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축산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축산과 신인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작년부터 지적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저희 축산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14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방청을 오신 주공아파트 임소영 씨, 또 예산홍성환경연합 신나영 씨 외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 잘 하시고요.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저는 양돈농가 관련해 가지고선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 대규모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 소규모 시설이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행감 때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양돈농가 육성 지원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규모라든지 중규모 이상 농가들이 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소규모에서도 농가에서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누구 편애하지 않고 신청하는 대로 그 사업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 문제점과 관련해서 악취 발생 주요 원인 등 뭐 이렇게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부분 중에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축산 여건이 영세 노후 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개선이 미흡한데, 사실은 일정 정도 규모 있는 양돈농가하고 소규모 양돈농가하고 적절한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보편적 지원을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한 거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는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농가에서 예를 들면 악취방지시설 중에서 바이오커튼이나 따로 조금 금액이 나가는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자담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래식 축사에는 또 여건이 안 맞거든요. 무창돈사나 이런 데가 맞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는 권유를 해도 무리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전 연도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항상 축사와 환경은 대척점에서 어떤 것이 선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 정책을 쓰는데, 늘상 하던 대로 가다 보면은 결국 축산에서 배출되는 악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하거나 제어하거나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늘상 하던 지원 기준에 맞춰서 소규모 농가는 기본적으로 자부담 부담 능력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커서 그냥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손 놓고 이 환경을 그냥 내쳐 두는 그런 경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 집행부나 우리 군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축산과가 있는 시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축산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축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군의 정책 방향이 중심을 갖고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아쉬워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늘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게 저는 좀 아쉬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획기적인 전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법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걸릴 수는 있겠지마는 좀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못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가요?

악취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저희 홍성군은 축산이 크지마는 옛날부터 재래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 해서 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화시설이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축산 밀집지역에 요소요소에 생겨 가지고 그때그때 분뇨가 쌓이는 대로 쌓이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이 어느 정도 악취를 해소하지, 지금 가지고 있는 축사 형태나 이런 상태로는 저희가 양돈 같은 경우는 다 아시지만 전국에서 최고 두수인데, 이거를 아무리 어떤 악취제거제나 이런 걸 투입해도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결성도 거의 개인이 하지마는 한 60% 진도율 보이고 있고 따로 축협에서도 지금 공모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신의 에너지화시설 그런 게 요소요소에 생기면 한 세 군데 정도만 생겨도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해서 하면 악취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너무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빨리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양돈농가들의 소득이라고 그러나요? 소득이나 경제적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석된 것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식의 오류일 수 있는데,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자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 기본적인 경제적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그런 거는 기관에서 해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그런 평균 통계가 나와 가지고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보면 일반 농사지으시는, 일단 관행농하시는 분들 하우스나 이런 걸 할 때 대개 보면 엊그저께 농수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선 한 200평 되는 하우스 한 동을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이 몇 년 하시다 보면 하우스도 노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군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다시 설치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지속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다시 하우스를 건설한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영세 농들도.

그렇죠.

