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권 책자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로 세입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55억 1,47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3,939만 1,010원, 실제수납액은 54억 3,711만 2,41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억 83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산 증가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산 잔액과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의 정산 잔액 및 이자가 때문이며 시도보조금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전기차 보조금 및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 책자 195 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85에서 410페이지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8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09억 6,677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81억 804만 5,32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2억 4,212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660만 1,58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6%입니다. 결산 보고는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의 공공운영비 2,081만 7,000원중 보훈회관 각종 공과금과 소규모 유지관리비 등으로 1,084만 9,850원을 지출하고 996만 7,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47.9%입니다. 잔액사유는 보훈회관의 소규모 수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86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3억 6,400만원 중 3억 2,238만원을 지출하고 4,162만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11.4%입니다. 잔액사유는 국가보훈 대상자 분들의 연세가 80세 이상 고령으로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 세부사업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200만원 중 컴퓨터 구입비 112만 6,040원을 지출하고 87만 3,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43.7%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예산액 30억 7,516만 4,000원 중 29억 5,995만 1,350원을 지출하고 1억 1,521만 2,650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3.7%입니다. 잔액사유는 대부분 인건비로 서울시에서 4급 8호봉 4,694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신규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의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액 3억 6,028만 4,000원 중 2억 9,985만 9,950만원을 지출하고 6,042만 4,050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16.8%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차액과 하반기 긴급 보강 사업을 대비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작은장례문화 확산 사업의 행사운영비 100만원 중 강사료로 7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30%입니다. 39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보건복지 사회복부요원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1,440만원 중 과와 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로 693만원을 지출하고 7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이 51.9%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22명에서 12명으로 점점 감소되어 보조금 확정 내시액 감소 변경 및 과 보조금 반납과 정산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부사업 사회복무제도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7,684만원 중 3억 5,251만 4,530만원을 지출하고 2,432만 9,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6.5%입니다. 잔액사유는 복무요원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세부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복지 사업보조비 4억 4,808만원 중 4억 3,018만원을 지출하고 1,7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4%입니다. 집행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과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의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서울국제 돌봄엑스포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구와 서대문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참여하여 똑똑문안서비스 홍보물을 서대문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입하여 전액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재해구호의 시설비 예산 400만원은 재해구호물자 보관 창고 정비를 서울시의 지원을 전액 받아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정담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 300만원은 시설 하자 및 유지 보수건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긴급복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0억 6,894만원 중 8억 5,483만 240원을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지출하고 2억 1,410만 9,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20%입니다. 잔액사유는 보조금 반납금, 정산잔액, 보조금 미교부액 등이며 주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분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세부사업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9,502만원 중 1억 8,403만 4,450원을 지출하고 1,098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5.6%이며 보조금 반납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세부사업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예산에 맞는 전기자동차 모델이 늦게 출시되어 자동차 구입을 9월 말에 함으로써 자동차세만 3만 2,050원을 지출하고 다른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96만 7,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98.9%입니다. 406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운영비 20만원 중 자원봉사자 워크숍 여행자보험비로 8만 3,150원을 지출하고 11만 6,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58.4%입니다. 잔액사유는 워크숍 일정을 1박 2일에서 당일로 축소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407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 중 워크숍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생사 진행 및 축하공연 등으로 304만 8,600원을 지출하고 155만 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33.7%입니다. 잔액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원봉사 워크숍 일정이 축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409페이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902만 9,000원 중 8,548만 6,470원을 지출하고 1,354만 2,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13.7%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무기계약직 3명 중 1명이 2월에 퇴사하고 8월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사업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회복지에서 발굴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취약계층 발굴. 예전에는 접수를 받아서 취약계층을 접수를 했는데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 또 취약계층을 발굴한다고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발굴이 몇 분이나 됐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소외계층 중에서도 발굴하지 못한 인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발굴한다는 의미는 누가 신고를 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환자들이나 취약계층은 찾아내야 되는데 작년에는 몇 분이나 발굴했고 어떻게 지원했고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자면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 중장년 같은 경우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데 사시는 분들 283개소에 1,300여 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95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지원, 긴급 지원 같은 것도 했었고 서비스 연계해 가지고 현물 지원이나 복지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방문간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따로 있구나... 그러면 취약계층을 서대문구에서는 다 발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있다고 보십니까?

다 했다고는 할 수 없고 아직 발굴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천사톡이라고 카톡으로 해 가지고 복지통장, 마봄협의체, 상가분들 1,400명 정도 카톡방에 초대해서 긴급한 상황이 계신 분들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고 도시가스,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 안녕살피미라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분 있을 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통장께서도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랄지 병원, 약국에 오신 손님들이 뭔가가 이상하시다, 뭔가 취약하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전화도 주시고 본인들 스스로 저희 콜로 해서 전화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매년 늘어난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령대로 봐도 그렇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라면 부모 중에서 한부모만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 부모가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한 상황이 돼서도, 왜냐면 일단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데 예산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조금씩이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시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상단에 보면 심의 참석수당 나오거든요. 심의 참석수당 지급 215만원인데 이 심의를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심의는 장애인팀에서 추진하는 엄청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나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라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 기타 서비스 제공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보조금사업 심의위원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모든 심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이 여기에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면 장애인심의를 하실 때 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거냐, 아니면 비장애인이 하는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전문가분들.

비장애인들이 한다는 얘기죠?

전문가 중에는 장애인도 계시지만 주로 비장애인이시고요, 그 중에는 스스로 본인도 장애인이신 분도 있고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이거에 대해서 식견이 높으신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있을 때는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사업에 따라 구성 인원이 다른데요, 보통은 7-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끝나는 겁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인데 215만원 정도. 수탁자 선정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인 자기 자신이 선정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거예요? 수탁자.

