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보조금 사업과 공공요금 지출, 그리고 인건비 등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세입·세출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1억 7,400만 원 증액된 31억 7,494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2,600만 원 감액한 8,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27쪽의 도로사용료와 128쪽 징수교부금 수입을 각각 100만 원과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시·도비보조금 등 분야는 12억 원 증액하여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를 위한 10억 원과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노원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4억 6,743만 원 증액된 45억 718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355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사무관리비를 10만 원 감액하여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은 사무관리비를 287만 원 감액한 2,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는 사무관리비 276만 원, 공공운영비 37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2,690만 원과 3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5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는 사무관리비 57만 원, 공공운영비 14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829만 원과 2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도시디자인개발분야입니다. 도시환경조성은 사무관리비를 208만 원 감액한 2,35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하중도 일원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와 칠곡초등학교 담장개선사업 등으로 전기료 지출이 늘고 있어 96만 원 증액한 1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은 시 보조금 10억 원 중, 고성성당 주변에 근대산업유산 스토리 갤러리를 설치하기 위한 북구 근대산업유산 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시설비에는 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지중화사업은 옥산로 테마거리의 전선과 통신선 지중화를 통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전·대구시·우리구와 매칭 부담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58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노원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범죄예방 시설과 생활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밝은 도시이미지를 형성키 위해 시 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일반임기제 2명분의 기타직 보수를 2020년 보수변동사항을 반영하여 912만 원 증액한 1억 2,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5명분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710만 원 감액한 1억 5,3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계획 공무직 근로자 1명이 타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현황관리 인부임을 2,849만 원 감액하였고, 35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요원 보수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요원 보수는 호봉상승과 2020년 공무직 근로자 보수 조정분을 반영하여 각각 86만 원과 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를 311만 원 감액한 2,839만 원, 공공운영비는 16만 원 감액한 147만 원으로, 국내여비는 360만 원 감액한 3,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재무활동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실시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을 위한 20만 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을 위하여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시 보조금 사업과 공공요금 지출, 그리고 인건비와 같이 추가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증액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들 어려운데 추경해서 살림살이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행정과 추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특별한 부분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하고 지중화 사업, 안심마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테마거리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지중화 사업하고 달아서 안심마을까지 쭉 하면 추경에 관한 질문은 끝나지 싶은데,

옥산로 테마거리 사업은 전체 356억 원 중에서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2019년도에 시비를 7억 원을 교부받고 금년도에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초에 20억 원 정도를 교부받으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10억 원을 받고 내년도에 18억 원 정도를 교부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옥산로 큰 도로변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주변 인도블록 교체 사업이라든지 베이형 거리라든지 전반적인 1단계는 대도로에 우선하고 2단계는 한전 지중화 사업과 대비해서 포장관계라든지 하수도 교체라든지 고성성당 근대산업유산 조형물이라든지 대구FC 가는 시설물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한전주가 옥산도로 말고 뒤편 도로에 23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추정되는데 20억 원 중에서는 10억 원은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자부담하고 5억 원은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5억 원은 구에서 부담하는데 금번에 예산을 5억 원을 올렸는데 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3억 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원만 올리고 실시설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내년도에 맞춰서 뒤편 도로에 사업할 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동 안심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대구시에 공모사업할 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장하고 주택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니다. 세대수가 2,090세대가 살고 있고 인구수는 4,300여명 정도입니다. 대부분 주택이다 보니까 노인 세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하고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해서 마지막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CCTV라든지 방범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조화롭게 지역에 맞게 하다 보면 범죄라든지 도시가 쾌적한 사항이 안 되겠나 싶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심마을 사업 자체가 벽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까?

CCTV라든지 비상벨 안내표지판, 반사경이라든지 고보조명, 보행로의 개보수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배수구 그레이팅 교체라든지 노인 안전시설 등으로 할 예정입니다.

3공단에 노원2가하고 3가 사이 골목길,

원대오거리에서 오봉로로 가다 보면 대구은행 3공단지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체해서 한신더휴아파트 입구부터 노원지구대 쪽으로 해서 제일은행 쪽으로 해서, 그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노원동 행정타운하고 그 골목 말이지요?

