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혜영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중 의료지원 내역,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중 의료지원내역입니다. 2020년 5월 27일 수요일날 제가 의뢰했고 여기 보면 전부 구조지원사업, 의료지원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쭉 해서 전부 다 이름에 ○○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나가서 제4항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

줍니까? 제가 자료를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는 ○○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개인정보법은 지방자치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 제출 자체가 이게 허위로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성매매피해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예. 성매매피해자는 맞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가보조금 사업이죠?

예.

시 보조금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시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 성함 홍길동이면 홍 그리고 동그라미, 동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들은 민감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민감 정보를.

홍 뭐 이렇게 하더라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권익.

권익 뭐 여성 및 아동권익 지침 이야기하시는데.

예. 지침뿐만이 아니고.

지침이 법보다 우선합니까?

지침뿐만이 아니고.

아니, 지침이 법보다 우선합니까?

예. 지침은 법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법보다 우선하지 않으면 법을 우선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제41조에는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은 하되, 저희들이 다른 내역은 했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홍길동이면 홍, 동그라미, 동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지금 이혜영 과장이 자료 제출. 이걸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홍길동인지 홍순동인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유추할 수 없도록.

박찬주 계장님 계시나? 박찬주 계장, 감사계 안 나왔어요?

아, 예.

정영호 주무관님, 지금 이 분야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현황부터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남산종합과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시설인 성프란치스코자활쉼터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구비 15억3,116만3천원, 성프란치스코자활쉼터에 전액 시비 2억8,417만9천원 지원했습니다. 188쪽까지 자체 예산 및 운영위원회 명단, 개최실적 및 내용, 종사자 자격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중간부분 지도점검 실태는 비품관리대장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어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노숙인 쉼터인 성프란치스코자활쉼터는 현원 25명이 되겠습니다. 189쪽,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및 성프란치스코자활쉼터 장비보강에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으로 한마음 순회봉사 활동실적입니다. 27개 분야 자원봉사자 196명이 저소득층 및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순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총 5,892명의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190쪽,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실적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26개소 후원업체로부터 3,772건의 물품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에 16,053건을 지원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부식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후원업체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구세군 대구지역아동센터 외 25개소에 4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91쪽, 네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광복회대구중서구연합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2쪽, 국가유공자 7,580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5억8,45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3쪽, 다섯 번째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복지한마당은 10월에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행복약속 퍼포먼스와 도전골든벨 등 주민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르신한마음축제는 두류야구장에서 600여 명이 참석하여 장기자랑 및 체육행사를 가졌습니다. 194쪽에서 195쪽까지 여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에덴양로원 외 13개소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1회 지도점검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95쪽, 일곱 번째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에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운경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638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6쪽,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청을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총 2,614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은 77억4,1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98쪽까지 예산 및 간담회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아홉 번째 경로당 운영입니다. 200쪽까지 47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내역은 건물면적 및 회원수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3쪽까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로서 안마, 건강체조, 수지침 등 9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4쪽에서 205쪽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동성동경로당의 보일러 설치 등 9,909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10쪽 동별 경로당 행사현황으로 신년맞이와 5월 경로행사 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열 번째 노후 생활지원 현황으로 노인 현황 및 기초연금 지원 내역입니다. 월별로 1월에는 노인 수 15,083명 중 10,446명에게 23억6,736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노인의 집 운영 현황으로 2개소에 3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홀몸어르신 현황입니다. 홀몸어르신은 4,659명입니다. 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이상 전화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은 1,079명이 되겠습니다. 212쪽까지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참여업소는 이·미용, 안경업소 44개소이며 지원액은 3,269만원, 월평균 이용 노인 수는 2,037명이 되겠습니다. 213쪽, 열한 번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양로원 외 10개소이며 예산지원내역은 18억4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재가노인지원으로 노인돌봄기본,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며 생활관리사 41명을 포함하여 4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7억7,9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재가노인식사배달 수행기관 현황으로 에덴노인복지센터 외 6개소입니다. 도시락 배달 등 8,215만2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자비의 집 1개소에 1억2,254만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3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개소, 주간보호 10개소, 재가급여 34개소가 되겠습니다. 215쪽, 열네 번째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갈등이나 건강, 심리적 부적응 등 상담사업을 비롯하여 11,822회에 18,618명 참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18년 1월 1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6쪽, 예산은 5억7,075만7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예산은 15억9,4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월에 지도 점검한 결과 법인전입금 세입처리 부적정 등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17쪽까지 열여섯 번째, 여성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 보호시설인 대구가톨릭여성의집 외 7개 시설이 있습니다. 217쪽에서 218쪽 예산지원실적은 7개 시설에 23억2,779만4천원 지원하였으며 이용인원은 667명이 되겠습니다. 219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비는 259명에 3억2,53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주자 현황 중 국적 취득자는 99명이며 국적 미취득자는 846명이 되겠습니다. 220쪽,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3,305만7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2쪽 열아홉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법․제도정비 외 5개 부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 실적은 동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활동보고회 등 13회 활동하였습니다. 222쪽, 스무 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신청자는 91명이며 지원대상자 90명에게 생계비 등 12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효 팔순잔치 외 4개 사업에 2,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23쪽, 스물두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억2,232만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 224쪽까지 가족상담 외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25쪽, 스물세 번째 가정위탁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지원 대상자는 7세대에 2,218만1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797명에 대하여 석식과 중식제공 등 4억4,802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성바오로청소년의집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226쪽, 예산지원 실적은 15억7,0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시설운영 점검결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8쪽 스물다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그린숲어린이집 외 34개소가 되겠습니다. 229쪽, 예산지원 실적은 94억2,293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30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상하반기, 수시 점검으로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12,074명에게 20억1,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31쪽, 스물여섯 번째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입니다. 사업실적으로 158명 아동에 대해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14명 참여하였습니다. 232쪽,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로써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6건과 구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사항으로서 1마을1특화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 이 사업은 종료되어서 동별로 자체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관리 철저에 대해 집행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에도 교육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업추진 기간 준수에 대해 자료작성 시 신중을 기해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33쪽, 건의사항으로서 경로우대업소 홍보 및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 안경점으로 확대 시행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철저에 대해 교육 및 관리 철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급에 따른 전자저울 공급에 대해 식사를 하지 않고 남는 양곡은 떡을 해서 다함께 나누어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중구 복지한마당 행사와 어르신 한마당 행사 통합 개최에 대해 10월에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통합 개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인상 조치에 대해 지원금액 월 3천원으로 예산반영,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준연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대구시의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조례 제정 경위 및 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보조금 집행 실적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235쪽, 5분 자유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홍준연위원님의 서면질의 사항인 자갈마당 관련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 관련 근거 및 지원실적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시니어합창단 및 화장실 몰카단속 여성몰카보안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36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3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0쪽,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시니어클럽 2층에 있는 대구경북원로방 교육장 이전 건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로 종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으로 대구경북원로방 교육장 이전 독촉에 대한 재고 요청 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요구 수용 불가로 종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과 241쪽,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에 150만원 부과하여 20% 감경된 12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및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5쪽까지 열세 번째, 예산불용처리 1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6쪽,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7건에 102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까지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 중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관련 사항입니다. 총 24건으로 1억3,23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8쪽, 500만원 이상 용역은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프로그램 운영 외 2건으로 2,837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49쪽,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9건에 계약금액이 1억3,0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0쪽에서 251쪽까지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25개 단체에 4억2,434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52쪽,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16건에 19억6,494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 번째, 명시이월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4,285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253쪽,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1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추진 장려상을 수상하여 100만원 받았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중구복지한마당 외 1개 축제를 개최하고 자체 평가하였습니다. 254쪽,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은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연구용역 외 1건으로 5,46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 9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아동복지교사 2명이 되겠습니다. 255쪽 마지막으로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는 71건이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말성 예.

장은희 예.

임말성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이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임말성

일단은 자료화면. (자료화면 제시) 좀 크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증인, 보입니까?

임말성 시설장님.

지금 저 서명이 본인 서명 맞습니까?

임말성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키워주세요. 임말성님.

임말성 예.

저 사인도 본인 사인 맞습니까?

임말성 예. 맞습니다.

사인이 왜 변했죠? 잠깐만요. 증인, 지금 증인 말씀에 증언이 다르면 법률로.

임말성 예.

