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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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6월 12일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7일차 일정으로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람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염병방역단,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염병방역단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염병방역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 03분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방역단장 송영종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방역 업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우리 기장군에서 감염병방역단 활동이 정말 선제적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기장군은 이렇게 아무런 확진자 없이, 참 그동안의 수고를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보면 새벽 4시가 넘으면 시장에 나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직접 나오고 기간제도 여러 명 나와서 이렇게 참 이렇게 몇 달째 방역활동을 해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안전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아직도 코로나는 아직 안 끝났지만 지금 소독 방역을 계속하겠지만 지금은 하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나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모기, 파리, 해충 이렇게 분무·연막 소독도 이렇게 좀 앞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뭐 말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제가 먼저 김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뿐만 아니고 하절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기장군 전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념을 했다면 6월 1일부터 하절기가 도래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개 해충, 쉽게 이야기하면 모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역 소독을 병행도 하고. 특히 기장읍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화천이나 서부천, 죽성천에 대해서 깔따구라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는 모기하고 다른 종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를 한 명 따로 나눴습니다. 깔따구에 대해서 저희들 또 따로 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침마다 지금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 방역단에서는 3개의 조로 나눴습니다. 코로나 방역 소독 그다음에 매개 해충 모기에 대한 방역 소독, 깔따구 방역 소독 이 3개를 조를 나눠 가지고 지금 방역 소독 6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5페이지 업무계획에요. 3페이지에 민원 해결이 일반적으로 어떤 민원이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요게 지금 민원의 제일 큰 게 저희들 깔따구입니다. 이 깔따구 민원이, 지금 저도 여기 방역단에 오기 전에는 깔따구라는 용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깔따구가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우리 기장읍내에, 좌광천에는 없습니다. 정관에 좌광천에는 없습니다. 이 깔따구는 4급수에 사는 그런 어떤 매개 해충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저급수, 4급수라는 게 이게 아주 물이 더러운 곳에만 이게 자생을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단에서 도시기반조성과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원인을 제거해야지, 약을 쳐 가지고 이거는 죽일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야 한다. 그런데 기장읍내는 지금 그게 안 돼 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는 기장읍내만 하수관, 오수관을 분리하는 작업마다 이백 몇십억이 든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 순간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장기와 중기와 단기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단기작업 중에 한 개가 준설이다. 그래서 저희 도시기반조성과에다가 준설작업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있는 씨를 말려야 된다. 깔따구의 씨를 말려야만이 그나마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면밀하게 지금 전후를 파악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꼭 도시기반조성과에다가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해라. 그래야만이 내년에도 깔따구의 민원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을 갖다가 준설과 준설 전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깔따구의 어떤 민원이 얼마큼 발생하고 줄어들 것인지 그걸로 지금 기장읍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유충이나 성충에, 그지요? 우선 나오기 전에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게 사후 방제가 아니고 사전 방제,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웅덩이라든지 이런 하수구에 물 같은 게 고여 있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일단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진드기, 배부 있잖아요? 해충기피제 그거하고 진드기 그거를 읍면에 가면 이장단회의 할 때 주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그거를 주는데. 사실 이장님들한테 가면 사실 그게 그 일반 농가에 배부가 되나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농가를 실제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그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읍면에서도 이게 나눠 주는 거에 대해서 호응이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이장님한테는 잘 나눠져요. 회의 마치고 딱딱 자기네들이 몇 개씩 가져가는 건 가져가시는데, 농가까지의 그 또 이동이 잘 되는가 그거를 좀 감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요거 진드기 하는 요거는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많이 주셔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뿌리고 이제 풀도 베고 해야 되니까, 그지요. 제초 작업해야 되니까. 어쨌든 방역에 대해서 코로나 이런 대처도 빨리 대응을 하시고 해 갖고 우리 기장군을 청정지역을 만들어주신 데 참 일조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가축 방역하고 감염병 매개체 방역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있어서는 좀 더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요. 그중에서 방역 약품을 코로나19하고 어떤 좀 차이를 두고 한 건지? 가축이랑 감염병의 그 방역 약품이 좀 다를 거지 않겠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방역 약품을 사용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약품에 대해서 지금 잘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잘 모릅니다. 살균과 살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저희 요 부분은요, 우리 코로나는 살균제입니다. 살균제니까 사람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언론에, 앞에서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 갖고 어린 애들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이게 살균을 할 때 제일 당부하는 게 사람 있을 때 절대 뿌려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기간제라든지 우리가 읍면에다가 저희 꼭 교육을 시킵니다. 식물도 뿐만 아니고 사람이 있을 때는 살균제를 뿌려서는 안 된다, 요 부분이고. 나머지는 살충이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해충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살균제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공무원분들도 같이 나가서 같이 방역을 하십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지휘감독은 공무원이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독은 공무원이 하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휘감독 모든 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간제가 하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기간제가 하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역시 교육이 충분히 되어지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 교육은 잘하고 계신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이 부분에서는 제일 큰 게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가습기 살충제에서도 많은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과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기 등 연막 소독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아직 여름이 안 와서 그런지 아직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 지금 저희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6월 1일 자로 하절기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게 코로나에 모든 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감안해서 이게 코로나와 병행을, 코로나가 어제아래 뭐 이렇게 끝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6월 1일부터 하절기 방역도 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읍면과 저희 방역단은 하절기 방역하고, 6월 1일부터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부 다 다 같이 방역이나 코로나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계속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가 나눠지고 코로나 조가 있고 그다음 매개 해충 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차 타고 다니면서 붕 하는 그거 기름 때서 하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게 연막소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연막소독 그거는 못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그 연막소독은 못 하는 게 아니고, 연막소독을 우리가 지금 전체의 소독 중에서 이걸 비율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낮에 하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혜금

김혜금위원

아침 일찍 하더라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해가 뜨기 전에 그 해야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연기가 밑으로 이렇게 잘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낮에 해 버리면 이게 붕 떠버립니다. 그러면 소독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소독을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름을 태워서 하는 그거는 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 드린 겁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에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해도 되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새벽에 해야, 그래 그거도 새벽에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할 때에 차 타고 가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길로 다니면서 그걸 붕 하고 이래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큰길을 지나가면서 그 골목 안쪽으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어차피 하시는 거 큰길로 해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우리가 저희들 사람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사람이 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차도 하고 또 차가 안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걸 5개 관내에 다 하신다 말씀이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저희 옛날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힘드시지만, 힘드시지만 좀 철저하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밤낮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19년도, 20년도 보면 지금 기간제 채용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9년도, 우선 제가 19년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6명으로 기간제를 지금 행감에 올리셨는데요. 본예산하고 지금 제가 추경을 다 살펴보니까 본예산에 기간제를 올리신 게 지금 9명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전수 요원해서 기간제를 또 1명 두셨어요. 그러면 총 10명이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그게 제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10페이지에 19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예산 지급내역을 보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10페이지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19년도에 기간제를 6명으로 지금 행감 자료에는 올리셨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 소독원이 5명 그다음에 읍면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 소독 요원 2명 그다음에 읍면 축사 방역 소독 요원 2명 그러면 이게 총 9명이 되죠. 거기에다 전수 요원 해 가지고 1명이 더하니까 10명이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하고 지금 여기 올리신 기간제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요거는 1년의 총 이렇게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절기 방역은 따로 뽑고 그 하절기가 끝나면 동절기 따로 뽑고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행감의 자료는 그 총 토털을 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6명은 그러면 언제 거를 올리신 겁니까? 본예산으로 기준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해도 9명인데 지금 행감에는 6명이라면 도대체 이 6명이 언제의 기준으로 6명을 올리신 건지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요게 우리가 지금 우리 동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11월부터, 11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절기가 우리가 11월부터 동절기로 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래 갖고 다음 익년도에 3월까지 그걸 이제 동절기라 하니까 그 안에가 이제 우리가 또 축사 방역을 하게 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6명은 동절기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요, 여기….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여기 15년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다고 하면 여기에 채용, 이 기간 중에 채용된 모든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과장님만 동절기인지 하절기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이걸, 이 부분은 지금 예산서 19년도 본예산하고도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채용이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이 지금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5개 읍면별로 주민자율방범단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운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읍면별로 돌아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예를 들면 정관읍은 몇 명이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게 정관읍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자율방역단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구성이, 거기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게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한테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급여가 아니고요, 급여가 아니고. 만약에,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신천리에 어떤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뭐 청년회라든지 그다음 새마을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우리 마을이, 군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횟수가 좀 적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하고 싶다, 자기들은.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 분무기와 그다음에 약품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주민자율방역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율방역단에 전혀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품 값 외에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약품이라든지 분무기는 우리가 빌려주는 거, 분무기는 빌려주고 약품을 거기다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요거는 정말 확인을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방역단에는 지금 지급되는 금액은 없고, 약품 외에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민자율방역단 기간제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16명만 그러면 지급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주민자율방역단하고는 개념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도에 들어간 16명은 아까 코로나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16명에 대한 거는 이분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방역단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주민자율방역단하고는 개념을 완전히 분리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16명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저희들이 고용을 해 갖고 저희들이 지시를 내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요번 선거 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서 그분이 이거 방역단을 하시면서 급여 수준으로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방역단으로 들어간 건지, 기간제로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잠시만, 제가 하나 여쭈어보는 게 기간제는 전부 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갖고 저희들이 뽑은 사람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주민자율방역단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분이 자율방역단이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분이 기간제로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이 명단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저희들은 명단이 분명히 있고 읍면에 그것도 있습니다. 읍면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명단을 주시면 제가 그분하고 매칭을 해 보면 되는 거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스크 관련돼서 제가 공통사항으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 2020년도에 총 1만 3천 매 이상을 지금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간제와 지금 과가 4명이신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4명. 그러면 지금 기간제 16명과 4명, 20명입니다. 20명이 지금 1만 3천 매를 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금액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제가 그거 설명 드릴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이 방역단에서 방역복, 소독약 그다음에 분무 장비, 모든 마스크 모든 걸 저희들이 구매해 갖고 읍면에다가 재분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기간제뿐만 아니고 읍면의 모든 방역 소독자한테 저희들이 다 나눠 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읍면 모든 방역자가 몇 명이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읍면에 기간제들이 지금 우리 기장군에 현재 한 총 전체에 방역 소독하는 종사자가 80명 됩니다, 기장군에. 80명에 대한 마스크와 소독약, 방역복 모든 걸 저희들이 구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80명이라는 건 아까 자율방역단까지 포함이에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자율방역단은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율방역단은 아예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게 없습니다. 자율방역단은 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그거는 금액이 아주 소소하게 읍면에 내려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조금 제가. 기간제는 지금 16명으로 돼 있어요, 예? 20년도에 방역단으로 16명이 돼 있어요. 과의 부서는 4명입니다. 그럼 2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80명이라는 것은 나머지 60명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읍면에 배분, 읍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읍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읍면에 방역 또 있습니다. 방역하시는 분 있습니다, 각 읍면에.

승자

맹승자위원

읍면 소속으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읍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하는 게 기장군 방역단에 소속된 인원도 있고 각 읍면에 방역하는 산업계에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방역은 이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기장군이 지금 부산시 전체의 한 30%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방역단에서 다 그거를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우리 방역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가지 내에 우리가 방역하겠다, 읍면에는 자연마을에 당신들 여기만 해라. 그래서 그게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에서 마스크를 배부 받고 그쪽에선 그쪽대로 배부를 받겠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우리가 읍면에다가 만약에, 아니 만약이 아니고. 읍면에다가, 우리가 총 구입했다 그러면 5개 읍면에다가 나눠 주거든요. 사람 수에 맞춰가. 그다음에 그 양에 맞게 소독약도 주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과하고 다시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살균제하고 살충제,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살균제가 꽤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면 살균제 조와 살충제 조는, 살균제 조는 전문 그러니까 전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다뤄야 되겠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살균은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코로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살균을 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살균이라는 그걸 잘 안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개 해충 모기를 잡는 데 살충을 씁니다. 살충을 쓰는데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살균, 살균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도 우리 거기에 계셨겠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균, 지금 독하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방역인 거니까 살균을 지금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상가든지 아니면 우리 군청 자체도 지금 코로나로 뭐 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살균제는 이 인원들이 다 없을 때 사용되고 있는 건지? 모두가 다 퇴근했을 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몇 시간 뒤에는 이게 다 휘발성이라서 날아가서 무해한 건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거 맞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군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선 진행을 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청에 있는 청사 방역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방역 소독 업체에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우리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 감염단에서는 해 주는 데가 어디인 거예요? 살균으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데는 코로나가 지금 발생된 밀접지역이 그러니까 학원, 학교 그다음에 유흥시설, 지금 저희들이 밀집지역….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밤에 진행을 하겠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사람을 우리가 보냅니다. 없을 때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밤에 진행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퇴근 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 하고,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주인을 만나 가지고 문을 열어 달라 합니다. 열어 달라 해 갖고.

