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세무과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세무과 이승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과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관련 최근 3년간 자료인 세목별 체납 현황 및 징수 내역, 대책과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및 상세 내역,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납부 운영 현황과 결손처분 및 감면 내역, 세정 평가 시상금 활용 내역,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선 우리 지방 세정 종합 평가에서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 평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올해는 장려상.
김기철간사
장려상?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상 받았습니다.
김기철간사
계속 최우수, 우수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장려상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세수 확보라든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정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감사하단 말씀 좀 드리고, 또 하나 우리 홍성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피해 입은 납세자들한테 기한 연장이라든지 징수 유예 줘서 세무에 대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동안요?
김기철간사
아니, 올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올해 납기 연장 몇 건 해 줬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김기철간사
해 줬죠? 그래서 잘해 주셨다, 이런 얘기.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지방세 세금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세무 관련된 세정 업무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 감사하단 말씀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방세 체납 및 징수 현황, 271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지금 이월 체납액이라는 게 전년도부터 계속 누적됐던 체납액을 생각하면 되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런 뜻인가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계속 누적액인 거예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이월 체납액에서 징수액을 빼면 미징수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손 처분하는 게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결손 처분한 거는 징수액에 해당하진 않죠? 미징수액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그거 외에 해당하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결손 처분한 금액은요 지난번에 요구하신 자료가 또 276쪽에 있거든요.
김기철간사
예.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거 뺀 금액이에요.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이거가 징수는 아니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결손 처분은 징수 외의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지방세?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징수액이 따로 있고 결손 처분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그러면 이월 체납액 중에 징수액을 뺀 나머지 미징수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이 중에 결손 처분액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러니까 이월 체납, 2017년도 예를 들어서 32억 9,500만 원이잖아요. 징수액이 16억 3,800만 원이고, 그러면 징수액 플러스 또 결손액 7억 7,385만 1,000원 더한 나머지 금액이 이월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김기철간사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월 체납액이 2017년도에 11억 5,000이잖아요. 징수액이 7억 5,900이고 미징수액이 3억 9,0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결손 처분은 미징수된 금액에서 빼야 되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해야지 이거를 이해를 하기 쉬울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러니까 이월 체납액은 징수액 플러스 결손 처분 총액 27억 7,000만 원요.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서 하면은 약 한 5억 정도가 순수한 이월 체납액이 되는 거죠.
김기철간사
그러면 맞나요, 이게 지금 계산이? 거기에다가 지금…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맞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씩 줄기는 해요, 체납액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사실 줄기는 하는데,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세 혜택을 주고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납 차량…
김기철간사
연납 차량, 또 뭐 있죠, 연납할 경우 말고? 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절세 혜택 적용하는 거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 외에는 나머지는 특별한…
김기철간사
없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다른 지자체 보니까 요일제라든지 적립제, 마일리지, 이런 거 시행하고 있던데 저희는 그거 안 하고 있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혹시 안 한 이유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특별하게 요일제까지 하면 너무 과대하게 하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왜냐면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액 중에 가장 많아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지방세 중에서 유일하게 절세할 수 있는 게 자동차세인데 이런 조금 연납뿐만이 아니고 사실 연납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연납을 했을 경우에 1월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1월에 연납을 못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발생되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연납은 당해년도 거를 1년에 한 번에 내면 10%…
김기철간사
몇 월에 내야 돼요? 1년에 아무 때나 한 번만 내면 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1월달에 받고…
김기철간사
그래서 그 해를 지나면, 만약에 본인이 내기로 한 달이 지나면요. 그런 건 없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거는 자동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6월달에 보고, 또 12월달에 부과되고 하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만약에 1년에 한 번 내기로 했는데 못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러면 그냥 정상 부과됩니다, 자동적으로.
김기철간사
그거에 대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내가 연납 신청을 했다 해도 연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6월달에 정기분으로 과세가 됩니다.
김기철간사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연납을 신청했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라 해야 되나? 부당한 어떤 게 있을 순 없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전혀 없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그래서 자동차세가 우리가 지금 10% 이상이 연납을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에도 1만 6,120대가 39억 8,000만 원을 했거든요, 연납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게 소비자들한테 약 3억, 4억 정도가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지금 연납을 신청했다 기한 내 납부를 못 할 경우에 기한을 넘으면 어떤 가산금이 붙지 않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전혀 없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없어요.
김기철간사
이런 게 가산금이 붙는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그래서 연납 신청을 조금 보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철간사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못 내면, 기한 내 못 내게 되게 되면 가산금이 붙을 거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 지방세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연납밖에 없다면 이거에 대한 그런 가산금이나 전혀 없이 그거에 대해서 10% 절세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장점이 더 많을 경우에 이거를 더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훨씬 장점이 많죠. 지금 이게 한 5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연납할 경우에는 10%에서 5%로 다운시키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납세자들이 저기 해서 지금 10%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로 봐서는 5%도 괜찮아요, 지금.
김기철간사
자동차세가 지금 전체 우리 홍성군에 등록된 차량 현황이 얼마 정도 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5만 1,797대로…
김기철간사
5만 1,000…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797대요.
김기철간사
797대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아직 그렇죠, 연납 신청자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좀 한 대꼴 정도 된다고 본다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통계로 봤을 땐 거의 대부분 두 명에 한 대꼴로 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땐 자동차세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의 한 가구에 한 사람씩 낸다라고 봤을 경우에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가는 혜택, 그러니까 좀 의무화해야 될 필요도 있다란 생각이 들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더 홍보해서요 연납되도록.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체납이 되면서도 사실은 연납 신청자가 확 눈에 띌 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문제일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단 생각이 좀 들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30%가 연납하고 있는데요. 연납하는 분들도 성실 납세자예요, 실질적으로.
김기철간사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자동차세, 저희가 자동차세 말고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나오면, 이걸 안 내게 되면 과태료 이것도 체납으로 해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징수하나요, 계속? 어떻게 되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으로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계속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을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 체납됐을 때도 번호판 영치하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하는데 좀 맹점이 자동차 주정차는 한 번 주정차해서는 안 돼요. 이게 금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한 5회 정도 주정차했다 해도 우리가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고 한 6번 정도 돼야만 그때 가서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세외수입징수법이 조금 다른 법보다는, 지방세징수법보다는 약합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과태료 부과 체납 차량이 별도로 분리돼서 과태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체납해 가지고 번호판이 영치가 됐다가 부과를 다 완납 처리를 해서 다시 이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주정차 과태료가 누적이 돼 가지고 또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 관리했을 경우에 사실은 민원에 대한 불편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연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이 부분?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지금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공유는 하는데 이거를 같이 차량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연동을 하면, 업무 연찬을 하게 되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행안부…
김기철간사
이 차량이 자동차세 체납잔데 보니까 과태료도 있어. 그러면 자동차세만 완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했다가 돌려줄 게 아니고 과태료까지 완납을 했을 때 돌려주는 형식인 거란 얘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지금 그래서요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 정도…
김기철간사
도입이 가능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서, 대부분이 왜냐면 폐차할 때 과태료 낸다란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을 드리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란 좀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시기적으로 좀 빨리 정부에서 도입하기 전에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셨다고 하니까 이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아까 잠깐 저희 회의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소액 체납자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연체 체납 비율 중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소액 체납자가 약 한 20% 정도.
김기철간사
그러면 소액 체납자라 함은 어느 정도예요, 체납 금액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아까도 잠시 좀 말씀드렸었는데 30만 원 정도로 미만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나머지 80%는 거의 고액 체납 30만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체납 징수단을 운영하고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간사
할 계획이라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예산이 7월 1일부로 서 가지고.
김기철간사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거 같은데 아직.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게 하반기에 시행이 됩니다, 보통.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부터 해서 6개월간 시행됩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어지나요? 실태 조사 이루어지셨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지금 계속…
김기철간사
전수로 지금 다 하고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관리하고.
