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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2020-06-16

박지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지민

박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원 민원여권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호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회계계약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설명입니다. 첫 번째, 결산서 33페이지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023억 9080만 86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44억 9952만 1940원이며 지출액은 3167억 4624만 83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77억 5327만 3590원으로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320억 6478만 150원, 사고이월비 83억 4593만 753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9960만 91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4294만 6800원입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07억 5825만 93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25억 6389만 7150원이며 지출액은 3090억 9570만 94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734억 6818만 7660원은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270억 6387만 4150원, 사고이월비 83억 4593만 753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6266만 42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3억 9571만 1710원입니다. 세 번째,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6억 3254만 9310원에 대한 수납액은 319억 3562만 4790원이며, 지출액은 76억 5053만 88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42억 8508만 593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50억 9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94만 484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4723만 509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3707억 5825만 935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825억 6389만 7150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3.18% 상향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현액 194억 6500만 원에 대하여 197억 4940만 375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33억 2852만 6000원에 대하여 134억 5758만 68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97억 3774만 1200원, 조정교부금은 635억 9758만 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2097억 5292만 1000원에 대하여 2097억 5370만 865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556억 4601만 350원에 대하여 562억 6787만 67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19회계연도 예산액 3393억 6358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13억 9467만 7350원을 합한 금액으로 3707억 5825만 9350원이며, 집행액은 당해 연도 지출액 3090억 9570만 949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54억 981만 16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6억 6187만 6620원이고, 집행잔액은 225억 9086만 156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용 되었으며, 2019년도에 신설되거나 폐지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입 결산액 총액은 319억 3562만 4790원, 세출 결산액 총액은 76억 5053만 8860원이며, 각 특별회계별 세부 결산 내역은 결산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열두 건에 3억 348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61페이지와 2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위법건축물 관리사업 외 세 건, 2억 2867만 8000원이며, 1억 4855만 3720원을 지출하고, 8012만 428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65페이지와 2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37억 1213만 3580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2456만 3102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6억 4397만 3940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3억 9272만 2742원입니다. 각 기금의 세부 결산 내역은 27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144억 9952만 원 수입되었고, 3167억 4624만 원 지출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977억 53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이월사업비가 404억 1072만 원, 반납해야 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996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429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12.4%, 세출은 11.2% 증가했고, 결산상 잉여금은 17%,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6.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3825억 6389만 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332억 6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8% 감소한 8.68%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30.46%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1679억 9991만 원 징수 결정하여 1642억 3234만 원 수납되어 징수율은 97.8%입니다. 미수납액 중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분 9억 1083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8억 5674만 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지방세의 징수율은 95.6%이고,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68.0%입니다. 세외수입의 낮은 징수율은 지난 연도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납부 저항이 매우 큰 것이 원인이지만 당해 연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192억 9373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21.2%에 해당하며,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127억 5480만 원과 행정지원과의 인력운영비 절감액 56억 5897만 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한 의안은 우리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53억 3491만 원으로 이는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한 자금 교부와 사전 절차 이행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이월 사유는적정하나,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601억 5374만 원 증액된 4224억 1551만 원으로 16.6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99억 9798만 원이 증액된 4000억 8399만 원으로 17.64%가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5576만 원 증액된 283억 3152만 원으로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6956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집행잔액 반납 등 임시적 수입이 24억 1260만 원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0억 821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28억 증가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383억 699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후 잉여금 정리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보다 122억 6080만 원 증가한 343억 9571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34억 8508만 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1197억 4870만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10억 2161만 원보다 387억 270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326억 3261만 원, 영도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용 42억 2500만 원, 예비비 12억 1647만 원, 영도대표 축제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관리 1억 1655만 원, 미래 영도비전과 전략수립 용역비 8000만 원입니다. 그 외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분 정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붙임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금회 제2회 추경안은 코로나19 관련 국민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액의 정리, 대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공공시설물 건립·유지·관리,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고, 결산 후 잉여금의 정리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계상하는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여건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사항과 구민이 공감하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민

