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 안 제5조에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안 제7조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또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관련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그 근거를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의류수거함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및 별표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항 신설에 따른 사용료와 그밖에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3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에 그밖에 수익금을 신설하여 재활용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수익금 발생 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구민의 책무인 청결유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운영방식 변경 등 청소환경 변화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환경보전과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7호 별표 1에서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폐소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적용과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7호 별표 2에서는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른 재활용품 세부 배출 요령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 구민의 책무와 관련 청결유지조치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의 톤당단가제 운영으로 과거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이용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35조에서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규격 수정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 변경하는 내용은 업체의 수거비용을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업체의 그 입장을 반영해서 이렇게 규격 수정을 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 수정 내용의 경우에 대형생활폐기물이 그동안에 예전에 비해서 조금 규격이 다양화되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사례를 좀 규격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책상 같은 경우에도 옛날보다 훨씬 다양화돼 가지고 그 규격을 현장에서 주민께서 무엇을 적용할지가 애매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현실에 맞게 적용한 건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대행업체를 위한 내용이라고 한 것은 그거를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 갈 때 손해가, 소형인데도 중형으로 더 크게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금 더 크기와 재질, 규격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그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가정마다 살기 힘든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하나의, 구민이 느끼기에는 세금 인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얼마 했는데 지금 버리려면 또 이게 수거비용 자체가 더 인상되다 보면 저항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면밀히 수거비용에 대해서 현실화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규격 수정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부서에서 제대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폐기물수수료를 신규 또는 규격 규정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 부서의 의견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라든지 여러 사례 등을 참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책정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은 일괄상정을 했지마는 안건마다 지금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괄상정을 했어도 안건마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건을 찾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염리동 150의 2번지 외 12필지예요?

아, 13필지입니다, 외니까.

외 그러니까.

예, 13필지.

이게 저기 법정동으로다가 공덕동인데 또 행정동은 아현동이죠?

행정동은 아현동입니다.

야, 이거 참… 행정동과 법정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많이, 다른 주민들이 이거 무지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7대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예?

예.

7대 때에도 계속 나왔던 거죠? 이거 행정동, 법정동, 이거 공덕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

너무 어려워, 이게. 여기다가 공덕동으로다가 표기했다가 행정동으로다가는 또 아현동이고.

지금 이제 염리동 13필지가 공덕동 필지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동은 아현동으로, 아현동에서 행정동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참에 이거 원래 이 법정동으로다가 행정동을 바꾸면 안 되나 해서. 이거 법정동 다르고 행정동 다르니까 사람들이 등본을 떼러 와 가지고도 몰라요, 이걸.

예, 내용 봐서는 공덕동인데 주민등록등본은 아현동 가서 떼어야 되는 게…

그것 잘 검토해 가지고 이것 7대 때에도 계속 그것 가지고 한 의원, 내가 속기록을 보는데도 그 이야기를 계속 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바꿔달라고.

예, 예.

그랬는데 이것 안 바꾸면서 이것은 금세 이걸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은 뭐 지금, 꼭 지금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경계변경 신청 접수를 하셨고요. 이게 하나의 아파트, 도시환경정비하면서 이 구역이 이쪽으로 같이 편입이 된 거거든요. 하나의 구역입니다. 그 안에 아파트가 들어선 거고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안에 다른 동으로 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것을 지금 통합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성희 위원에게 개별 설명함)

그것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너무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하고 별도로라도 해 보셔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부터 우리 구 5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시범동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여 년 동안 축적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력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치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주민자치회에 부여함으로써 마을에서 주민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2항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을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에서 제1장 총칙으로 이동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용배제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적·독립적 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자치회 설치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각 동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동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 간의 민관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규정을 구체화하고, 정치적 중립의무 등 주민자치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7월 1일부터로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자치회의 점진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6월 10일 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회장 다섯 분을 모시고 임시회 때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건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회장님들하고 의견을 많이 좁힌 것도 같고, 이 안건도 오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침에 간담회를 하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공덕동 및 성산1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 공덕동, 성산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3일에는 행정관리국, 6월 4일에는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6월 5일에는 관광일자리국, 6월 8일에는 교통건설국, 6월 9일에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마포문화재단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3건, 마포1번가연구단 2건, 행정관리국 25건, 기획재정국 11건, 관광일자리국 30건, 교통건설국 13건, 공덕동 및 성산1동주민센터 5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3건, 마포문화재단 8건으로 총 110건이며,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