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오늘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태봉입니다.

감사자료 4-2권,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 1번 폐기물 유형별 처리현황 및 소요비용 분석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 조직 중에 가장 격무 중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 부서인데요. 부서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7, 18, 19년 3년간에 걸친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가로청소,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매립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도 물론 심각하고, 원주가 다른 강원도의 도시보다 2배 이상 미세먼지량도 많다는 자료도 있고요. 또 저희는 소각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원주시는 소각시설이 없는데, 매립을 하고 있는 연간 매립량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이라고 보시나요?

전국 통계를 보면, 전국 1일 폐기물 발생량이 한 56,000t 정도 되고요. 매립이 한 13% 정도 되고, 소각이 24%, 그다음에 재활용이 한 63%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매립을 한 22,000t 정도 했으니까 한 20% 정도 되는 범위거든요. 크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매립의 범위는 높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직매립 제로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매립을 거의 제한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립량은 많지 않고, 다만 문제가 원주시에 직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SRF 생산시설 자체가 어떤 소각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설 내구연한이 2030년까지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일단 저희가 그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2030년 이후에는 또 다른 SRF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소각시설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정책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BTO로 만든 SRF 시설 용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한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SRF 중심으로 왔다가 최근에는 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SRF가 친환경에너지에서 빠지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신규로 진입하려던 화력발전소들도 이제는 다른 친환경 업소로 돌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소각장 말고 개인이 하는 소각장들은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장 얘기이고…… 저는 왜 이 말을 서두에 꺼냈느냐 하면, 수질오염은 실질적으로 토양오염으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토양오염은 부득이 우리가 매립할 수밖에 없는 매립폐기물로 인해서 발생될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립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홍보가 물론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매립(연탄등)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매립이 원주시가 하루에 봉고차로 한 1t 가까이 계속 발생되는 양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양이. 그 정도의 양이 계속 매립되는데, 그 양을 분석해보면 연탄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매립된 장소에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는 저희가 없고요. 그다음에 SRF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또 발생돼서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인구도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우리가 2045년까지 50만이니 100만이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환경 관련된 연구소를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연구용역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주시에서 필요한 생활환경이나 오염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수급의 문제나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용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원주시에는 문막에 산학융복합단지라고 그러던가? 대학이 설립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면 연구소를 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지자체 연구용역들을 수행을 해달라는 거죠. 원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프로젝트별 연구수행을 하다 보면 가용비가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연구인력들이 원주에 와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원주가 “생활환경연구는 원주가 최고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원주에 이러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를 좀, 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필요하면…… 특히 폐기물부터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학교에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로 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조금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 하고……. 원주시에서 현재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는 20ℓ부터 100ℓ까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 5ℓ부터 100ℓ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봉투가 모아진 것, 특히나 음식점들이 많은 데나 이런 데 가서 그것을 봤는데, 100ℓ짜리를 꽉꽉 눌러서 담더라고요.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무게는 100ℓ가 25㎏까지 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런데 이게 꽉꽉 채워지면 환경미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0㎏ 내지 40㎏ 정도 달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들 때, 거기에 물 묻은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무거울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원들이 이것을 옮길 때 많이 사고 같은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해운대구, 서울 동대문구·중랑구, 경기도랑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100ℓ를 없애고 75ℓ로 다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내려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우리 시가 특별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적극 반영해서 내년 초부터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이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지금 4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이 39대인가요?

예, 39대 있습니다.

총 86대 설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년도부터 설치하고 계신데요. 효과가 조금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서 확인이 어렵긴 하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외진 곳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요. 또 수시로 옮기면서 단속이나 이런 홍보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정형이랑 같이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서를 보면, 500만 원짜리 20대를 사시겠다고 1억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19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19년도에 총 산 게 40대를 구입하셨거든요.

저희 예산서에는 1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1억 원을 더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아, 한강수계기금으로. 그게 예산이 좀 안 맞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설치업체가 19년도 3월까지는 관외업체, 그다음에 19년도 7월부터는 관내업체 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지금 관외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원주에 이런 특허나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어서 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원주에 세광산업이라는 업체가 이 기술을 도입해서 저희가 같이 계약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업체는 특허로 저희가 수의계약 하신 건가요?