승자

맹승자위원

몇 시간 정도 되면 휘발이 되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는 원래는 한 두세 시간 이후에 닦고, 만약에 이 책상에 뿌렸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면 여기 살균이 내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세 시간씩 환기를 하고 책상을 다 이렇게 닦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바이러스하고 그 살균, 이거 바이러스도 하나의 살균입니까? 바이러스는, 살균제를 치는 거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치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바이러스, 지금 저희 살균은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세균을, 쉽게 이야기하면 세균을 저희들이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살균제를 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세균에 들어갑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바이러스와 세균을 지금 여기서 논하려면 너무 이렇게 장시간 걸려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세균이 큰 거라 하면 바이러스는 좀 그 밑에 더 복잡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이래 살충제를 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살균제, 저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이래 소독을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코로나바이러스라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 호흡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로? 그런데 전염이 되는데 그걸 어디 시설물에다가 이렇게 살균제를 막 이래 소독을 막 하고 이래 하잖아요?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이래 확진자라든지 보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래 찾아가지고 예방을 하는 게 그게 맞지. 다니면서 이거 뭐 뿌리고 이래 하는데, 그걸 살균제를 뿌리고 그래 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그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제가 이 과정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이라는 거는 모든 전염병을 예방하게 하는 모든 예비조치가 방역이고,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에서 우리가 검사하는 것도 방역이고, 소독하는 것도 그중에 한 개가 방역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독 방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독 방역이 아까 말씀하신, 김대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제가 오늘 여기 코로나19에 걸려 갖고 제가 여기 앉았는데 제 뒤에 오신 분이 요 앉아 갖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호흡기를 만졌다.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을 해 주는 겁니다. 비말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한 80% 된다면 20%는 이런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살균제 뿌리면 코로나 그 균이 죽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죽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살균제를 할 가치가 있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독성이 있다 그랬지,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람 있는 데 뿌리면 안 된다,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뭐 이래 낮에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쭉쭉쭉 뿌리잖아요, 그. 그거는 안 되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지금 김대군 위원님 조금은 위험하지마는 이렇게 오픈된 외곽하고, 지금 같은 요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이래 있는데 여기서 확 이래 뿌리면 우리가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없는 데서 뿌리는 게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100%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모든 게 단정된 거는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거 방역 부분 있지요, 그지요? 질병관리본부가 있잖아요, 그지요? 질병관리본부는 어떻게 방역단 우리 단장님 위에 소관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소관입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보건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보건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입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단지 이거 소독하는 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만 한다 이거지,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살균제를 치든지, 살충제를 치든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만 하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확진자라든지 뭐 이런 보균자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뭐 검사하고 뭐 이래 예방하고 이런 거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모든 거는 보건소장이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들어간다 이거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방역단장이 명령을 할 수 없는 그게.

대군

김대군위원

질병관리본부도 보건소 소관이다,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쪽에,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원래 감염병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이래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래 짐승 뭐 동물 뭐 감염, 식물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모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 업무가 보건소로 이거 넘어가야지. 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별도로 이래 하는 건지.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이거 보건소 내 보건소장 그 밑에, 옆에다가 한 그거를 갖다가 과를 만들든지 이래 가지고 감염병 뭐 이래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게 맞지. 왜 조직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이거 비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인 거 같아요, 이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인이 소속된 단이니까 그렇겠지. 이 깔따구라 이야기를 하는데 깔따구가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줍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깔따구는 보시겠지마는 깔따구는 사람한테 물거나, 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생존기간이 3, 4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개체수를 갖다가 까는 데 600마리 정도 깝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앞에 지나가는데 내 눈앞에 막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이게 불편하실 뿐이지, 해를 끼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코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가고 귀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지. 뭐 물거나 어떤 뭐 가려움증이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입이 없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이래 하천을 준설하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제척지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제척지가. 정관에도 제척지가 있지마는 기장에는 더 심해. 이걸 국비를 들여가지고라든지 이거 그걸 물을 깨끗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백날 그 밑에 준설해 가지고 해 봤자 또 물 더러워지는데. 이거 뭐 또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특별하게 인체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하나의 생물로서 취급하면 되겠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단장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거 내 감염단 만들 때 이거 왜 만드느냐라고 그때 논란이 심했어요. 왜 조직을 왜 자꾸 분리시켜 가지고 이거 많이 만드느냐고…. 여하튼 방역하는 데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또 방역이라 하는 거는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방역할 때 살균제고 살충제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칠 데 쳐야지, 또 안 칠 데 치고 이래 놓으면 또 난리를 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래 하세요. 저는 이게 보건소로 업무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저번에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소독 의무대상 시설을 한다 해서 한 명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추경 예산에 올린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고 운영을 지금 한 사람 충원해서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각종 읍면 단위로 해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의무대상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설업체에서, 기관에서 하잖아요? 각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코로나19 해서 집단에 대해서 이제는 좀 중지됐다가 지금 서서히 학교도 애들 이제 등교도 하고 또 사설학원도 다니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 의무 시설 어떤 그 소독 이런 부분의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당연히 저희들 점검하고 있고요. 그때 도와주신 거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우리가 사람을 뽑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또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대상자 다 확인하고. 지금 소독의무대상시설뿐만 아니고 그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나 우리 군청사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분기에 한 번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 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주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모든 소독의무대상시설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별로 안 빠지게 지금 저희들 전 읍면과 저희 방역단에서 체크해 가면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무 시설은 소독 같은 경우는 사설기관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서류만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약품이라든가 현장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현장실사로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검증을 하는 건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당연히 약품을 어떤 약품을 쓰는지 저희들 확인합니다. 약품에 대해서, 약품을 어떤 약품을 쓰느냐 따라 갖고 이게 해가 있는지 그다음에 검증된 약품인지 저희들이 그걸 확인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 가 보시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걸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주부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아이들 학교 등교를 하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나간다 말이에요, 그 학원들이나. 그래서 불안정하다 말이에요, 마음 심적으로. 그래서 소독이라도 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군에서 하고 있다고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면 그래도 좀 덜하지 않겠느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감염병방역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뭔가 모르게 할 수 있다고, 질병에 대해서 좀 멀리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철저,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단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1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계장 황정희 계장님이십니다. 공공일자리팀장님 권연석 계장이십니다. 일자리정보팀장 김귀애 팀장님 되시겠습니다. 경제활력팀장 전승표 팀장님 되겠습니다. 산업지원팀장 조수진 팀장님 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일자리경제과장 조래철 일자리기획팀장 황정희 공공일자리팀장 권연석 일자리정보팀장 김귀애 경제활력팀장 전승표 산업지원팀장 조수진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 책자 2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 2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 책자부터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서요 1번에서 11번까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기장군민이 몇 명이 취업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 산단이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파악이 돼가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기업 채용은 수시로 변하는 상황이고 뭐 기장군민에 대해서 몇 프로 하라 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받을 수는 없고 해서 그런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장안읍에 있는, 위치적으로 봐서 그래도 기장군에 있는 주민들이 좀 많이 취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보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좀 많이.

혜금

김혜금위원

외국인 파악은 해졌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외국인도 저희들이 고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통계나 이런 파악은 지금 법상으로 하게끔 돼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지금 외국인 숫자는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우리 취업센터가 지금 우리 여 기장군 안에 있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이래 보면, 1번에서 11번을 보면 전부 다 장안 쪽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안하고 정관 쪽 그 가까운 쪽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취업센터나 취업센터 분소를 장안 쪽으로 좀 설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많이 이제 보급된다 생각하시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 저희들 아직 하지를 않았고. 지금 취업센터 기능이 말 그대로 취업을 중개해 주는 역할로 하는데 아직은 인구 비례로 하다 보니 군청에 하나 정관에 하나, 홍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데 추후에는 검토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모든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검토를 좀 해서 주민들 편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부산형 OK 일자리에서 양성과정 수료 후 현재 몇 명이 창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창업하고 사업을 저기 양성, 이거 전문양성과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창업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산 낭비만 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한 거 중에서 마케팅과정하고 외식산업과정이 있는데 제1기 마케팅과정에는 25명 수료 중에서 10명이 취업을 했고요. 2기에는 19명 수료해 가지고 6명이 취업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취업을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마케팅과정은 이케아(IKEA)를 취업, 대부분 이케아를 취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이케아보다는 일단 일반 호텔이나 이런 외식산업 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63쪽요. 공산품 지도단속 관리 현황에서 보면 전부 다 이거 위조 상품 판매 그다음에 뭐 행정처분에 보면 판매중지 및 폐기처분 이렇게만 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위조상품 이거는 폐기처분을 하셔야죠,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군민을 상대로 이 위조 상품 이런 거를 허가 내놔 놓고 사기행각 했는 꼴이 아닙니까? 맞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귀금속 종류는 그런 저희들이 허가를 내고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유 변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거 허가 없이 그러면 내가 귀중품 상점을 하겠다 하면 무조건 해지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자유 변경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써 가능한, 사업은 가능하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거를 인가나 등록이나 이런 거 신청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받는다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없다, 그런….

혜금

김혜금위원

없다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감독을, 행정처분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자기 분별하게 자기 마음대로 뭐 장사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이제 합동단속 요구를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기장군이 같이 협조해서 나가신다 그 말이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9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18년도는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단속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물론 단속하면 다 나오겠는데요. 이분들이 이 중에서도 지금 2회 이상, 그니까 19년도, 18년도, 20년도도 이렇게 몇 번이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해서 상점을 열고, 폐기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위조 상품을 파는 것은, 팔아도 간단한 판매중지, 폐기처분 했는 그런 행정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고는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게 조금 강력하게 하셔야 이분들이 다시 위조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나 싶어서. 행정처분을 우리 기장군에서도 조금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기장군에서 법령에 정한 기준에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부서사무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는 우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용역이 있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하고.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 즉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청년 지원 사업하고의 비교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거고. 먼저 기장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용역이 있었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80억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금일 중 공고될 것으로, 당초는 한 7월 중 했었는데, 지금 저희 팀장님 말로는 금일 중으로 공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용역 결과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활성화 구역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상권 활성화를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신청을, 그 지정을 받기 위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신청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아,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공고가 나오면 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바로 신청을 해야 되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신청을 할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게 바로 사업 신청이 되겠습니까? 지정을 받아야,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활성화 용역이 됐다 해 가지고 그게 신청 조건이 되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역, 그 지정이라는 것은 일단 주민들 나름대로 저희들 용역 할 때 나름대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고 해서 일단 그 땅이 뭐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도록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드시, 다 준비는 돼 있고 반드시 신청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정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의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행정적인 준비하는 측에서도 준비가 돼야 되지만 그걸 이끌어 주는 행정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그게 지정을 받아서 또 받고 국비도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준비를 해 주는 거는 우리가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니까 기대 해 보고. 두 번째는 45페이지 보셔도 되고 뒤에도 공통사항이나 양쪽에 있는데, 우리 민간사업으로 일자리사업으로 민간사업 위탁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중에서 우리 복지관에 나가는 것도 있고 등 뭐 노인회도 나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니어클럽이라고 쉽게 말하면 업쳅니다, 업체. 민간업체라고 봐야 되죠. 이 시니어클럽이라는 거는 수탁을 받아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신청받고 위치를 배분해 주는 그런 건데. 한 가지 궁금, 아 궁금하다기보다도 지금 물론 국비가 거의 많을 겁니다. 우리 군비까지도 포함,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작년에 19년 거하고 20년 거를 비교를 해 보더라도 예산이 어마어마, 배 이상씩 늘어나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좋은 측면으로 보면 우리 관내 어르신들 일자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고 또 많아진다는 거는 긍정적인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도 업주가, 대표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너무 방대해요. 인원도 연 약 2천 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어른들을 많이 일자리를 늘려주는 거는 좋지만 이 관리가 너무 잘 안 되고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예산과 인원에 비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는, 우리 청년이 앞으로 미래고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노인 일자리를 많이 공공일자리를 많이 확대하고 늘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 할 수 없지만 정책적인, 국가의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못 하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청년 일자리 한번 보십시오. 1년에 5억도 안 나갑니다. 5억도 안 나가는데 노인 일자리로 해 가지고는 거의 100억, 50억이 넘게 나갑니다, 50억이. 시니어클럽에만 해도 50억이, 얼맙니까? 60억이네요, 올해 예산은. 2020년도는 60억입니다. 19년만 해도 이거 얼맙니까, 예산이. 40억 아닙니까? 작년의 예산도 40억인데 비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 지원에 쓰는 돈은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우리 기장군에서도 시니어클럽 쪽에 노인 일자리는 관리를 잘해 가지고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청년 일자리 쪽에는 좀 균형 있게, 오히려 어르신들 일자리보다도 청년 일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장군에서라도 국비 신청을 좀 받아오고 더 받아서, 또 우리 기장군의 군비를 보태서라도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좀 살려주고 좀 희망을 가지고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업체에 좀 청년들을 많이 좀 파견하고 그리고 창업도 좀 많이 유도하고, 아무리 지금 경기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앞으로의 미래 아닙니까? 그걸 좀 그런 청년 일자리에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정책, 어떤 지원이라도 그런 게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 쪽으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다 주로 하는 것이 국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대다수고 저희들 군에서 하는 사업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순수 군비만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옵니다. 받아와서 실제로 청년들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시켜줍니다. 근데 실제로 봐 보면 지금 저희들 고용구조가 산업단지에 청년을 한 명을 취업 좀 시켜주라. 그러면 국비가 100만 원, 군비가 70만 원 나갑니다. 여비 10만 원 포함해서. 그다음 회사에서 40만 원을 보태서 그러면 도합 210만 원을, 한 달에 210만 원씩 해서 연 2년 동안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고용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지금 산업구조가 변하는지, 경기도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산업구조가 변하다보니 구인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범국가적인 문제다 보니 실제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일자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외에는 제 생각은,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 근무를 해 보니 국가에서도 고용창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도 방향을 튼 것이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도 이것도 시범단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고용을 늘리려고 애는 쓰는데 참 고용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도의 행정처분 처리현황을 보니까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품질 기준을 미달임에도 알고, 미달임을 알고도 판매하거나 또는 보관했다고 돼 있는데 그 처분을 보니까 행정정지 30일 갈음해서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했네요? 그러면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판매로, 액화가스라든지 판매로 인해서, 판매를 했다 그런다면 누군가가 소비자가 아마 손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처분날짜를 보니까 2020년 3월 10일입니다. 최근에 아마 내린 것 같은데요, 처분일자가.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계속 지도감독을, 뭐 처분결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건데요. 3월 30일 이후로 다시 행정지도를 나갔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행정처분 나가고 난 이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품질검사를 새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새로 하고 있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한국에너지산업인가요, 그럼? 가스공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용도를 목적 외 사용한 건이 2건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하는 이 있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경미