김기철간사
관리하고 있는 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소액 체납자 20% 안에 혹시 생계형 체납자들 확인은 얼마나 하셨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작년에도 체납 징수단을 이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계를 저쪽 주민복지하고 해 보니까 또 재산이 있으면 그게 생계가 약간 그쪽에 또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기철간사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재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 보장 시스템,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외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저희가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데이터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체납자들 중에 생계형 체납자들이 전수 조사가 가능하냐고 여쭤봤던 게 가서 보시면 재산은 있는데, 재산이 제 명의가 됐든 누구 부양의무제 때문에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서 세금도 못 내고 있는데 당장에, 그렇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받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문젠데,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서 이런 전수 조사를 통해서 복지정책과나 가정행복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빨리 자립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런 건수가 좀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작년에 다섯 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중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했던 거를 돌려주고 또 그런 적도 몇 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인데, 저희가 또 볼 때는 굉장히 딱하고 그래서.
김기철간사
해서 복지정책과 연결을 해 줬던 사례, 다섯 건 정도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5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분은 그러면 다 결손 처분도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 드려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결손 처분은 안 되죠.
김기철간사
안 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혜택을…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죠.
김기철간사
그래서 이분들이 소액 체납잔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는 이런 분들한테 주는 혜택이 지금 뭐가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징수 유예라든지 납기 연장이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안 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재산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금 굉장히 코로나때문뿐만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명의를 빌려주고 나서 세금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명의가 본인이 동의했고 명의를 해 줬기 때문에 본인 몫으로 세금은 나오는데 나는 이거를 납부할 능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산 조금 있는 거에 계속 압류가 되거나 어떤 부당한 본인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분이 그거로 인해서 어떤 신용 불량이라든지 나중에 신용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면 취업에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귀하는 데, 다시 자립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재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계속 드렸지만 세무과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이 확대해서 복지정책과나 가정행복과하고 연계해서 홍성군이 좀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기철 위원이 질문한 사항 아닌 부분에서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홍성군에 자동차가 5만 1,797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과세 차량이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연납 신청자가 보면 30%가 좀 안 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31.1.
이병국위원
31%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 감면 혜택을 연납 선납하고 처리하면 그렇게 해 주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것이 퍼센티지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홍보가 덜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건 없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일시에 납부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어 가지고.
이병국위원
어차피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연납 처리하면 10%도 감면해 주니까 어차피 세금 낼 거 자동차세는 의무적으로 내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이해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예금 금리라든가 지금 봐도 금리가 상당히 10%면 많이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높죠.
이병국위원
그리고 중간에 분기별로 또 계산해서 중간에도 선납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홍보가 덜돼서 그러는지, 또 고지서를 받고 자동차세를 받아 보면, 차종별로 세금이 다르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부과되는 거 보면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자동차세 연납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된 금액이 전년도?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전년도에 11억 5,000만 원 정도요.
이병국위원
11억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아니,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10억 2,300만 원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징수단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시게 되면 지방세 같은 거 체납자한테는 우리가 탁상에서 그냥 행정으로 압류한다든가 이런 부분 조사한다든가보다도 실질적으로 왜 못 내고 있는 건지, 그 사람한테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상담을 해서라도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은 징수단원만, 요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세무 직원들도 다 하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 운영 요원이 두 명 있는데요. 그 직원들도 계속 전화를 하고 지금 징수단이 구성되면 또 현장 방문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도 그렇고 김덕배 위원님도 현장에 가서 상세하게 살펴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징수단 운영하는 게.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어려우시간 세금을 못 내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자율적으로 낼 수 있게 방안을 유지해야지. 세금을 안 내려고 기분 나빠서 그러면 자꾸 체납이 늘어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자진해서 나도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니까 성의껏 내는 그것을 상담을 잘해 가지고 서운한 감정 없이 징수하는 데 신경을 쓰시면 어떤가 싶고요. 또 한 가지 그런 부분에 현장에 답이 있듯이 결손 처리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내역에 나오는데요. 배분금액 부족이라든지 시효 소멸, 행불,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런 사유로다가 결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산이 없어야죠, 결손하는 거는.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런 확인이 됐을 때는 심의위원이 있어요, 결손 처리하는데?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심의위원은 없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다 검색을 하고.
이병국위원
세무과 자체적으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이 결손 처리하는 데 부득이하게 이게 결손된 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금액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자체 결손한다 해도 이게 징수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5년 동안 관리를 계속 무재산으로 있다 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재산 조회하고 예금 조회하고 해서 서류를 구비해 놓고 계속…
이병국위원
계속 추진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결손 처분하고서도 또 징수하는 사례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병국위원
결손 처리하는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2017년도 보면 7억 7,000, 2018년도 9억 1,000, 2019년도에 6억 9,000 나오고.
이병국위원
금액에는 한도 없어요, 결손 처리하는 데?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금액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한도가 없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보통 그러면 몇 년 체납됐으면 결손 처리를 시행하시나?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때에 따라서는 금년도 것도 가능한데, 보통 저희가 3년 정도 관리하고 없으면 결손 처분, 재산이 없다면요. 그리고 또 실익이 없는 재산이 있어요. 만약에 체납액은 1,000만 원인데 재산 가치가 차량이 15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부분 결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걸 떠안고 가려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선 잠깐 치워 놓는 거예요, 옆에다가니. 그런 부분 결손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포상금을 3년 단위를 보니까 보통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포상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 명단을 보면 그분들은… 이 명단은 다 어느 분이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여기는 지방세 직접 관여한 담당 공무원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보면 개인한테 포상금을 줬다.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이건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병국위원
당연직으로 세무공무원이 보수를 받아 가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무 직원한테는 특혜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다른 곳에서도 징수 포상금 외에도 다른 시상금을 주고 하는데요. 저희가 단순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건 납부 처리하고서 발송으로 나가니 이렇게 납부 처리되는 거는 제외하고서 실질적으로 징수, 현장에 활동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병국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에 세무 담당하는 직원 거의 다입니까, 군청 직원도 있습니까, 여기 명단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군청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읍·면 직원을 위주로 했어요.
이병국위원
읍·면 직원이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세무 담당 직원 한 사람이 세금을 받아내는 건 아니죠. 업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독려를 하고, 그러면 마을에 가면 마을 담당 또 직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마을 담당에 직원이 또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포상금도 못 받고 세금에 대해서는 또 무관심하고 덜 독려할 것이 아니냐, 공정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읍·면으로 이걸 순위를 결정한다든지 포상금을 읍·면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줘야지. 개인 시상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세무공무원한테만 우대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잘하면 시상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또 규정돼 있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많은 돈은 아니어도 이게 사기 차원에서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다른 공무원한테는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또 독촉하는 담당 부락 직원들도 분명히 있는데, 엄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읍·면에서 컨트롤해서 우리가 세금을 몇 프로 지금 회수 중이니까 다른 담당 직원들한테도 출장을 간다든지 무슨 방법이든지 합심해서 세금이 징수가 돼야 하는데, 개인한테 시상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퍼센티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요 100만 원 한도거든요.
이병국위원
100만 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 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100만 원 수령하신 분도 있고 90만 원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 사기 차원에서 금액이 100만 원 줬다고 하면 어떤 사람한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걸 직접 관여한 담당 공무원한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준다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100만 원 주느냐 그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자료를 요구받죠,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성과표가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표가 어느 기준이냐 이거죠. 100%냐 몇 % 선까지냐. 목표 달성이 어떻게 해서 100만 원 주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게 1년 차는 100분의 1이고요. 2년 차는 100분의 2, 3년 차는 100분의 3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 받으면 3만 원, 3년 차. 그러면 그 부분의 3만 원을 담당 공무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병국위원
징수 금액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징수 금액에 100분의 3, 많게는 100분의 3이고, 1년 넘은 거는 100분의 1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읍 단위는 징수 금액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낙후된 면은 또 징수 금액이 부족하면 항상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읍·면 지역에 있는 직원이 혜택 볼 수 있다. 이런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만큼 읍에 근무하면요 체납액이 많고 현장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읍이.