별도의 특허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업체랑 계약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4년도부터 계속 텔레비트라는 업체랑 계약하신 거죠? 계속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허로?

예.

특허로 수의계약 하셨다는 얘기죠?

예.

다른 업체는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이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했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업체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경고판 설치한 게 지자체 중에 빠른 편이죠? 아마 텔리비트라는 업체가 저 아래쪽의 몇 개 지자체 넣고 아마 우리 시를 상대로 계약한 것 같은데…….

경기도 쪽하고는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래도 좀 초창기 때 한 편이죠?

예.

지금 세광산업하고 이엔씨파워인데,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모르겠네. 이 업체랑도 지금 수의계약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저희가 이동식을 안 하고요. 고정식으로 돌려서 지금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한 업체들은, 19년도에 한 업체들은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입찰로 하신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유인가요? 수의계약 사유가?

예.

한 업체는 그냥 농공단지로 했을 것 같은데요.

세광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이라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농공단지업체로…….

지금 원주에 있는 업체 중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세광이라는 업체랑 이엔씨 두 군데 계약하셨잖아요, 19년도에. 두 업체 다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로?

예.

그리고 아까 이동식을 주기를 얼마 주기로 이동하나요?

그것은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기를 정해놓고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경고판에서 어떤 경고멘트가 나오죠?

센서가 달려서 사람이 지나가는 게 인식됐을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런 경고음부터 촬영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가 없는 배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항상 상시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센서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분리배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설치해놓은 데마다 다 쓰레기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게 불법투기 하는 것이 모니터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이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매일 거기에 쓰레기가 반복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성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효과성이 있으려고 하면 배출지역이 아닌 데 배출됐으면 뭔가 페널티가 있든지, 경고 내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건 없고 제가 볼 때는 멘트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멘트가 나오면서 영상촬영이 같이 되는데요. 사실은 불법폐기물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다 확인해서, 영상도 확인하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인력상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경고수준으로 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투기 지역이 아닌, 여기 투기하지 말라고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기에 놔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설치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투기가 아니고 지정된 투기장에 쓰레기가 투기되어야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고정식 같은 경우도 그게 불법투기물을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 이동식이나 - 그런데 서 있는 데는 항상 쓰레기가 매일같이 반복되게 투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고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경고만이 아니라 페널티 줘서 정말 투기가 안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매일 반복된 멘트만 나오니까 버리는 사람도 ‘아, 또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버리고 가요. 이럴 바에는 우리가 1억 원, 2억 원 투자해서 매번 여러 군데 설치해서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지도점검은 연간 몇 건이나 하죠?

저희 평가단이 나가서 조사하는 건 2회 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요?

예.

평가단은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시민평가단이라고 해서요. 소비자시민모임하고, 안전추진회, 시정모니터, 원주시자율방범연합회에서 각 2명씩 선정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하나요?

아닙니다. 그 용역기간 내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어디 위치가 정해지나요?

