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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은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6-17

박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수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20억 6,454만 6,000원에서 1.7% 증액된 529억 4,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 등 기정예산액 519억 7,100만원 대비 8억 8,407만 7,000원 증액된 528억 5,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사업체조사 실비보조금 차인잔액 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 9,512만원 대비 983만 4,000원 증액된 48억 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계상내역 입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는 지식관리, 학습동아리 인센티브 400만원과 2019 지방재정신속집행 실적추진우수부서시상금액 500만원, 사업체조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김건수감사평가실장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평가실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평가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예산계상내역순 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 증액된 1억 2,689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212억 269만 5,000원의 0.0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에 2020년도 총 세입예산은 9,7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계상내역은 2019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에 총 세출예산액은 1억 2,6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억 2,389만 4,000원 대비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원, 청렴이행우수부서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평가실 운영을 위한 필수항목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평가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 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 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 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9,143만 9,000원 증액된 65억 9,523만 1,000원 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액 5,212억 269만 5,000원에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세입예산 총액은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으로 기정예산액 34억 8,236만원보다 16억 8,614만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51억 6,850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9,5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만 379만 2,000원에서 22억 9,1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보조사업 9개와 구비사업 1개, 그리고 보조분 집행잔액 반환금 입니다. 먼저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한 보조사업 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중 일자리창출 2억 1,549만 9,000원과 사업개발비 4,78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보험료 2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사용보조사업 세부내역 입니다. 청렴공간 조성지원 사업에 1억 3,000만원, 유아차 카시트 대여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대응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3,600만원, 인증로컬푸드판로지원에 1,000만원, 회덕동 권역 푸드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생활문화센터시설 조성비 5억원, 국민체육센터시설조성비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 대민활동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4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국·시비보조사업 계상내역 입니다. 9개의 보조사업에 총 22억 7,659만 3,000원으로 국비보조금 8억 6,184만 6,000원, 시비보조금 8억 864만 7,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 666억 610만원 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 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8쪽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마을 기업지원국비가 내려왔습니다. 29쪽 보시죠. 29쪽이면 지금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8쪽입니다. 설명자료. 8쪽 보시면 관내 마을기업이 8개 있습니다. 그쵸?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근거는 뭐냐면 코로나대응 마을기업 지원계획을 알리고, 마을기업의 피해 조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회복하기 위한 돈이 내려온거잖아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지 혹시 생각은 해놓으시고 지금 올리셨나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5개구와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마을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마을과 복지」라고 하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5개구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공모도 받고 여러가지 마을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이나 영상제작, 현판제작 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온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잖아요. 피해지원금이란 말이죠.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렇죠.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관에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주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가 많지도 않는 관내 기업이 8개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간담회를 하시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쓰는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당연히 정말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게 되면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많은 큰 예산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구요. 1차 파악을 어느정도는 한 상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간담회나 네트웤을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수요가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재정이 투명성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공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31쪽에 보면 유아차 카 시트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전사용하셨죠?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홍보하고 계신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반응은 지금 5개구하고 저희가 맘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5개구에서는 아마 저희구가 유일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고, 타 구에 아이키우는 엄마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이거하고 꾸러미사업하고 이 두 가지가 대덕구에서 펼쳐지고 있어서 5개구에서는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지금 5개구 중에서 저희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아주 특색있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공고가 나가기는 했고, 반응이 좋기는 한데 대여하는 사업과정중에 선정할 때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떤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둘꺼냐, 그 대상자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다른 사업들도 보면 왜 누구는 이사람을 주는데 나는 안주냐, 이렇게 또 언쟁이, 갈등이,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여하는 대상기준이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1순위다, 아니면 차상위다, 3자녀, 다문화, 아니면 한 부모,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대수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차후에 또 우리가 그 수요를 다 하지 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의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계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여러 아이들이 타고 하기 때문에 소독에도 철저하게 관심을 갖어주시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전용판매대 시설 조성비를 이제 시에서 각 구로 5개구에 한 대씩 설치하도록 지금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도 많고 수요자도 많으니까 2개를 줬고, 중구는 안 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로컬푸드인증 농산물이 인증한 농가가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에?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지금 현재 6가구가 있습니다. 6명.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인증을 받으면 인증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시설들을 말씀하시는거죠?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렇게 6곳이 있으면 선정기준, 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농협이나 사회적기업에서 판매대를 설치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 홍보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도 인증된 농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사회적기업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구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증된 농가에서 받아서 시설을 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냉장시설, 매대를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장소하고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제시하고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안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정할 생각이기 때문에,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 시에서 시 담당한테 제가 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건강하고 안정한 지역먹거리공급을 통한 로컬푸드인증 농산물 판로지원이예요. 그리고 지역농산물 시민접근성 확보로 인해서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증대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농사짓는 농민들의 인증받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만약에 사업적기업에서 이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진열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 목적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렇죠.
은희

