게 특별교부금 수입 지출이 되는 건 올바른 회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아예 예측을 못 했다, 아예 예측을? 그럼 2019년도에 받은 것하고 2020년도에 받은 게 이게 계속 기록을 남아 있을 텐데,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계속 받은 것처럼 우리는 기록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2019년도에 받았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2019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되게 중요한 개념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반영이 됐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서 이렇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결론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죠.

현택

공현택위원

이걸 확실하게 올바른 회계기간에 모든 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는 결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건 편성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안 받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주면. 12월 20일, 12월 23일 이분들이 털기 힘드니까, 곤란하니까 막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 있다. 그러세요, 우리 회계 처리 어렵다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81쪽 세입예산 좀 봐주세요. 지방세가 있고 세외.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급한가 보네요. 수수료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건 임대료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도 받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임대료 수입이나 그런 건 아니고 증지 수수료 부분만 있는 거고요. 그건 자동차…….

현택

공현택위원

면허?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 부분하고 일정 부분 우리가 증지 수수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차 온라인에 대해서 수입 부분이고요. 임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무과 소속인가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무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지방세를 감면해주잖아요, 3개월 치.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방세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지방세!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착한 임대료라고 해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감액해준 건물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감액을 해주는 정책을 아마 집행 중일 텐데 우리 구에서는 월세를 감액 안 해주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코로나 사태 관련해갖고요, 지금 지방세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저기인데요 공유재산 중에, 구유재산 중에 대부료를 일부 감면해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시에서 하고요, 공유재산 중에 구유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일부 감면해주는데 전체가 다가 아니고 대기업이라든지 주거용 이런 건 아니고, 그걸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못 하겠지만 일부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구유지는 대기업이라든지 주거용 이런 것 말고 경작용이라든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료 할인은 저희 구청에서 7층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30% 감면을 해줬습니다, 저희도.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그 내용이 없어서, 민간인들은 월세 인하해라, 인하해라. 그러면 재산세 감면해줄게, 이런 정책을 쓰는데 우리 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 말씀드리면요 대기업이나 주거용, 경작용, 영업용은 제외하고 구유지가 우리 구에 대부료 준 게 24필지, 해당되는 게 24필지인데 24필지 중에 해당되는 게 11필지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 이미 대부료 감면을 했고, 6월 말까지 진행 중이고요. 아마도 연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영업용은 왜 감액을 안 해주죠? 대부분 다 영업용이 아닌 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이게 인천시도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갖고 시유지 대상으로 하고 저희도 시나 행안부 규정을 준용하는데 저희만 구유지 대상으로 영업용도 별도로 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건 저희도 알아보든지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안 72페이지요. 세입 부분에서요 아까 설명 중에 말씀은 해주셨는데 유일하게 기정액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성인 문해 교육사업 지원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공모가 미선정이 돼서 삭감이 됐어요. 공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에 올리신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공모가 될 걸로 확신을 했었죠. 그런데 공모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6년 동안 계속 공모가 됐던 사업이라서 공모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희

유경희위원

안 된 이유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 된 이유는 특별히 얘기는 안 합니다.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된 지가 15년째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마 그쪽 지원에서 제외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성인 문해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꼭 당첨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또 위에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사업 운영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계획이 없으셨던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인천시 평생교육원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모에 당첨이 된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부분은 처음 시도를 하신 거였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처음하는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그랬고, 이 성인 문해는 6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안 된 부분인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아까 설명 중에.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인건비 감액분이 퇴직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분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퇴직하신 거겠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그 자리에는 지금 다른 분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아직 공석 중이고요 그 부분은 채용 관련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언제 퇴직하셨는데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퇴직이 1월 1일 자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퇴직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고 중인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 자리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먼저 과연 그 자리에 채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희

유경희위원

진단이 필요한데 공고 중이시라면서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아,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진단은 일단 결정이 나서 공고한 것 아니에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간 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분이 퇴직한 부분에 퇴직한 시점에 대한 거는 1월 1일 자로 사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채용하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구 총무과에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절차도 거치고, 그다음에 거친 이후에 공고를 내서 채용 관련해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바로 또 그분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채용 관련해서 응모하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내는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갈등관리 거기 직원이시잖아요, 그분이?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힐링센터 관련해서 지원,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그런 전문가 분은 공석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퇴직이 1월인데 지금까지 공석이라는 건 너무 길지 않나!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을 그 자리가 공석이면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그 자리를 아예 비워놓고 그곳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채용을 하신 걸 것 아니에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현재는 저희 직원이 그쪽 힐링센터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희

유경희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센터에 대한 걸 보고 있는데요.

