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태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대우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하단부분에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 수당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53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다가 지금 639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전체 어린이집에 수당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군데 이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82군데입니다.
민부기위원
82군데 같으면 그러면 집행된 것이 690만 원인데 약 10만원도 지원이 안 되었는데 맞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 집 원장이 담임수당인 경우에,
민부기위원
저는 이제 궁금한게 뭐냐하면 우리 인제 어린이 집이 82개소가 있다하면 예산은 1530만 원 인데 집행은 690만 원, 한 어린이 집에 약 10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되었는 그러한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 집 원장님께서는 월급으로 받아 가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민부기위원
표현을 하자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게 10만 원 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일종의 수당개념입니다.
민부기위원
수당지원인데 원장님 한 분당,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도 과장이나 동장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이만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4350만 원 예산이 4350만 원 다 지출된 것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민부기위원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남는 거 없이 지출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매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마리당 15만 원 정도 듭니다. 2019년도에는 290두 정도 했습니다.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면 연말쯤 되면 길 고양이 중성화 시술 비용이 잔액처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길 고양이를 중성화 하기는 그렇고 현재 적당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4350만 원 이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하니까 만약에 예산이 더 있다면 더 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약간 일부분 몇 두 정도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길 고양이 급식소 운영사업 예산은 100만 원인데 거진 다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길 고양이 운영하는 단체 캣맘이라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일단은 예산을 100만 원 주고 이것은 평리 소공원에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급식비가 없다고 하니까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관내에 급식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한 군데입니다. 급식소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님비 현상으로 자기 집 앞에 급식소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한 군데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평리2동 소공원입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위원 이야기에 이어서 길 고양이 중성화지원 부분을 향후 예산 잡으실 때 동네에 다니다 보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먹이를 주고 하다 보니까 신체가 비대해져서 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번식력이 강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향후에 예산 잡을 때 좀 더 확보하셔서 중성화 사업에 조금 극대화를 추구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조순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에 예산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환경미화원 관리라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관리는 환경미화원 보건안전교육 실시와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지급하는 것 등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소종사원 단합대회 시 행사보상 실비보상금지원 그리고 노동조합 창립기념품 구입 이라든가 퇴직환경 공무원 기념품 구입 이런 게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여름 때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고 있죠.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한 여름에도 격일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더기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 타구에는 매일 매일 수거하는 방법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매일 매일 수거를 하려면 환경공무직 숫자도 늘려야 되고 기존에 체계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계절 꾸준히 지속되어야 되는데 일관성도 없어지고 주민들도 좀 불편하시지만 이틀에 한번씩 이니까 집에 보관했다가 내놓은 그런 쪽으로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직 인건비라든가 공무직을 더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 또 하절기에는 더 늘려야 되지만 동절기에는 더 줄이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부기위원
지금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들리지 않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매일 수거 합니다. 혹시 그 부분은 아시는지요. 남구는 매일 매일 수거하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에 한 여름 때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한 여름만 되면 하루만 지나도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되면 충분히 구더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격일제로 하던 것을 매일매일 수거하게 되면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증감되는지 혹시 나름에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명신에 1년에 10억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으면 계절로 해서 그 만큼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환경공무직은 인건비가 1년에 5억입니다. 구직영 인건비만 해도 5억이고 나머지는 대행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제가보기에는 많이 증가가 됩니다.