박은희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가려주셔야되겠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로컬푸드가 판매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자산으로 잡혀지는거죠?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것은 자산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구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거고,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시설비 차원이고 매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이 뭐냐면, 이게 우리 자산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갔습니다. 이게 가서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또 지원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은 수탁을 받은 운영업체에서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구요. 저희가,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그러면 자산은 아닌 겁니까, 그러면?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자산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후에 운영하면서 거기 냉장고가 설치가 됐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겠죠?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런건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심사과정에서도 정말로 여기 목적에 맞게 원하는 쪽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잘 해주셔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동환

오동환위원

박은희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단장님께 그 사업에 있어서 그런 사업별 세부내용을 담아서 차후에 자료로 새롭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기정예산액 대비 8.55% 증액된830억 2,533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212억 269만 5,000원의15.9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1,077억 9,8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3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7,221만 7,000원이 증액된70억 1,83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37억 3,200만원이 증액된16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8억 5,482만 8,000원이 증액된48억 1,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억 6,899만 4,000원이 증액된40억 4,065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39억 5,353만 2,000원이 증액된237억 2,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830억 2,5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64억 8,545만 7,000원보다65억 3,9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162억 4,669만 3,000원이고, 교육공동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8,536만 4,000원이 증액된67억 511만 2,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9억 5,022만 9,000원이 증액된159억 7,824만 8,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44만 7,000원이 증액된377억 4,875만 8,000원이고,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18만 5,000원이 증액된11억 5,505만 3,000원이며,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27만 1,000원이 증액된4억 2,100만 5,000원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 6,000원이 증액된7억 6,115만 3,000원이며,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4,938만원이 증액된40억 9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용역 등 3건에 1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외연수지원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6건에 2억 8,5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1건에 61억 4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등 3건에1억 5,391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 등 5건에 1억 2,2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3건에 7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3건에 1,6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구입 등 2건에 3,1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4건에 4,9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동환

오동환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총무과장

네, 오동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회의실을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1982년도에 준공한 이후로 중회의실 리모델링을 한번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2018년도 19년도 월별로 회의건수를 볼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인근에 있는 부서의 방음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항상 회의할 때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제가 중회의실도 여러번 갔었는데 제가 볼때는 시설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모델링 공사에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실건지 그거에 대한 그런 세부내역도 한번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총무과장

네. 대략 먼저 말씀드리면, 음향방음벽을 할거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창호라든지 미닫이, 그리고 냉난방기도 다시한번 할거구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흡입제도 설치할 것이고 창호같은 것도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회의 끝나면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중회의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한번 더 보고 싶으니까,
승원

박승원총무과장

네,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존경하는 오동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머지 두 위원님께도 그 세부내역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 질의해주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위원 입니다. 송촌동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셨죠?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금액은 얼마죠?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총 예산은 1억원 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억원을 몇 개월동안 써야되는 겁니까?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올 연말까지 집행계획인데요. 만약에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사항이 발생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명시이월도 가능한 공모사업인가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은 돈이 아니예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큰 돈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돈이 송촌동에서만 써야되는 건가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송촌동에 대해서 지역적인 것은 있지만 예산의 세부적인 것을 보면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송촌동에 국한 되지 않고 대덕구에 있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1억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텐데 지금 산출 기초를 보면 그냥 뭉떵뭉떵으로 5,000 쓰겠다, 이것에 5,000 쓰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플랫폼기반구축하는데 5,000, 주민참여공론장운영하는데 1,500, 주민총회개최 1,000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뭉떵뭉떵 과목도 없이 이렇게 해놔서 세부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강사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발표 및 강연자 강사 사례금이 25만원, 4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발전계획수립도 1,500, 공공서비스개발용역도 2,000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송촌동 주민자치회에서 계획은 세웠는데 너무 거칠게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때 우리가 사무용품이나 그런 집기를 구입할 때는 단가가 확실하게 나오지만 대부분 용역을 준다든가, 행사성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못세웠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주민참여공론장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거예요? 이 큰돈을. 그거 한번 1회성 하는데 1,500이 다 들어가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있지는 않지만 주민자치공론장은 소규모 주민들의 모임을 100개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0개를 운영해서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마을총회를 하겠다는 얘긴데요.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예산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져있으니까 그렇고 마을형공공서비스개발용역 같은 경우에는 12개동 전체, 대덕구 전체에 대한 어떤 스크린을 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도출해낼거죠?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그래서 이게 1억이라는 돈을 6개월동안 쓰기가 쉽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국비 따온거니만큼 어렵게 따왔을거 아니겠어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잘 집행되고 그 재정이 투입되면서 좋은 평가, 좋은 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좀 해주세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동환