그것은 구역별로 그때그때 정해서 가서 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쭉 보면, 평가결과가 거의 ‘보통’수준에 있어요. 거의 90%가 전체적인 ‘보통’인데, 그래도 평가가 좀 냉정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해서 잘한 데는 포상해 주고, 못한 데는 벌칙을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통’으로 평범하게 평가를 했어요. 평가단에서 다 잘 하셨겠지만 보편적으로 평가를 내렸길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평가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활용품,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처리해서 일괄 다 가지고 가게 되나요?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게 사실은 저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일단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는 것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스티로폼을 그냥 다 내놓으시면 수거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요. 하루이틀 지나면 또 바람에 날리기도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수거를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시민들이 그런 것을 정확히 인식하셔서 깨끗한 스티로폼만 내놓으면 저희가 전량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은 물론 수거해서 가져가서 재활용을 쓸 수 있는데, 일단 오물이 묻었거나, 아니면 스티로폼도 물 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젖어서 무거운데, 그런 것은 수거를 안 해서 가져가게 되면 농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치우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고민입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치워주다 보면 앞으로 재활용에 대한, 스티로폼에 대한 인식이 여태까지 키워왔던 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중에 있긴 한데요. 앞으로도 좀 깨끗한 스티로폼을 내놓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그런 정책을 보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리는 철저히 잘하셨겠지만, 주변에 보면 그렇게 오물이 묻었거나 물 먹은 것들을 안 가져가게 되면 난전에 노출돼서 점점,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차가 밟든 바람에 날리든 어떻든 부서져서 자연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사후관리도 신경 써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이고요. 4-4권 78쪽이에요. 거기 가로청소용역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용역, 수집운반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17년도에 66억 원, 18년도에 56억 원, 19년도에 58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계속 17년도에도 24%, 18년도에도 79%, 19년도에는 92% 이렇게 계속 금액들이 늘어나게 편성됐거든요. 추경에서.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사전에 예지가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7년에서 2018년도 넘어갈 때 증액부분은 저희가 3년 단위로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17년 해가 끝나는 해고, 18년부터 20년까지가 3년 차가 시작되는 해라서 아마 예산 세울 때 당시에는 원가산정용역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ESC 반영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그게 18년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는 66억 원짜리가 83억 원이 됐단 말이죠. 에스컬레이션까지 다 적용해서.

예.

물가변동분까지 다 적용했는데 그렇게 들어갔어, 그런데 18년도에 다시 56억 원 오히려 깎았어요. 깎아서 편성을 했어. 그래 놓고 추경에 약 80%를 인상시켜서 부족분이 생겼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족분이 생겼으니까 더 44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본예산에서 58억 원 정도, 18년도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선정했단 말이죠. 아, 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2회 추경에 92%를 증가시켜서 112억 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용역비 부족분 확보하느라고 그랬대요. 물가변동률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물가변동률이 대부분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많을 거예요. 인건비 증액 부분이 우리가 정부 노임단가 발표할 때 50%, 100% 이렇게 인상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요. 당초에 사실은 1년 치를 다 세웠어야 되는데, 6개월씩 끊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것은 편의에 의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이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상된 편성이 가능한 예산들은 가능한 추경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도 비슷해요.

예,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하게 늘어난 게 30%, 65%, 심지어 177%, 그다음에 36% 뭐 이렇고요.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7년도에 본예산이 49억 원짜리가 2회 추경에 51억 원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예산이 추경이 늘리고 또 늘리고, 본예산은 줄이고 줄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산 증감사유도 보시면 이미 우리가 다 인지가 가능한 부분들일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더라. 왜냐하면 차량의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인건비 부족분들 이런 것들은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감사자료 4-2권, 산림과 소관 목록 1번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 2번 옻나무 재배단지 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옻나무 재배단지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이런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흥업면 대안리 시유림에 2008년도에 약 2㏊, 그다음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 한 10㏊ 정도 옻나무 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유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유림을 내주고 그때 경제전략과인지 그쪽에 옻칠 담당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옻칠협회하고 협약해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옻칠협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마 그때는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나요, 그러면?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때 대안리에서 사시는 안영배 씨라고 있는데, 옻칠전문가거든요. 아마 그분이 건의하셔서 조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안리 안영배 씨 그 양반도 잘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옻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관리도 잘하고 봄 되면 옻순을 따서 많이 유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겠죠. 어떻든 주목적은 제가 볼 때는 옻나무가 옻순 채취가 아니라 옻을 채취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결과적으로 옻순을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옻순도 채취해서 팔고, 거기에 옻도 채취하고 양쪽으로 소득을 올리는데, 그 재배를 지금 전체…… 그러면 2008년부터 심게 되었나요?