이용은 물론 장애인이 하시지만 그 시설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좋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설 운영하게 하는데요, 운영은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런 분들이 하시니까 그쪽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선정은 하시고 이용은 장애인들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 같은데 제가 별도로 한 번 찾아 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재정 소속 위원님이라서 아마 이 내용이 낯서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심의위원 관련해서 자격이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찾아 뵙고 설명드린다고 하시니까 반갑습니다. 잘 하신 거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설명자료 52-5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79억 8,5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2억 3,04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92억 2,8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018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원, 국고보조금이 733억 5,57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15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9쪽, 설명자료 44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059억 323만원, 지출액은 1,040억 5,381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억 1,000만원으로 홍제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3,942만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9쪽 기초연금은 861억 5,371만원을 편성하여, 853억 1,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8억 4,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4쪽 하단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116만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9억 6,3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어르신의 병원 입원, 부재 등 급식인원 변동으로 집행잔액 1억 1,8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9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55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냉난방비로 5,7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9,402만원으로 2019년도부터 냉·난방비 지급방식이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5쪽입니다.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로 4,423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로 2,12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69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지원사업은 민간이전비로 1,247만원을 편성하여,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은 1,0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0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은 6억 6,772만원으로,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2018년 회계마감 후 2019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95쪽 설명자료 10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8,927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은 1,055만원, 집행액은 2,300만원, 예치금은 4억 7,683만원입니다. 행복타임머신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에 여쭤봐야 되는데 놓쳤는데 475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20명 이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원하지 않고 계시는데 비담임 인정하지 않고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를 남기면서까지 법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실 20명 이내이거나 이상이거나 업무 부담이 똑같이 거의 크신데 20명 기준으로 담임을 겸하고 계시잖아요, 원장님들이. 그분들이 겸하지 않는 걸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시키면서까지 지원을 못해 드리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인 미만 시설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담임교사를 겸직을 해야 원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구비도 30%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원장님들이 담임교사를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검토하기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건의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하게 되면 한 명을 더 채용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장은 원장만 하고 담임교사는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렇게 되면 서울시만이라도 그 부분을 한번 지원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번에 국공립 연합회하고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좋다라고 의견들이 있어서 서울시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하든지 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도 예산 비담임 교사 관계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행정업무들이,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행정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여러 가지 역할 하면서 행정 업무가 부담이 돼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비담임을 행정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인 이상 미만 시설들은 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채용을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은 거고 우리는 20인 미만이어서 채용해서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원해서 할 때는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해놨던 겁니다.

일단 예산이 잡혔는데 불용하면서까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랑 매칭이 되면 더 좋겠지만 나름 우리 구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게 저출산이나 기타 등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인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연합회와 논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지희가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 돈을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사용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는데 원장님들이 사용을 안 하신 겁니다.

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인 미만이라도 김해숙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행정을 지원해서 교사를 순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8쪽,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48억 8,24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6억 8,803만 9,000원, 수납액은 146억 8,728만 9,000원입니다. 과징금 체납 2건과 중복 부과 1건으로 7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98만원, 아동수당 등 90억 362만 3,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기금 1억 1,400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 91억 1,762만 8,000원과 시·도보조금 55억 5,962만 6,000원이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로 국·시비가 전년 대비 90억 2,720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6쪽 설명자료 513쪽부터 53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244억 4,84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1,632만 3,000원이며 명시이월 4억 9,470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743만원이며 집행률은 97.4%입니다. 2019년 12월 교부된 우리동네 키움센터 홍보비 200만원과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수당 및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잔금 등 4억 9,270만 1,000원 등 총 4억 9,47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3쪽 첫 번째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액은 147억 260만 2,000원 중 144억 7,5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비 2억 1,335만 6,000원을 감추경하였으나 예상 인원보다 많은 변경내시액으로 2억 2,74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4쪽 세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5,225만원 중 12억 6,45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식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와 꿈나무카드 미사용액 발생으로 2억 8,77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520쪽 첫 번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전용한 500만원과 특별교부금 200만원으로 등 12월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당초 2개소의 키움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개소 설치에 그쳐 수탁자 선정위원회 미개최, 아동돌봄협의회 구성 시기 지연 등으로 24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1쪽 첫 번째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 또한 운영비 중 구비 부족분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타보상금에서 변경한 2,460만원을 포함 9,868만 8,000원으로 키움센터 신규 설치가 1개소에 그쳐 6,5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5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련 북가좌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6,300만원 중 기존 구 소유 건물인 서대문 꿈나무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어 1,8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4,45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5쪽 첫 번째 청소년연합축제 청청입니다. 청청축제와 관련 당초 축제 현장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청CI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태풍 링링으로 축제 연기와 계획 변경으로 CI제작 예산을 미사용하여 사무관리비 900만원 중 606만 6,000원을 집행하여 29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7쪽 첫 번째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2,808만원 중 1,8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이나 다름없는데 학기 중에는 754명인데 방학 중에는 20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방학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학 중처럼 애들 급식카드 충전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식비가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식 단가도 6,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단체급식으로 해서 돈을 보냈는데 지역아동센터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그 시설을 이용 못 하니까 계속 꿈나무카드로 다 발급을 해서 거기다가 충전을 시켜서 저희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으로 모여서 먹는 건 모임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지금 다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좀 더 늘어났죠. 신규아동보다는 단체급식을 할 때의 장점은 급식소에서 음식을 갖고 오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일일이 한 식 당 돈을 다 충전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오른다고 해서 반영을 했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오른다고 해서 1월은 아예 5,000원으로 주고 2월부터 6,000원으로 계산해서 줬기 때문에 그 비용 계산하면 올해 예산 빠듯하게 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교실이나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질문이 나왔던 게 다시 나왔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빠듯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한번 산출해 보고요.

