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송광의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제8대 267회 제차 202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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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업무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관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돌보미가 159명에 모집을 하게 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아이돌보미는 선발 기준에 특별한 어떤 자격기준은 없고요. 신체나 정신이 건강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일단 서류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아동학대,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가 강화되다보니까 작년부터는 그분들에 대해서 인적성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접수 후에 인적성검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일단 면접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있나, 옛날에 성 이런 범죄경력이 있나 그런 여부들을 저희가 결격사유 조회를 해서 최종 선발 대상자들을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들을 경기도 비전센터에 저희가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교육을 한 80시간, 그리고 현장교육 10시간, 그렇게 이수를 하게 하고 그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윤미경위원

아이돌봄 모집 시기가 1년에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몇 월이라고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연초에 그 해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인가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윤미경위원

1년에 한 번에 대한 것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부족해서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의 과정으로 해서 모집을 하면 만약에 수요가 넘쳐서 운영을 해야 될 때는 부족하지 않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초에 선발을 했는데 수요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하반기 때 또 모집계획을 잡기도 합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정기적으로 좀 해서, 수시모집은 왜냐하면 충당밖에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거든요. 정확한 교육을 해서 돌보미에 대한 서로의 시빗거리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지금 갈수록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미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론 강의도 하고, 실습도 이미 좀 해서, 80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의무적인 건가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의무교육입니다.

윤미경위원

의무교육이지만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자기 일하는 데, 서로 간에 믿음이 쌓아지도록 해야 되겠고요. 여기 지금 이용기준에서 보면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돌봄에. 그런데 보면 지금 이용실적에도 보면, 영아돌봄이 라형에 우리 시는 125명이 있어요. 125명이 라형에 해당되는데 지금 라형이라는 게 소득기준 4인가구 기준에 중위소득에 해당돼서 정부 지원,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매칭된 정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맞아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라형요?

윤미경위원

네. 라형.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전액 자부담 가구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가형에 속한 게 많나요, 나형이 많아요, 다형이 많아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저희 시는 라형이 가장 많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계속 아이돌봄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맞벌이라든지 아이를 맡겨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데도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맞벌이가정이 중위소득이 넘어서 정작 우리가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을 줬는데도 사설 돌보미보다 지금 저희가 앞서가지 못하고 처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사설도우미를 쓸 때는 사실 지금 작년부터 아이돌보미 인건비가 대폭 상향이 되어서 한 달에 한 100시간 정도 쓴 금액을 따져봤을 때 사실 사설기관과 비용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설 같은 경우는 집안일, 가사까지 해 주면서 그 비용을 받는 상황인데 저희는 사실 아이만 돌보고 가사비용은, 가사는 업무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다가 가사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도 개선 이런 것들로 많이 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많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사실 우리가 지원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혜택 받는 비율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제도가 맞는지. 그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맞아떨어져야지 정말 잘하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아이돌봄에 대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건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아이돌봄 이용하는 분들 아니라 대상,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도 사설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규제 개혁에 의견을 제출하긴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그리고 2019년 이용자하고 아이돌보미에게 민원사항이 혹시 뭐 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여러 채널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돌보미가 주 15시간 이상이 돼야 사실은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 분들이 자기가 연계, 건강센터에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말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윤미경위원

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이 최근 들어서 좀 접수되는 사례가 있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현재 2019년도보다는 제가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가에 활동도우미로 소속된 인원은 한 152명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은 136명 정도입니다. 자기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136명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9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계시에 연계를 거부하거나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분들이 됐는데요. 그 기피하는 사유를 저희가 봤더니 뭐냐 하면 자기가 집 가까운 데 가고 싶다. 내지는 그 집에 아이가 두 명 있으면 싫다. 또는 그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싫다. 또 밤에는 자기는 활동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사유로 좀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90명 이상은 사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한 달에 거의 97만원 이상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이 연계를 못 받아서 그걸 못 받다보니까 소외감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운영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코로나19때문에라도 이제 맡겨야 할 곳을 찾아다니는 분도 많고요. 또 우리 시가 아이돌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설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부분이 사설회사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앞서가야 될 부분, 리드해야 될 부분, 사회적인 문제에 있는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134쪽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이게 인증한 지가 얼마 안 됐죠? 2020년 4월, 이건 선정방법이고 이건 선정안, 2018년 11월에 이게 인증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2018년 말에 인증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 선정방법이, 시민참여단은 선정을 했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이랑이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했고요. 접수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여성친화업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그중에, 전원은 아니고 선발했습니다, 그중에서. 60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44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시민참여단이 1기에는 16명이었는데 2기에는 또 44명으로 대폭 인원을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16명이라는 것은 1기는 사실 32명이었습니다. 32명이었는데 2기를 모집하다보니 1기 때 활동하시던 분들이 또 재신청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다 선발하지는 않고 그중에서 16명, 1기 활동자 16명 선발에 추가적으로 더 새로운 분들을 선발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40명 중에 12명이 탈락이 됐는데 그분들의 무슨 탈락시키는 뭐 사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연세, 나이 이런 제한이 있었는지.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쭉 봤더니 좀 젊은 세대, 그러니까 연령별로 좀 고르게 안배돼서 이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좋은데 50대 이상에서 신청자들이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셔서 그 50대 이상을 위주로 선발을 하다보면 연령 안배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안배를 하는 분들을 저희가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단체장들은 전부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현황에는 부서별로 39개 사업이 했네요. 그리고 39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사전에 보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중장기 발전계획의 취지 같은 것들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각 부서에 이거에 취합되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을 해달라. 또 내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것과 목적이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 5대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성과관리에 BSC 가점이라는 건 뭡니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BSC가점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3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얼마나 이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을 했는지, 또 하나는 여성친화교육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위원회 중에서 여성 비율 있지 않습니까? 여성 위원 비율. 그것을 준수한 위원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랑이위원

이렇게 가점 등수가 있는데 등수별로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이렇게 되면 저희 성과관리 부서별 평가를 할 때 1점 정도의 가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랑이위원

인센티브가 1점 가점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는 따로 있는지?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저희 부서별로 성과관리, 연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를 합니다. 해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성과급이라든지 부서장의 어떤 연봉 이런 것에 좀 이점을, 가점을 주는데 그 평가 시에 가점이 1점이 부과됩니다. 연간 성과관리 지표에 평가에 1점이 부과가 됩니다.

이랑이위원

네. 지금 여기 조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서 롯데첨단소재 협약사업에서 지금 독거노인들 에어컨을 전년도 6월에 설치했는데 몇 개나 했습니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60분한테 지원했습니다.

이랑이위원

독거노인만 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게 딱 독거노인만 하라고 정해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없었고요.

이랑이위원

그렇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없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분들 수요조사를 하고 그중에 어려운 순서대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올해나 뭐 내년도라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에어컨을 단다고 하면 노인이나 독거노인 쪽에 딱 정해진 그 사업이 아니면 소외계층 있잖아요. 소외계층, 그러니까 가족이 독거노인보다 일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더 어려운 가족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을 가족이 많은 집부터 그렇게, 독거노인 한 분보다 두 분, 세 분. 이런 식으로 세 분인 집을 먼저 선정해서, 가족이 많은 쪽으로 좀 미리 각 동이나 이런 데 자문을 받거나 각 단체들한테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먼저 좀 선정해서 하고, 그래도 남거나 하면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가족이 많은 숫자대로 그렇게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리고 아무튼 사업에 대한 가점도 있고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금 신청자 탈락하신 분들이 좀 민원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전년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인원을 충원한다거나 할 때 그런 것 좀 많이, 주위에 많은 민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준에 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준, 어느 정도 기준 선에서 충원도 좀 하시고 아무튼 앞으로 더욱 좋은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보충질문. 네. 전경숙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추가자료에 보니까 횡단보도 조명등 정비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

경숙

전경숙위원

추가자료 3페이지. 거기 횡단보도 조명등 정비는 사실 여성친화도시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실적을 위해서 이거 올리신 겁니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가 “여성” 자가 붙었지만 사실은 이 친화도시 사업이 사회적인 약자, 약한 분들을 위한 어떤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정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성친화도시 안에 아동, 노인, 이런 분들도 포함되다 보니 학교 주변에 뭐 옐로 카펫 이런 것 깔고 이러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쉽게 말하면 밤거리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한 건가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밤에는 또 여성들이 다니기가 위험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양성평등의 개념이 뭘까요?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우리 사회의 모든 어떤 환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성에 치우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모든 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모든 성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배려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개선해가고, 또 잘되는 것들을 더 이렇게 좀 강화하고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뜻은 뭐 좋은 뜻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조금 전에 대답하셨잖아요. 여성친화도시 건널목 이런 문제가 여성친화도시에서 아동, 약자까지도 다 포함되는 이런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또 혹은 아동친화도시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거기에 또 양성평등 이것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그런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말마따나 막 골고루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 굳이 또 여성친화도시라는 걸 추진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제가 업무를 하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한국사회, 뭐 미국, 기타 다른 사회는 모르겠는데 한국사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성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은 시절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성은 사실 그동안 제가 공무원 생활 초기 시작할 때도 저의 명칭은 이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차별적인 그런 사회가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익을 지금 남성의 권익 누리는 것만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니까. 여성이라는 여성친화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태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분들이 그동안 유리벽을 못 깼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한 운동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진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을 깨기 위해서 하는 이런 양성평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여성에 대한 배려가 거의 밑바닥이다 보니 이것을 거의 average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 정책도 많이 변화가 되는 어떤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여성발전기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또 남성이 소외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성차별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발전된 의미가 양성평등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위원

네. 하여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기금 얘기를 말씀하셔서,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조성액이 2,4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집행은 3,900만원으로 하셨어. 집행액이 조성액보다 많이 집행을 하셨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박형구위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양성평등기금이 사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가 원금을 계속 적립을 해서 10억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 수익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때 이자가, 그동안은 사업을 거의 안 했었으니까, 적립만 하고. 이자가 한 3억3,7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좀 많이 쓴 해는 2억8천을 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는 2천, 3천, 이자수익 한도 내에서 사업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16년도부터 조성되는 이자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편성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자편성액보다 사업비가 많으면 언젠가는 이게 고갈이 될 시점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게 걱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자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행권의 어떤 그런 정책사항이니까. 그런데 그 비율을 일단 고갈되지 않게 비율을 잘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 사용한 것을 보니까 이게 양성평등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기금인데 보니까 다 거의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인데 이게 한 예를 들자면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요리활동을 통한 뭐, 이런 것은 이게 양성평등에서 나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 양성기금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이?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사업을 선정할 때 작년에는 사실 제가 이게 저희 부서에 있지 않고 타 부서에 있었는데, 이것을 선정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좀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선정기준을 다시 광범위, 광의해석 말고 협의 해석을 해서 정말 여성친화도시를, 여성의 어떤 권익이나 사회참여라든지 성평등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있고 다문화가정을 좀 이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개념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때보다는 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부합되게 그렇게 사업이 한 5개 정도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차후 공모 이런 사업 이런 것은 선정하실 때 좀 세세히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거기 보니까 11명이 위원분이 계시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여자분만 위원회에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양성평등위원회가 되겠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박형구위원

언제 끝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박형구위원

11명이라는 게 위원회에 딱 픽스가 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내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양성,

박형구위원

내년 10월 30일. 내년 10월 30일까지는 남성분이 참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네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올해까지는 일단 구성된 위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10월 30일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의견 채널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남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저도 남성인데 양성 그 행사를 가보면 이렇게 수상하시는 분들도 다 여자분만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양성평등인데 어떻게 상 이런 것도 왜 여자분들한테만 주나, 한분이라도 남성분한테도 시상을 좀 해주셔야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현재 상에는 위원회도 여성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 판단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양성평등 이게 아니고 여성친화 쪽으로만 흘러가는 이런 게 아닌가. 진짜 추구하고 있는 양성평등을 위한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공모사업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좀 정확한 그런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좋은 지적사항 잘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보충질문,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102쪽에 여우만세 사업이 있네요. 여우만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이 한 500만원 나간 것 같은데.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여우만세,

이랑이위원

네. 지금 박형구 의원님,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여우만세는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한 700정도, 그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시민참여단 보조를 좀 많이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 주고 계시고 그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랑이위원

여기가 지금 여우만세가 몇 분이나 되나요? 여기도 여우만세 위원들이 있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몇 분이나 돼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32명입니다.

이랑이위원

32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는 구체적인 활동이 무엇입니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아까 설명드린,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 시민참여단 거기에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이분들이. 작년에 이분들이 가장 했던 가장 큰 사업이 양성평등포럼을 작년 가을쯤에 개최했었습니다.

이랑이위원

여기는 지금 양성평등에, 여기가 보니까 여성친화도시하고 양성평등하고 지금 포럼 홍보를 했네요, 여우만세에서.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여성친화하고 같은 연계된 이게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입니까, 여우만세가?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잠깐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랑이위원

여성친화도시하고 양성평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두 개 다 그것을 활동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런가요? 제가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우만세를 또 본 것 같은데 여기 양성평등기금에서도 지금 여기가 한 500만원 잡혀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공모사업은 항상 국가에서 직원들한테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실적 이런 것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항상 공모사업 하다보면 중간에 사업이 시에다가 자꾸 시비로, 마지막에는 공모사업이 안 되면, 예산을 못 따오면 시에서 예산을 항상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공모사업은 항상 신경 써서 예산이나 길게 갈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간 조성액보다 매년 집행액이 많아지면 향후에는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사업은 정리해서 일반예산 편성으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굳이 기금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써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금을 사용해서 하다보면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우리 시의 생활 밀착적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민단체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사업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은 일반예산에 끌어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저 이어서 본질의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아니,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분, 네. 김학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학기

간사 김학기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실적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이 좀 많은데 기금의 용도가 보통 어떤 거예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기금요?

김학기위원

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기금의 용도가 저희 조례에 의하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사회참여 확대, 또 인권 보호,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 지원 사업과 건강가족 육성 사업, 그리고 그 밖의 시장님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주로 기금의 용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간사 그렇게 용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간사 그런데 과장님, 여기 용도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이 있어요. 710만원. 이게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시민참여 워크숍요? 그건 지금 여기에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그 정도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학기

간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글쎄요. 너무 폭넓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워크숍 같은 거.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워크숍

김학기

간사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셔야지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예산 세우지 말고 지금 여성아동과에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사업을 그렇게 폭넓게 계산하시면 일반예산을 쓸 게 없죠. 다 기금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2019년도에는 시민참여단 워크숍 그것에 대한 일반예산이 없었는데 시민참여단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노고를 좀 위로를 해 주는 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학기

간사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페이지 수는 136쪽입니다. 136쪽의 어린이집 전수 조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어린이집이 132개라고 했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9년도에는 136개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폐업이 3개 정도 했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니까 자료에 48개소의 점검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재무회계 2건, 안전, 차량, CCTV 이래가지고 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치사항에서 시정명령으로 3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전수 조사는 작년에 유치원 파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원장님들이 그 운영비를 가지고 명품백을 사고 이런 게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랴부랴 어린이집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근무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2건 적발된 것은 뭐냐 하면 필요경비는 정산을 해서 그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나 또는 부모님들한테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정어린이집 2개소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했고요. 나머지 1건은 CCTV 열람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대장에 기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재를 하지 않고 CCTV 내용을 USB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금 적발이 1건이 됐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거 시정했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시정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감사부서는, 여기 국공립 감사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는 거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아동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하기도 하지만 감사부서에서도 매년 한 2개 정도씩 감사를 실시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보통 이제 점검하는 내용을 보면 지적도 물론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면으로도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 위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고충을 많이 토로를 해서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컨설턴트와 같이 나갑니다. 육아지원종합센터에 한 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사실 어린이집 평가에 대해서 가장 정비를 잘할 수 있는 제도가 평가인증제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인증제 매뉴얼대로만 잘 운영을 하면 지적사항도 당할 게 없어요. 그래서 평가인증제를 잘 준수해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컨설턴트 한분과 저희 담당 공무원과 조를 이뤄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숙

전경숙위원

2명 정도? 몇 명이 나가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2명. 담당직원 2명에 컨설턴트 1명, 그러니까 3명이 지금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적질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가장 좋은, 그러니까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잘못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예방책은 저는 위원님과 똑같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침이 내려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침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침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에 회계교육 이런 것들을 따로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회계정리 건도 있는데 회계정리도 컨설팅에서 하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컨설팅에서도 그것에 대한 컨설을, 자문을 해 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요즘에 아이들 학대, 아동학대 때문에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거 없죠? 어린이집에서라든가 뭐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을 텐데 철저하게 그런 것은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못 가는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바이러스로 인한 안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코로나사태가 올 초에 터졌을 때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분기별로 소독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당겨서 저희가 방역을 매달 시키도록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들이 쓰는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방문계획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코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꾸 공문으로 시달해서 주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방역을 하반기 것까지 몰아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세울 수 있게 좀 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한 개소당 한 20만원에서 50만 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추가적으로 방역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든가 방역에 대한 뭐랄까 안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잖아요. 주기적으로 얼마 정도에 나가나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간다든지, 매일 나간다든지. 점검은 어떻게 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점검을 경기도에서 집중 관리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민원 발생되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매년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의 70%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수립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혹시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엄마들이 어차피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수단으로 바뀌어서 가정보육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가정이나 민간은 아이들이 다소 줄면 생활이 좀 많이 운영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한테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시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보배는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우리 의왕시에서 나래를 활짝 펴고 자랄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문,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국가에서 하시는 게 있고, 시에서 자체로 하는 게 있고. 지금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국가에서 매년 70% 비율은 준수해서 점검을 하게 하고 있고요.