이병국위원
제가 생각할 땐 당연히 세무 공무원이 세금 징수하러 출장도 가고 받아야 되는 목적은 맞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직원은 포상금도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받을 돈이 없어서 덜 받아서 포상금도 못 받고 이런 것이 형평에 맞지 않잖느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만약에 구항 직원이 구항하고 홍성하고 같이 체납액이 있는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구항 직원이 그거를 받습니다.
이병국위원
자기 지역 아닌 데도 관리를 합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줘야죠, 저희가 당연히.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만큼.
이병국위원
그렇게 징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있어요. 지금. 걸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군 관내에서는.
이병국위원
인과 관계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자기 땅도 구항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고 갈산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이병국위원
간혹 있겠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보면 읍·면을 달리하는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납세자를 보면.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방세 징수단을 7월 1일부터 하면 지금 공모를 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해서 지금 네 명 대기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 자로 저희가 징수단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연체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교육 같은 것도 시킬 거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작년 또 리스트 갖고 있고 그 자료로 해 가지고서 올해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혹시 이분들이 친절하게 해서 세금도 그렇게 해야 자연 징수할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병국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포상금액이, 최고액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방세, 2019년도에 보면 100만 원이 넘은 건이 2건이 보여요. 113만 2,950원, 112만 3,150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혹시 이 부분에 담당 팀장님 계세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직원에게) 상하반기로 했었나?
문병오위원장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징수팀장
징수팀장 이용재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용재
이용재징수팀장
징수팀장 이용재입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사람이 홍성읍에 근무하면 1분기, 2분기 두 번을 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가 된 부분에 의해서 100만 원이 넘은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1분기, 2분기라고 하는 것도…
용재
이용재징수팀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한 건 아닌데, 분명히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100만 원이 한계치라 했단 말이에요.
용재
이용재징수팀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의 100만 원이라는 요구지,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눴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조례에 1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건 조례를 넘어선 지금 예산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정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한 번 검토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병오위원장
해 보시고, 지금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앞으로 금액들이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담당 직원들의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공무원이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 못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수고하고 그만큼 애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담당 공무원이 포상을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징수 금액인데 거기에 또 플러스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려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포상금 제도도 좀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게 세무과 자체적으로 세금 징수는 어려우니 각 읍·면의 징수팀들을 좀 다시 같이 규합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서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매주 수요일마다 읍·면 직원 같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요. 또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관외 체납액 징수 활동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포상금 지급 내역 안에 각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거의 지금 포상금 지급한 거는 이게 읍·면 직원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의 군에는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거즘 그렇게 됐습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읍·면 직원을 위주로 했어요.
문병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읍·면 직원들 중에 포상 내역 안에 들어 있는 읍·면이 어디 읍·면인지 자료로 좀 제가 받을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받고, 지금 여기 100만 원 넘어간 것도 왜 이렇게 넘겼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그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 읍·면별로 자료하고 지급 기준, 6월 18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이어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가정행복과 박성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신 10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 자료 준비하시는 데 우리 직원님들하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또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전체가 우리 경로당이 지금 등록된 게 370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71개입니다.
이병국위원
1개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여기 보면 계산해 보니까 370개로 나오는데, 운영비를 보면 매월 상시 운영하는 데는 35인 미만은 10만 원, 이상은 5,000원이 더 붙은 10만 5,000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농한기에 운영하는 지역은 또 26개소고, 35인 이상은 11개소 잡혀 있는데, 이 기준을 상시 운영하고 농한기만 운영한다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실사를 나가 봐 가지고요 농번기 때는 사실상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문을 닫아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농한기와 농번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원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거의 다 지금 농한기 운영을 많이 하지 농번기 여기 상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숫자가 적을 거 같은데 이게 맞는 수치라고 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기준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한 부락에 경로당이 두 개, 세 개 있는 지역은 같이 이렇게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다 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개만 운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경로당이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을 취소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 있으면서도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줄인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어 가지고 2010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1마을 1경로당 원칙으로 해 가지고 현재 경로당 추가적인 설치는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1개 부락에 2개 내지 3개 있는 경로당은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왜 이렇게 등록이 된 거죠, 언제부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병국위원
애초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와서 그 경로당을 폐쇄한다든가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마을에 2개, 3개 경로당 있는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각자가 잘 활용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통합해라 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실제로 그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한 마을에 2개, 3개 돼 있어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경로당 경사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 27개소를 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전체가 지금 신청이 76개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불가한 것이 40개소로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항 황곡리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 상당히 계단이 높아요. 그런데 불가한 걸로 해서 못 해 주겠다. 계단이 상당히 높아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건데 시설이 불가해서 못 해 준다. 현장을 잘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황곡리 현장은 제가 가 보지는 못했지만 읍·면에서 조사할 당시에 경로당 계단이 너무 높아 가지고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한 3, 40m에 길게 빼 가지고 설치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불가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 이장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경사로가 높아 가지고 안전사고를 세 건이나 당해 가지고 병원에 간 적도 있다. 그런데 시설하는 업자가 와서 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를 했다고 보면 우리가 경사로 설치하는 거하고는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한두 계단 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 회관에 가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손잡이를 잡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보조장치도 없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 40m 경사로 완만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거는 손잡고 부축해 가면서 회관에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라도 해 줘야지. 제가 화산마을에 갔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참 잘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경사로는 설치 못 하더라도…
이병국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핸드레일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한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지금 40개소가 불가한 지역으로 잡혀 있더라도 다 지금 시골엔 노인네들이니까 진짜 잘못하다가 참 쓰러지신다면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좀 급경사 되더라도 원만하게 진출입할 수 있게끔 그 조건까지는 어려워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지금 불가 지역도 현장에 한 번 더 해 줄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황곡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가 지역도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에 1마을 1경로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경로당 수가 마을 수보다 많은 이유가 그전에 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폐쇄 조치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의 경로당 운영 기준에 있어서 개소를 늘리기보다는 폐소가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상 위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경로당은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하다 보면 바로 인근에 경로당을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경로당을 다시 짓는다는 말씀은 경로당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거네요, 마을에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지을 수 있는 거는 뭐 토지는 그쪽 토지로 하셔야 될 테고,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짓는 거는 짓는데 경로당을 추가적으로 짓는다. 그 필요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어떤 부분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 그거는 주민들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한다고 보기에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로당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같이 저분들과 못 지내니까 또 하나 좀 만들어 줘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상 외곽에 있는 면 단위는 제가 사정을 잘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우리 조례 중에 150세대 이상만 경로당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건축법상에 경로당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 중에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사례에도 아마 보고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영아파트 건이 그런 건입니다. 150세대 기준에 되지 않아요, 115세대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 가 보시면 사실 보조기구로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지금까지 우리 홍성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장소에 대한 변경을 할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수 없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맞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떤 부분이죠, 말씀해 주시면?