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수도과장 연길희 하수과장 김철운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연길희 인사) 김철운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인사)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3권 1쪽, 불용품 매각현황(2018. 01∼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일반회계 공사, 용역계약, 물품구매 내역(2018. 01∼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현황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회계 전체 계약현황입니다. 금액 관계없이 수의계약……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이나 물품은 2,000만 원은 수의계약이라고 봐야 하고요.

2,200만 원?

공사입니까, 물품입니까?

용역이요?

용역이면, 2,200만 원이면 시청 회계과에서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도 물품이나 어쨌든 계약 맺는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해요?

그렇지 않고, 용역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하고, 공사는 2,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하고,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수의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300만 원 정도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용역이면 회계과로 계약 의뢰했습니다.

무조건 2,000만 원 넘어가면 다 회계과에서 한다?

네, 용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니까 용역 같은 경우가 거의 수의계약 건수에 해당하는 2,300만 원부터 해서 2,000만 원 밑으로, 2,200만 원, 거의 ㈜미래기술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도 ㈜미래기술단에 주고, 회계과도 ㈜미래기술단에 주고, 거기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 가면서 ㈜미래기술단 얘기를 회계과 담당 계장하고 얘기해봤어요. 아시다시피, ㈜미래기술단이 건수로 봤을 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보니까 원주시내에서 계약할 수 있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10 군데다. 그럼 10 군데를 저희한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3년 치 계약현황을 보니까 그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왜 많으냐?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 또 왜 줘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 수 있는 데가 그렇지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 줘봐야……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다른 데 게 아예 없어야지. 다른 데 업체들도 어쨌든 여기 골고루 많이 끼어있는데요.

지금 계약 계장도 그러는데, 세 군데가 있데요. 세 군데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눠주려고 해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항상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그것이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과거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그런 지적이 계속 있더라고요.

계속 있었음에도 계속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고요. 제가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어쨌든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주는 것을 좀 골고루 나눠주고……

맞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3-3권 2쪽, 고지대 가압장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교체현황 및 향후계획(예산 포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인데도 나오셨어요. 우리 전체 현황에 우리가 유수율이라고 하나요, 누수율이라고 하나요?

유수율입니다.

지금 몇 퍼센트 가요?

원주시내 유수율이 75% 정도입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누수율을 얼마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한 85%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광역상수도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하고 지방상수도를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한 90%까지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건도위에서 서울특별시 견학을 갔는데, 90%가 넘더라고요. 원주시에 대면 서울특별시는 굉장히 복잡한데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잘돼 있구나.’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해마다 노후관 교체는 잘 이뤄지고 있죠?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는 연 10㎞를 교체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20∼25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잡으려면 노후관 교체가 급선무인데, 저희가 대략 한 900㎞ 정도 안 돼요? 상수도관로가?

네, 한 1,000㎞ 조금 넘습니다.

연한을 한 30년을 봤을 때 1년에 30㎞씩은 갈아줘야 해요. 그렇죠? 10㎞ 갈면 계속 누적돼서요. 물론, 지금 권역별로 해서 많이 누수율을 잡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블록화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후관을 지금 10㎞씩 갈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하수도세도 많이 올려드리고, 상수도세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옛날 관로를 교체하는 게 제일 확실하게 누수율을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하셔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30㎞씩 갈아야 제자리라는 거죠. 30년 연한을 봤을 때.

네.

그래서 과장님이 노후관 교체만큼은……. 지금 10㎞로는 굉장히 빈약한 상태니까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한 30㎞ 정도씩 내년도에도 근사치까지 가도록 하면, 그게 더 가는 게 아니라 연한이 30년이기 때문에 30㎞ 갈아줘도 다 못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씩 갈았을 때 누적됐을 때는 1년에 한 50∼60㎞씩 갈아야 하니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니까 이것을 해마다 최소한 30㎞ 이상은 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기간인데, 또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했다시피, 배수지 문제를 투명하게 시민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그 현장을 보여주면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 인구가 많이 늘고, 물도 깨끗한 것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모델로 해서 대도시에 잘돼 있는 것을 보시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배수지 관련해서 2019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폭시 수지하고 스테인리스로 해서 거의 100% 개량했습니다. 개량해서 지금 시멘트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 개선해서 지금 배수지는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농촌지역에는 “거리가 멀다. 예산이 없다.” 해서 못 했는데,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상수도원을 연결하기 좀 수월해 졌으니까 차근차근 검토하셔서 수도를 연결해 주시고, 특히 귀래면을 보면 가장 취약 지역이고, 돌산이고, 규석이 나와서 수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식품 허가도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귀래면 지역을 검토해 보면,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약 지역을, 지정면도 마찬가지예요. 하천 주변에 안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민이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래면하고 지정면 쪽에는 저희가 광역상수도나 아니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령 지정면 보면, 하천 옆에 하얀집 식당 주변도 마찬가지로 일부 안 들어갔는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정면 오크밸리가요, 현재 상하수도를 쓰나요, 아니면……