경희

유경희위원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조금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더니 지금 다시 되돌아간 느낌이 아닌가란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힐링센터 운영 부분이라든가 직원과 주민들의 갈등인식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소통반 운영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힐링센터 쪽에 거점을 두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운영하다보니까 직원 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일단 있지만 그래도 공고를 내서 채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주십시오.

경희

유경희위원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공고를 하셔서 직원이 채용이 됐으면, 지금 일자리 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분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원 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또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247페이지 보면.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경희

유경희위원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비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아까 설명 중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부서별로 비용이 이 부분 축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올리게 되면 그쪽 부서는 감이 될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럼 이 업무는 앞으로 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총괄적으로 시스템 운영하고요 요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요. 실질적으로 부과가 하는 업무는 각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추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7개 동이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것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작년부터 7개 동이 추가로 변경이 될 거라는 걸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도 될 만한, 왜냐하면 2개 동이 자치회로 이미 변경이 돼서 잘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분명히 예산이 반영될 걸 계획을 하셨을 텐데 많은 부분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서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교육비 같은 거는 세웠고요. 추가로 이번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세운 예산이 워크숍비를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2개 동 포함해서 7개 동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6시간 받고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에 좀 더 폭넓게 관련된 교육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그 일정을 새로 짜신 거예요? 그 전에는 워크숍은 계획이 없으셨다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 통합워크숍은 이번에 하는 거고 기존에 주민치위원회 워크숍은 별도로.

경희

유경희위원

네, 통합워크숍은. 그것 말고도 강사 활동비나 물품 지원비가 동별로 예산이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예산이 동별로 7개 동 해서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것도 추경에 올라온 건데 계획을 못 하신 건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세워진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경희

유경희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기존에, 강사활동비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경희

유경희위원

추경 반영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건 잠시 후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개선 예산 삭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시비 5000만 원하고 구비 5000만 원 해서 1억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시 내시 변경이 되면서 시비가 2500만 원 줄면서 저희도 2500만 원 매칭을 해서 5000만 원 사업비로 확정이 됐고요. 이 사업이 기존에 자치행정과로 편성했던 사항인데 해당 동에 각각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동 청사를 갖다 소유한 동에서는 사실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없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시에서 내려줘서 주민들이 소모임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공간 구조사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동으로 개별적으로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책자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130쪽을 보시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통합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추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라와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대면심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면심의가 가능할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예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연말에 항상 개최를 해왔습니다. 서면심의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재난상황이라든지 또 재정상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재정 안정화기금이라는 이런 것도 각 자치단체에서는 마련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보다, 대면심의를 통해서 통합관리기금의 기능이나 이런 것도 다소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면심의가 연말 즈음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로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연말 즈음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올리셨다는 얘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대면심의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돼요. 연말까지 지켜봐서 대면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올리셨다는 얘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홍보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66쪽 보시면 신촌사거리 문자전광판 운영 중지에 따른 예산 전액 반납이 나와요. 특별히 운영 중지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신촌사거리를 당초에 전기를 쏘아가지고 홍보하려고 했는데요 지하에 있는 전선이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지를 못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전기료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선이 단선된 걸 찾지를 못 하신다는 얘기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다 공사해놓고 보니까 전선이 그쪽으로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선을 못 찾는다! 얼른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선을 못 찾아가지고 중지를 해버렸다는 게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시설비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05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동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워크숍까지 해서 상당히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이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염려는 되지만 상황을 지켜보고요 정히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에 올릴 정도로 사안이 급한 것도 아닐 테고, 과장님 생각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 어떤 전문성 강화에 대한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코로나가 주춤하던 시기여서 나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워크숍을 진행하시게 되면 몇 월 즈음 진행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9월에서 10월 정도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9월에서 10월이죠! 그러면 지금 6월도 다 갔고 기껏 남아야 한 2달 남짓 남은 상태 아닙니까? 길어야 3개월이고. 물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모든 게 일상으로 다 돌아오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닌데 추경에까지 넣을 정도로 해서 올린 것 보면 과연 이게 맞는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이를 보면서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하여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자치행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15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바닥공사가 나와요, 추경에. 그건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설 방문을 했을 때 그 얘기는 나온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나온 얘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때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기억은 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하에 공간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어울림센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하에는 공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그 누수와 관련해서 방수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하는 아직 안 한 걸로 내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게 지하에 물이 차고 하는 게 옥상에 방수공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옥상이 방수공사가 잘 되면 그렇게 지하에도 물이 차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재무과장이 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익용