그것을 추경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세입결산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중 집행잔액 30% 이상과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은 334억 1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93억 9,454만 8,270원, 2020년도 이월액은 127억 7,912만 5,89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2,650만 3,840원입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입니다. 크리스마스거리축제 사무관리비 1,670만원과 공공운영비 138만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크리스마스마켓 운영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엽합회 크리스마스마켓에서 제외 된 명물길을 대상으로 명물데크 대형트리 포토존과 6일간 6개의 시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예산 7,500만원 중 3,598만 4,080원과 548쪽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3,000만원 중 3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예산 2.200만원 중 1,204만 8,000원을 명물길 경관조명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전기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의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1억 2,332만원 중 9,385만 3,380원을 집행하고 2,946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연간단가용역계약 낙찰차액 987만 7,930원과 환경미화관리용역 사용자부담 보험료 정산금 194만 6,790원과 예산절감액 764만 1,9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행사운영비 예산 8,000만원 중 6,130만 5,830원을 집행하고 1,869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역형 청년예술단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61쪽 문화재안내판 정비 사무관리비 예산 820만원 중 461만 5,750원을 집행하고 358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문화재청 지정 감수업체 지원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66쪽 상단 독립문기록화 사업 시설비 예산 7,910만원 중 용역계약금 6,688만 4,400원을 사고이월하고 1,221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추모조형물 건립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예산 총 3억 820만원 중 2,572만원을 지출하고 2억 8,248만원의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문화재청의 추모 공간 현상 변경 불허에 따른 사업 중단입니다. 다음 570쪽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96만원 중 41만 7,450원을 지출하고 54만 2,5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대학생 역사문화해설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7쪽, 청소년풋살교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88만원 중 39만 1,000원을 지출하고 48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돌산축구장 풋살교실 참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1쪽 여성축구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 100만원 중 45만 3,300원을 집행하고 54만 6,7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제주 표선 교류전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6쪽 제100회 전국체전 사무관리비 예산 2,800만원 중 1,50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290만 6,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국체전 홍보용 가로현수기 및 홍보물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7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300만원 중 132만원을 지출하고 16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성화봉송 안전요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8쪽 전국 장애인체전 시민서포터즈 자원봉사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1,140만원 중 612만 8,000원을 지출하고 527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포터즈 활동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2,160만원 중 1,077만 200원을 지출하고 1,082만 9,8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상반기 사무국장 부재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시설비 예산 4억 5,180만원 중 4억 2,584만 5,890원을 지출하고 2,594만 4,110원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 시설 보수 시설비 예산 3억 7,950만원 중 3억 3,558만 1,720원을 지출하고 4,351만 8,280원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시설개선 시설비 예산 4억 9,787만 3,000원 중 4억 4,591만원을 지출하고 5,206만 3,000원의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3,392만원 중 2,188만원을 지출하고 1,20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작은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7쪽 홍은동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200만원 중 273만 6,120원을 지출하고 926만 3,8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논골작은도서관이 2019년 10월 31일 개관됨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 홍은동작은도서관 조성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1,840만원 중 401만원을 지출하고 1,43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논골작은도서관이 2019년 10월 31일 개관으로 자원활동가 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9,781만원 중 4,217만원을 지출하고 5,56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양희입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살면서도 박물관을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정식 직원은 21명이고 시간제 해서 3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분이 나머지 하면 14분인가요? 15분? 9분이구나. 기간제가 13분이시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박물관이 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 수입은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감소됐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2월 중순부터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일 학교 개학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고 국가에서 2주간 쉬라고 해서 15일까지 했다가 16일이 원래 개관예정이었는데 너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서대문구 내 저쪽 형무소 쪽도 같이 휴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을 안 열게 되면 물론 직원 분들이야 매일 출근하시겠지만 기간제 분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출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은 유동적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근무가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예.

지금 문을 열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근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매표소도 근무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들 근무하셔서, 저야말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행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이건 너무 합리적이진 않다. 휴관이면 사실 그렇게 인력이 필요 없는데도 근무를 하는 것 같아서 제 딴에는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코로나 이후로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출근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출근하긴 하는데 조기 퇴근, 빨리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시 출근해 가지고 11시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퇴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려오는 바로는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근했다가 조기퇴근을 해서 입방아에 자주 오르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 서대문구청 안에는 많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편안하게 계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유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를, 출근을 제시간에 했다가 빨리 퇴근하면 다른 기간제 근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 지켜주도록 하시고요. 하시는 일이 없더라도 오셔서 조금이라도 박물관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출입이 적은 인원으로 인해서 적자 내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이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차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내역은 상임위 때 저랑 얘기하시면서 나왔던 내용이고. 자연사박물관에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다른 부서도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예결위에 와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번은 피드백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 말씀 못 드렸던 건데 김양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세입처리도 다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들어오는 액수랑 나가는 액수가 사실은 같아야지 세입세출 동일의 원칙에 맞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입이 현재 어떻게 보면 과도 산출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그간 운영을 못한 만큼. 그래서 그것도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입 부분에 14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두 번째 보면 노후 가상체험실을 다목적VR돔 상영관으로 재개장하여 수입 발생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그때 입장료를 얼마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먼저 계셨던 관장님이 지금 가격으로 결정을 해도 수입에 충분할 것 같다 해서 결정된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현액을 4,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사실 징수된 것은 2,344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무슨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런데 그나마 자연사박물관이 워낙 운영을 잘 해서 저희는 수익이 났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기 증감 사유를 보면 재개장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는데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수익이 발생이 됐지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 세운 거보다는 수익이 감소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 전시교육팀장 백두성입니다. 돔상영관 자체 운영을 저희 팀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돔상영관이 시범운영을 끝내고 실제로 티켓팅을 해서 유료로 운영을 시작한 게 1월부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 12개월만큼 운영에 의한 수입이 아닌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프로젝터와 장치가 작동됨으로서 과부하가 되면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처럼 연속 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시간의 텀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운영 횟수에 약간의 감소가 있어서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얼마 기간 동안 하신 건데요?