성경미위원

46페이지입니다. 하나는 꽃길을 따라서 체험학습장 반환명령으로 700만 원을 처분을 내렸고, 하나는 또 시니어클럽입니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해서 한 700만 원 정도를 반환을 했습니다. 그 꽃길을 따라서 체험학습장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반환명령을 내린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목적 외 사용입니다. 애시당초 사업대로 해 가지고 소달구지 사업을 한다 해 놔 놓고 소는 사 놔 놓고 소를 처분해 버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뭐 소를 죽여, 죽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원래 애시당초에 소를 사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본인 말은, 또 소가 죽었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 목적…이 소달구지 체험 목적 외 사용은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예. 뭐 소가 죽어서 처분을 했다,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또 무단 양도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폐사한 것보다는 일단은 무단으로 양도를 먼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먼저 양도를 먼저 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양도에 대한 이득이 발생했겠네요, 그럼?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양도에 대한 이득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당연하게 보조사업 점검을 나가니 이리 됐으니 환수조치를 하고 형사처분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니어클럽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을 했습니다. 금액도 뭐 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시니어클럽에 지금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민원이 뭐냐 하면 조금 아는 사람한테는 일자리를 좀 더 준다, 또 계속했던 사람이 계속한다, 이런 민원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구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도점검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실 좀 도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일자리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거 뭐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자기 정치한다고 국민은 죽는지 사는지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저가 생각해보건대 친노조가 아니라 친기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기업을 기를 살려주고 제조업 하는 사람들을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도 마찬가지요.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산업단지 같은 데 저런 데 가서 우리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데 저런 데 가서 그 사업주들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진짜 저 사람들이 애국자들이라.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 세무조사 하고 무슨 제재 가하고,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가 기업 출신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한 30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공무원도 중요하고 뭐 화이트컬러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입니다. 그러면 현대나 삼성이나 저런 SK나 LG나 저런 회사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 배 네 배 정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번창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번창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정책이지. 이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그러면 제일로 중요한 게 노조문젭니다. 이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뿟는데. 이 친노조로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채용하는 게 겁이 난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채용도 마음대로 하고 또 퇴사시킬 때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좀 많이 개정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 그러면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기업이 번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가지고. 특히 실업대책이 지금 우리 청년, 지금 기장군에 보면 일자리가 보면 저희들한테도 보면 그게 많이 들어와요, 이력서가. 우리도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제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디 취직을 좀 시켜줄라, 어디 좀 해 줄라 하는, 어떻게 보면 또 김영란법에 다 걸리는 거라. 심지어 우리 군청에 기간제 근무하는 거 저것도….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아, 끼어드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에 팩트(fact)하고 요지만 하시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을 좀 명시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니까 일자리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단지에 있죠,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이런 데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항상 애로 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걸 갖다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좀 이래 가서 좀 이래 직접 기업주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자주 한번 찾아뵙고 현장 목소리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명례산업단지, 정관농공단지 이래 쭉 이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좀 이래, 조금 전에 국비 나오는 부분도 있죠, 그지요?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해 가지고 좀 채용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장시장이 지금 유일하게 전통시장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용역 결과를, 용역을 말이,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이게요? 활성화 관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발표하고 그래 한번 해 봤습니까, 그거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기장시장번영회 쪽에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대군

김대군위원

번영회에도 하고, 의회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까? 설명회 한 번 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마 저희들이 좀 의회 쪽 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기장시장이 지금 교통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부전역까지 이래 복선전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장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서면으로 저기로 나가면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굉장히 싸고 좋은 품질이 많이 있어요. 기장시장에 듣는 얘기가 불친절하다 그래. 또 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다 그래. 그래 이걸 갖다가 근본적인 문제가, 부분을 좀 용역을 하기로 하면 상인들을 모아 놔 놓고 상인들이 그래, 어디 노점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집합시켜 놔 놓고 이런 그런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걸 갖다가 서로서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많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기장시장 가면 어떤 데는 물건 사러 와 가지고 이거 안 사면 어떤 데는 틱 하고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그래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 부분을 좀 이래, 어떻게 하면 이 활성화될 것인지, 이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 가지고 공론화를 좀 시키세요. 공론화를 시키고, 월내시장 뭐 우리 좌천시장 이래 재래시장도 있는데 거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아예 신경을 놓아 버리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그리고 기장시장에 용역을 이래 지금 작년에까지, 작년에 했네,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팀장님 말씀으로는 중간보고회 할 때, 작년에 중간보고회 할 때 의회 와서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 최종보고 때는 의장님하고 김종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신 걸로 알아서, 의회의 여러분들 일괄 전체로 모아 놓고 아마 설명은 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보고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나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용역 결과를 전체 의원님들한테 못 보여 드린 점은 저희들의 불찰 맞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참석하셨던 분들은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수십 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원안 찬성을 하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 결과가 그냥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팀장님. 김대군 위원님,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실….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경제활력팀장 전승표입니다. 위원님, 질문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뭐?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질문,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보고를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활성화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묻고 있잖아요.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용역 결과는 작년 11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그때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앉아 계시고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상세하게 말하기는 좀 방대하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상인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 컨설팅 그다음 주변에 있는 다른 자원들과 연계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이 되면, 지정이 된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현시점과 맞게끔 조율을 해 가지고 약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이고, 김종률 위원이고 우리 기장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품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또 판매하는 사람들의 그 친절도라든지 또 판매하는 가격이라든지, 그 뭐 특화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사실 시장에 한번 가면 다양하게 품질도 신선하고 좀 이래 가지고 가격도 싸고 사람들이 표정도 좋고 이런 거 보고 재래시장 가는 거지, 인심을 보고. 그런 걸 갖다가 용역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이번에 저희가 공모 신청 예정인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그 사업비 전체 중에서 대략 50% 정도는 시설 개선이지만 다른 사업과 달리 거의 50% 정도는 소프트웨어 개선사업입니다. 즉, 말하면 상인 교육이라든가 의식개혁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커뮤니티 그런 쪽에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과제는 잘했네. 나도 그거 좀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그 부분을 좀 이래 시장에 있는 시장 회원들 있지요, 그지요? 번영회 회원들은 또 이래 자기들 가게를 가진 사람들이 번영회 회원으로 들어 있지요, 그지요? 그렇지만 노점상들은 또 노점상들은 별도로 있지요, 그지요? 마찬가지로 이걸 다 공유화시켜야 돼요, 이게. 번영회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람들, 노점상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도 공유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 그래 해야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입니다.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 할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하드웨어는. 시장 위에 하우스도 하고 뭐 이래 할라 그러면, 비가림도 하고 할라 그러면 어려운데. 그것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해. 사람들 마음가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좀 이래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기장시장이 활성화되게끔, 그리고 또 좌천재래시장 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도 신경도 좀 쓰십시오. 저쪽에 송정시장도 좀 신경 좀 쓰시고, 월내재래시장도 좀 신경을 쓰시고. 이래 가지고 지역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품권을 재래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그때 한번 기장 공무원 상대로 해서 한번 발행한 적 있죠,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상품권 말이죠?

대군

김대군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농협에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로 구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저것도 한번 재래시장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 좌천, 월내 이래 와 가지고 이래 한 5, 6백만 원씩 이래, 1천만 원씩 이래 쓰거든요. 쓰는데 우리 기장군에도 좀 그런 부분을 이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기장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김대군 위원님 못 보신 것 같으신데요. 그 자료 책자 있죠, 여유분 있습니까?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확인하셔 가지고 김대군 위원님한테 오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 계, 그때 참석 안 하신 분한테 저희 팀장이 가서 일단 구획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 찾아뵙고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좀 전에도 김종률 위원님이 노인 일자리는 많고 청년 일자리는 적다고 하셨는데, 저희 청년 인원이 기장군에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승자

맹승자위원

39세로 알고 있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기본법에는 39세로 돼 있고 또 다른 특별법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수치를 잘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수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비교를 해 보면, 비교를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국비가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청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는 다 모든 게 군비가 투입이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그 일을 보다 보니까 청년들이, 청년들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를 배분을 하실 때 50 대 50으로든지 6 대 4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도 같이 배분을 해 주시는 게,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좀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노인 일자리 부분을 할 때 정말 잡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좀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계속 주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 민간단체 이전으로 해서 지금 대한노인회로 지금 다 위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 지역별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 명단을 추려서 이게 고루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한번 해 보고요. 또 과장님, 이 행감 자료는 다 확인해 보신 거죠? 문제없는 걸로 인식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본다고 봤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선 37페이지입니다. 공통 9번이에요.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8년, 19년 보시면 행정재산 대부료에서 정관읍 예림리 940-10번하고 836-8번, 그 이후 것도 있지만 우선 그걸 비교해 주시면요. 이게 지금 목표액이 34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징수가 340만 원 해서 100% 징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50페이지 봐 주세요,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림리 940-10번지가 대부료가 800만 원이 넘습니다. 836-8번지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50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를 봐 주시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 대부현황,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836-8번과 940-10번만 제가 해 보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만 해도 돈이 1천만 원이 넘죠. 그런데 37페이지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은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전날 저희한테 잘못되었다고 바꿨어요. 행정사무감사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얀 종이로 다시 바꿨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저희 다 바꿔주셨어요, 전날. 어제 이걸 다 바꿔주셨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도 맞지 않아요. 제가 그 직원한테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맞습니까?” 했더니 “예, 이게 마지막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대부료가 18년, 19년 이거 제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년, 50페이지 3, 4, 5번이 이것만 해도 680만 원이 넘어요, 대부현황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잠시만. 이게 3년 합계 대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대부료가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836-8하고 940-10.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맞습니까? 18년 올라온 거 하고 19년 올라온 게? 틀리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마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 직원이 아마 전체를 다 안 봤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결산하고 세외수입을 많이 보시더라. 그래서 이제 결산에다가 맞춰 주라, 제가 그래 하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결산도 틀렸다는 말씀이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결산서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서 서류는 누가 내는 겁니까? 결산서 서류는 여기 일자리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는 거 맞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다 틀린 거잖아요? 지금 다, 결산까지가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서류 정리해서 상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부분 기간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연도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예산지급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공통 29번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기간제로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19년도만 보면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원 5명, 물가모니터 3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기간제만 해도 100여 명이 넘습니다.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기간제를 여기에다가 올리신 거예요? 여기 본예산에서 기간제로 예산을 받아 가신 금액들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가 90명, 청년 일자리가 60명. 제가 기간제를 세 보다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해 버렸어요. 도대체 이 기준은,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제는 뭐고, 본예산 예산서에서의 기간제는 어떤 기준인지 제가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기장 스프링클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셨더라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장시장에.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계속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시장 스프링클러 2억짜리를 제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산서에서는 제가, 언제 예산을 넣으신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그 기장시장….

승자

맹승자위원

20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20년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진행 중입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 중입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20년이군요. 19년 걸로, 요것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사회적기업하고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의뢰가 들어갔고 또 반환명령을 했는데 그 반환금은 다 들어왔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확인하셨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그 부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셔서 바로 소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명례산업단지에 연료전지 들어오는 거 있죠,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소 연료전지.

대군

김대군위원

조수진 팀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담당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차 견학, 1차 제일, 담당 계장 맞죠? 그지요?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예, 담당계장 산업지원팀장 조수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차 저희들이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죠, 저희들하고.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같이 가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갔어요, 주민들이? 주민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향으로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 갈 때 인근 주민이 갔고.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님들 10일 날하고 11일 날 나눠서 이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두 번째 갔다 와서 지금, 첫 번째 갈 때는 별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없었는데 두 번째 갔다 오고부터는 이건 이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왜 그래 상황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저희가 요번에 첫 번째 현장을 해운대 갔었을 적에는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이제 군에서 같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6월 10일과 11일에 사이에 갔다 온 거는 시에서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갔다 온 거거든요,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현장업무 때문에 저희가 바빠서 참석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갔다 오시는 거를 저희를 통해서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단에서 자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갔다 와 보겠다고 해서 갔다 오신 거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서 동행하지는 안 했네.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군에서 저희가 동행한 건 없습니다. 시하고 직접 바로 연락을 해서 직접 갔다 오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명례산단에 그 업종이 들어오도록 돼 있지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지금 남은 땅에다가 들어오기로 하면서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따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군청 입장에서, 군청 입장에서 이거를 가능한 이걸 유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는 사실 저희가 승인기관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아니지.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단지 저희 쪽에 소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거나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 쪽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묻는 걸로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었고 장안읍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그대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미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권한 자체가 저희들한테 뭐 있고 인허가가 그렇지를 않게, 산업자원부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청취불능) 할 수는, 사실은 국가 권력상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이제 단지 저희들은 업무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의견만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대체로 저랑 이래 간담회를 해 봤는데 다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반대.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참작해 주세요.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예. 저희한테 다시 의견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장안읍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서 저희가 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서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을 건데….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이번엔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주민 쪽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거라서 저희하고 이제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맹승자 위원님 질문 중에 하나를 착각했던 부분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중에서 환수금, 반환금 했는데 시니어클럽 쪽에 것은 저희들이 받았고. 꽃길을 따라서는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이분이 원래 돈을 못 내겠다고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한 겁니다. 행정심판에서 지고 나니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압류 들어간다 이제 통화하니까, 이제 일단 반환금 명령을 내고 했더니 행정소송 시간이 저렇게 기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내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 직접 환수가 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곧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안 들어가면 저희들 압류가 들어가고 해서 환수조치는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부, 아까 좀 전에 얘기해 드린 노인 일자리에 22억 가까이가 사용되고 청년 일자리에는 1억 4천 정도, 그 차이 분명히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수의계약은 늘 이 동남안전에다가 넣어주시던데, 2018년도 미세먼지 마스크 KF80입니다. 이것을 1650원에 계약을 하시는데, 2019년 코로나 마스크로 같은 데입니다, 동남안전. 이때가 더 비쌌을 것인데 이때는 또 1078원이에요, KF94를. 이때 그 18년도에 KF80은 지금도 가격이 싸지만 그때는 더 쌌죠. 94가 4, 5백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는 1650원으로 계약을 하시고. 또 코로나가 터져서 19년도에 지금 계약하신 거는 또 1000원이란 말이에요, 94를.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수의계약 부분은 마스크 가격이 왜 그렇게, 코로나가 있어 가 더 가격이 오르면 올라야 되는데 역현상이 나 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승자