엄익용위원

다행이 옥상 방수를 해서 지하에 물이 안 나온다면 천만다행이고 참 좋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데 지하는 별도로 아마 공사가 끝나도 샐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지하 누수라는 게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옥상 방수는 물이 밑으로 샜던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배수구가 원활하지 못 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 배수가 적다보니까 빗물이 다 빠져나가지를 못 해서 샜던 거예요. 재무과장님, 이번에 옥상 방수 끝나면 지하에 잡힐 것 같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어울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익용

엄익용위원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하는 습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옥상은 뜯어보니까 한 3중으로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 방수포가 많이 깔려 있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엄청 많이 깔려 있고요. 하여튼 공사를 신경 써갖고 잘 했다고, 저희는 옥상은 완전히 잡힐 거라고 보는데 지하는 습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도 그때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공사를 하실 때 우수관을 별도로 뽑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뽑으셨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거는 비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이거를 공사비가 더.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우수관을 노출로 뽑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저희가 뜯어보니까 인조잔디도 깔려있고.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는 거는 폭우가 쏟아질 때 우수관이 적다보니까, 내부로 벽 속에 들어가 있는 우수관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지를 못한다고, 그게. 그래서 제가 둘러보고 나서, 그때 제가 화면에도 띄워드렸어요. 띄워드리고 재무과장님한테도 공사하실 때 우수관을 노출로 몇 개를 뽑으시라고 했어요. 다행이 이번에 공사가 끝나가지고 비가 안 새면 다행이지만 작년처럼 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수관을 안 뽑아갖고 지금 우수관을 이용했다고 하면 반드시 또 물이 못 빠져나갈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하여튼 작년에는 나뭇가지 같은 게 막혀 있어갖고 물이 원활히 흐르게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구멍 자체가 적다니까, 옛날 건물 신축을 하다보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그런 말씀했는데.

익용

엄익용위원

기억 나시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런데 가서 관계자가 보니까 그렇게 적고 이 강수량이 집중으로 떴을 때 빠져나갈 정도로 작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배라든지 그런 걸 많이 잡고 했거든요.

익용

엄익용위원

일단 지켜보면 알겠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일단 지켜보고 만에 하나 또 누수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못 빠져나가가지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글쎄요, 그 원인이 만약에 우수관이 좁아서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 공사하시는 분이.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별도로 공사를 자꾸 추가, 추가로 할 게 아니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기하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신 있는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책임을 하라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어울림 방수공사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방수공사에. 그런데 결국은 우리 행정복지에서 어울림센터를 기관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옥상까지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나서 우수관 자체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미처 빠지지를 못해서 넘치는 거라, 이게 그런 부분들이. 구배도 물론 조금 덜 된 게 있었습니다마는 내 기억으로는 우수관이 4개인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적어서 폭우가, 비가 조금 올 때는 괜찮아요. 다 빠져나가는데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못 빠져나간다고. 그리고 수시로 나뭇잎이나, 바람이 불면 다 올라옵니다, 옥상으로. 그래서 막힌다고. 수시로 누가 직원들이 관리를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비 오기 전에 내 집처럼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렇게 관리를 과연 공무원들이 할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노출로 관을 몇 개를 내뽑으시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노출로 뽑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코아로 뚫어서 관만 설치하면 돼요, 그게. 자꾸 돈 많이 들어간다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확히 좀, 재무과에서도 그런 건축에 대해서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재무과장님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대부분 나라장터에 등재된 걸 하시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자재 수급 말씀하십니까?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공사가 됐건, 자재가 됐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많이 합니다, 주로.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꼭 나라장터에서 등재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시중에 업체들한테 견적을 몇 개 받아가지고 하시면 비용 절감도 많이 되고요, 실제 공사를 잘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꼭 나라장터에 등재돼 있는 것 구매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너편에 대월공원 도막 포장공사가 나라장터 것 구매하가지고 그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니까요 관리라든지 그런 것 절차에서 좀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올 폭우 쏟아지는 것 보고요 그때 만약에 미처 우수관이 배출이 안 돼서 다시 또 넘친다거나 하면 그때는 제가 문제제기를 정확히 할 겁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수관을 뽑으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하던 질의 부분, 제가 페이지 수를 안 찾아놔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59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운영 지원비에서 간사 활동비랑 비품 구입비랑 다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요? 본예산에 아까 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제가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거는 부평5동하고 청천2동 일부.