정확치는 않지만 3월 이후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예측하실 때는 12개월 풀로 잡으신 거예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만들어서 도입하는 시설이어서 사전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시범운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완해서 운영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보완해서 가오픈을 해서 사용을 해보셨다는 말씀이고 그 상황에서 오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했다라는 점은 좋은데요, 예산상으로 보면 러프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차 위원님하고 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뒤에 사유에 공공운영비 집행 차이 이건 다 알아요. 왼쪽에 써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뭐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재개장해서 수입발생 이러면 이 차액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오픈을 해서 그렇다, 이런 걸 다음부터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의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는 관장님 아시다시피 두 관장님이 워낙 유명하셨던 분들이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지금 관장님께서 부담도 크고 관장님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렇지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서울시 전체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환경도시국에서는 낭비없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1쪽, 설명자료 81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7억 7,89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2,57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3,824만원으로 수납률은 68.4%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8,662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결손처분액은 8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세입으로써 예산현액은 1,600만원이고 61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매년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재개발에 따라 시유지 매각으로 부과건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이는 당초 분납 매각대금, 비정비구역 등을 시유지 매각대금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 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총 2억 4,361만원을 부과하여 1억 8,85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2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이는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으로써 당초에는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감소하여 2,502만원을 부과하여 1,608만원이 수납되었고 894만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 설명자료 613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11억 8,093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9억 5,999만원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1억 6,335만원으로써 집행률은 95.1%이며 집행잔액은 5,757만원입니다. 다음은 북아현 및 가재울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126만원 중 지출액은 8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1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이 28.5%로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북아현2구역 공청회개최 신문공고료, 위험시설 안전점검 등 외부전문가 수당, 법률정보제공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50만원이며 이중 897만원을 시유지 매각을 위한 지적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752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15쪽 재개발업무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는 시유지 위험시설 발생 시 정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70만원이며 지출액은 1,1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면 홍은13재개발, 홍은2재건축, 홍제3재개발, 가재울8재개발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전문가 수당으로 1,140만원 지출과 바른 조합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비사업 해제구역 미발생으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 위원회 미개최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 있는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복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현재 나왔나요?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종료된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명시이월이 된 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615쪽에 재개발업무 시설비에서 900만원 예산 사유가 없어서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상지는 어디인 거예요?

저희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땅이 우리 서대문구에 모든 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다 보면 주민들이 이 땅이 시유지 땅을 내가 점유하고, 개인 땅도 있고 시유지 땅도 있고 아니면 무허가 주택으로 가지고 있고 시 땅이라든지 국가 땅이라든지 할 때 그런 땅들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땅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위험할 때 시설하기 위해서 예비한 돈이 900만원이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지출을 안 했나? 실제로 위험한 곳이 되게 많이 널려 있잖아요, 서대문구 전체에.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안 쓰신 거 같아서 대상이 어디인지,

저희가 보통 쓰려고 하는 게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땅들은 거의 그런 사항이 없고요, 도로로 쓰는 땅이라든가 이런 데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2019년도는 그런 게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이거 못 쓰는 게 아쉽고 적절한 곳 쓸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3쪽, 설명자료 84쪽에서 8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8,6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억 8,824만원, 수납액은 25억 9,205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3억 2,62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3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에는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로 시비 보조금 6억 1,9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41쪽에서 242쪽, 설명자료 619쪽에서 626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6억 51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 4,38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거환경정비 시설비로 1억 5,336만원, 집행잔액은 6억 326만원으로 집행잔액률 10.7%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30% 이상 등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9쪽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억 334만원 중 7,123만원을 지출하고 3,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원가심사 및 낙찰차액 등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에서 1,024만원, 전문가 컨설팅비에서 893만원이 남았고,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구비로 편성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비 535만원을 전액 미집행하고 시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 편성시에 이러한 미집행 사유를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21쪽 중단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홍보물 제작 경비로 1,344만원 중 857만원을 지출하고 4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총 27회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용품을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책자에는 강사료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22쪽 하단 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입니다. 378만원 중 217만원을 지출하고 161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구역 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수수료로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이 북한산 쪽 비탈면 안정화공사 시행에 따라 당초 작년 말에서 금년 말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624쪽 상단 배상금입니다. 37억 5,951만원 중 32억 7,140만원을 지출하고 4억 8,81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무궁화단지 주택 재건축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배상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추계하여 편성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625쪽 위법건축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많이 받는 관리부서로서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주택법상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된 사무 중의 하나가 우리 주택과의 업무에서 빠져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동주택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법에 리모델링에 대한 사안들이 분명히 적혀 있고 또 시행령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심지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2025년도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안까지 서울시가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 주택과의 업무를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리모델링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재정비과가 할 일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 아마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15년 지난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건 없는데요. 다만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 내에 원 씨 성을 가진 주임님께 리모델링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재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조합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또 양천구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지원센터라는 거를 만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조례로 만들게끔 주택법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리모델링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 주택과 업무 중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하나 추가돼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19년도 결산서에도 그렇고 2020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거나 주민들한테 독려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이것도 주택법 제4장 리모델링 해서 쭉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업무에 없는 건 아닌 거 같아서 가능하다면 7월 추경에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범사업 느낌으로. 그게 어렵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고민해 보시는 거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천구 사례라든지 실제 민원이 제기됐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 작년에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던 의원님들 중에 북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집을 어떤 개념으로 보는지를 들어 보면 30년, 40년 살 집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 자가 개념, 자가가 아니더라도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30년, 40년 계속 거주하는 개념으로 집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집의 가치를 높인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 집에서 나는 더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도 그런 차원에서 극적 장려하는 모양이니 이 부분을 더 심도있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620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그 다음에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 지원 그 다음에 62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있어요. 제가 사용된 내역이 궁금한 거보다는 이 사업들의 성격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여기도 보면 신청 저조 이렇게 하는데 과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정보가 가지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 구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날 때 특히 주택과 주민들을 만날 때는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편집해서 주지 마시고 원자료 자체를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조금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주택과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서 책자는 84쪽, 세입 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47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45쪽부터 24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629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45쪽, 설명자료 62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억 5,019만 100원으로 이중 24억 8,911만 3,590원을 지출하고 6,107만 6,51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9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258만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및 명패·위촉장 구매 비용으로 450만 3,20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라 807만 6,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29쪽 중 하단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59만 6,000원 중 신문 공고료로 286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 입안 건수의 감소로 인하여 신문공고 비용이 감소하여 973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0쪽 상단입니다. 개발행위 검토 및 체비지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2만원은 체비지 매수 미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으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31쪽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860만 5,000원 중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위촉장 제작 비용으로 479만 8,800원을 지출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른 380만 6,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1쪽 하단입니다. 재미진 홍제쉼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440만원 중 희망지사업 현장거점 임대료 및 재미진 홍제쉼터 물품 구매 등으로 196만 880원을 집행하고, 희망지사업 종료 및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미선정됨에 따라 243만 9,1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2쪽 두 번째 칸입니다. 홍제촉진지구개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240만원 중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비 및 재개발구역 내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비 등 136만 9,570원을 지출하고 103만 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3쪽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8만원 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및 위촉장 제작 비용으로 31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176만 4,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 시설비 예산액 30만원은 배터리 교체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634쪽 중간에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는 직원 수 감소 및 예산 절감액 등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설명자료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세 번째 칸까지 해서 집행 잔액이 높긴 한데요. 미참석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면심사 때문입니까?

