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의 순서는 의원 발의안 조례안 3건을 심사 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 산업에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 선용에 기회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스포츠 진흥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이스포츠 진흥사업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예산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황은주 위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로부터 온천수를 공동급수 받는 유성온천원 보호지구 내 온천이용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극복 및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9조 제5항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온천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1위 도시에 걸맞은 도시인프라개선등 수준 높은 생활환경, 교통, 여가 인프라 수에 적극 대처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1국 4과를 신설하여 주민 체감형 행정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구 개편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및 제4조와 제7조의2에 ‘자치혁신본부와 사회복지국’을 ‘자치혁신국과 복지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생활환경국을 신설 추가했으며, ‘자치혁신국에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 및 제8조의2와 제9조에는 복지경제국 직제의 조정 사항과 생활환경국 신설에 따른 부서 직제 및 분장 사무를 추가하고 안전도시국의 직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 제12조, 제16조는 상위법 근거 규정과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넷째, 별표1과 별표3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동행위치의 오류사항이 있어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사회변화와 지역현안을 반영한 필수 인력확보로 구정의 책임성과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원의 총수를‘ 803명’에서 ‘843명’으로 40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간의 정원은 ‘82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으로 정하고 둘째,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에서 일반직 정원을 ‘800명’에서 ‘84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40만 중핵 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더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꼭 필요한 개편사항임을 감안하시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단순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유성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한자와 순화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등 단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한 것으로써 정확한 자치법규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자치법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우리 하반기 기구 정원 조정안에 대해서 사실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간소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반기 기구 정원 조정안 기획실에서 보내주신 내용을 봤는데 기구표와 정원내역 2페이지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설된 과나 팀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재편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인원이 어떻게 배분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마지막 제40조에 보면 이번에 지방의회 어떤 인력운용에 대한 통제기능 그리고 주민공개에 대해서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실·국· 본부 운영성과에 따른 평가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등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홈페이지에도 좀 공개하고 의회에도 빠지지 않고 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내용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안이 따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 입법예고 코너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의안만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따로 없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새로 신설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써 5년간 연간계획으로 기본인력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 역시도 시·도지사에게 구청장이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협의하기 전에 그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챙겨주시기를 같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5년간 기본인력계획은 지난 연말에 공문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사국에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배부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사무국과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보고가 되는지 확인하고 차후부터는 지난 이런 미진한 부분에서는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번에 신설되는 팀 중에 미래전략과에 공유경제팀이 있는데, 이 팀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볼 수는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사실 지금 현재 비즈니스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용어라서 예를 들면,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등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중계알선서비스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념의 재정립에 대해서 학계나 업계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논의에 그치는 수준이고, 일반사람들의 인식에는 아직은 비즈니스 측면이 좀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하고 있는 어떤 업무라든지 공공성의 성격을 감안하면 공유경제보다는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찾아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쯤 재고 해주시면 어떨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신설이나 통폐합도 하면서 특히 부서명칭 정할 때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너개 안을 갖다가 서로 토론도 하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미래전략과 공유경제팀은 현재 마을자치과에 먹거리팀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 그 업무를 갖고 와서, 두 개 부서의 팀이 와서 하나가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라는 개념을 …. 지금 위원님 말씀을 사실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먹거리와 사회적경제를 저희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같이 공유한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폭넓게 해석을 해서, 논의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 그렇게 되면 또 먹거리 이쪽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범위에서 정했다면 좀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개 업무가, 두 개 팀이 합쳐져서 그런 거거든요.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실 주민들이 비즈니스 쪽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거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검토보고서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달려있는 별표3에 대한 서식에 대한 질의인데요. 6급이하 직원 분들은 의사국과 본청 외에 다른 기관과 이렇게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계만 나와 있는데 성격상 의회사무국정도는 좀 나눠서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75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계에 대한 내용이 추후에 추경예산에 들어갈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 안을 처리를 해주시고 공포가 되고, 저희는 정원부서니까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2회 추경에 인건비를 회계과랑 상의해서 넣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현재 발령될 수 있는…. 발령 난 인원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발령된 인원 그걸 감안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결산서를 보면 1년 관련된 추계내용이 사실상 좀 과대하게 추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다 보고 싶긴 하지만 사실 너무나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부분이라 다 언급을 안 할 텐데, 그 연금부담금 과표랑 건강보험부담금 과표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추후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강보험 부담금에 산출금액 자체가 장기요양보험료에 과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담금 과표가 24억 5,460만 7,000원인데 거기서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 요율인 3.34%를 곱하면 8,3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8,100만 원이 나오고, 그 아래쪽은 이 나와 있는 금액들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잘못 됐거나 산출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이부분 좀 정정해야 될 거 같아서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비용 추계할 때 반영을 다시 한 번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치법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들도 많이 봐서 다른 부분은 잘 된 거 같은데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개정안대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순화를 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이 용어가 부적절한 것이 사회도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요즘 용어가 아닙니다. 사회도의가 윤리 관련된 얘기겠죠? 그런데 그거를 순화한다 라는 말도 어색하고. 드높인다? “미풍양속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이거는 말이 되는데, 미풍양속 순화를 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게 이게 하기 위한 것들이 두 가지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용어가 조금 부적절해서 이번에 혹시나 통화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돼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도의라는 용어 개념이…. 죄송합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거하고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마는 사회도의…. 저희들이 한자를 쓰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 8~90년도에 나왔던 조례예요. 전국적으로 다 이거를 쓰고 있는데, 바뀐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대로…. 이번에 바뀔 때 다 바뀌었으면 좋았었겠는데, 이것만…. 양양이라는 말만 건드리셨길래 이왕 정비하시는 경우 현행용어에 맞추는 게 사실상 취지에 맞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