오동환위원

오동환위원 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시비와 구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학년 학생들은 무상으로 하지 않구요. 학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새마을회에서 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수요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학생을 갖은 새마을지도자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산이 편성안됐단 이유로 장학금을 마지막 못받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1,200만원 계상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시교육청에서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모든 1학년에 대해서 2학기에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타 단체와 그런 형평성 문제는 없는 건가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타 단체라고 하면은,
동환

오동환위원

자생단체가 여러군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도 있을테고, 그 다음에 그런 단체들중에 여기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꼭 그런 것이 아니구요. 새마을에 속해있는 4개단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직공장, 문고, 지도자 4개를 전부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울러서 새마을조직에 몸담고 있는 지도자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2학기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시적인 건가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올해만 지원을 하면 내년부터는 전부 다 무상으로 적용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89쪽 보겠습니다. 공정생태관광뉴딜일자리창출연구용역비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실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코로나시대 이후에 앞으로, 그동안은 집단이나 패키지관광을 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개별이나 힐링여행으로 변화가 될거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생태관광여행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시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창출 분야로 관광산업이 크게 뜨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자원에 여러가지 특성화된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일자리를 만들구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최초의 조례를 제정한 기초 단체로써 여러가지 지역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과 같이 협의체 내지는 여러가지 전국의 포럼, 설명회 등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네트워크 작업을 할거구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창직, 창업 그런 전략을 수립할거구요. 그리고 대청호 계족산 등 우리 지역에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지역에 마을호텔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민가라든가 공가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구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모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런 관광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마을 호텔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금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2020년도 공정생태관광주요예산안에 다 들어있는 사업을 말씀하신거예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몇 개 사업인지 아세요,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여기 생태관광주요예산사업을 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책자 기억나시죠? 공정생태관광육성 및 지원계획수립용역을 지금 했어요. 이 책자가 나온지가 얼마 안됐어요. 2019년도 12월에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용역에서 지금 원하는 도출 결과가 안 나왔나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이거 하시는거예요? 용역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죠.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2019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조례제정과 동시에 관광에 관련한 공정생태관광에 관련한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 자료 내지는 자원조사의 형태, 그리고,
은희

박은희위원

전반적으로 자원조사만 나오고,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자원조사 내지는 어떤 일자리보다는,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지금 얼마짜리 용역이었어요, 이 책자가?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제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요. 지금 한 4,400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본위원이 이것을 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통계만 따다 붙였어요. 우리 자원들, 우리 마을공동체가 몇 개 있으며,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고, 그런 내용들만 우리 전체적인 그 자료들만 가지고 있는 것만 따다 붙인거예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발전적인 요소들을 직접 실제로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원계획수립 여기 이거하고 내용하고 안 맞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정생태관광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또 다시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투여되도 결과물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20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뚜렸하게 한번 결과가 이게 참 좋았다 좋은 피드백 나온거 있습니까? 표가 안나, 표가 안나.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여행가양성과정도 올해 2회째 지금 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은희

박은희위원

활동하고 계세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중에 우리 관광두레사업체로 선정되신 분들도 있구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우리 지역에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지금 관광사업을 공정생태관광에 대한 어떤 사업체로써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 지금 용역을 주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어떤 것을 도출하려고 하시는거예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새로운 일자리 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자리?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공정생태관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직업이 얻어지고 그래서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는 연구를 많이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꼭 이 용역을 줘서 일자리가 이 용역 안에서 이게 용역 내용에서 어떠한 정책을 해야만 일자리가 창출되겠다 이런 거예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막연하게 행정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일자리, 해외사례도 있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떤 사례들, 우리 지역에 맞는,
은희