예, 노원2가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가 쪽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수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달에 북구의회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범죄 취약계층에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포함시켜서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을 봤을 때 주로 도로 중심의 경관개선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있는 범죄 취약계층, 범죄경험자라든지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방범창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 속에 그런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과 협력 관계는 총무과의 행정팀이라든지 안전총괄과가 총괄적으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주로 도시범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범창이라든지 기본적인 이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공모사업 내용 속에서는 안심마을조성, 그러니까 주로 길거리 디자인을 개선하는 그 사업으로 주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범죄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시설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성이,

그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 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급적 개발이 어렵고 이런 취약지역에 디자인 사업을 해서 노인계층이 많은 지역에 도시를 밝고 깨끗하게 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대구시 전역으로 퍼져나갈 사업입니까?

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2억 원 사업비도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용역이나 세부조사라든지 했습니다만 대구시의 공모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대구시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얼른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나 항상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358쪽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최우영 위원님 설명을 들었지만 안전총괄 예산 항목이 아닌가 싶은데 범죄예방은 도시행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 쪽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합니다.

주택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명칭을 낙후지역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기가 그러해서, 디자인 사업을 하고 나면 범죄예방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개선이라든지 안 되겠나 싶어서 명칭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안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명칭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에 맞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고요. 다소 딱딱한 이미지를 도시행정에서 추진을 하니 미관을 고려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탁이고,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어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심의위원회가 삭감된 것은 아무래도 심의위원회가 코로나 때문에 심의를 못해서 10번 할 것을 1~2번 못하니까 경비가 삭감되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답변 중에서 심의위원이 20명 있는데 경비가 삭감되면서 경비에 맞춰서 심의위원을 부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일괄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의 묘미를 제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채장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심의위원인데 돈에 맞춰서 심의위원들을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모양새는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추경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14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14억 원이 올라왔으면 14억 원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왔으면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가는구나 알고 이게 합당한지 위원님들이 보면 쉬운데 이 책자만 보면 어느 목록에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내용을 몰라요. 그걸 보고 하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제안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는데 다음에 추경안이라든가 할 때는 미리 추경이 14억 원이다 하면 어떤 부분에서 했다고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자료를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서 128쪽 중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2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49쪽 중간 시비보조금으로 태전1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1억 원, 폭염관리대책에 4,300만 원, 예산서 151쪽 상단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 안전시책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억 5,051만 원보다 1억 4,804만 원이 증액된 19억 9,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72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80만 원, 수변 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20만 원, 어린이 안전골든벨 700만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비 80만 원,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100만 원, 안심택배함 운영사업비 46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태전1동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에서 64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비 14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365쪽 중간 부분, 세 번째 자연재난관리 분야는 자연재해 예방비 896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 56만 원, 재난응급 복구비 100만 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8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폭염관리 대책 4,3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네 번째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민방위 대원교육 400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 583만 원, 인력동원관리비 1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수당 50만 원, 을지태극연습 훈련참가자 급량비 28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564만 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비 17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근무 증가로 인력운영비 4,450만 원, 업무추진 기본경비 9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68쪽 하단,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에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4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납이자에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2020년 하반기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코로나 19 대책에 안전총괄 책임지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366쪽 폭염대응 그늘막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하겠습니다. 4,300만 원 시비가 들어갔는데 17개 정도 확보된 숫자입니까?

예, 그래서 연초에 24개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복현오거리에 교통과에서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쿨링포그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스마트그늘막으로 복현오거리에 5개를 새로 설치합니다. 강남지역에 그게 설치되다 보니까 강북지역에는 스마트그늘막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북에 가장 복잡한 칠곡네거리에 예산으로 스마트그늘막을 네 군데 설치를 하고, 스마트그늘막이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스마트그늘막을 새롭게 보고 있던데 기능이 뭐가 있죠, 태양열까지도?

일단 기존 것보다 그늘막이 약간 큽니다. 그다음에 온도하고 바람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사람이 가서 일일이 접고 펴고 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자동 접히고 바람이 많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에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설치비가 800만 원 정도 합니다.

보통 250만 원 정도 하는데,

기존 250만 원 하는데, 강남하고 강북을 맞추다 보니까 칠곡네거리에 네 군데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건 다른 데 이설하고 신규로 일반그늘막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얼마 전에 3월 20일경부터 발주해서 매천지하도 위에 보행로를 개선했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입체식 교차로가 만들어지면서 보행자섬이 만들어졌어요. 가로수도 전혀 없는 상태고 그늘막이 가장 필요한 데인데 작년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12월에 시행하려다가 못 하고, 시청에서 주관했지만 3월에 발주가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지역인데 가로수도 하나 없고 교통섬은 모범적인 형태로 입체교차로를 만들고, 이게 수요조사 때 사전에 구청에서 발주를 낼 때는 이런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지, 누락된 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동에서 그걸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현장확인하고 했을 텐데,