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있던 곳인데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소유주가 다르다 보니까 그 소유주에 따라서 경로당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 있다가 소유주의 변경에 의해서 불가득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러면 홍성군에서 협조할 부분이 없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할 부분이 없다는 것보다는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태영아파트 경로당 역시도 공동주택에 따른 아파트로써 설치가 돼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기능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추진을 해 준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위치가 바꿔야 될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군에서 해 주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잘 운영이 되다가 어떻게 보면 소유주가 바뀜으로 해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없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부분은 좀 해결을 하고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처음부터 태영아파트는 몇 년도입니까? 89년도입니까? 88년도인가 그때 설립이 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동네에 경로당이라고 해서 따로 지정되지 않고 그냥 한 공간을 마련해 준 데예요, 관리사무소처럼. 관리사무소 옆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어르신들 쉬세요.”라는 거였거든요, 건축법상.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의 조건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잘 운영되었던 경로당이 소유주가 바뀜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때의 기준으로 해서 도와주실 거냐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을 감을 거냐라는 사안이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인데 현재 시점 지금 생각하는 바로써는 사실상 지원해 주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동네에 하나의 마을회관, 하나의 경로당 운영을 목표로 기준으로 잡고 계신 거는 맞아요, 왜냐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홍성이 내포라든가 읍 단위를 뺀 나머지 지역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날 텐데 거동이 불편해서 거기까지 어떠한 의견을 내기 위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의견을 내기 위해서 원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5세 이상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때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듯이 앞으로는 노인 인구들이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게 가시적인데 1인 1경로당 운영을 계속 저희가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운영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노인 복지 차원에서는 사실상 몇 인 이상의 명단이 있거나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마을회관은 상관없습니다마는 경로당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의견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요. 사실상 이쪽으로의 지원이 너무나 많아지는 현상도 저희 입장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르신들이 사실상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20인 이상이 이제 경로당 등록 기준으로써 지침상에는 사실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마는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것도 있고 한데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경로당 설치부터 해 가지고서는 장소 마련부터 다 군에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다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시대에 좀 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행정도 같이 좀 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운영해서 “거기서 모이세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는 관리 주체로서는 편하시지만 그분들한테는 편리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재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예요. 마을회관도 그렇고 지금 경로당도 자료 요구는 제가 구두로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지금 부기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다른,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관계도 저희가 재작년도에 일제조사를 저희가 한 겁니다. 2018년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36개 경로당이 지금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36개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거의 마을회관하고 비슷하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018년도 조사할 당시에는 42개소였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해 가지고, 이게 저희가 땅을 사 주는 건 아니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해 가지고 6개소는 지금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일단 앞으로의 36개소는 지금까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은 건 여러 가지 사안들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이겠네요. 그런데 이게 필요성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경로당이 한 필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같은 경우에 한 세 개 필지를 겹쳐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지을 때는 그분들의 동의서를 다 받았겠지마는 동의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자손들에게 이전되다 보니까는 소유권 이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게 앞으로 소유권이 누구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속으로 인해서 넘어가거나 상속자들이 여러 명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에서 손을 대기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중해서 지금처럼 해 오신 것처럼 더 집중해서 앞으로 소유권 분쟁으로 해서 마을분들이 불편 사항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붙어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같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건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한 곳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용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상 주체를 경로당으로 할 거냐, 마을회관에 따라서 운영비가 또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마을에서는 또 노인회하고 그다음에 마을 이장님하고 서로의 약간씩 미묘한 머리를 써 가시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능 보강이라든가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선 통합적 운영이 또 필요할 텐데 그냥 놔두실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하고 말씀을 하셔서 마을회관을 잘 쓰는 데가 있고 경로당을 잘 쓰는 데가 있거든요. 쓰는 거를 통합을 해야 저희도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말고 기능 보강을 할 때도 집중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에 있는 마을회관과 저희 경로당과는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기능 보강하는 거는 만약에 경로당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기능 보강을 해 주고, 소유권이 마을회관으로 돼 있으면 도의새마을 쪽에서 기능 보강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런 구분은 지금 사실상 돼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경로당 쪽으로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거지 마을회관 쪽으로는 사실상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제 편법적으로 하시는 것이 경로당으로 받아 가지고 마을회관에다가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쓰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있을 경우에는…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그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자유롭지는 못해요. 이런 부분이 계속 암묵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하고, 경로복지팀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정도는 취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물품 대장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장에 비치된 물품이 정확히 있느냐 없느냐도 현지 점검 나갔을 때는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없을 경우에는 왜 없나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쪽으로 다시 갖다 놓게꾸니 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저희 행정에 지금 뭐랄까 좀 쓸데없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요약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가정행복과에서만 진행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행정지원과하고 가정행복과하고 그거를 좀 통합해서 운영하여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물품이에요. 물품에 대한 사용연한을 경로당이면 경로당,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에다가 지원한 물품에 대한 거 대장을 하나 보드판으로 쓸 수 있게 하거나라고 하셔서 냉장고는 사용연한 얼마, 언제부터 언제 샀는지, 저희가 갔을 때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김치냉장고가 고장 났으니까 해 달라는 말씀들 하세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리려고 전화를 또 해요. 그러면 검토를 또 하세요. 경로당 가서 김치냉장고 확인을 또 해요, 고장이 어느 정도 부분인지. 다시 또 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편성하고 또 이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나 어르신들이 봤을 때 몇 년간 써야겠다라는 내용들을 아예 경로당에다 붙여 주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은 경로당별로 그거를 비치하도록 저희가 지도는 해 놓은 상황인데, 사실상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루어지게끔 해 두셔야 저희도 쓸데없는 전화를 하는 거보다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거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를 운영을 언제 매입을 했는지, 사용연한은 언제인지, TV는 언제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좀 해 놓으시면 이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이 아시고 여기까지 써야 되는구나 아니면 고쳐 써야 되는구나. 고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서 왜 고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서비스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굉장히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크게 어르신들 잘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보드판 형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하고 계신데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걸 갖다가 코팅을 해서라도.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벽에다 붙여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는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저희도 가서 볼 수 있게,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가서 이거는 언제 샀는데 이거는 안 돼요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러니까 행정이 업무가 다른 쪽으로 분산되지 않게끔 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사용연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물품을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계속해서 그걸 해 주기에는 그걸 나가서 저희가 작업을 해 줘야지 어르신들 보고 그거 작성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로복지팀이 나가셔서 언제 매입하고, 사용연한 언제고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게 370개 경로당에 물품 나가는 것이 1년이면 몇천 개인데, 그거를 갖다 일일이 나가 가지고 저희가 그 작업까지 해 드린다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 놓으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천 개가 나가더라도 서비스센터에다가 거기다 적어 달라, 아니면 물품 배달은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적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지금 되는 거죠, 처음은 어려우시겠지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노력… 예, 그거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본 질문이 여기가 많아 가지고 이따가 추가 질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점심시간이 12시에 저희가 할 걸로 제가 아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식사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별개의 내용들도 있는데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홍성군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단체 어떤 시설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관련된 거를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직영에서 직접 하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어디서 하고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성폭력 상담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통합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해 가지고, 성·가정폭력상담소, 두 국의 사업을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같이 통합 상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여기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한 2년 정도 대략 통계를 봤을 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중에 대상자 비율로 본다면 어디가 제일 많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의 비등비등한 거 같더라고요. 상담 실적을 보니까 보통 그쪽 두 군데 다 1,000건 이상씩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김기철간사
그러면 성폭력도 1,000건, 가정폭력도 1000건 정도 돼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게 됐을 때 성폭력의 주로 대상자는 어디, 누구일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 쪽이.
김기철간사
여성?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연령으로 한다면 여성,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이렇게 좀 구분할까요, 어떻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게 구분하셔도.
김기철간사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좀 비율을 한 세 분류 정도로, 예를 들어서 대충 나눈다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 쪽에서도 여성·청소년 쪽도 성폭력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죠.