그러면 소규모 양돈농가들도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미루어 인식하기에는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다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도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비용들이 인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대개 보면 농가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이해 부족들이 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과 농가 사이에 어떤 인식의 괴리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절대 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몇몇 대규모 농가들의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산 악취를 잡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대로 가는데, 그 아닌 진짜로 대개 그 악취들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환경적 위해요인들을 발생시키는 소규모 축산 농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1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 이번에 또 할 수밖에 없고, 다음 내년도에 또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 방안들을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찾아오면서도 현실에 부딪친다고 해서 못 찾으시니까 답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규모 농가들도 나름대로 또 시설 재투자들은 다 해요. 왜냐하면 계속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가시적으로 표가 안 날 뿐인데 시설투자 다시 않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부식성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영세농가들은 또 위탁 영농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현대화 사업이나 이걸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재정적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방법을 찾아 줬으면 한다는 건데, 여기 부록에 보면은 진짜 뭐라 할까. 몇천만 원짜리들도 보면은 우리가 딱 귀에 듣기에도 저분들은 아주 대규모 축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보면은 참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지원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주변에서 볼 때 저분들은 사실은 군에서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도 받고 그랬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판단할 때, 아니면 소규모 영농 농가들이 판단할 때 조금 이게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경제적 논리로 따졌을 때 있는 분들이 더 한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간혹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축적하면서 나름대로 시설 재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환경적인 위해 요인들을 좀 덜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사회 공헌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몇백만 원짜리까지 지원받으면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보면서 저도 물론 이게 개인정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름을 가운데 지워도 대략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축산농가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대기업 이런 데나 이제 제외하지 개인 농가까지는 제외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혹여 행정감사 그분들이 들으면 분명히 저도 아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대번 뭐라 하실 거예요. 우리도 돼지 키우고서 나름대로 사회 공헌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저는 그분들 편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편을 가르는 건 아니지마는 어쨌든 축산농가의 편을 들고 봤을 때 그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산업 경쟁력에서 홍성군에 역할하는 그런 지대한 부분도 있지마는 절대 다수의 군민들은 그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이건 도덕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했더니 저기 위원 하나가 막 얘기하는데, 당신들도 아는 위원 하나가 그 몇백만 원짜리 받아 가지고선 뭐 큰 영화를 보겠다고 하느냐고 하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좀 항상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소규모 액수지만 그런 것들을 모았을 때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뭐 중요하냐. 그거를 소규모 농가들한테 준다고 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얼마나 발전되겠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마는 그런 인식들이 홍성군 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았을 때는 군민들의 인식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먼저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홍성 축산과가 미운 오리 새끼에서 조금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브랜드 육성 지금 이거부터 해야 될까요? 브랜드 육성 좀 한번 해 보자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실 오늘 양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인데요. 제가 2년째 양돈, 양돈 해 가면서 브랜드 만들자 한우 했고요 이번 양돈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양돈 하면은 지금 기존 홍성군에서 양돈하고 있는 게 사실상 양돈 가공업체들 보면 농가들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가공업체들 보면 가공업체들이 농가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실 브랜드, 농가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런 식으로 해서 실상 계약 맺고 거기에서 도축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왜 브랜드 육성, 브랜드 육성 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도 브랜드 파워 해 가면서 우리 축산과에다 문의를 드린 거는 한돈 브랜드 한번 만듭시다라고 계속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당 팀장님께서는 늘 “한돈은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라고 물어보면 “사양관리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안 될까요?”라고 하면 “사육도 안 되고, 사료도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항상 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브랜드라는 건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제일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바꾸자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농가들 이렇게 했던 부분,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창 관리, 미운 오리 새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홍성군에서. 홍성군에서가 아니라 지금 양돈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중간에 홍성군이 총괄 관리하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넘기겠습니다. 윤리적 사육 인증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죄송합니다. 그 전 거로 다시 가 볼게요. 이게 윤리적 사육 인증이라는 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거, 소비자들한테 수요에 부응하고 과도한 밀집,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골치 아픈 부분, 비위생적인 거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에 군에서 인증을 해 주고, 돼지 농장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류나 이런 부분은 농가를 선정해 주자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아까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을, 농가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을, 실제 했던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서 인증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농가들, 육가공업체들, 군, 소비자. 사실 소비자들은 그런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농가나 육가공 그런 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하는 부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은 양돈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2017년에 지자체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안 된다고라고 했는데 하고 있고, 소비자 중에서도 가장 제일 좋은 성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한우는 홍성에서 홍성 최고의 한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7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돈은 전국에서 1위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미운 오리 새끼에서 탈피할 때가 됐고, 충분히 한우에서가 아니라 한돈이 1위가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포신도시 돼지농가 막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탈피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돼지농가들 지방비가 아니라 국세로 내고 있죠, 사실상. 낼 거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작물재배업 하시는 분들 국세로 냈다가 사실상 지방세로 바뀌었고, 그분들이 지금은 면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그분들 지금 국세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지방세를 낸다고 하면 홍성군에서 우리가 그분한테 지탄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전환을 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가 아니라 집행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홍성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꿔 주시면 어떨까. 그들이 뭘 타고 다니고, 그들이 뭐를 한다 뭐라고 하기 이전에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하고 그들한테 뭐라고 하기 이전에 그들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이제 우리 이렇게 브랜드 할 거니까 이 틀로 와.”라고 하면 안 할까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사실상 경기도 보니까 가축행복농장 인증, 그 농장 인증이라고 딱 찍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4개 농장, 지금은 117개 농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보면 홍성군에 농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2개 농장만이라도 인증하고 나온다고 하면 안 올까요? 처음에는 어렵겠죠. 하지만 전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성이 유기농특구 또 학교 급식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 올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여기 저희 11명 위원들이 휴게소 얘기 많이 했죠? 홍성 한우휴게소 어떠냐라고 했는데, 사실 한우휴게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국 7위기 때문에 한우휴게소는 안 될 거예요. 저도 질의해 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육두수 1위인 또한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면 홍성 한돈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한돈휴게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미운 오리 새끼에서 충분히 탈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 위원님 좋은 말씀 깊게 새기고요. 브랜드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 위원 말씀하신 거를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 브랜드 개념은 세 가지 통합이 돼야지 브랜드 통합이 되는 원칙인데, 원칙은 그렇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가족행복농장 경기도에서 2018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당해 연도에는 40억이 투자됐습니다. 투자돼서 아까 윤리적 사육 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리적 사육 인증이라는 용어는 없고, 사실 이게 친환경 축산물 어떤 복지농장 그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장이 89개 농장이나 됩니다. 한우가 89고 돼지 같은 경우는 51농장이 해썹하고 무항생제까지 맡은 농장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육두수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밀집 사육하는 것 같지마는 나름대로 축산법에 맞게 적정 사육하는 농가들이 또 의외로 이렇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장이 89에서 돼지 같은 경우는 51농가까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상황에서 어떤 꼭 사양관리나 무슨 세 가지 통합을 해서 브랜드를 하기보다는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군에서, 물론 경기도는 도에서 시작했지마는 우리 홍성군은 또 사육두수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농가들과 협의해서 물론 하나의 어떤 로고를 만들기는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엮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섣불리 어떻게 전에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브랜드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브랜드 개념보다 이런 친환경 행복농장 이런 거 이름을 바꿔서 어떤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있는데, 당장 처음부터는 힘들 것 같고, 가장 쉬운 거는 계란이나 이런 쪽에서는 접근이 좋은데, 아쉽게도 또 저희 관내는 계란 방목 유정란 하는 농가들이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돼지나 소 쪽에서 기존에 축산물 친환경 축산 인증받은 해썹이나 무항생제 받은 농장들하고도 상의하고 육가공업체하고도 상의해서 이게 저희 관에서만 이끌어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통이나 육가공업체, 농가, 특히 농가들은 이런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공 업체별로 지급률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급률 1%만 더 줘도 금방 옮기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률을 또 더 주게 되면 육가공업체가 손해가 막심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요즘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1인 가정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고요. 또 홍성이 유기농특구, 또 축산도 가장 좋다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계속 미운 오리 새끼 탈피하자라고 하는 건 유기농특구이기 이전에 사실상 축산의 메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변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이기 이전에 축산과에서 축산 담당자들부터 우리 그들한테 집행부에서 농가들한테 우리 변화하자, 너네들 열심히 한 거 알고 있다라는 걸 먼저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군민들이 뭐라고 먼저 했어요. 사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기 이전에 칭찬도 좀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탁 농가들 문제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들한테 또 무창하는 그런 농가들 그런 분들한테 무인 악취 포집기 할 수 있게 그런 틀을 좀 꼭 만들어 주셔서 사실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있던 부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브랜드를 찾는다면 소비자들도, 또 우리 홍성 군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인식 변화가 된다면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유기농특구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우리 홍성 군민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 또 아까도 제가 부분 부분 얘기했던 것이 사실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국세 했던 부분이 지방세로 변화한다면 홍성의 부가가치는 충분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국세가 지방세로 바뀐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우리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가 없었다면 어렵지만, 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최고의 지방세가 된다면 홍성군 아주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한번 도전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홍성군 도축세도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폐지됐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지방세로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건의도 그 계통은 국세 일부를 전부 다는 못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방세로 한번 돌리자 이런 건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게 우리가 지금 국세로 간 상황에서 우리가 교부세 받는 거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상 오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부각시키시고 홍성군에 다른 부분에 비해 홍성군에서 축산으로, 농산으로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우리가 기를 펴시고, 축산과 ASF 때문에 힘들어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각하시고 우리가 이런 지방세로 전환하는 데 한 번 더 힘을 내 보겠다라는 것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또 주사들까지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돈 브랜드 유통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브랜드라는 용어보다 아까 말씀하신 가족행복농장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지마는 저희는…