민부기위원
예. 우선은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전체 성인지 예산서 물품대장관리 성과보고서 e-호조에서 댕기면서 그대로 붙여놓기만 해서 이것을 할 때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넘겨주셨으면 좋겠구요. 환경청소과에도 과다지급 6번 있었잖아요. 실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만 더 확인만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전부서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신선화복지생활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물품대장도 1년에 한번씩 하나요. 물품 전수조사를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경리계에서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성과보고서도 2016년부터 다 봤는데 다 틀려요. 물품도 내가 봤을 때는 확인을 안 했는데 정리는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과마다 한번 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신선화복지생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52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석면 하고 같이 동일하게 이게 정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장
6485만 원이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석면피해구제 급여하고 차이가 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는 예산액이 6584만 원, 올해는 전액 다 집행하고 잔액은 “0”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슬레이트 철거비라든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슬레이트하고 석면은 발암물질 구분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보조금을 받아서 석면도 석면 기금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면처리 기금에서 90%를 받고 시에서 25% 구비 2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도 국가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구에서 6584만 원이,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아니 전체 예산이 6584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두철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53페이지 도시재생과도 물품관리대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번에 문제점이 몇가지 지적되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혹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물품관리대장에 대해서,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고 받기는 도시재생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도시재생 물품도 관리하나요. 사업하고 난 이후에 대장이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국비라든가 세입세출 예산으로 샀는 것은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서물품 말고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 물품을,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별도로는 아니고 도시재생과 안에 물품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에 파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여기에,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도새재생 사업한지가 오래 안 되어서 파손된 게 크게 없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파손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하고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서마다 물품관리 대장이 정수하고 전부다 안 맞습니다.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우리가 비품을 구입하고 나면 물품관리 대장에 에어콘 같으면 에어콘 TV 같으면 TV 적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거하고 숫자 상으로 안 맞으니까 경리계에 제출하기 전에 국장님이 전 부서에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구요.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성과보고서 원인분석하고 물품관리대장하고 성인지 결산서 하고 전부다 보면 e-호조 시스템에 그냥 붙이기만 2016년도부터 거의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한 것 같습니다.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행강제금에 신평리시장 불법포장 부분에 지금도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민부기위원
원래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계속 지연이 되게 되면 강제집행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에,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민부기위원
강제집행은 언제 때 하는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강제집행도 대집행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강제 대집행 하라는 규정은 없고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생계도 있고 교통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영세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해서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분할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배려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쪽에 보시게 되면 한 분이 몇 개를 소유한다든지 이런 분을 혹시 전수조사 측면에서 살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저분들 노점장사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그렇지 않겠나 라는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2, 3개를 소유하고 계신분들도 지금은 또 소유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 되어서 사실 어떤 명분을 내자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저거 때문에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명분을 앞세운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앞전에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강제집행은 문제점이 있고 이게 법에 반드시 강제 대집행 하라는 규정은 아니고 선택은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두 세 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류상 보면 그런 것은 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기는 들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측면에서 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래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선례로 남게 되어 버리면 불법이 양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년에 200만 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부기위원
월 18만 원 꼴인데 월세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소정의 공간을 자기 것이다. 라고 물론 우리가 문서상 그렇게 그분들의 소유는 아니지만 왜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달로 따지면 18만 원 정도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선례로 남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도 이게 양성화가 될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거 참 편리를 봐 주다 보니까 다른 곳 까지 이게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전염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관청에서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단속하기가 나중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나름의 어떤 좋은 어떤 방책이라든지 그런게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 가지고 악용할 우려는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선례는 남기지 않도록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좋은 방법은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주택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구에는 지금 재개발 개건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항상 문제가 발단 되는게 토지소유자들의 땅 값 이라든지 거기에 관련 되어서 조합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 조합 자체 내에서도 의뢰를 하고 그리고 300세대 이상에는 인허가가 시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또 감정평가원 두 곳에서 하는지 아니면 세 곳에서 하는지 어떻게 되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조합 측에서 한 분 추천하시고 우리 시나 구청에서 한분 추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추천 받았던 그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조합이라면 조합에서 비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합이나 시나 구 각개 전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들이 같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A라는 업체에서 나름의 감정평가 기준을 세워서 금액을 책정하고 B라는 쪽은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같이 다닌다. 그래서 다른 말로 담합 또는 물론 담합은 하지는 않겠지요. 왜 눈에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방법이 혹시 있을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감정평가 선정은 조합 측에서 추천하는 팀 한 팀하고 저희구청에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합은,
민부기위원