전용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전용상수도라 하면,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지하수로 해서 허가받을 때 전용상수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기업도시가 완공되면, 원주시에서 수도를 쓰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크밸리 광역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 라인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를 써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업도시가 완공됐으니까 시랑 협의하는 과정은 없어요? 오크밸리랑?

그것은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오크밸리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상수도 광역라인이 지나가면, 거기서부터 본인(오크밸리)들이 끌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수도세는 원주시가 받는 것이고요?

네, 당연히 원주시에서 받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신다는 거죠?

지금 일부 한 10㎞인가 끌었고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의아한 게, 기업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시의 수도를 써야 함에도 쓰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사실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의아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전용상수도를 만들면서 원주시하고 협약을 해놓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을 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을 대주고 저희가 수도세를 받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도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면 오크밸리 일대가 지하수가 많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못 쓰고 있다는 것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수도를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지금까지 안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 사시는 농민이나 주민은 지하수가 필요함에도 지하수를 많이 사용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쭉 지켜보시고 진행상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기업도시가 있는데,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만 수도를 분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가까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증설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요. 그 주변의 월호블록이나 그쪽 주변의 수도를 못 묶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검토해서 지원할 수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기업 측에 의회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전달해 주시고요. 그쪽 기업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3-3권 1쪽,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하수, 분뇨처리장 신·증설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공공처리장이 총 몇 개죠?

저희가 500톤 이상이 4개고요. 500톤 이하가 32개입니다. 그래서 36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문막·흥업·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리대행을 주고요. 그다음 소규모 32개소는 저희가……

그러면 최종 확인은, 모니터링하는 게 환경청에서 해요, 아니면 자체로 해요?

방류수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4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설계기준보다 2018년도에 많이 오버됐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12년도에 저희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이 준공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면서 정화조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BOD가 많이 높아졌고요.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음식물파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갈아서 일부 들어오는 게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 요인(가정)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문제는 바이오 그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뜨거든요.

유입수에 대해서?

네.

거기만? 바이오에 대해서만?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1차 처리해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BOD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T-N(수중에 포함된 질소화합물의 총량)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80 이하로 들어오게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T-N이나 이것만 잘 맞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T-N이 다 적정 수준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강원바이오 쪽에서 1차 처리가 잘 안 돼서 그 이상 넘어온 것은 있는데, 요즘은 설비를 다시 보완해서 지금은 그 이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야 하는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맞고, 그다음에 고도처리하는 부분(질소, 인)이 이게 평균값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현저히 그냥 평균치에 맞춰줬어요.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저희 자체 실험실에서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저희 실험실 직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 실험실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 분야 검사를 외주위탁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계나 사람에 따라서 약간 상대성이 있어서,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물 뜨러 오면 저희하고 수치가 많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서류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 때라서 정말 실질적으로 물을 떠서 검사해 봤어야 했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게 완전히 표준치 값에 다 들어와 있는 이런 값인데, BOD나 COD나 그다음에 고도처리된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진짜 큰 문제 안 생기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작게는 자동분쇄기를 비롯해서 바이오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 현재까지는 어때요? 유입수?

유입수가 올해는 평균 BOD가 218이 됩니다.

아니에요. 지금 218의 더블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어떤 때는 유입수가 400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그렇게 들어오는 날도 있는데, 지금 평균은 21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니터링해서 근거를 찾아야 해요. 어디서 이렇게 이런 유입수가 되는지, 그렇죠? 문제의 원인? 가정보다는 어떤 대형업체라든가 물을 망가뜨리는 주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은 혹시 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허가과나 환경과나 생활자원과에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나가서 준공할 때 음식물파쇄기가 설치됐는지, 그런 게 있으면 걸러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한 번 대대적으로 해서 관리소장들 다 구속시킨 적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경각심을 확 준 적도 있는데, 뭔가 원인 규명을 해서 이것은 결국 우리 환경하고, 결국에는 이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이러므로 이게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야 해요. 어디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공동주택 부분은 철저하게 다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도 BTL사업이? 지금 거기서 그냥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그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BOD가 설계유입수질보다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써야 해요. 그래서 원인분석,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가정도 가정이지만, 공장에서 이런 유입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사실 음식물처리장 가보면 진짜 그게 섞여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강원바이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그 모니터링해서 주는 게 얼마 간격을 받는다고요? 강원바이오는?