인증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인증. 글쎄, 그런 쪽으로 한번…

그 브랜드가 저는 인증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홍성군에 농가들도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그래야 우리 홍성군민들도 믿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전부 다 본 질의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포괄적인 것도 있고 자료집 있는 거 몇 가지 지정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지원 또는 이게 축분 처리하는 데 약품지원 여러 가지 우리 축산과 지원하는 내용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에 민원성이 있느냐면 내가 직접 사면 이거보단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민원이 들려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성군에 가축약품 가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도외시된다는, 특히 수의계약 할 때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G2B에서 전체 공개입찰을 할 때도 이런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약품가게 한 번 정도는 회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가축방역 예산 중에서 가축약품이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주로 백신이나 정부에서 조달로 하는 사업이 한 80%가 돼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로 한 80%는 다 하거든요.

조달 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일반 평상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민원성으로 그런 게 가끔 방문할 때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오픈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민원성이 없이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악취 문제에서 이게 우리는 삼원화가 돼 있어요. 액비 살포 같은 거는 뿌리는 데까지는 우리 축산과 소관, 이게 잘못된 부분을 단속하는 건 환경과 소관,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분석하는 거는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액비 살포에 있어서요?

그뿐만 아니고 저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액비 저장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하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경운기 엔진 같은 걸 갖다 놨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예, 가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해요, 안 해. 풀이 수북하게 났는데요 사람 들어간 흔적이 없습니다, 발자국이. 그렇다면 않는 거거든. 이런 부분, 또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민원성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 출근 시간에는 부숙도가 안 된 거는 뿌리질 않습니다, 이게. 퇴근 후에, 공무원 출퇴근 후에 살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 교육을 절대로 해도 안 들어 먹을 거고, 담당 공무원이 가서 맨날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액비에 대해서는 홍성축협에서 하는 액비하고, 액비는 거기뿐입니다. 사실 거기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하는 건 액비입니다. 그건 냄새도 안 나고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옥토로하고 한돈협회 두 군데에서 하는 건데, 그 두 군데가 액비유통센터가 금년도까지 페널티를 먹어서 저희가 지원금을 못 줘요. 못 주는데, 못 줘도 그동안 그 사람들이 살포는 했을 텐데, 거기는 액비유통센터 액비가 문제지 축협이나 다른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액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부에 있는 두 군데가 사실 문제거든요.

글쎄, 하여튼 문제가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해요. 저 사람 농사짓는 거보다 액비 받는 것이 더 득이 된다. 금방 뿌리고 갈아엎고, 조금 이따 또 갖다 뿌리고 갈아엎고. 그러니까 옆에 논까지 피해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자들을 데려다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예를 들어 자기들이 방류할 때, 뿌릴 때 좀 연락을 하고 하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나 또는 이런 폐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이 페널티 먹은 두 개 유통센터도 금년도까지 지원 사업을 못 받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지도를 해 가지고 부숙 안 되고 경운기로 돌리는 것도 상시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좀 찾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이거는 축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한용운 생가 뒤에 가면 돼지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환경과 소관에다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축산과도 일부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에서 축사를 매입을 하면 팔겠다 이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군 입장은 어떠냐. 우리는 땅까지는 못 산다. 뭐 생돈이야 빼내 가면 그만이지만, 건물하고 영업 일부만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요새 우리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강화되니까 다른 업자가 덤비는 거예요. 내가 인수하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사람은 그냥 팔고 나가면 끝이에요, 돈 더 받고.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동서풍이나 북서풍이 불면 한용운 생가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여기 자료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이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광천에 거점소독시설에 직원 모집 있죠?

예.

그 사람들 이게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무직입니까? 뭐예요?

아니에요, 일반…

일반 그냥 일용직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죠, 연 단위로.

그런데 여기 학력 제한을 넣어 놨어요?

예.