갑니다. 자, 임말성 저 사인하고 아까 그 사인은 왜 다르죠? 선서하셨습니다.

임말성 예. 제가 은행에 가면 처음 본 사인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제 이름을 쓴 건 제가 어디 가서 사인을 할 때에 동일하게 사인한다는 그걸 제가 못 느낀 거 같습니다.

못 느낀 거 같아요?

임말성 예.

우리 임말성 증인님, 우리 성매매여성자활지원심의위원회 언제부터 출석했습니까?

임말성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임말성 예.

저게 언제입니까? 10월달이죠. 2019년 10월달이죠. 그 동안 계속 저 임말성 한글로 쓰신 저걸로 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임말선 아, 예.

맞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타인이 사인했거나 타인이 대리 출석해서 사인을 했거나 본인 방금 말씀하신 자기가 사인을 바꾸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 임말성 증인께서 이게 사실이 정확하게 나중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면 저게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심의위원회 출석 지급급여 부당지출에 해당됩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임말성 예.

좋습니다. 지금 임말성 님 어디 계십니까?

임말성 소망의 집.

소망의 집.

임말성 예.

소망의 집 지금 몇 분이, 지금 성매매피해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임말성 8명입니다.

전부 다 성매매피해자지요?

임말성 예.

그분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해서 성매매피해자로 분류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신박진영이나 다른 여성단체의 분들에 의해서 분류가 됐습니까?

임말성 아, 경찰에 의해서 분류가 된 것도 있고요.

경찰에 의해서 분류된 건 몇 분이죠? 경찰에 의해서 분류된 분이 몇 분입니까?

임말성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정확하게.

그거 몇 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분 계십니까?

임말성 현재 우리 함께 시설에 있는 사람은 5명, 이용자 3명인데요.

이용자 3명이죠?

임말성 예.

그중에 지적장애인 계시죠?

임말성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 그러면 일반인들이 계십니까?

임말성 예.

일반인이면 활동도 다 가능하시고 장애인은 없다는 이야기죠?

임말성 예.

1명도 없죠?

임말성 예.

이혜영 과장.

예.

지금 거기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운영이나 그쪽 관련되어서 우리 임말성 증인께서 계시는데 몇 분이 지금 계십니까?

어디, 뭐 성매매피해자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기거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명입니다.

아니, 직원들 빼고 직원들 다 빼고.

성매매여성들.

성매매피해자 여성입니까? 성매매 여성입니까?

성매매피해자 여성,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명입니다.

8명 계시고 일반인도 8명이다?

임말성 아니요.

아니, 그래 장애가 없으신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명 다 계신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우리 임말성 증인께서 거기 시설에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 얼마 지원받으셨지요?

임말성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억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입니까?

지난해에는 2억4천 정도 됩니다.

자, 아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 계신다고 그랬죠? 몇 분 계십니까?

직원요?

예. 일단 이혜영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직원 5명입니다.

급여가 얼마씩 나갔죠?

급여가 얼마씩 나간 거는 지금 제가.

임말성 증인님.

임말성 예.

거기 보조사업도 합니까?

임말성 예.

2019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몇 명을 보조했습니까?

임말성 제가 그 서류를 봐야 됩니다.

보조지원사업에 국가 예산 들어갔지요?

임말성 예.

몇 명인지 모릅니까? 몇 분 보조하지도 않았는데.

임말성 제가 그걸 서류를 봐야지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는.

그렇습니까?

임말성 질문을 받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말성 위치는 인교동 186번지입니다. 서성로 28.

성내3동 뒤편이죠?

임말성 예.

제가 거기가 지역구고 집이 바로 근방이라서 자주 가봅니다. 그 앞에 티콘지 다마스 작은 소형차가 있던데 항상. 그 차가 무슨 용도로 쓰이죠?

임말성 시설용도로 쓰입니다.

시설용도로 쓰는데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습니까? 1년 내내 거기 서 있는 거 같은데.

임말성 아니요. 저희들이 입소자와 동행할 때에 그 차를 이용하고요.

입소자 동행해서 뭐하죠?

임말성 병원.

그렇죠?

임말성 법원 또 병원.

병원 또?

임말성 직훈에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요? 임말성 증인님.

임말성 예.

아까 단디이음은 아니죠?

임말성 소망의 집입니다.

소망의 집이죠?

임말성 예.

잠깐만요 소망의 집 보조지원사업 의료지원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여기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는 김 뭐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제가 왜 신빙성이 없느냐 하면 단디이음에서는 전부 ○○

나오고 소망의 집은 여기서는 김모모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집에서는 치아손실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도 돈 30만원씩 지급합니까?

임말성 치과에 관해서는요. 이 여성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이 됐냐, 아니면 저희 집에 머무르면서 발생한 건수냐 그걸 저희들이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성매매 과정에서 손실된 부분은 저희들 보조지원사업으로 하고요. 또 우리 시설에 머물면서 발생한 건수는 저희들이 후원금이나.

후원금 얼마 들어오지요?

임말성 1년에 700, 800 들어옵니다.

후원금이 700, 800 들어옵니까?

임말성 예.

그런데 성매매가 어떻게 치아가 손상되지요?

임말성 성매매 도중에 여성들이 이를 많이 깨물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여기 올 때에는 이가 완전히 다 그게 임플란트 해야 될 정도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임말성 이가 다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말성 소장님.

임말성 예.

제가 중구 수창동에서 54년을 살았습니다. 자갈마당 그 부근에서 54년 살았는데요. 거기 가셔서 할 정도 되는 분들은요. 거기 가셔서 할 정도 된다고 해서 이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가 거의 다 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잘 드시고요. 정확한 근거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성매매로 인해서 치아손상. 그렇죠? 심리검사는 어떤 심리검사를 받는데 115만8천원이 듭니까?

임말성 심리검사는 저희 집에 오는 여성들 거의 100%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자, 임말성 소장님.

임말성 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성매매 안 하면 그렇게 안 입죠?

임말성 그렇겠죠.

그럼 성매매 왜 하는데요?

임말성 자의에 의해서 한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없는데요.

자의에 의해서 했는지 타의에 의해서 했는지는 검찰이나 경찰의 판단이 있어야 되죠.

임말선 예.

자, 자의에 의해서 했는지 타의에 의해서 했는지 판단이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까운 국민들의 세금으로 심리검사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안 했으면 국민세금이 그렇게 낭비되는 게 없지요.

임말성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려볼까요?

말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증인은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임말성 예.

제가 변명을 듣자고 여기 모신 거는 아니고.

임말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임말성 예.

자, 지금 임말성 증인께서는 지금 계시는 8명 모두가 성매매피해자다?

임말성 예.

심리상담을 받아야 된다? 치과치료도 해야 된다? 치아가 다 손상되아서 왔다? 그래 말씀하셨죠?

임말성 예.

그 말에 책임은 지시죠?

임말성 예.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은희 증인님.

장은희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장은희 예?

위치가 어디에 있죠?

장은희 단디이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은희 중구 남산동에 있습니다.

저하고 좀 많이 봤지요?

장은희 자주 뵀습니다.

어떻게 봤지요?

장은희 제가 작년까지는 단디이음에서 근무했고요. 올해 힘내로 와서 힘내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사무실 근처에서도 뵙고 남산동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에도 뵀습니다.

제명하라고 할 때도 그때도 오셨죠?

장은희 예.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버스 다니면서 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의원 활동하다 보니까 별의별 많은 분들 만나고 그러네요. 그죠. 특히 1년에 국가보조금이 얼마 들어오죠? 국가나 시보조금.

장은희 예. 단이이음도 한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지금 계시죠?

장은희 작년 말 현원이 하여튼 평균 입소인원은 7점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 계십니까?

장은희 제가 작년까지. 장애인이요? 작년도.

지금 단디이음 계실 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은희 예. 그 당시에도 장애인 분이 계셨을 겁니다.

계셨을 겁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장은희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운영실적에는 당시에 복지카드를 소유한 분에 대한 카운팅을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몇 명이 입소 기간 중에 장애인이 몇 명 있었다는 것을.

소장님이시면은 장애인이 몇 명인 정도는 다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몇 분 계시는지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라시면.

장은희 예. 앞으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숙지가 아니고 크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2019년이면 작년인데 작년에 장애인이 몇 분 계셨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장애인이 없었는데 장애인으로 기입하고 그것도 공문서 위조고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장은희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복지카드를 확인하고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 몇 분 계시냐고요?