강원바이오는 저희가 모니터상으로 안 보고요. 저희가 수시로 물 뜨러 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뜨지 말고, 그렇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런 업체는 요새 센서를 달아서 그런 것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달아서…… 우리가 언제 만날 물 뜨러가고 그래요.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수치가 2019년도에는 ‘이게 안전하구나. 완벽하구나.’라고 하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맡고 있는 하수과가 우리 35만 시민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런 통계치, 이것은 신뢰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T-N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유입수가 나빠지는 T-N이 좋게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찾기 위한, 예산은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감사를 비롯해서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안·방안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오·폐수처리장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천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유원지, 하천이 밀집된 지역을 잘 검토하셔서 하고 계신다고 봐요. 가령 간현유원지라든지, 칠봉유원지, 황둔리, 서곡리, 성남리, 귀래면 운계리 이런 데를 전체 검토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주시가 횡성군하고 접경지역이므로,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횡성군에서 원주시로 내려보내는, 가령 용곡리. 장마 때 폐수를 내려보내고 축산물을 내려보내서 엄청나게 하천이 오염돼도 그냥 무방비한 상태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끝나고……. 이것을 좀 횡성군하고 협의를 야무지게 해서 ‘우리가 오·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관만 연결해서 내려오는 어떤 예산만 주면 오염도 안 되고, 횡성군도 좋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타 지역의 물을……

좀 어렵겠죠?

자체 처리장으로 받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앞으로 또 개발되고 민가가 들어오게 되면 오수가 더 많이 들어오므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처리장을 만들었으므로 타 지역을 우리 처리장으로 들여와서 저희가 처리하기는 좀……

힘들면, 그러면 ‘그쪽 지역에 축사가 많으니까 별도로 마을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라.’ 이렇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횡성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장마철에 보면, 물이 늘어날 때 공단 지역에서, 태장2공단이든, 우산공단이든, 문막공단이든 공단에서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잡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냥 언론에만 나가고, 매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떤 지역의 환경감시단을 지역 공단하고 공유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우산동 같은 경우에 악취 나는 데는 다섯 군데 정도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우산동 시민이 감시단을 같이 겸해서 항상 가서 확인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폐수가 내려가지 않게끔, 또 내려가는 노선을 알 수 있게끔, 이런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 공장폐수 이런 것은 환경과하고 같이 더불어 환경감시단체 이런 분들과 좋은 협의를 가져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관심만 있으면 돼요. 우산공단이면 우산공단 업체의 대표하고,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우산동 시민, 환경전문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또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야,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우리 방류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자료 주신 것은 2018년도, 2019년도, 현재 2020년도까지 전부 기준치에 다 안 들어와 있어요. 기준치에 현격히 떨어져 들어와 있는데, BOD나 COD나 SS(수중의 불용성 부유물질)나 T-N, T-P(수중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 이게 다 안정에 들어왔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감사 끝나는 대로 물 떠서 수질검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가축분뇨에 대한 공공처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대행으로 해서 주고 있고요.

관리대행?

네, ㈜파이닉스알엔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 쪽에 가서?

네, 축산폐수처리장이요.

축산폐수를 어떻게?

거기에서 1차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고도처리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연계처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이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

아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우리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차량이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해서?

운반해서, 저희한테 축산폐수로 들어와서, 저류조에 부으면 공정에 따라서 거쳐서, 최종 저희……

그러니까 운반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처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1차 처리가, 축산농가에 대한 그런 폐수처리가 결국에는 부유물이죠.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하수구 맨홀 및 집수구 뚜껑 관리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하고 나서 많이 깨끗해 졌는데요.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가 원주천 쪽으로 나오잖아요.

네.

태학교부터 쭉 올라오면서 우측에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에서 우수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우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수관거 했음에도 악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부시장부터 쪽 올라가면서 봤더니, 식당이나 음식업체에서 집 앞의 도로 우수맨홀 거기에다가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관리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육안으로 봐도 음식물 버린 것이 건더기를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음식 하고 나서 물 같은 것 버리는 것 같아요. 폐수. 그러데 맨홀 뚜껑에 보면, 음식물이 묻어서 표시가 나 있거든요. 그것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으시나요?