학력 제한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소독시설은 그냥 소독기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지금 새로 지은 거는 그 안에 폐수처리시설뿐만이 아니고 컴퓨터로 다 시스템이 제어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도요 학력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뭘로 우리 공무원 선정합니까? 시험 봐서, 면접 시험 봐서 거기서 가려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공무원들도 학력 제한이 없는데, 이게 계약직을 군에서 모집하면서 학력 제한을 넣는다고 그러면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면접을 볼 때, 아니면 그 사람들 이력서를 갖고 거기서 선별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공개적으로 고졸 이상 이렇게 써 놓으면 이거는 좀 모순된 사항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인사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가 인정한 공무원도 학력 제한이 없는데, 여기다 학력 제한을 계약직에다 넣고 한다는 것은 암만 그거는 면접관이나 우리 선별하는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시간 10분씩이 남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병희 위원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예, 저는 추가 질의보다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대상자별 지원이나 자재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 좀 모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모돈 1,000두 이상 되는 데까지 이게 소액으로 지원하는 거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좀 형평성에 맞게 그런 기준이나 체계를 마련해서 그런 의구심들이 안 생기게끔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축산 기자재요?

아니, 아까 얘기했었던 예를 들어서 적어도 모돈 1,000두 이상을 갖고 있는 대형 축사에서 700만 원, 800만 원 지원받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인식 개선들을 좀 축산과에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에는 방역과가 있죠?

예, 동물방역과가.

예, 방역과가 있죠?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코로나19 이후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만 해도 지금 군민체육대회가 지금 벌써 세 차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작년도에는 ASF, 지금은 코로나 이런, 그래서 이 방역과 관련해서 이거는 기능, 조직 이 부분인데, 방역과 관련한 어떤 전문적인 부서가 좀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축방역뿐만 아니라 보건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확장돼 가지고 요구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물론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젠 우리 군 전체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도 좀 한번 고민을 우선 가축방역팀이 있는 축산과에서부터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확산 때문에 난리인데, 동물 바이러스도 지금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국가방역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방역체제가 이번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방역에 어떤 큰 나름대로 파트를 하나 했으면 저희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누가 그랬듯이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2019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하셔서 방역 전문과 관련한 팀이 됐든 부서가 됐든 아니면 확장해서 과가 됐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도 정리되면서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한우, 한돈 아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선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축산과가 원인 행위를 하지마는 축산과의 고유 업무는 기본적으로 축산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우 같은 경우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보면 주기적으로 폭락과 폭등의 그런 주기들이 있었거든요. 한우는 한 10년 정도만에 폭락을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주기가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게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지금? 한우가 지금 값이 오를 때로 올라 가지고 저는 그런 위기감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가들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농가도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농가분들도 그런 걸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농가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축산과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사육두수가 6만 두, 돼지 같은 경우는 60만 두 이렇게 내외가 되는데, 쿼터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조절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터질지도 모르는 이 폭탄에 대비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고민을 농민들이 고민을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축산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기준 마련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반드시 해 줬으면 한다는 말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자 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까 이제 김은미 위원님도 그렇고, 네 분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공감되는 게 앞으로는 안전성입니다. 뭐든지 가축, 소, 돼지, 닭을 떠나서 안전성만 맞으면 어떤 고가 금액을 주고도 지금 육류나 단백질을 섭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 방향으로 되면서 앞으로 또 정책적으로 양분총량제가 지금 거의 연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양분총량제가 또 시행되고 그러면 많이 어떤 쿼터 개념 못지않게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은 못 하게끔 그게 나올 겁니다.

농가 입장에서 생산과 소득이 안정되면 그만큼 자기 업장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축산 악취나 이런 문제 원인 행위도 줄어들 수 있고, 가장 기본은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안정을 찾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에서 우리 유기동물 부분이 여기 입양, 자연사, 안락사, 중성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개, 고양이, 기타, 입양 부분, 자연사, 안락사 이후 통계 부분하고 조금 부분이 있는데, 입양 그렇지 못한 부분 그 후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 후요?

예, 입양하지 못하는.

입양하지 못하는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

예.

입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사육을 다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두, 300두 다 포화돼 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저희는 전문 동물병원과 상의해서 더 이상 저희가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홍성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참 잘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열악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물보호소도 잘 됐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관련 지원 현황을 보면 19년에 비해 20년이 지원 관련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면은 보호소 운영 예산액이…

예.

왜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유실동물 입양비 부분도 2020년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환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여쭙는 거는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 문제점이나 이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쭈고 싶어서.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답변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향후 동물보호센터 구축이 시급하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산이나 이런 데는 다 이걸 해서 센터를 다시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 홍성군에도 가 보셔서 알겠지마는 저 상황에서 지금 깔끔하게 보호소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 보호소 하시는 분한테 항상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도움도 못 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시급하게 동물보호센터 구축이 적정 부지를 저희가 물색해서 내년도 가을에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도에다가. 작년에도 신청은 사실은 했었어요. 했는데 적정 부지가 주민하고 안 맞아서 올해 또 캔슬을 당했고, 그래서 올 가을에 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적정 부지를 빨리 물색해서 나름대로 또 도에다 신청할 예정입니다. 너무 열악해서 지금.

예, 이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부분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피서철이면 홍성 톨게이트 부분에 가면 고양이도 많고 또 반려견도 놓고 가는 친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홍성군 갈산 톨게이트도 그렇고, 광천 톨게이트도 유독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유기동물보호소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저는 동물병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이 유기동물 요즘 반려견 많아서 더 많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더 신경 써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질책이 아니라 부탁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8페이지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질문에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초작업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제초작업 하시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군 예산을 총 얼마 정도 하시죠?

총예산요?

예산, 예.

잠깐…

그러면 저희가 총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에서 보면 읍·면하고 예산을 좀 어떻게 나눠서 하지 않나요?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하고 읍·면 예산 따로 별도로 하지 않나요, 제초작업?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 부분, 녹지 부분, 그런 부분을 관리 부서잖아요. 또 읍·면은 읍·면마다 또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로 있죠.