첫째는 미참석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최 수가 우리가 당초에 6회를 했는데 실제 한 것은 4회를 했습니다.

사유는 어째서

신청 건수가.

건수 자체가 적어서.

네.

그러면 여섯 번 중에 네 번이니까 60%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또 궁금한 게 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거든요. 보통 성명과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계 전문가라고 여섯 분이 있고 교수라고 돼 있는데 무슨 전공인지 모르는 교수,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랄까? 무슨 전문가인지도 공개가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명단은 한번 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명단.

네. 기재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재미진 홍제쉼터. 아시겠지만 도시혁신연구회,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작년에 면담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사업 미선정되고 난 이후에는 아예 모임이 사라졌나요?

그 선정이 두 번째 올라간 거였거든요. 한 개 구에 한 지역을 두 번 올라가는 지역은 거의 없었고 저희가 이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했다가 안 됐고 2018년 한 해를 쉬고 2019년도에 했었는데, 그 전에도 북가좌동하고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두 군데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후에 이분들이 모임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해체가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활동은 열심히 했고요.

하신 건 알고요. 미선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다 흩어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북가좌동 같은 경우도 3, 4년간 한번 했다가 그 동안에 쭉 정체됐다가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서 그때 올라왔던 거거든요.

부기마을 그 분들은 이 부서에서 안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 재미진 홍제쉼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다 와해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상황인 건가요? 과장님께서도 제 표현처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와해됐다기보다는 이 사업은 물론 관에서도 관심을 두고 해야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많이 지쳐있는 거 같았습니다. 마지막 할 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또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결국에는 의지를 갖고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당연히 지치기 마련이에요, 사실. 그런데 홍제1동이 그 몇몇 분들만의 동네도 아니고 우리 관 입장에서는 정말 저층 주거지들의 재생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치셨든 뭘 하든 간에 우리 관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원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분들이 조금 번아웃된 상태를 이겨낼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끔 관이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선정이 되고난 이후에 이분들이 어찌됐든 지금쯤 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올해나 내년에 꼭 서울시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 조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원으로서 어떤 예산을 반영하거나 사업화를 한다든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예산 사업에는 이 내용이 없죠?

없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또 도시관리과가 해야 하냐라는 고민은 또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해야 되는 도시재생과든 자치행정과든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금년 직제개편을 하면 저희들이 재생추진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연결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자료나 이러한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추진이 된다면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왜 이걸 언급하느냐 하면요 까먹고 1년, 2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듯이 그간 쌓아왔던 성과들이 그대로 흩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한 번 더 언급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건 책임지고 다른 부서한테 할 수 있게끔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딱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630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31페이지 다 보시면 단위계획 관련해서 하나는 재정비용역이고 하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이에요. 이게 19년도니까 이미 다 집행이 됐고 연구결과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재울 지구단위 용역은

아니 위에 것 먼저. 홍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홍제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홍제1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직권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환원되는 사항인데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수립 내용이 뭐예요? 여기 연구용역 결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획지계획과 또는 특별계획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그리고 유진상가 철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어떤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필요시에 철거해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게 얼마죠? 1억 1,421만 7,000원이라는 용역금을 집행했으면 뭔가 행정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행정에 조금 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안이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그쪽에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은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된 거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진상가는 언젠가는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1억 1,400만원의 결론인가요?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은 원래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었었는데 그 사업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편집하지 마시고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됐나요?

가재울지구가 촉진지구 지역인데 가재울지역 그쪽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8개 구역에도 재개발구역을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이 구역에 대한 교통,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영향평가를 한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계획을 수립했어요?

네.

그러면 그 수립된 내용이 다른 과랑도 공유가 되나요? 아니면 여기만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계획이 들어온다면 그 건축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수색로 쪽에는 주차장 출입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출입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출입할 수 있게 터준 데가 있고 또 막은 데가 있고. 그런 부분들 결정해서 개별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적용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정위 소속이 아닌데 지금 재정 것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커요, 액수들이.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보면 전혀 제언 내용이 기대 수준이 못 미치거나 아니면 그것이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를 질문드리면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데 의문이 들어서 이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과업지시서부터, 저희가 어떤 과업지시서에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담겼을 것이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는 그 욕구에 충족되는 만큼의 결과를 갖고오고 거기에 저희 구정이 반영되는 제안사항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9년도인데 2020년도에는 아마 예산상이라든가 행정에 반영이 못 될지라도 21년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하고나서 2, 3년 지나면 상황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편집해서 간단하게 한 장 이렇게 갖고 오지 마시고 서류 전체를 다 주시고 제가 검토 후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다시 드려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보면 국가안전 대진단 등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 점검 대상이 어디예요?

충정아파트하고요. 종근당 건물입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매년 달리 선정이 되는 건가요?

매년 달리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건물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뭐예요?

선정기준은 건물 형태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해가지고 그 시설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종 시설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해가지고

그러면 매년 지정되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건 기준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두 곳이나 세 곳이나 이렇게 정해서 매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죠. 정해진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게 있어요. 국가안전 대진단 등.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거기는 문화체육관 담당하는 영화상영관, 공연장, 종교시설 해서 이쪽에서는 다섯 군데를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가 지출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100만원이 지출돼서 몇 군데를 했을까, 대상지가 어디였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하신다라는 거죠? 19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충정로아파트와 종근당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올해는 어디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 지역입니다.

그 건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매년?

