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네, 그렇죠.

증발장치 사업은 3개 시장에서 신청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까치산, 송화, 그다음에 남부, 이 3개 시장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보통 자부담 한 10% 되거든요. 그러면 1억이면 10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증발냉방장치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선뜻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가 우선 3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올해도 이거 반납이 된 거고요. 사업이 다 끝났고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는 증발장치 사업이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성화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업체만이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까지 가서 있던 그 업체를 발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예, 공모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집행잔액은 공사의 차액금액 같은 것이고요. 사실은 사고이월 된 이유를 지금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증발냉방장치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특별한 기업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그 업체와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 사업이 다 끝나서 집행 다 됐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작년도 사업인데요. 다 됐습니다.

예. 송화 아니 저기....

까치산, 송화, 남부 이렇게 세 군데 시장이 됐습니다.

올해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게 특교로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61억 1828만 9000원보다 29억 1119만 4000원이 증가된 90억 2948만 3000원으로 47.5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건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12억 5106만 원과 시비보조금 12억 5474만 원이며,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15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4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9208만 5000원에서 32억 6375만 1000원이 증가된 135억 5583만 6000원으로 31.7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 준공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점검비와 전통시장 11개소에 소요되는 안전점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서 국비 8094만 원을 감추경하고 시비 809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비의 규모가 확정되어 국비 매칭 비율과 맞추기 위해서 시비 2400만 원과 구비 16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2020년도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비 공모에 선정되어 남부골목시장에 고객주차장을 증축하고자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 매칭 비율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이며, 구비 편성액은 3억 55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의 판매완료로 2차 추가발행 100억 원을 위해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품권 발행 규모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정 통보되어서 시비 1억 9950만 원과 구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안부 골목경제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강서구청 먹자골목활성화사업에 시비 4억과 구비 4억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요, 사실은 작년도 10월달에 강서구청 먹자골목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한 것은 행안부에서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공모를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미리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의뢰했었으니까 미리 정보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을 때 용역 결과가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거기에 또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주차장을 먼저 해달라.

주차장을 해달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간판을 좀 정비해달라, 이거고요.

세 번째가 도로 좀 이렇게 해달라는, 크게 요구사항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게 한 17%, 그리고 건물이나 간판이 무질서하다 그게 한 15%, 그다음에 보행도로가 필요하다가 한 14%,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들도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예산이 한 30억에서 40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왜 6억이라는 돈을 왜 또 도로하는데 포장을 하느냐, 그거는 지금 예산이 8억이잖아요. 8억 중에 6억인데 지금은 이제 주차장은 대안으로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주차장은 우선 문제는 그거는 대안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그 8억 중에서는 도로를 지금은 KC대학 올라가는 데 예쁘게 도로를 해놨잖아요. 일종의 스텐실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도로를 색깔도 칠하고 예쁘게 해서 만드는 그런 도로로 해놓거든요.

아니요. 차도 다니는데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보도하고 차도가 이렇게 좀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테마거리로 만들어놨을 때 사람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차도와 보도 구분 없이 평평하게 하면서 또 스텐실 기법으로

예쁘게 도로 포장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그게 기본이 갖춰졌을 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게 다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8억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 문제보다도 우선 도로에 지금 예산 6억이라는 돈을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모는 금년 5월 6일날 신청해서 5월 25일날 선정됐습니다. 행안부에서 했었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예년도 비해서 하는데 이걸 남은 낙찰금액이라든가 보유액이라든가 이런 게 5%다 보니까, 이게 전체금액이 크다보니까 5% 남겨야 할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액이 전체금액의 5%이상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연말 11월, 12월달 분은 구청 전체 각부서가 공통사항인데요. 출장을 중지를 거의 시켰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동안요. 그래갖고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무 누구시죠? 국장님, 제가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료를 봤는데요. 두 번째 자료 더 추가해서 보충해서 낸 자료를 보니까 미래경제국 안에서는 스마트도시과의 양식이 제일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도 지금 앞에 과도 잘했는데 지금 양이 많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직원은 워낙 유능한 직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과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손영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 예산현액은 3억 505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5050만 1520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34만 3000원과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15만 8520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1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현액은 41억 767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8391만 1740원, 집행잔액은 2억 9285만 326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921만 9000원 중 1억 2978만 969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화도우미 활동경비 지출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1942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테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2억 5730만원 중 2억 370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빅데이터 연구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202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여 주신 것 중에 죄송한데 45쪽에 보면 세입결산 현황 있죠? 지금 설명하셨죠?

예.

45쪽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이월사업비가 있죠?

예.

그러면 다 쓰신 겁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거 반환할 게 전혀 없는 겁니까?

다 썼고요. 이자만 반납할 겁니다.

이자만 반납하면 됩니까?

예, 이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식이 다른 겁니까? 지금 정보통신과 세출결산 집행현황의 양식이 달라요 혼자만 그죠? 그 이유가 그겁니까?