김기철간사
아동폭력에 대한 비율은 좀 어때요? 신고 접수가 좀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동폭력은 그것도 신고 접수가 되는데 저희 쪽으로 신고 접수되는 거는 아니고요. 학교폭력 관계 쪽으로 봤을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청이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대부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성인에 대한 신고 접수가 많다고 보면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사례 관리나 이런 상담 하고 있고 아동폭력 같은 경우는 충남 서부 아동보호기관에서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홍성군에서 아동폭력 관련돼서 신고 접수가 그러면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거의 대부분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한테 그것도 사실상 접수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하고, 특별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사례 관리를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드림스타트라든가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는 행복키움에서 사례 관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 그러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 줘 보실 수 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다 세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그 아동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요즘 최근에 천안에서 9살 아이, 여행 캐리어에서 숨진 사건, 그다음에 창녕에서 아이가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인해서 탈출해서 어떤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발견돼서 보호 조치를 취했던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사실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하나의 예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홍성군이 그러면 아동폭력에, 가정폭력 안에서 성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가장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피할 데 없는 정말 안타까운 취약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아동폭력에 대한 대안이 좀 있을까 여쭤봐도 될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서부 지역아동센터…
김기철간사
서부 보호…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서부 센터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유아 권리 교육이라든가 초등 권리 교육,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동학대, 앞으로 사실은 전반적인 어디 학대, 폭력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대상들에 대한 사실은 지원이나 복지 지원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분리를 해서 쉴 수 있는 사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단 홍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충남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홍성군이 아동 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이거와 좀 발맞춰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쉼터라든지 어떤 피난할 수 있는, 잠시라도 상담과 그다음에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잠깐 가정 내에서 아니면 학교 교내에서 좀 피해 있을 수 있는 이런 피난처, 쉼터들이,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아동학대 쪽에서는 저희 군은 좀 다행스러운 것이 사랑샘이 있기 때문에 일시 보호라든가 이런 쪽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랑샘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를 들어 사랑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원이 25명인데, 그중에서 15명 정도가 아동학대로 인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저희 군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어나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가정에서 일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소하는 아동이 대부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랑샘은 사실은 임시 거처, 쉼터 개념보다는 거의 생활 시설에 가까운 거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피해 갈 수 있는 쉼터 개념은 좀 아니라고 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것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도 입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별도로 그러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나마도 좀 다행인 거죠, 저희 군은.
김기철간사
아동학대 관련돼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아니면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고민은 해 봤는데, 청소년 지금 쉼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쉼터를 조성을 해 놨을 경우 그것이 수요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겠지만, 쉼터를 운영해 놨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낭비의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일시 쉼터가 지금 하나 성·가정폭력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월 지금 한 15일 정도 이렇게 이용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될 사항일 거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홍성군의 쉼터라고 얘기하면 쉼터란 개념으로 일시 피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청소년 쉼터 하나 있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우리 긴급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긴급 피난처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아동같이 이렇게 좀 미취학,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들에 대한 단독적인 쉼터 역할은 거의 못 하고, 가족 내에서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부모와 동반했을 경우에 입소만 가능한 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최대 일주일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단기.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지금 긴급 피난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 투자했을 때 이용자들이 과연 그만큼 있을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대비했을 때, 쉼터를 하나를 만들어 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긴급 피난처를 좀 더 확대 운영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 쉼터가 있긴 한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게 거점 형식이다 보니까 홍성에 있는 청소년만 받기는 사실은 포화 상태인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내에서 폭력이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쉼터, 우리가 원 가정으로 돌아… 대부분이 이제 이런 피해 사례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느냐. 사실은 나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보호해 줄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집으로, 나를 학대하고 나를 폭행했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냐고요. 가족만큼 편안한 곳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건 성인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피난처 같은 경우를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서는 장애인, 아동 이렇게 분리할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좋게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장애인도 같이 통합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는, 먼저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분리가 돼야 돼요. 분명히. 지금 최근에 주소지는 서산에 두고 계신데 금마에 살고 계시는 어떤 여성분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가 돼 가지고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동 방임으로, 영유아 방임으로. 그래서 수사를 해 가지고 가서 집에 방문을 했더니 엄마가 시각 장애와 지적 장애, 중복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가해자로 신고해서 조사를 하려고 보니 엄마도 피해자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긴 한데 당장에 치료를 해야 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당장에 어디에 쉬어야 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충남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쉼터, 보호 시설이 공주에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로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 입소가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홍성에서 제가 최근 사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런 장애인, 여성,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학대, 폭력, 이런 폭행 사건들이 빈번하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홍성에 장애인 시설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생활 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공동생활 가정처럼 잠시 좀 쉴 수 있고, 시설은 아니지만 임시 가정처럼 좀 쉴 수 있는 곳이 운영되다가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디가…
김기철간사
공동생활 가정처럼 지금 사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작년인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폐쇄됐잖아요,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실은 이런 데가 쉼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처럼 장애인 피해자가 생기면 다른 지자체로 보낼 게 아니고 내 관내에서, 이런 데에서 좀 임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단기 쉼터들이 필요한데 너무 없단 얘기예요. 피해 대상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분들을 잠시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들은 너무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다시 나를 가해했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금 결성해 있는 거기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일시로라도 좀 받아 달라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하고는 지금 얘기는 사실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시로라도 긴급할 경우에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 받아 주는 걸로 지금 얘기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생활 시설에서 받지 않으려는 거는 한누리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체, 정신 장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받질 않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쉼터 쪽에서 아니면 아동 쉼터에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성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좀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얘기한 어떤 아동 쉼터 따로, 여성 쉼터 따로, 노인 쉼터 따로, 장애인 쉼터 따로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가, 우리도 분명히 그런 거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좀 정말 이런 피해 대상자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상담과 조금 쉴 곳,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있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계속 좀 접하면서 충남에 갈 곳이 없으면서 사실은 홍성은 더 하겠죠. 그런데 우리 홍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동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쉼터 조성도 좀 더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마을회관에 좀 마을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여쭤 볼게요. 우리 지금 무더위 쉼터가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대략 몇 개 정도 있어요, 무더위 쉼터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무더위 쉼터가 65개소인가 있어 가지고요.
김기철간사
지금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이라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작년에 굉장한 폭염으로 사실 무더위 쉼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인기였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그나마 쉼터를 찾아서 무더위를 피해 가지고 잠시 갈 수 있는 곳이 그나마 무더위 쉼터 조성을 해 주셔 가지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좀 쉬고 계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운영을 아예 잠정 폐쇄해 버리다 보니 당장에 무더위가 닥쳤는데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서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코로나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도 섣불리 그거를 갖다가 풀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다중이 이용해서 밀집돼서 집합되어져 있는 실내 공간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기를 개방하기 어렵다면 마을의 어른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또 다른 쉼터를 조성을 해야, 야외라든지 이런 데를 조성, 예를 들어서 어떤 정자라든지 아니면 교량 밑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홍성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뉴스에서, 언론에서 들으셨다고 한다면 고민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 무더위 쉼터 지정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무더위 쉼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서는 현재 저희 군에 63개소가 있는데, 61개소가 경로당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정돼 있는 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곡면사무소,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총괄과에다 지금은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일부만 지정이 돼 있어서 왜 이걸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는 지금 안총과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좀 확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달라.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를 조성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했지만 대상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무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대안으로 세워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안총과에 건의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총과에서도 그래서 무더위 쉼터 관계로 해 가지고서는 정자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그늘막이라든가 설치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어떻게 좀 대안이 나올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에 무더위 여름이 곧 다가올 텐데, 어르신들 이거 대안이 무더위 쉼터를 경로당이 지금 폐쇄한 상태에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 그거는 한번 더 저희도 고민을 해 보는데, 이거는 안전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안전총괄과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독촉을 해야 돼요. 당장에 어르신들한테 이런 무더위에, 더위에 취약계층인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가 독촉을 해야지. 저쪽 안총과에서 이렇게 할 테니 연계해 달라, 협조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정행복과 경로복지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보다 보니까 유상으로 사용 허가나 대부료를 지금 내고 있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가정행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 세 군데 정도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유상 사용료를 내고 있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저희가 지금 어디 어디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내포 가정상담소하고요 장애인 부모회 홍성군지회의 사무실하고 지회의 치료실 이렇게 세 군데가 저희 군에서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그쪽에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간사
지체장애인협회 광천지회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일반 재산으로. 저희가 행정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정행복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관리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회계과 업무긴 하겠지만 이게 부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네 개가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군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군의 건물을 임대를 해 줄 때 임대료를 받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000분의 25 정도를 임대료로써 저희가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세 군데 다 저희 건물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전세금을 주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전세를 저희가 얻은 거죠.