박형구위원

시기가 있어요? 뭐 1년에 몇 번 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국가에서?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시기는 없고요. 어린이집 136개소의 70% 정도를 저희가 작년에 뭐 점검을 안 받은 데가 있다든가 이런 시도를 저희가 추려서 70%를 잡아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시에서의 자율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매년 점검이 해당 어린이집에 한 번은. 여러, 5년간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년을 끊어서 봤을 때 모든 어린이집이 한두 번은 저희 지도점검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작년에 안 받은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70% 한도 내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점검계획을 잡아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점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점검을 지금 말하면, 같이 얘기하면 이쪽 지금 전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점검은 하드웨어 쪽이에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고, 또 125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쪽인 안의 위생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따로 했어요, 점검 결과가.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을 할 때에 한 번에 가서 이러한 모든 사항을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따로 따로 해서 시기를 두고 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한 번 점검을 나가서 회계라든지 이런 것도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 안전,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이 자료를 따로 따로 지금 분리를 해서 자료를 주셔서 그런 얘기,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여름 같은 경우는 위생 같은 것들이 많이 위험해지는 시기이니까 그때는 저쪽 위생과에서 나가게 될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반기 때의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 하반기 것만 주셨는데 하반기에 급식비 문제 때문에 2건이나 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안이에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이지, 상반기 때는 안 하고 하반기 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나갔을 때 우연히 하반기에 몰려서 그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때 점검 나갔을 때에 이런 사항이 됐다? 그러면 그전에는 점검이 나갔는데 없었고,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없었고, 이때 여름철에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급식위생 이것은 진짜 상당히 위험한 사항인데 무슨 내용이에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점검, 지적 내용은 뭐냐 하면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좀 지난 식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처분하도록 그렇게 시정 명령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형구위원

두 건이 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박형구위원

매스컴에도 지금 위생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것 안 된다. 이런 것을 수없이 원장님들한테 지금 지도감독하고 교육도 시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안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분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교육을 잘못 시킨 건지. 교육을 백날 시키면 뭐하겠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지속사항이 나오면 이게 만에 하나라도 의왕시에 진짜 단체에 무슨 이런 병이 걸린다거나, 어린 애가. 그러면 이게 의왕시 자체도 문제고, 망신이고. 지도감독해서 교육했다 라는 그 자체가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발견될 때마다 저희 노력이 좀 많이 희석되는 것 같아서 속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사실 시정명령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시정이라는 행정처분이 굉장히 과중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나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도 이런 시정명령이 있으면 저희가 아예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가벼운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한 처분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그분들이,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목표가 그분들한테 시정명령을 해서 과분한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렇죠. 네.

박형구위원

이러한 일이 애들한테 발생돼서는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지 그분들을 꼭 부과를 시키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이 과하면 다른 시설에서는 하지 않겠죠.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박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6개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육은 시키지만 그중에서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이런 말씀.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136명 원장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러한 부분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분 중에 한 분이라도 교육받고 이런 걸 지금 하셨다는데 그러한 것을 무시를 하고 지금 말하는 유통기간 넘어가는 음식, 또 이런 잘못된 음식, 이런 것을 제공해서 애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인 거지 무슨 그 원장님 처벌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 136명 원장들이 한 명이라도 이런 이탈이 안 나오도록 교육하고 하는 게 실은 과장님의 책무 아닌가요? 그렇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한두 분은 이탈이 생길 거다.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명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답변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위주로 아이들을 돌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맞벌이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포일숲속 2단지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명 정원인데 거의 35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숙제지도, 급·간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그쪽 주민들께서 좀 많이 아동 양육에 도움을 좀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제 중간평가잖아요. 중간평가 아니면 점검을 했을 때 수요가 많고 또 대기자도 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요? 일단 위탁기관이 선정된 어떤 동기가 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위탁기관도 여기도 자격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인 법인 이분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많이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두 번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침 개똥이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저희 지역사회의 아동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윤미경위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설치를 더 해서 방과후에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의 확고한 신념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2019년 12월에 이것을 개소를 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 있는 건가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긴급돌봄으로 돌려서 하고 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러면 정원은 다 30명을 잡고 하고 있고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의왕시에서, 우리 시에서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추가로 할 계획은, 추가 설치 계획이 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윤미경위원

어디, 어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일단 2020년도에 저희가 부곡동주민센터 탁구장을 스포츠센터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한 군데는 청계마을 3단지 거기에 또 주민들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도 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거 위탁업체가, 하고 싶은 업체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일단 부곡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2개소가 또 설치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5개소가 되는데, 이 5개소에 대한 어떤 거점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곡동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계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계획 중에서 학교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예산이 우리가 5년 동안 위탁을 줘서 한 9,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한 개소당 늘어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일단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단 50%는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받고 저희 시 매칭해서 인건비랑 운영비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일단은 사업을 하실 때 예산 문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 번 설치를 해서 사업을 정책에 맞춰서 하지만 계속적으로 갈 때는 우리 복지 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패러다임으로 가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렇죠? 개똥이네 협동조합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전략이라든지 그거를 시에서 리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맡겨두지 마시고. 시의 예산에 맞는, 맞게 정책으로 가야지 위탁업체에다 마구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할 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개선해나가는 방법. 만약에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이원체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 좋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는 학교 관계자도 오고, 포일숲속 관계자도 오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도 오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요, 그분들이 서로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협의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의왕시에 맞는 돌봄기법을 또 저희가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과장님, 일단은 방과후 도우미 도움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많아요. 맞벌이부부가 많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애를 학교 방과후에는 봐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할 때 좀 더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많이 좀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하고도 생각도 하고, 연계하는 위원회도 많이 간담회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위원

과장님, 지금 아동커뮤니티센터 설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커뮤니티센터요? 그것은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경기퍼스트 공모사업에 설치되는 그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시설은 아동놀이시설, 실내놀이시설 개념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부곡동에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된다면 거기는 이제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특징을 잡아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공모사업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계획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한 거예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공모사업은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김학기위원

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게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나와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정말 확실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지만,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응모계획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어떠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학기위원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보고받기로는 그런 공모사업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렇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오전동에 지금 설치하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에 그렇게 계획을 서류 제출했습니다.

김학기위원

공모사업에? 이 공모사업이 당초에 언제 내려왔어요?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 사업은.

김학기위원

공모사업 신청 안 했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니까요.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신청을 언제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 계획을 잡아서 하신 게. 당연히 안 되어 있죠. 사업 이제 신청했는데.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경기도에 6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김학기위원

6월 20일까지? 제출 예정인 거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기본적인 안을 갖고 계셔야죠. 제출을 하면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곡동에도 뭐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김학기위원

장안마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장안마을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건 계획이 아니라 거기서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떤 부서 의견을, 담당부서에서 전 부서에 사용계획이 있는지 의향을 묻는 공문을 받고 아동시설을 넣고 싶다고 저희가 의사표명을 한 것까지 추진되어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의사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곡동에도 아동커뮤니티센터를 신청을 의향이 있으시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돌봄이라든지 일반 시설을 넣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곡동에 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아동복지과에서는 없었죠? 여성아동과에서는. 그렇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시에서 부지가 나오니까 거기를 쓸 부서가 있나 그랬더니 여성아동과에서 신청하신 거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없습니다.

김학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오전동도 마찬가지고 부곡동에 아동커뮤니티센터를 부서에서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이고, 또 한 군데 장안마을에는 쓸 부서가 없으니까 여성아동과에서 그냥 신청한 그런 내용인 거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어쩔 수 없이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의왕시에 아동시설이 없다보니 협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의왕시에 아동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 부서의견이 왔을 때 어린이, 초등학교 옆이니까 아동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렇죠. 부서에서는 필요하니까 신청하신 거고. 그렇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에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김학기위원

당초에 2020년도 저희 계획에 여성아동과에서 그런 계획은 없었죠? 오전동에 아동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는 이런 계획은 없었죠?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생각은 있었지만 시설이나 땅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연초에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학기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필요한 시설인데 너무 갑자기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모든 것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된 것은 아니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맞춰서 저희가 의사를 표명하다보니까 갑자기라는 인상이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실은 제가 공약사항에도 봤더니 공약사항에도 아예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두 가지 다 시설이. 그런데 이렇게, 글쎄요. 제가 봐서는 계획도 없이, 물론 자리가 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좀 너무 계획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갑자기 기회가 찾아와서 갑자기 신청을 했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회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차근차근 정말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잡아서 잘 추진할 자신은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글쎄요. 일반 우리 부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진행해도 그대로 진행이 안 돼요. 중간 중간에 변화가 되고, 자꾸 또 뭐가 안 되고 이러는데 저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전동에도 공모사업이 나오니까 제가 2020년도 계획에도 전혀 못 받았던 사항이고, 지금 장안마을도 학교 부지 내에 원래 체육관 부지였는데 그 땅을 어찌 할 수 없으니 지금 집행부에서는 해당부서에 돌린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할 부서를.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거죠. 저희가 봐서는 즉흥적인 것이고 계획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그,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당초에 장안 AMC에서 학교 부지로 되어 있다가 그게 우리 시에서 당초부터 그 부지가 있어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됐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다만 중간에 장안 AMC하고 덕성초등학교 학교 문제, 체육관 문제의 부지가 갑자기 수행이 안 되고 별도 필요 없는 부지로 하다 보니 어차피 장안 AMC의 청산 문제도 준공시기에 맞춰서 청산 문제도 있고, 그 부지는 누군가가 매입해서 우리 시에 적절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부지를 구입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부지가 확보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지, 처음에는 그 부지가 없었으니까 계획부터 우리 시에서 없었던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해당부서의 애로점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오전동, 부곡동의 커뮤니티센터 시설이 지금 2개가, 계획적이라면 2군데가 시설이 갖춰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쪽에 1군데, 그다음에 저쪽 내손·청계지역에 1군데 시설을 추가로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내손·청계지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설치하고 부곡에 설치하면 지역적으로 편향되는 그런 인상도 남길 수 있으니까, 내손이나 청계 지역에 어떤 여건 형성이 된다면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2개 시설이 같이 진행되거나 1개 시설이 들어와도 많은 예산과 행정의 소모가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 맞는 시설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하신 건데, 지금까지 아동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지금까지는 수립된 적이 없나요?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한 적이 없습니까?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한 것이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같은 것을 많이 다녔을 때 타 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잡은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내부적인 합의는 있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동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지어볼까 하는 그런 연구용역? 이런 것도 한번 발주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발주한 사실이 없나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아직 발주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들 지금 당장 일이 바빠서 그런 아이디어를 못 내, 계획을 못 잡을 것 같으면 다른 기관의 힘이라도 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장기적인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동커뮤니티센터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은 학교가 일단 첫 번째 보호를 하잖아요. 가르치고, 보호하고 아동을. 집안, 학교. 다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도 학교가 있긴 있지만 아동에 기울이는 그런 노력만큼은 안 기울여서 따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을 마련해가는데, 지금 아동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게 학교가 해야 될, 집안이 해야 될, 학교가 해야 될 일하고 커뮤니티가 해야 될 일이 어찌 보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잉투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아이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요. 가정에서는 케어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체제하에서 아이들이 놀이터를, 그러니까 노는 것을 봤을 때 놀 권리가 있거든요. 노는 것을 봤을 때 놀이터 이용하는 시설이 하루에 한 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놀이터 정비도 하는 것이고 이런 실내 놀이터, 가족이 가서 어드벤처적인 그런 놀이를 놀 수 있는 체험공간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지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좀 아까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아동과가 중앙정부로 하면 여성가족부에 해당하죠. 우리가 저도 남성인데 가족이 가장 이 사회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시작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있고, 여성아동과가 있는 이유는 기존의 질서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보호를 잘 못 받고 있고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 사회가 합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구도 만들고, 부로 따로 둬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우리도 과를 따로 둬서 보호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주

이윤주여성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예산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9쪽 하단에 보면 문화공원 조성공사에 여기 보면 일반회계로서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어서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왜 이것을 집행잔액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예산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기간이 2020년도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올해 2020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재해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산이라는 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다음에 30쪽에 생활체육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이것도 일반회계인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러시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은 일단 인건비가 저희가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채용하면서 당초에는 2월부터 인건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인원 채용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상황이고요. 생활체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미리 계획된, 인원채용이라면 미리 계획된 것이 있었을 텐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승인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원 채용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체육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와야 만이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기도와 의왕시가 텀이 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시간상으로?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빨리 채용하고 싶어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늦게,

경숙

전경숙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경기도에서 명을 그렇게 늦게 내려주셨다는 얘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육상트랙, 부곡에. 육상트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나갔나요, 육상트랙이?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현황에 보시면 용역 중지가 2019년 6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11월 29일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육상트랙 400m 트랙 6레인을 당초에 설계해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설계, 용역, 육상트랙을 만드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하나는 공원면적에 안 맞아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있는 운동장을 다 뜯어서 재시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돼서 저희가 부득이 이 사업을 처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라고 해서 이 사업은 다 현재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현 상태에서 그냥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결론이 나서 이 사업은 현재 추진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추진을 지금 보류를 했다가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고요.

이랑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이 됐는데, 지금 이월되어 있는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용역비가 좀 들어갔죠. 용역비가

이랑이위원

네. 2,600만원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용역비가 한 2,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나중에 낭비가 된 것이 아니라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만약에 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 라고 하면 이 설계를 가지고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결코 예산낭비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랑이위원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사업을 보류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밑그림을 일단 그려놓고서 향후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랑이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확실한 계획은 지금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기본 용역은 했지만. 지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땅까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처음에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처음부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용역을 하지 않으면 이 밑그림이라는 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그러면 이러다 안 되면 안 하고, 되면 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랑이위원

물론 예산이,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착오는 뭐 생겨서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매사에 일몰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도 금액은 2,600이지만 처음부터 큰 틀에서 용역을 떠나서 자문을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용역이 들어갔거나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잘 자문을 구해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이 돈도 일몰 안 되지 않나. 앞으로 하시기는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내년이랄지 내후년이랄지 언제 할 계획은 없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600만원이 일몰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또 많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사전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에 관련 보충질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결과 나왔습니다.

김학기위원

결과 뭐예요? 주요 내용이?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주요 내용은 트랙을 400m 곡선트랙을 하려고 하면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면적이 현재 상태로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차장을 갖다가 캐노피로 만들어서 지하를 주차장화 하고 그 위를 곡선 주로로 만들고요. 그리고 저쪽 화장실 편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편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산을 매입해서 곡선 주로로 만들려고 하면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용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잠정보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유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우리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용역비 그냥 갖다 낭비하신 거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낭비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부곡체육공원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한번 그려놨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나중에 이 밑그림을 갖고서 체육공원을 확장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낭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예산액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는 94억입니다.

김학기위원

94억을 언제 할 거예요?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과장님 나중에 하신다고 하는데 94억이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한두 해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용역비, 타당성 용역비 낭비한 거지 뭐 아니에요, 아니기는. 그때 가서 뭐 다시 사용하실 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이 밑그림을 갖고서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곡선주로, 그러니까 육상트랙이 없는, 일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육상협회에서는 곡선주로에서는 연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만들어줬으면 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향후에라도 이런 트랙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예산낭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행정력도 낭비한 것입니다. 하여튼 보이지 않는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원래 예산이 94억인데 그것은 타당성조사 결과로 나온 것을 갖다가 다 반영해가지고 친다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산의 전체 공사비 말씀하십니까?

송광의위원장

네.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94억이니까 94억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시지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좀 올라갈 수 있어서 100억은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송광의위원장

한 200억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 정도까지는.