예, 없습니다. 이자 반납액만 있습니다.

이자반납액은 어떻게 마지막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재무활동 49쪽에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다는 거죠?

이자분만 반납합니다.

반환 없습니까, 이거? 올해 반환 안합니까? 이자액 반환해야 되죠?

예.

그럼 세출하고 이거 잡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이자반납은요, 세입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뺀 겁니다.

세입에서 뺐고, 세출에서도 빼는 겁니까?

세출에서는 집행잔액에 760원을 넣었습니다.

760원이 남아서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거 반납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세출에 들어갔습니다.

세출에 들어가 있고, 세출예산 항목에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반환액은 없고요. 집행잔액이 760원이 남아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46쪽, 세출결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사업운영으로 예산현액 1억 4921만 9000원 중에 1억 2978만 969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화도우미 활동경비 지출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1942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2억 5730만 원 중 2억 370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빅데이터 연구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202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화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결재 등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5454만 2000원 중 7억 1595만 3030원을 지출하였고, 통합메시징 이용요금 지출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등으로 3858만 8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015만 3000원 중 1015만 2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20만 원 중 9725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94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4847만 5000원 중 정보통신공사 및 노후된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8억 7408만 38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7439만 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구정 통신망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로 예산현액 2억 5899만 8000원 중 2억 4285만 314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1614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처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210만 원 중 145만 4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7512만 6000원 중 통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8억 8156만 261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으로 9356만 3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기기 구매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8503만 5000원 중 5억 7661만 289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842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556만 6000원 중 1억 11만 9960원을 지출하였고 1544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8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705만 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2019년 정보통신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정보화교육 수료율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에 보조금 받은 거는 모두 다 지출이 된 건가요?

예.

다른 데는 좀 많이 남았던데, 불용률이 많던데 여기는 모두 집행을 했네요. 사업 열심히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49억 80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7287만 3000원 대비 4억 92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정보센터 정보화교육이 중단되어 공공요금 및 강의료 2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 추진이 보류되어 4억 72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녹색환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송명숙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최광호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 담당입니다. (녹색환경과 손미나 주무관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 재직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51쪽부터 결산서 67쪽,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총 7억 9883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억 2461만 811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8억 2251만 8110원이고 미수납액 2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8억 2251만 8110원의 세부 내용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가양동 별관 청사 주차요금 수입으로 231만 원,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2670만 8990원, 전기공사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 대기환경 과태료부터 폐기물관리 과태료까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9개 항목 총 2776만 4000원, 그외수입은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료 등의 수입으로 129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미세먼지 시즌제 홍보사업 등으로 48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석면피해구제급여,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1억 6198만 8170원, 시비보조금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강서행동21 등으로 1억 8445만 8000원, 국비·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879만 895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0만 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2쪽, 결산서 161쪽부터 162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17억 499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5억 8939만 61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24만 1500원, 보조금 반납금 1943만 66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285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2쪽부터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쪽,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관련으로 예산현액 1330만 원, 지출액 1092만 5000원이며 일부 시비를 우선집행하여 구비 절감으로 총 2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 예산은 예산현액 4367만 원, 지출액 4093만 85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00만 원으로 73만 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6757만 2000원, 지출액 2억 5369만 7900원이며 청소용역, 청사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총 1387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 녹색생활참여 홍보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136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4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지역 거버넌스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사업에 참가하여 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이며 청소년적정기술홍보단을 양성하고 에너지투어를 실시하여 8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91만 7000원, 지출액 1억 3142만 22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44만 8500원이며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인력조정 활동비 절감 등으로 304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7512만 8000원, 지출액 2억 3944만 8870원, 보조금 반납금 137만 원이며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비 우선집행,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3430만 9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766만 9000원, 지출액 8628만 2930원으로 안내문 자체 제작 발송, 동일 체납자에 대한 우편송달 비용 절감으로 집행잔액 1138만 6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미세먼지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2067만 2000원, 지출액 2억 8664만 58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79만 3000원이며 IoT공사장 및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잔액 3123만 3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에너지안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202만 원, 지출액 9970만 3790원이며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231만 6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 예산입니다. 구민 소유의 아파트 및 주택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000만 원, 지출액 6506만 원이며 건강보호계층 미니태양광 시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14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700만 원, 지출액 9555만 5600원, 보조금 반납금 15만 9630원이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용량 감소로 집행잔액 1128만 4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하주자창 LED조명 교체 지원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이며 예산현액 1552만 7000원, 지출액 70만 원으로 당초 지원신청자 사업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48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이며 예산현액 6993만 원, 지출액 6685만 원으로 낙찰차액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 3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7379만 원, 지출액 1억 6651만 원이며 사유 미발생으로 7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예산현액 945만 8000원, 지출액 937만 5480원으로 집행잔액 8만 2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이며 예산현액 2억 1987만 원, 지출액 2억 929만 3520원, 다음연도 이월액 824만 1500원, 집행잔액은 233만 498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시-구공동협력 시책사업 홍보지원을 위해 12월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홍보비로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624만 1500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0쪽, 결산서 553쪽부터 5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달성하였으며, 친환경 녹색에너지도시를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 임금이 늘어나고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

생활임금으로 늘어나고. 이 부분이 441.