장은희 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한다? 좋은 일 있을 때는 기억을 하고 나쁜 일 있을 때는 기억을 못 합니까?

장은희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을 사전에 조금 주셨더라면 제가 운영실적을 준비해서 나왔을 텐데.

저희들이 증인 신청이 들어간지가, 증인 신청 언제 들어갔지요? 이혜영 과장?

3일 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최소한 우리 지금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직원이 몇 분이고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되고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셔야지요.

장은희 예. 앞으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숙지를 하는 게, 지금부터 숙지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장애인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 계시는 걸 갖다 기억을 못 하신다 하잖아요. 나 같으면 대번에 기억할 건데. 나도 장애인인데. 저도 시각장애인입니다. 복지카드 다 갖고 있고요.

현재 1명인데 소장님은 힘내상담소장으로도.

그때 그러면 그분 1명이 작년에 없었습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계셨어요, 한 분이. 지적장애인이.

예. 그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이 계셨죠?

장은희 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봐, 기억을 하잖아.

장은희 예. 제가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장은희 그게 누구인지, 몇 명인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지.

제가 분명히 장애인이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장은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다고요?

장은희 예.

속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장은희 예.

좋습니다. 단디이음 구조지원사업 의료지원내역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구매자 폭행 피해로 인한 긴급지원. 성구매자 폭행 피해로 인한 코뼈 제거 수술 197만4,630원. 폭행 피해로 인한 긴급지원 39만4천원입니다. 쌍방간에 성구매자와 성매수자와 매도자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장은희 업소 내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과정 속에서 성구매자의 의한 폭행에 의해서 상해 건으로 접수된 겁니다.

검찰이 아니고 경찰에 신고 됐습니까?

장은희 예.

쌍방이 합의 안 봤습니까?

장은희 합의는 아니었고 우리 측 여성은 어쨌든 맞는 과정에서 저항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 측은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과정 속에서 어쨌든 상대 측도 코피가 났었는데 어떻게 코피가 났는지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피가 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쌍방 상해 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코피가 났다?

장은희 상대 측이요.

상대 측이요? 남자가요?

장은희 예. 그러니까 여성은 계속 맞을 때 계속 피하면서 저항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상대 측 남성이 코에서 코피가 났었어요. 코피가 났기 때문에 자기가 때리면서 날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무슨 연휴로 코피가 났는지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피가 났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 코피가 났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쌍방 상해 건으로 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매매여성분은 성구매자 폭행 피해로 인한 코뼈제거수술 여기에 197만4천원 들어갔거든요.

장은희 예.

맞았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었습니까?

장은희 그 당시에 경찰 조사가, 현장조사가 끝났습니다.

현장조사 끝났습니까?

장은희 예.

그러면 성구매자한테 일단은 피해 보상받지요?

장은희 피해 보상이 아니고 그 상대 측은 재판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상해 건으로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고요. 우리 여성만 어쨌든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성구매자 폭행 코뼈수술 5월 17일날 또 249만6천원 들어갑니다.

장은희 그게 상해 건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병원 들어갈 때부터 상해 건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이 4대보험 냅 니까?

장은희 예?

4대보험.

장은희 성매매여성. 4대보험 가입장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장은희 예.

시설 자체가 불법이지요?

장은희 시설 자체가요?

그렇지. 자갈마당 자체가 불법이죠.

장은희 그렇습니다.

불법시설에 근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은희 거기서 근무하는 여성이 쉼터에 입소하지는 않고요. 거기서 탈업하신 분이 쉼터에 입소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은희 예.

그런데 단디이음에서 거기서 나오신 분이 단디이음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왜 성구매자 폭행 코뼈 수술.

장은희 그분은 자갈마당 분이 아니시고요.

그러면요?

장은희 티켓다방에서 영업을 하신 분인데.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건데.

장은희 입소자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디이음 구조지원사업에는 분명히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방, 티켓하시는 여성분이 지금 이렇게 코뼈수술을 249만6천원 그리고 197만4,630원, 39만4,360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치료비도.

장은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요. 구조지원사업이나 쉼터입소 그리고 관련 시설에.

그러니까요.

장은희 이용을 할 수 있는 자는 성매매피해자 및 그리고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티켓다방 그분이 성매매.

장은희 그분은 입소자가 아니시고 쉼터에는 입소자 외 입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소자와 동일하게 비슷한 지원을.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은희 그분은 이용자십니다.

단디이음 구조지원사업입니다. 단디이음은.

장은희 단디이음 구조지원사업은 입소자 외에 이용자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도 지원되어 있다고요?

장은희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장은희 예.

여기 장은희 소장님.

장은희 예.

헤르페스가 뭡니까?

장은희 성병의 일종입니다.

단디이음 계시는 분 중에 성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 말입니까?

장은희 상당히 많은 분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옛날 대구 자갈마당에 계시는 분이 성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죠?

장은희 그렇겠죠.

음,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도 나오는데. 자, 임플란트 치료 거기도 성매매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장은희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성매매 현장에서는 오럴섹스를 많이 합니다. 오럴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구강상태의 문제도 있지만은 가그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량의 가그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아의 부식이나 손상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여가부나 기타 현장에서는 치아치료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성매매피해자나 성매매를 한 여성이 되어야 되지요?

장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468에 보면 ○○

적혀있는데 이분은 치과에 지금 틀니 제작을 410만원 어치를 했어요.

장은희 틀니라는 건 치아결손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젊은 나이지만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확실하게 성매매피해자지요?

장은희 예. 맞습니다.

정말이지요?

장은희 예.

알겠습니다. 단디이음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몇 분입니까?

장은희 총 5명입니다.

예?

장은희 5명입니다.

5명요. 무슨 자격증 갖고 있습니까?

장은희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지요?

장은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을 하지요?

장은희 그건 보건복지부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거 외에도 성매매 양성교육 성매매방지 양성교육을 받은 성매매 전문상담원입니다.

그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지요?

장은희 예.

시험이 있습니까?

장은희 시험은 없고 100시간 이론교육과 지금은 현재 20시간의 실습을 거쳐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옛날에 성매매했는 성매매여성들 있습니까?

장은희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까?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아니, 제가 잠깐 볼 게 있어서요. 5분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소장님, 5분만 잠깐만.

장은희 예. 괜찮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구조지원사업 의료지원내역 자료를 보고 계속 의문점이 드는 게 보철치료, 165만원, 49만1천원, 23만6천원 이렇게 해서 치과에 관련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성매매피해자나 성매매 여성, 성을 파는 여성이 시행령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티켓다방 여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장은희 예.

티켓다방 여성이 성매매 여성인지 피해자인지는 구별을 확실히 안 하셨죠?

장은희 현장에서 성매매 가자고 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건 긴급구조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은희 예.

그건 제가 법률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여성부에서 자격증 취득에 대해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정해진 시간을 수료하면 되는 거죠?

장은희 예. 그렇습니다.

전문지식도 크게 필요치 않네, 그죠?

장은희 100시간의 교육은 현재 자격 관련한 교육이수 과정 중에서 상당한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예비군 훈련도 건성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석만 하고 나가서 시간 때우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 100시간을 진짜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디이음이 성매매피해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은희 단디이음은 그냥 일반 지원시설이고 상담소는 힘내상담소라고 다른 시설입니다. 종별이 다릅니다.

여성폭력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소망의 집, 단디이음, 생생이랑, 위풍당당, 힘내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은희 예. 상담소와 지원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구조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장은희 예. 그렇습니다.

몇 건 했죠? 작년 2019년도에.

장은희 구조지원 법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저희들이 구조를 얘기드리는 거는요. 물론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지만 일단은 자갈마당에서 구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갈마당에서 구조한 분이 몇 분이죠?

장은희 쉼터 입소자는요. 성매매집결지, 흔히 말하는 전통형 집결지 여성들만 입소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반 유흥업소에서.

이게 참 희한한 게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여성들이 위주가 돼 있고 그분들을 구조하는 게 돼야 하는데 이거는 조금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은희 왜냐하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법익 자체가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함으로써 재유입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고 나가서 또 성매매 하는 확률이 있습니까?