송광의위원장

제가 보기는, 제가 그때 타당성 용역 할 때 제가 참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택도 없어 보이던데. 한 200억까지 나올 것 같은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그것은 추정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또 그때 가서 또 면밀히 검토해보면,

송광의위원장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대충 그림을 한번, 실무부처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추진할만한지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쁘면, BC분석을 했을 경우는 BC가 1이 안 되면 중지를 하는 게 추진하는 것보다 현명한 것이고, 그걸 갖다가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 아니신가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진짜 육상협회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를 위해서도 좀 번듯한 경기장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좀 잘 관리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그린벨트가 좀 많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큼직한 경기장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사업부서라서 굉장히 바쁘죠? 바쁘고 힘들죠?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체육관이죠. 고천 다목적, 그다음에 부곡 다목적체육관, 청계 배드민턴장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민원이 생겨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우선은 가장 큰 민원은 시간 단축이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운동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임 시장님께서 동호인들이 하도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니까 조례 개정 없이 그냥 11시까지 운동을 하게 해줬는데, 도시공사 노조 쪽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너무 업무가 과중이 되고 조례에도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11시까지 하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시간을 단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운동시간대도 10시에서 11시로 다 환원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에 대한 보고는 언제 받으신 거죠? 개시가 되어서 민원을 보고받은 시점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제가 10월 초쯤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화면 제시) 일단 우리 민원에 대해서 각 스포츠, 배드민턴이나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료예요.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동절기 야간에 과장님 10시라고 그랬죠? 10시에 오픈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 밤 10시. 그런데 저기는 밤 9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가. 10시가 아니고 9시입니다. 맞습니까? 조례 개정하기 전에. 개정은 올 초에 했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초에 하기 전에 저 조례가 밤 9시로 동절기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까? 저는 10시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10시가 아니고 9시 분명합니다. 우리 조례상 저렇게 되어 있는 것 맞고요. 그러면 다른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저게 단축운영 안내가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서로 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들하고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소통이 없고 어떠한 예고도 없이 게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10월 중순쯤에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신 거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거의 한 2주 전 이것만 붙인 거예요 달랑. 그 많은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황당한 거죠. 미리, 그 단체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부분을 미리미리 예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소통 부재예요. 왜냐면 그 회원은 가입을 해서, 가입비를 내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밤 11시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늦게 와도 11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가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도 없이 저 게시를 해놓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소통의 부재예요. 체육동호인들과의 소통 부재. 두 번째는 조례가 밤 9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례 핑계를 대고 조례에 의해서 시간을 단축한다고 합니까? 원래 조례에 의해서 하면 밤 9시에 문 닫아야죠. 그런데 밤 11시까지 운영을 했으면서 왜 여태까지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방치를 해둔 건가요? 말하자면 조례의 훼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조례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시까지 저렇게 운영한 것을 10시까지로 단축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호회장들한테 사실은 통보가 됐던 사항이고요.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안내판을 내걸기 전에는 이미 얘기를 했는데 동호회장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여태까지 다른 시도 11시까지 하는데 왜 우리 시만 10시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 소통을 안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다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저것을 내건 것이지 일방적으로 저 문구를 내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요. 일단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10시에 단축을 해서 문을 닫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통의 부재예요. 왜냐하면 서로 탄력적으로 절충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막힌 거죠. 그래서 일반 회원들한테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어가지 않는 거죠. 왜? 다시 한 번 절충안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여기서 딱 강제적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체육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왜 10시에 문 닫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는 아까도 노조 쪽에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넘으면 고작 있어봐야 10명 내외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10명 내외 때문에 전체 체육관의 불을 다 켜놓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낭비 요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래저래 운영을 하다 보니 직원들 처우개선에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처우개선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미경위원

처우개선을 하고자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원이 많이 없어서 문을 닫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라든지 어떠한 일반인들하고 과장님 쪽에서는 한번 의논해본 적이 있어요? 없고 일방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일감을 준 곳에서 우리한테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 일찍 한 시간 전에 문 닫게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저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시까지, 여태까지, 모 시장에 의해서 조례에는 9시에 되어, 동절기에 9시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시에 문을 닫게 됐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때 그랬잖아요. 도시공사 직원들의 출퇴근 길이 위험해서라는 말까지도 과장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도시공사든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줄 때에는 그 위탁을 줬을 때 그 근무조건은 위탁을 준 수탁자 안에서 융통성 있게 거기 안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그냥 덜컥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도 매우 몹시 안타깝습니다. 위탁을 준 데에서까지 우리가 그 인원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경위원

어쨌든 일단 조례에 대한 부분도 미리 개정을 해서 우리의 자치법규를 먼저 지키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잘못됐다는 것 하고요. 앞으로 채용에 관하거나 무슨 일을 위탁을 줄 때에도 확실히 명시를 주시고 위탁을 줘서 문제가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원하는 것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도 문제를, 그에 대한 사항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담회를 가지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그런 사항들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문?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저 안내문을 언제 붙이셨나요? 도시공사,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붙인 부분이 아니어서 시점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원래 저런 안내문을 붙일 때는 체육인들이 미리 알 수 있게끔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몇 개월 전에 붙였어야 되는데 저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임박해서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확인해보시고, 체육인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처우개선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됐고, 서로의 대화가 잘 안 돼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상의하셔서 체육관 앞에 공고문을 붙여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체육인들은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분들을 전적으로 100%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문을 미리 붙여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것도 하나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 시가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우리 시는 무조건 조례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채나 사랑채의 이용요금, 이용시간 이게 전부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에 동절기 9시까지. 이게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문화체육과가 하는 일이 문화건 체육이건 자기 경제활동이 아니라 여가활동 아닙니까?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에요. 10대강국인데 이런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11시로 늘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례로 반영돼서 그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것이고. 조례를 바꾸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례로 지금 문화체육과가 운영되어 왔다는 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서 하는 것인데, 도시공사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을 생각해서 요구가 있을 거예요. 또 시민들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이거를 중재하는 것은 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의 입장이 없이 그냥 도시공사가 요구하면 그거 따라가고, 시민이 요구하면 그거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중심은 조례라는 거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 운영 취지에 맞게, 또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게 조례를 고치고.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51쪽입니다. 레일바이크 공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1쪽 레일바이크. 이게 지금 봄, 가을 공연이 두 개, 청소년 축제 해서 4가지 공연이 있었네요. 1회당 2,000만원씩 됩니까? 집행예산액이?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주말도 없이 공연장마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 저도 봤는데 이 공연장 가서 호응도를 현장 가서 봤습니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제가 원래는 이 레일바이크 공연 추진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원녹지과 레일바이크팀이 우리 관광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서 이 공연을 봤고요. 이게 공연은 굉장히 잘 됐고 그다음에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한 1회당 2,000만원이면 총액이 한 8,000만원입니까?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행사일시가 5월 11일에서부터 6월 2일까지인데 주말마다 행사가 이뤄지다보니까 총 6회, 7회에 걸쳐서 행사가 이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1회 공연에 2,000만원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횟수가 있습니다. 6회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랑이위원

행사마다 약간씩의 그러면 횟수 차이가 있네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말마다 이게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랑이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본 행사가 이게 하지 못 했겠네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찾아가는 발코니콘서트를 현재 4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공연도 굉장히 호응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연도 시간이 조금만 더 완화되면 저희가 대규모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공연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저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봄에는 지나갔지만 야외에서 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호응도가 시민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을행사는 조금 생각해보시고 철두철미한 위생관리 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시 진행상황을 논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 12시인데 지금 각자 질문하실 것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조금 더 뭐 2, 30분 더 해서 끝날 수 있으시면 계속 하고, 끝날 수 없으시면 오후 회의로 이렇게 이어가고 싶은데요. 의견들이 어떤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분 내에 끝낼 것 같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끝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니까. 다음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여기서 끝낼까요? 박형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취소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BTL사업을 2008년도에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 저희가 BTL 사업 추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해왔던 고려산업개발, 시행사인 고려산업개발과 감리사인 유탑엔지니어링에서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입찰에 참가했던 비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온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탑건설에서는 약 4억 정도 요구를 했고, 4억9,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고려산업개발에서는 약 26억원을, 아, 49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유탑건설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약 1억7천만원을 감액한 3억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저희가 이미 지급했고요. 나머지 건설사업사인 고려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 자금을 대준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과 저희가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너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줘서 너희들이 49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놓으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게 약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이어졌었는데 워낙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증빙자료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이런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겠다. 너희들이, 고려산업개발에서 요구에 대한 증빙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사들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할 테니 컨소시엄사에 대해서도 일단은 손해배상 요구를 우리한테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모두가 다 손해배상액이 없어서 우리는 안 받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다 손을 들어서 5개사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마지막 고려산업개발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정 그러면 저희는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서 당신들이 증거로 제시한 배상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겠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산업개발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러면 우리가 일부 손해 본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도 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전혀 안 받겠다고 해서 양해각서를 다 체결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액을 전액 주지 않고 다 그렇게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시 재정을 보니까 28억 정도 절감을 하신 거네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예술회관을 왜 근본적으로 취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취소하려고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걸면서 취소가 됐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제가 오기 이전 상황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문화예술회관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시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시민회관으로 좀 더 규모를 축소해서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취소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할 때 BTL사업을 했을 경우에 시 재정사업 비용이 한 80억 정도, 매년, 한 25년간 계속 지출하는,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제가 기억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꼭 BTL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문화관광부 그쪽에서도 지금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군포나 안양도 마찬가지고 비용 대비 지출이 수익하고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차라리 계원우경관에다 차라리 임차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도 하고 그래서 매년 80억까지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을 취소했잖아요.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도 다시 한 번 전해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명칭만 바꾼, 또 약간 규모가 줄어든 시민회관 건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매년 80억씩 들어간다는 비용하고, 지금 시민회관 새로 건립하는 데 최소 540억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비용은 확보가 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액 거의 시비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50억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통합기금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0년 6월에 법이 바뀌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특별목적사업으로 할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의 한 10%를 적립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손라구역에 철도 폐전철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거기도 약 240억 정도 예산이 나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 확보방안은 지금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 남은 채권 발행은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250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250억을 발행해서 여기다 다 투자한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박형구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10% 정도면 한 100억.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100억 정도. 이쪽의 철도부지 매각하면 240억. 그래서 지금 400, 한 580억 되네요. 이 기금을 통해서 이 시민회관을 조성을 할 계획은, 예산 계획은. 그런데 580억을 들여서 시민회관을 건립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시민회관도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매년 또 들어가는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적자가 눈에 보여요. 그냥.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게 있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지어진 다음에 운영비에서 저희가 조달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비용추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회관을 지었을 경우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매년 차익의 한 20억 정도는 순수 시비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예산 20억 정도씩은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예술회관에서 8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매년. 그래서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80억이나 20억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많이 나죠. 한 60억 차이가 나니까 숫자로 봐서는 60억이면 과히 적은 숫자는 아니죠.

박형구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건 공연을 하는 것인데 시민회관도 지금 보면 용도가 거의 똑같은 공연이에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시민회관을 지었을 경우에 공연을,

박형구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지금 차이점이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일단 타이틀부터 다르고요.

박형구위원

네? 이름이 달라서?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규모가 문화예술회관은 좀 큰 편이고요. 저희가 시민회관은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좌석규모도 한 950석으로 내렸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수입은 공연과 전시, 그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예술아카데미, 그러니까 교육하는 이런 내용들, 또 하나는 식당이라든지 이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 임대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입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형구위원

수익 사업도 지금 그 안에다 넣어서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어떤 종류 수익 사업을 넣으시는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일단 공연수입, 전시수업, 아카데미수업, 그다음에 임대수입 하면 약 10억 정도, 그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고요. 지출 부분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약 30억 정도. 그래서 갭이 한 20억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순수하게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문화예술회관 또는 시민회관이 없는 곳은 우리 의왕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구위원

이 시민회관 건립이 지금 지방채, 순세계잉여금, 매각 이런 것을 총 동원시켜서, 시 재정을 총 동원시켜서 지금 하시는 이 사업이잖아요. 실은 저도 기대도 되지만 참, 한쪽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실은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지어서 적자 나는 부분을, 적자가 무슨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 재정 들어가야 될 데가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 데에서 다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복지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복지예산도 늘어나고. 이것을 과연 시 재정이 몇 년까지 감당을 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기대도 되지만 진짜 한쪽 구석에는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감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게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죠, 이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이거가 아마 제일 큰 것 같은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지만 지금 이쪽 고천, 오전, 부곡, 이쪽에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계원조형예술대학 우경관에서 클래식공연 내지는 기타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못 오십니다. 거리가 있고 또 좌석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메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요. 또 하나는 여타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회관을 운영하면서 결코 이게 흑자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적자인데 굳이 만들어서 이걸 왜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 만들 시설이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필요 없는 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지.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한 육상트랙도 시민들이 원해서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시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육상트랙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거기 400m 트랙이 나올 수 없는 자리인 데를, 누가 봐도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넣겠다고 처음부터 발상한 자체부터가 저는 이상하다고 본 거지. 다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진짜 처음부터 세심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것이지 그런 시설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시민회관도 시민이 만들어놓으면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다 필요한 시설이고 좋은 시설이죠, 이용하면. 하지만 무조건 이게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거기를 운영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뒷부분도 다 실은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재정을 짜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해서 된다 라는 그런 발상이 저는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보통 뭐에 써요 과장님?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주로 우수선수 육성 발굴에 대한 데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여기 보니까 회의수당도 좀 주고 하시네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입상자들 격려금 주고. 다 이런 거네요. 포상금, 격려금.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다 격려금, 포상금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기위원

지금 쓰신 게. 회의수당이라든지 포상금, 격려금 주는 게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다고 보시냐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운영계획에 맞게끔 이 계획을 짜서 올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받기 때문에 목적에 맞다 라고 판단해서 지급했습니다.

김학기위원

우리 의왕시 조례에 기금의 사용 목적이 여러 가지 나열돼 있어요. 거기에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내용을.

김학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에 어떤 목적에 쓰게 되어 있냐 하면 체육진흥이나 연구개발, 보급사업. 그렇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단체, 학교지원사업, 그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어느 항목에 포함된 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맨 마지막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잡아서 들어간 거라고.

김학기위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에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좀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금 이렇게 기금에 대한 사용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지출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부분은 체육진흥협의회에 저도 전에 체육팀장을 했습니다만 매번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부분 서면심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우리 기금운용계획서는 작성하셨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다 했죠. 그래서 저희가 2020년 계획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김학기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과장님?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참석수당요?

김학기위원

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굳이 하신다 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회의수당이라든지 일반 포상금, 격려금 이런 거 할 수 있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위법에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금관리기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3조3항에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쓰셔야죠.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과장님?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김학기위원

아니죠.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시라는 얘기죠, 항목에 맞게끔. 지금 얘기하시는 회의수당이라든지 보조금, 포상금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쓰시고 기금의 목적에 맞는 이런 기금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기금을.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에 아까 포괄적인 그런 체육진흥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학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을 말씀드리잖아요. 상위법에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 과장님. 일반회계로 쓸 수 있다고. 일반회계로 쓰실 수 있는 건 쓰시고요.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쓰시기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으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쪽에 포일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센터 명칭이 포일어울림센터로 지금 변경되어 있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명칭 공모시 시민들께서 얼마나 참여했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모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회계과에서. 네. 운영 인력이 36명인데 도시공사로 위탁할 시에는 그 운영 인력을 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센터 내 스포츠동은 별도의 명칭이 있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포일스포츠센터라고 별도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포일스포츠센터. 그 지역의 지명에 따라서 아마 명칭을 지은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스포츠동을 운영을 할 건데 그 스포츠동 종류별로 크게 보면 수영장, 볼링장,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요. 간단하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일단 운영에 대해서는 수영장은 현재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린 것처럼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운영은 일단은 연초 개장을 일단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볼링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이나 11월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링장과 같이 운영을, 개장을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영장만 지금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가령 체온유지실이라든지 당초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향후 민원에 대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시범운영을 11월이나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미 지금 볼링장도 완료가 됐고, 또 수영장은 11월에 완료 예정이고. 그러면 이게 운영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는 시간이 달라요. 같은 시간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요금이라든지 시간은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스포츠센터가 동일하게.

경숙

전경숙위원

동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시간을 다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6월 중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인데요. 요금도 다시 책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동안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내손동과 청계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서로의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될 수 있으면 입맛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정이 좀 좋으면 시민회관도 건립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편의시설을 해서 보란 듯이 지어서 운영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지만 지금이 더 좋은 건립하는 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정말 맞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스포츠종목을 또 보니까 저희가 야구장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현재 야구장 저희가 왕곡동 예전 법무타운부지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에 투자심사자료로 현재 올라가서 8월 말까지 심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 의뢰를 해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야구장에 대한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납했어요. 반납한 경위가 뭔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빨리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규 검토를 잘못하는 바람에 경기도로부터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설계용역비를 세웠다라고 해서 그것을 삭감해야만 투자심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진 과정 절차를 잘 따져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그 절차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게 지금 야구장을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꼭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2년 안에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어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차피 5월 말에 결정이 난 것을 8월 말까지 조금 3개월 정도 늦어진 것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늦어졌다라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시기 안에는 조성이 가능한데 우리가 본예산 짤 때에는 1억3천, 1억3천이라는 돈 예산을 우리가 지금 낭비하는 꼴이 됐어요, 몇 개월 동안.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가져가서 절차를 못 지키는 이유로 우리가 늦어졌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또 우리가 지금 의왕시가 지금 레저와 스포츠가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스포츠상에도 경기장이 없는 종목이 몇 개나 있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나가는 대회를 봤을 때는 야구장이 현재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육상트랙 같은 경우, 그러니까 400m 트랙 같은 경우가 없고, 그리고 정구장도 현재 없고요. 정구장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마련되어 있다고. 수영장도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정식 규격은 25m가 아닌 50m입니다. 그런데 관내 수영장은 모두 다 25m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없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아무튼 야구장이 의왕시에 있다가, 협소하게나마 있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고 또 새로운 야구장을 조성해 주기로 약속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는 문화, 체육. 전부 생활 경제활동 외에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비적이죠. 하지만 중요하죠, 갈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대 강국인데.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특징은 문화와 체육을 잘 향유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사실 2개가 다 모자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회관 없는 데 우리 시밖에 없다고 하셨죠. 당연히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체육의 시설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없이 늘릴 수 없잖아요, 우리 재정도 약하고. 그런데 이게 저는 꼭 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이 표현을 적자라고 해요.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그 대가로 그 세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다 적자가 되어버리는 건데.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위원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정된 재원에 어떻게 돈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민회관을 지어도 지금 우리가 짓는 데에만 급급해가지고 지금 지은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고 아까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것부터가 지금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은 다음에 이렇게 쓰겠다 라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고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당연히 우리가 20억의 서비스를, 20억의 서비스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우리 공적 서비스로 적당한 가치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렇죠. 그 가치가 별개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 막연히 공연, 아카데미, 몇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문건을 빨리 만드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실에 대한 어떠 어떤 아까 예술 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음악을 어떤 음악으로, 바이올린으로 할 거냐, 첼로로 할 거냐, 피아노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건물을 지어놓고서 이런 운영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송광의위원장

지금 여기 일정표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올해 시작하는 것이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타당성 그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기초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 중앙도시계획 투자심사위원회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50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 다시 한 번 타당성 검사를 해달라라고.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타당성 조사인.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마지막까지 하는 타당성조사에 우리가 시가 같이 잘 참여해서 20억이 계속해서 들어갈 그런 순 운용비로, 순수익을 뺀 순 운용비로 2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채우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설계단계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되겠지만. 시민회관 전체에 어떤 실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실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이런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다가 빨리 마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으로 바뀐 그 배경에는 BTS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개발의 공적 기여분을 활용해서 짓는다는 개념이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 그런 보고는 전혀 빠져 있어요 지금.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송광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는 300억이, 그러니까 백운개발 잉여금이 300억이 들어와서 지금 시민회관을 지어질 때 거기에 투입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이 여력이 없다 라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내손라구역 용지 매각대금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가.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00억이라는 게 보통 자금, 보통 큰돈이 아닌데 300억이 오류가 날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갑자기 300억을 예상을 했는데 300억이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다고 그러면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베이스를 깔고 얘기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쪽도 개발이익금이 300억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회관으로 넘어올 때 왜 이렇게 됐느냐 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00억에 대한 설명이 왜 빠졌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로 깔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공적 기여를 이 부분에 투입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광의위원장

없다고요? 300억이 갑자기 제로가 되는데 설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300억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 쪽에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기획예산과나 회계과나 도시공사 쪽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지금 말씀했듯이 문화체육이라는 게 그야말로 순 소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야말로 공적 소비의 대표인데 이거야말로 우리 시가 또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른 데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사적으로 일반 시장에 맡겨서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니까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라는 우리 여러 위원들의 지적을 잘 이해를 하셔서 양자 간에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좋은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체육시설 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앞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2019년도까지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공과금 위주로 학교당 1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까지 7개 학교가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는 15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경비에서 페널티를 주려고 지금 연초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다 통보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이 지어지고 있는 학교가 지금 있잖아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7개 학교.