만약에 우리가 행정적이 부분에서 원래 그 팀들이 함께 다니면서 감정평가 체크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계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는 없는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저희 관에서 어떻게 이야기 한다든가 잘못하면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조합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 한테 민원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게 가장,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어차피 조합측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추천해서 받았고 또 저희들도 추천하는 것은 순번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차피 결국은 돈을 많이 받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도 A업체가 있고 B업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에 있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 감정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물론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은 많이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턱 없이 많이 주지는 안하니까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의했던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지구 또는 구역마다 계속 문제점은 다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3구역이가 이현시장 쪽에 50여분 있는데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의 조합의 정관이나 규칙대로 그 분들이 하는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한 사항도 많은데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와서 어떤 민원을 주더라도 민원 살필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에 나름의 불평불만이 많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뭐 또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희들 보다 아 이게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많이 완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나중에 아이디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항상 저희들 하고 같이 의논 또는 상의를 좀 했으면 주민들한테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같이 얘기를 좀하고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정 그런 민원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위원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57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총 9군데 작년하고 올해 초에 접수를 받아서 두 군데는 올 3,4 월에 집행을 했고 지금 두 군데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군데 5군데를 끝내고 하반기에 해서 다 맞추려고 집행을 다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치함으로 해서 청소년 비행장소로도 활용이 되는 것 같고 방범 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건설안전과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재정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하시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전에 인도블록을 새것으로 교체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큰 대도로변 말고 소방도로 라든지 보게 되면 인도블록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을 더러 더러 봤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새것으로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구비를 아끼는 그런 측면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결산서 161페이지 보시게 되면 안심귀가 길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심귀가 길 환경개선 사업은 전부 시비 사업입니다. 우리 이면도로에 보시면 안전장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가,
민부기위원
군위 약국에서 철로변으로 쭉 가다보면 중간에 야간에 여성안심 귀가 길 그런 거 맞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민부기위원
그것이 작년에 설치 되었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서구관내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게 제가 그쪽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부 경찰서에 생활계인가 그쪽에 계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59쪽 노후 및 파손된 하수시설 및 정비로 원활한 하수 문제와 침수사고 등 사전 예방 해서 예산액을 5억 5400 여 만 원으로 잡았는데 결산은 2억 500만 원 정도로 50% 미만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144만원이 넘어 온게 있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우리 하수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수도 운영비라고 해서 특별회계 라고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하수도 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만이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만큼 그 이상으로 시에서 지원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쓰다보면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기는 씁니다. 근데 다 못쓰고 우리 구비도 그대로 반납을 하는 구비를 전혀 안 쓰고 반납하는 그런 경비가 많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산이 확보된 만큼 장마철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길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결산서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구 주민께서 자전거를 현재 탈수 없는 상황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이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당2동에서 끌고 가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가 카센터에서 차로 봤을 때는 견인해가 오듯이 혹시 그러한 쪽에 운영도 혹시 하고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금 목요일 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줬는데 현재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주민들께서 일주일에 두 번 순회하는 부분에서 코스 경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지,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앙분리대 교체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뭐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파손되었을 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십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현재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은 곳에서 차량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석에서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현지 파악해가 가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아서 그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62쪽 주차장 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었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주차장 지원사업에 5800만 원은 작년에 우리가 5000만 원을 받아서 공유주차장 교회나 이런데 5000만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800만 원은 개인주차장 공터나 이런데 신청을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계약을 해서 2년간 사용을 못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실효성은 있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작년에 109면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30억 이상이 되어야 30면을 만드는데 109면 이라는 것은 교육청이나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서는 주차할 수 없을 때는 이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구관내에 혹시 우선 거주주차 혹시 시행하고 있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우선 거주주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예를 들자면 내당2동이라면 내당2동에 거주하시는 분 우선으로 라인을 그어 놓을 경우 그런게 우리 서구 관내에는 없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당2.3동 같은 경우에 중구 대신동 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대신동에 계시는 분들이 소방도로 전부 주차를 다 해놓고 장사하러 갑니다. 또 어떤 분은 거기에 오토바이를 대 놓고 갔다가 나중에 차 대 놓고 교체하고 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혹시 우선거주주차를 라인을 그어 주게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 우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 현재 없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작년에 비산7동에서 그 말이 있었고 몇 년 내당1동에서 하신 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주차장 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자기 집 앞에 반드시 주차를 한다는 것이 못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차를 먼저 한다고 구역을 정해서 하면 거기에 찬성을 70%이상을 해야 찬성되는데 결과적으로 내당1동이나 비산7동도 홍보를 하면 자기 집 앞에도 못 될 경우도 있고 추첨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작고 대는 차는 많고 추첨을 하기 때문에 혹 가서 자기도 추첨을 해서 못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냥 이면도로에 될 수 있는 주차공간보다 더 없어지는 거여서 대부분 다 반대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만 해당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민원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뭐냐 하면 지금현재 서구관내에 빈집 또는 기부체납 한 도로 소유자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지금 시스템상 우리 동사무소에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 담당 공무원님이 협조문을 보내줄 수 