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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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비롯하여 구정의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훨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여,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 확대를 통해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차량 이용대상자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차량 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출고 및 입고 등의 절차와 운전자의 자격,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를 통해 고령자 배려를 실천하는 더 따뜻한 서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부위원장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훨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하여 고령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사업의 제안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사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중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사무로 시군구 자치사무로써 동법 제22조에 의거 조례 입안에 있어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의 시행에 앞서서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매입대수와 승용차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 그리고 유지관리비용 등의 정확한 비용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윤정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 부합하고, 같은법 제4조 국가등의 책무에도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광주 서구는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어르신이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가면서 거동불편 어르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동불편 어르신의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 뿐 아니라 가족 간 화합과 소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부위원장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동참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질문을 못 할 것 같아서 질문하려고 공동발의 안 했습니다. 몇 가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으니 뭘 검토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때 전국에 교통약자 관련 조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

김태영위원

관계 법령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조례가 몇 건이나 있냐고요.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

김태영위원

전국에 174건이 있습니다. 자치구에는 하나도 없고, 특별시와 광역시, 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차 들어보셨어요?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예.

김태영위원

세비콜 택시가 바로 광주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쪽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

김태영위원

벤이 16대, 전용택시가 60대 정도 있습니다. 계약해서 운영하는 차량이 300대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 단, 이건 임대는 불가하답니다. 전승일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가족끼리 갈 수 있는 곳에 기사가 따라는 갈 수 있다 합니다. 장거리 운행도 가능합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20% 정도입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이런 형태 외에 광주에서도 임대하는 업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운행하는 초록여행이란 데에 벤 2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 검토했다면 되겠어요? 소위 전문위원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 검토해서 이걸 전부 발의한 의원에게 줘야 합니다. 계약자 초록여행에서 차량 2대 카니발을 무상 임대하고 있어요. 전화번호는 1670-4943입니다. 또한 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도시가스 후원으로 벤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는 일반에게 하지 않고 기관에만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하십시오.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예.

김태영위원

그래서 서구에서 운영할 때 어떤 형태로 하면 되겠는지 하는 걸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3조를 근거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교통약자가 누굽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입니다.

김태영위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조례에는 교통약자를 이런 부류는 빼고 고령자로만 한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제 생각입니다. 이 법률을 적용하면서 장애인회, 임산부에서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차라리 다 넣어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럴 시간 여유도 없고, 이렇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만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관련 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의하면 이동권에 교통약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빠져서 혹시 다음에 다른 과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하면 중복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 제3조 “이 조례는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거동불편노인이나 이용대상자 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서구에 살고 있고, 거동불편자는 제주도나 서울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내가 빌려갖고 제주나 서울로 모시고 다닙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용대상자나 이동불편 노인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모시고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것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3조 적용범위에서 ‘거동불편노인’으로 돼 있어요. 이거 이동불편노인 아닙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맞습니다. 이동불편노인입니다.

김태영위원

그렇죠. 왜 여기만 거동불편 노인이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문구 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2조 정의에는 이동불편노인인데 3조에는 거동불편노인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덧붙여서 제5조 제6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기간은 제3항에 나와 있어요. 3항 “구청장은 동일한 이동불편노인에 대하여 월1회 공휴일 포함 최대 5일 휠체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제1항으로 나왔어요. 제3항 아닙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3항은 휠체어 차량의 횟수를 말하고 거고요. 기간은 제1항에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횟수와 기간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제9조를 보면 운전자 자격이 나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나이가 몇 살입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21살……

김태영위원

18세입니다. 유럽은 16세, 일본과 중국도 18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16세입니다. 그런데 왜 26세로 한정했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26세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우선 26세로 했던 사항은 가장 이동불편한 노인들과 가족분들이 같이 운전할 수 있다고 보면 가장 안전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이 26세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태영위원

26세가 안전합니까? 지금 교통사고 많이 내는 나이가 30세 미만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차라리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40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리라면 사실 옹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최근 2년 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속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어떻게 운전자 확인 가능합니까?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교통사고 조회, 보험회사……

김태영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확인 사실서는 본인이 가야 떼어줍니다. 본인이 그럼 이것을 빌리려면 떼어 와야 됩니까? 렌트카 회사 가보세요. 그것 제출합니까? 안 하죠. 이걸 떼어오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이 뭔 애용인지 몰라요. 교통사고처리법이 뭔지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교통사고특례법을 보면……

광교

오광교위원

음주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에 걸린 사람을 말하고,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같은 것은……

김태영위원

과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그 사람 운전면허증만 확인하고 임대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건데요. 범죄사실을 떼어오라고 하면 누가 떼어오겠어요. 그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준다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현행 법령상 민간위탁은 불가능합니다. 차량을 구청 소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 관리가 가능합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

차량을 구청장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민간위탁 했을 때 차량물건 관리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김태영위원

제 생각은 여러 빌릴 곳도 요금이 세비콜택시의 경우 일반택시요금의 20%정도, 그래서 차라리 2대로 운영하기보다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사후 관리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처럼 교통 이동차가 누구냐? 이동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다양한데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손을 봐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승일의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발의 계기가 뭐였냐면 제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은 자식들이 야외로 모시고 나가려고 하면 휠체어에 태워서 나오면 대부분 승용차입니다. 노인분들을 승용차에 모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대여해 준 곳이 없을까 고민하다 인터넷에서 전국적으로 찾아봤더니 제주도에 렌트카 1대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렌트가 있으면 서울까지 가서라도 노인분들이 사시는 동안 차량을 빌려서 자식들끼리 같이 한 번 시외로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같이 모시고 여행 다니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광주광역시도 운영하는 세비콜 부분도 검토 안 한 바도 아니고요. 장애인의 경우 세비콜에 전화하면 일단 와서 모시고 가서 내려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비콜의 경우 담양을 간다면 담양까지 모셔다 줄 수 있겠죠. 모셔다 드렸다 세비콜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정작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더라.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임산부도 다 넣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차량이 몇 대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돼버리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1차적인 것은 서구가 고령친화도시라고 했는데 고령으로 잡았던 거죠. 26세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험을 넣다보면 누구나 보험이 있고, 만26세 이상. 만35세 이상. 개인이 넣었을 때 이렇게 넣잖아요. 대분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연령이 18세부터이긴 하나 누구나로 해버리면 임대해서 아무나 운전하다 보면 나이가 18세 면허증 딴 분들은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면허 보험을 넣을 때 누구나 아니면 26세 이상으로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잡았던 거고요. 나머지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후 관리 부분도 담당 실과에 물어봤습니다. 저도 향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되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걸 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방법론을 제시했던 게 기존 우리가 서구노인복지관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서구 노인복지관 기존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돈을 더 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담당 과에서 이걸 관리했으면 좋겠다.

김태영위원

전문위원은 민간위탁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차량 소유는 구청 소유……

김태영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이 어렵다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조례에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결과 민간위탁이 현재로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에서 관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전승일의원

전문위원님, 차량 소유는 구청장 명의로 하고 이 차량 운영할 수 있는 운영관리 체계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차가 많지 않은데 그것을 민간위탁 하겠어요?

전승일의원

제 말은 많지 않은데 민간위탁 한 군데를 정해서 주는 것은 그렇다. 근데 현재 노인복지관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도 있고요. 거기에 한 직원이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도 이랜드에 위탁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위탁한 회사에 이것을 줘야 된다는 말인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정민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은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