네, 오래 전부터 계속 관리를 해 온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종근당 건물 같은 경우는 개인 건물 아니에요?

네. 개인 건물이어도 일정 규모가 되면 점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도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내용을 잘 몰라서 다른 거랑 내용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정아파트 관련한 점검사안 내용이랑 내역들 저도 좀 보고 싶거든요.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41년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요새 이렇게 직업을 한 군데에서 천직으로 아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의와 존경과 그리고 그동안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공직생활 들어올 때가 제가 18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벌써 이 나이가 되었는데 사람은 젊어서는 살아가면서 꿈을 키우면서 꿈을 먹을 산다고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꿈을 꾸며 사는 거죠. 젊어서는 꿈을 꾸고 살고 꿈을 만들어가고 늙어서는 지난 모든 꿈을 그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삶의 추억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좀 더 열심히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많이 선하게 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1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곳에서 하셨다는 것도 되게 감동적인데 마지막 마무리를 꿈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이 생깁니다. 계속 새로운 꿈을 꾸시면서 사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5, 86쪽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637쪽부터 644쪽입니다. 건축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목표 예상 금액은 4억 141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억 9,98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실수납액은 3억 1,488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억 2,008만 3,000원보다 1억 9,479만 7,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의 사유는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8,493만 9,000원입니다. 대부분의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서 이는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9쪽부터 25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639쪽부터 644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4억 9,30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998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699만 8,000원으로 집행률 66.9%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로 설명자료 639쪽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로 총 예산액 1억 3,879만 9,000원에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중소형 민간건축물, 종교시설 첨탑, 화재 예방 안전 특별점검 등의 안전점검비로 지출하여 총 6,90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잔액 사유로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따른 점검비 3,486만원을 구비로 지급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어 100% 서울시 보조금으로 안전치수과에서 일괄 집행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안전 특별 점검 지원수당 4,960만원 중 서대문 소방서에서 기간제 특별채용함에 따라 일부를 예산 변경하여 화재예방 건축물 불법증축 및 구조 변경, 대학가 및 주택지역 방 쪼개기 점검 등에 지출하고 2,50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건수 감소에 따른 잔액 91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0쪽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철거공사 시설비로 예산액 5,500만원에서 1,69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첫째, 남가좌동 328-15 빈집 철거공사비 938만 9,000원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비로 1,386만원으로 지출하여 1,17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연희동 주민센터와 연접하고 있는 연희동 77-25번지와 77-26번지 경계 석축 정밀안전진단사업에 따른 진단비 1,485만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업체 선정에 따른 수의계약 낙찰차액과 이자로 해서 5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1쪽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사업으로 예산액 6,432만원에서 현장조사 업무대행비로 3,85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연면적 2,000㎡ 이하의 사용승인 건축물 건수 감소로 2,572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7,410만원으로 직원 현안 업무 관련 출장여비 4,184만원 지출하고 3,2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옆자리에서 사전에 들어서 특별하게 안 여쭤봤는데 이 말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도 복지문화국 할 때도 동일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건 꼭 부서 과장님들께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 상임위 때 지적이 됐으면 1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땜방하든지 해서 고쳐놨어야 되는데 상당히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작년도 사용한 지급 내역, 지출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요. 확실히 지금 내역으로만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것부터 잘못 돼 있었던 거고 이게 설명자료 안에다가 기재하는 오타 정도가 아니고 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 오타인 건가요?

네. 이게 금액은 맞습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다 기재하는 오타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대국민 볼 수 있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지급내역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12월 23일에 지급하셨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에만 단순 오타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진안전성이죠? 명시이월한 거. 이전재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여기 명칭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은 제대로 됐습니다.

명시이월 400만원 된 것 말고 집행 액수는 같은데 사업이 다른 사업인 거잖아요. 제가 이걸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설명자료에는, 이건 공식으로 우리가 상위 행안부에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오타라고 말씀하신 이 글귀가 적혀 있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640페이지에 있는 칸을 보고 얘기한 거고 밑에 641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해서 빈집조사, 철골공사장 분기별 안전점검해서 2,900만원 정도 사용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빈 집 조사, 어떤 걸 조사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건축과 소관 빈집이 35개 동이 있었습니다. 재개발구역은 도시재정비과에서 하고 재건축 지역은 주택과에서 하고 일반지역에 있는 35개 빈 집이 있었는데 그게 외부전문가하고 우리 직원들이 작년 12월에 13일간 빈집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걸 조사했어요?

빈 집, 말 그대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

들어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점검하고

외부도 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동절기 무너지거나 외부 청소년들이 거기 일부 들어가서 방화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빈 집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 제가 북아현동 쪽을 다니다 보니까 빈 집이 많은데 그게 위험률이 높아서 여쭤봤는데 그건 답하시면서 건축과 소관이 아닌 걸 알아서 그건 다른 쪽에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본 이유는 연희동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게 빈 집이 아니었는데 빈 집으로 돼서 사실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 빈 집 조사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서대문구에 어디 어디에 빈집이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하시고 그 내용을 서울시라든가 공유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빈 집은 서울시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보내는 공문이 특정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서 빈 집을 관리하라고 협조공문도 오고 서울시 전체의 빈 집을 용역을 발주해서 다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빈 집 현황을 거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 관리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받아가지고 빈 집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에서 하라는 건지 구에서 하라는 건지 누가 짓는 건지 모르잖아요, 운영 주체도 모르고. 그런데 빈 집이 아니었던 게 빈 집으로 돼서 공사가 막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것으로 구청에도 찾아오고 그랬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공유가, 그러면 이미 서울시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학가 주택지역 방 쪼개기 점검 해서 1,600만원을 사용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걸 왜 점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게 가옥 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걸 점검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고 그럴까, 보호라고 할까 그런 것까지 다 여기 비용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이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학가 주택 방 쪼개기는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서 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들어가면 시건장치돼 있고 하면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줘 가지고 외부전문가하고 우리 직원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상해보험이라든가 안전장치는 있는 거예요?

상해보험까지는 저희들이 대책은 못했습니다.