윤미경위원

7개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협약서를 쓰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종식된다면 군포의왕 교육지원청과 학교하고 저희하고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연초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조금 뒤로 딜레이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금 자료에 보면 활발하게 회의도 하고 협약서를 쓰기 위한 모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있는데 체육관은 계속 건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이게 오픈은 얼마 있으면 오픈하는, 개관을 하는 상황이 오는데 만약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연계하는 회의, 간담회, 아니면 협약서를 쓰기 위한 회의가 계속 늦어진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건립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초에 한 번 저 오기 전에 팀장님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청과도 아마 의사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모여서 하든, 아니면 MOU협약서를 들고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장님을 통해서 천상 비대면으로 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생각 중은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게 지금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해서 개관하시면 어떠한 우리가 문서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체육관을 오후에, 방과 후에 쓸 수 있는 준비단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차피 군포의왕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진행하셔서 우리 의왕시민들이 체육관을 지어서 하게 되면 바로, 코로나 종식이 되면 바로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준비해서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행감 끝나고 7월 초나 일단 협약서만큼이라도 먼저 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고생하신 그 노고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 전에 교육청과 학교장님들과 만나서 일반 주민들이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밖으로 화장실과 샤워실을 다 오픈해서 만들도록 한 것까지 저하고 같이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손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으로 오픈하고 싶어도 설계상 학교 교실 안쪽으로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어서 이것은 개방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학교에 해마다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끝까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언제 퇴임하세요? 아직 멀었나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무슨 과에, 내손1동에서 동장님으로 계셨었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서 일을 너무 잘하셔서 단체장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학교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교 급식비하고 프로그램비, 청소년 문화활동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학교대상은 더불어가는배움터길에 53명, 그리고 발도루프청소년네트워크 270명 맞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급식비 지원은 1억3,600만원 정도 돼요. 프로그램비가 5,000만원 정도. 이 프로그램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급식비는 5 대 5 매칭인가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급식비는 아, 매칭입니다. 프로그램비는 5,0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전액 그러니까 시비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비로 되어 있길래. 그다음에 교복비 지원도 5 대 5 매칭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화활동비 지원 대상. 그러니까 문화활동비도 지원을 해 주네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문화활동비 지원대상이 두 개 학교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한국환경체육청소년 경기연맹 해가지고 10명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이게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대안교육기관 2개로만 알고 있는데, 이 학교밖 문화활동비라는 것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나 단체들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숙

전경숙위원

꼭 대안학교 아니라도?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모를 했는데 4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4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환경체육청소년 경기연맹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받아서 꿈꾸는 크리에이터인가,

경숙

전경숙위원

700만원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크리에이터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의 주요 내역은 강사비가 210만원, 보조강사비가 120만 원, 그다음에 장비대여료가 320만원. 그래서 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문화활동비는 지원이 도비로 하나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도비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공모사업이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경기도 2019년도 시군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그게 700만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겠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교육비 지원이 지원대상이 26명밖에 안 돼요. 맞아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지금 무슨,

경숙

전경숙위원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교복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교복. 대상이 26명이에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이게 이제,

경숙

전경숙위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건 신입생만 따지면 경기도의 중학교 신입생이 2명이고, 그다음에 비인가대안학교라고 해서 발도루프에 21명, 더불어가는배움터길에 1명, 헤이븐기독학교에 한 명, 그레이스국제크리스천학교에 1명. 그래서 총 26명에 770만원 정도가 교육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관외에 다니는,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 플러스 관외 경기도.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주소는 여기 있는데 다른 데 비인가대안학교를

경숙

전경숙위원

다른 도라든가 다른 시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 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수고 많으십니다. 95쪽 여성회관 노후 보강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특별조정교부금 거의 10억 정도 되죠? 9억9,800.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2018년도에 9억9,800만원을 특조금으로 받아왔는데 그때 사업을 못 하고 2019년도로. 아니, 2019년도에 받아왔는데 그때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9억9,800만원 가지고 3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6월 30일에 아마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사 내용은 대강당 바닥재 교체라든가 이중창호, 공조기 및 냉온수기 교체, 옥상, 수영장 방수공사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 금액에 다 맞춰서 하고 추가금액은 없어도 되겠는가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이게 원래 들어올 때는 저희가 9억9,800에 대한 특조금을 낼 때는 지금 얘기한 그 사업 이외에 LED공사비라든가 이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LED나 이런 것은 공사에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87. 얼마에 낙찰이 되어서 잔액이 한 1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1억을 가지고 나머지 LED를 교체한다거나 해서 9억9,800만원을 다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랑이위원

여기 공사비에는 LED 전등 교체 공사도 들어가 있는데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할 때는 그것까지 9억 9,800만원으로 가능할 거라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설계 같은 것을 해보니까 그 금액 갖고는 LED공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빼놨다가 낙찰가격이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 갖고 나중에 저희가 신청한 공사내역은 아마 1억 가지고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이게 여성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특별조정금을 우리가 따왔는데 평생학습관으로 우리가 변경한 거죠? 그러면 그 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무슨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시설이 변동된 게 아니고 여성회관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조금으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인가 또 설명을 드렸지만 시설이 변동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랑이위원

문제가 없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팀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6월 30일경에 준공을 한다 하면 평생학습관으로 이제 하는 거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아무튼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방향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

앞으로 별 차질 없는 진행으로 준공 날까지 잘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간 교육경비가 60억, 혁신교육지구 교육경비가 15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교육경비가 차이가 있나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학교를 지원한다는 전제로 따진다면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차이를 둔다면 학교 지원 교육경비는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 지원, 교육정책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교복 지원이라든가 체육관 건립 이런 것은 학교 지원 교육경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경비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혁신교육경비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경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교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예를 든다면 독서교실이라든가 의왕사랑학교, 마을생태, 환경학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학교한테 지원한다는 그 큰 틀은 똑같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교육경비도 그렇고, 혁신학교 교육경비도 보면 세부내용에 강사료 같은 이런 것은 더블이 되네요? 강사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혁신교육 대상학교는 이 부분을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게 아닌가.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지금 얘기한 바로는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것이 강사비에 들어가는 거고, 만일 예를 든다면.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 할 때도 만약에 의왕사랑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 할 때도 강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틀리지 똑같은 강사가 여기도 강사를 했다가 저쪽도 강사 했다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교육지원팀하고 혁신교육팀이 사전에 조율해서 이중 지원하는 것을 저희 쪽에서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구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은 있어요? 어떤 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조금 차이는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통 학생이라든지 학급수를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이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지원해 주는 방법이 교육청비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전액 시비로도 이게 지금 지원되고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하는 것이 생존 수영지원이라는 것이 시가 50%에 교육청 50%를 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시가 50%에 교육청이 50%, 그다음에 특수교육 지원이라는 것은 시가 약 23%, 그다음에 교육청이 한 77% 정도. 그다음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은 한 2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 학교신장프로그램이라든가 고등학교 기숙사, 그다음에 인터넷 수능방송 이런 것은 전부 다 유치원 지원 이런 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의왕시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1년에 2019년도에는 63억2,1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여기에서 실내체육관이 2019년도에 약 30억5,100만원을 빼면 순수하게 교육경비로 지원한 것은 한 32억7,000만원 정도. 여기에다 혁신교육지구가 한 15억1,400만 원이니까 실내체육관 30억 정도를 빼면 1년에 저희가 한 48억 정도를 교육경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64억1,900만원. 물론 실내체육관 개선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33억5,300만원 정도가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경비에서 실내체육관이 5군데인가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7군데.

박형구위원

7군데인가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면 그 외에 남아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4군데인가 있습니다. 4군데가.

박형구위원

그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 자체가 협소하다든가 해서 못 짓는 학교도 1군데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체육관을 짓고 싶어도 운동장이 작아서 못 짓는 학교가 의왕초등학교하고 갈뫼초등학교입니다. 제가 내손1동에 있을 때 갈뫼초등학교를 가보면 확실히 체육관을 지을만한 장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의왕초등학교하고 갈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 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실내체육관을 앉힐만한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두 학교에서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없나요, 민원사항이?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도 학교의 운동장을 가보면 실내체육관을 앉힐 만한 곳이 없다고. 그렇다고 운동장을 전부 다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재 제가 평생교육과장으로 앉으면서 그 건 관련돼서 민원이나 전화 받아본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형구위원

아직은 없으시고. 이런 지원예산 이런 것은 정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물론 사업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는 집행내역을 받고 그다음에 잔액이 나오면 잔액도 받고, 이자가 발생한 것도 저희가 받는데, 문제는 학교하고 저희하고 회계연도 폐쇄가 틀립니다. 저희는 12월 31일에 폐쇄하고, 학교는 2월 28일에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잔액하고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사실은 저희가 잔액 반납, 이자 반납은 세외수입으로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구위원

정산을 하시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지적사항이 교육경비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혁신교육지구의 교육경비는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우리한테 A프로그램, B프로그램, C프로그램이면 A프로그램에는 100만원, B프로그램에는 200만원 이렇게 줬으면 A프로그램에서 B프로그램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저희의 승인을 안 받고 A프로그램에서 돈이 남으면 B프로그램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변경이 불가한 데도 그런 학교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혁신교육지구 교육경비는 뭉뚱그려서 A프로그램, B프로그램 이렇게 세분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의 큰 단위사업으로 해서 사용하는 학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 다음번부터 하지 말라고 시정을 했는데, 그것은 교육청의 회계와 우리 일반공무원의 회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그쪽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고 저희가 주의 촉구는 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게 많이, 몇 건이 어느 정도가 있었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한 것은 고천초등학교, 의왕, 덕성초, 백운중, 의왕, 부곡중이 세부 간의 예산 변경이 불가한데도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큰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쓴 데가 모락중, 의왕중, 우성고, 백운고 이렇게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저는 이 사항은 경비사항은 아니고, 하나 학교의 명칭 있잖아요. 이게 실은 너무 헷갈려. 뭐, 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도 비슷비슷한 이러한 것이 올라오는 거 하며, 학교도 무슨 혁신학교, 무슨 학교, 종류도 많고, 또 프로그램도 비슷비슷한 이런 게 많은데 이러한 것, 프로그램을 만약 올릴 때는 공모사업을 해서 뭐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올릴 때 그걸 학교 측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이나 거기서 타이틀을 만들어서 그걸 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씩 틀린데 혁신교육지구가 그런 프로그램 종류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혁신지구는 2017년도 7월달인가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혁신지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저희 시가 주관인 경우에는 저희 시가 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학교 교육청과, 군포의왕교육청과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 있잖아요. 혁신학교하고, 일반 이런. 우리 의왕시가 혁신학교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일반 이런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금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의왕시를.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혁신교육지구라고 명칭을 붙여서 했는데, 혁신이라는 말을 왜 학교에다가 붙이느냐 해서 그 부분도 조금 논란도 있었고 했지만.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점은 굳이 말한다면 옛날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혁신학교라든가 혁신지구학교는 그렇지 않고, 학생이 주인이 되는 그런 학교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계속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인재나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얘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탈바꿈해볼까 하는 의미로 혁신지구라는 것이 생긴 것이고 혁신교육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왕시에서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을 의왕시에 있는 학교들을 혁신학교로 다 탈바꿈시키겠다는 지금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 학교도 있고 된 학교도 있고. 그런데 된 학교는 지금 말마따나 창의적으로 애들이 많이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혁신지구로 학교가 지정이 돼야 이런 교육경비를 그 학교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 되면 프로그램 경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제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을 교실에서 수업하는 게 상당히 많다면, 쉽게 표현한다면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보다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 이러다보니까 공부를 지향하는 학부모 중에서 일부는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학부형들도 있고 그래서 인근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로 지정받는 것을 반대하는 학부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학생은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교 그런 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혁신학교는 그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발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또 일부 좋아하는 학부형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바꾼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제가 세미나 같은 데도 참가를 해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학부모들이 애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고 이러한 부모님들은 혁신학교 지구 지정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부모가 제 판단으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왕시 쪽에서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왕시는 100%가 다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금 혁신학교 100% 다 받았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학부모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청에서 의왕시를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니까 전체를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의왕시 학교 100%가 다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혁신학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박형구위원

교육청에서 먼저 교육감 그분께서, 그 분이 군포의왕교육감이시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박형구위원

본인의 공약으로 의왕시는 모든 혁신학교로 이렇게 하는 게 목표다 라고 해서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혁신학교를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었거든. 그런데 그거하고 의지에 지금 상관없이 혁신학교로 100%가 다 된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애들의 자율성을 가지고 혁신학교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한다면 좋은데, 아직은 그래도 공부를 위주로 해서 하는 부모들도 계시다는데 그러한 부모들은 의왕시를 이렇게 이탈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전체적으로 그 학교 학부모들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표성을 띤 위원회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교육경비 질문하다가 많이 지금 나갔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들이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의왕시의 학교를 저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타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라는 사실을 좀 인지해 주시고. 이게 꼭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도 좋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실은 상당히 있거든요. 공부를 너무 게을리 한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너무 말마따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왜 못 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도 소수인지는 몰라도 있다는 것을 조금 참작해 주시고, 교육경비도 마찬가지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이랑이 위원님 보충질의?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지금 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40쪽에 보면, 41쪽입니다. 왕곡초등학교 집행액 이월금액이 있네요? 왕곡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왜 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왕곡초등학교 41쪽.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왕곡초등학교 학교시설개선(교실바닥 교체) 이거 말씀.

이랑이위원

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이게 낙찰금액, 그러니까 교부액 1억8,750만원인데 집행이 1억5,700만원이면 아마 입찰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왕곡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 이것도 잔액이 조금 돼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잔액이 이거 조금 남았네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왕곡초등학교요?

이랑이위원

네. 다른 데 조금씩 남긴 했는데.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이게 전부 다 저희가 준 돈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약간씩 남는 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예산도 만약에 예산 편성했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급여나 이런 주택 임차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다 보면 통상 남는 금액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집행금액이 2,900만원. 이거 천단위 맞죠? 2,900만 원.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문하고요. 지금 보니까 교실 출입문 교체 이런 것도 몇 군데가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약간 있네요. 몇 개나 됩니까? 이게 교실 출입문 교체가?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교실 출입문 교체는 의왕부곡초등학교 한 군데고요.

이랑이위원

한 군데 아니고 몇 군데 있는데.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이랑이위원

교실 출입문 여기 부곡초등학교도 있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고천중학교.

이랑이위원

고천중학교. 그다음에 몇 군데 있는데 이거 교실 출입문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뭐 합니까? 아니면.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학교시설개선비로 나간 것입니다.