스마트그늘막이 들어서고 나서 이설하는 것들은 이런 쪽에 배치라도 할 수 있었으면,

이설은 지금 다 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 이설을 했습니다. 태전1동하고 동천동 쪽에,

작년부터 그늘막이 지역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고 빨리 유치하고 싶어하는데, 구청 앞에 있는 것만 해도 1차적으로 그늘막보다는 가로수가 있는 데는 가로수 식재할 수 있으면 그늘막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구청 건너편에 보면 숲이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 그늘막은 없어도 충분할 건데 구청 앞이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필요한 곳에 이설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가 검토해서 이설이 가능하면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할 수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전1동 안심마을길 조성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시예산으로서 확보된 겁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강북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올린 사항이,

지난번에도 경대 쪽하고 학생들 주로 있는 곳에 안심마을길 조성사업이 경대에서 모범적으로 이뤄졌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 대학촌이 있는 태전1동 쪽에도 그런 것들의 좋은 점은 반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북대 인근에 했던 식으로 보안 관련 CCTV하고 골목길 밝게 하는 사업으로 쏠라표지병 설치사업, 로고프로젝트 설치, 스카이램프라든지 위주로 하고 강북경찰서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벽화나 경관을 좋게 하는 사업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것은 일단 골목길을 밝게 하는 사업으로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1억 원과 강북경찰서 5,000만 원 보태서 1억 5,000만 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6쪽에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와 민방위 교육하고의 차이가 뭐죠?

민방위 교육은 일반 민방위 대원들이 하는 걸 말하고 주민밀착형이라고 하는 건 민방위 훈련 하면서 지역훈련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대비훈련이라든지 화재대비훈련 하면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도 같이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대원들이 하고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는, 그런 차이예요?

말 그대로 주민들과 같이 하는 훈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폭염대응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개가 나오는 쿨링포그 시스템이 복현오거리나 침산사거리나 큰 도로변에는 그냥 쿨링포그를 다는 것보다는 안개 그 시스템,

안개시스템 맞습니다.

그걸로 설치를, 돈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맹 안개분사입니다. 그게 2억 원 예산으로 하고 있던데요. 쿨링포그까지 합쳐서 5개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칠곡동아백화점 도로에도 어차피 할 거 이왕이면 물 입자가 나오는 쿨링포그를 하시면 온도도 2~3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많이 잡아줘요. 큰 사거리에는 그런 것을 설치해 주면 주민분들도 다니시면서 노즐 앞에서 손으로 대보는 그런 사진도 찍고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그런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큰 거리에는 그런 걸로 설치를 하셨으면 하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 애매한데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국비 보조가 코로나 이후에 1,010억 원 정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소상공인 지원부터 해서 특히 동사무소 코로나 대응하는 인건비까지도 일자리정책과에 있었고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례비용이 지원되고 보건과에서는 X-ray 1억 원, 참여시설 보상은 각 과별로 코로나 1,000억 원 예산이 흩어져버리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2월 18일 이후에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의회도 따지고 보면 수고하시는 집행부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1,000억 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깜깜이 예산이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쪽에서 주관을 해야 할지, 흔히 위원들도 질의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힘들겠지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체는 구 예산 속에 1,000억 원이 들어왔어요. 수고하고 힘든 건 맞지만 예산은 풍족했다는 이야기죠. 집행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고생하고 힘들겠지만 구청에서 1년 살 7,000억 원 예산 속에 1,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집행과정에서의 3월, 4월, 5월 석 달 간에 거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집행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각 과별로 예산은 흩어져있는 거고 조각난 부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걸 안전총괄과에서라도 3개월간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러프하게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들도 그 규모를 파악하고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동사무소 인력이 20명씩, 30명씩 추가로 뽑혀서 증원되고 방역하고 동장한테 잘 보인 사람 뽑혔다는 이야기도 하고 뽑히는 방법도 급하니까 다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전시상황처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한 템포 쉴 때는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고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과에 흘러갔는지 누군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관계는 기획실에서 다,

기획실에 물으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동사무소 코로나 대응하는 추가 인건비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뽑히는 22억 원 예산 속에서 나가는지를 일자리정책과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예산 관계는 전부다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집행된 내역도 관리하는데 단지, 쓰이는 주관부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상공인 위주로 하고 복지과에서는 복지 관련 생계비 대책, 그리고 보건과에서는 각종 의료장비 구입이나 그런 것으로 나눠서 집행을,