김기철간사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전세금 얻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저희 건물은 아닌 거예요, 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죠? 저희가 전세금을 줬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돈으로 얻어 줬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 줬다 뺏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상위법상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위법상에 그것이 명시가 돼 가지고서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상위법상에 있다 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공유재산을 임대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사실 지금 세 개 단체 이쪽에서는 그것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간사
장애인 부모회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기 때문에 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긴급 피난처는 저희가 여가부에서 지정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설 아닌가요? 아니에요? 개인이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여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조례를 보고 있어요. 관리 조례를 좀 한참 봤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약간의 우리 지자체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례를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의 운영비,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데 긴급 피난처 같은 경우 7,5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부모회 5,000만 원 주고, 또 다른 사업비로 3,300만 원을 더 주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사용료가 상당 부분 하단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용료를 다시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줬다가 보기에는 많이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시 사용료로 군에다가 여입을 하는 경우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적인 측면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걸 갖다가 무시하고 조례로써 그거를 갖다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상위법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는데 한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사용료 안 받는 곳도 있잖아요. 다 보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른 부서 거 제가 전부 다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법을 잘 지켜서 좋기도 하지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회계과하고 한번 공유재산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한번 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정행복과가 영유아부터 노인,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그동안은 과장님들이 행정·복지, 복수직들에 가 계셨었고 지금 현재 복지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가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좀 더 원활히 잘 돌아가는 거 같은 느낌도 받고 있고, 그동안에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복지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각기 다른 팀에 맡아 있는 어떤 업무들을 열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곁에서 제가 보기에도, 의회에서 볼 때도 상당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받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또 잘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차곡차곡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그동안에 홍성군에서 시행했던 그런 사업들이 또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핵심만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235쪽에 행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상당한, 민감한 그런 반응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영유아들이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질에 대한 상당한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의 어떤 피부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지금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거의 다 해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좀 많이 뛰어놀거든요. 뛰어놀다 보면 공기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로 그나마 공기질을 정화시켜 주는데 그 공기청정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우리 홍성군에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76대의 공기청정기를 관리하는데, 이건 입찰로 해서 어디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요, 이것이 입찰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별로 각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관리비조로 해 가지고 월 만 5,000원씩 지원할 수 있게 이번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린이집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왜 공기정화기 관리하는 걸 내가 지금 민감하게 갖느냐면요. 우리 홍성군 371개의 경로당에 공기정화기가 2개씩 설치돼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떤 경로당을 갔는데,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전라남도 나주에서 오셨대요. 관리업체가 나주에 있더라고요. 홍성군 370개의 경로당을 다니려면 본인 얘기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개 못 하니까. 그러면 공기정화기가 과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됐었어요. 입찰로 해서 본인들이 입찰됐기 때문에 전라남도 나주에서 관리를 하러 온단 얘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 그래 가지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다가 관리 카드를 작성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분기별 1회씩 와서 필터 교환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거를 하게끔 입찰을 할 때 계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물론 다양하게 매뉴얼 짜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기질을 정화하는데 과연 외지업체에서 왔을 때 정성껏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읍·면 단위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공기정화기 말고 또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공기정화기 말고 다른 어떤 시설에 있는 건 없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는 거의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작년에 느티나무어린이집에 창문 미세먼지 방지망 설치한 게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거는 보니까 설치한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분석은 못 해 봤는데 그것이 망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공기가 사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그걸 효과를 좀 볼 수 있겠지마는 평상시에는 바람 소통이 상당히 좀 안 되는 걸로.
김덕배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걸 보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평가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김덕배위원
처음에는 그거 설치해 놓고 느티나무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으로 온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방지망이 정말 효과성이 있다면 앞으로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설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어린이집도 어차피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영유아들도 다 우리 홍성군민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공립만 우리 한정돼 가지고 어떤 시설할 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도 우리가 시설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야 되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기청정기는 민간 어린이집에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
김덕배위원
들어간 건 알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다양하게 말입니다.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요청한 중에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및 분회장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분회 사무실 가면 사무장들이 일을 다 해요. 사무장 하려고 안 해. 일이 제일 많아. 왜냐면 각 마을에서 경로당 총무님이 자료를 해 오면 다 안 맞게 해 오니까 이분이 하다 보니까 사무장을 맡질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장 구하기가 어렵다. 과장님, 잘 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분회장님들은 활동비를 드려. 그런데 사무장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외감을 또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래서 “꼭 받아야 됩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봉사 좀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사무장님들까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하기에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분회장 활동비도 5만 원이었다가 올해 10만 원으로 지금 올려 드린 상황이거든요.
김덕배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다고 하면 분회장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사무장님들까지 활동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당을 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각 분회 사무실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주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30만 원씩을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360만 원 정도, 그거 360만 원 좀 부족한 데도 있고 좀 더 가는 데도 있는데, 분회 사무실 운영이 각 마을의 어떤 경로당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자리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분회에서도 주도적으로 리드를 해 줬을 때 그 마을의 경로당도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좀 이런 사무장들이 “내가 좀 사무장 해 봐야 되겠어.”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분회 사무실 기능 보강 같은 건 어떻게 해 줍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경로당 기능 보강 차원에서 같이 조금씩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회 사무실 역시도.
김덕배위원
여기 분회 사무실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든가 일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분회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 거기 분회 사무실에 컴퓨터도 사실은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 지원이 안 돼 갖고 각 분회별로 사실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애초에도 조금씩 분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거하고 쇼파니 뭐니 이런 것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해 주는 거로 결정이 됐다면 분회 사무실의 기능 보강 문제 같은 것도 앞으로 좀 잘 철저히 챙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서부 쪽에 분회 사무실은 언제 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서부가 지금 분회 사무실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지사님 순방 때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확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것은 우리 지사님 순방 때 말씀하셨던 사항이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할 일이다, 전 이런 생각 하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실 분회 사무실의 규모가 그렇게 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뭐 할 때는 사실 읍·면사무소라든가 여러 군데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겠지마는 구태여 분회 사무실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가는데 사실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서부면사무소에서 장비 보관 창고를 그쪽에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분회 사무실을 한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면, 지사님 순방 때 말씀하셨으면 어떤 예산이든지 도에서 가져와야죠. 가져와서 우리 군에서 사업하든 도에서 하든 그런 부분은 빨리 관철돼야 된다. 그걸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 달란 뜻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아까 노승천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마을별로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개 이상 운영되는 데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두 개 있는 마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운영이 안 되느냐면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가질 못하는 거예요. 1km 이상 되면 노인들이 거기 경로당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경로당으로 옛날부터 쓰던 게 있어.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데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구항 쪽에도 청광리라든가 묵동 경로당에서 미정마을하고 거기는 또 한참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내가 볼 때는 1.5km, 거의 2km 떨어졌을 거예요. 미정마을 같은 경우는 경로당 땅이 마을로 돼 있질 않아요. 개인 거로 돼 있어 가지고 옛날에도 그게 잘 안 됐던 사항인데, 겨울에는 노인들이 거기 목동 경로까지 안 가요. 거리가 머니까 갈 수가 없어.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언제 거기까지 가요. 청광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갈산 같은 경우도 쌍천 경로당인데 동산 사거리에서 남산 들어가는 다리 건너면 우측으로 가면 용암이라고 있어요, 용암마을. 거기에 경로당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원 하나도 못 받아. 겨울이면 노인들이 거기 가 계시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데가 많아요. 법도 좋지만, 겨울에 노인들이 오갈 데 없어 가지고 어디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고, 정담을 나누고 그런 부분 노인들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무료한 시간을 혼자 보내잖아요. 그러면 고독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우리가 준비를 못 해 주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저희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아픈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방법을 한번 동원해서 그런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황곡리 마을, 구항, 거기는 사실은 계단이 가파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공사를. 그 지점에다는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놔둬야 되고 거기 석축을 했어요. 좌측 쪽으로 해서 보면 석축 한 거를 다시 개선해 가지고 좌측으로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적은 예산 갖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자들하고 한번 가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경로당 중에서 여기 황곡 경로당이 제일 계단이 많고 가팔라요. 거기 가면 구십 넘은 노인들이 잔뜩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겨울에 가면 방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시길, 복지 전문가니까 꼼꼼히 좀 챙겨 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하실 수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하여간 앞으로 우리 가정행복과가 복지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더욱더 좀 노력해서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군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천 위원.