거기는 그 제초를 또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읍·면에다 줘서 그거를 깎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예산 중에서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할 부분인데 아니면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추가로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정해 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초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하면서 재배정을 하겠다. 아까 그 말씀…

재배정은 그 뜻입니다.

그 뜻인 거죠?

예, 더 추가로 할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예, 제가 했을 때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인력 관리하고 그런 부분, 기계 관리, 아까 인력하는 부분 있고 기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사실 공원 녹지가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인력 관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기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저도 그렇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재배정을 하는가라는 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라는 생각이었고, 사실 하면서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사실 이 제초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면서도. 그래서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 군 예산 아까 저도 한번 더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 제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총 얼마인지도, 사실 처음 나오는 예산을 잡아 놓고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저희 예산이 올라오는 게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예산액이.

예, 그래서 그 예산도 우리 제초가 좀 다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체 우리가 총 관리하는데 전체 용역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번에는 용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용역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제초에 관한 것도 한번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추가로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당초 예산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5억 8,400만 원을 이번에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5억 8,400만 원이 제초뿐만이 아닙니다. 공원에 보면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 전정도 해야 되고, 또 등산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제초를 할 적에 한 번에 읍·면까지 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업무 소관이 있습니다. 마을 안길까지는 산림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산업팀이나 이렇게 해서 또 나눴고 하긴 하지만 사실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어디까지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꼭 이거 산업팀,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는 부분도 읍·면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고, 우리가 군에서 집행부 산림녹지과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나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읍·면 산업과는 어디, 군에서는 어디, 이렇게 나누지 않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위원님, 부서마다 업무 소관이 있듯이 그래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듯이 이 분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차원에서 전체적인 용역 관리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222페이지 역재방죽공원 한번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1억, 그렇죠?

예.

지난 4월에 저희 현장 방문 갔을 때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원, 포토존도 한번 해 달라고도 했었고, 공연장에서 바닥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윤용관 위원님께서 방죽 내의 섬에 정자 설치도 좀 해 달라 말씀도 했고, 장재석 위원님이 공연장 조성 시에 바닥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잔디블록도 좀 해 달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역재방죽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61억에 대한, 저희 건의 사항이 들어갔는지.

건의…

기존대로 가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현장 점검 갔을 때 했던 것이 들어갔는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노승천 위원님이 메타세콰이어를 이면으로 심어 줬으면 좋겠다. 금번에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외 무대를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수지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희가 애니멀파크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체육시설과 차별화되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생태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써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숲지 조성도 옆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원과는 차별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코트가 들어가야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덕배 위원님께서 주차타워를 말씀하셨었는데, 근린공원 시설률은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은 문화원 뒤편에 증축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원도 저희 시설률로 다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개섬 보전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변 정리를 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섬은. 그래서 출입하는 장소로는 저희는 할 수는 없고 보전으로 하겠다. 그리고 목재 데크를 확대 조성하는 면은 기존 데크를 저희가 전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데크를 더 연장해서 이쪽으로 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수지 물을 완전히 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더 많으시네요. 그러면은 원래 예정대로 생각하셨던 대로 진행하시는 게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재석 위원님께서 공연장 바닥을 잔디블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시설률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잔디로만 하기로, 공연장에 있는 잔디광장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잔디블록으로 해서 거기 주차도 같이 하게 하면 어떠냐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곳은 차가 가지 않는 그런 공원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런데 잔디블록이 왜 블록을 시설물로 볼까요?

잔디블록은 블록 자체가 시설로 들어갑니다.

잔디도 시설로 들어가요?

그거는 잔디가 아니고요 일종의 블록을 까는 겁니다. 공구리만 안 칠 뿐이지 벽돌을 깐다고 보시면 되죠.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은행나무길 수종 변경 사항 이건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앞에 있는 구거 있잖아요. 그거를 매립해서 더 넓게 쓰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구거는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역재방죽공원의 생태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매립해서 한다는 거는 저희 공원 취지와 안 맞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과장님.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3의 주차공간 이런 부분은 공원 외 지역으로 주차공간을 더 만들면 어떠냐.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추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역재방죽공원에 보면 제가 요청했던 사항이 그 외 신규사업까지, 또 가시연꽃 관리까지, 사실상 역재방죽 하면 가시연꽃이 처음 시작, 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 보면 가장 우리가 여기 보면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가시연꽃이 저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쳐줘야 되는 가시연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신규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우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총괄적인 것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61억이라는 사업 시작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새로운 신규 사업까지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요구했던 사업조차도 같이 믹싱되기도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 것도 우리가 보존 못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있는 가시연꽃도 보존도 해 줘야 되지만 거기게 플러스 새로운 사업이 또 들어오는 습지생태계 복원사업도 지금 시작하잖아요. 이 공모사업도 선정이 돼서 우리가 할 건데, 이 모든 것이 같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조차 안 됐을 때는 아까도 보면 시설물에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설물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시설물이 안 됐을 때 시설물이 아니고 습지생태계 복원사업에는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역재방죽공원이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아이템이, 모든 마케팅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시연꽃 관리에 관련해서는 7월 중에 제거 작업을 하거든요. 마름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가시연꽃이 발아를 못 해 가지고 줄어들고 이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제거 작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저희가 2017년부터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더욱 신경 쓸 것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 쓰다가도 어느 순간에 금방 폭삭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쓰는 부분이 보여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잘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입이 바짝바짝 말라 보이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조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많아서 그렇지 않으면 놓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28페이지 공원분수 녹지관리 보겠습니다. 공원분수가 5개소 운영 중인데요. 우리 주민들 호응도 꽤 괜찮죠?