이랑이위원

시설지원비로?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45쪽. 45쪽에 우리 시 자체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6개교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 5개교.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교육청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건데?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시비로 나가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4개 학교와 중학교 3개 학교입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천초등학교, 오전초, 부곡초, 덕성초, 백운중, 부곡중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복지사가 케어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6개 학교가 배치된 것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랑이위원

그게 저소득층 방과후에 합니까? 수업 끝난 후에?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건 방과후 프로그램 쪽이 아니라 저소득층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집안에 문제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케어 하는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 하고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이랑이위원

제가 모 중학교에 가서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계약직이래요. 계약직이라서 관내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다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온 학생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접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계약기간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선생님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게 아침 식사 봉사를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밥 굶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중학교. 그래서 식사 봉사를 한 번 가 본적이 있는데, 아침식사를. 사연이 있겠죠. 요새 밥 못 먹는 데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 굶고 오는 아이들 식사 봉사도 하고 우리도 같이 했는데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야기가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인 이야기를. 한 선생님이 인천으로 갔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여기 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시 자체에서 지원이 나가고 보니까 인건비랑 운영비가 나가네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6개 학교 좀 나가서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지금 제일 중요할 때잖아요. 청소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어려운, 자꾸 코로나19 이야기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계속 어려운 아이들이 더 나오지 않나 싶어서 담당 팀장님들이 가셔가지고 하는 일이나 그런 것을 보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계약직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 시가 2억7,900만원을 교부를 했는데, 학교당 4,650만원을 교부했기 때문에 가서 사회복지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드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들을 저희 시가 1년, 언제든지 이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준다든가 하면 퇴직금에 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계속 이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데 언젠가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원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계속고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료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에 대한 그런 것은 점검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회복지사를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든가 계속고용 하라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회복지사의 시비는 저희 시가 재정여건이 안 되면 저희가 삭감할 수도 있는 예산이고,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만약에 전환이 되면 도저히 삭감을 못 하고 시비로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인데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뭐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지금 2억7,900만원 나간 이 돈은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이랑이위원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로 하고 있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고 이 6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 시에서 준 돈만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교육청 협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다른 것,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사업 비슷한 사업이 있고, 도교육청도 이런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나간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 만큼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랑이위원

중간에 하다가 삭감할 수도 있네요, 사업이?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항상 학교 측에 시의 재정에 의해서 저희 시가 지원하는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회복지사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다고 저희가 미리 주지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랑이위원

학교를 가봤더니 그 공간도 잘 마련해서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체육관, 학교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것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작년 초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때 학부모들의 민원이 어디로 갔냐 하면 교육청으로 갔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저를 통해서도 가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를 실사를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가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왕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지면 운동장에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까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민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일단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비 인건비를 학교별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저희 사감 인건비는 경기외고를 제외한 4개 고등학교에 우성고, 모락고, 백운고, 의왕고에 사감 인건비로 학교당 3,600만원씩 총 1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 시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교육경비로 해서 기숙사 인건비 1인당 200만원 이하로 시작된 것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과연 기숙사라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조례에 대한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차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지금은 간식비도 지원이 되잖아요. 다중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다 되는데 기숙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기숙사 사감분이 두 분이세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그런데 그 사감비는 그러니까 고정이죠. 그렇죠? 수익자부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차항에 맞춰서 교육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는 기숙사 사감 인건비는 수익적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듣기로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기숙사비의 금액 갖고 사감비로 내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들어온 돈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사감 인건비를 보조를 안 해 줄 수야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기숙사 건립의 대부분이 시비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숙사를 건립할 당시부터 학교 측과 건립은 우리가 하지만 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학교 측에서 하라고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숙사 자체를 시비로 건립을 해줬기 때문에 운영비도 모자라니까 보조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사감 인건비가 그때부터 보조금을 주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례나 이런 것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조례에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를 못 한 거죠. 왜 그러냐하면 인건비는, 고용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지 않아요. 교육경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것을 이 항에 맞춰서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체육관을 건립해줬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대줘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 당시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협약사항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한 우리 시에서 깊숙이 개입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동인구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한번 명품학교로 세워보자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시에서 운영을 해줬다, 건립을 해줬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 학교가 우리 후대에 몇 백 년 동안을 계속 이어져가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인구가 계속 있다면. 그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 라는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숙사현황을 보면 신성고, 군포중앙고, 호성고, 수원, 안산 이렇게 다 자료가 있는데 여기 이 근교 기타 지자체에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도 우리 관내에서 내는 기숙사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기숙사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타 지자체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아. 이걸 어떻게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기숙사비를 학생들한테 받고 거기까지는 학교의 재량이겠지만 우리는 1인당 거의 3만원,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꼴로 지금 계산해보니까 나와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정말 고민스럽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우성고, 의왕고, 백운고, 모락고가 있는데 우성고와 의왕고는 굉장히 정원이 102명이면 102명이 다 수용이 됩니다.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나와요. 의왕고도 마찬가지입니다. 78명 정원에 78명이 다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락고를 보면 100명 정원에 58명입니다. 58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모락고등학교의 기숙사가 엉망이다 보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빠져나와서 기숙사를 안 들어간다.’ 그리고 ‘입지 조건이 평촌과 가까워서 학원가랑 가까워서 안 한다.’ 또 하나는 ‘학교장의 운영방침이 사설학교와 틀리다.’라는 이유가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명 정원에 58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과연 우리가 시 특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전 학교에 대한 기숙사를 다 지어줬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숙사를 지어놓고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 이용료를 갖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최대의 시나리오인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시가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모락고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0명인데 58명 정도. 이러다보니까 사감을 남자, 여자 따로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고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그러면 이 기숙사에 관한 부분을 잘 되는 우성고나 백운고를 뺀 나머지 백운고나 모락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숙사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교 측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 시가 건립비를 댔다면 저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기숙사비 갖고 운영할 수 없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숙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30만5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성고, 의왕고, 백운고, 모락고 같은 경우에는 월단위로 따진다면 많게는 18만7천원에서부터 적게는 13만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숙사비를 상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는데 기숙사를 상향을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기숙사의 사감비로는 줄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숙사에 대한 사감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 쪽으로 조금 상향해서 조정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더 현실적이지 않냐.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숙사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숙사비를 올리다 보면 많게는 한 30만원까지도 내야 되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학부형들한테 다른 또 민원이 상대적인 민원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을 얘기했는데, 30만원까지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아니고요. 인당 우성고등학교만 102명 정원에 102명이 정원이 찼을 때 1인당 한 달에 3만원, 4만원꼴 인상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알잖아요. 3,600만원이잖아요. 1인당 사감 한 명의 보수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면 일단 3,600만원이 한 학교에 들어가는 거고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우리가 주는 돈은 3,6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3,600만원을 사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더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말을 운영하는 데가 의왕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월 400만원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순히 저희가 주는 3,600만원으로 기숙사 사감의 인건비가 충당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3,600만원을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지금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대고 있는 부분은 대고, 우리가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못 해 준 것에 대한 인상만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계산은 아닌 거죠. 그 계산은 아니고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못 해준 부분만 계산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까지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기숙사는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지급은 보조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을 다른 법으로, 법을 우리가 조례를 고치지 못 하면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비랑 아니면 어떤 비로 해주자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숙사 수요 신청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왕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도 3,600만원을 지원했지만 학습 프로그램으로 1,200만원을 돌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프로그램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대로 사감 인건비라는 세분 부기명을 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인건비라는 그런 부기명을 달지 않고 통으로 그냥 기숙사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그냥 전부 다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원칙을 무시하거나 안 지키게 되면 파장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조례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일단 제일 우리가 못해 주게 되면 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고등학교도 다 무상교육 되고 교복도 다 하고 거의 점심도 다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사감비만큼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부 무상으로 되는데 무조건 학부모들만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좀 고민하시고 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몇 년 계속 흘러가게 생겼습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보충질문? 없습니까? 윤미경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아까 인건비 원칙의 문제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지급할 수가 없는데 지급을 한다는 얘기고.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과 이름이 교육지원과였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송광의위원장

평생교육과로 이제 바뀌는데 뭔가 이게 생각의 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니까 다른 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6쪽에 내손동 중학교, 고등학교 미래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가 12학급, 고등학교 12학급을 설립을 한다고 했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사업비가 360억. 전액 교육부 예산이고요. 의왕시가 부지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다 예산은 지원한다는 얘기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4월 22일에 교육부 1차 중앙투자심의가 있었어요. 그러기 직전에 당시 도교육청에서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드디어 학교가 설립되나 보다 라고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그 와중에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통과했다고 현수막을 도배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이 거의가 이제 통과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에 중투위에서 결과가 절차상 미이행 사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4월 22일날 중앙투자심사 제1차 교육부에서 했을 때 절차상 미이행 이라는 것은 특성화중학교를 설립을 하려면 교육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도 설립을 하려면 경기도교육청 자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것이 절차상의 미이행 이라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투자심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이었었고,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니다. 특성화중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는 투자심사가 끝나도 받아도 된다’는 질의를 던졌는데 교육부의 학교설립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전화상으로. 그것도 두세 번을 확인까지 했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중앙투자의 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월 22일날 심의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절차상의 미이행 이라고 해서 사실은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가서 항의조로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음번도 중앙투자심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냥 수용을 한 것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같은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안 맞네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그게 같은 부서가 틀림으로 인해서 그게 서로. 그런데 어쨌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려면 어차피 중앙투자심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차상 미이행을 그냥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잘못이 없는 건가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는 이 두 건은 다 하나는 교육부의 사전동의를 교육청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절차상 미이행과 관련된 것은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경숙

전경숙위원

다음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언제 날짜가 잡혔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날짜는 안 잡혔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 중.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8월 중.

경숙

전경숙위원

8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다음에 서류는 지금 현재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아마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서류는 6월까지?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6월 말이나 7월 초. 왜 그러냐면 중앙투자심사의 지침을 보면 9월 말까지 심의를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를 아마 8월 중순에는 아마 심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확실한 결과가 없으면 주민들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현수막 걸었을 때 굉장히 걱정됐어요. 이렇게 빨리 될 것을 10년을 끌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염려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면 지역에 현수막 같은 것도 정말 고려해가면서 걸어야 되지 않냐. 왜냐면 학부형님들이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현수막 걸면 누구나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주의하셔서 주민들이 확실한 미래학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 보충질문이시죠?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투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됐다 하면 지금 주위에 학교를 지으려면 부지 운동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위 땅을 조금 공원 부지를 좀 설계변경인가 뭘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용역비 1억을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6월에 지구단위 도시계획 변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워낙 급한 상황이 8월에 중투위를 통과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용역도 그냥 간단하게 과업지시를 2개 정도만 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부지를 중고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용도와, 그다음에 학교 부지가 11,000㎡를 가지고 중고등학교를 건립하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14,000㎡를 늘리는 대신에 어린이공원 일부 2,330㎡를 편입하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일단은 도시계획 변경 운영을 발주를 했고요. 나중에 끝나면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별도로. 일단은 가장 급한 것이 초등학교 부지를 중고등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과 부지가 협소한 것에 대해서 14,000㎡로 변경하는 부분, 어린이공원을 일부 편입하는 부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일단 빨리 결과물을 받을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중투위 심사 진행할 때까지 만일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도면만이라도 저희가 받아서 현장에서 심의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청과 일단 프라임을 짰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건 중투위가 끝나지 않아도 미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이 두 가지 정도는 한 2개월? 그렇게만 되면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결과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먼저 빨리 진행해서 최대한 중앙투자심사 전에 나오면 좋고,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중앙투자심사 하는 그 당일 날이라도 도면이라도 보여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아무튼 굉장히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해온 민원이었고 그래서 중투위가 잘 통과되어서 학교가 빨리 설립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칭 포일동 특수학교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포일동 특수학교 추진은 지금 18% 정도 공정률이 됐는데 포일동 특수학교는 사실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짓는 것이고 다만 저희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 부분이 당초에는 63억 정도를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구치소의 국유지 일부 땅이 원래는 매입을 할 생각이었는데 무상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 110억 정도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30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도로 공정률이 한 6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자료 밑에 보면 “법무부 토지 매입 완료” 해놓고 “(교육청이 구입해야 할 부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밑에 57쪽에.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법무부 토지 매입 완료(교육청이 구입해야 할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위원

네. 토지 매입은 완료했다고 하면서 교육청이 구입해야 할 부분.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일부 아직까지도 법무부 토지가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학교가 만약에 개설하기 2021년도 내년 3월 되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일부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구입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이 부분도 도로 관계랑은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것도 여태껏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문 있어요? 김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백운밸리 내에 초등학교는 있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백운호수초등학교.

김학기위원

주민들이 지금 중학교 설립 계획이 있냐고 좀 여쭤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백운밸리가 현재 2019년도 3월부터 백운밸리 시공사가 3년간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해서 그게 지금은 셔틀버스가 운영, 물론 셔틀버스가 배차시간이 길고 여러 곳을 경유하다보면 불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3년 동안은 셔틀버스가 무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쪽에서는 백운밸리 입장을 전해서 중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이 종료가 되면 아마 그 부분도 가시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백운호수초등학교가 총 12학급에 248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2019년도에 6학년이 2학급에 34명,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5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백운중학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덕장중학교, 갈뫼중학교, 백운중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신설해달라고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9년도 6학년이 34명이 되고 2020년에 35명이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신설해달라고 하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아마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법은 백운호수초등학교를 초중통합학교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선생들끼리 통합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교대를 꼭 나와야 되고 해서 중학교하고 상호교환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 따로, 중학교 선생 따로 운용하고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는 가시화가 안 됐지만 언젠가는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의왕시의 여건과 주변 여건이 또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딱 결론을 내려서 답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학기위원

지금은 덕장중학교, 백운중학교, 갈뫼중 3군데로 나눠서 입학이 된 거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1지망을 갈뫼중, 덕장중으로 쓰고 백운.

김학기위원

백운중은 후순위로?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네요.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도 연계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방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죠. 중학교는 미니멈 필요한 선생님 수가 있잖아요? 국어선생님 하나, 수학선생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4명이 졸업해서 중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건 맞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학기 위원님, 다른 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예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2019년도 본예산 중에 전액 삭감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27페이지?

김학기위원

아닙니다. 유인물 별도의 추가적으로 주셨는데 전액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학기위원

생리대 자판기, 학교도서관,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아예 일몰로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생리대 자판기 설치 지원은 본예산에 500만원을 했는데 4회 추경에 전액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생리대 자판기 쪽에서 사실은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학교도서관 도우미 수당도 3,000만원을 세웠는데 4회 추경에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것은 학교도서관 공무직의 사서직은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학교 6개, 고등학교 5개가 정규 사서직, 기간제사서직, 공무직사서직 해서 사서교사를 배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학교도서관에 도우미가 필요했냐는 것을 2019년도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관내초등학교 사서교사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결과 미 활용한다, 무응답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공무직사서가 배치됨에 따라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요. 청소년공부방 1,838만원은 이게 청계청소년공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청소년공부방이 2019년도 1월 1일자로 폐쇄를 했는데 그 폐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시설이 노후화 됐다는 점 하나하고, 거기 관리직이 한 명이 있는데 그 관리직이 단기시간계약직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하루에 이용인원이 평균 5명이 채 안 된다는 것. 다만 청소년공부방 안에서 프로그램 2개를 하는데 영어프로그램과 수학프로그램 할 때만 운영한다는 그런 관리인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 폐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단기시간계약직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유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회 추경 때 반납한 것입니다.

김학기위원

청소년공부방은 본예산 세우시고 1회 추경에 바로 반납을 하셨어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생리대 자판기라든지 학교도우미 500만원, 3,000만원인데 이것은 중간에 2회나 3회, 아니면 1, 2, 3회 추경에 삭감을 좀 못했어요. 과장님, 그런 검토가 없었나요?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생리대 자판기 설치 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신청 수요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본예산이 보통 전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넘어가서 2019년에 본예산이 되면 보통 이게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삭감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서 아마 4회 추경에 삭감했고요. 학교도서관도 3,000만원이지만 이것을 삭감할 때 진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사서직들한테 설문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4월 5일까지 조사했더라고요. 조사한 이후에 검토보고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서 아마 4회 추경에 반납했는데, 이 청계청소년공부방은 2019년도 1월 1일자로 벌써 폐쇄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2018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됐지만 2019년 1월 1일자로 폐쇄가 결정 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게 정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에 편성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용을 안 하거나 도우미가 필요가 없었다고 하셨을 때는 미리 좀 서둘러서 준비해서 예산이 그 다음에 다른 예산에 쓸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할 때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03:48:11)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누누이 지적했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달라고 했던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인재육성재단에서 작년에 사업하고 지금 운영 인력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윤미경 위원님이 인재육성재단에 연간 사업하고 인력이 몇 명 있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2019년도에 매년 2억 저희가 기금을 주는데 그게 현재 2020년도에는 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 8,900만 원 가지고 장학사업을 했는데 62명에 8,590만 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소상공인 자녀 돕기 장학사업으로 대학교에 30명, 고등학교 30명, 그래서 총 60명한테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 원씩. 소상공인 자녀 돕기 장학사업은 이마트에서 1억을 기부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3,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썼기 때문에 현재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인력은 1명이 했습니다. 입사일은 2019년도 6월 24일이고요. 운영 인력은 1명입니다. 인건비까지?

윤미경위원

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인건비는 현재 저희가 2019년도에 3,429만 4,000원이고요.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은 3,551만 3,000원 정도 했습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기금에서 42억 원금 가지고 이자의 8,900만 원 가지고 장학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고 있는데 8,900만 원에 대한 사업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일단 주잖아요. 그 돈은 다 장학금으로 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거의 된다고 봐야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그 운영하는 비가 거의 8,0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 장학금을 어느 정도 주고 나서 어느 정도의 소액을 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보면 지금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90%? 80~90%가 그 돈을 다 운영하는 데 쓰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습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연초에 제가 평생교육과로 와서 인재육성재단 위탁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변경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3년 평균 장학사업을 9,200만 원 정도 했는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평균 7,500만 원이 나가서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의 81%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제점이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했듯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제1별관 인재육성재단 사무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윤미경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 1명이 업무를 보고 있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그 직업 업무를 보면 추진일정을 봅니다. 지금 3월에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우편 접수하고 이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임시회 열고 5월에 장학금을 줘요. 그러면 일단 장학금 사업이 일단 선별이 끝나고 이사회를 거쳐서 장학금을 주면 1차 상반기는 끝나요. 그러면 또 2차에 장학생 모집 또 7월에 하고 상반기 했던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2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6개월만 일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 못하고 일단 서류상에 나온 것을 보면 장학금 9,7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한 분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는데 나머지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단순업무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거예요.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여기에 대한 부당,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쓰고 있는 반면에 인건비 3,500에서 600 빼고 나면 나머지 돈은 장학금을 주기 위한 운영비로 가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이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연초에 평생교육 인재육성재단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국장님이 이사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직원이 8급 3호봉의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가고 금액 대비 하는 일이 너무 적다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또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당 3,500만 원, 3,0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잘 아시겠지만 재향군인회가 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재향군인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갈 곳이 없는데 그렇다고 시가 임대료까지 내서 사무실을 만들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이 이사장을 만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천상 보훈단체들이 그쪽 사무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여직원은 사실 저희 평생교육과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해서 다음 번 이사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를 통해서 아마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운영에 미도 없었고 또 운영상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면 안 되는 것은 과장님이 익히 아는 바고요. 또한 저희가 이 단순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큰 넓은 장소에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그렇죠? 직원 1명이 근무하는 데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생교육과로 가서 장학금 지급하는 데 필요한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이분가 어떠한 일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하셔야지 이사회에서 만약에 결렬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뭐 있어요? 의왕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사회에서 만약에 거절이 되면 다시 그냥 포기합니까?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전에 이사님들이 세부적인 내막까지는 저희는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님들한테 인건비가 3,400만 원에다가 사무실 인건비가 4,400 한 8,000만 원정도가 1년에 들어간다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인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 이사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238:22)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 *(238:24)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일단 저희가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몇 년째 이렇게 이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하고 당부까지 드리는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반성하시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도록 놔둔 것도 계속 전직 관리자분들께서도 반성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정리가 빨리 되도록 하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위원

이 관계를 우리 윤미경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행감 때마다 작년에도 나오고 이게 계속 번복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 사항은 누가 봐도 이것은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9,000만 원의 몇 백만 원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는 이 사업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행감 때마다 지적하고 했던 문제가 아직도 끌고 온다는 자체가 이것은 좀 문제가 진짜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좀 혼을 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에서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관리 업무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인재육성 재단 업무가 복지부 소관이다 보니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발단되게 됐던 것이 무상사용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들어보니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도 회수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보훈단체 5개 단체, 지금 한 6개 단체, 한 7개 단체 정도가 있는데 2개 단체가 자체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우리 복지부 소관 5개 보훈 단체 이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보훈회관 1층 식당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식당을 최소 면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5개 단체를 사무실을 쓰게끔 검토하다 보니 그 비용이 한 5억 이상 정도 들어가니 제가 판단했을 때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회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그 돈을 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거기 확보 사무실을 못하면 별개 공공청사라든지 개인건물을 임차해가지고 임대를 보증금까지 주면서,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사회단체 사무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현재 별관에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을 2층에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청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고 우리부터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단체 사무실 공간도 줄여나가면서 또 인재육성재단 작년에 지적하신 그 사항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 평생교육과로 들어오게끔 해서 장학생 업무하고 혹시 정관이나 관련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 1명이 더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는 고민했던 부분이고, 단지 인재육성사무실이 비효율적이냐 그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저 소관 단체고 재단이고 하다 보니 나름대로 고민해서 검토한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무실 확보하기 전까지 고천동 별관에 있는 2층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는 향후 이사회 때 이사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사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 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회단체보다 인재육성재단이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단체가 아니냐. 그것도 아닐 거라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킬 계획입니다.