맹승자위원

18년도에 마스크 가격은 일반적으로 3, 4백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3배 가까이로 가격을 계약을 하셨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그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적은 1078원에 계약을 한 것은 조금 납득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동남안전에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곳이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시니어클럽에 보조금이 한 36억 정도 들어갔는데 인원이 한 993명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시기, 기간에 급여를 지급했는지, 총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행 내역 전체를 저한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018년도, 2020년도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간위탁사업이 되다 보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뽑을 수 있으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에 8쪽입니다. 소비자물가 안정 관리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서 명절, 행락철 물가대책상황 운영, 물가정보 조사를 월 4회를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를 기장군 기장군민에게, 기장군 홈페이지나 기장군보에 기재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물가 품목 조사를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다 품목 수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하는 것을 군보에 실으라 하면 할 건데 아마 전국적인 상황인데, 품목이 아마 정해져 있는 품목인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제 변동사항에, 물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는 매일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군민에게 통계자료를 알려 주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소비자 정보에 우리 주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군보에 싣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 품목이 한정돼 있다 보니 명절에, 주로 널뛰기하지 않을 때는 물가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이걸 군보에 싣기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도 그때그때 지금 코로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시장번영회에서 보니까 지도·감독 사후관리 현황에 보면, 36쪽에 지역 개발채권 발행일자 지연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경비 배분 승인절차 미이행 이게 보조금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기장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36페이지?

대군

김대군위원

요 기장시장번영회 요쪽으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전에 경비 배분 절차 승인을 안 받았을 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세부사업변경이라서 그냥 시정으로써 이제 하고 저희들 회계 요령을 숙지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경비를 사전에 배분하도록 무슨 경비를 배분한다 말입니까? 그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저희들 예산으로 말하면 지금 세부적으론 이제 부기 변경이 되다 보니 이 변경을 하라고 한 것인데,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칵 찍어서 뭐라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들 보면 예산목 안에서 부기가 있는, 사이에 변경된 것도 이제 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합니까? 기장시장에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합니까? 기장시장에서? 기장시장번영회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일자를 지연시켰다는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채권을 저희들 일정 예산 금액이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매입일자를 좀 지연시켰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서 매입을 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게 계약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발행은 어디서 하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는, 지금 부산은행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번영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을 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채권, 부산은행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죠, 그 계약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매입을 해야 돼요? 발행하는 목적이 뭐고 매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마 부산시 조례로, 아마 이게 부산시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기장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기장시장하고 아니라 저희들,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 일정 이상 사업이 되면 채권을 매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부산은행에서 지역개발채권을 왜 발행하는지? 어떤 때 발행하는 건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계장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채권을 지금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채권을 왜 하는지는 지금 사실은 저도 정확한 목적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리를 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요. 부산시….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팀장이 잘 아는 모양인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그 직함과 성함을.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경제활력팀장 전승표입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립니다. 공채를 매입하는 이유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설치 조례인가, 조례명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부산광역시와 그 밑에 모든 구·군 관공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민간인이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는 또 이걸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을 했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계약을 했다든지.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용역 계약입니다. 축제할 때에 용역사 선정하는 계약에 보조금이, 저희 군비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 보조금이 나가는데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기장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그 추진단에서 용역 계약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에 그 용역 계약자로부터 채권을 징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채권은 용역사, 계약자인 용역사에서 매입을 하여 축제추진단에다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축제추진, 무슨 축제를 했습니까?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기장시장 한마당잔치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저희가 그 예산에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천 한 팔백만 원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채권 얼마짜리를, 얼마를….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계약금액의 0.5%인가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채권 부분은 금액대에 따라서 조금 이 채권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면.

대군

김대군위원

그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무슨 이런 데까지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고 그래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한 수십 년 전에부터.

대군

김대군위원

정부가, 부산시도 정부 아닙니까?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예, 위원님 조례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 한 수십 년 전부터 사실은 있어 왔던 조례이고 지금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조례에 이런 조례가 있어요?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부산광역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근거는 부산시 지금 채권발행 조례인가 하여튼 제목이, 채권은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이 조례로 전 구·군에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기상시장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래 하면 그 행사 금액을 갖다가 수령할라 그러면 채권을 사야 되네?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내용은 계약을 할 때에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는 당사자에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공채 설치 조례에 따라서 누구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만큼 그러면.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누구든지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사를 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KNN이나, 그지요? 그런 데서 우리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게 행사를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기장군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 그 보조금을 받는 금액의 어떤 일정한 부분에 의해서 또 이거 채권도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의무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그런 규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그 조례는 면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면제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공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개선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 사항 있지, 그지요? 기장시장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얼마의 채권을 사야 되는 건지. 또 이 근거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는 건지. 기장군 조례가 아닌 것 같은데, 부산시 조례인 것 같은데, 그걸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뭐 저희들 조례하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조례가 아니라면서, 부산시 조례라면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저희들 시 조례를 뽑아 가지고 취지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요 해당되는 행사도 같이 좀 보고해 주세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적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 혼동이 있을 거 같아요. 부산시 조례에…수도 있고, 안 그러면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례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또 계속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 같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채권을 왜 발행을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부산시하고 그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법률로 만들어서, 왜 채권 조례를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제가 사실은 뭐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예산하고 수반된 것을 계약을 할 때는 조례상에는 금액에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도록 돼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배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자리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지금 최근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마·일광·장안 우리 도시가스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철마·일광 같은 경우는 농촌형 아직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LPG라든가 비싼 기름을 이래 싸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30일 날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2019년도 7월 1일 날 실행을 하게 됐는데,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기장군 일자리과에서 도시가스 민원이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 계획과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업무처리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오고, 도시가스 공급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산시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제 아마 부산에는 개발이, 특히 기장군에 개발이 많다 보니 아마 주민들한테 가스관로를 뭐 기한만 정해지진 않았지만 해 주겠다는 약속은 조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남발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불러서 왜 약속을 해 가지고 하느냐부터 빨리 해 주라. 또 심지어 군수실에까지 불러 갖고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문을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이 약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고,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해 주라고 해도, 이게 아마 1년에 기금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원도심지역하고 이런 데 지금 아마 많이 가고, 저희들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 가스관로비에 어느 마을 한 군데 해 버리면 그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저희들은 지연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 보고 그래 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가서, 자꾸 가스공사 찾아가서 큰소리 치고 저희들도 옆에서 서포트(support) 해 드리겠다. 저희들이 지금 법상으로는 관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진달은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다급하다라고 그렇게 계속 공문을 뭐, 마을에서 오면 같이 하면서 옆에 서포트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저기 기장의 연화리, 장안, 철마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혹시 그 부산시에서 5년 동안, 2019년도에 도시가스 설치 하여튼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5개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언제….

우식

박우식위원장

문서라든지 오신 적 있으신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부산시에서 5년 동안 도시가스 계획을,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 오신 거 있습니까, 혹시?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아니요, 저희한테 별도로 온 거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오신 거 없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고시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지금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019년도의 자료를 보면 부산시에서 2020년까지 서구, 동구라든가 어떤 산비탈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계획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후에 설치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계획을 세웠어요, 부산시에서. 근데 우리가 특별법으로 제정된 게 2019년 7월 1일 날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어떤 특별법을 역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기장군에서 자체에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거는 그 법보다는 농어촌특별법이 우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2022년이 아닌 현재에 계속 진행을 사업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항의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도시가스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금액도 너무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월등하게 많이 올라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대응을 좀, 친절대응이라든가 민원에 대응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철마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기본적으로 해 주겠다는 선약 소관 사진이나 증거도 있고 해서 도시가스공사에다가 강하게 압박을 넣어라.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면서 저희들은 지금 마을에서 불만이 되게 많더라, 이제 이렇게 저희들도 공문을 도시가스공사에다 사실은 공문을 저희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또 철마마을에서도 아마 자주 가지 싶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2020년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우선적으로 좀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우리 일자리과에서 산업단지를 담당하고 있잖아,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특히 그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1이, 땅 면적의 한 4분의 1이 지금 산업단지라. 그러니까 산업단지만 그 부산시에서 승인만 해 주고 관리는 엉망진창이고. 또 뭐 오만 데만 그런 산업단지 허가를 해줘 가지고 거기에 분양도 안 되고. 에코산단이나 오리산단이나 뭐 이런 데 전혀 분양이 안 돼요, 그 그대로. 그리고 지금 뭐 자연만 훼손시키고, 지금 뭐 엉망진창이라. 그 분진이나 뭐 이래 여름에 폭우 쏟아졌을 때 흙탕물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기장군 차원에서 좀 이래 적극적인 행정을 좀 나서 가지고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할라 그러면 안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산업단지를, 산업입지과에서 부산시에서 하지마는 앞으로는 더 이상 산업단지가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담입니다만.

대군

김대군위원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가 좀 이래 대처를 해 주세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여담입니다마는 뭐 또 부산 쪽 그 시에서 뭐 또 산업단지 알아보러 기장에 왔길래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절대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같은 데 리사이클링(Recycling) 해라,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해 주지 마세요.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혹시 들어오거든 의원님들한테 다 의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 00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한공입니다. 참석하신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송희영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환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박경순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문환수 팀장입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 우한공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위생과장 우한공 환경관리팀장 송희영 환경지도팀장 김성환 위생관리팀장 박경순 위생지도팀장 문환수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 책자 8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 8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공통 부분에 있어서는 10번 사항인데요. 주로 보면 각 부서들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 건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 금액이나 수치는 최대한 정확해야 돼요. 이런데 지금 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세외수입이 주로 과태료가 많습니다. 과태료인데. 그렇지만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도 세외수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크게 누락된 것 같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과태료 부분만 제출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과징금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징수가 다 됐는데, 자료로라도 제출해 달라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징수는 미납은 없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여기에 징수를 했으면 징수가 됐다고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합계도 알 수 있지. 미납분만 적어 놓으면 완전한 자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빠진 부분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부서사무에 있어서 113페이지부터 쭉 이리 몇 페이지 연결이 되는데, 저는 처분사항에 대해서 식품 업소, 공중위생업소 그리고 환경업체 그런 행정처분이 사실은 많아요. 많다는 거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우리 주민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체는 놔 놓더라 해도 그 환경업체 단속이 많이 지금 지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업체들의 그 폐수나, 폐수가 아니고, 폐수 맞지요? 폐수나 대기 이런 쪽이 많은데. 뭐 우리가 행정에서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그 당연히 맞는데. 그 환경 부분, 특히 이거는 상당히 우리 건강에 직접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아니 위반을 하면 계속 위반을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지만, 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조치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물론 개선명령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사소한 그렇게 위법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것은 그 상황이 좀 위반사항이 큰 것이고요, 경고 처분한 것은 이제 경미한 사항 그렇습니다. 그래 경고 처분한 것도 있고, 개선명령 한 것도 있고, 과태료 처분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종률

김종률위원

뭐 경고는 1단계라 하면 개선명령 뭐 과태료, 과태료 해도 개선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폐쇄라든지 이런 거까지 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계별로 그래 조치하는 방법은 있는데 저희가 뭐 그거 때문에 폐쇄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종률

김종률위원

한 적 없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다만 뭐 개선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 정도.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그 위반사항이 클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폐쇄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고발조치까지 하고 이제 폐쇄까지도.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폐쇄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업의 경영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선명령, 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꼭 좀 이거 신경 더 써줘 가지고 유해업소들, 아까 폐수라든지 방류라든지 대기, 무단 대기 방출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하고 143페이지 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요, 정관 모전다리 있잖아요? 모전다리에서 쭉 내려오면 예림 광명교까지 보면 그 중간쯤 돼가, 정관 모전다리 쪽에서는 물이 좀 깨끗해요. 깨끗한데, 광명교 그 위에는 물이 그 무슨 색깔이고? 나무색, 짙은 나무색에다가 거품이 엄청 나와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괜찮은데 그 다른 날은 내내 똑같이 많이 그런 색깔이거든요. 구릿빛이라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제가 그런 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고 하는데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폐수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에서 나오는 폐수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강송교까지, 그 앞까지라든지 뭐 롯데아파트 밑이라든지 요런 데 보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수관으로 나오는 아마 생활용 폐수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잡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수관과 관련된 하수 부분에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거의 실제로 수질을 떠서 수질검사까지도 해 보는데 폐수와 관련….

혜금

김혜금위원

수질검사를 어디 어디 합니까? 지금 여기가 정관생태학습 거기가 전부 다, 좌광천 거기가 정관생태학습 축제할 거죠? 앞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축제장으로, 그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정관 모전교 거기서부터 임랑 그 강 위에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물을 어디 어디 떠 가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민원이 발생되는 데 거기서 직접 떠 갖고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군청에서 지정해 놓고 하는 데가 아니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민원 생기는 그 곳에 물을 떠서 수질검사 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혜금

김혜금위원

물 뜨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요. 그러면 즉 말해서 모전다리 있는 데 떴든지, 그래 아니면 예림 광명교 있는 거기 뜨든지, 그래 아니면 임랑 그 강 있는 부근에 뜨든지 하는 그런 수질검사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물을 떠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폐수가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거기 가서 나오고 있는 그 물을 직접 떠서 그걸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딱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중앙공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제가 떠서 하기는 합니다. 근데 딱 어느 지역 이렇게 지정해서 수시로 떠서 이렇게 수질검사하지는 않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정관생태학습 축제한다면서 물이 그렇게 구릿빛이라든지 거품이 그렇게 허옇게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생태학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데마다 물 떠서 수질검사를 하지 마시고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떠서, 곳곳에 떠서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요 부분은.

