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항인데요. 지금 이 금액으로 위탁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진로교육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사업내용이라든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업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5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체육과 소관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안건의 발생빈도가 낮은 포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둘째,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문장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를 사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의무규정을 비상설 운영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수, 당연직 위원, 간사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5조, 안 제19조, 안 제22조에서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 심의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포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건심의 발생빈도가 낮은 포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9분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우리 시 조례에 인용된 근거 법률 및 조례의 명칭을 현행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여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해촉 중 제4호 규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위원회 참석수당 근거규정을 “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4번 제정조례안, 4번 신구문대조표, 2쪽의 관계법령발췌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해촉 요건을 추가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조직이 있나요, 포천시 전체 소상공인?

지금 소상공인조직회는 없습니다.

일동면만 그냥,

일동면만, 예.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저거 있는 거지요?

예.

지금 포천시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는 아직 저는 실질적으로 못 들었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포천시 소상공인연합회를 조직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위원 해촉 요건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4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기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인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추천대상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의 조문 중 “중소기업인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사기 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북돋기 위한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변경하고 제2조, 시상 부분에서 “이 상의”를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제3항의 후보자의 추천자격 제외에서 제1호 내용 중 “경력이 있는”을 “5년이 지나지 않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 후보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추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폐지이며 폐지이유는 재해영향성 평가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조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2000년 5월 30일 99추85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및 재협의 권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조례의 문구 정비와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 중 목적이 경작인 경우 산정기준이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를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로 개정하고 별표1의제2호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사유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에서 6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7쪽과 같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개선사항 및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19쪽에서 22쪽 현행 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및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 위임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수수료 감면 비율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산정기준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는 대상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재해성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목적이 경작인 경우 점용료 산정 기준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개공지 완화규정 및 설치대상을 추가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13호는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하고 제4호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7호2항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정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며 보증기간은 공사예정 완료일에서 2년 6개월을 가산하여 예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 건축물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다중이용건축물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를 수행한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1항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에 종합병원과 운동시설을 추가하였고 제2항에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건축물 규모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제3항에서 공개공지의 설치기준을 구체화 하고 공개공지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공개공지의 면적별로 완화규정을 세분화하였으며 제5항에서 공개공지 내에서의 행사에 대하여는 공개공지 활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에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2항에 건축안전센터 업무를 정하였고 제36조에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로 매년 1억 100만 원씩 5억 5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의견 협의결과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조례안 제5조3호 가목에 대한 조문 수정 요청이 있었으나 해당 조문의 건축법 시행령이 2020년 4월 21일 개정 시 삭제되어 개정된 시행령에 맞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12일 건축위원회 심의 시 수정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수정의결사항은 붙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 등록취소, 한옥등록대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한옥건축과 수선 등의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신청방법과 지원결정사항을, 안 제11호에서는 지원시기를, 안 제12조에서는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의 환수방법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보존한옥의 매수보존에 대하여, 안 제14조 및 15조에서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한옥건축, 한옥수선, 내부수선 각 1건씩 매년 지원할 경우 매년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씩 5년 3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확보기준 완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기준과 기간을 재정비하고, 대지 안의 공개공지 규정을 완화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 관련 기술지원, 정보제공을 위해 건축법 이행강제금 중 일정 금액을 특별회계로 조성하여 건축 안전에 재투자하는 등 상위 법령과 저촉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의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정책이 미흡하였다는 점과 2015년 전통한옥 보존과 한옥건축을 장려하는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등 전통한옥의 보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옥에 대한 보호와 확산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한옥건축 등의 비용 지원에 드는 재원 규모나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공지 용적률 완화규정을 구체화하고 설치대상을 추가하여 도시민의 휴식 등 삶의 질 높이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지금 이게 무슨 건수가 있거나 그래서 한 건 아니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에 대해서 그냥 비용추계를 추정을 한 겁니다. 지금 무슨 대상사업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조례가 생겼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 할 때 1년에 그렇게 한 건씩, 한 건씩 잡았을 때 도비 지원하고 했을 때 그 정도 든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5:5로 해서.

예.