박지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 조율 결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정회시간에 결산에 대한 부서별 질의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결산검사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결산검사 상에서 나타난 수치 자체에서 결산검사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예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만 해도 2015년 대비 두 배가 넘습니다. 한 2.34배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2017년, ’18년 이후로 오르다가 작년도에는 약 한 132억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 예산안 2차 추경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일부는 재난예비비로 뺀다고 해서 그 돈이 약 83억인가 그 정도 금액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재난예비비 별도 편성은 없는 것 같고, 전년도보다도 작년의 80억을 빼고 이야기하자면 순세계잉여금 211억 중에서 약 131억 원 정도만 예산에 태우고, 나머지는 130억 정도는 예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놔뒀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추가로 들어간 12억인가 썼던 부분 다시 채워 넣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예산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그 340억 중에서 약 330억이 전부 예산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58억 재난마스크(안), 재난생활지원금 나간 것하고 그 외에 뭐가 나갔을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예산 출처가 예비비에서 X-ray라든지 이런 것들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12억으로 예비비를 충당을 시켰고, 그 나머지 예산들은 다 어디로 편성이 되어서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종학

윤종학기획감사실장

제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교부세 이런 것들이 부동산교부세 이런 것도 좀 추가로 확장되는 부분이 많이 들어왔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다음에 각종 비품해서 15억이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26억 가지고 있다가 한 1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세출예산에 1%를 예비비로 비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2억을 우리 구청의 안전을 위해서 편성을 해놓고, 지금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각종 투자사업 이런 것, 건설과의 일몰제로 해서 76억 정도 이런 것들이 추가로 편성되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좀 확대되는 추세고, 그래서 많이 잔고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하면서 돈을 많이 썼지만 이번 추경에도 601억을 가지고 또 각종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예비비 빼고 330억 정도의 예산은 1차 때 이미 반영된 게 있을 거고요. 1차 때 반영된 금액이 대략 총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차에 반영된 금액들에서 대표적인 사업들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냥 운영상에서 당연히 증액되는 이런 사업들 빼고, 큰 규모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건설과에서 도로건설 사업으로 책정된 게 있고, 50억씩 들어간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관도 약 30억 구비로 충당하는 30억이 여기서 나왔을 것 같고 한데, 큰 틀에서 저희가 이번에 일일이 여기서 찾아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세입이 어디서부터…… 이게 인제 예산을 세울 때 출처가 어딘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각 과마다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각 과도 잘 모를 거거든요. 기획실밖에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학

윤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343억에서 작년도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160억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긴급 추경에 61억 정도 이렇게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122억 정도 이렇게 적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적극행정이고, 예산 집행에서 적극성을 본다면 당연히 다 반영해야 되고 예비비는 남기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만,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같이 건설과에서 도로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미뤄뒀던 것을 마지막에 힘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바램으로써는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현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들어갔다고 보고, 일단은 그러면 큰 그림에서는 앞에 이미 기이 반영된 게 221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현재 122억 정도 남아 가지고 140억 정도가 올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종학