장은희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임말성 증인님하고 장은희 증인님 두 분, 이게 전부 다 국가보조금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장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단디이음의 장애인 입소 현황입니다. 2018년 등록 지적장애 3급 6명. 2019년 1명은 비고에 보면 2019년 3월 14일 현재 기준 지적장애 2급 1명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적장애 3급이 여섯 분 계셨어요. 자료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료도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공문서는 신빙성을 위주로 합니다. 장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저희가 추후에 찾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 보조금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부 보조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1장 총칙부터 시작해서 제7장 벌칙까지 있습니다.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가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은 벌칙을 받습니다. 41조, 42조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지금 힘내상담소에 계시죠?

장은희 예.

힘내상담소에서 자활 지원 교육받는 분들 계시죠?

장은희 자활 지원 교육이라고 하면 예비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장은희 예.

몇 분이 계십니까? 직업훈련비 지급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몇 분이 지금 자활 지원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직업훈련입니다.

장은희 저는 2020년도에 와서.

그러면 제가 2021년도 행감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어서 해도 됩니까?

아,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요. (자료화면 제시) 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 지자체 현황입니다. 대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안이 지금 현재 전국에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 시ㆍ도에서 자활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때까지 12억9천만원이 성매매 여성들 자활 지원 명목으로 예산이 쓰였습니다. 12억7천만원 정도,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원이 91명입니다. 위에 보면 서울 지하철역에서 압사사고로 숨진 김 군이고 밑에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입니다. 유품인데 저분들 컵라면 드시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저렇게 사고로 죽고 내 몸 팔아서 성매매 한 사람들은 자활 지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 받아서 어디서 월세를 사는지 전세를 사는지 모르지만 저기에 2천만원 1인당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은요. 자활 지원 성매매 여성을 먼저 챙기라고 주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금 반대하며 정확한 분류 후에 지급하자고 발언했을 때 왜 국민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제명 당했습니다. 당론에 위배된다고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소신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왜 소득세 한 푼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성매매 여성을 지원해야 됩니까? 왜 지급해야 되죠? 국가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저런 법률과 저런 조례안을 만들어 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자신들이 진짜 성매매피해자인지 아닌지 구별부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면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썩어빠진 정권부터 바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한마디만 하고 증인들 앞에서 제 발언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창녀 천국, 국민 지옥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혜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부분에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부식품 확보 및 선호식품 확보에 어려움. 개선대책으로는 후원업체 개발 및 홍보, 광역 푸드뱅크 연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행감을 세 번째 하죠. 3년 동안 계속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후원업체는 지금 발굴이 몇 군데 되어 있나요?

지난해는 신규 후원업체가 6개 정도 됩니다. 롤링핀이라든지 겐츠베이커리, 또와식빵 등 6개가 되겠습니다.

다시 신규로 개발한 데가 6군데라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개발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돼 왔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난해 6개 개발했습니다. 사실 경기침체로 영업 악화라든지 폐업한 데가 24군데 정도 됩니다.

24군데가 다 후원업체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원업체인데도 24군데나 폐업을 하고 또 신규로 6군데.

예. 발굴을 했습니다.

신규 포함해서 기존 있는 데는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회의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기존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후원을 좀 해달라,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지난해도 6개 정도 경기가 어렵지만 후원업체를 발굴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후원업체 관리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감 때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다른 문구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서 예산 및 간담회 내역에 보면 중도탈락 사유가 타 사업 참여, 건강 악화, 기초수급 책정, 개인사정, 장기요양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 대체는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께서 중도 탈락하게 되면 항상 동에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를 추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간담회 횟수가 1, 1, 1.

간담회는 보통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예.

동에서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예. 지금은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 번 해서 1년 동안 관리가 잘 되는지?

그래도 어르신 일자리는 환경개선이라든지 늘 함께 하는 거라서, 공식적인 간담회는 한 번이지만 늘 만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대체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자 사유가 전부 이런 거니까 그죠. 부탁드리고요. 200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가 있는데 프로그램 지원 단체가 몇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한 9군데가 되겠습니다. 안마사협회라든지 중구체육회, 보건소, 한의원, 기독복지관, 펀 라이프 아카데미, 닥터김 노인요양센터,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노인상담소가 되겠습니다.

9군데서 많은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네요?

예. 맞습니다.

복지를 하죠. 그런데 201페이지부터 쭉 보면 여가 프로그램에 치매예방이 여러 군데 적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쪽에서 와서 합니까?

치매예방은 펀 라이프 아카데미라고 여기는 치매예방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또 실버케어 강사 양성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하는 펀 라이프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아, 강사도 양성하네요. 아카데미라고 돼 있습니까?

예.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지 이게 복지 쪽은 아니네요?

그래도 이건 실버케어라든지 치매 쪽이니까 복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 담당하신 분들이 주로 이 아카데미에서 합니까?

구체적으로 복지를 담당했다든지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복지하고 관련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라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단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9군데 하는데 간담회를 하든 어쩌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회 중구지회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211페이지 노후 생활지원 현황에서 노인의 집 운영이 2군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2군데에 몇 분이 거주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 노인의 집은 2군데가 있습니다. 동인3가 경로당 2층하고 적십자 혈액원 근처에 1군데 있는데 태평로에 있는 노인의 집은 남산종합이 하고 그리고 동인3가 경로당 2층에는 남산기독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통 반찬이라 든지 그런 걸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에 정원이 4명, 3명이네요. 그런데 19년도에 현원이 2명, 1명?

예.

4명까지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들어갈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동인3가 경로당 2층에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인3가에는 정원이 전부.

아닙니다. 2명입니다.

2명, 2명이네.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보통 홀로 사는 어르신인데 수급자라든지, 동에서 일단 추천이 들어옵니다.

동에서 추천 들어오고 정원 4명, 3명이 살 수 있게끔.

예.

관리는 남산종합에서 하고 남산기독에서 하네요. 그리고 건물이 노후됐다고 돼 있는데요. 상관없습니까?

건물이 노후됐지만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중구청 소속입니까?

예. 이건 저희들 소속입니다.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경로당도 중구청이지만 여기 건물 노후라고 돼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에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한데 위원회를 안 했네요?

예.

심의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이 위원회의 역할은 양성평등 정책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조정하고 자문하는 기구인데 지난해는 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못 했고 올해 저희들이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코로나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5명 위촉직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촉직 9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위촉직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 정일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유성자 회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은 우종필의원님이 되시고요. 김화자, 황구수 전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또 교수님은 홍은화님, 김지미님, 박두환님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임기 2년 후에는 재임을 합니까, 아니면 새롭게 결성시킵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을 때는 계속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연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 새로운 인력도 들어와야 발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19년도는 기념행사가 7월 2일로 돼 있는데 하셨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부터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분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43쪽 예산 불용처리에 대해서인데요. 복지정책과에는 60% 이상 남은 데가 많아요. 가족친화문화 조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거의 60% 이상이 남아 있는데 전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만 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안 됩니까? 페이지 536쪽, 537쪽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행감 때는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이나 한번 보시면요. 상세하게 그 정도라도 적어주실 수 있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적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시 특정감사 받은 거 있죠?

예.

특정감사에 복지정책과 식품자동판매기 공유재산 사용 미허가 및 판매영업 지연신고에서 행정상 시정 있고, 신분상 주의 1명입니다. 처음 설치연도는 언제입니까?

노인복지관에 자판기인데요. 2018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2월 1일인데 신고를 언제 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허가신고를 6월 10일.

똑바로 해주셔야 되고요. 수입은 어떻게 또 처리합니까? 세입ㆍ세출, 자판기 운영비, 재료비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수입은 자판기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지출하고 나면 남을 거 아닙니까?

크게 남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 내역을 보면 양로, 요양, 재가시설 등 모두 14개소인데 194페이지와 195페이지 지도점검에는 13개소입니다. 그리고 현황에 14개소 시설 중 연번 4번, 7번, 8번, 13번 4개소 시설은 포함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내용에는 이 4개소 시설이 없으며 195페이지 연번 8〜11번까지 4개소는 현황에 14개소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설인데 지도점검은 했다고 돼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도점검 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현황에 보면 14개소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에는 13개소고 또 14개소 시설 중에 연번 4번 7번 8번 13번 4개소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여기 지도점검에 없는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동점검 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시설이 이사 간 데도 있고요.

이사요?

예.