박형구위원

이사장님하고는 소통을 좀 해보셨나요?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또 향후에 이사회가 있을 때 제가 좀 가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차후에 장학사업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물론 그전에 청소년 육성재단을 만들면서 장학생 업무까지 생각을 했다가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체제가 없어지면서 직원 1명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지만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지만 현행 정관이라든지 관련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이런 내용을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의? 보충질의 전경숙 위원님 해 주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인재육성재단 직원은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무기.

경숙

전경숙위원

무기계약직인가요? 무기계약직. 그래서 그 친구를 이쪽 평생교육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끝입니까? 보충질문은 다 하신 것 같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가 전에는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우리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시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제도교육을 받는 아이들 수가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보가 계속 순환이 빨리 되어서 과거의 지식이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재교육이 필요한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는 학생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시민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 주체가 학교 교육청에서 우리 시민 공동체, 구체적으로는 시, 시청이 교육의 주체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평생교육과가 진짜 과거와 달리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오

박정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석해 주신 복지문화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안녕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국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26쪽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일반회계인데, 사실 예산을 잡았다가 4회 추경에 792만4,000원 삭감 편성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92만원을 삭감한 것은 5급, 6급 장기교육생이 있습니다. 1년간 가는 장기교육생들 여비가 좀 남아서 7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 감안 안 하고 잡나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여비가, 국외 훈련비가 좀 남게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한 금액을 책정해야, 이렇게 예산이 남아버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또 돈이, 예산이 필요한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집행 잔액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안녕하세요.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입니다. 16쪽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시민대상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때 시위원님들하고 노인회장님, 그다음에 변호사, 사회단체장, 전직 공무원으로 해서 구성을 10명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여성위원님이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할 때 여성위원님들을 추가로 더 위촉해서 4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비율을 꼭 맞춰주시고요. 지금 시민대상 이분들을 심사를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6개 분야의 심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객관적으로 한 게 어떻게 했냐 하면 심사를 1명일 때는 70점이 넘으면 1명 선정을 하지만, 2명하고 3명, 4명일 때는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때 작년에 두 분이 들어오셔서 참석하셔서 그때 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투표를 하고 만약에 4명 정도가 심사대상자가 들어왔으면 2차 투표에서 다시 3명을 선정합니다. 3명을 선정한 다음에 또 한 번 투표를 해서 다득표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각 동별로 한 명씩 들어갔나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심사,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사회봉사 부분에 다섯 분이 들어왔고요. 효행 부분 한 분, 문화예술 부분 한 분, 체육 부분 두 분, 교육환경 보건 분야에 1명, 지역발전에 2명씩 들어왔는데요. 각 동별로는 1명 이상씩 다 들어왔습니다. 추천권자가 각 동장님과 사회단체장, 또 시민 20명이 연서를 하면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1명 이상씩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대상은 1명밖에 아니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이랑이위원

대상. 시민의 대상. 제일 큰 상.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각 분야별로 6개입니다.

이랑이위원

분야별로 1명씩 받아요? 시민대상을?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각 분야별로 6분입니다. 네. 각 분야별로 1분씩입니다.

이랑이위원

전체적인.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6개 분야이기 때문에 6분입니다.

이랑이위원

6개 분야에 6명을 줘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6명 줬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최고의 상 1명은 아니고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대상을 주기 때문에.

이랑이위원

각 분야별로 대상?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시민대상이 6개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분야 그분의 시민대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행 부분 6개 분야에 대한 시민대상입니다. 그 중에 6분 중에 또 대상을 뽑는 게 아니고 6분이 시민대상입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지금 제가 민원도 받았거든요. 물론 심사는 공정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불만 쪽으로 전화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지금 이것 계획이 있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지금 매년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작년에는 10월 5일에 했고요. 평상시에 보면 우리 시민의 날이 10월 6일이잖아요. 체육대회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 승격 30주년이었기 때문에 10월 5일날, 바로 전날 고천체육공원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시민기념음악회를 그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5일이나 6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에 시민대상 추천을 받으려고 우리가 공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아무튼 향후에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도 여성 비율을 좀 맞춰주시고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대상자, 시민대상을 탈 수 있는 대상자들을 좀 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안녕하세요.

김학기위원

네. 과장님, 인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직급별 퇴직자.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몇 페이지 혹시.

김학기위원

여기 51쪽이네요. 51쪽에 여기 보면 9급이 10명이나 그만뒀어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기위원

네. 직급별 퇴직자. 9급이 10명 작년에 퇴직한 내용이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이거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00명을 선발했는데요. 13명이 과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7명만 합격했고요. 과락 기준은 뭐냐 하면 5개 과목의 평균점수가 40점 미만일 때 과락이 나오는데요. 그게 13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 3명이 그만뒀는데요. 그때 3명 그만둔 것이 교통행정과에 간 직원이 2명이 그만뒀는데 교통행정과 2명, 노인장애인과 1명. 이 그만둔 직원들이 왜 그만뒀냐 하면 2명은 다른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만뒀고요. 1명은 적응을 못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합격을 했다가 다른 데에. 여기 임용을 받고 나니 적응을 못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용 전에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후순위자가 있거든요. 임용 전에 그만두면 후순위자가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6개월 기간이 유효기간인데요. A라는 사람이 합격하고 나서 임용을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발령받기 전에. 그러면 바로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어받는데 임용을 받고 그만두게 되면 그것은 후순위자가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대부분이 다른 적응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른바 7급 공부를 한다고 간 경우도 있고, 들어와 보니 민원이 또 감당하기 힘들다 해서 그만두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보통은 적응을 못 하거나 민원, 이런 경우도 상당수 있는 거네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혹시 우리 직원이 임용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절차가.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임용시험을 일단 합격을 하면 보통 뽑는 것은 120%,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고를 내면 10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20%를 더 뽑아놓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20%를 떨어뜨리는데 면접점수 기준은 면접관들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00명을 뽑다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면접관을 여기 대회의실에서 3개 파트로 나눠서 뽑았는데 면접관이 세 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보냐 하면 우수, 보통, 미흡이 나오거든요 면접 점수에서. 그러면 우수가 나온 사람하고 보통 나온 사람은 그냥 다시 저기를 안 하고요. 우수 나온 사람과 미흡 나온 사람은 다시 한 번 재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우수 나와서 또 우수가 나오면 성적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20% 범위 내에 100%에 안 들어도 무조건 합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적이 1등이라고 하더라도 미흡이 2번 나오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보통 나오면, 전부 다 보통이면 성적순에서 대부분 그렇게 가리고요.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합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부서에서 하실 거고. 보통 합격이 되면 바로 부서에 배치를 하나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합격을 하면 보통은 교육을 갔다 와서 임용을 받는 게 원칙인데, 교육원에 워낙 인력 수요가 교육생들이 한꺼번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임용을 받고 교육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이 그게 어느 정도예요? 교육기간은?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원에서 3주간 받습니다.

김학기위원

3주? 그러면 원칙은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김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단 합격이 되면 인원을 뽑아놓고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교육을 보내는 이런 거네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받고 와서 임용을 받는 게 좋은데, 교육원의 사정상 교육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직원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라는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고 나서 부서에 배치를 하면 괜찮은데, 어렵게 힘든 부서, 저희가 지금 민원부서도 많잖아요. 힘든 부서, 사업부서, 지원부서도 있지만 주로 이런 힘든 일을 직접 현장에서 먼저 뛰고 하니까 아마 적응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주일간 여기에 적응할 수 있게 신규자들이 오면 교육을 우리가 별도로 일주일을 시킵니다. 관내의 우리 현황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신규 공무원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왔을 때 대응요령이라든지, 아니면 기안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일주일 교육을 시키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교육원에 먼저 교육을 받고 나서 3주 교육을 받고 임용 받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데요. 교육원의 사정상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말씀하셨듯이 가급적 교육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 배치도 힘들겠지만 신입 임용직원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부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치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버크만 진단 교육을 저희가 해서 어느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이 어느 적성에 맞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해서 인사배치에 지금 참고하고 있고요. 신규자 임용되기 전에 사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계속 인사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2쪽을 보면 직렬 불부합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의 직렬, 6급 이상 직렬 불부합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저희가 직렬 불부합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행정직 자리에 타 직렬이 가 있는 경우가 지금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이나 시설직 복수자리에 가 있는 타 직렬이 가 있는 게 8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직이나 타 직렬이 복수 직렬, 시설직이나 타 직렬이 복수 직렬 자리에 행정이 가 있는 경우가 1명 있고요, 그리고 보건, 간호 직렬에 의료가 지금 가 있어서 총 13명이 직렬 불부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13명? 이것은 보직을 받은 우리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6급 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되네요 과장님?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저희가 직렬 불부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최초 임용일이라든지 현직급 임용일 이런 것을 직렬별로 감안하다보니까 6급을 달았는데 소수직렬에 6급 팀장 자리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주기 위해서 직렬 불부합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정한 규칙을 연말에 조정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건 직렬 불부합이 안 일어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가급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래도 주특기를 뽑은 거잖아요. 가급적 엉뚱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남성 직원하고 여성 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지금 거의 50 대 50입니다.

김학기위원

50 대 50?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52 대 48인데요. 48인데, 지금 요즘에 남자직원들이 그전에는 좀 많았었는데요. 여직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정확한 비율은 52대 48로 지금 나옵니다.

김학기위원

앞으로는 여성 직원들의 비율이 더 많아질 거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은.

김학기위원

지금 혹시 우리가 여성이나 남성 직원들에 대한 직원배치를 사업부서나 지원부서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요? 과장님?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느 자리든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배치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자리에 배치를 하면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능력을 봐서 배치를 하지 남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김학기위원

혹시 우리 시의 격무부서라고 하는 부서가 몇 개 있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7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간사 7개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김학기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저희가 격무부서를 2015년도부터 했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4개였었습니다. 4개였었는데 7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팀, 교통지도팀, 그린벨트팀, 대중교통팀, 동물보호팀, 청소행정팀, 재개발팀. 이렇게 해서 선정을 7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전에는 교통지도, 대중교통, 그린벨트, 청소행정이 있었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4군데였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 재개발, 동물보호가 추가로 좀 들어간 거네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혹시 격무부서에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에 대한 구분을 또 하시나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일단은 장애인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여직원입니다. 그다음에 동물보호팀은 네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이 여직원이시고요. 청소행정팀은 지금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이 지금 여직원분이고요. 그린벨트팀에는 없습니다. 네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없고요. 재개발팀에도 네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교통지도팀에는 총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이 지금 여직원이시고요. 대중교통팀에는 세 분이 근무하는데 두 분이 여직원분이십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특별히 따로 남성, 여성 구분을 안 한다는 얘기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을,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충분히 다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부서, 격무부서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여직원분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지금 남성이 오히려 줄어들고 여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 질의 받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무기계약직,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페이지.

이랑이위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임기제 이런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시나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기계약직 선발 방법을 개선을 2018년도 8월 30일에 개선했는데 기존에는 실기 40%, 그다음에 면접 60% 해서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냐 하면 서류전형 30%, 실기 30%, 면접 40%. 이렇게 100점 만점에 면접점수를 좀 줄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는데요.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면접비율을 좀 줄이고 서류전형하고, 서류전형에는 어떤 게 들어갔냐 하면 다자녀, 그다음에 의왕시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장애인부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서류전형 점수를 내고요. 실기를 30점을 넣고 면접을 40점 해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316명을 채용했는데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놓고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9개월 이상 연속 고용이 되는지, 총 근무기간 2년이 넘는지, 특히 55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연속 고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2년 연속.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3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14명을 채용했고요. 한시임기제는 19명을 채용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전형 통과가 되면 100% 면접에 의해서 하는데요. 공정한 면접을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면접관으로 채용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채용인원, 총 채용인원 중에 26명이 관외 거주자인데 이유가 있나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위원

네. 채용 총인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임기제 해서 채용인원 305명 중에 26명이 관외거주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관외자 채용을 말씀드리면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냐 하면 국가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 간호사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관내에 우리가 공고를 냈더니 접수를 안 해서 관외로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산림치유지도자 2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관외를 채용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가 관외가 하늘쉼터 쪽 이런 데.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아직. 설명을 지금 더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도로보수원이 그때 2명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가 중이어서 지원자가 없어서 관외거주자를 했고요. 동물보호관리도 관외거주자에서 동굴보호 쪽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분이 의왕으로 지금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자료 과세자료 전산입력은, 취득세 과세자료 입력은 이건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분이 의왕시 삼동에 살다가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수원으로 이사 갔다가 삼동으로 다시 이사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사 업무 보조 같은 경우에는 관련학과 출신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관외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제가 볼 때는 관내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지만. 지금 하늘쉼터 잔디 및 수목관리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그렇지 않아도 통화를 했더니 왜 관외로 했냐고 했더니 가능하답니다. 관내 거주자로 하는 것을 가능하고, 공고를 통해서 금년부터 관내 거주자를 채용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20일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대한 공문을 통보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시행을 했고, 지금 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라.

이랑이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 이런 단순근무자는 우리 시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좀 채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기간제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자격이 안 되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임기제 이런 데 기간제 이런 경우는 잘 보셔가지고 각 부처에나 각 팀에 말씀하셔서 우리 관내 사람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관내 거주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안녕하세요.

윤미경위원

9페이지를 보면 태안서초휴양소가 있었어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윤미경위원

이게 저희들은 잘 몰라서, 몰라서도 이용을 못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이용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휴양소가 태안에 있는데요. 서초휴양소를 서초구청에서 2016년도에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서초구민한테 할인혜택을 해 주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면 할인혜택을 해 줄 테니까 이용하실 그런 지자체에서는 이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용을 지금 서초구민과 동일하게 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2016년도에 우리 직원이 이용한 부분은 몇 명이나 돼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저희가 그쪽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그것을 연도별로 이용인원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집계를 낸 게 없대요, 거기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것을 이용을 그쪽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을 이용한 직원이 있는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세 분이 이용했더라고요, 작년도에요.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3명이라서. 3명이면 굉장히 작은 숫자의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이유가 있는지. 왜 소수만 이용할 수 있는 무슨 원인이 있는지.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지금 서초휴양소 같은 경우는, 태안에 있는 태안휴양소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또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쪽이 이용한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4만원이고 주말에는 5만원이에요. 성수기 때 빼고.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시설이 침대가 없고 전부 다 온돌로 되어 있고, 시설이 조금 낙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낙후라는 말은 좀 그렇고, 한화콘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이용을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혹시 태안에 가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라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해약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한화콘도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서초휴양소, 그러니까 콘도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계약을 맺으면서 공문시행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화콘도는 저희가 많은 기간을 이용하다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만, 이건 공문 시행을 해서 직원들이 좀 인지를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리고 가격에 프론트에 가면 어차피 거기서 가격에 대한 것은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미리 알고 인터넷 보고 알고 가는 거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초구하고 의왕시하고, 아니면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은 곳은 어떤 공무원도 다 갈 수 있는 거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전국에 8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8개 시군요? 일단 잘 몰라서도 못 갈 수 있고요. 일단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무것도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없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부담금을 낸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놔둬도 직원들이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갔을 때 다른 민박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해약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부로 일단은 협약기간은 끝난 것으로 협약서에는 있는데.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매년 맺습니다.

윤미경위원

매년 하신 거죠? 홍보를 좀 잘해서 직원들이 잘 알아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없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좀 활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화 리조트 콘도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저희가 한화콘도는 전국에 13군데를 맺어서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20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좌당 30박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박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구좌는 지금 2021년도 12월에 끝나고요. 또 10구좌 하나 갖고 있는 것은 2022년도 2월에 끝나요, 계약기간이. 그래서 서해안 쪽 같은 경우에 충남 보령 대천에, 대천에 지금 한 군데를 한화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서초태안휴게소가 서해안 쪽에 있다 보니까 서해안은 대천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조금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2021년도 12월에 끝나는 10구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조금 다양한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하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미경위원

한화콘도는 이용하는 게 많아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직원들은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윤미경위원

이용 신청을 하면 선정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거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만약에 경쟁이 없으면 그냥 되는 거고요. 신청자가 많게 되면 추첨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다양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아는데요. 일단은 많이 시간이 있어야 놀러 간다고 하겠지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휴양소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관련하여 보충질문? 네.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서초휴양소에 사실 공무원들은 제대로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시청내의 공무원들은.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협약 체결하고 공문시행을 하는데 조금 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공무원 자체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당초에 얼마인데 직원들은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서초구민들은 얼마를 받는데 우리들이 갔을 때는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 때는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이용을 우리가 못 해요. 못 하고.