그러니까 드높이기라는 말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사회도의라는 말도 추후에 다른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포상을 지급하는 대상자에 취지에 걸맞은 것으로 추후에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증원 개편에 우리 유성구 40명을 증원하게 되는데요? 언제쯤 발령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가 24일까지 하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시와 또 이런 여러 절차를 밟고서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늦어도 7월 중순에 이전에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40명이 온다는, 배정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이렇게 투입이 될 건지 가상 배치를 하신 게 있나요?

예. 저희 40명이…. 거의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1명씩 2명씩, 특히 미래전략과로 새로 신설되는 부서는 16명 정원이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기획실도 정원을 1명 줄여서 미래전략과로 옮겨줬고요. 감사실은 민원실에서 1명 감해서 증원을 해줬습니다. 운영지원과 동일하고요. 회계과는 현재 시설팀이 업무가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 청사관리팀으로 분류를 해서 정원 2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원관리과도 지금 1명이 증원되고, 마을자치과는 3명을 줄여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경제팀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분과가 되는 3개과 현재 환경과, 교통과, 공원녹지과가 분과가 되어도 국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기본인력이 주무과가 되는 데는 4명 또, 분과가 되는 데는 2명씩 다 증원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업무로도 곧 증원이 되고, 각 동에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을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 8개동에 자치분권을 위해서 한 명씩 다 증원이 됩니다. 각 8개 동에 한 명씩 증원이 되고요. 추가로 현재 마을복지팀이 없는 노은1동, 전민동, 관평동에 마을복지팀이 신설이 되면서 2명씩 각 6명이 증원이 되고요. 그래서 동은 정원상으로는 14명이 증원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공공서비스 때문에 진잠과 원신흥동과 구즉동에 간호직이 1명씩 배치가 되는데, 정원관리는 보건소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무는 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동행정복지센터는 17명이 추가로 더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과 청장님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업무 기피 부서까지 생각할 정도로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부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누구는 가서 열심히 시간 쫓겨 가면서 일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여유 있게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가 똑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고 이 한쪽으로 너무 인원이 치우쳐서 불공평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에도 인원이 배정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은 데는 동입니다. 동에 가보면 물론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온천1동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은 곳일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좀 민원인들이 크게,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또 민원인들도 편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인원배정을 골고루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의 깊게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당 조례 개정안이 세무 조세불복지원 관련한 대리인 선임 관련된 개정사항이죠?

예.

지방세 교부금 시행령 제5항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보이고, 5항의 내용을 보면 “광역시장은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구청장은 광역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사실상 위촉권한이 없는 거네요? 그죠?

광역시에서.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하냐면 시에서 대리인을 선정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선정 권한도 없지만 추천을 하면 선정을 하게 되는 식으로 업무의 프로세스가 진행하게 될 텐데 세무대리인 즉, 회계사와 세무사들의 개업에 50%이상이 또 서구 쪽에 있다 보니까, 대전시에 위촉받는 전문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둔산동을 비롯한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성구에 조세불복 지원을 시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유성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접촉하면서 직접적이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 테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하면, 대전시에서 이 세무 관련대리인 선임을 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할당을 요청하거나 저희가 추천권을 좀 내부적으로 받아오는 식으로 해야 유성구민의 납세자권익보호에 조금 더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충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는 시에 선정대리인이 세 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유성구 지방세 심사위원이시고요. 아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유성에서 추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적으로 둔산 쪽에 있다보니까 그런 형태고 나중에 지역적인 추천할 때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참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추천하여 선정하도록 위원선정방식을 동별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위원정수와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주민자치운영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자치회 기능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체형성업무를 추가하고 둘째,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하며 셋째, 주민자치위원정수를 최소 30명이상으로 변경하고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을 만18세이상으로 낮추고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포함하며 다섯째, 주민자치위원을 동별 공개추천 방식 및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고 여섯째, 주민자치임시회를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개최하도록 하며 일곱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회의의무에 회의 및 활동, 분과참여 의무를 추가하고 여덟째, 주민자체가 다른 참여기구를 대행·연계하고 온라인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자치회 촉진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정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유관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으로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공동추진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협의회의 기능부분을 추가로 규정하고 둘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규정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3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한 구성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며 셋째, 법제처자율 정비권고에 따라 관한 경찰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으로 통합규정하고 넷째, 법절차 자율정비권고에 따라 협의회 ‘간사'를 ‘구 소속 마을자치과장’으로 정비하며 다섯째, 실무협의회 ‘구 소속 담당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직접 직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본부 소관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주민자치회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추후에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사실은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다소 불만 섞인 의견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냐? 어떤 의원의 발의로 추진이 된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 의회와의 협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동 같은 경우는 공유가 잘 돼서 이미 회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전혀 알지 못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서 알았다.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고 의견 개진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 입법예고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회 관련된 부분들은 홈페이지에도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시기를 좀 같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유성구가 지방자치회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담당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니까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7쪽 주민자치회 정수가 원래 20명이상 50명이하로 되어 있는데 30명이상으로 개정이 되죠?