승천
노승천위원
좋은 말씀 김덕배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황곡리 말고도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저희 아파트 경로당들이 많거든요. 계속해서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조사 같이 하실 때 2층으로 있는 경로당에 대한 이동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지금 238페이지인데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자원 부족에 의한 암반 관정 설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선 말씀 좀 한번 듣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 부분은 장수원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가 관정을 여러 군데를 뚫었었어요. 네 군데 정도 뚫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좀 대형 관정으로써 뚫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진행하셨던 부분인가 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 있을 때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하수가 음용수로 국가에서 인정받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검사는 아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음용 검사는 다 받은 상태에서 음용으로 하실 수 있게끔 가능한 거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음용은 거기도 아마 상수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 가지고서는 음용수보다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로도 사용하겠지만, 일부는 사용하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다 배관 설치에 의해서 하는 거고, 화장실 같은 데는. 새로 지하수를 파신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게 암반수까지 팔 정도로, 차라리 수도 인입을 해 주면 되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가 물이 안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공을 팠었는데 조금 나오다 안 나오고 해 가지고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깊이 박고 해 가지고 톤수는 제대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요구한 사항이에요, 군에서 먼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요구한 사항이죠.
승천
노승천위원
요구한 사항입니까, 암반을 뚫어서 하는 걸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다른 용도로 쓰신다는 거죠, 음용은 아니고? 음용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물을 쓰고 있다. 알겠고요 261페이지에 장애인 단체별 세부 지원 내역 좀 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가정행복과에서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이 기본 분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재활 사업도 같이 분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과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3년치 거를 검토를 해 볼 때 협회비가 약간 상이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해 그해마다 조금씩 다른 사업들과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달라진 게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은 꾸준히 정산 내용에 집행 잔액이 계속 올라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 한번 들을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협회별로 운영비가 좀 상이한 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협회별로 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엔 목욕 서비스 같은 경우가 집행 잔액이 지금 한 65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한 걸로 나왔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특히 협회별 운영비의 세부 사항을 보면 인건비 1명이고 사무실 운영비거든요. 어디는 4,600, 어디는 2,900, 어디는 400인데 이런 부분이 왜 다른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협회별로도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 면적이라든가 이용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씩 차등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운영비 인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사무실 운영비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협회의 규모도 조금씩 다르고, 이용하시는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 와서 상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씩 상이하게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무실 운영비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인건비 1명은 알겠고 사무실 운영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에 따라서 상이하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협회 회원 수에.
승천
노승천위원
회원 수가 있는데 운영비 자체를 어떤 목으로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인건비는 이게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인건비는 다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본급의 차이가…
승천
노승천위원
기본 금액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기본급이.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700이고 지체장애인협회는 4,600이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은 2,900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호봉이 계속 올라가서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장애인 운영비 같은 경우는 1,700이면 1년 연봉 외에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고도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인건비가? 최저임금과도 제가 볼 땐 맞지 않는 부분인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부가 다른 쪽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이번에 인건비로써 전액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이분이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조금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 외에 호봉 수에 따라서 연봉제로 진행하시든 호봉으로 하든 진행을 하시면서 급여가 계속 인상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에 대한 육성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라는 게 협회 운영비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와서 오고 가는 장소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대단위로 구성되어 있진 않잖아요?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지체장애인협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가 왜 다른가라는 세부 내역이 좀 필요할 거 같고 과장님께서 그걸 인지하고 계신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지체장애인협회는 꾸준히 계속 집행 잔액이 남아요. 그리고 부기가 잘못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위가 100만 원 단위인데 262페이지를 보면 지원 금액은 2,900, 시각장애인 거예요. 그런데 남아 있는 거는 이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000원 단위, 정산은 또 1,000원 단위로 해 놓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정산은 1,000 단위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31만 2,000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 부분이 좀 상이하게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센터와 겸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회 운영비로는 조금 차이가 나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차량들은 다 갖고 계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는 차량비가 있고, 어디는 차량비가 없는 건가요? 운영비 포함해서 차량유지비까지는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협회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차량으로써 돼 있고요. 협회별로 전부 다 차량을 있는 거는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최소 단위로 구분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더 육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셔야 되겠지만 육성에 대한 책임이 과장님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예산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좀 대우상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재활 사업도 같이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특히 고용 촉진에 관련된 부분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쪽을 활용해 가지고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잘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거기도 사실상 여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지 못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건비 일부는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인당 3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 때 일부가 반영돼 가지고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 정도 금액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군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신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훈련 수당조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원래 주고 있었고, 도비 지원 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군비 지원하는 거는 조금 감하고 도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보호작업장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한 두어 가지 지금 육성 지원을 고용 촉진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더 확장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일단은 보호작업장부터 활성화를 시킨 후에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보호작업장부터 활성화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실제는. 자활센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는 자활센터도 있고 자활센터에서도 기업에서 어느 정도 소일거리를 받아 와서 진행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우리 군에서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도 자활 부분과 복지정책과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도 연계해서 고용 촉진에 대한 부분도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보호작업장에서 한 15분이 다른 데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꼭 복지정책과에서만 자활센터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 아니면 공동으로 운영을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처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생계에 대한 부분을 꼭 지원해야만이 우리가 먹고살 게 아니라 자활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장소라든가 여건이 된다 하면 그렇게 해 주면…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를 목적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44억 들여서 자활센터를 이전하는데 사실 거기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발이 다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자꾸자꾸 저희가 스스로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정행복과가 복지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고 국도비 예산 세워서 사업 부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고용 촉진에 대한, 자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단체 소속이 가정행복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필요성에 대한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러면 하셔야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과장으로 계실 때 얼마나 오래 계시… 앞으로 하실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매번 지원받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충분히 같이 복지정책과와도 상의를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 관련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미세먼지는 사실은 미세먼지 관련된 미세먼지 방지창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창문으로 해서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줄었는지, 또 애들한테 어느 정도 환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과학자들은 미세먼지 그거보다는 또 공기청정기보다는 문을 여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학적 자료로 좀 첨부를 해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방지 창문을 저희가 3,100만 원을 느티나무어린이집에다 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다 서로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하신 이유가 있다면 좋으니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시범사업 쪽으로 한번 해 가지고 32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서는 그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320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가 100만 원 단위였죠, 참 320.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셨으면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로 그냥.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번 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분석을 해 봐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런 때는 저희한테는 과학적 근거로 얼마만큼 좋아졌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코로나에 관련돼서 방역이에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이거거든요. 미세먼지는 환경의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환경의 역설이라고.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중국이 공장의 문을 닫으면서 공기는 좋아졌는데 방역이 문제입니다. 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방역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씩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협의회 때 나온 것처럼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방역사업단을 올해 구성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무료로 시범적으로 방역을 한번씩 실시를 해 줬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구상에 한번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보호작업장의 인원을 방역으로 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방역사업단을 구성할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단을 구성해서 방역 장비는 다 그쪽에 그러면 저희가 구매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구매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저희 사업비에서, 사업비 지원 내에서.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비 금액하고 약품만 드려서 진행을 하고 그분들은 인건비에 대한 수령을 또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원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월 1회는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1년에 8회거든요. 1년에 8회인데 홍성 관내에도 방역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방역을 하는 업체 있는데 특별히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들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뭘 뿌리는지 모르는데 칙칙 뿌리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도장 한 번 찍어 주면 월 1회 마무리. 어떻게 보면 행정의 맹점을 이용한 거죠. 도장 찍고 가는 거죠. 서로 양심적으로는 꺼리지 않게 약품 처리하고 이거로 방역이 이루어질 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방역을 집중하신다고 하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몇 회를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그거는 앞으로 검토해 볼 상황인데, 횟수라든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집중 방역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 8회 정도 해도 무방한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같이 접목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무방하다는 말씀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법적 근거만 마련되는 것뿐이에요, 법적 근거만. 그래서 방역 문제는 우리가 구리 필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애들 손잡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용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은 방역을 해서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방역은. 기본적으로 수용성만 다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단기간에만 필요하지, 그 이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성이 아닌 고정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즘 같은 경우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광촉매 같은 경우 같은 수용성이기는 하지만 반영구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구리 제품보다 더 좋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울시에는 벌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험성적서가 조만간 나온단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도 방역에 대해서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거 같으니까, 특히 어린이집에 좋은 효과가 나면 한번 지켜보셨다가 시험성적서 보시고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늘 우리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행복과 사업 부서라서 과장님 이하 정말 앞으로 큰일들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인데, 적극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사로 설치가 전반기에 27개소로 예정돼 있는데, 올해 후반기에는 계획이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번 검토해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두 가지 목으로 나눠서 예산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경사로 설치 관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는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사로 설치가 사실은 겨울이 닥쳐오고 그러면 시급한 상황인데, 우리가 경로당 폐쇄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코로나 관계로요?