그러니까 한 달, 9개월분인 거죠? 생활임금으로 9개월분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윤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적게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2019년 결산 결과,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출쓰레기 양과 단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 예측에 착오가 있어서 과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2021년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총 134억 341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50억 7305만 25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0억 5106만 6100원이고 미수납액은 2046만 984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은 종량제 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등으로 103억 8707만 25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으로 10억 8598만 62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활용촉진위반, 정화조 청소 미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일회용품 위반, 폐기물 관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6266만 44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49만 2210원이고 미수납액은 1317만 225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반입불가 폐기물 매각대금 및 보험금 환급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2557만 170원이며, 미수납액 108만 4800원은 2020년 1월 13일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전국체전 도시청결도 향상 추진사업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금으로 7961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민간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사업 1000만 원과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으로 4억 28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비보조금은 도로분진흡입 청소장비 필터비, RFID 세대별 종량제 국책사업 등 10억 7423만 1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실제수납액은 각각 905만 2670원과 3819만 398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18억 64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558억 265만 3000원, 지출액은 487억 9830만 1870원입니다. 이월액은 35억 6119만 9210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9395만 44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에너지 드림센터 등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는 자원순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출잔액 221만 9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예산은 쓰레기 감량 활동 및 감량 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지출잔액 681만 5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으로 103억 607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7억 1000만 원, 집행잔액 3억 38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청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폐기물 처리장 및 종량제봉투 관리 등 폐기물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은 양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지출잔액과 양천 자원회수시설 출연금 미집행으로 7억 6343만 7600원이 폐기물 처리 및 처리부담금 집행잔액으로 1억 5424만 4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마곡지구 공사현장 안정화와 상시순찰로 반입불가 폐기물 증가량이 감소하고,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처리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 9억 5693만 9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관리 예산입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 및 주변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확충 예산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부지 점용료 납부 및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반환금 지급, 설계경제성 심사 등을 지출하고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4억 53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6127만 7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청소차량 개선입니다. 도로 청소차와 폐기물 운반차 6대를 구입하고 낙찰차액, 지출잔액으로 집행잔액 3735만 2630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27만 1180원입니다. 다음 가로 청소 예산입니다. 가로 휴지통 교체 및 청소직원 새벽 근무 급량비 지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지급,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115만 3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청소 예산입니다.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도우미와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급여 잔액과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 2424만 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및 물품 구매와 산업시찰비 등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480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노후차량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195만 3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집행잔액 797만 1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개선으로 도로 물청소 차량 2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681만 3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 예산입니다. 공중 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무인화장실 등 총 59개소를 운영하고 집행잔액 2155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정화조 관리 예산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 등을 제작, 발송하고 집행잔액 678만 5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예산은 일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책 준수율이 높고 미반환 신고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포상금 지급 내역이 경미하여 집행잔액 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예산으로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선별장 운영비, 무인회수기 관리비 등을 지출하고 재활용 처리비 7억 475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2864만 2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예산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악취 관리액 구매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22만 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음식물폐기물 4만 6249톤에 대한 처리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1억 7540만 1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예산입니다. 수집·운반 지원금과 단독주택 문전수거 지원금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57만 4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지원 사업 및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2334만 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서남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지원을 실시하고 보조금 반납금 1186만 7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강서까치나눔 활성화 예산입니다. 강서까치나눔장터 집중참여의 날 등 까치나눔장터를 총 32회 실시하고 집행잔액 106만 8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나눔장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복세탁 적정가격 세탁업체 선정 및 교복나눔장터 운영 학교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527만 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운영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확대 지원을 위해 수거용 마대 및 탈취제 구입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85만 5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 정거장 사업 예산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형성을 위해 분리수거함과 재활용 정거장 비닐 마대 등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378만 8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리더 양성 예산입니다. 자원순환리더의 재활용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개인 불참 등으로 인한 활동비 미지급으로 보조금 반납금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피복비 등을 집행하고 중간 정산 퇴직금 및 4대보험료 집행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 1734만 2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출장 자제에 따른 여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2422만 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클린하우스 이자 정산 착오로 인한 미지출금과 RFID 종량기 반납금 정산 착오로 인한 잔액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23만 4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항소취지변경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집행을 위해 1억 4005만 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항소심 판결에 따른 반납금으로 39억 8829만 3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등이 월별 실적에 따른 이월 정산으로 인해 22억 480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청소차량 개선,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서남물재생센터 주민 지원사업 등은 사업 일정 지연 등으로 13억 1311만 821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7408만 1436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08만 2348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808만 942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3099만 3230원, 사용액은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414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494만 651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