이걸 하시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걸 외주 용역을 줘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협회나 이런 데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직원하고 공동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서류를 주시면서 제가 보기에 현장 점검하시는 분들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전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너무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방 쪼개기 하고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자기 돈이 걸린 거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시면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상임위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 편성 시 세부사업명별로 편성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사업명을 기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견학 체험에 따른 여행자보험 편성 시 단가 적용과 이중 가입으로 인한 예산편성 그리고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시설장비 보장 수리 등을 위해 예산 편성한 사항 중에서 보장 주기를 검토해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텃밭사업 시 조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양광 사업 보조금에 대해 집행실적이 저조하기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후환경참여단에 대한 협치사업 활동가 인건비 편성 시 신설 협치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협치과 예산으로 잡아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세입 결산 설명자료의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89쪽입니다. 환경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9,559만 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억 6,057만 5,5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5,857만 5,590원으로 미수납액은 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인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의 예산 현액은 2억 4,33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9,283만 9,420원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부과대상 차량이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각종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와 기타 잡수입 관련 예산현액은 1,19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49만 6,170원이고 수납액은 2,549만 6,170원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해당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과 국비, 시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현액은 3억 4,024만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4,0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자료는 647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결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예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환경과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421만 3,000원이며 이중 7억 5,016만 9,870원을 집행하였고 2억 1,321만 2,6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률은 18.6%로 집행 잔액은 2억 2,083만 460원입니다. 653쪽, 학교텃밭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학교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시비 보조금 예산액 4,660만원 중 3,518만 6,090원을 집행하고 1,141만 3,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텃밭 조성 대상지 중 한 개 학교에서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654쪽, 서울농부 회원제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서울시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지원 공모사업에 따라 서울농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385만원 중 1,585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교육과정 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강사료 미집행 사항입니다. 656쪽, 환경보호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예산액 230만원 중 1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7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가 회의를 1회만 개최함에 따라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100만원이나 중금속 간이측정기 유지비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657쪽, 환경보호사업 배상금 등의 예산액 500만원 중 석면 피해 대상자에 대한 구제 급여로 301만 1,720원을 집행하고 198만 8,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면구제급여 대상자가 타구로 전출하였고 신규 구제 급여 신청과 유족급여 신청이 없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시설비 예산액 1,910만원 중 470만원을 집행하고 1,4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지원 대상을 4가구로 파악하여 국ㆍ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1가구만 지원하고 나머지 3가구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원조건이 충족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베란다형과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액 1억 1,300만원 중 7,795만원을 집행하고 3,5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베란다형 태양광 819건, 주택형 태양광 37건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비보조금 지원액이 2018년도보다 증가하여 구비 보조금을 전년 대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하였고 기 설치자에게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수상에 따라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은 예산으로 2억 1,000만원 중 1,1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6,943만 7,670원을 사고이월하여 2,858만 3,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가좌동 중앙근린공원 일대에 디자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대상 사업지 선정과 디자인 설계가 11월에 완료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672쪽, 대기보전 공공운영비입니다.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718만 4,000원 중 1,010만원을 집행하고 708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과 전기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대기보전 사업의 기타보상금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단속요원 수당으로 예산액 180만원 중 84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673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운영과 통신요금 등으로 예산액 7,616만 4,000원 중 4,050만 1,310원을 집행하고 3,566만 2,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통합 관제시스템이 6월에 준공됨에 따라 상반기분 공공요금 미집행 사항입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청소 살수 차량에 안개분무식 살수기를 장착하기 위한 시설비로 예산액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소 차량에 대한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674쪽,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매연 측정 장비와 비디오 단속 장비의 고장을 대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액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장 수리 사항이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사항으로 직원 출장여비 예산액 5,896만 8,000원 중 4,660만원을 집행하고 1,236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 부서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해서 집행금액 예상 규모가 큰 만큼 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엄밀하게 세세하게 작성토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할 때 필히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89쪽에서 90쪽, 설명자료 92쪽에서 9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81억 6,3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1,365만원, 실제수납액은 90억 7,409만원, 미수납액은 3,94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설명자료 92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6억 6,939만원, 징수결정액은 74억 7,904만원으로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증가된 원인은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와 봉투 판매 대금 인상이 주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6,020만원, 징수 결정액이 2억 117만원이고, 수납 총액은 1억 6,17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944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따라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94쪽 상단의 조정 교부금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5,6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결산서 90쪽, 설명자료 95쪽 국고보조금은 도로청소차량 구매를 위해 5억 2,250만원 민간 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지원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비용 등으로 8억 4,473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59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67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62억 2,575만원으로 지출액은 326억 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49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725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0명의 보수로 4억 9,905만원을 집행하였고 3,8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7억 7,154만원으로 주로 종량제봉투제작,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매 등을 위해 7억 3,8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10만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681쪽, 민간위탁금 127억 9,810만원은 뒷골목 청소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으로 121억 8,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1,079만원입니다. 설명자료 68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예산현액 2억 3,800만원 중 2억 2,217만원을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처분 분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83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982만원은 무단투기 단속반 4명에 대한 임금으로 6,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85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4,732만원으로 공동주택 RFID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3,431만원을 집행하고 1,3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8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816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8억 2,5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예산현액은 2억 6,368만원으로 난지자원화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2억 1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1억 3,600만원으로 자원화시설 철거 공사비용 등으로 3억 9,066만원을 집행하고 3,2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8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현액은 17억 7,732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비로 17억 3,6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2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8,054만원이며, 청소차고지 임대료 등으로 7,0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현액은 4억 2,386만원이며 차량유지비 등으로 3억 3,578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신차 구입에 따른 운영비용 감소로 인해 20.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2억 8,180만원으로 내유동 차고지 조성비용 등으로 1억 1,111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당초 도내동 차고지 원상복구 비용 감소로 인해 1억 7,0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4쪽,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분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 1,000만원은 당초 서울시로부터 시구 매칭사업비로 교부 받았으나, 구예산 미편성으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청소차량 장비도입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현액은 10억 5,300만원이며, 살수차 4대 등의 구입비로 7억 7,056만원을 집행하고 2억 2,42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95쪽,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7,103만원이며 미화원 임금 등으로 68억 7,0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7,194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 2,844만원은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비를 서울시에서 12월에 교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며 집행잔액은 미화원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결산 설명자료 696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억 7,709만원은 직원 여비로 1억 5,363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해 2,3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4년 설치된 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407쪽, 기금세입결산 설명자료 1004쪽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계획현액은 57억 4,79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52억 7,067만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의 수입계획현액은 5,71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 737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5억원 반납에 따른 기금 재예치로 예치금 이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05쪽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수입계획 현액과 수납액은 5억 2,832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발주한 건조기의 납품기한 연기에 따라 사고이월한 잔금이 미집행됨에 따라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결산보고서 427쪽, 설명자료 1024쪽입니다. 본기금의 지출계획 현액은 57억 4,690만원이며 지출금액은 52억 7,067만원입니다. 시설비 5억 2,832만원은 2018년 발주한 건조기 제작 비용의 잔금이나 납품 기한 재연장에 따라 미집행된 것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5억원은 자원화시설 가동을 위해 편성한 것이나 시설 개보수 지연에 따라 전액 반납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난지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2019년 설치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세입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1006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와 예치금 이자수입 총 6억 730만원이나 시설 가동 지연에 따라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서 428쪽, 설명자료 1025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억 129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시설 가동 지연에 따라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해 주시기 전에 재정건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해주신 사항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부서 예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부서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금액을 집행잔액 비율을 떠나서 집행잔액만 해도 20억이 넘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해 주셨기에 그래서 세입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 아까 간단하게 말씀 주셨어요. 무단투기 전담단속반 채용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되어서 지역이 많이 깔끔해지거나 정리, 스스로 주민 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려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세입예산현액을 3,000만원 정도로 해 놓고 전년도나 올해, 여기서 말하는 올해는 2019년도입니다. 동일하게 하셨는데 과태료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3년치 추계는 있지 않으세요? 못해도.