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호응이 이 코로나로 느껴지세요?

코로나요?

예, 사실상 분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잖아요.

예, 저희도 고민입니다. 고민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와요. 홍성군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왜냐하면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인데 대부분이 물에 뛰어들고 하면 보통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린이들은 같이 밀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도 보조를 맞춰 나가겠지마는 한 번 정도 참아도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그런 생각…

그러면 참아도 된다라고 하면 언제… 참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동은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언제 가동 한번 해 볼까요?

가동하게 되면은 7, 8월 중에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7월에서 8월 초까지는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작년에 겨울철에 동파한 피해 있었나요?

동파요?

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는데.

2018년도에요?

2019년 겨울철 동파 피해 있었나요?

2019년도에는….

19년도.

19년도에는 동파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예,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공원녹지팀장 김두철입니다.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신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동파 관계는 제가 2018년, 19년, 20년 지금 3년째 현재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신고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잦은 고장이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대교공원이라든가 5개 공원 중에서 역재방죽근린공원은 저수지 물로 활용해 가지고 분수를 뿜어내고요. 나머지 시내, 읍내에 있는 4개 공원은 바닥분수입니다. 그건 상수도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수 나오는 물구멍이 막혀 가지고, 왜냐하면 비수기 때 거기 이물질이 껴 가지고 분수 구멍이 막혀요. 그러면 여름에 우리가 시험가동을 하면서 틀어 보면은 막혀 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노즐이 막힌다거나. 그래서 그때마다 수시로 우리가 보완 수선을 해 가지고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여쭤봤듯이 시험 가동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시험 가동이라고 하는 건 7, 8월 때 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지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 가동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 봐야죠?

예.

그리고 또한 수질 검사도 다시 한번 해 봐야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언젠가 “빨리 가동합시다. 이제부터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예상 전에, 시험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쓸 수 있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시범 운행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도 이미 적합 판정은 나왔지만 적합 판정하기 전에 노즐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문제점 노후화라고 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에 먼저 점검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린이 물놀이공원 추진 현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상 250명 정도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가면 그 앞에 어린이 물놀이공원이 추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엄마들은 그 앞에서 이게 언제 가동될까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한 제가 공원분수 관리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기다리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사실은 제가 왜 이 물놀이공원을 얘기하냐면 그 옆에 주변 관리를 보면 덤프트럭 주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다 부탁을 드리는 건 어차피 물놀이공원은 관리는 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차량들 주차 단속, 주차 관리까지 협조하셔서 그 부분 부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이나 건설교통과 할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린이 물놀이공원 지난해부터 관심 많거든요. 그리고 엄마들한테도 또 주변분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가까지도 연계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원분수 녹지관리만큼 어린이 물놀이공원까지도 추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이 부분도 물놀이 시설이 저희 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깝게는 예산, 서산, 아산, 세종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서 협의해서 한번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상 예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 주시고요. 꼭 비교할 걸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또 안전 관리, 수질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소독 관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손소독제는 비치 꼭 해 주시고요.

예.

어차피 엄마들 하시는데…

김은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토석 채취 허가 있죠?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갈산 대사리에 토금산업에서 토석 채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토금 채취하시는데 기존 농로 토지를 토지 개인소유자가 길을 막아서 토금산업 측에서 하천 불법으로 입부 매립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우리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성함 발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팀장 육동희입니다. 지금 토금산업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안전총괄과에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토금산업에서는 진입로를 별도로 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별도로 다시 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사리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이거 허가받고 한다고는 하지만 불법으로 입구 매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하니만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다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추가 질의 시간에 간단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석 채취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관련해서 자칫 우리 군민들한테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기본 이권도 그렇고 특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를 말하는 건 아닌데, 대개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해요. 그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토석 채취 허가 관련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신청 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 팀에도 질의를 했고 해서 현재까지 신청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혹여 주위에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훼손 등의 어떤 문제들이 없는지 그거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허가건축과에서 받은 산지전용 허가에도 18년도에 한 200건 이상, 또 19년도에 한 200건 이상 되는데, 이런 사업 역시 산림 훼손과 관련해 가지고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 될 경우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한다든가 사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역재방죽 관련해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현장 방문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아까 김은미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역재방죽이 갖고 있는 수변공간으로써의 의미가 뭔가. 수질 오염도를 정확히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건지, 지금도 가 보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수변 주변에 보면 모기니 냄새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선 기본으로 자리해야 된다는 거에 역재방죽공원을 조성하는 데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연장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마는 그 가장 밑바탕에는 적어도 군민들이 쾌적하게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친수공간을 기본으로 삼아서 갈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청에서 보면 아마 모토가 나무심기로 하나 되는 한반도라고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녹화를 기본으로 해서 녹지율을 높이는 그런 기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홍성에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명품 가로수길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안 명품 같아요. 이제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나무와 관련한 녹지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한 10년 이상을 지켜봐야 되는데, 10년 후에 저 길을 볼 때 별로 안 명품스러울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 역시 지금 소나무도 심어 놓고 했는데, 이게 명품 가로수로써의 공간 디자인에 부합한 건지도 조금 의문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나무 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회관에서부터 대교삼거리까지, 또 그 위에 구 홍여고까지 이팝나무 심은 거 그런 곳까지 보면은 조금은 10년 후에 과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기가 명품 가로수길로 우리 외부의 분들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정책적으로 산림 분야에서 진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명품 가로수길은 어떤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개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지율은 좀 높이되,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녹지율을 높이되 좀 적재적소 배치해서 10년 후에 과연 공간 디자인으로써의 홍성군의 명품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지금 이곳이 아니더라도 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용관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하면서 도시공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던 역재방죽도 마찬가지고요. 홍성에 도시공원이라고 하지만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도시공원 얘기하는 게 내포 있는 데도 홍예공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포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예공원은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홍예공원 이외에 있는 도시공원은 우리가 만드느라고 정신없었지 우리가 “그 만든 공원에 휴게시설은 어떻게 잘 만들었나?”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 부분이 우리 홍성군은 이제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부분 부분, 저도 얼마 후면 노인에 속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휴게시설, 내가 지금 퇴근을 하고, 아니면 낮에도 마찬가지고, 돌아왔을 때 저녁에는, 아니면 퇴근하고 지금이라도 나갔을 때 내가 조금만 걸었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얼마큼 될까라는 거를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휴식공간은 얼마큼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휴게시설에 대한 보강 계획은 얼마큼 했는지도 한 번 더, 그러니까 또 짓느라, 또 만드느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있는 공간에 무엇이 부족한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되짚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2020년에 예산에 보면 칡넝쿨 방제 관련 예산이 얼마이신 것 같으세요? 보면 880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칡넝쿨?