예, 2008년부터 해서 2009, 2010 이렇게 3년……

지금까지 아마…… 매년 그러면 지원을 해줬잖아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시유지에 심은 거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농가에 주는 것은 한 2000년 초부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순위를 올리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옻나무 대상지에 대해서만 옻나무 묘목을 지원하고, 근래 요새 3년 동안은 비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초부터 심었으면 상당한 숫자를 심었을 텐데, 관리는 어떻게 됐나요? 그분들에게 심어주고…… 어떻든 묘목을 지원해 주고 비료 지원해 주고 이래서 관리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한 면적이 있고, 지금까지 식재돼서 크고 있는 나무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나무 숫자는 저희들 조림대장에 있을 텐데, 관리는 저희들이 개인한테 보조해 줬기 때문에 심으신 분이 관리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옻나무가 시에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묘목을 주고, 또 재배단지도 어떻든 그렇게 해서 활성화는 됐는데, 그 나무를 지원해 주고 결과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것이 주목적인, 옻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크다가 결국은 농가에서 옻닭전문업체에서 몽땅 사가지고 잘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묘목까지 공급해 줬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줘서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옻문화센터도 어떻든 우리 지역의 옻이 우수하다는 것을 봐가지고 학생들이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옻나무를 심어서…… 몇 년 정도 돼야, 옻나무를 심어가지고 옻을 채취할 수 있는 대목이 되려면 몇 년 정도 돼야 돼요?

글쎄,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래 옻나무가 비옥한 데 잘 크거든요.

글쎼, 그러니까 그것이 소득이 되면 척박한 땅이 아니고 비옥한 땅에 제대로 관리해서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데, 대부분이 옻나무 심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농사짓기 힘들고, 거기에 그냥 그야 말따나 농사짓기가 안 되니까 나무나 형식적으로 꽂아놓고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생산도 제대로 못 하고, 소득도 못 올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닌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이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옻나무를 심었으니까 대목된 것은 상당히 컸거든요. 크다고 보는데, 그 정도면 거기에서 연간 생산되는 옻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셔요?

예.

그런 것도…… 어떻든 우리가 옻을 채취하기 위해서 옻나무를 지원해 주고 했으니까, 묘목을 지원해 주고 했으니까 어떤 목적이 세워지지 않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옻을 생산해서 옻문화센터에다가 유통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옻나무만 심게 해주고 관리 안 하고 이러니까 시에서는 예산만 결과적으로 낭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옻나무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경제전략과 옻칠담당 거기서……

아니, 심기는 우리…… 그러니까 그게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경제전략과에서 하든지 산림과에서 하든지 옻나무를 심어서 채취까지 해서 옻문화센터에다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따로국밥이에요. 경제전략과는 경제전략과대로, 산림과에서는 산림과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심어놓고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나무를 심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완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산림과에서 하든지 경제전략과에서 하든지 심어서부터 채취까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목적한 대로 되지. 산림과에서 그냥 나무만 나눠주고 심든지 말든지, 관리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놔두면 아무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결과치를 내야 되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나왔으면 결과치가 어떻든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다. 옻나무 언제 심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잘라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경제림육성단지 구획 및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림육성단지 구획 및 조성 현황에 경제림 조림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합니다. 관리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고 그냥 구역만 조정을 했고, 당초 2005년도에 한 29,000㏊를 조정했는데, 산림청에서도 보니까 너무 원주시뿐만 아니라 국유림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사유림도 그렇고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고, 사실 이게 비현실화하다 그래서 2016년에 조정해서 단지를 대폭 줄였습니다. 면적을.

그러면 시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를 관리나 감독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는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 있지만 선도 산림경영을 운영하고, 지역연계 서비스 모델 구축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또 사유림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국내산 목재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제림 만들자 이런 뜻이었는데, 그렇다고 경제림구역을 해놓는다고 해도 산주가 벌채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시로서는 경제림 관리의무도 없는 거고……

예.

또 할 구역도 없는 거고, 사실은.

예, 그래서 너무 대폭 줄여서 지금 한 약 5,000㏊ 지금 해놓은 겁니다, 조정해서. 산림청에서.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도 또 관리하는 게 별도로 있나요?

그것은 산주한테 위탁받아서 산림경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경영이라고.

개인하고 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예,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대리경영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산림재해 예방대책 및 재해복구 현황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사방댐 지역마다 올라와 있네요. 재해·재난 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취약한 곳에.

예, 산사태 취약지역에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태양광 하면서 산을 많이 밀어서 설치해놓은 게 있잖아요.