3년치 추계. 물론 저희가 3,000만원을 관행적으로 편성했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본격 운영한 게 2019년도입니다. 그 전년도도 물론 단속 안 한 건 아니고요. 기동반 차량에 탑승한 직원들 활용해서 단속을 하던 것을 단속을 목적으로 작년 상반기 중에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물론 저희가 그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미리 파악을 못한 건 제가 생각이 짧았던 같습니다.

어쨌든 전담 단속반을 채용해서 운영하기 이전에도 이미 육천, 칠천 이렇게 실수납액은 6,000만원 대고 징수결정액은 7,000만원 대인데 채용까지 하는 계획이 먼저 있었죠.

계획은 예산 편성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2018년도 7월에 부서 오고 나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거는 하반기부터 증량이 많이 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좀 더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건 불찰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출,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해는 하고요. 2021년 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을 한번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똑같이 늘리지는 않겠고요. 저희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1년 반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계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합리적인 예산 현액을 짜보는 걸로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 부분에 민간 건물 화장실 남녀 분리 사업 지원 해서 1,000만원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시비 매칭인데 구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전액,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부와 서울시 쪽에서 민간 건물 중에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좋은 정책이 실행되기는 했는데 일단 민간 쪽에 지원하는 금액의 총액이 개소당 1,000만원이 아니고 토탈 1,0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개소당 지원하는 금액도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금액의 일부분, 너무 작은 부분만 할애할 수 있게끔 프로테이지나 이런 게 정해져서 실제 지침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재경위에 보고드렸을 때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어떤 지적이 나왔어요?

일단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걸 편성하더라도 일단 건물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실효성 없는 금액을 주고 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걸 떠나서 이 사업을 변경토록 권유하라는 말씀까지 있으셔서 일단 어쨌든 내용상 저희도 공감을 한 일부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서 불용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걸 봤을 때 남녀 분리사업이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로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과언 청소행정과의 사업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거는 오히려 성인지사업이라든가 해서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또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 구 매칭이 안 됐다 해서 왜 구 매칭이 안 됐나 하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납득이 됐고요. 재정 위원님들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도 수용을 잘 하신 거 같아요. 어차피 불용된 예산이라면 저희가 굳이 편성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같고. 제가 올해 결산을 쭉 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 구에서 받을 수가 없는 예산들이 있는데 굳이 내려줘서 일만 많이 만들어주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안 받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질문드릴게요. 여기 681페이지 환경미화원 해외시찰 용역 1,900만원 정도 지출된 게 있어요. 이거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환경미화원분들을 해외시찰 상하반기, 주로 근무 지장이 없도록 보내는 내용이고요. 용역이라고 표현된 것은 저희가 개인별 여비를 지급하는데 여행사에 돈 지급하는 방식을 저희가 계약계를 통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용역이라고 붙이고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고 우리 직원들을 위탁해서 보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나눠서, 업체가 세 군데가 있지요? 청소. 환경미화원은 어디 소속된 분들이에요?

직영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관. 대행업체가 아니고요. 저희 서대문구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83명이고요. 올해는. 보통 가시면 10명 정도 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탁 주는 업체분들인가 해서. 이 액수로 몇 명을 커버를 하시는 건가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뒷골목 청소 용역비 해서 681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적은 액수는 아닌데 사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저한테 참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뒷골목 청소 용역 관련 해서 편집하지 마시고 원 자료를 주세요. 어디를 얼마만에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2년 계약으로 입찰을 받고 지금 현재 프로종합관리라는 용역회사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입찰관계가 아니고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 배치가 돼서 어느 주기로 어떤 일을 하는지.

배치와 근무 형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관련해서 여쭤봤어요. 그때 겨울로 기억하는데 그때 실태 파악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보고가 없으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그때 저도 말을 했고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특정지역에 일부 장소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분들도 음식물을 버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버리는 내용을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주변에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끔 정리한 걸로 기억합니다. 보고는 드리지 않았던 거 같고요.

저한테 다시 보고를 주시 않으셨고 그때 사태 파악 중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아마 추측되는 원인이 이럴 것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분들, 저희도 크게 자극하려는 의도로 시작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계도 중심으로 일을 마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기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