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5월 29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6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5일 윤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긴급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18일은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여섯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순서는 실, 행정지원국, 평생학습원, 자치혁신본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원·국·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오늘이 유성구의회 8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행자위 소관의 집행 부서를 대표해서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상 늘 지적됐던 거지만 성과보고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라는 거고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실적에 맞춰서 목표치가 항상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너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기획실에서 예산운영통합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예산적인 관점에서 사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금액이죠. 좀 축소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을 제가 가장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이유가 저희가 추경 예산으로 얼마나 재원이 필요 하냐 혹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이월시키느냐 추정함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사실상 예측가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추정하는 세외수입의 예산 추정치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외수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 세외수입이 다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물론 세입부서입니다. 세입부서에 또 세외수입팀이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각종 대규모 큰 금액도 있지만 작은 금액도 많은 사업이 있고요. 또, 세입과목 예를 들면 그 외 수입에서 여러 가지 받을 게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에도 19년도 결산액에 세외수입 부분에 초과세입이 19억 정도 한 2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물론 전년도 보다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 같이 이번 조직개편 안에 세외수입팀이 분리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대안은 마련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또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들을 더 당해연도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겨야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서 그런 건데, 사실 세외수입 편성을 할 때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에는 실제 수납액 대비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02.08%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을 비교했을 때는 과소 추계된 걸로 보여 지지만 실제 수납액 비율로 봤을 때는 그래도 2%밖에는 초과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사실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면 실제 수납액이 400억이 넘는데 예산액이 339억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액 120%거든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세외수입으로 70억 정도가 더 많이 걷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팀에서도 70억 정도 더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 정도까지 인지를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가 있고, 활용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될 거냐 해서 각 부서별로 초과된…. 그러니까 추계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기획실이 통제력을 갖고 활용을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예산 총괄부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 놓쳤던 부분은 대표적인 세입과목 외에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세입 말씀하신 세외수입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새로 신설되는 세외수입팀 하고 협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김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매년 지적되어 왔었던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증가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올해 행안부에서도 예산 불용율이나 예비비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대해서 교부세 페널티 적용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만큼 5차원인 분석을 좀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원인분석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9년도 회계연도 말이죠. 4/4분기 되는데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 예산 운용을 잘못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언급한 부분이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초과세입을 줄여라.’ 그다음에 ‘이월액을 줄여라.’ 그러면서 ‘불용액을 줄여라.’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초과세입을 다 잡아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반기에 특히, 4분기에 세출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잡히면 거의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월액이 늘어나고,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액이 늘어나고 불용액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시는 것처럼 19년도 회계지만 18년도 회계는 불용액이 101억이 줄었어요. 또, 이월액이 10억이 줄었고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만약에 초과세입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이 줄은 금액보다도 오히려 불용액이 그 이상 늘어날 수 있고 2월에도 그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이 하반기 6개월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을 초과세입을 좀 많이 줄여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중앙에서 말씀한 그 세 가지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부분에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세입초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도 잘못 인지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올해는 많이 줄일 것으로 저희는 지금 벌써부터 계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우리 성과계획서에 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결산사항 및 순세계잉여금을 10% 이상 감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과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추경예산이 올라오거나 할 때 이 계획서도 같이 내용이 변경되어서 같이 관리 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성과계획서는 목표고 예산서는 수단이기 때문에 꼭 항상 염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관형 위원님께서 공통경비 소위 풀비라고 불리는 그 예산에 대해서 감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내역을 보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화전시회 관련된 어떤 간담회라든지 네트워크 소요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자산취득을 풀비에서 많이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통합관리 예산이 저희 부서에 기획실에 수용비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회계과에 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관계 회계과 물품구입비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도 회계과에 2년 근무는 했지만 조금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조직개편이 있는데요. 조직개편은 그 이전에 관련 부서에 알려주기까지 또, 부서 직원들 알려주기까지 일단은 내부적인 검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직원들 공람할 때 그때 동시에 관련 부서도 알려주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마 예산이 많이 사용될 겁니다. 부서가 이동하고 새로운 집기도 구입하고, 새로운 장비들도 구입해 주고 그런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마다 되도록 그 수준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결하는 거죠. 물론, 여유한도액은 있지만 그래서 그 일부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100, 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대규모사업을 하는 추진부서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줄여서 각 부서에 배정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수용비 경비성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부서에서 좀 예측이 가능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줄이는 것도 저희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욜로카운티 국제교류 사업 관련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지금 연초에 저희가 1월 달에 다녀오고,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지금은 미국이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잠정중단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발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저소득층으로 선발을 할 때 기존 학교를 로테이션으로 돌렸는데 그걸 건너뛰고라도 우리가 여러 학교에서 통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욜로에서 올해는 어렵겠다 연락이 와서 잠정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 사실 제가 여쭤본 건 19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2020년도에 제가 잘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는 먼저 진행인 상태라 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입니다. 세부적인 건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하면 우리 유성구 산하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중요 부서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그 내용을 접하고 2019년도에도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철저히 잘 했다는 결산보고서를 받아보고 매우 안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임하느라고 전 직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결산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두 분의 유능한 회계사분들하고 위원님하고 세 분이서 심사숙고해서 결산검사를 마친 것인 만큼 크게 질문할 건 없고요. 우리 구에 기금이 12개 있잖아요.