있는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는 수수료는 필요로 하신 분이 그걸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는데 제 생각은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계실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한번 4~5년 전에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다 해서 서구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활용을 했고 이것이 이제는 저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주민들이 다 알고 이제 동에 계시는 분들의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서구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수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말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정해진 법률상에는 토지대장을 발급하게 되면 거기 소유자하고 앞 번호 주민번호 6자리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사는 집 주소까지는 공개가 가능한데 그걸 같다가 주인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나 민원부서에 이분의 주소를 찾아 달라는 공문까지 보내라는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어떤 적극적 행정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예규나 지침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걸 소유자를 찾아줘라 이분의 정보를 공개하라 해주라 그런 것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부기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맥락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김상훈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매설할 때 도로의 소유주가 개인인데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허락을 갈음하는게 공보문 띄우는 것입니다. 신문에 60일 두 달 동안 그래서 물론 우리 서구의회에서 조례로서 가능한 것 같으면 조례로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민들이 악용하는 이런 것을 자기가 귀찮아서 해달라는 부분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대장이라든지 띠게 되면 주소지는 있는데 거기에 그분이 살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 약간만 깊이 있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극적인 행정을 발휘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개별법령에 아까 도시가스를 설치할 경우는 도시가스 설치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관리한다면 도로관리법에 의해 갖고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개별법 상에 명시가 되어있다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회하는 것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는 상태고 우리는 토지대장만 발급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토지정보과에서 이분의 재산을 조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데 부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동에 계시는 동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정보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나름의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결산서 593페이지 향후 개선사항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0년 되어 있는데 2021년이 아닙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산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 좌표기로 측량을 좌표기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2018년도 결산서하고 글자 토씨 한 개 안 틀리고 성과분석이 똑 같거든요. 향후 개선사항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개선이 안 되어서 계속 똑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제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개선 사업을 할지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동별 구역별로 차근 차근 해나가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세계측지계 공통점 측량으로 변환계수 산출 검증측량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 안에 정책사업으로 있어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검증측량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일본이 정해 놓은 지역좌표기를 동경좌표를 쓰다 보니까 세계측 좌표기 하고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 좌표를 우리가 산출해서 안 맞으면 다른 공통점을 써 갖고 계속 변화를 시켜 봅니다. 여기서 맞나 저기서 맞나 해서 최적의 근처점을 찾고 있는 중이거던요. 검증이라는 것은 실지 현장 측량 검증보다는 좌표가 일치여부를 내부 작업으로 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이주한위원
성과지표에 없어서 단락이 들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개선사항이라든지 조사본부에 개선사항을 첨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은데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보건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결산서 603페이지, 잠시 정회를 원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소장님 향후개선사항에 방역소독 실시하고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소독 방법 홍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방역내역은 주로 모기방역입니다. 감염병을 일으키는 곤충중에 모기가 주된 방역에 대상인데 송충인 모기를 잡는 것 보다도 유충구제 방식으로 요즘은 많이 바뀌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이주한위원
2018년 결산서에도 똑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개선이 안 되고 올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개선이 될 수 있나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무로 다니는 그런 차량인 경우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인식들은 주민들이 가지고 계셔서 예전에는 약을 많이 쳐달라는 민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민원보다는 오히려 유해한데 왜 이렇게 많이 치느냐 그런 말씀들도 있고 또 하수도 쪽으로 저희가 모기 방제사업 들이라든지 유충구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2018년 결산서에도 똑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개선이 안 되고 올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개선이 될 수 있나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무로 다니는 그런 차량인 경우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계셔서 예전에는 약을 많이 쳐달라는 민원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유해한데 왜 이렇게 많이 치느냐 그런 말씀들도 있고 또 하수도 쪽으로 모기 방재사업 이라든지 유충구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내년에도 개선사항으로 또 올라 올 것 같은데요. 이것을 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개선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 비원건강검진센터 운영으로 건강지역 공공의료 형평성 제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주십시오. 왜 개선이 안 되는지?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좀 더 새로운 내용들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원센터의 목적 자체는 형평성 제고가 제일 주된 것이지만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602페이지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방역소독 실시횟수를 성과지표로 잡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소독 횟수 보다는 실제적으로 모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쪽으로 지표도 실제 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것 말고 보건소 자체 물품관리대장 연에 한 번씩 하지요. 하고 계세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후반기에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 전부다 엉터리 였거든요. 개수가 한 개도 안 맞아요.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구가 문제성이 있다고 언론보도에도 났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보면 타구역보다 조치를 선제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8쪽 여름철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방역관련 되어서 당초 예산이 2억 5200여 만 원, 집행금이 2억 4000만 원, 잔액이 1180여 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대상지역이 줄어서 이렇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원인이 기간제근로자를 뽑았는데 이분들이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다시 뽑는 틈 사이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여름철 장마철이 다가 오기 전에 방역을 유충 쪽으로 하실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재건축 여러 군데 들어가잖아요. 방역구역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철저히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8쪽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예산은 4900만 원 지출은 절반도 안 된 2000여 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예산 잡을 때 적정치 못하게 잡은 것 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50:50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50%를 구비로 잡다보니까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이나 장애인에 계신 분들이 예방접종을 조금 적게 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김종일위원장
향후에 적절하게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