안 그래도 현황은 있는데 지도점검에는 빠지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 이사 간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물품구입 내용에 있어 연번 18번 보면 12월 23일에 토너를 9개 구입했으며 그리고 연번 23번에 보면 12월 30일 날 다시 22개를 구입했습니다. 1주일 기간에 걸쳐 토너를 이렇게 많이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 느티나무도서관 지하 1층에 보면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보통 한 해의 물품을 선구매하고 연말에 일괄 결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날 하루 남겨두고 구입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해가 가기 전에 돈을 다 쓰기 위해서 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자 여행용 파우치 세트 990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은 언제 편성된 것이고 또 어떤 행사에 쓰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저희들 물품 선구매분에 대해서 연말에 일괄 결제를 했는데, 드림스타트에 보면 0〜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보통 프로그램 할 때 학부모라든지 여행용 파우치 같이 필요한 걸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에 잡은 겁니까?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은 보통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12월 30일에 구입이라고 해놓으니까 해 가기 전에 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처리내역에 묻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인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안 그래도 사회복무요원들 보수 관련해서 법령이 지난해 10월에 개정 예정이었고 그래서 내시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 2천만원 이상이 14건 되는데 그중에 아동 생활, 복지 사업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 복지과는 대부분 국ㆍ시비로 해서 시에서 교부가 되는데 혹시 대상이 좀 적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겠습니다.

적으면 있는 대상을 더 지급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다고 해서 대상자한테 드릴 걸 못 드렸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것도 보훈청에서 명단이 통보 오니까 대상이 되는 분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명예수당 얼마 그렇게.

나는 또 아동복지에 돈을 아꼈나 싶어서요. 하여튼 어르신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아끼지 말고 더 많이 찾아서 드리려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예.

또 246페이지에서 249페이지. 예산집행 물품 및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물품구입에 있어 에어컨,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부국전자에서 6회에 걸쳐 구입하였으며 그리고 공사 계약내용을 보면 경로당 시설 보수공사를 서진토건에 4건 공사를 하였습니다. 여타 사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특정업체에 많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교동시장 안에 부국전자인데 여기는 경로당 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급히 필요한 걸 빨리빨리 갖다 줍니다. 그리고 토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사업을 많이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몇 군데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경로당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식이네요?

저희들이 따로 도움받고 이런 건 없지만 빨리.

경로당이기 때문에 물품 구입하는 데 협조도 많이 해주고.

예. 어르신들 거기에 맞게 빨리빨리 갖다 주고 또 보수 같은 것도 잘해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신경도 많이 써주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주면 사실 하는 거는 맞는데, 왜냐하면 교동시장 같으면 전자제품 많잖아요. 1개라도 한 업체를 선택해드리면 골고루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에 보면 한 군데 몰아서 해준 데가 많더라고요. 진짜 도움이 되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10개 중에 한두 개, 5개 중에 한두 개 이렇게 다른 업체도 참가시키면 그 사람도 해보고 좋으면 우리 경로당이나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85페이지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숙인시설 현황에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는 어떤 자활을 하고 있는지, 숙식도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는 185쪽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보통 도배라든지 장판, 제빵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여기는 또 숙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활훈련을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고 지금은 경비라든지 운전, 주차관리 이런 데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총 몇 분이 있습니까?

정원은 34명이지만 25명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용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노숙인이라야만 됩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이라야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다른 시설에.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활쉼터에 시설장님하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능력이 없는데도 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상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입소에 보면 이용자 수가 연 9,667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27명 정도 되는데 시설 정원은 전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34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다가 나가면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런 식입니까?

그런데 정원은 34명이지만 현원이 25명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생활복지시설에 운영비 수령을 위해 입소자 숫자를 조금 부풀리고 하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실제 점검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연 1회 정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합니까?

예. 우리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하여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우리 중구에 많이 계시죠?

예.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교류소통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 혜택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한부모가족 혜택 조건요?

예.

한부모가족 혜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까?

이것도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52% 이하가 되면.

중위소득 같으면 어느 정도가 중위소득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봤을 때 중간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52% 이하. 전부 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신청을 하시면 거기 시스템에서.

우리 지역에 한 분이 아이 데리고 혼자 사는데 물려받은 집 하나 그것밖에 없고 또 근로능력도 없어서.

동에 복지 담당자가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분들 가정에도 한 번씩 방문합니까?

예. 직원들이 방문도 하고 교류소통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족분들한테 우리 중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우리 중구 구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늘 수고 많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 말씀하셨는데 2019년에는 예산도 없지만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달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에 2020년 1월달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2019년 1월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양성평등위원회에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2020년 1월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서류상에는 활발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언제 있었습니까?

양성평등위원회가 저희들 6월 1일날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 6월 1일날 구성을 한 거 말고 제일 처음에 이 조례 만들어진지가 언제 됐습니까? 제정 말씀드립니다. 개정 말고요.

양성평등 조례 말씀입니까?

예.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저희들이 2016년 5월 30일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몇 명 했지요?

양성평등위원회는 저희들 전부 14명입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몇 명 구성했습니까?

성별영향평가에는 10명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는 작년 2019년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정이 그전부터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할 시기에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단어 자체를 바꾸었을 뿐이지. 운영위원회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양성평등위원회는 있었던 것이고요. 있었던 거 맞습니까?

그때 명칭은 양성평등위원회로 있은 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위원회로 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성별연간분석위원회라고 있었습니까?

아, 그건 법에 분석이 빠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전부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는 분명히 있었고 근거자료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위원회는 했었어야 하네요.

예. 그때는 양성평등위원회라기보다는 여성친화도시위원회로저희들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 개정을 했었잖아요.

2019년 1월에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안 하셨고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성평등위원회를 저희들 지난해는.

어차피 안 하셨잖아요.

예. 지난해에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저희들 위원회를 하지 못했고 올해 서면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안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업무보고에는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2020년 업무보고 때 2019년 결과보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구성하셨습니까?

예.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언제 서약했지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 말입니까?

예.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동복지법 조례는 2019년11월 11일날 조례가 나왔고 그전에 제12조 아동복지법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까?

예.

이건 왜 또 안 하셨어요?

보통 위원회를 할 때는 그 위원회 할 사안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안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정책에 보면 아동복지법 조례에 보시면요. 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에 보호조치라든지 친권상실 선고, 청구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 하는 거라서 저희들 따로 사안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법적근거 뭐로 두시고 하셨습니까? 아동복지법으로 두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저희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상위법 아동복지법을 따라 했겠네요.

예.

거기 보면 시행계획 및 시행수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예.

그러면 계획은 짜려고 모이긴 한번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따로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계획을 짜야 일을 하시지요. 185페이지요. 중구의 복지관에 크게 3개 정도 있습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게 굉장히 큰 대규모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거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요.

예.

시비가 15억8,956만3천원이고요. 구비가 5억1,135만7천원으로 되어서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사업비가 순수 구비를 봐도 남산종합 같은 것도 구비만 주는 것도 시설투자비만, 시설비만 11억 주고 그리고 종합 말고 그리고 기독교종합복지관도 11억 주고 노인복지관에는 29억2,035만7천원을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몰라도 남산종합복지관하고 남산기독교여기 두 군데는 11년 동안 계속 꾸준해 왔지요.

예. 계속 거기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익사업이 발생을 하는데 이 두 곳의 수익사업 3억7,124만원은 어떤 것에 해서 나오는 수익입니까?

남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구라든지 오카리나, 시낭송 등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고요. 그리고 기독복지관에서는 거기도 프로그램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을 건데.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수익사업으로 낼 만한 것들이요.

제가 알고 있는 건프로그램사업입니다.

프로그램 3억씩이나 됩니까? 두 군데 합쳐서요. 한 군데만 1억8,500정도 되는데요. 아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으면은 수익사업으로 뭐 한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까?

예.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억8,500 정도.

제가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12 한 달에 1,500씩. 그 수강료 2만원, 3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비 예산에 남산 두 곳의 인건비가 11억3,116만3천원이고 시비하고 구비지원 총액이 73%의 인건비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예산 자체 내에서 인건비를 주는 부분은 무슨 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지요?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에서 또 인건비를 주는 건 어느 명목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인건비로는 지금 시비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책자에 보시면 185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예산지원에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데 자체 예산에 보시면 우측에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상시에 주는 인건비에 더 플러스를 해줘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에 몇 명을 더 채용을 해서 시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건비 부족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는 돈으로 부족해서 인건비 부족분을 이걸로 충당한다고요?