그거를 다 법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꼭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의 상황을 보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비가 갑자기 이 조례가 공포가 됐다고 꼭 들어가거나 할 사업은 지금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추계를 예측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내부적으로 있었는데요. 일단은 대상은 없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만 설명을 드리자 해서 건건씩 1년에 한 건씩 했을 때, 3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설명만 드린 겁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는 1호 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로컬장터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입니다. 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로컬장터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사업의 일환인 로컬장터 조성과 접경지역 정주여건 빈집 정비지원사업의 일환인 한탄강 관광마을 레고빌리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함께 추진코자 하였으나, 한탄강 레고마을빌리지 조성사업이 여건상 취소되면서 로컬장터 조성사업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컬장터 조성사업만을 위한 적법한 위치를 발견하여 공유재산 변경심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탄강과 임진각 지역 인근은 관광활성화가 진행중이나 중간 지역인 오가리 일원은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로컬장터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2020년 사업으로 확정된 사항이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과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4억 7,526만 8,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조성이며, 예상부지는 본 심의회에 상정한 창수면 오가리 99번지 일원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현황입니다. 대상토지는 창수면 오가리 99번지 등 5필지 4,203㎡로 공시지가 총액은 3억 5,431만 3,000원이며, 취득예상액은 6억 3,5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내 건물건축면적은 두 동 연면적 907.17㎡로 매입예상가 6,240만 원이며 한 동은 창고건물로 세멘블럭 구조이고 한 동은 목장건물로써 블록구조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관계법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로컬장터 조성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운영을 통해 ‘창수야 놀자’를 브랜드화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로컬장터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예.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8만 4,300.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전에 또 감정평가로 해서 매긴 면적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예.

같은 거 같습니다.

같은 부지 내이기 때문에요 공시지가는 다 같은 걸로 기재한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내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3호,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제3호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비계절성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상시 첨단 방역체제 구축과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중면 금주리 682-7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를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으로 상시 첨단 방역 체계를 구축 유지 하고 농장별 방역 실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는 방역센터 내에 CCTV 관제를 병행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및 선진화된 가축방역 시스템 개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이며 사업위치로는 영중면 금주리 682-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로 2층에 936㎡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거점세척 소독시설 468㎡와 2층에는 방역센터 468㎡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 되겠으며 도비 12억, 시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는 토입 매입으로 한 필지 2,345㎡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이고 취득면적은 2,345㎡이며 공시지가는 1억 1,091만 8,000원이고 취득예상가는 3억 2,7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층에 936㎡을 건물토록 하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상시 방역체제 구축과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하여 방역에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센터 운영을 통한 방역대책 효율성 확보와 가축질병 예방에서 예찰, 진단, 통제 및 사후관리까지 상시 가축 방역 통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늦어져도 괜찮겠어요? 부서장님들은 중식이 늦어져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2.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26분

관광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을 기획하였고 이에 보다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격은 최근 2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000만 원 이상 교육 관련 수행 실적이 있는 전국 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양성과정은 입문 및 심화 과정으로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통한 수강생을 역량을 강화하며 수강생 평가관리, 인적 네트워크 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공고 및 접수된 수탁자 선정은 6인 이상 9인 이내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와 면접을 거쳐 심의를 통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수탁기관은 7월 22일까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 및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포천시 지역관광을 기획·운영하는 지역 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공유 공정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과정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2시 30분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정책 변화를 선도적으로 하고 포천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포천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 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해서 주민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의회에 의견을 수렴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에서 사업 개요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도시지역 일원으로 면적은 39만 100㎢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19년으로 목표연도를 2027년도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목표 및 범위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원 조달 계획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9가지의 기본 전략을 수립 하였습니다. 2쪽에 괄호 4번,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변경 사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침 등의 변경으로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도시재생 활성화 가능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포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인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중 활성화 지역 변경은 당초 포천동과 영북 운천리, 이동 장암리 등 근린재생형 단일 유형의 3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영북 운천리는 중심시가지형으로 포천동과 이동 장암리는 일반근린형으로 사업 내용과 사업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추가로 일동면 기산리 지역을 일반근린형으로 영중면 양문리 지역을 주거지지원형의 유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변경계획안에 담았습니다. 3쪽에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 관련부처 협의와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8월 중 경기도에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천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재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 선정된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반영분과 기 지정된 영북,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면적확대 및 대상지 위치변경 등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포천시 법정 쇠퇴지역 비율이 일부 증가하여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있어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