경숙

전경숙위원

금액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평수가 여기가 9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은 4만원, 주말에는 5만원에 이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큰 14평짜리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6만원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8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신청을 하려면 여기다가 신청을 해야 되죠? 이쪽에 휴양소에다가?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희 의원들도 되나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의원님들은 죄송한데 안 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공무원만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시 승격 30주년 행사를 했죠. 그 행사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저희가 시 승격 30주년이 되고 나서, 저희가 89년도 1월 1일에 시 승격되고 나서 작년에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를 좀 해보자고 해서 사실은 그 전 해에 저희가 예산을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요. 시민의 날 기념식과 음악회를 의미 있게 해보자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마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쪽에서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를 시민의 날 기념식 끝나고 10월 5일에 고천체육공원에서 했는데요. 그때 고천체육공원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한 1만여 명 정도가.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그 다음 날 했고, 낭만콘서트라고 청계동에 모 작곡가님이 무료로 해줘가지고 우리 예산은 홍보 예산은 800만원 정도만 들어갔거든요. 그게 다른 데 가게 되면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공연인데 위원님들도 우경예술관에 그때 보셨겠지만 그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마음걷기대회도 시민의 날 시 승격 30주년 타이틀을 걸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는 전국노래자랑을 우경예술관에서 개최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시민대상 표지석을 이 앞에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의왕 단위농협에서 설치해서 한 5가지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경위원

예산은 전부 어디서 지원을 해 준 거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전 비예산으로 했고요. 새마을금고에서. 주최주관이 아예 새마을금고였어요. 티브로드에서 후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념석 같은 경우는 단위농협에서 했고요. 낭만콘서트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홍보비만 드리고 공연을 무료로 그것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도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이것도 KBS에 주는 돈은 없고 저희가 단지 홍보비만 별도로 들어가서 저희 시 예산 들어간 것은 불과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요? 일단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축하를, 30년 승격 축하를 했지만 굉장히 좋았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하느냐는 문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10월달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못 하겠고요. 특히 수도권에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6월이나 7월까지 간다면 10월달에 공연을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준비를 작년에 언제부터 했냐 하면 7월 중순부터 준비했었거든요.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가 해 준 부분은 행정적인 면, 그다음에 교통문제, 그다음에 치안문제, 보안질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줬고요. 새마을금고에서도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새마을금고에서 해 주겠다. 그런 의지도 작년에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미경위원

우리는 소액을 들여서 시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그때까지. 예전까지는 부족했던 부분을 함께 화합의 장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후원해 주는 업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만 제가 그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느낀 점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이 없었어요. 이동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정말 줄이 엄청 많이 선 것 아시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어수선하고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전관리를 해 주는 경호하는 분들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대 위로 막 뛰어갈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여러 번 돌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고 아무리 좋은 행사고 아무리 좋아도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니 한 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서 좋은 기념회 아니면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작년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굉장히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고천체육관에 화장실이 기존에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오리라고는, 사실 우리가 예측했어야 되는데 화장실 일부 또 고장 나고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놨어야 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만명까지도 예상을 못 했었어요. 충분히 2개로 화장실로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우리가 100여명을 배치했는데 자율방범대와 시민경찰 이런 분들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안전에 대한, 나중에 사고 책임 났을 때 책임 한계의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느 기관하고 이것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전문경호업체를 꼭 고용을 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행정적인 면, 교통문제, 주차장, 나중에 쓰레기청소 이런 부분까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뒷받침을 다 해 줄 겁니다. 그런데 경호문제만큼은 그런 부분을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문 신청 받겠습니다. 없으면,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아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요. 제가 조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의 승진, 심사에 대한 배점을 어떻게 매겨요? 크게.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승진심사를 할 때 급수에 따라 좀 틀린데요. 6급에서 5급 갈 때 승진 최소년수가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근평을 4번을 매깁니다. 4회를 2년 동안 근평한 것을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 한 명을 뽑게 되면 7배수로 가고요. 2명 뽑으면 5배수, 3명 뽑으면 4배수. 이런 배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학기위원

점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평도 포함이 되고 근무기간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혹시?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근평+경력까지 포함됩니다.

김학기위원

경력도? 거기에는 격무부서에 대한 점수도 좀 있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을 1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1점? 몇 점 만점에 1점이에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100점 만점에 1점으로 됩니다.

김학기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그런데 근평 1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김학기위원

근평으로 1점? 그러면 근평은 몇 점 줍니까? 대략?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저희가 근평으로 할 때 근평+경력 평점인데요. 근평이 70%, 경력이 30% 들어갑니다.

김학기위원

근평 70%, 경력 30%?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그런데 경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요. 근평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1점이 1위부터 5위까지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를 나지 않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격무부서에 대한 점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그렇죠.

김학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격무부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과장님이 7개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근평도 굉장히 중요하죠. 과장님들이 직접 보시는 거잖아요, 근평이라는 게. 근무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격무부서에 대한 혜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에 대한 7개 부서에 대한 혜택을 어떤 것을 주냐 하면, 성과급을 예를 들어서 근무 팀의 부서장이 1명을 지명을 하면, 선정해서 추천을 해 주면 그 한 사람은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 받을 사람이 S등급을 받고요. 등급이 하나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외연수 갈 때 국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데 근무가점 0.5점, 실적가점 0.5점 해서 1점을 부여합니다.

김학기위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격무부서를 지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뭔가 혜택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격무부서에 대한 승진 점수를 좀 더 주시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격무부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우리 직원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아까 7개 팀을 말씀하셨잖아요. 7개 팀을 우리 직원들이 다 공통으로 인정하는 7개 팀을 만드셔서 격무부서에 대한 배점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격무부서 선정을 할 때는 직원들 작년에 선정할 때 7개 팀을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15개 팀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했냐 하면 100점 만점에 70점을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가려냈고요. 두 번째는 노조에서 15%의 점수를 매겨라. 70점은 직원들이 매겼고 15%는 노조에서 매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들이 15점을 나머지를 또 매겼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방법으로 7개 팀을 선정했고요. 지금 이것 외에 가점을 더 준다고 하게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발탁인사를 하는데 격무부서에서 정말 아니면 어느 현안업무나 공약사항 추진부서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내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탁인사를 보통 2, 30%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가점을 더 주기는 힘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약사항이라든지 탁월한 업무능력 발탁 이런 거 좋으신데 이게 주관적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탁월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도움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통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소통비서관이 무슨 일을 해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의 소통, 직원들하고의 소통, 여러 가지 현안업무 중에서 그 말씀 그대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김학기위원

소통?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김학기위원

시민들하고 직원들 간의 역할? 소통? 아니면 직원들과의 소통도.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직원들과의 소통도 하고요. 시민들하고 또 시민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현안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올바르게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위원들과도 소통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학기위원

저만 빼고 하나 봅니다, 그러면.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의왕시 조직도가 있죠. 그런데 조직도에는 소통비서관의 자리가 없어요. 이게 정무직이잖아요, 소통비서관 자리가. 그렇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저희가 조직도를 만드는 거기에 사진이 지금 직위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6급 이상 팀장급 이상만 넣었습니다. 무보직은 거기다 넣지 않았고요. 6급 이상 팀장 직위를 받은 사람만 거기에다 넣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삼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기위원

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조직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안 들어간 것은 6급 보직을 직위를 받은 이상, 6급 팀장, 과장, 그다음에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그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소통의 역할을, 직책이 없으면 소통 역할을 하지 마셔야죠. 그렇잖아요. 보직이 없는데.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거기에 조직도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이게 혹시 음지에서 일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인가 해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차피 정무직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자리를 해 주시고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을 했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 2018년도 8월인가 그때 용역비를 주고 했습니다. 그렇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맞습니다. 7,8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7,800요? 제가 알기로는 한 8,700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19년 2월 28일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5개과 팀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2020년 1월 1일에 내부적으로 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직의 성과라든지.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구가 앞으로 20만, 25만, 30만 앞두고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작년 2018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00만원을 들여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도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조직이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1년 후에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미처 다 담지 못했던 그런 것을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금년 1월 1일자 한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서 조직 개편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 게 인원을 우리가 정원을 별도로 받아 확보를 해오면 거기에 지금 있는 조직에 보충만 해 주면, 충원만 해 주면 될 정도로 조직개편은 몇 년 간은 당분간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위원

처음에 조직진단 용역을 잘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2020년도 1월 1일에 조직개편을 잘 해서 이렇게 특별히 손볼 게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처음에 했던 부분을 금년 1월 1일에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저희가 하면서 물론 조직개편이라는 게 하면서 뭐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직진단 용역을 할 때, 용역비를 주고 할 때 저희가 사업부서를 좀 늘려달라 얘기를 좀 했고요. 제가도 말씀을 했는데 대중교통, 사업부서에 대한 대중교통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조직팀과 인사팀에 대한 처음에 당초에 용역할 때는 분리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분리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2020년 1월 1일에는 또 총무과에 조직팀과 인사팀이 또 합쳐졌어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직팀하고 인사팀하고 왜 분리를 시키느냐.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조직과 인사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한 사무실에 있을 때 보다 사무실이 분리가 되니까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다른 31개 시군에 인사팀하고 조직팀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7개 시군밖에 없어요. 특히 큰 시군, 우리보다 규모가 큰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이런 시만 조직하고 인사가 분리가 되어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하고 인사를 같이 붙여놓는 게 소통에 그래도 좀 원활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다시 인사조직을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 당시에 조직진단 용역을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조직하고 인사하고 분리가 되면 소통이 안 될 거다 라고 했는데 많은 비용을 주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내부적으로 해서 또 인사팀을 조직하고 같이 또 붙여서 총무과로 넣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를 줘서 했던 부분을 의견을 좀 반영했는데 그대로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총무과에 조직과 인사를 같이 합쳐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요즘에 가장 큰 과업 아시죠? 뭐예요, 과장님?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의왕 GTX.

김학기위원

GTX-C노선 지금 정차하잖아요. 그때도 제가 대중교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너무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좀 안 되면 대중교통팀이라도 늘려달라고 했는데 아주 어렵게 됐어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교통팀에 인원이 지금 세 분인데요. 거기에 별도로 저희가 임기제를 한 분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줬습니다.

김학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는 게 대중교통 GTX-C노선 아닙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미리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나마 팀 신설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GTX-C노선에 대한 얼마 전에도 설명회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시민들의 간곡한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우리 조직팀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사업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우리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조금 정원 규칙을 연말에 좀 조정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조정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국책사업을 하나 따오려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국책사업에 ITX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국책사업으로 우리 부서에서 아마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과는 신설을 못 하더라도 대중교통, 아니면 교통정보 이런 관련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TX-C노선 이런 부분이 당면 현안과제로 지금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직결되는 불편사항이 대중교통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진단을 해서 어느 부서에 특정한 업무가 편중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하여튼 국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요구하는 사업을 미리 파악하시고요.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하실 것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의왕시에 새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2년 전에 시정방침이 있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뭐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입니다.

송광의위원장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입니다.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행복해져야 될 것 같아요. 시청공무원이 우울한데 시민이 행복해질 리가 없겠죠. 시청공무원이 더 행복해지는 첩경은 당연히 우리시 내의 인사, 불만이 없고 복지가 또 잘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복지야 우리 예산이 많이 따르니까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겠지만 그것은 예산 제약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인사는 그야말로 조직 인사. 저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그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하고 조직이 절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직진단을 해야지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진단을 해야 제대로 인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특히 공무원들의 막힌 데를 뚫는 것은 인사가 아니겠나. 몰려있는 데는 좀 풀어주고 널널한 데는 좀 채워주고.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렇게 의왕시 시청의 핵심부서의 장으로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혁천

권혁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쪽 국제 자매도시 교류협력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쪽. 우리 시는 국제 자매도시가 몇 곳이나 돼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세군데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세군데? 어디어디예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국 호북성의 셴닝시, 그다음에 중국 옛날에 과거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교류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무청구라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디? 중국 어디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무청구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무청구. 지금 우리가 셴닝시하고 노쓰리틀락시는 잘 가시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동안 우리 국제 자매도시를 교류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상호 국가별로 어떻게 좋은 성과가 있었나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나름 성과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청소년 교육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노쓰리틀락시하고 20년 정도 홈스테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고 자기의 외적으로 키울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고, 그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미국의 노쓰리틀락시 같은 경우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미국에서는 상당히 변두리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하고 비교하면 어떤 시예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 2009년도에 가봤던 것 같은데요. 거기가 미국 남중부 정도 되고, 옛날에 농업지대, 그러니까 목화 많이 심고 그랬던 그 지역 있잖아요. 주로 농업지역으로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 당시에 그런 농업 농장이 주무대였었는데 거기서 촬영하고 그랬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역으로 봤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농업지역. 어찌 보면 청정지역이네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중국 셴닝시하고도 교류가 상당히 됐는데 20년 가까이 됐나요? 2000년도에 했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15년도에, 셴닝시하고는 15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2015년. 미국이 20년 됐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셴닝시는 주로 어학연수보다는 체육 교류를 많이 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민간 문화체육교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교환 공무원들도 가서 근무를 하고 또 그쪽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스포츠 쪽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나 상호 간에 그런 점이 있었나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스포츠교류를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했었고, 거기서 탁구팀이 한 번 왔었던 적이 있었고.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37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탁구팀이 한 번 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때 무슨 팀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경숙

전경숙위원

팀장님, 아세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왔던 게 탁구, 테니스,

경숙

전경숙위원

탁구는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왔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갔었던 게 아, 배구팀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배구팀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배구팀이 몇 년도에 갔었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갔던 게 2016년, 2017년도부터 스포츠 교류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갔었습니다. 2017년도에 배구팀이 아니라 배드민턴팀이 갔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도 생소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배드민턴팀.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가서 서로 좋은 성과를 갖고 오셨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학연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국에 학생이 2명 어학연수를 해마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2019년도에 작년에 2019년도에 어학연수를 2명을 미국에 보냈나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어학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생들이 겨울에 어학연수를 가는 것은 인솔 공무원이 1명에다가 학생들이 한 10명 갑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미국으로 간다고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하고.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캐나다는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캐나다 런던시에 2017년도부터 세 번을 겨울에 어학연수를 갔었습니다.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자격대상자를 채택할 때 어떻게 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경숙

전경숙위원

학교로? 공문을 학교로 보내나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학교도 보내고, 우리 공지사항이나 시민게시판 통해가지고 공고를 하고요. 거기서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고 보니까 상당히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원자가 많은가 봐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최근 지원자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전에 2014년도에 보낼 때 한번 심사를 해봤는데 그때 10명 보낼 때 한 50명 정도가 왔어서 그때는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어학연수를 다녀온 다음에 항상 후에가 중요하잖아요. 다녀온 당사자나 학부형들 반응은 어땠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갔다 와서 일종의 설문조사와 비슷하게 성과분석을 해보는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서 해 주는 게 가정집에서 체류를 하면서 거기의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데, 대신에 불만이 거기는 어떤 레벨별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공립학교에 배정되어서 교육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그곳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지역이 아니라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것 외에 주변에 다른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데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도시지역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조금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캐나다에도 다녀왔었는데 사실 조금 변두리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변두리가 됐든, 우리 학생들이 다녀온 후가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좋고요. 우리가 어학연수나 체육교류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쪽으로 한번 교류하는 그런 사업은 계획하고 있나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차근차근 해서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셴닝시하고는 상공회의소도 상호 다녀가고요. 상공회의소 간의 경제교류나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각 직능 단체별로 교류가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는 것을 시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상호 간에 어떤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인적 구성원들이 구성되고 그렇게 발전될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업이나 각 나라간의 기업들도 다 이렇게 지금은 현재 교류를 해야 먹고 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기업이나 문화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해나가는 게 문화공연 관련해서는 셴닝시하고는 일단 상호교류가 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시켜나가야 될 분야이고요. 그런데 경제교류가 가장 중요한 교류인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어떤 경제교류 여건을 봤을 때는 제조업에서 완성되는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상공회의소끼리 교류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의왕시 기업들도 상호간에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위원

과장님, 작년 하반기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7,200만원을 지원해 주셨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김학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사업?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마을사업으로 공모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선 및 지원.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저거 말씀이구나, 강사, 우리 네.

