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거는요. 금년까지 3년 동안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17, 18, 19년도 3개년 그렇게 시행이 됐었고요. 이게 규정이 세 번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 공모사업이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보조금만 800만원이고요. 자부담은 55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총 1,350 정도 이 행사사업비 그렇게 지금 예산이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최, 주관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저도 사회복지과로 오면서 처음...보조금을 하면서 하는 처음 행사인데 아무튼 그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완전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요. 식사를 지금 원칙은 개인적으로 대전에서 하시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일단은 경로당별 인원 수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지급이 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식당을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쿠폰을 발행하는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자유자재로 시간날 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침은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그냥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예, 관여는 안 했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대덕구노인지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노인지회 회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12개동 분회, 각 분회장님들 하고 각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 동별 지금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간담회 하면서 그런 내용도 전달하고 있고, 경로당 현재 운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대비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태성입니다. 155쪽입니다.

예.

다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아, 가스. 가스시설,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 갖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니까.

맞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마무리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요?

그건 이제 법인이나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쓰는 건 저희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쓰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나가지고 그쪽 법인에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통 법인에서는 사람들이 인사 이동이 있고 하니까요. 적합하신 분들을 해서 저희한테 이분들을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그 인원 가지고...

저희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 위탁하는 공모를 했을 때 그 위탁에 응모해 가지고서 신청된, 선정된 법인 그런...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는 것이죠. 문서로 보내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 확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인정이 되면 승인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자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정하다 생각되면 저희한테 승인을...해 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기관 자체평가를 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까처럼 과거의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런 상황들을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건 지도점검 수시로 나가니까요. 이제 그 시설이 어떻고 청결상태라든가 안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태성입니다. 181쪽입니다. OA칸막이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4개 설치하시는 겁니까?

4쪽을 설치해 가지고요. 현재 지난 4월 중순 경에 저희들이 출입문을 변경시켰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 정문하고 복도하고 사람하고 직원들하고 마주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림막 형태로 해 가지고 OA칸막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사실 예산 올라온 것 100만원 올리셨잖아요. 가서 사무실 한 번 가서 보니까 턱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이걸 갖다가 이왕하시는 김에 잘 하는게 어떤가. 왜냐하면 출입구 쪽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 업무 보는데 방해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역시 이런 저런 위생과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무실 근무환경도 그렇고 그런 걸 개선하는 측면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간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생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해 보고 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더 이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속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들과 소통하며 우리 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1쪽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21% 증액된 681억 2,73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25억 6,153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가 55억 6,581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212억 269만 5,000원의 1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149억 1,480만 1,000원의 9.18%인 472억 4,9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5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억 6,5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6,692만 4,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25억 6,1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0억 1,044만 2,000원보다 15억 5,10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5억 6,5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9,889만 4,000원보다 5억 6,6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대청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621만 3,000원, 이촌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3,510만 2,000원, 도로부지 미지급용지 보상금 1,944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9,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백서발간 사업비 2,000만원, 방사능방재훈련 1,400만원, 지진안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25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1,5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송촌체육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5억원, 효성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8억 9,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청로 붕괴위험 사면보수·보강공사에 1억 900만원, 지방하천(법동천) 정비 사업에 2,700만원,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분 1억 9,193만원 9,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 8,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부족분에 438만 3,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에 4,357만 8,000원을 반영하여 총 2개 사업에 4,7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단은 오정동지역공헌센터 운영 인건비 추가소요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비비 1,736만 7,000원 등 2개 사업에 5,46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인상분 등 10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2,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인력운영비 1억 4,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5억 1,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2020년 방사능 방재훈련과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아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과 시비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태성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덕구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하는 곳이 있죠?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고요.

아니, 글쎄. 아, 모르시구나.

경제과 소관으로 지금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가 LPG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한 22억 정도 들여서 준공식을 했고요. 일반 도시가스는 경제과에서...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안전도시국에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도로를 만약에 굴착 허가는 저희가 해 주는 거고 그걸 갖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저 이거 처음 알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서 도시가스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굴착 허가를 내주는 건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도로에 문제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럼...

거기 이제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공하는데도 참여를 해서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그건 하는데 도시가스만 관련한 것은 에너지경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 처리까지도 거기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6,858만 9,000원이 증액된 144억 1,516만 9,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212억 269만 5,000원의 2.7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억 7,7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9,575만원보다 3억 8,1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 98만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875만원을 시비보조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4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4억 1,5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4,658만원보다 7억 6,8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대민활동비 30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상담실 조성에 400만원, 장동보건진료소운영 인부임 1,243만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소독 조기 실시로 방역소독대행비 및 운영 인부임에 4,112만 8,000원을 감염병관리 인부임에 290만원,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의료봉사자 보상금 1,000만원을 금연보조제 구입에 884만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에 196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1,75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수당 등에 6,192만 8,000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국가금연지원사업 공무직 임금 상승분 2,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5,633만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5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물품구입 및 방역소독에서 1,000만원, 국가금연지도원보상비에서 8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국비 98만원과 구비 98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국비 875만원, 시비 437만 5,000원, 구비 4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