저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환경과랑 같이 해서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그러는데, 전문으로 저희가 감시하기는 인력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 공사해서 깨끗이 됐는데, 몇몇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따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계약직을 고용해서라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보세요. 안 그러면 여태껏 수백억 원 들여서 하수관거한 게 무의미 한 거예요. 과장님이 시간 되시면 게이트볼장 있는 데부터 해서 우측으로 유승아파트까지 쭉 걸어 올라가 보세요. 한 6km, 7km 정도 되는데, 운동도 되고, 지나 갈 때 보면 냄새가 지금 더울 때 많이 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에서 누가 버려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 분리발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축분뇨처리장, 유석연 위원님께서 가평군 벤치마킹 가자고 해서 하수과랑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보니까 모든 시설이 훌륭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냄새 전에 일단 물, 물도 가축분뇨처리가 돼서 마지막 정화된 물을 보니까 시골의 샘물 솟듯이 그 정도로 깨끗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차량이 들어가면 에어커튼이 쏴 주면서 그 안의 대형 환풍기가 흡입해주고, 그래서 밖으로는 냄새가 영 점 몇 퍼센트도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민원이 없이 그렇게 잘 운영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원주시도 냄새 없는 분뇨처리장을 하려고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지금 원주시는 어떻게 변화가 돼 있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5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이 조금 길어져서 저희가 용역을 6월에 마치면, 바로 발주하면 7월에 그 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평군처럼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냄새 없는 분뇨처리장이 되는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준비를 잘하셔서, 원주시도 주변에 냄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농공단지에 대한 물품구매. 지금 하수과도 결국에는 2,000만 원 수의계약 밑으로는 하수과에서 하고, 그 이상은 전부 회계과에서 해요?

우리는 시행품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경영관리과에 보내면, 경영관리과에서 2,0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하고, 만약에 2,000만 원 이상이면 본청으로 줍니다.

그럼 2,000만 원 이하도 하수과에서 안 하고 경영관리과에서 한다?

네, 계약은 경영관리과에서 다 합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본청으로……

본청에서,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제가 중간에 말해도 될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경영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은 수도과, 하수과 모든 업무는 시행품의만 사업부서에서 하고, 계약은 전부 경영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신다면, 지역 농공단지는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같이 일반회계는 일반 농공단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그런 사업은 2,000만 원, 5,000만 원 그런 것이 적용되지만, 농공단지는 수의계약 범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죠? 경영관리과에서 다 한다?

저희 경영관리과에서 합니다. 모든 계약업무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본청으로 올린다고 그래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경영관리과에서 다 한다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오랜 세월 보다 보니까 만날 똑같은 거야. 1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재료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번 고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새 것으로 가는 거예요?

베어링이나 이런 소규모,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고치고요. 나머지, 시간이 오래돼서 자주 망가지는 것은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치기는 고쳐요? 고쳐서 써요?

네, 맞습니다. 고쳐서 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이 결국에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거의 똑같은 것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예산 절약을…….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하수과의 물품구매 내역들이. 전부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거의 5,000만 원, 7,000만 원,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 어쨌든 하수과장님은 모르는 거네, 이게.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나라장터에 올라온 부분을 하는지도 모르시나요?

태장농공단지……

이런 것은 전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가격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업자가 매기는 대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을 붙이든가 해야 하는데, 농공단지에 있다는 미명아래 결국에는 그들이 금액을 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이 자료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라는 거죠. 이것 금액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저희가 보면,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는데, 한 업자한테 받지 않고 여러 업자한테 받는데, 저희가 견적의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 쭉 보면서 너무 단가가 비싸면 저희가 물가자료도 찾아봐서 이게 맞는지, 왜 비싼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사실 금액을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고무줄 같은 그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경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외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자기네 것 해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견적만 받는, 타 견적 집어넣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고……. 더군다나 공산품처럼 딱 가격이 매겨진 게 아니라 전부 다 거의 제작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값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글쎄, 과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농공단지 입주해 들어가면 부르는 게 값이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비싼 세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도시는 농공단지에만 있다고 굳이 다 주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요. 일반 원주시에 있는 업체에도 공히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데, 유독 원주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는 미명아래 거기만 그냥 법적으로 피해 간다고 해주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차피 경영사업과장님 거기서 발주한다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도시, 다른 데 떠나서 강원도만 보더라도 그냥 자기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조금 더 주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공히 같이,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 있는 업체로 해서 공히 나눠주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어떤 소신만 가지면 하지 않나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래서 가격이라는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산술해야죠. 과장님도 모르고, 사실 우리도 모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업자가 견적 낸 금액대로 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아까 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특정 A라는 장비가 하나 들어오면, 시간이 되면 기계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해야 하는데, 특정 장비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 장비를 쓰기가 사업부서에서 많이 곤란한가 봐요. 당연히 호환성이 잘 안 맞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특히, 하수과에 오는 장비는 대부분 고가예요.