윤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윤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이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숙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혜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예산 지금 올라왔는데 1억 2천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커피축제 관련 예산도 포함이 된 거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7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7000만 원하고 축제예산은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것 그때 저랑 잠깐 따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코로나 국면 때문에 혹시라도 축제가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의 방안들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4월 달에 보고를 드릴 때 이번에 축제 운영방식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전문 행사업체에 위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달 다음 주에 저희가 입찰을 시행을 하고, 저희가 7월 17일 경에 제안업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8월 말쯤에 최종적으로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소한도로만 지금 계약업체가 저희가 또 그런다고 8월 이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면 그 업체하고 어떤 계약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부분에서 최소화해서 저희가 8월 말에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만약에 축제가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계약이라든가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 도저히 축제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정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16개 구·군 축제가 다 연기가 되고 거의 하반기 쪽으로 다 몰려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제 관련해서 좀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파악을 해둔 게 있으시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축제기간을 정했는데 이때 차이나타운 문화축제하고, 보수동 책방골목축제, 감천문화마을축제가 있고, 최대한 저희가 중복이 안 되도록 그 앞 주에는 동래읍성축제와 부산자갈치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 주가 고등어축제와 광안리어방축제가 원래 봄에 있는데 10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어방축제가 가을로 연기가 되었으며, 조선통신사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16일부터 18일 큰 규모가 있는 축제는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둘째 주 금, 토, 일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세 번째 주 금, 토, 일 이렇게 해 가지고 축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축제 날짜가 좀 뒤로 가다 보면 갑자기 밤에 추워져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축제하는 기간 다른 데서 축제하게 된다면 그 축제하는 곳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에 갔던 분들이 우리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도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축제가 서로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서로 인원을 보내줄 수 있는,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어떻게 되든 간에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실 때 코로나 관련 대비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고, 행사 장 진입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기획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 잘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양준모위원