태양광이요?

예, 태양광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그게 더 산사태 재해위험 요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을 많이 걱정들을 하던데.

글쎄, 그렇게 재해위험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장소를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평가위원들이 내려와서 봐서 여기가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방댐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올 한 10월 정도에 올리면 내년 초에 평가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 사방댐이라든지 산지사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댐은 계곡 쪽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예, 그렇죠.

태양광이 있는 데는 사방댐 설치가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놔야 하잖아요. 이미 재해가 난 다음에는 늦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장마 전에 잘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악산 이렇게 올려다보면 소나무가 눈으로 식별하기에도 많이 갈색으로 변해있죠? 산림 혹파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그것은 혹파리가 아니고, 요새 돌발해충이라고 매미나방 유충이 지금 잎을 갉아먹었는데, 소나무가 아니고 낙엽송입니다.

아, 소나무가 아니고 낙엽송이에요?

예.

보기에는 그게 소나무인 줄 알아서, 멀리서 보니까 갈색으로 많이 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지금 보면 매미나방이 단양이라든지 진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횡성, 영월 이런 데 지금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정적으로 면적을 했을 때는 약 한 250㏊ 정도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예상 못 했던 돌발해충이거든요. 이게 알아보니까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알이 얼어 죽었어야 되는데 얼어죽지 못하고 다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과학원이라든가 문의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낙엽송 집단 고사 발생에 에 따른 진단 및 방제대책회의를 1시부터 판부면 서곡리에서 국립과학원, 강원도산림과학원, 그다음에 임업진흥원 이런 데서 내려와서 지금 아마 대책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낙엽송에 대해서 2차로 낙엽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저희 사무실 뒤에 있는 데 낙엽송이 한 그루 있는데, 거기에도 좀 많이는, 심각하게는 안 먹었는데 매미나방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좀 갈색으로 변해갔었는데 이제 아마 지금 이 매미나방이 위에 고치로 해서 잎을 둘둘 말아서 여러 마리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서 잎을 덜 식해를 하니까 아마 낙엽송 새순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뿌리까지 상하지 않았으면 다시 날 가능성도 있네요.

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에만 계속 계셨었나요? 지금까지?

아닙니다. 저도 관광과에도 있었고요. 원주시 공원과도 있었고, 공원녹지과에도 있었고, 기후변화과에도 있었고, 홍천도 갔다 왔고요.

다양한 과를 다니셨는데, 좋은 경험을 살리셔서 후배들에게도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퇴직 후에도 원주시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많은 관심과 제2의 인생을 잘 펼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림문화 유산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 산악자전거(MTB) 파크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악자전거파크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야 되죠? 이용방법.

이용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

예.

지금 관리는……

관리는 지금 저희 임기제 2명하고,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대관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인터넷 시설대관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접수가 안 돼요, 인터넷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른 시설물들은 대관이 다 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안전수칙에 대해서 서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산악파크가 안 되고 있어요. 접수마감이라고 다 떠요, 모든 날짜가.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보시고요. 이게 지금 언제적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든 날짜가, 6, 7, 8월 다 접수 마감이라고 떠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 산불예방활동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행감을 치르시느라고 애쓰고 계시는데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6쪽이고요. 지금 치악산자연휴양림의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휴양림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및 휴양림 침구세트 추가 구입, 그다음에 그 밑에 자연휴양림 물품 구입 및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 휴양림 내 사유지 토지사용료 경정 이런 내용들로 추경에 잡혔어요. 그렇죠?

예.

이 내용들이 저는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글쎄, 이게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것도 한데, 아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방송시스템을 도 같은 데서 한번 점검하고 안 된 데는 구축해라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이게 추경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본예산을 세워놓은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한 거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이미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웠다고 하면 굳이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자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8쪽 한번 보시죠. 돌발해충방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있어요? 17년도에 120만 원, 18년도에 120만 원 잡혀있다가 12만 원 또 깎여서 108만 원, 19년도에 또 120만 원 세워 있거든요. 과장님, 올해 이 현상과 아까 이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하고 연계해서 말씀 좀 해봐주시죠.