칡넝쿨 예산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잘못 알았으면…

저희가 생활권 주변 넝쿨 제거 사업이라고 당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억 9,800만 원입니다.

1억 9,800요? 왜 1억 9,000…

1억 9,800만 원 중에서 1억 800만 원을 전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도 잘못 봤다면 죄송한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부분 부분에서 문제점, 또 여러 가지 보면 칡넝쿨, 넝쿨 방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자는 되는데 불구하고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분 부분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칡넝쿨 하면 도로변에 보면 문제점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넝쿨 방제 잘못하면 명품 가로수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냐면 가로수가 고사되는 상황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해 놓고도 못 보여 드리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상 우리가 유기농특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넝쿨 방제 잘못해서. 지금 사진은 여러 가지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한 부분을 친환경공법으로 칡넝쿨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는 친환경공법으로 칡넝쿨 제거 사업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떻게 칡넝쿨 사업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재배정해 준 돈이요 제거사업을 한 겁니다.

제거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거사업은요 넝쿨을 그냥 쳐내기만 하면 다음에 또 번성해서 나요. 그래서 그 밑동을 친 다음에 약재를 바르고 그다음 거기다가 비닐을 갖다가 고무밴드로 해서 묶어 놓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밑동까지 썩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동까지 썩는 걸로.

예.

그렇게 밑동까지 썩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했던 거는… 지금 이거는 칡넝쿨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고사한 거고, 이거는 밑동에다 그 밑에 약재를 넣은 거거든요. 친환경공법으로 약재 해서 이 밑동에서 뿌리까지, 뿌리 밑에까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공법인데 이 부분이 지금 방제단을 만들어서 몇 년씩 투자해서 이거를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 친환경 유기농특구 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저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남당리 부분에 가면 칡넝쿨 때문에 못 살겠다 해 갖고 얘기하는 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이 칡넝쿨 뿌리까지 완전히 없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조금씩 투자, 아까도 어마무시하게 1억 800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하는 거 1년에 20m씩 칡넝쿨이 파고들어 가면서 올라오는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방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방제단을 아예 만들든 뭔가를 해서 정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칡넝쿨이 이제 어느 지역에 뿌리 내서 동네에서 막 생성되고 골치 아픈, 그렇게 하지 말고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읍·면에다 재배정해 주다 보니까 치기 바빠요. 치기 바쁘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렇게 해야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도 별도로 시행을 한 번 더 추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 순간에 사실 어느 부분은 그냥 고압 살포하고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피해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 조금… 작년에도 보면 가로수 피해 많았지 않습니까? 1789부대 앞에 있었던 가로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고사했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실상 명품가로수길 만든다고 관리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잘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칡넝쿨 관리단, 전문 방제단도 한번 관심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추가…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를 못 한 게 한 가지 있어 가지고선 사실은 내일 허가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할 얘기인데, 해당 부서라서, 해당 관련이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요. 현수막 관련인데요. 허가건축과에서 내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데, 산림녹지과가 나무에다가 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아마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산림녹지과가 나무에다 걸면 사실은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저희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거는 거는 대부분이 지금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산에다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면 그 인근에다가 붙여야 하거든요. 그래야 반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그래도 저는 산림녹지과가 나무에 거는 건 안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하도 그런 얘기들을 해서 어떻게 거냐면요 각재를 이용해서 걸어요.

예?

각재를 이용해 가지고요 각재를 박아 가지고 별도로 건다고요. 요즘에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잠깐 시간을 달라 그래 가지고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 걸렸거든요, 재선충 때문에, 다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예, 한 30개씩 걸렸습니다.

