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 안 제5조에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안 제7조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또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관련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그 근거를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의류수거함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및 별표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항 신설에 따른 사용료와 그밖에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3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에 그밖에 수익금을 신설하여 재활용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수익금 발생 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구민의 책무인 청결유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운영방식 변경 등 청소환경 변화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환경보전과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7호 별표 1에서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폐소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적용과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7호 별표 2에서는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른 재활용품 세부 배출 요령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 구민의 책무와 관련 청결유지조치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의 톤당단가제 운영으로 과거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이용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35조에서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상당히 고생이 많았네요. 우선 의류수거함 설치는 정말 예쁘게 잘해서 마포환경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을 한 건으로 수정안을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기금조항 한 줄이거든요. 이거를 의류수거함 부칙에다가 개정한다 그러면 2개가 다 해결되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게 일선 동 행정 할 때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배출할 때 수수료가 세분되지 않아 가지고 배출하는 물건은 굉장히 다양한데 적용하기가 상당히 민원인하고 곤란할 때가 많았는데 이거 세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행정과장 답변이 인근 구와의 균형도 맞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용산, 중구, 서대문, 은평이 인접 구거든요. 예를 들어 아현동 하면 북아현동하고 길 하나 차이인데 어떤 거는 장롱 하나에 2만 5천 원, 우리는 1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그거를 조정을 감안을 했나요?

용산구 인근, 특히 자치구에 수수료 등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에 따라 환경부 기준의 구체적 분리배출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3항에서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온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판매 업종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교육과 홍보를 위한 제작물품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를 반영하여 내용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문전수거제 정착화를 위해 문전수거통 사용을 명시하는 등 현재 상황에 맞게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1항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써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 지정할 수 있었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되어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죠, 청소행정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단 수집·운반을 가정에서…

최종 처리과정.

문전수거제로 수집만 해 가지고 최종 처리는 현재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음식물로 재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퇴비화, 퇴비화로 지금 최종 처리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별표 2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부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마포 소식지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음식물배출통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코팅지로 해서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뿌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눈에 이렇게 일반 주부들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쪽파, 대파 이런 걸 다 음식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좀 해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유가 개방화장실 확대죠?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개방화장실을 요소요소마다 많이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늘려나갈 것을 강력 권고하고요. 왜 그러냐면 공중화장실을 짓기도 어렵고 지으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엄청 힘든 우리 행정 중에 하나가 공중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빌딩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더욱 개방화장실을 늘려서, 그럼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가 개방화장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을 적극 유치·확대하자는 말씀은 아주 좋은 제안으로써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방향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5개를 처리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요.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거는 상당히 엄청나게 애쓴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했으니까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할 때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당부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관할 행정동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공보관리 등 행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조례의 형식을 일반적인 법령 형식으로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별표 개정연혁12에서 염리동 150의 2번지 외 12필지를 공덕동으로 편입하고,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조례 형식을 일반적인 법령 형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구역획정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이번에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제 8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 사업 안에 지금 공덕SK리더스뷰라는 아파트가 지금 5개 동 472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필지 안에 염리동 지번으로 해서 13필지가 있고요. 공덕동으로 162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 공덕동으로 해 가지고 175필지로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법정동이 있어서요, 법정동 하나를 공덕동으로 해서 하나로 지금 통합을 하려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표에 연혁표에 제일 마지막이 12번인데 그게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염리동 151의 6부터 염리동 14번지까지면 이대입구까지인데. 그죠? 151번지가 빠진 거 아니에요, 이게? 염리동 151의 6번지부터 염리동 151의 14번지까지고, 151이 빠진 것 같은데 어때요?

염리동 151의 6번지부터 14번지거든요. 151번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염리동 151의 6번부터잖아. 시작부터 14번지까지인데.

아, 앞에 염리동 151이요? 예, 맞습니다. 그거 넣겠습니다.

151번지의 14번지까지인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확실히?

예, 151의 14번지라 그래서, 앞에 “151의”를 넣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의미가 다른 걸로 간주되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염리동 150의 2번지 외 12필지예요?

아, 13필지입니다, 외니까.

외 그러니까.

예, 13필지.

이게 저기 법정동으로다가 공덕동인데 또 행정동은 아현동이죠?

행정동은 아현동입니다.

야, 이거 참… 행정동과 법정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많이, 다른 주민들이 이거 무지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7대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예?

예.

7대 때에도 계속 나왔던 거죠? 이거 행정동, 법정동, 이거 공덕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

너무 어려워, 이게. 여기다가 공덕동으로다가 표기했다가 행정동으로다가는 또 아현동이고.

지금 이제 염리동 13필지가 공덕동 필지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동은 아현동으로, 아현동에서 행정동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참에 이거 원래 이 법정동으로다가 행정동을 바꾸면 안 되나 해서. 이거 법정동 다르고 행정동 다르니까 사람들이 등본을 떼러 와 가지고도 몰라요, 이걸.

예, 내용 봐서는 공덕동인데 주민등록등본은 아현동 가서 떼어야 되는 게…

그것 잘 검토해 가지고 이것 7대 때에도 계속 그것 가지고 한 의원, 내가 속기록을 보는데도 그 이야기를 계속 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바꿔달라고.

예, 예.

그랬는데 이것 안 바꾸면서 이것은 금세 이걸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은 뭐 지금, 꼭 지금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경계변경 신청 접수를 하셨고요. 이게 하나의 아파트, 도시환경정비하면서 이 구역이 이쪽으로 같이 편입이 된 거거든요. 하나의 구역입니다. 그 안에 아파트가 들어선 거고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안에 다른 동으로 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것을 지금 통합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성희 위원에게 개별 설명함)

그것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너무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하고 별도로라도 해 보셔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부터 우리 구 5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시범동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여 년 동안 축적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력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치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주민자치회에 부여함으로써 마을에서 주민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2항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을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에서 제1장 총칙으로 이동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용배제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적·독립적 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자치회 설치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각 동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동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 간의 민관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규정을 구체화하고, 정치적 중립의무 등 주민자치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7월 1일부터로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자치회의 점진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6월 10일 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회장 다섯 분을 모시고 임시회 때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건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회장님들하고 의견을 많이 좁힌 것도 같고, 이 안건도 오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침에 간담회를 하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공덕동 및 성산1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 공덕동, 성산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3일에는 행정관리국, 6월 4일에는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6월 5일에는 관광일자리국, 6월 8일에는 교통건설국, 6월 9일에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마포문화재단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3건, 마포1번가연구단 2건, 행정관리국 25건, 기획재정국 11건, 관광일자리국 30건, 교통건설국 13건, 공덕동 및 성산1동주민센터 5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3건, 마포문화재단 8건으로 총 110건이며,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