거기는 보통 전입금이나 후원금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급여대장 받아보니까 사회복지 계통에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최저임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누구의 급여부분이 가장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는 이 인건비로 최저 임금을 준다 하면 넉넉하게 돌아갈 거 같은데요.

예.

대구 중구에는요. 이런 복지관 말고도 소규모 복지관 복지 사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동, 노인, 노숙인, 어린이집 등 복지 관련 산하기관에 종사자들 복지사들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겨우 최저 임금 받아가는 데가 넘치는데 규모가 큰 데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를 산정하는 게 자체로 산정을 하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여기에도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듯이 복지 쪽에도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이 부분이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한다 하면 수익사업이 이만큼씩 날 정도의 사업이라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 충당은 자율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 세 곳에 연 1회 지도점검 하시지요?

예.

이번에 지도점검 한 거 보니까 관외출장자 여비 문제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복지관마다 나오는 데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거 왜 이러지요? 관외출장만 나갔다 오면 과오납으로 자꾸. 서류제출 미비, 교통비가 증빙이 안 된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련 규정을 잘 몰랐는 거 같습니다.

이거 계속 할 때마다 그러면 미리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예. 이제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하지만 자꾸 그러면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예.

우리 중구청에 후원금품 받습니까? 과장님.

중구청에 후원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받는데 생활지원과에서 희망복지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류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적어주셨어요?

예.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아니요, 후원금품 받지 않는 다. 저도 복지업무를 한 사람인데 후원금품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부분 서류가 필요해서 그걸 달라고 했을까요? 중구청에서 직접 후원물품을 받지 못합니다. 전달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전달한 대장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류를 주기 싫던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달한 대장이라고 하면 어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2019년 후원물품 전달 대장. 후원물품이 다른 데서 들어오면 우리가 복지관이나 다른 데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전달합니까?

그거는 생활지원과에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받는 부서가 있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공동모금회 들어오는 거 같이 서서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것도 생활지원과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생활지원과에 대장을 요구해 보라고 그렇게 적어주셔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또.

우리 이번에 다함께 돌봄조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했지요?

예.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북성로마을사랑방 거기 조성하는 1층에 방과후 돌봄교실이 생깁니다, 거기에. 최근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해서 중구청에 서쪽에 세워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서쪽의 주민들한테만 혜택 가는 부분이, 너무 불균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구 동쪽에 있는 이쪽 동쪽 맞지요? 동쪽에 있는 곳에는 부모하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장소 확보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공동육아나눔텀에는 건강가정센터 지하 1층에도 한 군데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남구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남산초등학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부모님들도 아이들 델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데 있으면 오고 싶어도 거기까지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노인돌봄 거기 다함께 돌봄 생기지요. 그쪽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생기지요. 이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 차를 타고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쪽에 공동육아나눔터 하나 할 수 있는 장소 한번 확보 해 주십시오. 전에 옛날에 공무원 계신 분이 알아보고 다녔다고 하시더니 인사발령 나서 다른 데 가시는 바람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거든요.

예. 공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보 해 주십시오. 그때 계시던 공무원이 삼덕초등학교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알아보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가셔서 지금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시설들이 너무 저쪽으로만 치우치니까 이쪽에는 많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공동육아나눔터 장소 한번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종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셋 중에 이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요양원, 현대복지센터, 청춘주간보호센터 어디입니까?

여기는 에덴노인복지센터하고 그리고 효심노인복지센터는 이사를 가고요.

효심노인복지센터 여기 없는데요.

예. 여기는 따로 없습니다.

에덴노인복지센터요?

예. 에덴노인복지센터도 이사를 갔습니다.

에덴노인복지센터 있잖아요. 에덴요양원 바로 옆에요. 시설장만 바뀌었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선거운동 투표함까지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없어졌을 리가 있나요.

아니요, 에덴노인복지센터.

에덴요양원 말고요.

예.

그래도 지금 현황에서 말했던 우리요양원, 현대복지센터, 청춘주간보호센터는 있는 거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있는데 왜 지도점검 안 하셨는가 묻는데요. 연 1회 지도점검 하잖아요. 보십시오. 여기는 14개, 13개 중에서.

여기 없는 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이게 언제 생겼는데요? 우리요양원이 생긴 지 얼마나 오래 됐는데 생긴지 얼마 안 됐다 하면. 우리장기요양원 아닙니까? 그 원장님한테 명함을 받은 지가 꽤 됐는데요. 주소가 어디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더.

동덕로 38길 21번지 우리장기요양원입니다.

예.

그거 생긴지 오래 됐고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복지센터도 여기 있네요. 주간보호하고 공동생활가정. 남대구 정형외과 4층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점검한다고 또 다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확인할 일이 아니고 끝난 겁니다. 19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업무를 할 것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왜 안 했는지.

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업무가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됐으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적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안 그럽니다.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도 합동점검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점검을 해도 그건 합동점검이고 시 점검 나오면 시 점검 가고 우리 점검은 우리 점검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한 번 더.

정기 1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했던 데를 안 갈 뿐인지. 저희가 갑니다, 연 1회. 에덴요양원하고 에덴노인복지센터 같은 그거죠?

예.

대표가 같지요?

예. 대표는 같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두 곳 다 지금 예산이 5억 넘게 들어갈 정도로 작지는 않은 곳인데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19년 6월 17일날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에덴요양원하고 에덴복지센터에 대한 부분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 책자 내용이 뭐로 되어 있었냐 하면요. 2018년 5월 11일자 점검하니까 보조금 통장에 있는 동일 법인으로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노인복지관 생겼는데 꽃다발을 사줬다든지 해서 쓰면 안 되는 돈이 쓰이고 또 그런 식으로 허락 없이 돈이 법인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자료 하나 없이 그래 된 부분은 문제가 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길래 제가 철두철미하게끔 잘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가 최종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는 복지업무를 했기 때문에 복지 쪽에 정보는 저한테 빨리 들어옵니다. 최종 거기에 종사자가 5일 일 하고 8일 일 하고 7일 일 하고 그만둔다. 종사자에 문제가 있고 종사자를 뽑는데 문제가 있다. 꼭 확인해 보시라고 했을 때에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시설장이 교체되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때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때 말씀 안 하시고 지금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꼭 좀 한번 알아봐주세요.”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에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날 했는데. 2019년 6월 1일날에 복지정책과에서 이 에덴요양원하고 에덴노인복지센터에 지도점검했습니다. 누구랑, 대구시랑. 그러면 벌써부터 제가 물은 시점에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지도점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책자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지도점검.

종사자 복무관리 부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종사자 채용방법 부적절. 이거 시의 그거잖아요. 자료 저한테 주실 때 시 거 주셨잖아요. 제가 물어본 시점에는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1일날 합동점검 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구의 공무원하고 합동점검 나가셨죠?

지금 지도점검 나간 직원은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나가셨어요. 나가셨다고 저한테 서류 주셨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나갔다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합동단속해서. (서류 보이며) 그런데 6월 28일날에 또 나간 거는 무엇입니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점검한 거 아닙니까? 또 나갔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나간 거는 나간 거 맞습니까? 나가지도 않고 나간 것처럼 시 거를 여기다가 적어 넣어 놓으신 거예요? 시 거를. 시랑 나가서 점검 나갔던 것을. 중복으로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요. 제가 내려갔을 때에 중복으로 나가는 거 아니라면서요.

시에서도 점검할 때도 또 같이 나갔으면.

여기 이름 되어 있잖아요. 나간 공무원 이름이요. 제가 정리 한번 해 볼까요? 2019년 6월 1일날 시하고 구하고 합동 점검했고요. 점검지가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삼덕노인복지관, 어르신마을, 에덴노인복지센터 세 군데 지금 기록된 세 곳에 나갔습니다.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갔다고. 작년 6월 17일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물어본 내용은 벌써 알고 계셨고요, 과장님이. 연 1회 노인복지 점검해야 되는 연 1회가 6월 1일 점검이 6월 25일, 6월 18일, 6월 28일로 점검을 한 것처럼 서류가 꾸며져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공문한번 띄워보라고 해서 날짜 부분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 서류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주는 서류조차도 조작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조작은 아닙니다.