엄청나게 고가예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고가예요. 그런데 이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도과나 하수과 계장들이 저희 과를 많이 미워하거든요. 특히, 계약 계장을 많이 미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똑같이 지금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비슷하게 저희가 자꾸 얘기하거든요. “야, 왜 얘네만 자꾸 주느냐? 특정 업체만 자꾸. 작년도에도 했는데, 왜 똑같은 이 업체를 또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업체의 장비를 써보면, 하자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가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부탁 좀 드려볼게요, 박 위원님.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하여튼 어쨌든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네.

이게 진짜 검증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고가고,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영순 과장님?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 만들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이번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금액대가 어떻게 되죠?

네?

올해 감면한 금액이 어떻게 되죠?

15억 원 정도입니다. 15억 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당초 계획보다 4,900만 원 줄어들게 감면되었습니다.

5월 게요?

6월 거죠.

이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2개월 남았죠?

네, 두 번 남았습니다.

지금 욕탕용도 처음에는 50% 전액 감면이었다가 조금 수정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50% 이내’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실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시민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공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반서민, 우리의 애당초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였거든요. 지원의 취지가. 그런데 막상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100만 원 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평상시에 내던 분들은 50만 원 혜택이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욕탕용에 매달 1,000만 원이다. 매달 1,000만 원인데, 50% 감면하면 같은 50%인데, 500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여기에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욕탕이 원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대 그냥 1개로 100만 원?

50만 원입니다. 상수도 50%, 최대 50, 50, 1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 욕탕 쪽 관계자분들한테 민원을 따로 받으신 게 현재까지 없으신가요?

보통 저희가 매달 고지서를 내보내면요. 나가자마자 요금 민원이 열흘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금액이 다 적게 나가니까 민원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금액이 덜 나가니까요. 그리고 욕탕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지금 가장 많이 내셨던 부분(욕탕), 그분을 관심 있게 봤는데, 아직까지 저희 사무실로 특별한 항의 전화나 민원은 없었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처음에는 금액 제한 없이 50% 이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가, 이제 규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을까 봐 저도 사실 걱정했던 겁니다.

저도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아직 없다니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감면해 주셔서 감사하고, 원주시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서 원주시도 이렇게 관심 갖고 있고, 좋은 정책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지헌 부위원장, 이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첫째, ‘주민의 쉼터 조성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수목 식재사업과 관련하여, 수목 식재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사목이 증가하는 것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특히 원주천 새벽시장에 식재된 수목이 대부분 말라, 당초 계획했던 그늘을 조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관리부실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식재한 수목의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에 녹지직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관리에 대한 비용을 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의 재정적 관리에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원주천에 대한 사업 시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관리청에 요청함으로써, 원주천을 하나의 관광자원이자 원주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반복되는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하천 등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및 도심지 주차빌딩 등 공실이 잇는 곳을 임대하여 시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도심의 도로변 주차공간이 협소함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구도심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차량 통행로와 노상 주차공간을 동시에 확보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률의 저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잘 이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회사와 기사들에게 재고지를 하여 코로나19의 2차 감염을 막고,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서는 첫째, 금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는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오히려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지역 현안에 대하여는 주민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관설동에 시행 예정인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MOU 체결 전 의회에 사전 간담회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정지의 현장 답사를 통해 접근성 및 사업성이 저하되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민간사업에 시비를 들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용도지역 완화와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시 내진설계 및 구조변경으로 인해 허가가 불가하지 않도록 시행 전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양계장에 대한 보상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요구하는 체육공원부지 등도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용역사업이 특정 업체 위주로 계약이 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지역 농공단지와 수의계약하는 건에 대하여 대가 산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원주시 업체에 좀 더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횡성댐의 용량이 부족한 반면, 지속적으로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원주시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원주시 내 하천에 가축분뇨, 생활용수, 공장 폐수 등이 불법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수에 대해서 감사 후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현지 확인을 겸하여 실시함으로써, 원주시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