아!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 개관이 언제로 잡혀 있는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인 준공식과 개관은 8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2층에 임대를 준 카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개업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을 닫았는데, 사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초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카페 이용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이나 일부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월 19일부터는 1층 전시관을 개관하는 걸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해녀문화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은 아직 폐쇄 상태인가요? 아니면 개관을 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다 개관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코로나19 관련되어서 필요한 인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과 공익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 두기 해서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출입자 명부 작성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관련해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으시겠네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해서는 벌써 준비 완료되어서 비치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 올린 부분은 1층을 약간 리모델링했는데 시설비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은 다 썼고, 자산취득비라든가 일반운영비로 사야 될 돈을 이번 2차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현재는 7월부터 해서 6개월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잡아놓으셨는데,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6개월 운영비로 올리신 건가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6월분으로 전기설비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전기세 비용은 지금 공공요금이 일처리가 어려운 것이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6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실제 특별히 가동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70만 원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월 70만 원이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1월, 2월에는 시험가동을 했었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1층 전시실을 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5월부터 다시 한번 켜보자고 해서 켜고 있는 상태인데 전기세가 저희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공공요금으로 전기세와 또 일부 상·하수도요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냉방기, 난방기를 계속 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공공요금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앞에 60만 원은 전기료고, 상·하수도료가 170만 원, 6개월 올리신 건가 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기세와 상·하수도요금을 합쳐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월 60만 원 잡았는데, 지금 전기세만으로도 7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평균해서 전기세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 73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170만 원 해서 앞에 것을 보전해서 올리신 거네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덕주입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님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에 박진석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단체복지팀 장희식 팀장입니다. 행정팀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 주무가 올라왔습니다. 이종희 주무입니다. 체육팀에 방수진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에 강정선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이 부분이 한 명 잡혀 있습니다, 4회. 지금 통장님들 관련해서는 장학금 나가는 이게 다입니까? 결론은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이 거의 안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부터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시작되어서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그런 과정에서 설명을 대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님들이 미처 그런 부분을 모르고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통장님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게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나가는 부분에서 무상교육이면 장학금이 안 나가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을 신청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예년에 보면 통상 열 명 이하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아홉 명을 책정했다가 여덟 명 지급했습니다. 예년에 통장님 연령대가 낮을 때는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연령대가 높아지고 해서 아마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인원은 열 명 이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통장님들 고령화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통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 통장을 이어가시는 부분이 각 지역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통장님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자녀 장학금 부분인데, 지금 무상교육이 현실화되어서 전부 무상교육이 된다면 또 다른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젊은 층이 통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 지역에 계신 통장분들 보시면 연령대가 높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든 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통장님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구와 다른 부분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통장님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변경해서 젊은 분들이 통장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활성화되는 통장님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요. 지역에 보시면 오래하신 분들은 10년도 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통장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지역주민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상교육 전에 학비나 이런 부분 지원된다는 부분을 지역에 알리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집에서 가정만 돌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하게 되면 애들 학자금 나오고 다달이 활동비도 좀 있지, 그렇게 하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상교육이 되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이 되면 통장에 대한 혜택이 하나가 줄어드는 대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자녀들한테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을 중앙회에 건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저희 구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대학생 자녀를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연령대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실제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연령대의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통장을 맡아서 역할을 하시려고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회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 말고라도 영도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의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반갑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한 질문이라서 세 가지를 엮어서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깃대 재설치’ 되어 있던데, 이게 동삼3동에 설치한 내용입니까?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예, 다섯 대 설치되어 있던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운데 하나가 부서지는 바람에 이빨이 하나 빠진 것 같이 보기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청장님 동 순방 때 주민 건의 사항으로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동삼3동 버스정류소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비 받은 것이긴 한데 도보인증대하고 스탬프 설치에 돈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 어디에 설치를 하시고, 설치하고 나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이 도보인증대는 시 갈맷길 정비 사업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보인증대는 내가 그 루트를 걸었다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스탬프 이런 걸 비치할 수 있는 전화박스보다 훨씬 작은 것입니다. 도보인증대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중리해변 해경 초소, 아미르 공원 입구에 세 개를 설치합니다. 도보인증대 안에 스탬프를 비치를 합니다. 스탬프는 총 다섯 개, 아까 그러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비치를 합니다. 그러한 사업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거기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관리는 직원들도 순찰 나가서 관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로 청소도 하고 순찰코스고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또 관리가 허술할 때는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훼손도 될 수 있고, 분실도 될 수 있으니까 박스랄까요? 거기다가 바로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비치하면 좋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오셔 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제대로 안 들어주니까 폭언도 하시고 많이 할 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용은 하실 건지…….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이건 경찰서에서 지침상으로 기준이 정해져서 저희가 구입할 때나 폐기할 때 경찰서의 승인을 받고 수량도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전기충격기 및 가스분사기 네 대를 구입하고, 대당 15만 원 해서 네 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매스컴을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데 영도구에서도 그렇게 지침상 때문에…….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실제 사용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 부분에서 이건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을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위험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구비와 비치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일종의 중무기입니다. 중무기를 저희가 교육시키기는 적절하지 않고 경찰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점검을 해서 교육의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경찰과 협의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를 쓰는 건 합법적이지만 만약 사고가 일어날 경우 청경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걸 정당하게 사용을 했다면 청경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지역 민원 들어온 내용이 접수된 부분이 있는가요?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예, 지역 민원으로 작년 초 1월, 2월, 3월경, 작년 1/4분기에 개인민원이 세 건, 네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들어와서 공문으로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경에 집단민원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서명인원은 12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수가 같은 필체로 사인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단체 또는 개인 또 종목 클럽의 대표 이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민원이 해소되었고, 직접 저도 이분들을 만나본 결과 조금 불편하지만 다행히 영도구에 축구장 두 개가 여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잘 조정을 해드리겠다고 했고,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뭐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이해하고 양해를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변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집단민원이 있었고 1205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민한테 들은 건 2천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제가 본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집단민원 들어왔던 부분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제가 또 연락받은 게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특정 협회나 단체들 중심으로 현재는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있거든요. 민원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민원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으면 어떤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를 할 때는 무조건적인 반대도 일부 있으시겠지만 반대하는 사유가 본인이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해가 있을 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업이 일어나기 전에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주민들의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대표적으로 축구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이 트랙을 돈다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다음에 긍정적 여론 수렴을 위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착공 전까지 모르고 있다가 착공한 다음에 민원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해서 거기로 가게 된다든지 수요가 발생한 것도 여기가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시설 부지 마련하는 걸로 의견이 들어와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 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구비가 이번에 기금 12억이 내려오고 구비가 30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0억 2500만 원이 올해 예산을 잡으면 내년으로 대부분 다 이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 설계가 올해 10월, 11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끝나고 발주될 때 1,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점상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비용으로 우리가 30억 2500만 원을 측정해 놓으면 올해 집행이 가능한 건지, 추경으로 할 정도로 급한 건가,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책정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동향을 파악해서 앞전에 용역중간보고회 할 때 동장을 참여시킨다든지,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화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주민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변모가 되고 각 종목별로 대체 부지는 어떻게 할지, 조금 해결이 안 되던 소프트골프장은 저희가 영도환경사업소 축구장 바로 옆에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프트골프장을 설치하는 걸 부산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예산 부분 30억 2500만 원이 2회 추경에 꼭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올해 그 사업을 저희가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안 되면 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양 위원님이 그간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오신 부분이지만, 1년이 넘어가면 건축 단가가 인상됩니다. 30억 2500만 원은 저희가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서 9월에 종료되면 10월 달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이 되면 요새는 조기 집행해서 선금을 도급비율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1월, 2월 달에 기성금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확보되는 게 유리하다, 또 공사 속도에도 차질이 없다, 설계를 다 해놓고 9월 달에 완료되는데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에는 꼭 좀 편성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착공 목표가 9월…….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용역 완료시점은 9월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발주 총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준비 기간은 저희는 한 달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빠르면 10월 초중순에?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10월 중에.
준모