예.

문구에 ‘최소 30명이상’이라는 말에 30명이 넘는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문법상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최소라는 단어는 좀 삭제를 해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이게 세부적인 거처럼 보이지만 저희 주민자치회 시범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서 많이 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법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럽긴 하더라도 용어사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추천을 거의 일부분 추천 했었고 일부분 선정을 했었죠?

예.

이번에 보면 공개추천 또는 위원선정회 위원선정 이렇게 둘로 또 이원화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선정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개추천방식만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성 부분이 조금 해가지고 미리 좀 선정위원회를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잘 될 수 있는 형식으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모든 조례도 일종에 저희 자치단체법이기 때문에 재량적 성격의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할 게 필요한데,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공개추천방식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선정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선택에 대한 주체가 없습니다. 어디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선택을 한다는 건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의 논란이 있고, 만약에 구청장이 선정하게 된다면 사실 주민자치회 취지와 다르거든요? 그냥 위촉한 사람을 저희 관에서 그냥 개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원화 시키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장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동장님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위원회로 선정하는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청장님이, 여기서 본청에서 개입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신 거고, 만약에 개입하려면 개입할 수있다는 규정이 문제라는 거죠. 개입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려하고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추천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으신 분들이 왔다가 책임감 없이 나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정위원회로 하는 게 사실 안정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긴 좋아요. 하지만, 투명하거나 혹은 위촉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저는 사실 이번 개정조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너무 유동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좀 정비를 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가 우리 유성구가 시범적으로 3개 동을 선정해서 1년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거 같은데, 지금 윤정희 위원님이나 김관형 위원님, 황은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조례도 문제가 있지만, 그간에 1년 공개추천해서 회원을 모집한 사항이 많이 잘못됐으면 공개추천방식 이것을 아예 뺏어야지 잘못된 거를 거기에 삽입을 해서 두 가지를 넣고, 김관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거를 누가 어떤 걸 선택해서 동장님이 할 거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할 거야? 이게 애매모호해가지고. 이게 공개추천방식이 잘못돼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거를 굳이 넣었어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의아스럽고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뭡니까? 무슨 이권집단도 아니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그 동 발전을 위해서 봉사단체예요. 그런데 마치 큰 이권이나 있고 힘쓰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참 이상한 사례가 빈번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만들어져가지고 주민 화합이 깨지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법이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1년 경험을 했으면 두 번 다시 우려를 범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과감히 버리고 잘될 수 그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위원들 간에 위화감이 안 생기고 동과 주민 간에 화합이 잘 돼서 웃음의 꽃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거는 구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또, 마을자치과장님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추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공개추천을 삭제하고 뭐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만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공개추천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상적인 타입은 공개추천인데 1년 해보니까 아직은 성숙이 덜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이 놔둔 사항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공개추천방식이 좋은….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는 하고요. 주민자치회는 어쨌거나 봉사도 하지만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조직으로서 점점 더 성숙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해가면서 시간을 흘러가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151페이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치안협의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당연직위원으로서 유성구청장, 유성구의회의장, 관활세무서장, 관할소방서장 이렇게 되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위촉직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개정안을 보면,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안을 보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위촉직 위원으로 상충되어 있는데 설명 안이 잘못 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만들려고, 개정을 하려고 만든 건가요? 당연직이 되면서 어떻게 위촉직이 중복으로 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성구청장하고 의회의장하고 경찰서장 등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당연직으로 하지 말고 위촉직 위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직으로 다 바꾸는 그런….

그럼 위에 당연직위원의 그 다음 문구도 삭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미처 신경 못 쓴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명 안이 잘못 된 거예요? 이게?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발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발언했던 내용이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의 삭선이 삭제가 아닌 생략으로 오인된 발언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을 정정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치혁신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입법예고 기간 가지셔갖고, 이렇게 의견수렴을 많이들 하셔갖고 조례 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24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마지만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