박은희위원

정책 하나를 가지고 수립하는데 정책 하나를 하는데 용역비가 지금 두번씩이나 엄청엄청 간단말이예요.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상을 못했던 일이 올해 초부터 닥치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각 분야에 트렌드변화가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IT뉴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6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선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관광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관광수지부분이 엉망이다보니까 특히 저희들은 관광과 산업과 연관이 됩니다. 특히, 수출입을 주로하는 우리나라에서 관광여행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선재적으로 대응을 못하면 일본쪽하고 비슷한 현상일 벌어질까봐, 일자리하고 결부시키는 개념에서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저희들이 단계별로 몇 단계로 갈지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당연히 이 관광분야에 트렌드변화에 맞춰서 때가 되면 닥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정생태관광 기본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이 변화에 그때그때 발 맞춰서 변화를 스스로 가져야되는데 용역이라는게 기본용역이라는게 있고, 일반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실시설계 용역 끝나면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계속해서 학술용역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저희 대덕구에 지금 생태관광을 최초로 생태관광조례를 하고 지금 하는 것 보면 자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전시에서 그것을 주최해줘야 될것 같아, 그런데 대전시는 관광에 대해서 아직 뭔가 뚜렸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만 유달리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열정은 좋은데,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말씀드리면 대덕구에 저는 관광자산은 어느 구에 못지않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표가 안나요.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덕구 주민 말고.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일반 지자체 입장에서는 광역이든 기초든 물론 더 국가정책화시키면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그러면 더 효과가 금방 나타날테죠.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게, 관광이라는게 종합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투입 대비 생산품을 내놓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되고, 산출물은 부족하더라도 그게 계속 켜켜이 쌓여있어야 나중에 그게 한꺼번에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개념으로 미리 준비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몇 개월동안에 용역을,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 5,000만원 짜리 용역을 두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 이런 용역을 줄때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되서 거기 담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전반적인, 제가 보니까 우리 대덕구에 자료들, 통계, 이런 것들만 쭉 갖다 나열해놓은 그런 격이 되어서 아쉽다 리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것처럼 표가 나지 않지만 우리가 차츰차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오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탄진권역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거 보니까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거 같아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석동동 문화부지 설계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요청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행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아직은 안했구요. 저희가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가 끝나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마을에 기대했던 복합문화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번 세워지면 어렵지 않습니까, 건물이다 보니까. 다시 수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깊이 확정되는 설계가 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나오는 어떤 의견들,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100% 수용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셨으면, 그래서 진행되면 더 좋겠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과 조금 빗나가는건데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수

이경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목상동 수영장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언제 그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죠?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은희

박은희위원

네, 목상동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2월 23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개장은 언제 하신지 아세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개장은 제가 5월 20일정도로 기억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맞습니다. 5월 23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3개월동안 거기 그냥 갖혀있었습니다. 2월 23일날 문을 닫고 그 이후로 물을 빼지 않고 계속 5월 23일까지 그 물을 갖고 있다가 5월 23일날 그냥 개장을 했단 말씀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민원이 지금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영장을 세달동안 가둬놓고 있다가 이물을 갈지않고 다시 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확인하셔서 다른 타 구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다 교체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원인이 얘기한거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과장님, 분명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질상태를 한번 점검해주시구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외관만 계속 공사비를 투여해서 외관에 간판, 벽 이런 것들 다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옷장, 그다음에 환풍시설, 겨울에 샤워기에서 뜨거운물이 안나와가지고 찬물 나왔다 뜨거운물 나왔다 이래가지고 샤워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 안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질 특히, 한번 체크해보세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동환

오동환위원

오동환위원 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별 설명 내역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코로나19 국내발생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대덕구쪽?
동환

오동환위원

아니요, 국내.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내에서 한 12,000명정도 제가 기억을 하구요. 지금 대전에서는 어제 9명이 있고, 지금 아침에도 조금 4~5분이 더 확진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6월 16일 0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12,155명이더라구요. 그 다음에 검사진행이 22만 6,323명, 그다음에 격리해제가 10,760명, 사망자가 278명이라고 하더라구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많이 보이잖아요. 행사를 강행하시다가 혹시 확진자 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건지,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사를 다 못하고 있구요. 그래서 상반기때에도 다 취소가 된 상태구요. 하반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사도 김호연제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제도 대전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바람에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행사를 지금 판단하기에 한다 못한다 판단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행사의 주관 부서로써 문화행사를 그동안 해오지 못해왔고, 그래서 하반기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코로나가 진정이 되서 가능하다면 준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동춘당 문화제나 대청호 뮤직페스티벌 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생활을 못누린 부분들을, 지역의 예술인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보완해서 본 추경에 올렸구요. 저희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반면에 좋아져서 다시 축제가 가능해졌는데 저희가 축제예산이 없어서 축제를 미리 준비를 안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구요.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물론 계속해서 감염위험이 있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 부분, 저희가 준비는 조금 하고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적의 조치하고 상황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보류되는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합문화센터장이 현재 특별휴가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기획운영팀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기획운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4: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교육공동체과 소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267만 2,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공정생태관광뉴딜일자리창출연구용역비 5,000만원 합계 6,267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교육공동체과 소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267만 2,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공정생태관광뉴딜일자리창출연구용역비 5,000만원 합계 6,267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7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