혜금

김혜금위원

관리 좀 부탁합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마는 생활용수가 많이, 지금 실제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보면 베란다 같은 데 그 뭡니까, 세탁기.

혜금

김혜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세탁기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거품이 비누거품이라 말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거기 생활용수가 그렇게 지금 우수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하수관을 새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래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저희 공장 폐수가 아니고 생활용수에 관련된 하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거까지 찾아내기는 참 힘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밑에서 보면 고기가요, 하얗게 파닥파닥 뛰어 올라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고기가 숨을 쉬게 해 달라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고 하소연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정관신도시 내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베란다에다 세탁기 설치해 갖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내질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홍보 같은 걸 통해서 지정된 장소로 세탁기를 옮기든지 요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 한 찾아내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은.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관리감독 하시고요. 생태학습 하는 그 좌광천 자체가 물이 그렇고. 진짜 너무 고기, 일단 사람이 아니고 고기지만 고기들한테 미안한 감이 많이 있어요. 생태학습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런 걸 보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관련사업 추진현황 실적에서 보면요,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고구마나 뭐 이런 게 많이 훼손됐다고 저한테 많이 몇이나 들어 왔는데 여기 보면 지출액이 없어요, 2020년도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것은. 이거 지금 4월 달 기준이다 보니까 4월 달에는 사실상 농작물이 거의 없는 시기니까 그때는 나오질 않습니다. 5, 6월 돼야.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농작물 지금 4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거 피해보상을 어떤 절차로 해 주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혜금

김혜금위원

신청을 하는데 주민이 내 고구마 밭이 훼손됐다 그러면 뭐 사진을 찍어온나, 뭐 어떻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나가죠.

혜금

김혜금위원

아, 신고를 하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실측을 해야 됩니다. 가로·세로 실측을 해 갖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실측한 면적과 그다음에 생육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만들어 놓은 작목별…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정을 해 갖고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출이 조금 됐는데 몇 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14건, 14건.

혜금

김혜금위원

14건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아, 14건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한 그 정도는 나올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나올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의외로 많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잡았고. 올해도 좀 한 80마리 정도 잡았는데 그래도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정해 가지고 더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혜금

김혜금위원

예, 조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들어보니까 15건 들어왔는데 1건은 해당이 안 됐고 14건이.

혜금

김혜금위원

귀찮아서도 안 하시고요, 말만하시고. 신고하시면 보상이 나갈 거라고 얘기, 안내를 해 드리는데도 귀찮다 하더라고요. 귀찮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마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안내를 우리 군보 있잖아요? 군보에다가 좀 커다랗게 하시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김혜금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아파트 그 우수, 아파트 그 세탁물 그게 우수관로를 통해서 좌광천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정관에 아파트가 지금 몇 개인데, 아파트 세탁물 우수관로가 좌광천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게 베란다에 보면 우수관이 있다 아닙니까? 우수관?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쪽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분들이 있는 갑더라고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 보면 생활용수가 나오는 그런 용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렇지 않고서는, 우수관로 통하지 않고서는 그….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좌광천을 1급수로 만들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제척지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주위의 아파트를 뭐 전수조사를 하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신다고 하면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든 어떻게든 그 부분은 꼭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보다가 장전마을 디지털 마을방송기기 설치, 임기마을 마을회관 개보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98페이지입니다. 입석마을 음향기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셨던데. 저희는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마을 그 복지, 마을회관이요. 그거에 대한 조례상으로 이 부분을 다하고 있고 지금 음향기기로 천만 원씩이 거의 다 마을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환경위생과에서 진행을 하는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지원사업이거든요. 그거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마을은 어쨌거나 기장군에 속해 있는 마을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향시설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다가 신청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이건 그러면 국비로 되는 거예요?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국·시비.

승자

맹승자위원

국·시비만 들어가고 군비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은 그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기간제 근로자를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19년도에 환경감시 기간제 근로자를 12명을 하셨다고 행감에는 올리셨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6명으로 지금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3차에서 인원수는 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금액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된 건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지금 또 새로운 사업을 환경부로부터 땄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시원을 또 별도로 추가 채용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19년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9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채용 수를 행감에는 12명으로 기재를 하셨고 금액은 3억 6700으로 쓰셨다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6명으로 하셨거든요, 악취 관련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도 맞지 않는 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요것은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 쓰다 보면 이분들이 새로운 직종에 취직을 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인원만큼 다 쓰지를 못 하고 중간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금 행감에는 지금 12명을 쓰시고 3억 6700을 사용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3차에서는 금액이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그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산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산서하고 지금 행감에 올린 거 하고 전혀 금액도 맞지 않고 인원수도 맞지 않아서,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구요. 행감 자룝니다. 행감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변동이 없고 이것이 마지막 픽스(fix)라고 지금 올리신 건데, 지금 그 부분이 맞질 않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도 또 하나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했나 하면 이분들 기간제가 주요하천 순찰 인부로 16명이 채용이 됐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과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 하천에 관련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이 기간제가 주요하천 순찰로 돼 있습니다, 16명이.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악취 관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천에 대한 악취 관련인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거하고 관련되지 않게 많은 부분들이 식품위생이라든지 대기환경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16명이 하는 주요 일이 이 과에서 크게,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2019년도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관보건지소에 있는 환경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거든요. 실제로 이 관제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정관 악취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취와 관련된 그런 순찰과, 물론 하천도 포함되지마는, 공장지대 그다음에 엔씨메디라든지 또는 요쪽….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올리신 거는 주요하천 순찰 인부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내용과 현재 행정감사로 제출 내용을 보면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맞지 않는다. 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년도에는 그럼 기간제를 어떤 분야로 채용을 하셨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같은 조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같은 조건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악취는 이제 통합관제로 해서 대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이 기간제분들은 법적인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발견이 되더라도 다시 우리 공무원이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이중의 일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분들을 굳이 이렇게 인력을 써야 되는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아무 권한이 없는데 돌아다녀서 “하지마세요.” 하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구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부분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지금 과태료나 이런 징계를 하고 있으신데, 정작 우리 기장군에서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돼서, 신고가 안 된 영업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사용되는 그릇이라든지 이 용품들을 보면 정말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전혀 지금 집행이 되지 않죠? 신고가 되지 않아서 그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 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무료급식소가 조건에 맞아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저희가 신고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하진 않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 식당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것은 정작 기장군에서 저렇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너무 잣대를 세밀하게 잰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 과와 다시 한번 연계를 하셔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25쪽에 위반했다는데, 원자력발전소가 측정기기, 무슨 측정기기가 위반이 된 겁니까? 125쪽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인데, 이거 고리본부가 적발이 돼 가지고 경고하고 과태료를 냈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고리원자력본부 안에 보면 수질 TMS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가 정상작동이 돼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경고조치하면서 새로 교체하고 이리 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TMS가 거기 수질 관곕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수질 관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TMS가 거기 설치된 목적이 거기 방사선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COD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서 나오는 물인데, 이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차량 세차시설이라든지 세척시설 요런 데 사용된 그런 물…. 그 방사선과 관련된 그런 물이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대기, 수질, 폐기물 이런 거 다 단속을 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는 들어가 보지 못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대군

김대군위원

단속을 했는 것 같네, 보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단속권한이 우리 기장군에 다 있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폐기물 같은 거는 어떻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청소자원과에서 그것은 하고. 우리는 수질과 그다음에 배출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배출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대기배출…수질.

대군

김대군위원

대기, 수질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기도 이 방사선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도 측정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건 별도로 원전안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대기 부분 있죠. 수질 부분하고 이게 각 우리 장안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관에도 산업단지가 농공단지가 있고 이런데, 수시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좀 측정을 한번 해 보세요. 저가 한 번씩 나가서 장안산단도 그렇고 명례산단도 그렇고 안에 쭉 돌아보니까 굉장히 대기 쪽에 악취가 심해요. 지금 측정하는 기계가 설치 돼 있지는 않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 공장마다 냄새가 되게 나는 공장이 있고 또 냄새가 안 나는 공장이 있고 이래 있던데. 이거 단속수치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대기 부분하고 수질 부분 있죠. 이거는 수시로 측정을 해 가, 단속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냄새가 화학적인 냄새가 돼 가지고 굉장히 사람한테 유해할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산단 명례산단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그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데는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시원소주나 장안산단이나 폐수처리장 지금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낙동강하고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TMS라는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파악해서 처리를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통보는 우리 군으로 옵니까, 그게요? TMS로 이래 가지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장안폐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오고.

대군

김대군위원

시원소주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시원소주요?

대군

김대군위원

대선소주.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TMS 대상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세요. 산업단지 있죠?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람 인체에 해로운 그런 대기하고 수질하고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닌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씩 쭉 이래 나가서 돌아보세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차 타고 다니면 잘 몰라, 걸어서. 그래 냄새도 좀, 냄새 심한 데가 많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산업단지 대기 수질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적으로 얼마큼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건 없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정기적 정기검사는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상반기·하반기 그래 하고 그다음에.

대군

김대군위원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주민들이 신고가 있을 때 하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하고. 수시로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간에 이 기록을 잘 남겨 가지고, 기록을 그 측정 결과 있죠. 결과를 잘 두고. 그다음에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은 꼭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기간제분들 그거에 맞지 않다,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 드린 부분을 보면 저희가 미세먼지 용역도 다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높게 나온 게 비산먼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수치를 그때그때 재서 그거를 하는 것이 더 활용적인 면에서 좀 능률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악취관제센터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올해 또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별도로 또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같이 올해, 지금 통합관제센터로 운영되면서 같이 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많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보강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일 배 있잖아요. 배 농사하는 데 거기에 우리 군청에서 지하수 사업 해 드리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 관정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 하고 또 지하수 개발 같은 것은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수질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폐공 지하수는 없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폐공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인허가 부서가 다른 데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우리하고 잘 되질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폐공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오염이라든가 조사 분석 그다음에 환경 종합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은 환경오염도가 좀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부산시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시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괜찮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작년에 보면 엄청나게 좀 심각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TF팀 구성을 좀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각종 공모를 해서 예산을 좀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악취관리센터에서 인력으로 또 수급도 하고 센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부산시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방안 계획 대책을 좀 세운 게 있는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번에 통합관제센터에 미세먼지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같이 추가해서 지금 환경통합관제센터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내부나 외부 장비는 계약까지는 했습니다. 9월 달까지는 설치가 다 되면 아마 9월말이나 10월 달쯤 되면 확대 운영하는, 개관을 할 겁니다.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수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그다음에 악취 이런 거 다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시비가 될 수 있는 한은 우리 기장군에서 많이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빕니다, 시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시비를 해서 아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 쪽에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어떤 해운대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울산에 대한 영향하고 양산에 대한 공단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중간에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상당하다고 많이 듣고 있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관대책협의회가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 부분은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는 협의회 구성 아닙니까, 필요해서.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조례로 해서 만든 건데. 최소한 1년에 전반기·후반기로 해서 다각적으로 전문가 또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공장이라든가 어떤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좀 밖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군에서 참조를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이런 걸 안 해요, 실지적으로.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좀 농도가 좀 심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번에 관제센터가 다 만들어 지고 나면 그때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초청하고 해 갖고, 새로 만들고 나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정관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민관협의회는 전체잖아요, 기장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번에 종합관제센터를 하면 기장군 전체를 거기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만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전체 다 통합관제를….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9월 중, 10월까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번 9, 10월 달 된다는 얘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설명회를 가져서 의원님들한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개관할 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관련돼서는 저희가 본예산 때는 군비로 전부 다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국비·시비 확보해 갖고 7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 때 아마 4억 정도가 군비가 삭감되고. 우리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국·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필도 좀 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1년도 또 (청취불능) 뭐 있는지도 한번 보고, 충분히 국비하고 시비하고 환경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는 노약자들도 많고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또는 군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2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청소행정담당 김강현 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자원재생계장님 양지현 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오수관리팀장님 배정미 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청소자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청소자원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장 권영진 청소행정팀장 김강현 자원재생팀장 양지현 오수관리팀장 배정미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15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한신아파트에 지난번에 음식물발효기 7대 설치된 거 아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게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말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기장군 차원에서 다시 추가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을까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한신아파트에 7대 설치해서 지금 운영, 4월 달부터 지금 운영 중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파리도 안 끓고, 냄새도 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소음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물 감량하는 우리 정부 정책하고도 부합이 되고 해서 내년도 또 시비가 확보가 되면 군비 매칭해서 사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기장군에서 파쇄기 있잖아요, 소나무 파쇄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를 설치할 수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청소자원과에서 협업해서 기장군 차원에서 공공 파쇄기, 소나무 파쇄기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게 버리는 데가 상당히 힘이 들뿐더러 요금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 세 과에서 협업해서, 설치기가 한 2억 5천이던가? 이 정도 든다 하던데 좀 하면 안 될까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산림과에서 만약에 우리 행정업무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인허가 부서입니다. 저희들한테 협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치신고 들어오면 신고 처리해 주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파쇄기를 구입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권영진 그거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청소과하고 이렇게 세 과에서 의논해서 좀 구매해서 군민을 위해서 좀 하라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은 뭐 허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거를 조금 협업해 보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86페이지에 위쪽에요. 테마임도 공원 있잖아요? 여기에 그때 부울경 언론에도 났는데 이거 시정한다고 했는데 이거 시정이 됐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화장실 옆에 잡초가 많아가 뱀이 나올까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행하고 내려오면 먼지 턴다고 이거 바람 퓨 하는 거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바람 하는 거 그것도 고장이 나갖고 테이프 발라 가지고 있는데도, 제가 2주 가 봤는데도 2주 동안에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재해방송도 고개 숙인 옥경이처럼 돼가 있고요. 그렇게 제가 거기서 이래 쳐다보고 사진을 찍으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막 넣더라고 거기서요, 몇 분이. 그리고 그다음 주일날 가서 또 만났어요, 어째 됐냐고. 그래서 아마 이거 언론에도 이래 났지 싶은데, 빨리 하겠다 했는데 어째 다 됐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은 테마임도 내 화장실만 사실 관리하는데요. 주변에 이제 청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 협의해서 같이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청소과, 산림공원과하고 업무를 핑퐁 업무를 하지 마시고요, 서로 좀 교환 좀 하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들이 올라가서 화장실 갈라고 하면 숲이 우거져서 뱀뿐만 아니라 이상한 벌레가 몸에 붙어 갖고 간지러워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화장실 가는 주변의 길도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없으시면 공공근로를 더 자원을 하셔서 좀 쾌적한 산림, 산책할 수 있는 도로를 좀 쾌적하게 해 주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아직 수정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래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시죠.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한숨) 아이고, 뭐가 좀 많아 가지고. 우선은 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기직 직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산재보험을 부당으로 청구해 가지고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담당자들을 불러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결과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