조작이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컴퓨터 바로 열어보는데 날짜가 다 다르던데요. 이걸 뽑아줄 때에 날짜를 바꿔서 뽑아주시고 그러시면 됩니까?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01년 시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만들어 놓고 2020년 2월 6일날 시에 다시 공문 보냈다는 서류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 계열에 있던 사람으로서 공공연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서류를 이렇게 갖다 주시면 의원을 속인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 하나 띄우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됐습니다. 일단 꺼주시고요. 자료화면 보셨죠?

예.

집행된 금액이 2019년도에 2018년도 이월금이 1억2,332만4,420원. 2019년도 예산액이 5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금액이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류규하 구청장님께서는 이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화면 더 띄워주세요. 불 한 번 더 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클로즈업 됩니까? 제일 위에 부분. 조금만 내리시고요. 아니, 스톱. (자료화면 제시) 2019년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서입니다. 금액이 총 6,933억1,44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6억9천.

6,933억1,442만원 안 맞습니까?

지금 47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서.

예. 6억9,331만4천원입니다.

6,933억1,442만원인데요.

예. 단위를 천원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뭐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보조금사업 집행내역인데 단위를 잘못 적었다? 저거 비자금 아닙니까? 저거.

단위가 원인데.

아니, 잠깐만요. 감사계 누가 와있어요? 감사계.

예.

지금 이 내용 정확하게 즉시하시고 박찬주 계장한테 통보하세요. 2019년도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서 저한테 온 자료는 총 6,933억1,442만원이 왔습니다. 생계비가 439억이고요. 주거비가 237억 이래 나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여성부에서 비자금만들라고 내려보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공무원 생활 최소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금액을 잘못 썼을 리는 없을 거고, 그죠?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으로 해야 되는데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거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는 문서 위조 아닙니까? 저거.

허위로 따로 작성한 건 아니고 아마 착오인 거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죠. 문서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한테 제출하는 문서를 갖다가 착오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6,933억1,442만원.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예?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잘못.

잘못 기재됐다는 그건 어디서 판별이 됩니까?

2019년도 예산이 5억7천입니다. 5억7천인데 저렇게 지급액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내가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이 이 금액으로 모자란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예산을 받은 거 같은데.

예. 그건 아닙니다.

6,900억 정도를 더 받은 거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적었습니다.

잘못 적었다는 그런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전부 나사가 빠진 거 같은데 행감기간에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면서 천원인지 원인지 그것도 안보고 자료 제출을 합니까? 어? 국장! 김순희 국장!

예.

자료 봤어요? 안 봤어요? 저거.

예. 봤습니다.

봤는데도 저거 체크 못했어요?

미처 체크를 못한 거 같아 죄송합니다.

미처 체크 못한 게 아니고 그거 체크하라고 국장, 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아, 잠깐만요.

목소리 원래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체크하라고 국장, 과장들 월급 1억 넘는 돈 주고 7천만원 넘는 돈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인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밑에 직원들은 사무관, 주무관들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몇 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착오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과장, 국장이에요. 어디 행감하면서 이런 6,930억 이런 게 어디서 나오나? 어? 내가 제 책자 다 보면서 손으로 그걸 갖다가 땜빵한 걸 지적하면서 다음부터 절대 숫자 착오내지 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예.

왜 또 그럽니까?

제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근무태만입니다, 근무태만. 이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공문서를 위조했는지는 감사팀에서 분명히 조사하세요. 다음입니다. 끄셔도 됩니다. 이혜영 과장님.

예.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제정이 언제였습니까?

2016년 1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막바로 시행됐지요?

예.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입니다. 아, 선정에 앞서서 2조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활 조례에는 그 성매매 피해.

아니, 저희들이 행정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과장님도. 행정은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이렇게 나가지요?

예.

그러면 법률부터 따져야지요. 그러면 성매매 알선 금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이죠. 거기에 제4조에 보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있다 말입니다.

예.

뭡니까?

첫 번째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4개 항목이 있는데.

일단 제가 분명히 하잖아요. 가항에 해당되는 지금 91명이 지금 자활지원 대상자 신청하고 선정이 됐지요?

예.

거기에 성매매피해자 가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하고 안 하고는.

아니.

성매매 힘내상담소에.

아니, 내 이야기를 왜 자꾸 왜곡하세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말을 돌리지 마세요.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썼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 없나 했을 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있으면 몇 명이고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힘내상담소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이혜영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

예. 저는 몇 명까지는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일을 안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시행계획입니다. 2017년 4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지원 조례안이 2016년 12월 21일날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시행을 위해서 계획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대구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무관 박용호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행정부시장 김성수,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수, 가족권익팀장 장일환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시장 2017년 4월 27일 권영진 나옵니다. 권영진 시장까지 사인을 한 겁니다. 공식 문서지요?

예.

3. 대상자 선정, 방법자활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자활대상자심의위원회에 이혜영 과장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했지요?

예.

그런데 왜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답변하세요. 자활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혜영 과장님이지요?

예.

그런데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성매매피해자 가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맞죠?

자활지원대상자 심의를 하면 모든 상담내역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계, 위력으로 해서 뭐 들어왔는지 그건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아니,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자활심의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아까 전에 소망의 집 그리고 수지의 집 그리고 김기령 씨 그리고 시에 팀장하고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작년 속기록 보십시오. “이혜영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어떻게 합니까?” “예. 힘내상담소 신박진영 소장이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거기에 회의에서 그 선정대상자를 추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힘내상담소에서 모든 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래 선정하는데 신박진영 소장이 가지고 온 선정인원 그대로 추인만 해줬습니까?

거기에서 다 같이 토론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단 선정은 그쪽에서 신박진영 소장이 다 하셨다 말입니까?

상담을 하고 한 조사는 거기에서 위탁을 어차피 힘내상담소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저희들 위원들이 상담 내용을 다 함께 보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상담내용 안에 위계, 위력에 의해서 성매매강요당한 사람 있을 거고 그죠? 몇 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91명 중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몇 명이냐고요?

예. 그거 몇 명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답변을 못하지요?

따로 기억이 안 납니다.

따로 기억이 안 난다고요?

예.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있지요?

예. 회의록은 있습니다.

사진 있습니까? 참석했다는 사진 있습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든지 심의위원회를 하면 배석자 사진 다 나옵니다. 회의록 나오고 맞지요?

예. 그건 저희들이.

있습니까?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보관하지 않아요?

예.

왜요? 10만원씩 참석수당도 주는데 왜 없지요? 안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임말성 님께서.

회의는 제가 복지정책과에 발령을 받고 심의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혜영 과장님이 내가 정당하게 심의위원회에 했다, 참석을 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참석한 10만원씩 받아가는 참석수당 그것만 저한테 주실 게 아니고 참석한 회의록도 있을 거고 사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진은 제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회의록은 저희들.

회의록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런데 회의록은 저희들 따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처리, 행정안전부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행안부에서 법제처 자문을 받아서 나온 자료입니다. 당신들 그러면 행안부 법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면. 자료제출 할 수 없다? 자료제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당신들 그러면 회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아예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야. 내 말이 틀립니까?

회의록에.

회의록하고 사본 주세요. 그리고 사진도 가지고 오세요. 만약에 안 가지고 오시면 회의참석 안 한 걸로 간주합니다. 회의 자체가 안 열린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말성 사인한 거 제가 어인숙 계장하고 두 분 왔을 때에 내가 분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말성 씨 사인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인을 다 했는데 2017년부터 시작해서 사인을 다 했는데 2019년 10월달이나 9월달에 사인이 바뀌었다? 누가 대리로 와서 사인한 거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인숙 계장님, 그때 제 이야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말했습니까?

제가 말씀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예. 그래서 제가 봐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다르면은 다른 사람이 참석을 해서 사인을 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본인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인을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무슨 조사가 들어가면 밝혀집니다.

예. 그런데 참석하신 분이 본인이 정당하게 참석을 하셨다고 그리고 과장님도 타인이 본인 외에 참석한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참석을 하지는 못합니다.

어인숙 계장님.

예.

어인숙 계장님 말씀에 어폐가 분명히 있는 게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해놓고 과장님이 위원장이니까 참석을 다 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사인 생긴 게 다르다는.

사인이 다른 거는 당연하죠. 내가 봐도 다른데.

모양이.

오늘 제가 그분이 와서 증인 선서에 한 거 있지요? 사인한 거 있지요? 그게 연습을 많이 해서 사인을 딱 한 거예요. 그건 제가 분명히 체크를 합니다. 조사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상자 선정하셨습니까? 그래서 회의하셨어요?