경희

유경희위원

아, 그게 아니죠! 제가 7개 동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간사활동비는 이번 추경에 각 동에 세워진 사항이 되겠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4800만 원이나 추경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본예산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확인할 때하고 다른 답변을 하셔서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7개 동이 이번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본예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개 동을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었잖아요? 새롭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자치행정과에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유독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특히나 이 부분은 미리 반영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범 동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결정을 한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간사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답변에서는 본예산에 세워졌다 하셔서 제가 이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미리미리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미리 반영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하시죠!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일상들이, 지인들을 만나고 모임하고 그랬던 것이 그렇게 정말 행복했었다라는 걸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쉽게 밥 한 끼 먹읍시다 하는 얘기도 생활속 거리두기로 거리감이 자꾸만, 지인들이나 좋아하시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거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 과장님!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업설명서 3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보면 보청기 구입하고 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원래는 각 동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민원행정 제도개선 기본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3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요현황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보청기하고 휠체어를 비치한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구입을 2009년도에 했더라고요. 사회보장과에서 2009년에 해가지고 있는데 암만 해도 일부 민원인들이라든지 홍보도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사용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괄 없는 데는 구입을 해서,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불요불급하게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보청기를 사용을 하시나요, 행정복지센터나 구에 민원 때문에 오시면?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암만해도 각 동에 1개씩만, 많은 건 아니고 1개씩만 비치하다보니까 필요하신 분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그게 홍보도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입해서 안내도 하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1개씩이면 귀가 짝으로, 만약에 양쪽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2개가 필요할 텐데 한쌍이라는 얘기인가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지금 구입은 한 개로 돼 있습니다. 그 쌍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명옥

우명옥위원

한 개만 해도 듣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가봐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보청기다 보니까 양쪽이 다 안 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2개인지, 1개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동에 몇 개 동에, 2009년도면 되게 오래됐는데 사용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텐데 아직 그것 파악은 못 하셨나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6개 동이 있는데요. 6개 동이 있는데 암만해도 종전에는 사용하신 분들 기록이라도 괜찮은데 확인해보니까 기록은 없고 일단 비치하고 있는 소유량만 파악을 하다보니까 6개 동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휠체어는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고 그 관리가 위생적으로 어떻게 하시나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 만약에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홍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도 하게끔 지침을 내릴 생각이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소독도 해주시고 또 작은 거라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청각장애인들이 기본으로 보청기를 끼고 계시는데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나로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지금 우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청기는 6군데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를 구입하는 거고 휠체어를 보면 8대를 뺀 나머지가 있는 거잖아요? 8대가 부족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휠체어요.

애경

안애경위원

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17군데가 미비치돼서.

애경

안애경위원

그동안에 사용한 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죠? 휠체어를 언제부터 구입한 거예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휠체어는 확인을 해보니까요 각 동별로 구입을 한 게 아니고 기부받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체 구입한 것보다는 기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입해준 건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해서 각 동에 8대가 들어가면 22개 동하고 보건소, 구청 다 있는 거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구청 같은 경우는 휠체어, 확대경 이런 거는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다 있는 거잖아요, 각 동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휠체어?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내구연한 확인은 안 했는데 통상 한 10년은 쓰는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보청기는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보청기도 2009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일부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확대경도 있어요. 확대경은 몇 군데 없는데 돋보기하고 틀린 거예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일반 돋보기가 아니고요 8배, 굉장히 큰 8배 정도 되는 돋보기가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확대경은 지금 구에서 하지 않고, 여기 자료를 보면 확대경은 현재 동 및 보건소지소.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자체 구입.

애경

안애경위원

예산으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것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거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올해 다 구입을 하게 되나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까 우명옥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보청기는 솔직히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가 그동안에는 잘 됐던 걸로 지금 이해하면 되겠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그게 작다보니까 그 부분을 사회복지 맞춤형복지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를 좀 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공문을 다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휠체어는 거기 행정복지센터에 왔을 때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럼 외부로는 못 나가는 거고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외부로 빌려주는 건 아마 보건소 쪽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에서는 자체 오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로 오든지 간에 그 안에서만 이걸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잘 보이는 데로 배치를 잘해놓고 계신가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현재 구청 같은 경우는 육아실 쪽에 눈에 다 보이게끔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청기, 확대경 이것도 비치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도 해야겠네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이런 걸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