그러면 이거를 기획 쪽에 질의를 해서 자료 요청을 해야 맞습니까?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처음에 본청에서 들어온 세입하고 여기서 집행된 내역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었지만 또 그렇지도 못했을 거고 누구나 전시상황이었고 힘들고 급히 했던 것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리를 다시 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고 어느 정도 남았고 어떻게 집행과정이 틀렸으며 다시 바로 할 수도 있는 숨돌리기 타이밍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 속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역할들을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 부분은 기획과 쪽으로도 정리를 해서 코로나 이후에 구청에서의 대응체계가 있었던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운영이라든지 예산집행 분야는 기획실에서 전부 조정해서 각 실･과에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중에 예산 분야에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어느 정도 숙지되었을 때 다시 한번 잡는 시점이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최우영 위원이나 채장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총괄과는 북구 주민의 전체적인 안전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 불안한 심리를 나름 잘 대처하셨다는 것, 아쉬운 것은 최우영 위원이 행정적으로는 나눠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모습이 아닌 것 같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항상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으로 총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5억 5,374만 2,000원으로 당초 6억 724만 2,000원 대비 5,35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경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42쪽 국고보조금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업규모 축소로 2020년 기정액 1억 700만 원에서 50%를 감액하여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2억 52만 1,000원으로 당초 12억 1,529만 9,000원 대비 1,477만 8,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경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373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기정액 4억 4,019만 3,000원에서 8,239만 5,000원 감액하여 3억 5,7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건축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에 따른 건축위원회 수당 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 부분에서 무허가 지도단속 급식비와 이행강제금부과 관련 우편수수료 7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규모를 8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하여 기정액 2억 1,400만 원 중 50%를 감액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축물 전수조사용역비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주거정비사업 분야에서는 기정액 2억 9,707만 5,000원 중 4,4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4,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부분에서 코로나 19 대비 예산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3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빈집정비사업 부분에서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4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쪽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는 기정액 2억 7,280만 원 중 32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서면개최로 심의위원 수당 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공동주택특별감사 부분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감사운영 횟수 감소로 공동주택 특별감사 관련 사무관리비 40만 원, 감사위원 수당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기정액 2억 523만 1,000원에서 원활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야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120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기본경비 부분에서 관서운영수용비, 업무추진 급식비, 국내여비 등에서 478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3,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축물 전수조사용역비, 빈집정비사업 사업비,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인건비 등은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고 기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삭감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쪽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야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라고 있는데 어떤 임기제공무원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하다보면 굉장히 민원이 잦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고용을 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1명을 뽑는 개념입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안고 있고 힘들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용으로 봐서는 3,1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는,

그게 6개월이니까, 뽑은 게 일반 7급 공무원 23호봉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속에 말의 어폐가 있는데 6개월로 했을 때 이 업무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힘들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6개월,

이건 추경이니까 6개월이고 임기가 전체 5년인데 현재는 2년으로 뽑았습니다.

2년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6개월 예산만 올렸고,

예.

안 그래도 주변에 우리 지역 내에 공동주택 분란이 있어서 소송까지 가는 데도 있고 힘든 업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신규채용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인가 봤더니만 공동주택관리사를 2년으로 뽑아서 올해 예산 6개월치만 들어갔다,

주택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분을 뽑았고 공고를 내니까 스무 분 정도 왔습니다. 심사를 해서 한 명을 뽑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에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주세요 하는데 건축주택과만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시 예산은 삭감되고 구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사업이든 사업비가 항상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왜 사업비 증가를 요청 안 하는 건지,

우리 과는 사업하는 자체가 크게 보면 빈집정비사업이고 건축물 관리법이 새로 생겨서 그 안에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성능보강 대상이라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대상자가 통보를 받고 나서 2022년 연말까지 보강을 안 하면, 벌칙이 상당히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2,8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보강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건축물 화재 성능보강 대상자로 통보받고 보강을 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1건당 4,000만 원 편성을 하고 국가, 구청, 자부담 1:1:1 해서 올해 처음에는 8개소를 편성했는데 일정상 감안하니까 4개소로 축소를 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지원 분야 그런 게 있고 우리 과에서 특별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사업은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서 1억 원 해서 2억 5,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아예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아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 원하고 난 후에 모자란다고 예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없던가요?

올해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9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22개 단지가 선정되어서 금액 상한액을 1억 5,000만 원 쪽으로 낮춰서 많은 단지가 해당되도록 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불만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구한 데는 없다, 그 정도면 안전하게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