이병국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월달…
이병국위원
2월달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코로나 시작하면서 2월 말경부터…
이병국위원
2월 말경부터 폐쇄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경로당의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급하는 부분이 폐쇄됐으니까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폐쇄됐으니까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이병국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걸 보면 1월달, 3월달, 11월달, 12월달 난방료가 32만 원이고 전반기 80만 원, 후반기 80만 원. 그래서 1개 마을의 운영비까지 전체 포함하면 1년에 321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계산해 보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 절감이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돈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냉난방비라든가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군비가 몇 % 지원이 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군비가 50%…
이병국위원
50 대 50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목 변경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경사로 설치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서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군비만 또 삭감… 어떻게 지금 정산이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으로 이렇게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지원은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시·군에 다 똑같습니까, 지원 금액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반 운영비는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이거는 전체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몇 년도부터 난방비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죠, 몇 년도부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 5년 정도 이렇게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그런 거 같은데요. 연도는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난방비를 지급해 주고 그러면 운영비하고 지급해 주면 난방비 영수증 처리를 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좀 적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일괄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이게 한도를 정해 놓고 주는 거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거의 다 정산을 맞춰 오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좀 맹목적인 거 같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갖다가 포괄로 집행을 해 주고요. 경로당이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는 경우에는 양곡비가 사실은 부족한 경로당도 많이 있어 가지고.
이병국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 경우에는 양곡을 사서 드실 수 있게끔 좀 폭을 넓혀 놓은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최대 지원 금액을 해 놓되 그 한도 내에서 실제로 전기나 난방비나 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영수증 처리가 돼야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예산 낭비 아니냐. 영수증을 맞춰서 억지로 짜 맞추기식으로 예산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감도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죠, 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가 구상 좀 잘하셔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회의라든가 이럴 때 가서 그런 정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사실상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걸 잘 못 외우세요. 그래서 읍·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경로당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른들한테 줘 가면서 그거 정산받는다, 저희한테 그런 쪽으로 항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저희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 고지라든가 이런 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난방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하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 비교 분석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말씀…
이병국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 다른 시·군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이병국위원
똑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는 군비 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거는 시·군마다 운영비 주는 금액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단계로 구분해서 주지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있지마는 이제 냉난방비라든가 그다음에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이.
이병국위원
기준은 똑같고 운영비만 다르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운영비 비교 분석표 그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마칠게요.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그러면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 지금까지 참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230페이지에 경로당 없는 마을 조치 계획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좀 물어볼게요. 경로당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없는 마을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당연히 없죠. 경로당이 없는데 지원이 없겠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도시 안에 있거나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땅을 구입을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 안에 있는 땅하고 시골 땅하고는 금액 자체가 달라요, 금액 자체. 평당 400에서 1,000만 원 가는 땅을 노인회관을 어떻게 땅을 사서 지으라고 돈을 내 줄 수 있겠어요. 형편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경로당이 없는 노인회는 아무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실제 노인분들이 모여서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 불합리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과 이걸 또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과 함께 고민을 좀 하셔서 특수한 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기본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셔서라도 이거 문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걸 땅 사 주면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방치해 두고, 놔둬야 되느냐라고 볼 때 이건 절대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방법을 찾아보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죠. 조례 개정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에도 해결책을 찾아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두 실·과가 모여서 고민해 보셔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까지 가능성이 있느냐, 또 이걸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예를 들어서 이주자 주택 단지나 이런 데서 땅값이 비싸서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번 더 대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혜택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조례 개정이라도 좀 해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1페이지 이거 역시 제가 요청한 자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센터 주차공간 확보 세부 계획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히 잘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센터를 우리가 짓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에가 지금 홍성고도 있고 홍성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또 파출소도 있고 홍북 출장소도 지금 현재 있어요. 그 가운데 중심에다 지금 가족센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을 짓게 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아이들 위주에, 또 홍북 출장소로 가는 민원인들 위주에 굉장히 많이 번잡스럽고 사고 날 위험성이나 그런 게재들이 지금 내포돼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 공사 기간 동안에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하는 진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애들 수업 시간이라든가 등하교 시간에는 좀 큰 차량 통행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고, 한번 그거는 공사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큰, 이게 지금 작은 공사는 아니거든요. 레미콘 차들이 이렇게 레미콘을 붓게 되면 한 차 들어와서 붓고, 한 차 들어와서 붓고가 아니라 6대든, 10대든 쭉 서 갖고 계속 레미콘 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형 크레인들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이랬을 때에 저는 대안을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사 기간 동안에 일방통행제를 좀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쪽으로만 차량이 운행하게끔 해서 양쪽 방향에 오지 않고, 그러면 한쪽에 차선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공사에도 좀 크게 지장을 안 주면서도 공사에 따른 위험성도 많이 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하셔서 공사기간 동안에 아이들 사고 위험도 좀 줄여 주고, 또 공사 차량도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공사도 원만히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좀 한번 세우는데, 저도 그 현장에 수없이 가서 보고, 방명록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상도 해 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사기간 동안에 일방통행 차량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정도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주무부서랑 같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공사기간 동안에 학교에다가도 영향을 좀 덜 주면서도 민원도 덜 나올 수 있는 방향, 특히 인사 사고 나지 않는 방향들을 좀 잘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차 확보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홍북읍 출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홍북읍 출장소 앞에 지금 우리가 주차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지금 가족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 공간이 없어지는데 지금 홍북읍 출장소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노상 주차장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 한 60대에서 많게는 100대까지도 들어와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 사용 대수를 잡았을 때 전체 60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6대는 임시 주차장 옆에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건 어차피 파출소 옆에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26대, 가족센터에서 쓰는 대수 해 가지고 60대, 그러면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수, 60에서 100대 정도 확보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참 고민이 되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사 기간 동안에는 이지더원 예정지에다가…
문병오위원장
아니, 공사기간 동안에 거기 쓴다 치고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대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내포신도시가 관리 계획에 우리 군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거는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거기 공원 지역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왜 지금 가족센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센터를 지으면서 주차 공간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같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또 주차 공간 확보한다고 하면 이중, 삼중의 또 다른 공사와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병오위원장
어차피 이제 올 연말에서 끝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올 연말이면 끝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1년까지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일단은 도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 연말까지 넘겨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넘겨준다. 그게 도의 원래 원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담당 부서하고 공원녹지나 이쪽 부서하고 의논 한번 하셔서 미리 좀 확보를 해 나가면서 공사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족센터를 지을 때 길 옆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거 같으면 편할 텐데, 공원부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어 놓고 또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러면 시설을 해 놓고 또 부숴야 되는 사건이 내가 볼 때 분명히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까지도 실·과랑 같이 의논해서 설계 자체부터 해서 좀 폭넓게 잡아서 공사를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예산도 줄일 수 방안이고 공사 기간도 그렇고, 편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가족센터 지으면서 주차 공간 확보까지 할 수 있는 방안 같이 노력 좀 해 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시·군의 경로당 운영비 비교 분석 자료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회계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