자활심의 말입니까?

예. 그 몇 명입니까? 성매매피해자 가항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입니까?

가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답변을 주세요. 그 답변을, 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전에는 오늘 이 회의는 절대 끝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들 자활심의에서 선정하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도 있지만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자활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 자활지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혜영 과장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실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으로서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놨는데 1.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상시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여성입니다. 성을 파는 여성이 아니고요. 친절하게 각주를 달면서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상시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여성이 그래 위계, 위력에 의한 피해 여성이 몇 명이나고요? 정확하게.

위원님, 거기에 각주를 달아놓은 거는 호객행위하시는.

아니, 그래.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 말을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청소, 빨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내가 그 말 뜻도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까?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상시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피해 여성이라고 각주까지 달아놨는데 피해 여성에 해당되는 사람 1.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위원님, 거기 성매매피해자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성을 파는 행위 거기에도 해당되니까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나는. 내가 왜 이혜영 과장의 발언에 내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시 자활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시행규칙에 시행계획서에 분명히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 계획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사하는 피해 여성이라고. 당신, 피해 여성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피해 여성 정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4개 항이 맞습니다.

아니, 법이나 조례가 정의하는 대로 그러면 그게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다 구분이 되는 겁니까? 예? 대답하세요. 나는 오늘 이 답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회의 안 끝납니다.

아닙니다.

예. 존칭은 제가 쓰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오상석 의장님께서 한 말씀하신 모양이네. 당신은 존대의 뜻입니다, 2인칭에서.

위원님.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중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 사업 그 위에 보면 지원대상이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성매매피해자만 국한하시는데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여보세요.

예.

대상자 선정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어디서! 방법은 자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선정기준은 공고일 현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으로서, 그죠.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 지원을 희망한 사람, 신청한 사람. 각주 1.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상시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여성’입니다.

위원님, 각주도 있지만.

아니요. 얼마나 친절하게 시행계획서를 썼습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있는 법률 전체 다 동원해서 쓴 게 각주 아닙니까. 특별하게 각주까지 달았다 말이죠. 종사하는 ‘피해여성’이라고. 이혜영 과장님, 국회에서 법률안 만들 때 자구 하나까지 신경 쓰시는 거 아시죠?

예.

그 자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여성이라고 분명히 각주에 달아놨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맞습니다. 법 공부 안 하셨죠? 서울에 제가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께서 계시는데 변호사가 딱 이걸 보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자갈마당 성매매 자활 지원 여성들 중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3명 있을까요?” 하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그리고 만약에 더 있다 치더라도 91명 중에 진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다. 세금이 자활 지원금 12억7천만원 쓰였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헛돈 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나는 분명히 인원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1항에 위계ㆍ위력 그 밖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이 4개 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지만 힘내상담소에 제가 티켓다방에 있다가 왔는지, 위계ㆍ위력인지 그걸 한번.

잠깐만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2017년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부터 열어서 이때까지 2년을 넘게 하면서 해당되는 항목에 계시는 피해여성분들이 몇 명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위계ㆍ위력보다는 성매매집결지에 공고일로부터 거기에 종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게 위계ㆍ위력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우리는 또 시 자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이라고 얘기했죠. 헌법은 여기에 관여할 그게 없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금지에 대한 법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몇 명 되느냐,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91명이라고 파악을 하셨죠?

예.

파악을 하셨으면 피해여성 중에 분명히 몇 명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야지 가장 기초적인 조사가 되는 건데, 그 조사가 정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부터 판별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사가 2017년 7월 24일 현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으로서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 심의회를 했습니다.

자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공고일 현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으로서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 지원을 희망하여 신청한 사람.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상시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여성.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계획서가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돈을 쓰려고 하는데 돈 쓰기 위해서 세부 계획서 만들어야 되고 그 세부 계획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 시행한 것도 어차피 대신동 센트럴자이에서 계속 자갈마당 폐쇄를 안 하느냐고.

대신동이 아니죠. 왜 대신동입니까?

죄송합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인데 계속 입주자 대표 예정자로부터 민원이 빗발쳤고.

민원은 저도 넣었어요. 민원은 저도 넣었다고요. 그러면 2004년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2017년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국무총리는 뭐 했습니까? 예? 대구시장, 경찰청장, 자활지원센터 소장들, 뭐 했습니까? 중구청장은 뭐 했는데요? 불법시설이고 불법 성매매 행위를 하는데 그냥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라기보다 모두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라기보다 전부의 잘못이죠?

예.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그런데요. 사회적 잘못인데 거기에 기생해서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포주도 있을 거고 여성도 있을 거고 다 있다 말입니다. 불법이면 왜 불법을 방치합니까? 전부 다 썩어서 썩은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결탁하고 방치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진짜 도를 지나친 거예요. 국민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춘천에서 만들고 인천에서 조례안 만드니까 대구에서도. 결국 핵심은 자갈마당 재개발. 아파트 올리기 위해서 이주시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전부 돈벌이가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구, 인천, 춘천, 서울특별시 2군데, 경기도 2군데, 전주, 부산 등 12개 시ㆍ도에서 조례안 마련해서 결국은 이주비 명목으로 2천만원씩, 2천500만원씩 다 준다 말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예? 그 돈 어디서 나와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 돈 어디서 나오는지. 이혜영 과장님, 개인 돈 줍니까?

아닙니다. 저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 모든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김순희 국장님.

예.

김순희 국장님, 개인 돈 주는 거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 주는 거죠?

예.

세금을 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줍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죠.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처벌은 경찰에서 단속권이 있으니까.

경찰에 단속권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중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구 중구기 때문에, 도원동 자갈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예? 국민 대다수가 다 반대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드릴게요. 제가 한창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으로 문제가 되고 전국적 이슈가 되고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하고 그랬을 때, 각종 커뮤니티에서 전국적 이슈가 되었을 때 어떤 분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내 여사친이 예전에 대구 여성단체에서 일했었는데 자갈마당에서 마이낑 있는 애들 빼주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거 지원금 준다 할 때 여성단체에서 “니 이름도 올려줄까?” 이렇게 카톡 왔답니다. 진심 팩트라고 합니다. 이분 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나중에 내가 한번 써먹을 데가 있을 겁니다. 자, 위계ㆍ위력에 의해서 강요당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건 제가 힘내상담소에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언제 하는데요?

행감 끝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지금 하시면요. 신박진영 그분은.

퇴사했습니다.

왜 퇴사합니까?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퇴사했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파악을 하고 선정을 했으면 그분한테 전화하든지 안 그러면 힘내상담소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전화해서 데이터 달라고 그러세요. 이 4개 항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달라 그러세요.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정확한 인원이 파악 안 되면요. 아까 제가 증인들한테 마지막에 얘기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4개 항에 해당되는 분들 인원 체크부터 빨리 해주십시오. 정회를 해주시면 그동안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0분 동안에 전화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서도 위계ㆍ위력 1번에 몇 명, 2번에 몇 명 이렇게 바로 안 나옵니다. 위원님, 이게 성매매피해자뿐만 아니고 집결지 내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선정이 됩니다. 자활 대상자에.

자,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혜영 과장하고 저하고 가장 부딪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대상자 선정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피해여성’입니다. 여러분, 각주 다는 거는요. 정확하게 해석하라는 뜻에서 각주를 답니다. 각주의 뜻이 뭔지 압니까? 김순희 국장님, 각주의 뜻이 뭡니까?

붙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을 왜 하죠?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특히 설명을 요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맞죠? 이 각주에 해당하는 ‘피해여성’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먼저 해주십시오.

위원님, 그건 시 담당 팀에 여쭤 봐도.

시 담당 팀에 여성정책관 그분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심의위원회 하셨죠?

예.

그분한테도 답변을 구하면 되겠네요. 10분 동안. 정회하고 답변을 구하십시오.

답변을 주신다는데.

안 그래도 힘내상담소 소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저희들 91명 중에서 90명이 대상자이고 보통 다 1번 사항에 위계ㆍ위력이라고 합니다. 성매매업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성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금이라든지 전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전화해 보라고 해서 전화로.

데이터를 주십시오. 1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걸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명단만 저한테 제출하면 되는 걸 이렇게까지 시간을 끕니까?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오는 시간을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고 타 과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