예.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장래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축적하는 기구로써 기금을 만들어서 유효적절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 12개 기금 관리를 하시면서 2019년도에도 바램대로 실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이 돼서 사업을 잘 펼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감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방안을 많이 말씀해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18년도 회계보다는 그나마 좋아졌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로 첫 번째 원인은 일부 기금은 아직 적립금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또, 일부 기금은 아직 적립금이 적어서 기금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활용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기금을 더 적립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더 전출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부서부터도 먼저 과감하게 기금을 늘려주고 그에 따라서도 부서에서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 보다는 기금의 목적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예산 사업처럼 정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을 우선이라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추가로 부서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집행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문제점부터 치유를 하고요. 하나하나 사업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조정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기금을 조성했을 때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예산이 적립이 됐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에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기금을 잘 사용해서 구 발전에 구민 복지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결산 관련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서 우리 구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아직 많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현행화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간을 단축시켜서 보름에 한 번 정도씩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관련된 질의입니다. 2018년도에 종합평가가 2등급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였는데 2019년에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종합 3등급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지적이 돼 있어도 이 성과보고 자체를 국민권익위 평가에 하나의 지표를 넣으면 좀 더 객관적일 거 같고 그렇게 해서 달성률이 100%가 안 넘더라도 사실 불이익이 없다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좀 담아보시는 것도 한 번 건의해 보고 싶고요. 올해 하반기에 10월, 11월 달 쯤에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목표치가 있으세요?

저희 광역시 자치구가 총 69개의 자치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똑같이 20%씩 1등급 주고 2등급도 20% 이렇게 해서 100% 맞추는 게 아니고 1등급은 금년 작년에 딱 한 군데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2, 3, 4에 몰려 있고 또, 5등급은 4개, 5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등급이 하락돼 가지고 4등급으로, 내부청렴도 4등급이고 종합청렴도는 3등급인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동안 새로운 시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청렴이행 진단의 날 운영이라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또, 청렴사업문의나 청렴문자발송 이런 것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다 라는 말씀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고되어 있는 데는 세부적인 산출점수는 안 나오던데 혹시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 점수를 받나요? 권익위에서? 아니면 그냥 그 홈페이지에 공고된 대로 등급만 나와 있나요?

점수는 저희들한테는 통보됩니다.

점수가 나오나요?

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별 순위도 좀 알 수가 있겠네요? 그 점수가

그 총 순위는 알 수 없고요. 등급만 알 수 있습니다. 점수는 우리 점수만 알 수 있고요.

우리 점수만 알 수 있다.

예.

그 점수를 반영해도 되겠네요? 성과보고서에 목표치로.

그런데 점수…. 점수라는 게 보면 대개 보면 광역시도가 조금 더 낮은 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좀 높고, 자치구 같은 경우에 점수가 좀 높아도 등급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굳이 점수에 의한다기 보다는 점수가 어떤 경우에는 질문지에 따라서 높을 수가 있고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등급을 반영해도 되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찌됐건 올해 등급 향상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이 달성률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건지 저한테 따로 자료로 서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 특히,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제가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 끝내고 가게 됐습니다. 내일 행자위도 있고 예결위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앞으로도 집행부 잘 이렇게…. 특히, 우리 행자위 잘 챙겨주시고, 위원님들 늘 건승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원·본부별로 질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의 답변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오랜 공직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유성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실제로 많이 좀 덜 걷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인력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니까 2018년도에는 4억 4,00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 25억으로 20억 넘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과대하게 이루어진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덧붙여서 작년 이맘때쯤 제가 인쇄물 위치를 좀 바꿔서 재무제표 간, 기간 간 비교가능성 좀 높여달라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잘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랑 또, 주석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없다. 주석에 대해 좀 신경 써 달라 했지만, 취지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여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평생학습과가 예산대비 집행 잔액이 좀 과한 편이에요. 한 10%에 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는 노력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장치를 예산을 좀 더 과대하게 세운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부득이 좀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줄여야 될 텐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예. 그거 때문에 강사수당은 조금 더 남을 예정입니다.

집행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2019년도 결산서 상에서는 그 부분이 좀 미진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에 세외수입의 종류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강당이라든지 그런 거 사용료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리고 매점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그 부분….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부서별로 제가 세외수입 추계와 징수결정의 실제수납액을 다 통계해본 결과 가장 양호한 부서예요. 두 개의 부서 자체가. 물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이제 과태료 내지는 그 외 세외수입의 성격상에서 좀 상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수 결정했을 때 실제수납계가 연결되는 부분은 높을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예산과 이거를 일치시키는 건 쉽지는 않은데, 이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잘 추계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치혁신본부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혁신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예.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사고이월 5억 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 집행에 문제없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 2019년도에 됐으니까 올해 집행에 문제가 없는 거죠? 추후에 제가…. 다시 그러면 담당자 통해서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2019년도 보조금 반납이 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관련해서. 올해도 관련 사업이 있는 거죠? 이거 스포츠바우처사업.

예.

이거 올해는 집행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고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리고 대상 시설이 저희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이거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적은 돈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저는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성과목표치 보면 그중에 유성 관광 홍보물 제작 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작 부스를 성과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가 제작 부수를 1,000건 할 걸 2,000건…. 2,000부 더 찍었다고 해서 우리 관광이 활성화 되고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성의 있게 목표치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예.

그 팸투어 개최 횟수 이런 것도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 거잖아요? 당연히 두 번 개최하겠다고 예산에 서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 개최 횟수만을 성과목표로 삼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것과 온천관리 유지비 부분도 그렇고요. 그냥 업무 그 자체를 성과목표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성과목표….

실효성 있는 목표를 잡아서 좀 어렵게 달성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목표를 잡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몇 년째 똑같은 목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