양준모위원

9월 말쯤 설계 용역 끝나는 걸로 예상하시나요?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설계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완료로 되어 있지만, 8월 말이든 9월 초든 가급적 좋은 작품이 빠르게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오늘 올라온 예산에서 보면 총 금액은 여기 쓰여 있지 않지만 알고 있다시피 80억이 넘습니다. 87억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정도 지난번에 몇 번 당부를 드렸던 부분인데, 중간보고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공사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양 위원님 앞전에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셔서 들어오셨지만 테라스 공간의 축소가 가능하냐, 그 부분을 지금 설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연면적이 공사비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설명드릴 때 초반에 2500㎡에서 3000㎡로 늘리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서 일부 면적이 축소되는 그런 안이 나와 있고, 테라스 축소 부분은 설계하고 우리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이 검토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전체 계획하고 있는 예산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은 저희나 우리 청장님이나 확고하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하는 부분은 잘 경계를 해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낙찰률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더 뭔가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조금 규모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 방안까지도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발주하시면 일반경쟁입찰 이런 쪽으로 하시나요? 제한경쟁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어떤 것으로 최종 발주가 날까요?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발주는 경쟁입찰은 맞고요. 제한인지 일반경쟁입찰인지는 그건 우리 경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공사금액이 많은 부분이 되어서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결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예산 부분은 새로이 기초 보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초도 튼튼하게 하면서 예산도 빡빡하지만 낙찰률을 적용해서 만약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기초공사 보강하는 쪽으로 상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하여튼 지금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은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전부 증액됐어요. 규모 자체도 1,2% 증액이 아니라 20%, 30%에서 50%, 100% 증액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사업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고, 착공을 한 사업은 없습니다. 착공을 하면 또 올라갈 거고, 경우는 좀 다르지만 중리 관광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쓴 만큼 다른 데서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잘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했거나 관리하지 못해서 추가로 예산이 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필수적인 사업 중에서 늦춰지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 영도구 입장에서는 대규모사업인데 ―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최대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건축계획상에서 절감이 가장 중요한데, 설계 단계에서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조정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영도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부분에서 민원인 1200명 정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장애인도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1205명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거기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운동장에 가면 결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옮기면 그 장애인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한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산책로나 이런 부분 근린공원처럼 해서 주민 휴식공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쉼터도 조성하고,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현재 소나무로 조성되어 있는 자연 생태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좋은 휴식공간을, 실내체육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원의 기능, 주민쉼터, 여러 기능을 잡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구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왕이면 장애인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덕주

김덕주행정지원과장

BF인증도 해서 꼼꼼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어디든지 가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윤 종 학 행정지원과장 김 덕 주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297회_정_제1차_기획자치_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