그게 좀 모양새가 안 좋아 보여요. 특히 산림녹지과 군청에서 불법현수막 걸지 말라고 했는데, 불법현수막 거는 것까진 좋은데,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나무에다가 그래도 생명체인데 걸어 놓으니까 그래서 한번 재고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제 복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오서산 부분하고 용봉산 휴양림 쪽을 같이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오서산 개발은요 광천 주민들이 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광천이 옛날처럼 영화스럽지 못하고 쇠퇴해 가면서 마지막 희망을 오서산에 걸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공청회 가면 요구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이 많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특히 여기 보면 케이블카, 또 흔들바위, 모노레일, 집라인 이 부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산림 레포츠단지하고는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나중에 2차로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은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일사업…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왜 어려우냐면 우리 지금 홍성군에서 공무원 손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용봉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 시설. 투자 대비 실적이 나오질 않아요. 다 항시 밑 까고 있는 거예요. 적자 나는 겁니다. 또 남당리 복합 상가, 이건 심각하게 적자 나요. 거기 수입보다 투자비가 더 많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용역 줬잖아요. 복합 상가도 안 되니까 용역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 또 승마장 어떻습니까, 승마장? 거기도 투자 대비 맨날 적자 보는 거야. 이런 사업은 우리 참 공무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이 사업을 해서는 흑자 낼 수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지방 공사를 꾸민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제대로 준다든가 민간유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먼젓번에 또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할 때 질의하는 거 보면, 답변 하는 거 내용을 보면 레포츠단지 끝난 다음에 2차로 출렁다리니, 케이블카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자 유치할 때는 병행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목말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차만 따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 매입이 돼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집라인은 설계에 충분히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레포츠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케이블카나 출렁다리나 모노레일은 그 단위 사업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에서 갖고 자꾸 시간만 끌지 말고 민자 유치할 거 한번 계산을 해 보자 그 얘기예요, 같이 물어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언제 이거를 하냐 그 얘기예요. 땅 매입이 되면 우리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좀 모집을 해서 우리 적격 심사를 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 예치하면 우리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도 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나 이게 몇백억 되면 우리가 군 예산이나 정부 지원받아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굉장히 요원한 사업이에요.

민투라는 부분도요 여건과 타당성, 수익성 모든 것이 분석이 돼야…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분석도 안 해 보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민자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발전을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레포츠단지 시설이 돼야 하고요. 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광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그때 이후에 분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서산은 용봉산에 구름다리죠? 그런 장소가 아니고 저희가 하는 80ha 나머지는 다 사유지잖아요. 저희가 사려는 부분도 80ha 사유지고, 그 부분에 출렁다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갔어요. 다 알아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당리서 죽도까지 가는 도선을 유치할 때 전부 다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게 될 것이냐. 저것도 우리 군에서 직영 하면 안 됐어요. 업자한테 맡겨 놓고 상업성 있는 사람들이, 해 본 사람들이 하면 지금 관광객 유치 추이를 보면서 한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그걸 기다려요. 오는 사람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거는 업자 선정만 잘해 주면 업자가 불러들입니다.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가 목포 가서 위원들이 벤치마킹 겸해서 해양 케이블카를 타 봤어요. 여수 것도 가서 타 봤습니다. 저는 충무 것도 가서 타 봤습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죠? 기막히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시도를 해 봐야지 그냥 앉아서 사람이 많이 올 때 그때 가서 하자? 그거는 맨날 2등 가고, 3등 가고 뒤늦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번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금방은 어렵더라도 수년 내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예, 먼저 사업의 선순위에 의해서 레포츠단지 시설과 향후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휴양타운 그런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이후에 더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판단이 안 서면 다른 데 가서 사후 자문을 한번 받아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역민들이 너무 목말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사후 관리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캠핑카 등 캠핑족이 늘어나는 현상인데 코로나로 인해서요 단체관광은 안 되는데, 이 승용차 관광, 캠핑 관광, 또 텐트, 이것이 캠핑족이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우리 공원에? 최고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립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잔반통을 갖다 놓든지, 가면 공원 옆에 있는 화장실 옆에다 버리고, 뿌리고 가고, 화장실도 가면 개판으로 다 부어 놓고 가고, 심지어는 지역주민들도 인식도 못 해요. 죽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기 모래장벌에 갖다 파묻고 가라고 그랬어요. 웃지 못할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면 지금 이상하게 캠핑공원이 생겼어, 남당리 동측 매립지는. 물론 여기 녹지과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캠핑카가 보통 15대, 20대씩 와요. 거기는 식수도 없어. 그 사람들 음식물 그냥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냄새 안 나는 휴지는 갖고도 가. 그런데 그 음식물은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쏟고 간단 말이에요. 조금 파고 묻고 가고. 이 처리를 우리 공원 쪽이라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원 내에서는 취사 행위가 원칙적으로…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기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가서 밤새 지키고 있습니까? 취사 행위 다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캠핑카가 와서 또 텐트 천막 쳐 놓고 그 사람들 식당 가 밥 사 먹고 올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준비해 갖고 와요. 그러면 사전에 가서 천막 칠 때 음식물을 압수를 하든가. 압수할 권한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아무리 안 되더라도 우린 공원을 더럽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후에 월요일 아침이나 언제 공원 한번 순찰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맞아 돌아갈 겁니다.

예, 저도 노을공원 있잖아요. 어사리에 거기 부분에 캠핑카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우리 담당 팀장이 거기 단속을 나갔었어요. 나가 가지고 계도를 하고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또 붙일 계획입니다. 이미 붙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맡에 플래카드를 두고 밑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계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붙여 놔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들어 먹느냐고요. 그리고 또 더 기막힌 거는 거기 공중화장실 뜨거운 물도 나오잖아요. 그 물 받아다가 샤워하고, 닦고 이러는 바람에 아주 옛날에 언제 서부면장 얘기 들으니까 아주 전기세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니면 차라리 노을공원 같은 거 지금 현재 어사공원하고 노을공원은 위탁 줘 버렸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죠, 노인회한테?

그 제초하는 거 그거…

예,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노인회장이나 누구한테 공원 관리권을 하나 주면 안 되나, 완장이라도 하나 줘서?

그건 안 됩니다.

그거 불가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 맨날 그렇다고 공무원이 가서 지켜 설 순 없잖아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인력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잔반통 놔 주세요.

예?

잔반통을 놔 주라고.

그거는 오히려 저희가…

물론 공원 내에 취사는 못 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싸왔던 음식이라도 먹고 버릴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취사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지 말고, 어떤 공원이고 음식물은 갖고 들어가잖아. 이거 먹고 남은 거를 받아 주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저희가 놓게 됨으로써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걱정이다 그 얘기예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계도하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