글쎄요, 뭐……

예산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발해충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해충이거든요.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혹파리는 계속 꾸준히 있으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처음 본예산에 세우는데, 이것 가지고도 저희들이 돌발해충을 방제해 왔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은 홍보비랍니다. 홍보비.

그러면 여기에 돌발해충방제라고 해놓고 홍보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표시가 잘못됐나 봐요.

홍보비는 심지어 2018년도에 감액해버렸어요, 12만 원. 그렇죠?

예.

지금 자료가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에 해충이 생긴 거예요. 하여튼 벌레와의 전쟁인데, 관계자분들, 공무원들 특히 고생 무진장 많이 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타지에는 별로 없어요. 충청도만 가도 없어요. 특히 서해안 쪽에 가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유독 강원도에 많고, 강원도에서도 원주의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원주에 많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서 보니까, 이 일로 되짚어서 보니까 다른 예년도에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우리 지역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무슨 120만 원이냐.’ 그랬던 거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한번 봐주실래요? 89쪽.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발생 긴급수목 제거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피해우려 수목제거 민원증가에 따른 증액, 민원이 증가해서 계속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추경으로. 그런데 본예산은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잡아놓고 맨날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추경을 잡았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1회 추경에 100%, 2회 추경에 66%가 증액됐고, 2018년도에는 똑같이 3,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1회 추경에 160%, 2회 추경에 66%, 2019년도에도 똑같이 3,000만 원 잡아놨다가 1회 추경에서 233%, 2회 추경에서 166%. 결국은 2019년 2회 추경에는 3,000만 원짜리가 1억 5,000만 원이 됐거든요. 맞죠?

예.

예산편성 어떻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잘됐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글쎄, 이 내용상으로는 본예산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 2회 추경 8,000만 원이고, 2018년에는 1억 원이고, 2019년 1억 5,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 예산하는 데서 이것은 급하지 않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세워준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3년 해마다, 지금 제가 3년 자료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 앞의 자료까지 다 받으면 아마 계속 추경, 추경, 추경으로 넘어온 것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셔도 그렇지만 2017, 2018, 2019 이렇게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그 이전에는 위험수목 이런 게 지출된 게 별로 없었어요.

아니, 본예산에 3,000만 원씩 계속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우고, 그다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17년도 예를 들면 3,000만 원짜리가 8,0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18년도에 세울 때 3,000만 원을 세우지 말고 8,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입 외에 위험수목이 있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신고해서 올라오는데,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건수가 증가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넉넉하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산과에 설득해서 예산 관철시켜야지.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경에.

예.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의 문제만 생겨서 오히려 여기 보면, 지금 2회 추경에 잡혀놓으면 하반기밖에 일할 수 없잖아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는 일을 못 한 거잖아요, 하반기밖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재해발생을 하기 위해서 긴급수목 제거를 하는데, 인건비나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인원 수배라든가 뭐 이런 게, 그렇죠?

예.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가 그래서 좋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6페이지에, MTB대회…… 보고 계시죠?

예.

이게 지방보조사업 신청 현황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이게 심의 전 신청금액은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깎였잖아요.

예.

그래서 5,000만 원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6,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자부담이 1,290만 원 생겼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없던 자부담이 2019년도에는 생겼어요. 똑같은 동질 대회죠?

예.

이것 왜 그러는 거죠?

2018년도예산 세울 때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2019년도에 원주시장배 1회 대회를 치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 해서 2회 해서 올해 원주시장배 2회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보조금은 당초 똑같이 50만 원이고, 자부담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 자료를 낼 때 자부담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으면 보조금액이 깎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0만 원에 할 수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에 했는데, 다음연도에는 자부담을 포함시켜라 그랬더니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부담은 1,3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죠.

예.

그러면 뭐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자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245쪽 한번 봐주시죠. 아까 얘기한 MTB 관련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사업효과의 내용들이 지금 자료에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 좀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산림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다 시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246쪽 맨 하단에 있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왜 폐지를 하셨을까요?