무직

공무직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분이 제가 제보 받기로는 근무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담당에서는 근무시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다리를 다치셔서 인대파열이 되셔 가지고 두 달 가까이를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재 처리를 했는데 산재보험에서 불승인을 낸 거죠. 이것은 공무원 기본행동에서도 아주 불성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로 정관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결과를 가지고 오시지 않는 건지, 우선 그 답변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단 이게 지금 경찰에서 검찰에 넘어가 가지고 검찰의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지금 근무는 하고 계시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은 정직이라서 두 달 동안 정직 처분을, 우리 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요양은 19년 4월 15일까지 했고 그 이후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정직은 그러면 정직 처분, 저한테 결과치를 전혀 안 갖고 와서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정직을 20년도에 받으신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20년 5월 12일 날 징계에 의결이 돼 가지고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년 뒤에 이 정직 처분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분은 그때 4월 15일 날 이미 불승인을 받았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계속해서 조사 중이었고요. 저기서 조사결과 왔는 게 2월 달에, 올 2월 달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정직 기간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검찰조사는 어떠한 상황….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징계 조치는 이때 됐고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달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7월경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건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검찰 조사를 어떠한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검찰에서 이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또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기장군청의 얼굴이고 기장군청의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을 뒤늦게, 1년 뒤에서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정상, 일반 상식적으로 채용과정이 안 되었다는 식으로 제가 많은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한테 이 결과치를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기직에 있어서 저희는 전혀 지금 행정감사에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과에다가 건의를 하는 건데, 무기직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한 처리를 받았는지 다 같이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 근무성적평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추가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하겠다고 그때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나 18년도에 명시이월 부분으로는 지금 예산서에는 명시이월로 따로 청소자원과로 뒷부분에 게재된 게 없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명시이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지금 돼 있는 거는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 기재에는 19년 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이게 2018년도에 이제 타당성검토하고 부지 선정하는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현재 부지에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8년 12월쯤에 현행법상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재활용선별장 중간처리시설은 불가한 걸로 그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중앙부처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시설 100톤 이상이면 또 우리 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0톤 미만이다 보니까 할 수 없게 되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타당성을 맡겼을 때는 그 모든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맡기셨을 건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모를 리도 없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현재 이게 지금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과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결심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거기서 사업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하고요. 그 자체 용역이 사실 좀 잘못됐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잘못됐고요, 일단 잘못됐고.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 결과가 잘못됐는데 그 회사에 대한 페널티는 전혀 없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향후의 계획은 사실 타 부지 군유지 등 어떤 다른 부지 좀 검토한 부지들이 있었는데 뭐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부지에 시설 개선해서 지금 처리 용량을 좀 늘리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심을 하셔서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기간제분들을 올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이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기간제를 지금 61명이라고 올리셨거든요? 기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28명인가 지금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61명으로 올리셨거든요. 아, 28명. 20년도에는 28명을 올리셨고 19년도에 61명을 올리셨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19년도를 지금 중점으로 하니까, 19년도에 61명인데. 도대체가 지금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청소자원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은 또 37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 또 무기직은 1명으로 돼 있어요, 공무직은. 환경미화원 해 가지고. 아, 2명이군요. 2명으로 돼 있어요. 본예산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갖고 37명으로 올리셨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본예산 예산서에는 무기계약직을 37명으로 올리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공무직 근로자를 2명으로 올리셨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기간제를 여기에서는 61명으로 올리셨는데 본예산하고 이 추경으로 봤을 때 61명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예산상 인원이 쓰레기 그러니까 시가지 쓰레기하고 무단투기 단속하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거보다 4, 5명씩 많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차이가 무기계약직이 본예산에서는 37명으로 돼 있는데 행감에서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2명으로 했다는 거는 그럼 중간에 35명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무기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그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을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본예산이 아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그거 37명은 저희들 환경미화원 반장들이고요, 기간제는 또 별도로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무기직으로 올리셨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행감에도 무기직을 그렇게 올리시든지, 뭐가 지금 하나도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행감 자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지금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고정식이 몇 개고 이동식이 몇 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전체 숫자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해마다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올리실 때 이걸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를 안 올리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좀 이 부분은 청소자원과에서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모르셔서 유감스럽습니다. 고정식하고 이동식이었을 때의 단속 실적이 어떤지를 제가 지금 비교하고 싶어서 그런데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 부분도 단속 실적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 감시카메라는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자원과는 이것을 계속 일괄적으로 시설비로 올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이 계약을 하실 때 CCTV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쪼개서, 날짜를 쪼개서 계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품목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분명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 하나만 그럼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마스크도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마스크 구입 내역을 제가 요청했는데 이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에 KF80과 KF94가 1100원, 176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단가는 4, 5백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20년도에 제일 정신없을 때죠. 이때 금액들이 1500원, 256원 뭐 990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때가 오히려 더 낮습니다, 단가가. 이 부분 왜 그런지 그 사유를 좀 밝혀서 소명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대답을 좀 해 주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건 저희들 이제 거래하는 업체에서 그냥 견적 받아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그렇다 이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견적 받아서 바로바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견적을 받으신 분이 제대로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단 저희들 그 내용은 자료 보고 일단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우리 공단하고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서로 지금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청소자원과에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바꿔서 올리셨어요. 재활용선별장 해서 16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그 금액하고 지금 그럼 153페이지에 세외수입하고 지금 전혀 또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산에서는, 지금 세외수입으로는 7억 4500을 잡으셨는데 결산으로는 5억 1천이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활용선별장으로 바꿔서 올리신 그 금액은 총 금액이 2억 3200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지금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소명을 바라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저번에 2019년도에 우리 부산시에서 청소 용역 모범사례 왔지 않습니까, 문서로? 용역 업체 줘 가지고 우리 업체하고 계약할 적에 기장군하고, 용역 업체를 할 적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우리 지금 위탁 처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폐기물 쓰레기.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체…가 이번 이천, 12월 31일까지 이제 예약이 작년 이천, 끝났다 해 가지고 아마 2021년 돌아오는 때에 다시 적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뭐 단가 말씀하시는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단가도 그렇고 용역 계약도 그렇고 전반적인 어떤 수정이 필요해서 부산시에서 모범사례로 해서 내려왔었어요, 자료안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뭐 어떤, 제가 그때 사실 없어가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용역 위탁하는 게 이제 수집 운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하는 이제 금천이나 엔씨부산처럼 이런 데가 있고, 수집 운반은 또….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침에, 우리 일반쓰레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동래위생하고 일광환경.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걸 우리가 민원이 많이 와서 각종 우리 노조원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셨고. 또 그거를 16 구군에서 우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의뢰를 해서 모범사례가 거기, 용역 업체 계약 그 조건이 내려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행을 할라고 하니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2019년, 2018년 말에 2109년도 거를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용은 불가능하고 2020년도에는 다시 그거를 계약을 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표준안이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표준안.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타 기관에 하고 있는 사례나 이런 거 오면 그대로 다 적용해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에요, 계약이 안 돼 있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내용 안에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부산시에서 나오는 표준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지금 조례 아마 지금 상정이 돼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돼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번에 올라올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서로 우리 또 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 요거 아까 명시이월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과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참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6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승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진영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순석 도시농업지원팀장입니다. 최수예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황판석 축산동물보호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은용 농업정책팀장 류대승 농촌개발팀장 진영준 도시농업지원팀장 최순석 농식품유통팀장 최수예 축산동물보호팀장 황판석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 등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책자 자료 19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공통부분 212페이지, 13페이지인데 이거 제가 볼 때 좀 심해서 이리 또 이야기를 부서에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같으면 내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두 가지로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요, 그렇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한번 공통 10번을 한번 봐 주시면 2018년도 거를 한 해 거를 한 번 봅시다. 징수액이 1억 2700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징수액 합계가 1억 2700으로 돼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2018년도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수입뿐입니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 포함이 돼서 이렇다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일괄 포함해서.

종률

김종률위원

포함 된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1억 2700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 한번 보시면 앞 페이지 쪽에, 212페이지 앞 페이지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 2018년도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계가? 2018년도 소계가 5억 7천, 이 단위가 천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천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5억 7천이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2018년도 6500만 원 하면 6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째 해서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다라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 농지….

종률

김종률위원

2018년도 거만 한번 보십시오, 2018.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률

김종률위원

공통 10번 사항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1억 2700이 맞다라고 한다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2018년도 부분에 목적 외 사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부분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2019년도 옆에 21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종률

김종률위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는 우리 세외수입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수수료, 저희는 이 부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8%만 저희가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사실상 국비로 다 들어가고 서류상에 이제 저….

종률

김종률위원

받아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받더라 해도 지금 이런 부서가 가끔 나타나요. 다른 부서는 다 표기를 해 줍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누락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그 부분이 맞아요, 빠진 거 맞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농사지요? 농지죠,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농지를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 다 해 줍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신청이 다 들어온다고 뭐 다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금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전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를, 대신에 자기들은 받아서라도 전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위원님 말마따나 다 들어온다고 저희가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농지 잠식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이것도 뭐 누락된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농지전용을 자꾸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우리 기장군의 특징이 뭡니까? 도시와 농촌이 같이 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군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농지가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도시화가 돼 버리면 군이 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되면 우리가 모든 세원, 세입도 줄어들 거고 자주재정도도 아주 약해지고 떨어질 건데. 이런 부분은 저는, 보니까 엄청 많아요. 뒤에 부서사무에 보면 엄청 많이 전용을 하고 있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세외수입을 우리가 징수를 좀 못 하더라 해도―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농지전용 신청을 하겠지마는―이거는 좀 자제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자연도 보호하고 도시, 농촌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군으로서 어떤 특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그러면 우리가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대비해가.

종률

김종률위원

그 몇 프로 받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8% 받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전체의 8% 받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92%는 국비로 들어가고 공사(한국농어촌공사)의 국비 중에 8%는 저희 군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군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저희도 저희 부서 자체가 농지를 보전하는 부서다 보니까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다 거의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뭐 주택이라든지 조금 1·2종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을, 소규모로 들어오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막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잠식 부분이라든지, 조금 농지를 보전해야 될 공간들은 사실상 좀 최대한 막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다른 부서사무는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감사 자료에요, 200페이지입니다. 가축 매몰지 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 네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일광 화전하고 장안 대룡 부분하고 철마 웅천 부분하고 일광의 후동 쪽에 있었는데, 지금 올해에 작년 예산을 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이미 매몰처리가 끝났습니다. 이게 발효해 가지고 완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축이라 함은 뭐를 칭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이거는 조류독감 때 일어났던.

혜금

김혜금위원

아, 조류독감 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2018년도, 17년도에.

혜금

김혜금위원

닭?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닭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닭입니다. 닭, 오리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거기서 깊이 묻어야 이 부패한 물 같은 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건 통에다가.

혜금

김혜금위원

아, 통에다가 통째로 묻어 버립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매몰해서 지금 그 부분은 다 처리가 된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에 3페이지 보면 농업체험관광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철마 와여에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철마 와여.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 집 그 기와집 그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모는 108평짜리로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업무성과는 좀 있나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작년 대비해가 프로그램을 한 20개 정도 하고 (청취불능) 그 마을이다 보니까 체험하고 해서 한 만 2천 명 정도 체험도 하고 안에 교육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계속 놀리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로 방문객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십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시내입니다. 우리 관내도 있고, 초·중·고 학생들이 위주다 보시면 될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좋은 성과를 내서 전국적으로 이름도 많이 내고 해 가지고 또 거기서 상이 있다면 대상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은 국토부에 올라가서 무슨 심사를 하고 있다던데 그게 뭐 종료가 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 심의는 4월 8일 자 완료가 됐습니다. 조건부승인이 난 부분이 이제 진입로 쪽하고, 관리동의 세부시설 내역이 없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승인을 낸 게 그 부분을 별도로 나중에 보완을 해라 하는 사항으로 조건부승인 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미 교통 부분은 진입로하고 저희가 계획할 때 이미 용역을 했었고, 안에 관리동 부분은 사실상 실시설계 해야 될 때 일어나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하셨고, 그거를 좀 추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조건부승인이 났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지금 일부 넣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보상비로만 30억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월 달에 지장물 조사하고 안에 내부 용역을 좀 했는데요, 이게 이제 보상 관련해가 용역을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 보상비용이 한 120억 정도로.