김학기위원

그 건에 7,200만원을 지원해 주셨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각 동에 1,200만원씩 6개 동에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신 거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게 왜 해 주신 거예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강좌 중에서 우리 감면조례에 따라서 우리 감면 대상자들이 수강료를 감면받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강사수당 체계상 감면받는 만큼 강사수당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시는 분들한테, 국가유공자나 조건이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해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강사수당으로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기존에는 강사수당을 수강인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셨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강사수당은 일괄 이렇게 25,000원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시간당 25,000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김학기위원

시간당으로 25,000원으로 일괄.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지금과 같이 2만원, 25,000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일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검토를 하고,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수강인원으로 수당지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또 그런 과정을 거쳤던데, 이번에 작년에 다시 기존의 방식대로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수당 지급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수강 프로그램당 시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서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그다음에 비선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명, 10명 이하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강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당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런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 수입을 위해서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 가려고 하는 의혹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좀 능력 있는 강사님들이 어떤 독식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 좀 많은 시간을 할애 받아서 하는 그분들한테 좀 치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해서 고려가 있었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내용은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일괄 1,200만원씩 작년에 지급한 이유는 감면보전 때문에 이렇게.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감면보전이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렇죠? 감면보전 때문에 해 주신 거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일괄 시간당으로 강사기준을 했다가 인원으로 했다가 다시 또 지금 시간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변경안을 내신 거예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때 제가 우려의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1인 다강좌에 감면을 해 주고 있다. 그래서 1인 1강좌로 해 주면 안 되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운영되므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규칙을 재작년에 개정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금년 1월부터 시행을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계동에서 강사님들의 반발이 좀 컸고, 그게 또 다 틀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내년으로 미뤄놓고 있고요.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강사수당을 책정하고 그러는 데는 어떤 시민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 초까지 강사들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 여기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좀 보완해가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챙겨야 될 건 챙기면서 조정해서 조정안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2019년 8월 1일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말씀하신대로 변경을 했어요. 시간당으로 하시는 것을.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이게 각 동의 강사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들으셨지만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청계동에 강사 간담회를 했어요. 2019년 11월 11일날. 그렇죠? 그래서 강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셌어요. 이렇게는 운영 못 하겠다 라고. 그런데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설명 드렸어요. 강사들의 불만이 많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더불어서 소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2019년 11월 15일날 강사수당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유예를 했어요. 내용이 맞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할 때는 각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강사들의 문제가 없는지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8월 1일날 먼저 시행기준, 시행규칙을 변경하시고 청계동 강사들하고 간담회 때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또 못 했어요. 그래서 1년 유예를 시킨 것 아닙니까?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원 전체가 합의가 돼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강사들과의 협의는 충분히 됐다고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의 주체가 동장이고 주민자치위원이고 강사분들은 어떤, 물론 그분들이 기여하는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떤 수입과 관련된 그런 욕구들을 다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드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충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을 우리 부서에서는 주로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그때 주로 주민자치협의회,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동에,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동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요. 동장, 동하고 협의하고 그러면서 정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했고, 협의회하고 물론 당연히 하셨고요. 그런데 동장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왜 1년 유예를 또 하셨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저도 좀 의아한 게요. 그때 그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다 합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고 나서 시행단계에서는 각 동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추진하려고 다 준비가 완료가 됐었고요. 청계동하고 일부 동에서는 또 강사님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이게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소통이 부족한 것이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소통이 당연히 부족한 거죠. 이게 말씀하셨듯이 강사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다시 의논을 하고. 물론 동장하고도 협의해야죠. 이렇게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이런 결정을 사업을 이런 민감한 부분을 변경하셔야죠. 이것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먼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하고 그다음에 강사님들의 어떤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지금 감면 부분, 제가 우려했던 부분. 1인 다강좌를 1인 1강좌로 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감면 부분은 1인 1강좌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처음처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우리 팀장님, 팀장님 계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자치행정팀장

네. 1인 1강좌 아니고요.

김학기위원

1인 다강좌예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팀장

네. 맞아요. 1인 다강좌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제가 다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청계동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1인 1강좌만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팀장

그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각 동 위원장님 다 참석한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강좌수 제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고 각 동의 운영회칙에 담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김학기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팀장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가 정기적으로 매월 열립니다. 거기에 각 동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간사님 이렇게 18분이 참석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안건으로 1인 1강좌 관련 안건을 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 조례나 시행규칙에 담아달라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세칙에서 자율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운영세칙에 담으시든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좋겠다 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협의회에서 회의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강좌수를 좀 제한해보자’ 그 안건이 나왔고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세칙에 담아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서 기본적인 것은 협의해서 한 내용을 각동 위원회에 돌아가셔서 위원장님들이 담은 데가 있고, 안 담은 데가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각 동이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1인 다강좌든지 1인 1강좌든지?

동희

박동희자치행정팀장

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말입니다. 제가 부서에서 내용이 왔을 때 이 원인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물론 이 감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당초에 ‘감면을 이게 1인 다강좌 해 주지 말고 1인 1강좌만 해줘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1인 다강좌를 해 주니까 여러 사람들이 혜택 받는 분들이 오셔서 다른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 뭐라고 그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므로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각 동에, 이것도 어떤 분석 없이 그냥 1,200만원 일괄 6개 동을 동일하게 지급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사 기준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시행규칙에.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원인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각 동에 자율적으로 맡긴다? ‘1인 다강좌를 어떤 데에서는 다강좌 해 주고 어디에서는 한 강좌만 해 준다’를 우리 6개 동이 동이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도 되겠습니까?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문제가 감면대상이 우리 개별 조례에 또 감면을 해줘야 되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거든요.

김학기위원

아니죠. 과장님. 거기에 다자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한 강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감면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송광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김학기 위원님이 지금 1인 1강좌를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데, 저는 위원장직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인 다강좌를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1인 1강좌로 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1인 1강좌 하면 가능해요. 모든 시민은 1인 다강좌를 받을 권한이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장애인은 감면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그런데 장애인이 돈을 안 받고 감면을 해 주다보니까 더 많은 강좌를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타협적으로 2강좌, 3강좌로 제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1인 1강좌라는 것은 저는 장애인 지원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 논의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논의가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서 다 듣고 있잖아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마치 장애인을 1인 1강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과장님이 호응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제지를 합니다. 위원으로서 제지를 하고요. 다시 논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할게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1강좌로 제한하는 것은.

송광의위원장

과장님 의견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빨리.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1강좌로 제한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다시 한 번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은 제가 의사발언신청을 해서,

송광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위원님이 의회의 의견을 갖다가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절대로 1인 1강좌로 의견이 모아진 적이 없고요. 저는 이것은 절대로 1인 1강좌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의 의견이 왜곡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막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김학기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발언은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위원장님,

송광의위원장

아니요. 저는 위원장의 권한을 지금 남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의 의견을 왜곡하니까 지금 제가 막은 거예요.

김학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처음 들었고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제 의사,

송광의위원장

발언 계속 하세요.

김학기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는 1인 1강좌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파악하셨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파악은 해보지 못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원인은 아마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장애인이나 어떤 한 특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이런 혜택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는 아마 1인 1강좌 감면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전 시장이 아마 이것을 조례에는 몇 강좌를 해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마 다강좌를 해주라 라고 이렇게 지시가 돼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작년에도 추경에 이런 예산을 아마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하여튼 내용이 좀 그렇고요. 과장님, 지금 이런 강사 지급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강사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요. 물론 이 논의과정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포함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을 바꾸셔야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을 8월 1일에 시행규칙을 공표하시고 그리고 원래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또 1년은 그냥 유예를 하셨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건 구두 유예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유예를 하신 거예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회의를 거쳐서 구두로 유예를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구두로 유예를 하셨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2020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던 것을 2021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그게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시행규칙에. 그렇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다만 시행규칙에 그렇게 개정을 하면서 시행규칙에 2개 조항이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그런 기준을 두고, 또 하나는 동에서 동장과 주민자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의 주체는 동장입니다.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세부 시행세칙을 정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1년 유예를 했으면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변경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세칙에 그냥 막, 시행규칙을 먼저 바꾸셔야지 운영세칙에 그냥 맡겨도 돼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시행규칙에 시행규칙 관련조항 2조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 그냥.

김학기위원

아니죠. 이건 부서에서 순전히 미스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여기 시행규칙을 바꿔놓으셔야죠. 이게 시행규칙이 왜 있습니까? 이거 당연히 바꿔놓으셔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위원

없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개입을 한 면이 있는데 사과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그전에 논의됐던 사항들, 강사수당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1인 1강좌냐 다강좌냐. 이게 쟁점이 두 가지거든요. 쟁점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김학기 위원님은 1인 1강좌, 그다음에 사람 수에 따라서.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논의 때 당연히 시간당으로 지급하고 장애인한테는 다강좌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김학기 위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저는 치부하고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에 강사들의 불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강사들 전부를 모아놓고 시간당으로 하는 게 옳으냐, 사람 수로 하는 게 옳으냐. 재원은 정해져 있어요. 재원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강사는 당연히 다수가 시간당으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수학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강사들이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소수의 강사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스타강사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위원장

맞습니까? 아니, 그것은 수학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N분의 1 하면 다수의 강사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만약에,

송광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생각하십니까?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숫자로 따지면,

송광의위원장

저는 위원으로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숫자로 따지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송광의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들이 반발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은 틀린 얘기고 더 많은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인기 있는 강사가 조금 더 가져가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야말로 숫자대로 가져가는 것은 그것도 역시 공정하지 않은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인정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일부 강사들의 반발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중의 얘기를 들으셔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 타협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2 5,000원으로 묶을 게 아니고 이런 반발이 있으면 어느 선이 가장 적당한지 물어봐야죠. 1년은 너무 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해결을 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지 못했고요. 올해 시행했던 것을 보류를 했으니까요.

송광의위원장

그 얘기는 일부 인기강사들의 반발에 의해서 계속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한번 조정을,

송광의위원장

언제까지 시가 지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속 줄 겁니까? 조정을 해야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송광의위원장

더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김학기위원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절차.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기위원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다가, 인원으로 하다가 다시 일괄지급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절차를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공감대를 찾아가지고.

송광의위원장

공감대를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문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지회에 위탁이 지금 두곳이 되어 있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여기 11개 단체에 저희가 시에서 정산을 하죠? 당해연도 업무를 끝나면.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산요? 네. 정산.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정산시기를 보면 12월에 어차피 거의 회계연도가 넘어오거든요. 정산이 12월까지 무슨 업무가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정산일을 보면 4월, 5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정산절차를 보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 지급받은 단체에서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이 12월에 완료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때 완료가 되면 각 단체에서 빨리 내주면 좀 빨리 시작하는데, 좀 빠르면 1월, 늦은 단체는 2월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래서 정산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게 4, 5월이 되는데 한번 실적보고서 내는 것부터 좀 서두르도록 해서 정산 시기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과장님, 실적보고하면서 결산을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결산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늦고, 어차피 시간이 흘러갈수록 약간 결산에 대한 미비해진 부분이 있고 단체는 또 이렇게 대표자가 바뀌거든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집행부가 바뀌다 보면 또 그게 우리가 사용한, 우리가 보조해 준 보조금에 대한 것이 약간 좀 희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더 앞당겨주시고요. 이것을 기준을 맞춰서.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윤미경위원

한 늦어도 2월 말에서 3월까지는 정산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보조금 단체와 한번 협조를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사업 끝나는 대로 사업보고서를 빨리 내도록 하고 저희도 서두르고 그래서 3월달까지는 마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단체는 많지만 가능하면 회계연도 내에서 그 다음 연도 5월달까지 가면 반년이 흐르거든요. 이것은 좀 기준을 정해주시고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일단 여기 보니까 의왕시민경찰에 회계처리 미흡으로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건은 뭐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일부 미흡 건은 거기서 작년 보조금, 2019년 보조금 중에서 피복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복을 구입하는 것에서 피복 구입을 완료하고 구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이 좀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적립한 것하고 두 건의 미흡한 건이 있었습니다.

윤미경위원

이 건은 감사담당관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혐의없음’으로는 나오긴 했지만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 단체회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하셔서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내부적인 갈등 없이 하는 것도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는 과장님의 소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그것까지 다독거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지회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에 우리가 건물을 위탁을 줬죠.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장부상 이중장부를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우리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세입이 됐다가 세출이 되는 거고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요?

윤미경위원

사무국장은 3,900만원 되는 거고요. 지금 새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낙지마당에서 연 2,400만원 받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720만원을 받습니다. 그게 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수익사업으로, 그러니까 임대차수익사업이죠. 그것으로,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임대료로.

윤미경위원

지도과장님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회계상 모든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거든요. 수입은 회계에 바로 들어와서 다시 필요한 부분에 운용한 부분은 다시 세입 판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새마을회관 관리를 위탁을 한 것인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거기서는 위탁을 줬을 때 위탁에서 나오는 수입과 비용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관리법규에 모법의 기준이 있고 우리 시도 공유재산관리법에도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입이, 시로 들어온 모든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줬고, 일단 지금 현재의 수입은 우리 시의 수입이라기보다는 거기 위탁관리자가 그걸 수탁 받아서 하는 그 관리자의 수입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정확히 말해서 1년에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낙지마당하고 경기도의회사무소하고 옥상에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700 정도 되는데 그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과장의 인건비, 지도과장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비용.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이것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것은 상위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윤미경위원

아닙니다. 모든 세금은 총계주의에 의해서 공유재산이잖아요. 새마을금고가 공유재산입니다. 의왕시 거예요. 의왕시에서 나오는 세금은 모든 세입은 단일성을 원칙으로 해서 하나의 통, 우리 의왕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세출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부상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법을 써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수익을 줄 수 있다. 물론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새마을지회에서 바로 임대를 수의계약해서 그 돈을 받아서 자기네 관리비를 쓰고 운영비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맞춰서 법을 만들었어요, 조례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고치고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새마을지회 딱 두 군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운영비를 써도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고요. 그냥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서만 내면 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세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알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공유재산에 대한 것, 우리 시 세금에 대한 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것을 고치자는 거예요. 총체주의로 봅시다. 총계주의가 있고요. 통일성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 모든 세금은 하나의 시 세입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 어긋난 부분이 두 곳이 있답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미경위원

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인데 그것을 위탁 주고 관리하는 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보면 ‘관리위탁을 받는 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것을 기준으로 2014년도인가 다시 만들어서 조례에 삽입을 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삽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각 자기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광의위원장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제가 제 상식으로도 윤미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자문을 받으셔서 법적 자문이 지금까지 시가 해온 관행이 잘못됐다. 저는 두 군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지금 윤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두 군데만 이상하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내리시면 그 자료를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자문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고요.

송광의위원장

자문을 득하고요.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이것으로 이 얘기는 마무리 짓죠.

윤미경위원

네.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가 지금 필요하다면 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요구합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받아서 의회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송광의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전대부터 계속, 전전대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검토를 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우리가 행감 때 얘기할 때마다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요, 항상.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윤미경위원

잠깐만요.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미경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제가 딱 이 자리에서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을 알아보시지도 않고 뭐 하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정산검사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기관에서 그 단체하고 3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계약을 또 다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했는데, 하여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

저는 48쪽에 생활민원 처리에서 가전제품 무상수리 점검을 전년도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48쪽입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48쪽요?

이랑이위원

네. 가전제품 무상수리.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가전제품.

이랑이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장소를 계속 했는데 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 그런 데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그것을 수리하는 차가 5톤차 큰 대형트럭이고요. 그래서 그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오기가 좀 편리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아파트를 대상으로 거기서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 주민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대의 필요하신 분들은 다 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단독 지역에, 물론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큰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단독 지역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랑이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1년에, 작년에 한 게 2019년도에는 총 32개소에서 상반기 15회, 하반기 17회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런데 가전제품은 보니까 뭐 각 동별로 해서 1,034건 정도 되네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부품 교체할 경우 비용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만 원 이하는 거기 업체에서 자부담, 업체부담으로 좀 지원을 해줬고요. 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부품을 살 수 없으니까 대리점이나 고칠 수 있는 서비스센터로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참여회사 같은 경우는 알고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랑이위원

참여회사, 부품 참여회사.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참여회사가 풍년밥솥과 LG전자입니다.

이랑이위원

이런 데는 그러면 그냥 무료로 그분들이 대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부품을 사서 무료로 수리해 주는가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무료로 수리를 해 줬고요. 다만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에 2만원씩 자원봉사 수당을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자기의 어떤 수익에 대한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이고 또 자기 회사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것 전년도에도 저희도 행감에 또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이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보다 소외계층 그런 데를 조금 찾아봐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무상수리를 했으면 하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약간 변화된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업체에서 이것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어떤 자사의 제품보다는 압력밥솥도 그렇고 그다음에 LG전자도 그렇고, 자사의 제품보다는 오히려 타사의 제품이 월등하게 계속 하면서 해마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사제품 홍보나 이런 것하고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 두 업체에서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연초에 연락이 와서 계속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진행을 못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업체에서 이런 걸 못 한다고 그러면 한번 다른 데라도 찾아서, 이게 저소득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 같고 그래서 한번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이게 1인당 2만원도 이분들도 어려운 우리 소외계층에서 2만원 하루에 시간당 받고 하는 거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업체에서 내보내서,

이랑이위원

업체에서 나온 거예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업체에서 나오는 직원들한테 2만원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랑이위원

우리 일자리가 아니고?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아무튼 주위에 장소 같은 것도 물색해서 서민들 소외계층 좀 찾아다니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 계속 해보겠고요. 일단 좀 어려운 분들, 단독주택 어려운 분들도 참여해서 좀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의 발언을 질문을 자르고 개입한 것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고요. 사죄의 말씀 다시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장애인이 1명이 있어요. 1강좌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은 5강좌를 듣고 싶어요. 여기 정상인이, 정상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다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비장애인도 5강좌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1인 1강좌로 제한한다는 얘기는 1강좌만 감면해 준다는 얘기지 다른 4강좌를 신청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이 사람이 만원씩 5만원에서 한 강좌만 하면 5,000원. 만약 50% 하면 5,000원이 감면이 되는 거예요. 한 강좌만 기준으로 하면 반이 감면이 되지만 이 사람은 5개를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은 비장애인도 5개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은 5만원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0% 감면이 5,000원, 10% 감면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감면해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제 얘기가 하고 싶은 건 그거고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너희들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10%, 아니, 강좌에 대해서 50% 감면된다, 돼왔고 지금 다른 데서는, 다른 도시는 1강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도시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다음에 조사하셔가지고 경기도 전체 시 다 조사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제가 그걸 다 그런다면 제가 장애인들 단체에 가서 제가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상식이니까, 제가 설득을 시켜볼 건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감을 느끼기 때문에 갑자기 개입을 한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한 강좌만 강의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만약에 한 강좌만 하면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다수의 강사들은 시간당을 원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래의 개정안대로 개정해 주시고, 시행을 하시고요. 그게 어렵다면 빨리 타협책을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위원으로서 드립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1강좌로 하는데 동의한다고 표현을 제 마음은 안 그랬는데 혹시 제 발언 중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송광의위원장

비슷하게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난 거고요.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송광의위원장

더 이상 제 얘기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송광의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자치분권을 확대시키는 그런 게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시대의 정신이고요. 여러 취지에서 우리가 자치행정과를 독립을 시키고, 지금은 하는 일이 아직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잡스러운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 이 취지에 맞게 우리 의왕시 우리 지자체의 권한을 향상시키고 우리 공동체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와 경제환경국의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