아, 이게 당초 신촌리 댐 위에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관광단지로 묶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가 이전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과가,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이전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치유를 숲을 한다는 건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 그러면 치유의 숲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과가 이전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담당팀장님은 관광개발과로 이관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방영섭입니다. 감사자료 4-2권, 환경사업소 소관 목록 1번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주변마을 방역관리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주변마을 방역관리는 아마 자료를 보니까 매주 3회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주에…….

이 방역은 용역업체에서 하나요?

예.

그런데 주변마을에 방역은 잘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악취가 기압이 낮을 때는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대책은 좀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압이 낮으면 냄새가 분산이 안 되고 가라앉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치물 같은 것을 빨리빨리 소진하고, 매립되는 것은 바로바로 덮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문막을 저녁에 늦게 나가다 보면, 유난히 더 심하게 나는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는데,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어떻든 거기 계시다 보면 그런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고형 연료나 반입량이 18년도에 비해서 점점 줄었어요.

예.

원인이 어디 있나요?

저희도 원인은 파악하고 있는데, 반입되는 양이…… 수출되는 게 줄었으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하는 양도 많이 줄죠?

예, 그런데 규칙적으로 계속 늘면 늘고, 줄면 주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예.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가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 지급하고, 그 밑에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세외수입 현황 2개를 같이 해도 되겠죠? 그 2개 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더 이상 질의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LFG)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 BTO 운영에 대한 민간사업자 관리 감독 및 처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BTO 운영에 대한 민간사업자 관리 감독 및 처분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민간사업자한테 지급되는 게 얼마죠?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물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입이 덜 돼서 한 90억 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때보다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는 그 기준치를 완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하고, 노력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분들 애를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또 비슷한 개념인데요.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기오염, 그다음에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대기오염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지만,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은, 특히 수질오염은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은 상당히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줄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셔서 수질오염총량제처럼 그렇게 오염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원주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놓고 보면 지금 시작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오염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원주가 미래의 원주도시, 그러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러한 도시인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미래후손들이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취지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절감방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절감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이 오히려 호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서부터 앞으로 심해지는,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 우리가 겪어왔으니까요 –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디서부터 고쳐지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런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들 생활환경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불에서 태워서 익혀서 먹는 그러한 식사방식이라든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대형차량들에서 나오는 매연문제, 그리고 바람숲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건물도 인허가 함부로 내주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생태가 교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주천이라든가 이런 곳들, 그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생활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데도 잘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쿨링포그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립하는 양도 줄여야 되지만, 정말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외 일부만 나가봐도 엄두가 안 날 때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가 많이 다니고 있는 매지리를 지나서 임도 있잖아요. 임도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벼랑으로 떨궈놓은 많은 쓰레기들이 보여집니다. 어느 곳에는 제가 갔더니 냉장고도 집어던진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관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매립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시 복구할 수 없으니까 챙겨주십사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대처해 주셔서, 국장님이 나중에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었노라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국장님의 저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환경 전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원주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제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동안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분야별로 줄여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대책을 세워보고, 또 녹색도시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전에 말씀하신 환경연구소 문제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원주가 지형적으로 분지라 계속 미세먼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76%가 중국, 그러니까 외부요인이 한 78%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한 것 보면. 중국발, 경기, 서울 쪽 이런 게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인해서 중국 쪽에서 공장 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올해는 눈에 띄게 예년에 비해서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경우는 외부요인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요인만 탓할 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문제는 장기적으로 소각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무단투기에 대한 철저한 색출, 그러니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 그런 인식을 갖게끔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CCTV 같은 것도 영상녹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 동네에 주로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찾아내는 - 피곤하고 힘들지만 - 그런 노력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1년에 쓰레기 처리하는 데 대형폐기물, 가로청소, 음식물 쓰레기, 스티로폼 다 해서 1년에 45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드웨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처리시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집·운반이라든가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1년에 450억 원인데, 365일로 나누니까 1억 2,300만 원. 수집해서 처리하는 데만 하루에 1억 2,3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없어지고, 또 그만큼 쓰레기양이 많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봤을 때 환경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하고 환경녹지국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맑고 푸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