대군

김대군위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0억에서 120억으로 한 90억 정도 상향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보상이 이루어져야 사실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넣도록 그렇게 해 주고. 거기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죠? 농산물판매장인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좀 복잡하게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그래 안 해도 철마발전협의회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도시농업공원 할 때는 그쪽 요구도 그렇고 해서 배척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배척돼 있습니다, 제척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외시키면, 제외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제척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유권은 부산시로 돼 있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부산시 건설본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용은 이제 철마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에 제외시키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추진을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다음 주에 계획 돼 있는 게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고요. 그리고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또 심의가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심의다 보니까 그걸 통과하고 나면 이제 실시설계까지, 이제 보상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시간들이 조금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은 작년에 11월 달 정도에 국토부 심의를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이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제 공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공기 내에 이제 저희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시의원님들이고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좀 해 가지고, 그 의원님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 의원님들, 그지요? 들어가게 되면 그 통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래 로비도 하고 그래 하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다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이거 뭐 행사가 줄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화훼 부분 있잖아요, 그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크지요, 지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쪽은 사실상 이게 분화류가 주(主)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철마 쪽에는 저희 미래화훼라고 법인체가 한 100여 농가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장하고 강서하고는, 강서는 절화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심각했고요. 사실은 저희 기장 쪽은 그렇게 타격은 없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크게 타격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리고 소비 부분이 혹시나 안 될 때는 저희 여(여기) 군청 직원을 통해서라든지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으로는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분들 지원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좀 이래 지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저희가 가축 매몰을 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개소에. 거기에서 뭐 흘러나오거나 이런 침출수 부분은 계속 추후 뭐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거 부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 감사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 9번이 세외수입이 2019년도 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지한방약초로 해 가지고 목표액이 760이어서 징수를 420을 하셨어요. 그런데 213페이지 2019년 세외수입으로 보면, 213페이지 보면 한방약초 부과액 360만 원에서 360만 원을 다 받아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구좌당.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 분양대금을 760을 목표로 했는데 42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이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그런데 19년도 세외수입으로는 부과액을 360으로 잡고 징수를 360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76개 구좌로 해가 76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2019년 부분부터는 사실상 이게 조성되고 나서 운영 부분이 분양상태가 열악해서 그래서 조금 징수 부분 자체를 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산지 자체가 너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곳이 분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인데 이만큼이 들어온다는 자체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행정사무감사 이 서류 자체가 맞지를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저희 조성한 부분은 76구좌로 760만 원이 되는 거고. 매년마다 이제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분양될 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잠깐만! 요점을 잘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표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12페이지에 목표액 760 잡았는데 420 받으셨다고 올리셨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213페이지 보면 분양대금 360만 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차액은 뭐냐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원래 부과액 자체는 760으로 가야 되고 실제 이게 징수가.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징수는 420만 원쯤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360 이건 뭐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앞의 부과액 자체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해 주시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비교한 겁니다. 다른 거까지 다시 체크해 가지고, 가지고 와 주세요. 그다음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마다 미수납액이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구거를 사용하거나 우리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농지처분 부분은 구거, 국·공유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뭐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순수하게 농지는 취득과 동시에 경작할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분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유예를 주고 처분명령을 내서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매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100분의 20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계속 누적이 돼 오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212페이지도 지금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맞네요.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그런데 그 구거 목적, 그러면 이 부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구거 목적 이 부분도 해마다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꼭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214페이지 보면 비료수입업 위반과태료라고 해서 미수납액이 25만 원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24만 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2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과태료를 재판 중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재판을 이 25만 원 때문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비송사건처리로 해 가지고 법원에 바로 저희가 넘기면 이거는 나중에는 국고로 환수를 하든지 하는 부분이고. 저희 행정에서는 이제 벗어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걸 비료를 받아 가신 분들이 뭘 잘못 받은 거예요, 뭐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받은 분이 내부 지금 안에 저희, 변경 신고를 미득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비료 신고를 하고 나서 그 기간 중에 도래가 되고 나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갱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누락시킨 거죠, 그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게 재판까지 가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게 이제 저희한테 청문절차가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저희 과태료 부분도 되지만 그 부분을 이제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송사건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보내는 그 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민간이전 경상사업비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 52개입니다. 타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과는 처음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서 몇 개만 샘플로 제가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52개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정산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렇지마는 전국에 1차 산업이 있는 데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비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 제가 또 묵과할 수가 없어서 기간제와 공무직을 비교를 해 봤는데 2019년도에 가축질병 방역초소 운영이라고 해서 29명을 올리셨어요. 이 부분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서 29명.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 축산동물보호팀장님 잠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함과 직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축질병 방역초소 운영을 29명을 올리셨는데 예산서하고는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예? 그 부분, 그 부분 지금 기간제가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19년도에. 그 부분을 좀 나열을 하셔 가지고 예산서하고 맞게끔 좀 이거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은 전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아까 200페이지에 가축 매몰지 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 매몰을 하게 되면 땅을 우리 군유지에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땅 그거를 어떻게 하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네 군데가 다 군유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군유지에 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매몰하는 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건 건당 이게 안에 그 들어가는 양이 다르다 보니까 건 건당 하기는 그렇고 저희 전체 예산은 8100이었는데.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1개, 1개 대충 말씀하세요. 매몰지 한 곳 예산 들어가는 게 비용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1500만 원 정도.

혜금

김혜금위원

1500만 원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여기 매몰지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27마리 묻은 곳도 있고, 많이 묻은 곳은 뭐 만 마리 묻은 곳도 있고 각기 다릅니다. 다른 데 많이 들어가는 곳은 한 1500, 1600 이렇게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게 좀 자꾸 파니까 그렇다마는 거기에 다 그게 부패되고 나면 어떻게 자동으로 말라버립니까? 아니면 그냥 물이 그냥 있는 거예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지금 이 기본적으로 매몰하고 난 뒤 3년간 그 장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 하고.

혜금

김혜금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음성이 뜨면 소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은 3년이 다 되어서, 매몰한 지 3년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몰한 게 아니고 매몰한 걸 다 끄집어내서.

혜금

김혜금위원

소각합니까?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거기에 들어가는, 아직까지 완전히 마른 게 아니고 물기도 있습니다. 거기 아직까지는. 근데 양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 있죠, 썩어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 갖고 한 곳에 여기―화전리 177번지, 이곳이 애초에 발생했던 곳입니다―여기에 모아 가지고 부속처리라고 해서 퇴비공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싹 건조해 가지고 톱밥 같은 걸 넣어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기장군 밖으로 반출시켜서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제가 그게 지금 질문의 요지가 아니고요. 하나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근데 가축질병예방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해서 이거 광견병 예방주사 상·하반기 실시 100만 원 해 놨습니다.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장 관내에는 반려견이 엄청 많이 가정에 키운다고, 아시죠?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광견병 예방주사 이게 100만 원이 적지 않아요?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전년도에 60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상반기에 4월 달에 해 보니까 실제 수요자가 많아서 100만 원으로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조금 증액을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반려견 천만 시대에 요거는 우리 군민하고 직접적인 그런 반려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 같은 거 좀 아끼시지 마시고 좀 올려서. 그 시간도 있잖아요, 각 아파트마다 뭐 30분씩 이래 하면, 그 어르신들이 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예방하는 주사 맞히는 시간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접종시간이나 일정을 확실히 정해서 홍보에 저희가.

혜금

김혜금위원

홍보에 많이 하시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하고, 시간을 조금 여유를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동물병원이라도 개인병원을 이제 이용하고 저희도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에다가 우리가 오더(order)를 줄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좀 늘려서 광견병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혜금

김혜금위원

다른 예방….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방주사를 할 때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르신들이 다 기르고 있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감사권은 없지만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기록을.

성빈

우성빈의원

기록하셔도 뭐 어떻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록을 지우시고, 중지해 주시고 그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정회해 주십시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개의

속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안에 보면 상장안 우리 농산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직판장.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판장 있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2018년도 말에 뭐 국유지라 해서 잘못 아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요거는 뭐 완공을 하실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하기로 하셨는데 뭐 하게 되면 언제까지인지? 너무…초하고, 농산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진열도, 판매하고 이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농업 계신 분들이 또 임대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지금 설치해서 포장재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이거 뭐 개선이라든가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개선이 아니고 이게 2019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 지금 6월 중에 현재 준공검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7월 하반기 때는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무상위탁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철마하고, 철마 같은 경우에는 2개 읍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장안 같은 경우는 한 3개 읍면 지회를 통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운영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그걸 리모델링했다는 건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바깥도 했는데 사실상 그게 조금은 침하된 부분이, 저습지라서 물 흐름에 좀 지장이 있어서 바닥 부분하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나가다 봤는데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땅도 똑같고 모양새도 똑같고 펜스도 똑같고 전혀 표가 안 나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시유지가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들어 올리지를 못해서 그 자체로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시간 나시면 한번 가시면 깨끗하게 이제 잘해 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셨다 하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의 지역구 의원님 가서 보셔 가지고 또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께서 조금 민원을 좀 접수를 하셨는데 우리 모종하고 고촌, 모종도 관리하시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종하고, 고촌 모종하고 그다음에 모종판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농약 값도 좀 비싸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농협하고 협동조합, 우리 동부산농협하고 이렇게 또 제가 시장조사도 해 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시장조사를 또 해 보고 이랬는데 좀 비싸긴 비싸요. 작년 대비해서 엄청 비싸다 하는데 그 비싼 이유가, 취지가 뭔지? 또 이거는 농업인들한테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과다하게 좀 비싼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강서구에 비하면 좀 한 150% 정도 비싸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비싼 부분이 사실상 작년에 이게 고추 부분 같은 경우에 칼라병이 와서 거진 제가 알기로는 한 60% 이상이 다 죽는다, 이게 갈아엎어야 될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일부를 했습니다. 전 1361 농가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여 모종 자체를 보급하는 걸로 했고. 군비 같은 경우 한 1500만 원 정도 하고, 농협 내나 동부산농협하고 군지부하고 해서 협력사업비로 한 35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체로 이제 개인이 받는 부분은 물론 비싸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모당 가는 게 한 4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350원 선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 그 차액분은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그걸 전체…어떤 식으로 조금 낮춰 달라 하는 부분은 사실상 좀 그렇고. 조금 저희가 예산 부분을 조금 확보를 더 해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하고 우리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해서, 농업인 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재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경제도 어렵고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때 또 군이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2021년도 뭐 다가오니까 지금 농번기 되니까 한번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적절하게 종자 공급에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개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세홉니다.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심재민 팀장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팀장 문지윤입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개발팀장 김정연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세호 수산정책팀장 심재민 수산자원관리팀장 문지윤 해양관광개발팀장 김정연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27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어항 침적폐기물 인양 처리할 때 업체를 정해서 하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입찰이나 수의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업체는 어느 업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주식회사 주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주완. 주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 안에 바다 안을 청소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잘못 봤는데, 수중쓰레기 정화사업은 주식회사 금영NE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고. 그니까 그 바다 안에 청소할 때는 스킨스쿠버 분들이 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누가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전문 선박이 있습니다. 수중 청소하는 선박이 있어서 그걸로 정확히 쓰레기를 탐색을 해서 집게나 기타 기계로.

혜금

김혜금위원

아, 스킨스쿠버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기계, 집게나 해 갖고 쓰레기가 감지되면 집어 올리겠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거 할 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데크 있잖아요, 데크. 4페이지 학리 해안산책로 정비 기존 데크 보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데크를 설치하면 몇 년 만에 다시 보수가 들어갑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정확하게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없는데, 학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총 450미터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점에 안전사고가 1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노후로, 그래 가지고 250미터를 요번에 수리를 했고, 잔여구간은 아직까지 조금 노후됐지만 아직까지는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본예산에 좀 확보를 해서 같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런 것도 내나 우리가 다른 분한테 공사 입찰을 해서 주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예 그냥 입찰을 줘버립니까, 아니면 데크 나무 재질 같은 거 우리가 다 보고 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공사감독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혜금

김혜금위원

지정이 돼가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입찰하러 오신 분이 ‘내가 이런 이런 나무를 쓰겠다. 이런 나무를 쓰겠다.’ 해서 우리가 오케이 하시는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공사하는 사업설계서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안전성이 좋은 품목으로 권장을 하고….

혜금

김혜금위원

오래가고 그지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문중항 있죠. 문중항이 앞에 그 방파제 있잖아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좌측 우측 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좀 연장을 해 가지고 해야 그게 파도가 좀 안정이 되고, 항내가 안정이 될…그게 지금 예산이 잡혀가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알고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예산은 안 잡혔는데. 저희들이 문중도 그렇고 문동도 그렇고 거기는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문동보다 문중이 더 지금 탁 트여 가지고 태풍 왔을 때 그냥 막 파도가 물양장으로 막 덮어쓴다고. 그래서 그걸 일정한 길이만큼 이쪽에 양 좌우에 조금씩 조금씩 연결만 TTP로 연결만 되면 된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21년도 어촌뉴딜사업을 중동항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기반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대군

김대군위원

뉴딜사업은 동암항 공모가 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금 이 문중 쪽에도 뉴딜사업을 신청하겠다고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해수부에 신청을 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중동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 대상지에서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올해 또 다시 중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총사업비는 125억으로 계획을 꾸려서 저희들이 9월 달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봐라. 중동항이라 그러면 문동?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문동과 문중을 합친 항이 중동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합쳐가 중동이네. 지금 신청을 하면 언제 신청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9월 달에 신청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9월 달에 신청하면 결정은 언제 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1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성은 어때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미흡하거나 이래서 선정이 안 됐다고 보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안배의 성격이 좀 강했다고 봅니다. 1차 사업계획에서 떨어졌던 부분들이 2차에 거의 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굳이 미흡한 점을 꼽자면 해수부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해녀복지회관 활용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연계사업 쪽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서 9월 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가 12억 5천만 원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12억 5천만 원이고요. 재정보조사업으로 한 90억 그리고 자체 지방비로 해 가지고 35억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문중 그 앞에 방파제도 같이 이래 할 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같이 되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기반시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이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주요사업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방파제하고 물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계절 다목적 놀이터를 조성하고 또 해맞이길 생태학습장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해맞이길.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해녀복지관 다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부분을 문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이거 신경을 이번에 특별히 써 가지고 공모에 당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해수부에 얘기를 할 테니까 신청할 때쯤 돼 가지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한 가지만 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대변수산물직판장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중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8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9월 달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가고. 우리 계획으로는 1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일찍이 됩니까? 건물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고, 건물 짓는 데는 사실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다른 제반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건물 짓는 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땅은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첩이 다 됐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14년 걸렸습니다. 14년 걸려서 기재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전임과장인 이월라 과장님이 고생 많이 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월라 과장님이 늘 해수부에 올라가 가지고 이거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 좋은 일 하시고 갔는데. 이래 정리가 되면 이제 대변항에는 도로변에 있는 잡화 하던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 한 군데 다 몰린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대변항에 가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몽골텐트가 94개가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불법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것을 수산유통시설로 하나 집적화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도로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7월 1일 정도 되면 몽골텐트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철거를 하고. 12월 달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멸치축제장이라든지 이쪽에 하여튼 전체가 다 깨끗하게 된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도로하고 물양장하고 깨끗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 칠암이나 저 같이. 그죠? 동백이나 저 같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우리 대변항이 국가항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국가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변항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기장은 특히 동해안을 끼고 있고. 저가 작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당사마을에서 월내까지 해안 100리길을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가 5분 자유발언으로 건의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네요? 페이지로 보면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도 중요한 업무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좀 적극적으로, 이거 보니까 벌써 5년 전에 추진하고 있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정확히 지금 킬로수로 보니까 41킬로, 100리가 딱 떨어지네요. 정말 이거는, 우리 기장은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산업단지도 많고 그대로 제조업도 좀 많은 편인데. 우리의 절경이 정말 우리 기장군은 앞으로 첨단산업도 많이 쏙쏙 들어오고 있지만, 저는 해안도로나 해안산책로를 통해서 관광산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앞으로 개발해야 될 해안로를 맡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까지 총예산이 100억이란 말입니까, 올해 예산이 100억이란 말입니까? 지금 여기 313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지금 100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총예산인지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어느 정도 전체 구간 중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지 파악이 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기장군 전체 해안산책로를 한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름을 오감도길이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정하면서, 이것이 각각 개별로 들어가면 해안산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산책로 사업이 되고, 이 사업을 용역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공수항에서 학리항 해안산책로 기본계획 설계용역하고 학리항에서 길천항까지 해안산책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추진한 것은 2016년도에 해안산책로 죽성지구에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해안산책로를 522미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월내 쪽에 일원 전망대 조성사업 일원으로 해서 길이 10미터하고 전망데크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체 계획도가 있겠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계획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용역계획서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보면 계획도가, 이거는 뭐 도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산책로니까. 그 동안에 그, 지금 그러면 전체 구간 중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종률

김종률위원

연결은, 총 연결은 안 되죠? 일부 부분적으로 지금 끊기죠, 중간중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기장에 와서 전체적으로 해안산책로 그림을 봤을 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두호에서 학리까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신앙촌이란 단체가 있어서 일단 거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협의가 안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부분 말고는 거의 연결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용궁사 앞에도 다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그 노선 좀 주시고요. 그 예산이 총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때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세부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거는 우리 전체 계획도 중에 어디는 되었고, 어디는 아직 안 되고, 될 예정인지를 제가 좀 알고 있고 싶어요. 그거 계획도 좀 보내 주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 올라간 입찰, 담합 입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양빈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 중에서 참 많이 반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지난해 10월에, 10월 달에 부산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정위에 올라간 지 꽤 됐고요. 확인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조금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담당 부서입니다. 담당 부서고, 지금 부산시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여러 부분이 담합 입찰부터 해서 공사용 그 모래까지 다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년도에는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진행을 좀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난해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모래 양빈사업을 하면서 모래를 물품구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는 정말 앞에 지난해 업무를 거울삼아서 정량적으로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임랑항 준설 및 해수욕장 양빈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니까 용역 결과 지금 해수욕장 내에 보면 양 사이드로 모래가 지금 퇴적돼 갖고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일부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유실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평탄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또 해수욕장번영회에서도 건의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평탄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평탄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양빈사업은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높게 쌓여 있던 것을 다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니까 저희들도 익히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작은 임랑항이 있습니다. 작은 임랑항이 있는데 이 모래가 유실이 돼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임랑항으로 다 갑니다. 거기서 퇴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두 번째 응찰자 없어가 두 번이 지금 미응찰이 있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승자

맹승자위원

업체 선정이 되었던데요, 평탄화 작업.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평탄화 작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해수욕장 가운데 부분이 유실된 부분의 많은 그 모래가 옆에 있는 임랑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그 모래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포설작업을 하기 위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준설을 하면서 이것이 해수욕장에 사용할 수 있는 모래인지, 안 모래인지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모래가 맞습니다. 검사를 해서 추가로 이렇게 양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철저하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건 꼭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에 27억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다고 지출액을 올리세요.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1억만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제가 이제 다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18년도에 이월을 지금 결산으로 보면 29억 3200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저희가 18년도에 명시이월로 보낸 거는 최종 2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또 어떻게 된 거냐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올해 지출액을 27억, 이제 총금액은 30억이 넘겠죠? 이월금액하고 올해 1억을 사용하신다고 올렸으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0억 중에 19년도에 27억을 지출을 하셨다고 하고 명시이월을 1억 해 놓고 사고이월을 지금 2억 1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지출이 27억이 되느냐를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계약사항을 보니까 지금 다 합해도 8억이 조금 안 돼요. 아, 8억이 조금 넘어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27억은 도대체 어디에다 사용이 된 거고, 이게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고이월 됐던 그 21억은 저희들이 내부 전시물을 설치하고, 2억 1천만 원은 저희들이 내부 전시물 설치하고 BF 본인증 절차 이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 기간이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에서 명시이월 얼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수산물 건립에, 기장수산물 그 홍보센터에 대해서 지금 18년 명시이월부터 지금 결산 19년 결산 또 지금 지출액, 전혀 맞질 않습니다. 이 부분이 깨끗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두상으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로는 이게 지금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칠암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칠암항이 그때 연결다리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칠암항이 지금 명시이월이 1억 9천이 됐어요, 맞습니까? 19년도에 저희 명시이월로 1억 9천을 넘기셨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행감에서 명시이월로 했을 때는 1억 9천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로는 4795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진사항 부진 이유는 예산이 1억 9천이었으나 연결다리사업 미추진으로 계획변경수립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금액은 정확하게 1억 9천으로 올라와 주시는 게 맞습니다, 기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다시 또 한 번 봤어요. 칠암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칠암항은 3천만 원만 또 사용이 된 거예요. 결산에서는 칠암항 휴게시설 설치해서 3천만 원만 또 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과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를 제가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거 누가 지금 작성합니까, 자료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일단 그 칠암항 오감체험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칠암항은 그래 연결다리가 지금 민원 때문에 안 하기로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중지가 다 된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19년까지 총사업비의 70억 중에서 20억 공사를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결다리 그 공사가 안전성 문제하고 주민 반대로 인해서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남아 있는 19억 중에서,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서 칠암항의 오감체험으로 2억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로 지금 1억 9천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현재 사용한 거는 천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산에서는 칠암항으로 3천만 원에서 2700으로 지금 사용 지출액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행감에서는 칠암항이 또 4700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 계획, 계획변경용역을 저희들 4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담당자는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일단 행감 자료의 명시이월….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직함하고 성함하고,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수산자원관리 팀장 문지윤입니다. 지금 행감 자료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계획수립용역 사업비가 4795만 9천 원이란 의미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해 놓고 전혀 다른 변경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1억 9천은 저희가 명시이월이 맞는데 저희가 변경….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을 할 때는 명시이월을 보고,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잖아요?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중에서 얼마큼 이렇게 됐다라는 그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결산을 보니까 결산은 또 3천인 거예요.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결산 자료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2억, 명시이월에서는 1억 9천. 그러면 1천만 원만 사용돼야 되는데 결산에서는 또 이게 3천이 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전혀 맞지를 않는다.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소명할 것이 아니라.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기장수산물 얘기를 할 때도 부진사유가 안전펜스 이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3월 달에 된 걸로 지금 여기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또 그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계약서를 보니까 안전펜스는 이미 그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업이 안전펜스 다 됐다고 올렸어요, 3월 달에. 그런데 여기에는 또 5월 달에 계약이 돼요,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이거는 허위 아닙니까, 행감 자료를? 하나부터 열까지가 보면 뭔가가 맞지 않게 지금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더라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원 근거가 뭔가 봤더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년으로 지금 계약기간이 돼 있던데 요 부분이 해마다 같은 분이 계속 연장해서 계약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인지? 그분이 이 일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의 그 결과보고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잠어업인이 저희가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58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80명이 되어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80명 중에 잠수복으로는 지금 171벌이 나가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은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기준은 작년 실적을 기준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던 분은 이제 넘어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년을 넘기지를 못 합니다, 잠수복 그것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격년제로 주시든지. 이걸 더 많이 하시는지 적게 하시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조업일수로 그렇게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조업일수로. 그래서 171벌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제기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맹승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내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마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 말합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공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공수마을 앞에 가니까 아주…돼 있더라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어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운영 자체가 좀 활발하게, 기장이라 하면 어촌, 농촌 그다음에 어촌에 대한 생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잘 안 되면 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국비라도 가져와서 좀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명맥으로 유지할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어떤 특구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이게 공수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3월 달에 해수부에서 지정되어서, 전에는 우리 군비가 조금 많았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국비·시비 위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업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해조류를 가지고 비누나 요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을 불러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자주 제가 한번 그쪽으로 가는데 건물 자체가 그냥 이렇게 푯말만 이렇게 해 놨지, 내부구조상으로는 그냥 일반가정집처럼 창고 비슷한 이렇게 커다랗게 해 놨더라고요, 2층 건물인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화장실 옆에 사무실이, 그게 붙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체험하는 덴가 이런 생각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체험하는 공간은 복지회관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장소는 별도로 있고요. 그 사무장만 거기 앉아서 사무를 보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은, 하실 것 같으면 좀 거기가 관광특구가 이제 자꾸 변하잖아요. 오시리아 관광단지도 있고. 그러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확장형으로 좀 해서 기장군의 어떤 메리트의 어떤 관광특구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개선을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건조장 안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이번에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건조장은 오픈하셨나요? 오픈했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3월 30일 날, 기장수협하고 이제 위·수탁계약을 맺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3월 30일 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3월 30일 날 계약을 맺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바로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다소 연기가 되다가 저희들 5월 6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쪽에 몇몇 다시마라든가 이런 미역이라든가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장에 다시마하고 미역 나는 데가 과연 몇 개나…. 어민들이 몇 명이나 있기에 그래 큰 걸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 다른 데 가져와 가지고 상품화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민들이 다시마하고 미역을 전량 생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데서 가져와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미역·다시마를 출하시키는 건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을 분류를 좀 해서 이걸 정상적인 어떤 운영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데 물품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마랑, 우리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죠? 주민들 자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기장에 무슨 다시마하고 미역이 그렇게 많이 나는….” 옛날에는 많이 났는데 지금은 연로하시고 나이도 드셔 가지고 그런 어떤 배의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못 하신다. 건강상태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많이 안 난다, 다른 데서 가져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참 이런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인데, 이런 거 어떤 다각적으로 좀 해서 그분들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는, 후세에 자녀분들이 다시 영업할 수 있는 어떤 특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게 현실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고, 아니면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 드는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허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확실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기장에서 특산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미역하고 다시마하고 멸치입니다. 멸치고, 지금 미역하고 다시마를 할 수 있는 양식장이 350헥타르가 있습니다, 350헥타르가 있고. 지금 우리 기장에서 수산물 중에서는 가장 왕성하게 생산을 좀 하고 있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건조장은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어업인들이 기장군과 우리 의회, 기장군의회에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요번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최상의 상품이 지금 나고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뭐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제가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한번 이런 조사를 해서 지원을 더, 그런 부분이 더 많다 그러면 더더욱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나쁜 유례라든가 이런 유언비어를 나오지 않도록 활성화, 그렇다 그러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그런 얘기, 부정적이게 나온다는 측은. 그러니까 어촌계장님부터 시작해서 단체라든가 좀 활력 있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조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암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다른 그거에 연계된 다른 걸 또 하신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 더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중동항 역시 마찬가지로 뉴딜사업 다시 하실 때 꼭 통과되기를 힘써 주시고. 또 하나 해양수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12페이지에 어항 정비라고 올리셨는데 그 19년도만 보셔도 그냥 1, 2, 3, 4번 해서 대상지 17개 어항, 대변항 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금액이 총 해서 6억 2900으로만 올리셨어요. 그런데 소규모 어항, 그 본예산 우리 이천항, 동암항, 공수항, 중동항만 따지고 봐도 17억 6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도대체 이 금액을 제가 어디에 갖다가 지금 행감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해양수산과는 이 행감에 대해서 좀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요 부분도 왜 6억 2900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그러면 소규모 어항 17억 6500이 이 금액은 또 어디에 사용됐는 건지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서류로 해서, 많은 부분이 서류로 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